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업무보고
□ 여성능력개발원통합과관련인력개발원운영계획청취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한기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일류 공직자 양성과 도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여러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직 개편 후 인력개발원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통합됨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
□ 여성능력개발원통합과관련인력개발원운영계획청취
○위원장 한기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 여성능력개발원통합과관련인력개발원운영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력개발원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병두 사회교육과장입니다.
류상부 여성능력개발부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인력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3월 5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 통합된 인력개발원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성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인력개발원장직을 맡고 보니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원의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 발전의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 전환 교육과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공무원과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훈련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만큼 어느 한 쪽이 피해 의식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인력개발원의 업무보고는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통합 후의 변화된 내용과 기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계획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목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인력개발원 기구 통합 관련 운영 계획, 2008년 교육 훈련 계획 그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일류 공직자 양성과 도민 자치 역량 강화로 세계적 모범 도시로 도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목표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국제자유도시의 시민 역량 배양, 도민들의 타는 교육 열정을 해결하는 행복 에너지 충전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원의 기구는 2과 1부 9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56명에 현원 50명으로 현재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력개발원 기구 통합 관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자 기구, 정원 조례·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통합됐습니다. 기구는 종전 1부 4과 6담당 1센터에서 2과 1부 9담당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종전 64명에서 8명이 감원된 5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감원된 인원은 기존 인력개발원 4명과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복 등 유사업무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도민학습인 외국어 교육, 정보화 교육은 31개 과정 1만 1,206명을 사회교육과에서 주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건강 강좌, 문화 강좌, 간병사, 요가 수련 과정 등 여성능력개발부에서 주관하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능력개발부에서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친절매너강사라든가 웃음치료사, 화훼기능사 등 여성들의 지식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력개발원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의 최고의 경쟁력은 강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강사 섭외로 강의 만족도 제고와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운영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육 과정의 틀을 적극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과 자기능력개발 과정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에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존 장단기 교육 과정 중 위탁교육 기간을 4주에서 5주 하던 것을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확대하여 실용적 외국어 구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은 직업별, 분야별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 운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교육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사회 활동 참여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신규 교육 프로그램은 총 86개 과정에 6,345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교육 훈련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 과정은 총 283개 과정에 교육 인원은 3만 9,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105개 과정 1만 2,525명으로 창의력 향상 등 자기개발 학습 욕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민교육은 57개 과정에 1만 2,570명, 여성 교육은 121개 과정에 1만 3,919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점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공직자 브랜드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의 공무원 교육 과정을 전환해서 리더십 향상을 통한 조직 성과 극대화 및 도민과의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홍보 기법 등 공무원의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능력개발 교육 과정 5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간부 공무원 대기업 교육연수기관 위탁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 추진하는 전략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도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기별 20명 내외로 선발해서 2회 정도 해서 삼성이나 한국능률협회 등 대기업 교육연수기관에 위탁해서 3일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영 마인드 향상과 함께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선도하고 이끌 핵심 리더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전제 조건인 외국어 상용화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해외 유명 대학 등과의 상호 교류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기 위탁 교육 체제를 기존 4～5주 하던 것을 교육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까지로 조정하고 외국 현지 어학기관에 위탁하던 것을 현지 대학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폭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학습 소외지역 주민 교육 서비스 제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 학습의 기회가 적은 읍·면, 도서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인의식과 함께 참여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 도서지역, 추자도, 우도, 가파도, 비양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전문강좌 확대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성들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 교육을 강화해서 제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여성, 고학력 유휴 여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180명을 대상으로 친절매너강사나 웃음치료사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도내 일반여성 658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문기능인 교육 과정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은 의식 향상 교육,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IT 전문인력 등 7개 분야 67개 과정 9,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31페이지 여성 관련 정책 개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고령화, 저출산, 여성문화 등 4개 분야의 14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확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54개 과정에 4,875명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48개 팀에 681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력개발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인력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기환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영훈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인력개발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력개발원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내용을 저희들이 접해본 바도 없고 처음 보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소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성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 관련 정책 개발 조사·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 인력개발원의 직무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인력개발원의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양성평등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자문을 얻겠습니다마는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구사업 14개 과정을 확정지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나 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여성계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탄생할 당시에는 여성 교육을 전담으로 하다가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면서 기획조사부가 생기고 4개 팀이 생기고 하면서 그 기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의 관심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었는데 1년 해보니까 조금…….
○오영훈 위원 그 부분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원으로 통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양성평등정책과가 말이 양성평등이지 여성을 위한 과라고 해도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는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사 사업이 제약 받는 상황이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취지에 맞게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도 있지만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제주발전연구원 안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는데 전문인력 한 사람 놓고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 업무를 그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고…….
○오영훈 위원 그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또 하나는 복지청소년과에 저출산고령화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 청소년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업무가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부서가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에 IT 전문인력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 내용적으로는 IT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것도 있고 자격증 대비반이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IT 전문인력은 아니죠.
내용의 수준이 정보화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교육의 내용을 여성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개발원의 정보화교육이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 부서가 이쪽…….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도민사회교육과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부에 여성능력개발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담당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개발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담당하는 역할들이 도민정보화교육이나 도민사회교육 이쪽 부분에서 포함이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정보화하고 외국어 교육 두 가지는 사회교육과로 업무 이관을 해서 계획 수립이라든가 수당 집행하는 부분까지 사회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오영훈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앞으로 그쪽에서…….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거 하나 줄어들면서 여성을 위한 교양 강좌라든가 건강 강좌, 취미교실 이 부분 사회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여성들의 참여율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는 여성능력개발부로…….
○오영훈 위원 업무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주고 받고 하는 식입니다. 하나 주고 여기서 하나 받고.
○오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저는 인력개발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앞으로 상당 부문 공헌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초로 인력개발원장으로 여성 원장님이 오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막중한 책무감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하고, 이전에 여성능력개발본부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상당한 진통과 논란 속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인력개발원 하나로 흡수 통합됐을 경우에 앞으로 여성 문제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문제가 도처에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통합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더 진척이 되고 더 밀도 있는 형태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전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도처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한 하나의 원인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도출해 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통폐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려의 소리도 있고 더 발전되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회관은 전통이 있습니다. 38년, 39년간 꾸준히 여성을 위해서 버텨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폐합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됐지만 전문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여성의 경제력을 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지도자를 발굴하는 차세대 여성들, 대학생부터, 대학 나와서 노는 유휴 여성 인력들, 이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여성지도자를 많이 양성하고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사업은 솔직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성 관련 모든 문제를 실태 조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흡수되면서 연구기능을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양성평등정책과에 주도록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초적인 연구·조사, 통계연보라든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성 관련 모든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모든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됐기 때문에 여성이 소외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성종합문화센터의 명칭을 ‘여성’을 빼고 제주종합문화센터로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그 속에 담을 것이 교육 공간하고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이 있습니다. 공연장 400석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직제 개편이 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 역사 문화 전시관 운영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제가 다시 개편되는데 그때 그 자리는 다시 여성들의 자리로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오경생 원장님께서 이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도 하셨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여성의 위치에서 여성이 앞으로 어떤 직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많은 일들을 하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교육을 위한 대안 제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여성이 사회적으로 전면적으로 부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원철 위원 그런데 여성능력개발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는 똑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질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다르다. 수준도 다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상이한 교육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느냐가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의 이원화, 어느 정도는 상이한 질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시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흡수 통합하기 이전보다도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바로 도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는 통합이 돼서 오히려 후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중앙에서 300만 원짜리 좋은 강사님을 모셔 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따로 있을 때는 인력개발원에서 무슨 강좌가 이뤄지는지, 300만 원짜리 강사가 오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 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개발원에 100명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300만 원 주고 모셔왔다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오전에 운영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는 오후에 운영하면 강사료도 절약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강원철 위원 겉으로 봤을 때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제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 대상자가 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공직자들을 상대로 교육했던 분을 다시 일반…….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도민사회교육은 200～300명 정도의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관광종사자들이라든가 음식업 대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회 단체들에게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강원철 위원 그랬을 때는 가능하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여성 특별의식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강사를 한 번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뛰게 하고 밤까지 해서 풀가동 하면 강사료도 절감되고 교육 효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강원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질이 다르고 교육 대상자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배워야 할 분야가 있고 일반 여성은 여성대로 배워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원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이 돼야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여성능력개발본부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제주종합문화센터가 기존 2,300평 여성회관 자리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730평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 1,970평짜리 종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거고 2009년 9월 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여성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능력개발본부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에 있습니다. 373평 건물에서 여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현재 강당으로 사용되거나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명 정도 강의할 수 있는 강당은 됩니다. 일반 세미나실, 정보화, 외국어 하는 강의실들이 다 있고, 농업기술원 매점했던 곳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옆에. 그 2층 강당을 저희들이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여성 전용, 아까 문화 무슨 센터라고 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종합문화센터.
○강원철 위원 여성 전용 종합문화센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게 지어지면 그 속에서 모든 강좌가 이뤄지고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운영됩니다.
○강원철 위원 현재 구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는 강당이라든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리모델링해서 가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건물은 도에서 알아서 다른 기관에 빌려주든지 다른 사무실이 오든지…….
○강원철 위원 도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대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건물 지을 2년 동안만 이쪽 사무실로 와서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강원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흡수 통폐합됐다손 치더라도 사회 도처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시피 여성 능력이 이것으로 인해서 저하된다든지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더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여성들이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각론을 가져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경생 원장님의 통합된 인력개발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탄생한 것은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 그래서 반발도 많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오경생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50%가 넘는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생겼다가 1년여 만에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성 정책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 하는 사회 일각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통합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전체가 그렇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저희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아까 강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 개편 심의를 하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원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통합돼서 아,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야 여성 단체들도 견해가 그렇구나 하는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방금 답변 과정에서, 여성종합문화센터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양승문 위원 개관하게 되면 다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거기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들어 있습니다. 150평 건물인데, 특별기획전시실 해서 80평 이상 되는데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기 때문에 여성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종합문화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BTL사업으로 하니까 건물 관리는 그 회사에서 한다 해도…….
○양승문 위원 저는 그 탄생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여성단체들이 반발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센터도 개관되고 할 건데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어지면 안 된다. 아까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체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성에 대한 부서가 별도로 또 생기는 것이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생길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순수하게 그것은 관리·운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공무원들이 관리·운영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도민들한테…….
○양승문 위원 종합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성 정책에 대한 조직이 아니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리고 교육도 다시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은 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거기서 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교육 시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공연장 400석…….
○양승문 위원 인력개발원의 여성능력개발부 교육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때 직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성계에서는 여성문화센터 공간을 헐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저 집은 여성들의 몫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름은 그렇게 됐는데…….
○양승문 위원 센터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설계상으로.
○양승문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쪽에서 하는 교육하고 양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인력개발원으로 합쳤지만 교육 공간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던 공간을 그냥 쓰는 것처럼 인력개발원에 있으면서 교육 공간만 그쪽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직제가 생겨나면 그 직제 내에서 센터장이 됐든 관장이 됐든 그분이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그때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여성능력개발부가 있기 때문에 교육 계획이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은 그 장소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맞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개발원에 있으면서 교육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장소만 활용하는 것으로.
○양승문 위원 안 그러면 여성 단체들이 주장한 것처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합쳐진 게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시키고, 여성능력개발부 따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잘 조정해야 할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들 찾아봬서 조직 개편을 하거나 직제를 만들 때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합쳐져서 여성 교육에 대한 것을 처음 보고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성 교육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시켰는데, 주로 제주시 중심권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못 오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촌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서 농협 단위, 아니면 마을 단위, 우도, 추자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민교육은 읍·면 마을 단위까지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 교육도 마찬가지로 마을 단위는 안 되지만 읍·면 단위, 요즘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연계시켜서 읍·면 농촌 지역에 사시는 젊은 여성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 참고할 것은 낮에는 안 되고 저녁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금요일이 농촌 노는 날입니다, 휴일. 금요일을 택하면 희망자가 아주 많을 걸로 봐지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스톤 소재 서폭대학이라고 제주대학교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제주대학교와 공동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할 것 없이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그쪽에 있는 학교와 우리와 하면 오히려 우호 협력이 더 증진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산타로사시와 구북제주군이 자매결연 되니까 일년에 한 번씩 중학생들이 서로 방문해서 홈스테이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저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호 협력이라든가 교류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데 8개 국 13개 시와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 추진되어 있는 데가 후쿠오카현과 중국 해남성, 이런 데는 격년제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17명, 20명이 한 해는 그쪽으로 가고, 또 한 해는 그쪽에서 우리 도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 외국어 교육 과정, 단기 외국어 교육 과정을 좀 더 수준 높은, 외국어학원이 아니고 대학 수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대학과의 협력 추진도 물론 제주대학교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대학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쪽에만 고집하지 말고. 그런 쪽에 하면 서로 연계되어서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앞으로 참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 사업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방문할 적에 근로자 한 사람이 대기했다가 정말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력개발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근로자만이 아니고 고용주를 같이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인가요? 한림에서 개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오늘 개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양승문 위원 저는 결혼 이민자 가족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교육을 많이 확대했으면, 물론 고용주가 교육장에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부당한 대우나 구타,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한림읍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해서 개원을 해서 운영해 보고, 한림에 근로자가 58명이 있고 성산에 44명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20명 정도 있는 곳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 100명은 결혼해서 사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읍·면별로 결혼 이민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30명, 20명,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읍·면으로 찾아가서 한 달짜리든 두 달짜리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양돈 산업이라든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1차 산업에 310명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산업,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본회의 때 통폐합을 반대했던 의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통합되어서 후퇴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우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된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생기면서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해마다 4개 분야의 9개 과제 정도를 선정해서 실태 조사라든가 원인 분석이라든가 정책 제안을 하면서 60개 이상의 정책 제안을 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여성정책과나 장애인, 농업인 관계, 저출산 고령화 관계, 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 데이터를 전부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을 정책으로 입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된 후에 취업이나 창업에 조금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 수료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데…….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적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도를 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발족이 됐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기대에 맞게 그런 활동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능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통합이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조사·연구 기능이 지금 진행되듯이 전망한 대로 전망치를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반대했던 이유 이해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아까 조사·연구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있을 때 추진했던 정책 철학이 사라진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고 직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사·연구…….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주 여성들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폐합되는 과정에 과연 지금까지 이러한 성과를 낸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해 줘라,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합의에 도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자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나온 얘기가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지금 원장님이 갖고 있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에 대한 철학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기획조사부가 생기면서 전문인력 네 사람을 채용해서 네 팀을 만들어서 연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인력 네 사람을 공개모집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한 사람만 채용해서 연구 사업을 해 왔습니다.
○문대림 위원 고령화, 출산장려, 여성 권익, 제주여성문화, 이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네 분야입니다. 네 분야에 여성문화만 들어왔습니다.
기준이 관련 석·박사 이상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인물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그게 인물난이라고 보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자격 기준을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문대림 위원 고령화 대책이라든가 출산장려대책이라든가 여성권익 증진 방안이란 부분, 여성문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 인력이 없어서인지, 채용 조건이 석·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석·박사들이 지원할 만한 채용 조건이 아니었는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비전임계약 나급이면 연봉 3,500만 원입니다. 채용 조건은 좋았는데 조건 중에…….
○문대림 위원 나급이 6급 정도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6급 공무원 정도입니다. 하한선이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박사 이상이 와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한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해서, 여성문화 쪽에 일 잘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기 여성문화 쪽에 보니까 제주여성천년사 편찬, 제주여성 문화 유적지 조사 및 순례 코스 개발, 이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 인력이 와서…….
○문대림 위원 나머지 권익 증진이나 출산장려, 고령화 대책, 이 부분이 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가게 되면 그쪽에 전문 인력이 한 사람인데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결국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러저런 조건으로 인재가 없다, 또는…….
저는 인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재의 문제도 있겠지만 채용 조건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석·박사들이 바라보기에,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 자기네가 전문가인데 계약직 나급, 이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추진 과정상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와서 별대책이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자문을 얻겠다. 저희들이 자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공개적으로 자문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문은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일차…….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안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단체분들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통폐합이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설전이 오갔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 어떠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그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지사님과의 합의든 누군가와의 합의든 담당 상임위에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 가지고 분석·평가를 해보겠다는 이 말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합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을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여성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결정을 지을 사항입니다.
여성정책센터에 전부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발전연구원으로 주고 사소한 기초조사 같은 것은 우리가…….
○문대림 위원 기초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행정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통계·기초조사는, 제가 아까 메모를 했습니다. 통계·기초조사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통계연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문대림 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발전연구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발전연구원에 또 장수문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을 보시던 분들이 이러한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사실 패스하는 역할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 역할, 그 수준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1년반동안 그것을 해냈는데…….
○문대림 위원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원으로 가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거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래서 이원화시키느냐 아니면 통째로 전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발전연구원에 주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전부 주느냐, 아니면 일부를 주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문대림 위원 전분 준다면 발전연구원의 인력 보강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 보강은 지금 박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준다 해도, 만약에 업무 위탁을 한다 해도 박사 하나밖에 갈 게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행정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박사 인력 하나만 줘도 업무 위탁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전연구원에 이런 조사 업무들이 주어지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협상 과정은 우리가 박사 한 사람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탁하면서 박사 하나만 줘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문대림 위원 여성문화 관련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여성문화 관련입니다.
권익 증진과 고령화, 저출산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성정책연구센터 기능 강화 쪽으로 이게 맞춰진다면 박사급 한 명이 가고 기존의 발전연구원의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이 업무를…….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문대림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전문 인력 5,6명은 있어야 됩니다. 발전연구원에 두든 우리 도에 두든…….
○문대림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대안은 제가 할 게 아니고 정책결정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해 주십사 이렇게 원하고 있지만 인사 부서나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력 하나 증원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희들 네 명 모집에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다시 채용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지만 공무원 감축 계획도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렵다 해서 일반 행정직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해 온 겁니다.
○문대림 위원 어렵지만 무리 없이 해 왔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공무원들이 하면서 전문가들을 책임연구관으로 위촉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공개할 수 없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시간 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조직을 흡수해서 인력개발원의 원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 통폐합에 대한 조직 개편을 할 때나 여러 장소에서, 언론에도 비쳐졌습니다마는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문대림 위원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인력개발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여성계에서 혹시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상밖에 축전도 보내오고 축하 전화도 오고, 저는 욕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명박 정부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작은 정부로 기구를 축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져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막판에 여야 합의를 봐서 여성가족부에 여성부가 지금 현재 존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렇게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작은 지역 아닙니까? 행정이나 용역 결과에 우리 여성들이 쉽게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날이 갈수록 여성들이 작은 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협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별 의견이 없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 지난 11월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부서장으로서 통폐합 반대가 원칙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 안 되면 차선책으로 양성평등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차선책 반영이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힘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여성계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양성평등교육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철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물러섰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문대림 위원님께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적이라든가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했다. 예전에 없었던 조사·연구 업무 부분에 오경생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러한 조사·연구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BTL 부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성문화종합센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내년에 또다시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 150평 부분과 전시실 80평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인력개발원을 통폐합하면서 각각 네 명, 네 명 여덟 명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 또다시 1년 후에 확보하면 통폐합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미 끝난 일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내년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대로 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겨우 여덟 명 줄이면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연구·조사 업무라든가 출산 장려라든가 여성 권익 증진 방안 연구·조사라든가, 힘 있게 일하고 있는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박사 한 분만 가져서 조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예전에 비해서 능력 있는 조사 업무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밖에서 축전도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사 업무를 정확히 한다고 하면, 대다수가 반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 장려라든가 조사·연구 업무라든가 교육 업무적인 부분, 그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조사·연구 업무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해의 업무보고 자료의 교육 목표 및 기본 방향을 보면, 기본 방향이 새 시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03년도 인력개발원의 업무보고입니다.
새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의식 개혁 교육 강화가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와서 몰랐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인력개발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자료는 기존에 원장님이 안 계실 때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고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민철 위원 원장님! 이명박 정부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2월 25일인데, 업무보고는…….
○하민철 위원 당선이 언제 됐습니까?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취임이 언제였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25일.
○하민철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2월 아닙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반영이 되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에 당선됐고 인수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것은 5대 국정 과제 21개 과제,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인재 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재 대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평생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5대 국정 과제 속에 인재 대국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워낙에 웅변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대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요하는 게 뭐냐 하면, 정부와 같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 교육하겠다 하는 데 보십시오. 거기에 새정부의 국정 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접목시켜서 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안 읽으셨지요, 위원님!
(장내 웃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다 읽어보시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보력이 가장 빨라야 될 곳이 인력개발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부분들에 애가 타는 여성들이 많다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저는 축하의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상당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혁명이 지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문제와 맞아떨어져서 극히 다행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기관인 인력개발원에서는 대도민, 또는 대공무원 경제 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 정도는 독립된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 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데 눈 씻고 봐도 그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좋은 말씀이신데…….
○구성지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의를 거는 얘기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22페이지에 간부공무원 대기업 교육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은 경제와…….
○구성지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이고, 도지사는 목매어 가지고 이번 추경도 경제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목매고 있는데 교육원에서는 독립적인 것을 다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원래 처음 보고했을 때 공직자 특별 시책 교육 해서 경제 교육을 과감하게 시키겠다고 해서 15회에 걸쳐서 3,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하는 것이 넣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단일 계획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은 어느 과장 소속이 됩니까?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강창근 예.
○구성지 위원 그것을 지금이라도 만드시라고요.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만 가지고 경제 회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교육까지 같이 시켜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원교육운영과장 강창근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독립된 타이틀로 하나를 넣어야, 혹시 지사님께서 이것 안 봅니까?
지사가 봤을 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했던 분을 여성 원장으로 처음으로 갖다 놨더니 내가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을 이렇게 호응하고 있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원의 후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삼아서 지금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기능인데, 저는 30여년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기능이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가족 지원 상담, 여성의 사회 참여 지도 및 자원봉사 활동 추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인력개발원 업무가 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 업무는 절대적으로 인력개발원의 업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력개발원은 라인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라인 조직이 아닌 부서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 업무는 살아서 읍·면까지 침투가 돼야 되는 업무들인데, 시·군, 읍·면까지 들어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 업무를 어떻게 여기서 죽여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라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를 여기에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인력개발원에서 이 업무는 조정해 주십사 하고 과감하게 넘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인력개발원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보육시설은 교육생들의…….
○구성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며,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어떻게 교육원에서 하며, 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교육원에서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적 잘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업무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직제 개편 할 때 조사·연구 업무는 검토해서 넘긴다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두 분야는…….
○구성지 위원 두 분야가 아니고 조사 업무다 뭐다, 제가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는데, 우선 이 세 가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넘기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구성지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할 게 아니지. 보육시설 운영,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보육시설은 교육생들의 애들을 봐주고 있는 겁니다. 교육생들이 엄마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젊은 엄마들의 애기를 임시 맡기고 교육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두 시간 교육 받을 때 애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해야지 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하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일반 보육시설이 아니고 교육생…….
○구성지 위원 일반 보육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떻든 교육생 대상 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구성지 위원 그럼 보육시설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보고서 만든 사람 문제가 되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업무 기능을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지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조정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은 다 넘기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이제 조정할 겁니다.
○구성지 위원 넘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는 것 같던데, 연구·조사 업무를 보면 고령화 대책 연구·조사, 출산장려 연구·조사, 권익 증진, 여성문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어떻게 이런 조사·연구 업무를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할 성격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직제상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인력개발원으로 가기 전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여성교육과 조사·연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직제가…….
○구성지 위원 보건복지여성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의 일반 사업소로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와 같은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고령화다, 출산장려다 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 와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아까 앞서 얘기한 라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조직법상 라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들이 여기에 와서 죽어 버리는 업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인력개발원장님, 냉철하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간의 알력 싸움에서 업무를,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먼저 지내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그래도 가서 해라 하는 뜻에서 이 업무를 갈라준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혹시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조직 개편 하는 그 과정은 저희들 모릅니다. 그것은 조직 관리 부서에서 업무 분장하고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있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웃기는 일 아닌가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거기는 전문 연구원들이…….
○구성지 위원 거기는 행정 조직과 거리가 먼 곳인데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다가, 조직도 아닌 곳에다가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발전연구원이 출연 기관 아닙니까? 발전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능만 그쪽으로 하고…….
○구성지 위원 연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 받은 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행정에 관한 것을 이와 같은 업무는 전부 우리가 알아서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과제와 돈을 줘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하죠. 그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 업무 자체를 발전연구원의 업무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참 발상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넘긴다는…….
○구성지 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노인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연구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하지만 지금 말씀해 왔다시피 이와 같은 전체의 연구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업무를 줘서 하겠습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업무를 준다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것은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이라고 하는 것도 365일 위탁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구가 필요할 때, 10년 후에 필요할는지 5년 뒤에 필요할는지 금년도에 필요할는지, 필요할 때에 연구·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이와 같은 업무는 너네가 전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의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원래의 어머니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기관, 관계자들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착오 없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을 하고 싶고 요청을 하고 싶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다 여성문화센터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있으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한 부근에 여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구성지 위원 도에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 문대림 위원 지역구의 여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뭐를 할 것 같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여기에 일부 나왔는데,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하는 것 같은 혜택을 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제가 사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도 드리고 협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를 테면 민요교실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알다시피 시골의 모든 여건이 열악하거든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마저도 없습니다. 또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마저도 용이하지 않고 도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도구도 참 용이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개별부담해서 교수비를 준다거나 도구를 산다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산다거나 하는 비용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부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데 대한 강사비 같은 것은 당신네가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하면 당신네가 와서 교습을 하는데 한 번씩 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많이 활성화시켜 주면 읍·면들이 많은 문화 혜택을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부분은 행정시를 통해서 읍면동 이장들까지 의견을 전부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풀가동하겠습니다. 집합교육도 좋고, 개인 집은 안 되지만 마을 경로당까지도 찾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편에 따른 인력개발원 업무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밖의 애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사회교육과장 고병두
- 여성능력개발부장 류상부
○기록
- 나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