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5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08 . 06 . 24.(화)

제25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달)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훈)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원)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곤)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영관)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기호)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순철)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헌백)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평호)동의요청의건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충)동의요청의건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수)동의요청의건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식)동의요청의건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하일)동의요청의건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추)동의요청의건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옥민)동의요청의건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그랜트 에드윈 맥칼/Grant Edwin McCall)동의요청의건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도널드 조지 윙/Donald George Wing)동의요청의건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리차드 앨런 허/Richard Allen HERR OAM)동의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고봉식·오옥만·김순효·하민철·문대림·방문추·김미자·오종훈·김수남·위성곤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훈)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영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기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순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헌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평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충)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하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옥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그랜트 에드윈 맥칼/Grant Edwin McCall)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도널드 조지 윙/Donald George Wing)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리차드 앨런 허/Richard Allen HERR OAM)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문대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문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의 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제주시 종합민원실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7년도 불용액이 5.9%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타당한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지난해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적인 민원실 업무 이외에 사업적 성격의 사무 처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할 때 좀 더 치밀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사업적 성격의 업무가 종합민원실 외의 다른 부서는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업무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업무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어쨌든지 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행정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예산액이 17억 원인데 그중에 8.7%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제 변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통합하고 이체하고, 이런 과정에 예산의 불용액들이 생겼고 개별적인 사업별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나 종합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다소 불용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좀 더 치밀하게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세무2과는 불용액이 무려 15.3%나 됩니다. 예산은 5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 잔액이 7,800만 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예산에 대한 이해력과 예산의 예측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15.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 이유 중의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세무1·2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체국 발송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체국 위탁 발송에 따른 고지서 유인 비용이라든가 또 세목별로, 그래서 실적을 보면…….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송달 과정에 있어서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 또 그런 관행으로 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행정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상에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단지 그 이유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송달 과정상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이렇게 절감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다른 쪽 사업으로 전이할 수 있었던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희가 세무 고지서 분야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물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측하지 못하던,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경우에 부서별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몇 퍼센트 수준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을 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능하면 집행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편성 시기에 예측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회계연도의 법칙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년에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집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절감의 의지는 가능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재적소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제주자치도의 사업이 좀 나아지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추경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많을 때는 3차 추경까지 하는데, 추경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 아니고 모든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5% 이상의 과도한 불용액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같이 좀 봐주십시오.
   부속서류 2권에 695페이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697페이지가 되겠고, 서귀포시는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관금이 있는데 보관금이 어떻게 이렇게 현재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 우선 제주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대부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료 69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시예치금과 원천공과금, 복구비예치금입니다. 일시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라든가 개인 채무자로부터 채권압류, 즉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와서 공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시로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고, 원천공과금은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면서 원천징수해 가지고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납부기간이 미도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세를 원천징수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구비예치금 같은 것은 한전이라든가 KT, 이런 데서 각종 도로 공사를 하면서 복구할 때까지 복구비를 예치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야 지출을,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예치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통카드 판매대금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종합민원과에서 교통카드를 대신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회사에 납부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회사에 납부할 때까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구성지 위원   계속 이어져오는 것 같은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같은 금액이 계속, 그러니까 한번 예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온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것은 좀 알아봐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천공과금은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국민연금이라든가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근로 소득에 따른 소득세 같은 것을 원천징수해 가지고 납부기일의 미도래로 인해서 보관했다가 지금 현재…….
○구성지 위원   결산 시점이 어떻습니까? 지난해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부 납부를 해야 될 건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금 납부가 됐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2월…….
○구성지 위원   현재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를 들면 2월 봉급에서 공제한 소득세가 3월 10일 돼야…….
○구성지 위원   가만있어 봐요. 현재액은 결산 이후에 발생한 것인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결산 시점에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결산 기준일 이후에 원천 징수한 금액이 보관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닙니다. 이전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전의 것은 이미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납부 기간이 도래됐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를 들면 기준이 2월 말 아닙니까? 결산 시점이 2월 말인데 2월 봉급에서 공제한 게, 예를 들어서 납부가 3월 10일이다 하면…….
○구성지 위원   보관금은 연도 구분을 안 하는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관리할 때 그것을 안 합니까? 혼용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서귀포시도 아까 제주시에서 말씀한 대로 보관금이 공무원 원천징수분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채권 압류, 봉급 압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복구비예치금…….
○구성지 위원   서귀포시는 이자수입과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친환경복구비는 복구 완료시의 예치금을 사전 예치했다가…….
○구성지 위원   아뇨. 이자수입요. 이자발생분.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자발생은 세입·세출외 통장에 사용한 이자인데 이것은 현재 2008년도에 세입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획이 아니고 이자발생분은 월말이면 월말 기준 해 가지고 그때그때 세입 조치를 안 합니까? 전년도 현재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이자발생분도 원천징수 납부해 가지고 환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급할 부분이 있으면 환급자에게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에 소득세 연말정산 해 가지고 돌려줄 때…….
○구성지 위원   이자수입은 연도 말까지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세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보관금 같은 것은…….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외형적으로 얼핏 봐서는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있지 않도록 한번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가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구성지 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한 번씩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출원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매일 안 해도 가능한 것이니까 가끔 한 번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규정에 보면 분기면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재난안전기금은 뭡니까? 이게 왜 보관금으로 관리가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피해보상금인데 아직 수령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에 피해 보상으로 확보를 했다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50만 원 지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전기금이 어떻게 보관금으로 관리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안전기금인데 보관금으로 관리가 됐는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재해,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당사자가 출타 중이거나 한 경우 지급 안 된 부분이…….
○구성지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기금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난안전기금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 기금이 들어오면 우리 쪽 기금으로 들어간다든가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관금으로 예치가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대정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성격적으로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어떻게 보관금으로 관리가 됐느냐. 전년도까지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가 2,400만 원이나 있고 7,100만 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안전기금이 어떻게 보관금으로 관리가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 재난안전기금을 예산으로 지원한 자금이 아니고 별도 현금으로 수령된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당사자가 나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지 위원   이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행정 쪽에서 기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보관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일반 단체 같은 데서 지급해 주도록 위탁을 했다거나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것도 성격상…….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차 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안 봐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그다음에 제주시 부속서류 5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집행 사유 미발생이 뭡니까? 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산상에서 어떤 재해 발생 시 지급하는 예산이라든가…….
○구성지 위원   예상을 했다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러니까 대비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사유가 발생 안 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재원 활용을 할 텐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연말 폐쇄기까지 이것을…….
○구성지 위원   무슨 폐쇄기까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언제 발생할지…….
○구성지 위원   그런 부시장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말정산 추경 때쯤 가서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니까 사유가 발생 안 한 것은 전부 삭감해 가지고 추경 자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를 들면 식품위생관리의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신고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신고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안 한 것.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폐쇄기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 말에 가서 추경예산 할 때에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게 결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산 관리 소홀, 집행 관리 소홀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속서류 2권 1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더 많습니다. 아까 제주시는 3,400만 원밖에 아닌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집행 사유 미발생이 무려 2억 2,400만 원이나 되고 계획 변경 취소가 1,7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측적인 사안의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배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소송 수행 시에 어떤 공로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그 사유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사유가 발생해서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또 계획 변경 취소는 마찬가지로 당초에 대상자수가 1,000명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축소됐다든지 이런 계획 변경 취소 부분이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이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야지 계획 취소로 남을 게 아니거든요. 아예 이것은 손을 안 대니까 계획 취소라고 하는, 예산 집행 잔액 원인별 분석을 하는데 계획 변경 취소가 얼마,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 변경 취소가 아니고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었을 텐데 계획 변경 취소로 남아 있는 것은 1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인별 분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주시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은 폐쇄기에 가서 분석해 보니까 나올 게 아니고, 추경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취소가 상반기에 됐다고 하면 상반기 추경 때 삭감 처리를 해야 옳은 것이고 하반기에 됐다고 하면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해야 옳다는 겁니다. 돈 1,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승인을 하는데 옛날처럼 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편성도 하고 승인도 한다고 하면 세입이 단 한 푼이라도 필요하니까 1,700만 원도 주워서 틀림없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가 그럴 필요 없이 도가 알아서 하니까 1,700만 원 같은 것은 버려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추측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구성지 위원님의 말씀도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확실하게 계획 변경이 되어서 취소된 것이면 그 가까운 시점에 있어서의 추경 때 삭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이지만 다시 세입 재원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옳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억 2,000만 원이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고스란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주시는 3,400만 원인데 그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서귀포시에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2억 2,000만 원을 그냥 결산 때까지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의 금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 예산 집행 잔액 쪽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시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509페이지와 585페이지를 각각 보고 양쪽 시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주시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건가. 한 푼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는 국비 20억 원이나 남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는 17억 원이 남고.
   509페이지와 585페이지를 보면 각각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것도 지금 전부 도비로 되어 버려서 그렇지 옛날처럼 시·군비가 있을 때면, 제주시가 도비 포함 31억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27억 원이 되고. 이것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구성지 위원   반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조금 제도도 포괄적 보조금으로 바꿔 줘야 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 단위에서 20억 원 규모씩 잔액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욕심 부려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은가.
   각각 사유들이 있으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보건복지 분야에 좀 많은데 특정한 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인원 산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실제 인원보다 적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4,000명 줄 걸로 국비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3,000명밖에 안 된다. 다른 사업비 같으면 저희가 그냥 반납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글쎄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대체적으로 복지 쪽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 많이 남았는데, 거슬러서 가만히 돋보기로 집행하는 상황들을 보면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얽매어 가지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우리가 봐도 혜택이 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계선쯤에 있는 그런 상황을 자꾸 못젼지게(힘들게) 해석을 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남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너무 각박하게 해석하지 말고 조금 허술하게 해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쪽 부시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실무진들과 토론을 해서 웬만한 것은 낮춰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구성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행정시에 질의하는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각 시의 집행부 분들한테 안 좋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조목조목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했고, 2007년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하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보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보였던 것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되게 되면 다른 소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부탁을 합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워낙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저는 간략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6년도 이월액이 서귀포시가 29억 원, 제주시가 11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 불용액을 보게 되면 제주시가 20억 원이고 서귀포시가 15억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봤을 경우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 서운봉 부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김형수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부분을 봤을 때, 서귀포시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불용액 중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6건입니다. 어떻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보과의 보도관리에 국내여비 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민원실의 민원관리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타보상금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무과의 서무관리가 95%로 240만 원에서 220만 원, 공무원단체지원 400만 원에서 400만 원, 행정기획과의 법무관리 포상금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법무관리 200만에서 200만 원, 감사지원의 연구개발비에 5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직자로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여비를 해 주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1,700만 원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전체 묶어서 보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읍면동에 사장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제주시가 사장된 돈이 얼마입니까?
   사장된 돈이 제주시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3억 9,400만 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읍면동에서 너무나 부익부빈익빈 아니냐. 많은 데는 많은 지원이 되어 있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시도 마찬가지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정확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돈들을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 중에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예산 조치를 해야 되는 신고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위원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못 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정리추경 때 해서 다른 사업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시 결산 시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귀포시에도 계획된 예산은 집행돼야 하는데 일부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나리’가 발생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제해야 할 부분들의 행사를 억제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아까 제주시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금이라든지…….
○하민철 위원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정리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월시켜도 그게 다 지급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는 상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페널티를 줬을 때 과연 이런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해서 쓰게 되면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질의하다 보면 모든 게 태풍 ‘나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태풍 ‘나리’ 아니면 사업 없습니까? 어떻게 대입시키는 게 전부 태풍 ‘나리’입니까? 태풍 ‘나리’는 한 순간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지, 부시장님께 제가 꼬집어서 이런 부분은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니냐. 정리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다는 부분을 각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이 신구간 아닙니까? 얼굴 시커멓지 않습니까? 여기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형수 시장이 얼굴 시커멀 정도로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도 서운봉 부시장님은 조금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어쨌든 혹시나 그러한 부분 읍면동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부분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월드컵경기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대료 관계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임대료 관계는 현재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임대료 요율을 인하하도록 요구 중에 있고, 또한 경영주들이 요구하는 홍보라든지 홍보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3년 12월 16일 서귀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제10항 대부료 사용료 요율을 보면 1,000분의 10이 분명히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50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재 임대료 요율상 1,000분의 50으로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12월 16일 조례에 돼 있는 1,000분의 10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거의 서귀포시 조례에는 1,000분의 10이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000분의 50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2006년도 4월 5일입니까? 바꿔진 게 2006년도 7월 1일 바꿔진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006년 4월 14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4월 16일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4월 14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특별자치도가 4월 5일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4월 16일 아닙니까?
   부시장님, 2003년 12월 16일에는 1,000분의 10을 주다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개정하면서 2006년 4월 5일에 도 조례로 돼 있고, 서귀포시가 2006년 4월 16일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4월 14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게 4월 16일인데 검사의견서가 엉터리입니까?
   검사위원회 대표위원 현우범, 위원 오옥만, 지하식, 오순정, 오성철, 김동욱, 정인길, 강경남,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4월 14일입니까? 4월 16일로 나와 있는데. 이 건 때문에 매스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선이 나오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완화하도록 도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을 감안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마는 문대림 위원님이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줘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축구를 봤을 때 SK 같은 경우는 10년 무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애초부터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축구 시합하게 되면 문이 차단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로를 개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통로를 막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발생된다고 예전에도 가끔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을 안 했다. 임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조금이라도 고민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A매치라든지 프로 축구 FC 관계도 주최 측에서 그러한 의견이 저희들 의견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건상 통제해 왔는데 중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은 행사 시에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면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손해입니다. 2008년 5월 8일까지 보게 되면 10억 원이 체납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거지 쓰다 보면 이보다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체납료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료적인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 안에서 축구 경기만 볼 게 아니고 회의 주최라든지 필하모니 같은 오케스트라 공연도 가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에 버금가는 NHK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상태입니다. 가끔은 7월과 8월에 그런 부분의 국제 행사를 하다 보면 일본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적게 돈을 주더라도, NHK 교항악단 같은 경우 초청하게 되면 관광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향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어서 공연하다 보면 관광 부분까지 접목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임대적인 부분, 경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사업 쪽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부분도 저희들이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다 보면 상가 자체도 활성화되고 월드컵경기장이 갖고 있는 고민들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가 끝나는 무렵에 행정자치위원회로서는 이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동안 쓰고 단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불용액 관계를 보면 100%, 90% 이상 안 쓴 게 제주시가 5건, 서귀포시가 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액수가 적지만 적시에, 적기에 투입돼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서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의 경우 보도관리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가 100%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제주시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원에 있는 거 보니까 풀(POOL)여비로 해서 그때그때 하다 남은 건 이해가 되는데, 공보과에서는 공무원들 출장 안 갑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청 같은 경우는 공보관 예산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1%도 안 된 0.6%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빈약한 공보과에서 이렇게 공무원 여비가 남아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은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분 지방세 징수라든가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 금액이 제주시 73.2%, 서귀포시 26.8%가 되는데, 물론 체납액은 양쪽 시가 모두 2006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저도 치하합니다. 그런데 그 징수율을 보면 73%에 해당하는 제주시보다 오히려 26%밖에 안 되는 서귀포시가 징수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작년도 현년도 분은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징수율이 0.6%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시가 오히려 징수율이 0.7% 높게 나타납니다. 거꾸로 됐으면 말을 않겠는데 부과가 거의 3분의 2 이상 넘는, 4분의 3이 되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왜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챙긴 자료에 보면 총 94.5%의 현년도분이 징수가 되고 과년도 수입이 15.9% 이렇게…….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과년도분, 부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서귀포시가 과년도분의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주시는 25%에 달하는데 서귀포시는 15.9%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징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액수가 많은 곳보다 액수가 적은 곳의 징수율이 높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타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체납액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현저히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다독거려서 징수 대책을 새로 세워서 기왕 부과된 거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소송이 패소돼서 9억 원 정도 큰 세금이 환부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좀 많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징수율이 높아야 한다, 저는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 제주시에서 제출한 설명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게 왜 체납됩니까? 우리가 임대 줬으면 당연히 돈 받아서 임대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단기성 임대는 다 징수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되는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세외수입 분야에 사용료, 수수료 이런 부분에 미납된…….
○양승문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못 받는 게 어떤 겁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받고 나중에는 영업이 안 돼서 못 받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도 사용 허가를 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미납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거둬들이는데, 빌려주고 사용허가해 주는데 왜 돈을 못 받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같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위의 부담금 총계란에는 징수결정액이 5,000만 원, 수납액이 4,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밑의 세부 내역에는 일반부담금을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숫자가 다 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보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위의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숫자가 맞지 않아서.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위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밑의 것은 워드 작업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마찬가지로 과태료 같은 것이 14억 원이나 체납돼 있는데, 과태료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는 안 되고, 이러면 차라리 부과를 하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과태료 문제가…….
○양승문 위원   징수율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과태료 수입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50%도 안 되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7월 1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고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처럼 체납 처분도 하고 누진율이 붙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징수하는 데 탄력이 붙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년도 미수납 사유도 앞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수납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과태료 수납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징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미수납액도 철저히 징수를 해 주시고, 지난 연도 미수납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218억 원입니까? 맞습니까? 미수납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2006회계연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007년도는 218억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200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006년도 미수납액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작년에 202억 원이고, 금년에는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218억 원이 맞습니다.
○오영훈 위원   218억 원이고, 2006년도에는 202억 원이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2006년도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만인 경우에는 2006년도 202억 원이고 2007년도 143억 원입니다마는. 세외수입 포함한…….
○오영훈 위원   지방세는 오히려 많이 줄어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줄어든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체납액 징수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저희가 약 7% 가까이 감소시켰습니다.
○오영훈 위원   감소시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체납액 징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면 수입이 늘어나야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징수율은 높이고 발생률은 낮추고.
○오영훈 위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징수율은 높이고 체납액은 낮추고.
○오영훈 위원   결손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실제 징수를 그렇게 하면 지방세 수입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6회계연도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미수납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영훈 위원   미수납액을 얘기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오영훈 위원   저는 수납액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수납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지방세인 경우에는.
○오영훈 위원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세외수입인 경우에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 사용료, 기타의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상당히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점 저희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불납결손액도 24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미수납액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세입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열악한 시 재정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1.8%입니까? 제 자료에는 세출 불용액이 1.8%로 나와 있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오영훈 위원   읍면동이 2.8%로 높은 이유는 뭡니까? 읍면동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읍면동이 특별히 높은 것은 일단 사업비 집행 잔액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특별히 읍면동이 높은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단계서부터 낭비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읍면동의 사업들을 읍면동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품격높은도시조성과를 만들어서 읍면동의 사업들을 전부 본청에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물론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절감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태풍 ‘나리’ 얘기하는데 특별한 재난과 관련한 일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4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 이런 게 2억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왜 주민숙원사업에서 잔액이 나오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영훈 위원   이것도 다 제주시 품격높은도시조성과에서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이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할 정도로 집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과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절약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시설비,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 예산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서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 성립 단계에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세외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시도 2006년도보다는 전면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2007년도에는 58억 4,800만 원이었고, 2006년도는 9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불납결손액은 2007년도에 9억 9,8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9억 5,300만 원입니다.
○오영훈 위원   이 부분은 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점진적으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 절감 포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7,9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비정규 직원들이 다니다가 중간에 개인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요즘은 일용인부도 상당히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공백 기간에 사역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공백 기간이라는 게 그만둬서 공백 기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해임돼서 신규 채용하는 기간까지 그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그런 공백 기간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8,000만 원에 달하는 이런 액수가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의 방침도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일반직처럼 행정시마다 가정원을 둬 가지고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은.
○오영훈 위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하고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지역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더욱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시 부시장님께, 행정시로 출발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시의 어떤 어려움 내지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적용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오영훈 위원   상당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기초의회가 존재할 당시의 예산 편성의 방식과 지금 제가 느끼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자기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거나 내지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서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에 예산 편성권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다양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대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이십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실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도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와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고봉식 의원 외 9인 발의)(고봉식·오옥만·김순효·하민철·문대림·방문추·김미자·오종훈·김수남·위성곤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훈)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병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영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기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순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헌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평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충)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창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하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범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옥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그랜트 에드윈 맥칼/Grant Edwin McCall)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도널드 조지 윙/Donald George Wing)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리차드 앨런 허/Richard Allen HERR OAM)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동의요청의건부터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리차드 앨런 허/Richard Allen HERR OAM)동의요청의건까지 23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고봉식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6년 7월 4일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출발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소관에 대하여 발전 방안과 함께 항상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을 대신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재육성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3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올해부터 시행되었던 공무원여비 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인 차관급에서 장관급인 가목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과 국내 출장 시 운임과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이용한 후 정산토록 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예전과 같이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기금을 통합하여 2006년 10월에 새로이 제정되어 도내 인재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제주시와 범양건영주식회사 간의 탑동매립 법정 소송이 2007년 10월 판결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범양건영이 장학금 20억 원을 기탁하였고, 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자금 구분)에 소암장학계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제5조에서는 본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제6조에서는 본 계정에서 장학금을 집행할 때의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차량은 현행 경감 비율에 의하여 적용을 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9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9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특히 국제 관광지로서의 제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제주 지역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9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2호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봉식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제정 이유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문화적 자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을 규정하고, 홍보대사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인사를 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내외 홍보와 각종 행사 등 주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나목에서 가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가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종전의 차관급에서 개정이 장관에서 대통령 가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실비정산제가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호는 안 제4조의 운임 및 숙박비 정액 지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 안 제7조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으로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나목에서 가목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시와 범양건영 주식회사와의 탑동매립 소송 판결 조정 결과 범양건영 주식회사로부터 장학금 20억 원을 수납하게 됨에 따라 장학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자금구분) 내용 중 소암장학계정은 “소암”이란 호를 사용하는 다른 분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소암박희택 계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 제6조 소암장학계정의 집행만 별도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이기하고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자동차세는 약 2,000만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율과 적용시한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세 형평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 결정 및 감면 수준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에서 제694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한덕수 외 18명)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여 대상자별 공적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9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공로와 국가지원 사업 확대, 안전한 국제 관광지 조성,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건립, 한중 가요제 추진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 제주마 육성, 호주 우호 교류 그리고 유서 깊은 탐라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내외 인사들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의 요청한 것이며, 특히 지난 5월 30일 우리 의회와 호주 타지메니아주 정부 간 우호협정 체결 시 주요 인사도 포함되고 있어 향후 우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역 발전과 연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를 전산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외18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의원 발의 안건이며 발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처리 의견이 있을 시 정회 중 처리코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양승문 위원   공보관님은 여기 참석한 배경이 뭡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
○양승문 위원   공보 관계로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공보관실과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홍보부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보관실에서 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5조의 홍보부서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공보관…….
○오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강원도 양평·횡성·양양, 충청북도 충주, 충청남도 서산, 전라남도 나주 같은 데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시는 규칙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주로 연예인들 합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염두에 두시는 홍보대사는?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저희들은 총괄해서…….
○오영훈 위원   아니죠. 그러면 홍보대사가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될 수도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오영훈 위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지금도 이런 조례가 없지만 여러 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임기가 있는데 제주 방문의 해 행사 때 아홉 명이 되어 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명예홍보대사 최홍만 선수가 되어 있고, 평화협력과에서 이승헌 국제뇌교육대학원 총장이 평화의 섬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실·국에서 방만하게 제기될 경우에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홍보대사 선정이나 그런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촉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홍보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대희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각 실·국에서 위촉하고 관리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와 총괄관리부서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총괄관리부서는 이름만 관리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양승문 위원   이것 할 적에 의견서 낸 바 없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사실은…….
○양승문 위원   ‘홍보’자가 붙어버리니까 사람 위촉된 것은 알아두라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총괄관리가 뭡니까?
○공보관 김대희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미진한 것이라든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위촉 과정에서, 도정조정위원회라면 실·국장으로 구성된 데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굳이 도지사가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국장께서 심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까? 형식적 아닙니까? 도지사가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위촉하면 바로 되는 것이지 민간인도 아닌 자기 수하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꼭 심의, 시간 절약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꼭 이렇게 형식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 심의하도록 보내 놓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부적격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자는 뜻으로 봐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도지사가 바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왜 형식적인 것을 취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발의는 우리 의원들이 했지만 기존에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경과규정도 놔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답변했지만 광역단체에는 조례를 한 데가 없고 기초단체 여섯 군데, 일부 다섯 군데는 규정으로, 내부 훈령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양승문 위원   조례 자체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꼭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봐집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명예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위촉만 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서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공보관 김대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로비스트 조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조항 하나가 여기에도 있거든요. 제6조(보상)에 보면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비인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어떤 범위의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돈을 받는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홍보대사 하면서 필요한 경비 지급했다가 범죄인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실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명시하도록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그쪽이 안 했지만 협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혹시 이게 그런 것에 상관이 없겠느냐 하는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집행은 거기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겠다.
○공보관 김대희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로비스트법의 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당하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보관 김대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성지 위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버리면 그게 자칫 잘못해서 범죄인 만드는 결론이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공보관 김대희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시에는 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구성지 위원   그것을 누가 면밀히 검토할 겁니까?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될 성격이라고 봐집니다.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다른 조례…….
○위원장 한기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어느 부분을 박희택계정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만일   소암 계정으로 해 버리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전문위원 강만일   그 용어를 쓴 이하를 전부 고쳐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제3조에 보면 자금구분 해 가지고 1호 인재육성장학계정, 2호 소암장학계정,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2호를 범양건영(주) 소암장학계정이라고 해 놓고, 괄호 해서 ‘이하 소암장학계정이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마다 하는 것보다는 머리에 나온 거기에다가 이하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기환   다음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전에 6만 5,000원씩 내던 세금을 올해는 66% 감면, 내년에는 33% 감면하다 보니까, 6만 5,000원을 올해 낼 경우에는 17만 5,000원이 됩니다. 11만 원이 한꺼번에 오르니까 세 부담이 너무 크다, 전국적으로 큰 세 저항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는 유예를 하자.
○오영훈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표준안을 전국에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년간은 유예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9명에 대한 동의요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   강원철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신청만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적이 있는지 또 제주자치도에 기여할 기여도가 앞으로 있는 건지…….
○강원철 위원   서류상으로 검토합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저희들이 공적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강원철 위원   공적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된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국방송공사(KBS) 피디 김충 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CP.
○강원철 위원   열린음악회 한 번 했다고 주는 것 같은데, 열린음악회 하면 계속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분이 지난번에 열린음악회에 와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중 CCTV 이런 것 연결해 가지고 자기가 제주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분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강원철 위원   밑의 김진수. 금촌1동 주민자치위원장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과 파주시, 이분들은 남원 쪽과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연말에 감귤 소비에 같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나라에서 몇 분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또 도시 간에 자매결연 맺은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마 남원에…….
○강원철 위원   자매결연 맺게 되면 맺은 도시의 상품 홍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남원 쪽의 이야기로는 감귤 가지고 해마다 판촉 행사…….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명예도민증을 신청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또 다른 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심의한다는 게 명목적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마는 준도민들을 많이 활용하자는 쪽에서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사양하지 않고 저희들이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니까 명예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제주자치도 홍보도 하고 그다음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지 누구나 제주자치도 명예도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명예도민증 받고 차후에 어떤 역할도 못 한다고 그러면 명예도민증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700명이 안 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80명입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막 남발했을 경우에 명예도민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할을 부여할 것이며,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증 관계는 항상 그런 두 가지가 상충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골프장 관계 하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하도록 준비하고, 또 명예도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든 간에 끈을 잘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명예도민의 날 행사 때 680명 전부를 초대합니까? 초대를 할 경우 몇 분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초청은 했는데 작년에는 첫 회라서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680명 중에서도 가려서 초청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초청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동포가 18명, 외국인이 60명인데, 작년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과 도내인 600명 정도 초청장을 보내서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민은 아니라도 명예도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로 들어간 명예도민도 꽤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저희들 명예도민증을 가지고 당선되신 분이 열네 분이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분들이 제주자치도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개원 전에 한번 모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국회 쪽으로 해보니 개원 전에는 모이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개원이 되면 국회의원들만 초청해서 설명회도 가지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에 산적한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4단계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도 갖춰 나가야 되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한다면 명예도민증이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야 좋죠. “나도 제주도 명예도민이다.” 말하기야 좋은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국회에 갔다 오신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예도민증 가진 분들이 예산이나 법 개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겉으로야 ‘예, 예’ 그러겠지만 과연 그러겠느냐 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0%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회원이기 때문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추천만 하게 되면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아무나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옥석을 가려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옥석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다 주게 되면 아무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제주명예도민이 많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자치도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예도민이지만 옥석을 좀 가려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적이 있어서 대상을 정하고 또 본인들 의사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옥석을 잘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 제주도민화, 서울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 서울시민화,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제 한 700명 되는 거니까…….
○강원철 위원   그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검사 쪽에는 왜 무조건 다 주고 있습니까?
   검찰부장, 검찰차장, 사무국장, 법원 쪽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검사와 법원에 했더니만 검사들도 다 받겠다고 해서 이번은 사무국장까지 세 사람만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 위원   그런 것 주니까 이번에 솜방망이처럼 싹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효과…….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활용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할 때마다 활용 방안이 뭐냐 자꾸 묻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요즘 세계화,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국내 인사보다 외국인들, 특히 자매도시의 분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 동포들, 이런 분들을 하다못해, 위원님으로 위촉된 분 한 사람 비행기 왕복 값만 줘도 식구가 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 관광 경기도 살아나고 제주자치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부부가 왔는데 자기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 갔는데 명예도민증을 주니까 고향을 찾았다 하면서 제2의 고향이지만 제주가 고향 같다는 말씀을 하면서 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60명, 동포가 18명입니다마는 그 분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과거 북제주군과 맺어 있던 산타로사시 쪽에서도 제주 사람 없습니다. 원래 서울 출신이고 인천 출신인데 자기네 고향보다 제주도를 더 좋아해서 행사 때마다 꼭 오고, 한 사람 오면 식구가 옵니다. 그러면 제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웃, 친구도 같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서 한 해에 20～30명씩이라도 해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기환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다들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2년 내내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활용 방안이 개선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번만큼은 방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36명, 오늘 열여덟 분을 대상자 동의를 하게 되면 54명입니다, 6월 현재로. 상반기 현재 54명, 하반기까지 가면 100명은 금방이거든요.
   최근 3년 동안 59명, 82명, 75명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희소성이 없으면 명예도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동의요청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자격 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 말씀을 했는데 당선 이후에 17명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다든가 뭘 보낸다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당선 축전만 보낸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오영훈 위원님께서 회의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 쪽에서 볼 때 아직 개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 해 가지고 개원되면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축전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는 축하 난이라도 보내서 도지사 이름으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명예도민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명예도민 국회의원들에 대한 우호 협력 관계 유지 여부가 지역 발전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기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기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한덕수 외 18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한덕수 동의요청안에서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리처드 앨런 허 동의요청안까지 19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기환   방금 오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덕수 외 18명)에대한동의요청건에 대하여는 오영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끝으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인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사, 예산, 조직, 기획, 감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행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을 관장하는 중대한 역할이 주어진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회고해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가는 도민들께서 평가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7명의 위원들은 오랜 공직 경험과 국회 경험 및 도의원 재선,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경륜과 패기의 조화로움 속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부러워하는 진용을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설령 의원 간 견해가 다르더라도 원활한 조율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전원 합의라는 원칙을 세워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95건, 동의·승인안 174건, 행정사무감사 2회 237건, 시정 처리 요구 결의 건의안 3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 11회, 주민자치센터 및 불우시설 등의 현장 방문 23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장과 환경부지사 인사청문회를 2회 실시했고, 의원연구모임 3개 중 제주미래전략연구회와 법제도개선연구 등 2개 연구 모임 대표, 간사 등 핵심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위, FTA특위 등 2개 특위의 중심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건설특위, 행정사무조사소위원장, FTA대응특위 구성 발의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 시 날카로운 질문은 다른 위원회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하반기 원 구성과 함께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지 모르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심중을 헤아리며 고뇌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경험이 되어 도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보좌해 오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온 길에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도 늘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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