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7월 17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신축)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회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고 성공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혁신하는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력개발원, 4·3사업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인력개발원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먼저 인력개발원 간부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고병두 사회연수과장입니다.
   류상부 여성능력개발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8대 도의회 원 구성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력개발원은 지난 3월 직제 개편에 의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합한 도 직속교육기관으로서 변화의 시대를 맞아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개발원을 만들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 2008년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실적,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원의 기구는 2과 1부 9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56명이고 현재 49명이 있습니다. 7명이 결원 중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부터 시설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08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교육계획은 공무원교육 105개 과정에 1만 2,000여 명, 도민학습 57개 과정에 1만 2,000여 명, 여성교육 121개 과정에 1만 3,919명으로서 총 283개 과정에 3만 9,000여 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그간 교육운영 실적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64개 과정에 4,321명, 도민학습은 45개 과정에 1만 3,962명, 여성교육은 116개 과정에 6,775명으로 총 225개 과정에 2만 5,0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08년 신규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86개 과정, 6,345명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협상능력 향상이라든가 발표력 향상, 갈등관리 과정 등 47개 과정을 신설하였고, 도민교육은 경제마인드 과정, 외국인지역사회 적응과정, 대학생 외국어 과정, 시장상인 외국어 과정 등 13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여성교육은 웃음치료사, 친절매너강사, 화훼기능사 등 26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정부시책 공유를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새 정부 국정철학 및 도정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특별자치도 비전 완성을 위한 공직자의 능동적인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급 이상 93명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가서 교육을 이수했고, 5급 공무원 395명은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기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3,264명에 대한 교육은 6월 30일부터 7월 16일까지 1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걸맞은 맞춤형 시책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선진·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선진교육은 8개 과정으로 주말과정 2개 과정, 환경교육 6개 과정을 계획했고, 열린교육은 10개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말교육은 2개 과정, 3회를 실시했고, 환경교육 3개 과정, 3회를 실시했습니다. 열린교육도 8개 과정에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호응도가 높은 과정은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외국어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입니다.
   이 과정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 및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42주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인원은 6급 공무원 36명입니다.
   교육과정은 원내 연수 31주, 해외 연수 8주, 외부기관 3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기 과정은 5주 교육으로 원내에서 1주, 해외연수 4주입니다. 교육인원은 5급 이하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정은 집중 몰입식 교육을 위한 합숙교육을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주간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했고,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은 마닐라 소재 어학원에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단기 과정은 상반기에 차출이 안 돼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및 통상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외국어 구사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해외 현지 대학과의 MOU 체결 등 학습 여건의 다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행정실무 연계 및 개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 기회 마련을 위하여 7개 과정에 7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개 과정에 38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사회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이 과정은 특별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 및 선진 도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관광·운수 관계자 등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 리더십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 추진실적은 이·통장 및 사무장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관광업 및 운수 관계자교육을 107회 7,73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프도우미 양성과정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과정 등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면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미래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도민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필수요건인 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외국어 학습기회 편중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과정을 개설해서 초·중·고급 단계별로 수준별 수요자 중심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무상교육 서비스 및 TV방송매체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이 외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일반 도민 대상 외국어 학습 지원으로 19개 과정에 552명이 참여했고, 수료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면서 학습효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8주간 운영하던 것을 10주로 연장하고, 산남지역 외국어학습 초급과정을 중급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상인이라든가 도서지역 영어학교, 대학생 고급반 과정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사이버 어학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수준에 맞는 다수의 강좌를 무상 수강이 가능토록 다양한 어학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6월 말 현재 가입 회원 수는 1만 2,0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V 생활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등 읍·면, 도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외국어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학습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국제화 장학재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과 도민의 국제화 의식 향상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이고 현재 5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운영 계획은 지난 3월 31일 정기이사회에서 심의·확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학생 하계 영어캠프 등 9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중학생 대상 영어퀴즈 프로그램은 ‘챌린지, 퀴즈 챔프’ 방송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간 28회를 녹화해서 매주 10회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예정 프로그램은 중학생 하계영어캠프와 도서지역 영어학교, 저소득층 외국어 우수학생 해외연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본금 조기 확충 및 재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외 제주도민 향토학교 운영입니다.
   이 과정은 재외 제주도민들을 초청해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적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고향발전 기여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반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4박 5일간 재외 제주도민 대학생자녀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게 됩니다.
   재외 제주도민회 임원반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해외 참가국 및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출향 지역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운영입니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과 새로운 국내외 정보습득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갈 선도그룹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은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올해 교육 인원은 67명입니다. 운영기간은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위탁비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본인 학비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집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본인 학비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학교가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정보화 학습 지원입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민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고,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 확대로 계층 간, 지역 간 정보시스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은 28개 과정에 3,056명에 대한 교육을 준비해서 도민정보센터나 여성능력개발부 교육장,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7회에 1,47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U-실버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농어촌 정보화 교육으로 추자, 우도 등에서도 13회를 실시했고, 여성 대상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반은 14회 25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특별강좌 확대로 토요컴 도우미라든지 야간 특별강좌를 개설해서 14회 341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요 중심의 맞춤형 도민학습 운영 강화입니다.
   평소 학습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도민학습으로 읍·면, 도서지역 주민, 그리고 도내 일정 규모, 30인 이상의 자생조직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이나 건강, 문화, 취미활동 등 도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도민학습에 3,894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 건강·문화 강좌라든가 이 부분에도 177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이민자 교육, 건강·문화 강좌 등 찾아가는 도민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사회활동 참여기반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맞춤형 전문 기술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6개 과정에 838명을 계획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전문강사 양성, 자격증 대비반, 취·창업을 대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원장님, 유인물에 안 나온 얘기만 하세요. 다 유인물을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없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문강사 양성과정 145명, 자격증 대비반 160명, 취·창업 기술교육에 23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자료 제공과 함께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여성의 지위향상 제고에 목적을 두고 조사와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연구사업은 3개 분야에 9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5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귀포여성회관에는 그간 54개 과정에 4,875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기술직업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 등 해서 1,62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팀은 51개 팀에 725명입니다.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368회 봉사를 했는데 2,634명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 등 250회, 2,000여 명이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등록을 위한 수시 모집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25쪽에 보면 이·통장 및 사무장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을 했던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재를 별도 만들어서 하지 않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 그런…….
○현우범 위원   교재 없이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현우범 위원   교육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을 실시했는지 모르겠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들 중 자료를 주는 분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뽑은 것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일단 주세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화장학재단 이사진 명단 하나만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장동훈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의사일정이 빡빡해서 질의하실 것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5분 정도씩 돌아가고, 다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당시에 오경생 원장님이 여성능력개발본부장으로 계셨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그 당시 흡수 통합될 때 입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고충홍 위원   예. 흡수할 당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가만 계산을 해 보니까 도 직제 개편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심 섭섭한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고충홍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 업무가 인력개발원에 갔다가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넘겼는데, 넘긴 이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탄생 시키면서 새롭게 했다기보다 확대된 것이 조사연구 파트입니다. 조사연구팀에서 조사연구 인력 네 개 팀을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조사연구를 할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네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채용되고, 세 사람은 채용이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직원을 증원하는 분위기가 안 돼서 다시 재공고를 하면서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연구업무를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성계에서 조사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려면―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도 있는데―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여성계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일부…….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할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단계에서는 여성문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저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과 그 업무만 그쪽으로 위탁된 상태이고, 일반적인 여성권익 증진이라든가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F팀을 구성·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탁할 게 없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가 내년 9월쯤에는 준공 되는데, 그게 다 되면 그때 조직이 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조사연구 업무를 발전연구원으로 전부 가든지, 아니면 제주종합문화센터에 하나의 기구가 탄생하든지,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이 전부 들어와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에 갔다가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에 가는 행태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그냥 있었다면 저쪽으로 위탁이 안 되는데 인력개발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계에서 인력개발원이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6쪽, 운영실적에 225개 과정에 2만 5,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학습 45개 과정에 1만 3,962명에 대한 교육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도민학습은 생활문화 강좌도 있지만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다,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을 해서 1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고 교육만족도 같은 것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교육에 만족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회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84.8%가 교육에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성과는 아직 없고 만족도는 높다는 말씀이시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만족도가 높으면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만족도는 높은데 성과는 모르겠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의 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차츰차츰 의식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강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부에서는 그때그때 생각하는 사람, 좀 가까운 사람, 마음에 든 사람을 선정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추천을 받든지…… 참여하지 못하는 층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교육강사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의식함양을 위한 그런 강사들은…… 일단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하면 그때마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다 조사합니다. 70점대 나오는 강사가 있고, 90점 이상 나오는 분들이 있고, 100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50점, 70점 미만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모시지 못하고 90점 이상 되는 강사들은 다시 위촉하는…… 위촉이 아닙니다. 그냥 모셔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강사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데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분야의 강사를 추천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공문을 보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화도 하고…….
○고충홍 위원   문서는 안 보내고 전화로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문서는 안 하고 전화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만족도가 90% 이상 된 사람을 우리에게 추천을 해 줍니다.
○고충홍 위원   만족도는 어디에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을 하면 다 설문조사를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해 두고 있습니다. 90% 이상 만족도가 되는 분들을 모셔오는데, 중앙 분들은 제주자치도에 오면 거의 100%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전화로 추천받지 말고 공문으로 해서 대학이라든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번 공무원 특별시책 교육을 할 때 중앙의 7개 부처에서 4급 이상이나 국장급 분들을 모셨는데, 거기에는 다 문서로 해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인력개발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양성평등정책과 쪽으로 넘어갑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일단 저희들의 정책제안 자료가 나오고 실태조사, 원인분석이 나와서 책이 나오면, 양성평등정책과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교육청까지―나갑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모든 부서에 그 책을 주면 정책 수립을 할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시행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돼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정책 개발의 중복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부기 상에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고 딱딱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고, 당초 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정책 수립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개발원이 일단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개발 부분은 관련부서 쪽에 넘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문화센터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직제가 다시 좀 보완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업무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사회가 결혼 이민자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향후 계획에만 결혼이민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한림읍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위탁을 해서…….
○고봉식 위원   외국인 근로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외국인 근로자들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봉식 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지만, 지금 결혼이민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주사회에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이런 것에 대한 시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순수한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교육내용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런 과정은 각급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각급 사회단체, 공동모금회까지 참여해서 부분별로…… 이분들이 읍·면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한림읍이 제일 숫자가 많았습니다만―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역 센터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집에 가서 수송해 오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과정…….
○고봉식 위원   원장님,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 모셔 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여건을 감안한 교육여건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8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을 43개 읍면동에 다 보급시켜야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기관이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서…….
○고봉식 위원   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 가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후반기에 결혼이민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든 결혼이민자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10년, 20년 후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쨌든 하반기에는 한림읍에서 했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마을하고 의논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한 정책개발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서에는 확실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5쪽을 잠깐 보면 2008년 교육 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283개 과정에 478회입니다. 이게 전부 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교육 장소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장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고, 또 행정시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가서 해도 되고…….
○신관홍 위원   교육실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지난 3월 달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으셨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감사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안 나왔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감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자료에 있던데요. 시정 9건, 주의 5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폐강할 때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거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을 지적 당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관홍 위원   민간위탁교육 대상기관 선정할 때에도 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사업 종료 후에 정산 절차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지난해의 일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확정된 사업을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상식적인 것인데 이를 어겨서 수의계약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인력개발원에 여성능력개발부까지 합쳐져서 부서들을 끌어가는 데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 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명심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도민학습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도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에 30명이 모였으니까 와서 법률상식이라든가 교양강좌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데까지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민학습에 1만 2,000명 교육했다는 것은 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출장 강의했다는 얘기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원하고 밖에 나가서 한 것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교육원에서 한 것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택시기사님들 모셔서 강의한 숫자까지 포함된 것이고, 나가는 것들은 소그룹이 많습니다. 복지시설기관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도 나갑니다. 노인대학 같은 데에도 나가고.
○강창식 위원   아까 도민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저는 친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산업을 제일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핵심은 친절에 있다고 봅니다. 요새 요금인하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도민이 이 친절운동에 참여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친절교육을 중점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2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2만 명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주민자치위원 포함입니다마는―관광업 관계자 3,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법인택시 1,52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전세버스 1,000명, 시내버스―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530명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또 음식점은 위생과가 주관이 되어서 친절교육을 읍면동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숱하게 교육을 해 오면서도 우리가 막상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이라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몇 만 명 교육시키고 몇 시간을 교육시켜서 성과는 어떻다라는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몸소 현장에서 친절이 나왔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마인드를 밑에서 우러나와서 몸에 배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교육 관계에 대해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 수저 하나 놓는 것, 물수건 하나 놓는 것, 왕 대접 받는 기분으로 업소마다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 쉬운 얘기로 “일본 사람들 뺨치더라”, 그러면 아까운 게 없어요. 비싸도 괜찮아요. 이 교육을, 특히 기사님들 교육시간에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첫 관문에서 제주관광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 업주들한테라든지 실지 기사님들한테 유니폼 등을 도에서 지원해 줘서 입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7명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도민이면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도민이면 하는데, 학교에 위탁하면 학교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우리도 각 마을에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주는 지도자과정을 학교에 위탁하는데, 67명은 단지 지도자 과정만 교육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지도자과정 1년짜리에 그 사람들이 참여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대학교에 위탁하는데, 100명 중에 67명입니까, 아니면 67명만 교육시키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과정에 67명만 들어온 겁니다. 모집해서.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50%면 100만 원이 안 되겠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한 사람당 70만 원 선입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웃음치료사가 있습니다. 웃는 것도 병입니까? 웃음치료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웃도록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웃도록 하는 겁니다. 웃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웃음으로 병을 치료한다, 언뜻 듣기가 그런데, 자격증도 그렇게 나갑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개설할 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올해 47개 과정을 신설할 때 전 공무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은 제외하고 도민이나…….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을 주는데,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생들한테 전부 받습니다. 받아보면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달라,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우범 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과정 신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정을 신설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절차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많은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한국생산성본부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과정을 만들어놓고 공무원끼리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까지 과정을 심사 받고 하면 더 좋지만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장과 사무장을 교육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을 교육시켰는데,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적으로 친절 이미지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친절교육이라는 것에 대해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
○현우범 위원   원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독단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의논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관광업 관계자, 이런 식으로.
○현우범 위원   도민의식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갖고 있는 의식 중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현우범 위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한 얘기들을 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원장이나 개발원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철학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틀하에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막연히 ‘의식변화’다, 그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민 의식이 뭐가 문제인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은 가져야죠. 아직도 여러 가지 정도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마인드와 정보화 사회의 마인드가 달라야죠. 현재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산업사회라면 근면·성실의 기본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거든요. 정보화시대에는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근면·성실 가지고는 굶어죽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최소한 정보화…… 컴퓨터 치는 게 정보화가 아닙니다. 인력개발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도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아직도 산업사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새벽 7시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토·일요일 날 없이 근무시키고, 이게 산업사회의 마인드이거든요.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런 공동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고, 뭐가 변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부하고 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도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특보, 여성에 관한 시스템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조직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중기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비단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에 다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각각 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중기목표를 향해 일정하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조직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아니요, 교육내용이요. 전개하는 내용들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는 과정을 넣어서?
○오옥만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여성중기계획에 보면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정치세력화 문제도 있고, 여성 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각 부서에 있어서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내용은 통일적으로 가야 이 사업의 목표가 확실히 성취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공유가 안 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오랫동안 그 부분에 일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강사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못 했는데, 강사들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 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수요자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강사를 책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사풀을 보고 싶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자체에서 강사양성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강사 양성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 친절매너강사라든가, 웃음치료사라든지, 키성장지도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입니다. 친절매너강사 양성은 저희 개발원 전 직원이 받아볼 계획입니다. 인력개발원 직원부터 스스로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받아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9월 달 쯤에 해 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이든 내년이든 제주지역사회에서 도민의식이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 뉴제주 운동이면 뉴제주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민의식 부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두 가지를 선점해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부조문화라든지 연고주의라든지 등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지양되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일관되게 가는 부분이 선택되어졌으면 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강사풀은 제가 참고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난 4월인가 미래전략산업연구회가 일본에 가서 관서도민회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일본에 연휴가 끼었는데도 간담회에 100% 참석해서 유효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이분들이 제일교포 2,3세들인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할 때에는 손을 벌렸다가 지금 자기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은 없고, 이분들이 성공해서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0만 제주자치도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55만 인구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얼마만큼 네트워킹해내느냐, 그런 인재풀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50만이 10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반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한 교육을 2,3세들에게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전혀 없더라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온 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월에 이미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자녀하고 임원반 100여 명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하고, 다음해에는 그쪽에 나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년 사업을 계획할 때 본예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 주문 하겠습니다.
   문외한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을 과목화시켜서 강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건강교육이라든가 육아교육을 와서 해달라고 할 때, 그분이 갈 적에 건강에 대한 강의하기에 앞서 5분간, 강의 끝난 다음에 5분간, 그때 강의할 내용을 적어서 강사한테 드려서 가능한 한 이 얘기를 해놓고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강의해 주십시오.” 하는 교수안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과히 나쁘지 않다면 시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주 좋은 안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국제화장학재단의 장학금 수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장학금이 아니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공부를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 200만 원 해서 중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제화장학재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57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챌린지 퀴즈챔프가 있습니다. KCTV에서 하는 것.
○고충홍 위원    도의 다른 부서에서 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적자원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병명을 알아야 병을 치료합니다. 교육의 방향성,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대책과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마인드를 가지시고 중점목표,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에 맞춰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모 조직에서 선플 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선플이 뭔지 몰랐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의 반대말인 좋은 댓글을 굿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식교육을 고민하시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늘 오랜 시간 질의·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4·3사업소소관      
○위원장 장동훈   이어서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진창섭 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통해 행정자치위원으로 자리를 새롭게 옮기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우선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익석 위령사업팀장입니다.
   양병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양대윤 사업팀장은 중문에서 거행되는 삼면원혼 합동위령제 행사에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4·3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하고 중단 없는 평화공원 조성과 차질 없는 관리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 4·3사건 업무추진 체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소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되어 있으니까요 생략하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바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평화 염원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제주시 봉개동 현 평화공원에 사업비 993억 원을 투입하여 3단계로 구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2월 14일까지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4·3평화기념관 등 2단계 사업을 완공했으며, 앞으로 후속조치 사업인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중앙위원회에 작년에 요청한 바가 있으나, 1·2단계를 종합 재검토 구상한 후 중앙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의결이 보류되어서 현재 3단계 기본계획을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3평화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4·3평화기념관의 개관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를 위해 4·3희생자 위령공간 및 평화·인권의 상징적 공간 활용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문을 연 4·3평화기념관은 연면적 1만 1,1455㎡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상설전시장과 아카이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지난 6월 말까지 5만 8,000여 명이 관람해서 하루 평균 630여 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 ‘동백꽃 지다’를 초대특별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전시물로 4·3애니메이션인 ‘송아지’, ‘제주4·3의 기억’ 홍보영상물들을 제작 상영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홈페이지도 개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및 기획전시전의 지속 추진과 어린이 체험실 운영, 아카이브실 등을 평화·인권의 학습 및 연구공간으로 개방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4·3의 산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평화기념관 건립 및 전시시설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4·3의 역사 현장으로 남아있는 597개소의 유적 중 주요유적지를 정비하여 4·3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소에 48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주 4·3 유적지 전수조사사업을 통해 관련 토지주, 마을주민 및 유족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촌 너븐숭이를 비롯한 3개 유적지 정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2009년 6월까지 계획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3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입니다.
   학살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50여년간 해원되지 못한 4·3영령들을 추모하고, 4·3에 대한 역사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유해 발굴 7개소, 발굴유해 사후 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1단계 사업인 화북동 지역 850㎡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007년에는 제주공항 서북측지점 1개소, 1만 1,000㎡에 대한 유해발굴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학살암매장 200～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제주공항 동북측지점 1개소를 13억 원을 투자하여 이번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에 걸쳐서 유해발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3사건 추가 신고자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중앙위원회에 심의요청과 결과 통보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현황은 신고인원 3,176명으로 그중 희생자는 727명이고, 유족은 2,449명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심사 2회를 거쳐 1,161명을 심사 완료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둔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심사 대상자들을 금년 8월 말까지 심사 완료해서 11월경에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금년 중에는 신고인에게 최종 결정 내용이 통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여 4·3역사의 교육장 및 국제평화교류의 역할을 수행할 미래지향적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기금 3억 원과 사업기금 등 총 2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인성격은「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사업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념관 및 평화공원관리운영, 추가 진상조사,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제주 4·3평화재단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설립기금 500억 원을 국고로 확보하고, 관리·운영비는 이자로 충당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관련 부처와 그동안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타 시도 유사재단과의 형평성 이유로 사업기금만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금년 사업 기금으로 국고 20억 원이 현재 정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설립기금은 지방비로 금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재단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와 기획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기획소위원회 11차 회의를 거치면서 정관안과 재단사업계획을 잠정 마련해서 지금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 후 정관 확정 등을 통해 7월 중에 법인 설립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4·3 60주년 기념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주4·3 60주년을 계기로 도민과 유족의 해원 단계를 뛰어넘어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미래지향적인 추모사업 등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제적인 위령제 거행,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60주년 사업 추진, 또 4·3평화기념관 개관 식전 행사 및 전야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했던 사항은, 수차례의 4·3단체와의 간담회와 봉행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등을 통해 행사추진 주체를 확정하였고, 4·3평화기념관의 역사적 개관을 통해 기념관의 존재를 대내외에 선양하였습니다.
   곧이어 행사개최 이래 최대 추모인파인 1만 2,000명이 운집한 60주년 4·3위령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계인과 함께 하는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으로 명실상부한 60주년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계기로 향후 4·3사업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겠으며, 4·3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평화 테마를 소재로 하는 행사의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단계사업 재검토용역을 실시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옥만 위원   이걸 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옥만 위원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를 요청하겠고요, 2008년도 사업계획서 산출 내역 있죠? 예산신청한 거.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것은 현재 예산에 반영된…….
○오옥만 위원   아뇨. 국비 신청 예산…….
○4·3사업소장 진창섭   국비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사업계획 산출내역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2009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소장님, 어제 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에 대한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회의록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신관홍 위원   언제면 볼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녹음은 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하는…….
○신관홍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오늘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말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며칠 내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원하시는 자료들은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중산간에, 근무여건도 나쁜데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평화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해서인데, 거기에 ‘오라리 사건의 진실’이 문제된 것이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현우범 위원   내용이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을 개관할 당시에 전시관의 각종 전시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라리에 대한 아트워크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라리 사건을 전개하는 풍자만화 형태의 작품입니다.
   저희 기념관의 전시물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면, 법적 보고서인 4·3사건 진상보고서의 틀 내에서 실체에 접근하는 내용으로 전시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작품의 내용이 풍자를 하다 보니까   진상보고서의 실체를 벗어나서, 좀 이탈되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개관 직전에 중앙위원회에서 마지막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이것은 진상보고서의 내용을 이탈했다, 이게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국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 수정을 요한다, 진상보고서 틀 범위 내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가하고, 또 업체,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작품으로 주장을 하셔서 수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전시물이고, 또 전시 주체가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개인전시관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전시라면 그에 대해 시비의 소지가 있다면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되지만 행정이 주체가 된 전시관에서…….   
○현우범 위원   간단히 결론만 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작품을 그대로 전시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또 중앙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대체하는 사항으로…….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는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진상보고서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공개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현우범 위원   지금 현재 전시는 안 되어 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 작품을 진상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에서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에 4·3평화재단 건립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초에 500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국고에서 20억 원과 지방비 1억 9,0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평화재단이 운영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재단 설립에 대한 근거는…….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근거는 이 보고자료에 있으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당초에는 정부에 500억 원의 설립기금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와 타 과거사의 연계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다만 5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어차피 500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20억 원을 사업비로 주겠다…….
○현우범 위원   현재 금년 예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 20억 원을 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차피 재단을…….
○현우범 위원   매년 주겠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내년에도 신청을 하고…….
○현우범 위원   이 당시에 20억 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 효과를…….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로 되어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직원이 인사이동 되면 이것은…….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고 때문에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금년도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
○현우범 위원   이것을 4·3위원회나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창섭 소장님도 앞으로 5년 이상 소장을 못 할 것이고 사람이 바뀌면…….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중앙위원회 3단계 심의·의결 과정에서 그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데―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안 오시고 차관님이 대신 참석을 했었는데―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오니까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해서 설립기금을 500억 원씩이나 사장되는 예산으로 줄 수는 없고…….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때 회의할 때 기록은 정부 기록에 남아 있을 것으로…….
○현우범 위원   있을 것으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왜냐하면 중앙…….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은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식화시 켜서 놔둬야 앞으로 재단운영이…… 재단을 설립만 해 놓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답, 문서라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재단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부의 출연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문구에.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500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하다가 매달 운영비로 준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문서화……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매년 20억 원 준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문서로 해 둬야 후임자들이 투쟁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현우범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3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이 있는데, 지금 유해는 어떻게 안치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북동 지역 유해발굴은 마무리가 되고, 작년도에 시작한…….
○현우범 위원   발굴한 유해는 어떻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해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봉안을 위해서 어차피 봉안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차후에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유해를 임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4·3공원에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연고자가 자기네가 별도로 모시겠다고 해도 전부 4·3공원에 모시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개인별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행방불명자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만약 그중에 몇 구는 친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현우범 위원   그런 유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유해는 유가족이라든가 유족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유족이 묘를 쓰고 개인별로 하겠다면 그러한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유해를 어떻게 안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대부분 행방불명자이고, DNA분석을 하더라도 유가족을 찾는 것보다 못 찾을 비율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후에 행불자에 대한 유해 처리 계획을 만들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은 안 만들었다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가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단계 사업을 금년부터 하기 위해서 3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4·3공원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된 것이 기념관이 있는 길 위쪽―231,000㎡ 정도인데―그곳이 2단계 사업 지구입니다.
   3단계 사업지구는 길 밑의 지구입니다. 그게 165,000㎡ 정도인데, 전체 사업면적이 396,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길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과연 길 밑쪽에 별도로 3단계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231,000㎡을 가지고도 육지에 있는 여느 과거사 공원 못지않게 넓다, 이렇게 동선만 넓게 가져서 계속 확장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1·2단계와 그것을 병행해서 3단계 확장을 최소화 시켜서 1·2단계를 더 보완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류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보류가 된 데 대한 도의 입장은 뭔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동안 4·3관련 단체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제가 소장으로 부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원의 동선이 너무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입니다.
   지금 현재 231,000㎡의 동선만 가지고도 상당히 넓은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 3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평화공원이나 기념관 건물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3단계 부지까지 집을 짓고 또 건물을 지어서 했을 경우…….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3단계 재검토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자료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당초 발표할 적의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재검토 용역에 대해서 4·3관련단체나 유족,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 또 도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직은 정식으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용역하다가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선 지금 나온 기본 골격을 가지고, 4·3실무위원회도 있고 관계 단체도 있고 해서 일단 그쪽에 중간에 설명회라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4·3공원평화조성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사회 구성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제도 2시부터 8시까지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준비추진위원회를 1월에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정관, 발기 취지문, 이러한 틀들은 대강 합의를 봐서 어제 전체위원회에 상정해서―일부 수정된 것도 있지만―통과를 시켰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임, 이러한 인사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사는 괜찮습니다마는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게 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맨 처음 재단 설립을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할 적에 어차피 정부나 도의 어떤 행·재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재단이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관 합동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대강 틀들은 합의를 봤습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또 설립기금도 3억 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도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 합동체계로 구성해서 그동안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이사장 추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은―합의 추대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고 좋기 때문에―합의추대하자는 원칙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분으로 하느냐?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소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하면서도―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마는―가급적이면 발언도 삼가고, 행정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관 주도형이라고 그 다음날 금방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발언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지사님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 간에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답변이 너무 길어요. 요약해서 답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얘기가 불거진 이유가 분명히 지사께서 이사장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끄러웠던 거죠. 4·3평화재단이라는 것이 민관 복합형으로 하는 최초의 시도인데, 왜 관이 그것에 개입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할 것으로 하고, 또 도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도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오옥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중간에 언론에 조금 나왔는데, 그게 자천타천으로 확정시킨 것도 아니고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거론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서, 그 후로는 더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제 같은 경우 몇 분이 참석하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준비추진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는 열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합의추대는 얘기가 되었는데, 합의추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원칙적으로 합의추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에는 다 동감을 하는데 합의추대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분을 합의추대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4·3에 대해서 덕망과 명망이 있고, 4·3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끝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연초부터 재단 설립을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재단이라는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을―정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에 잡혀 있는데―1원 한 푼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못 하고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오옥만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4·3 60주년 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재단에 대한 논의가 4월에야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월부터 해서 4월 달, 벌써 내년 예산 시도에 들어갈 시기에, 그때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출발이 늦었죠. 그 모임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모임 탓이 아니고, 저희들은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도 실체가 없어서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내년도 국고 예산을 절충해야 될 때인데 실체가 없다보니까 절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 가급적 빨리 결론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1월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1월에 시작은 했습니다.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옥만 위원   작년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1월에 시작되었고 4월 이후에야 회의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법 개정이 작년에야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 예산도 1원 한 푼 없었고 도 예산에도 1원 한 푼 없었습니다. 재단에 관한 예산이.
   그게 금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라야 도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1월 달에 발족은 했지만 본격적인 회의는 4월에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4·3평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18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묘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이 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옥만 위원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당시에 재단의 업무기능을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기능대로 재단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4·3사업소는 거의 폐지될…… 행정업무가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사회에서 사업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에서 그것까지 결정하는 것은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4·3평화공원 관리에서부터 유족사업이니 유해발굴사업이니 조사연구사업, 이것까지 전부 포괄해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입니다. 지금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문제는 법상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상 기능을 둬서 5·18기념재단처럼 단순히 문화학술사업만 한다면 사업도 명확해지고…….
○오옥만 위원   현실적인 고민은 알겠고요,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필요하면 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노력해서. 공유만 된다면. 이런 입장을 일정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방금 오옥만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에서 공원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특별법에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설립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곤란하고, 설립기금을 출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비 출연은 가능하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이 사업비로 온 것이지 재단기금으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재단에서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기금이 없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렇다고 마냥 우리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아까 말씀마따나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문화산업이든지 이런 것은 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을 아까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마련되면 당연히 좋죠. 재단으로 다 넘겨주면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만 좀 관리하고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대로라면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재단만 설립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단운영을.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그 문제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어차피 행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행·재정 지원 관계가 반드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사장 선임 문제라든지 이사 선출 문제라든지 이게 그래서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의 월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재단 출범에 필요한 모든 사전적 절차를, 또는 이행할 수 있는 준비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사는 어떻게 선출하고, 이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가고, 이런 것에 대한 것과 정관을 확정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준비위원회는 그것까지 했고, 다음에 이사나 이사장 선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발기인 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구성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가 있어야 이사장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설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사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상으로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데 지금 설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설립이 안 되었는데 왜 벌써 이사장이 누구다, 누구 입김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정관에 최초 설립 시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직, 그러니까 이사나 이사장님이나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타 재단들도 거의 그러한 형식으로 창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타 재단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4·3평화재단 가지고만 논의해야지, ‘타 건은 이러니까’ 이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업무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이사진이 결정되고,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자꾸…… 지금 행정에서 너무 핸들링하는 것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관 초안은 저희가 만들긴 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이라든가 유사재단의 정관 초안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각 4·3단체라든가 법률가의 자문,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뜯어 고쳐졌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신관홍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이어진 질의라서 그러는데요―지금 지혜를 모아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만들었고, 발기인 총회까지 책임을 져서, 그것은 해산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대하면 되는 것이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느냐 이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추진위원회는 이미 임무가 끝났습니다. 어제 정관을 통과시키고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발기인 총회까지 발의를 해서 준비추진위원회는 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새로 발족된 것은 발기인 총회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제 발기인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옥만 위원   이사에 대해서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위원장 장동훈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에 대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신관홍 위원   이사 구성에 관한 것을 못 하셨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사 구성이 끝난 다음에야 이사장을 또…….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제 이사 구성 문제, 다음에 이사장 선출을 차례대로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사 구성 문제부터 이견들이 있어서 이사와 이사장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해서 포괄적으로…….
○위원장 장동훈   소장님, 왜 이사장 문제와 이사를 같이 합니까? 이사회를 만들면 거기에서 이사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행정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어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행정이 그런 지도를 하셔야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수수방관하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다 그렇게 느끼는데…….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발기인까지는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진이 구성되고 난 연후에 이사님들이 이사장 선출에 관한 것을 정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거 “이렇게 해서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못 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 발기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사진들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혹시 이사는 어느 어느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에서 제시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 중 한 명은 도에서 추천해 줬으면 어떠냐 했는데, 그 추천도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도의회라고 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도에서입니다.
○신관홍 위원   도에서 1명?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도에는 당연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도는 부지사님이 당연직인데…….
○신관홍 위원   그 외에 이사 1명?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15인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 다음에 ‘외’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추천하는 1인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명 추천하는 것은 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의 개입이 없다고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단기금 500억 원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생각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현재 500억 원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500억 원이 실체가 없다면 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초 설립기금을 500억 원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 수입으로 재단을 꾸려나가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500억 원을 주기는 어렵고, 5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주겠다, 재단이 발족되는 것은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500억 원의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신관홍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아까 행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재단에서 공원관리라든지―다른 사업은 좋습니다―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공원과 기념관의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소유주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만「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상에 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이 안 된다면 어차피 공원 관리 부분은 도에서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중에, 출연한 기관 분들이 발기인이 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떤 자격에 의해서 발기인이 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4·3관련단체들과 우리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또 중앙의 4·3관련…….
○강창식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당연직 이사가 될 분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게 당연히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이사 구성 위에 옥상옥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발기인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A라는 단체에서 대표가 1명 얘기가 되고 있으면, A라는 단체에서 대표를 추천할 때 단체장을 추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퀄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일반적인 회사 설립은 거의 주주든지 이사든 될 사람이 발기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기인과 이사는 동일시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4·3사업소장 진창섭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한 것이 원칙인데, 발기인 따로, 이사 따로, 이렇게 해 버리면 회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워서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정관상에 초안을 잡았다는데, 재단 임원 중에 유급 임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정관 초안에 유급 임원은 원칙적으로 안 두고 있습니다. 명예 봉사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상임이사제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가 상근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임이사는 한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숫자는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묘하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혹시 3단계 사업 부지가 청소년 수련원 앞 부지에…….
○4·3사업소장 진창섭   뒤입니다.
○강창식 위원   뒤가 어느 쪽인지? 한라산 쪽인지, 바다 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뒤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산 쪽입니다.
○강창식 위원   경찰청 연수원 짓겠다는 그 부지의 일부는 아닌지…….
○4·3사업소장 진창섭   거기는 아닙니다. 그 반대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쪽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는 회사 설립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되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어제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어제 역할이 종료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는 종료가 되고, 발기인 구성안을 의결하여 발기인총회를 열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위원들이 다 발기인이 된 것은 아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봉식 위원   추진위원 중에 이사로 추천되거나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대표로 추천되는 분들은…….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우선은 당연직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당연직이고, 부지사님은 준비위원으로도 되어있고 정관상 당연직 이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중앙에 4·3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4·3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지원단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4·3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이렇게 되는데 그분도 동일인을 추천하게 된다면 동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사 선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사장도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천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재 정관상으로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사장을?
○4·3사업소장 진창섭   이사와 이사장을.
○위원장 장동훈   아까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야 하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동훈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정관을 확대…….
○4·3사업소장 진창섭   정관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발기인 총회에서…….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고봉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책임이 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 용역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의회나 4·3관련단체, 유족,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과정, 의견수렴 과정을 몇 차례나 가졌습니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야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나온 틀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4·3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일단 중간 골격을 가지고―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과업지시서가 나온 후에도 도민을 상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의 의견, 견해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것인데, 도민 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단체의 여론도 수렴해서 수렴한 결과를 갖고 결과물을 도출시켜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4·3관련해서 만큼은 그것을 달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기로 되어있는―401억 원입니다마는―것이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되는 것으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401억 원에 관해서 심의요청을 냈습니다. 많은 예산까지 소요하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1·2단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알차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그 길 밑쪽에 별도로 떨어진 곳까지 건물 짓고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동선이 긴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느냐,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4·3사업소 입장에서는 국비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언제요?
○고봉식 위원   3단계 관련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401억 원에 맞춰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중앙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가 아까 같은 사유를 들어서 굳이 동떨어진 땅까지 확장시켜서, 동선도 길고 관리 면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1·2단계 부지도…….
○위원장 장동훈   소장님, 중언부언하시네요. 같은 얘기를 몇 번 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1·2·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정리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3단계 401억 원이라는 예산도 그런 차원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중앙위원회의 심의가 달리 나와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을 중앙위원회나 정부에 충분히 건의하여 예정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노력은 작년에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고봉식 위원   최소화가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아니고,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1·2단계를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봐라…….
○고봉식 위원   3단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4·3사업소장 진창섭   안 된 상황입니다.
○고봉식 위원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처음 보장받은 예산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했을 때 추후 관리하는 어려운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봐라…….
○고봉식 위원   4·3평화공원의 1·2·3단계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만이 4·3평화공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수립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3단계 사업에는 401억 원이 필요하다는 예산 규모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절충을 강화해서라도 당초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4·3평화공원 3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 콘셉트 중에 미래에 해당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4·3의 역사적 과거와 현실에서의 진상규명과 미래의 상생에 대한 콘셉트가 서는 겁니다. 그 부분―이미 알고 계시겠지만―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짤막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4·3기념관, 4·3평화공원, 이왕 투자해서 만든 건데요,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나 전국 학교 현지의 수학여행객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바쁘시겠지만―계속 강구하여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3단계라는 것은 당초 예산 계획할 때 필요성을 중앙에서 인정한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실천과정에서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의 안목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공무원들의 안목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의 규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선이나 이런 것은 일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얼마 전에 민간 모금을 위한 재단 운영이라는 것을 언급하셨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이 모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은 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를 처음 발족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소신만 말씀하시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왜요?
○4·3사업소장 진창섭   4·3이라는 것이 범도민의 참여 없이는…….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범도민은 꼭 돈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민간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은 도지사가 다 했고, 책임은 도민들한테 떠넘기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파격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문제로 왜 다툽니까? 이사회, 왜 다툽니까? 뭐가 있으니까 다투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이사, 그것 생략하면 안 됩니까? 정관 다 바꿔서 유급 다 없애고. 그래도 이렇게 될까요? 도 행정은 원칙을 지키십시오.
   어제 당초에는 재단설립준비추진위를 했다가 다시 발기인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도를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세요. 그것은 비개입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원칙대로 하십시오. 정관대로. 행정이 그런 것을 지도 안 하면 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4·3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장동훈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개원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후반기 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힘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그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힘입어 감동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의 2년도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조언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진 총무과장입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용구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영윤 세정과장입니다.
   한석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1쪽과 2쪽 보고순서에 있는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 등 총 25건의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위원회, 1실, 1단, 8국, 2본부, 7직속기관, 10개의 사업소, 44과, 16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치행정국은 4과 1팀 20담당으로 그 명칭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1,972명이고, 현원이 1,941명으로 현재 3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150명 정원에 2명이 과원으로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과원인 이유는 도민만족 민원행정 일사천리를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담요원 배치에 따른 과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지난 7월 16일 조직관련 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총무과에 계약심사담당이 신설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 총무과 등 4개 과와 1팀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부터 15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비용개념과 변화의 행정행태 개선입니다.
   행정의 기본 틀에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직내부에서부터 신경제 혁명을 선도해 나가면서 시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공직사회 변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용개념을 도입한 행정행태 개선입니다.
   도 본청에는 총 29대의 관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대형차량을 경형 승용차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직원 상시 출장 시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5대를 구입요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5대를 추가로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북제주군청사인 제2청사 당직을 폐지하여 제1청사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원부담 경감과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둬 나가고 있으며, 개인 우편물 이메일 수신, 각종 대가 지급과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자가용 휴식의 날 운영 등 모든 행정에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시의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 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직내부 시책을 마련하여 공직자가 솔선함으로써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매주 목요일 개최되었던 간부회의를 목요 경제회의로 전환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상공인 초청 대화 등 경제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코자 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구입, 재래시장 이용 등 공직내부 ‘10+1’ 경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초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자가용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 친절과 봉사의 공직자상 정립, 동호회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로 공직자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 감동 실천의 전화 일사천리(120번) 운영입니다.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응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족을 넘어 감동의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부터 민원 대표전화 120번을 지정하여 민원 원스톱 일사천리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고객만족센터 내 전담직원 3명이 배치되어 각종 민원절차 및 전화민원 안내,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출동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일 평균 56건, 총 6,355건이 접수되어 9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일사천리 상반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도민 469명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가 매우 만족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더 나은 민원행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민원 해결을 위한 고객감동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다소 미흡한 120번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여 긴급하면 119가 생각나듯이 민원이 궁금하면 120번이 떠오를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계약운영으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규정상 전자입찰 범위가 2,000만 원 이상이나 이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다수의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낙찰자와의 전자계약 확대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고,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사전 원가검토를 통하여 설계금액 대비 5%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가 지급 시에 민원인에게 입금상황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려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재무보고서 작성 등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심사부서 신설을 통한 전문화,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공시 등 지역경제와 예산절감 및 회계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지향적 마인드와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감동의 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제정되어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전화친절의 생활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1/4분기 조사결과 89.8점으로 우수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고객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화친절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화친절도 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고, 도민, 관광객, 기업,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객만족 시책을 지속 개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편의와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수요 위주의 청사운영에서 민원 편의와 효율에 바탕을 둔 청사운영으로 고객중심의 편안한 청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조직개편 이후 경제, 관광, 1차 산업 등 경제 분야와 사업 부서를 본청으로 전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긴장감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관광사랑방 설치, 주차장 정비 등 고객 중심의 청사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함과 편안함이 있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1청사 옥상에 휴게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고 야외 토론마당 조성, 제2청사 본관 로비를 정비하여 내·외부 고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기록물 수집·보존의 효율화입니다.
   우리도 행정역사 및 향토자료 등 기록물의 조사·수집·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기록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탐라기록물관리소와 기록관을 통합하고, 처리과 기록물담당자를 확대하고,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기록물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박물과 향토자료 수집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역사·문화 등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수집에 우선을 두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부터 2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지표측정을 통한 체계적인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특별자치도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자치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역량평가를 실시, 자치역량 강화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자치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후, 지난해 지방의회, 집행부, 시민사회 및 국제화 등 4개 부문에 대한 100개 지표를 개발하고 수준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전국 비교기준이 없음은 물론 계량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 평가 및 지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수준을 기점으로 매해년도 도달목표 설정과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하여 로드맵 작성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하반기에 부문별 자치역량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부문과의 역할 제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능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특성화사업 지원센터로 전환함과 아울러, 주민자치와 참여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지역 내 중심센터로서의 운영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주민자치위원을 56.6%인 617명으로 확대하였고, 재정부분도 비약적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토론회, 아카데미 운영, 특별교육 등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별로 기초질서 지키기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 차원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자치기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지역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회 개최,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벤치마킹의 시간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12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자치센터에 대하여는 행·재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실용적인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도민의 자발성, 차등성, 실천성, 실용성의 원칙에 바탕을 둔 명품·명소 브랜드 사업,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등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뉴제주 운동으로 탈바꿈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명품 공동브랜드 ‘해올렛’ 출시 등 1지역 1명품, 명소의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17개 마을에서 마을투자유치단을 주민주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투자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정착, 미래세대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득과 직결되는 뉴제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과소 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면 시행에 따른 능동적인 체제 개편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해당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오는 10월 중순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기간 중에 동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안에 반영시켜 나가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투명한 용역수행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읍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별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수 읍면동에 대한 차등적 지원과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고, 주민불편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담당제 운영 등 지역책임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장·통장증 발급, 리·통 운영비 최저 지원금액 하한선 신설 등의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동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마련, 해외 자치제도 연수 등을 통하여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한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최일선 이·통·사무장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상생·협력을 통한 진실된 화합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제도를 정착시켜 나감과 아울러 대화행정을 통하여 지역현안의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다문화 시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9명으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 창립회의를 시작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위원장단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 등과의 대화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공유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시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협약제도 조기 정착, 적극적인 대화행정,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 및 참여 기회 확대 등 진실된 화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역량 제고입니다.
   신경제 혁명 등 도정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단체로 육성하고, 사회단체 통합 시너지 효과를 도민 대통합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장려와 활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시에 적정하게 지원해 나가고, 사회단체와의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관 소통에 원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 에너지절약운동 등 도정 시책에 대한 참여와 도민 선도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회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공익활동 사업에 적극 지원해 나가며,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자원봉사 참여인구와 계층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4만 958명이 각종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협약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시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대표 봉사단 구성 등 공직사회부터 자원봉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아이 엠 볼런티어(I am volunteer) 운동 전개, 자원봉사 수요처 D/B를 구축함과 아울러 여가와 봉사를 접목한 ‘One+One 볼런투어’ 등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의 지원입니다.
   먼저,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이 아직까지 주민결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인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주민과 도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 후 시행이라는 부대조건으로 정부예산 174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반대위 측과 종교계 등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갈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추진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이후, 국고지원 등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역갈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5쪽에서부터 27쪽까지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대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제주형 인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위임된 인사자율권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평정시스템을 실·과장 중심으로 실적을 중시하는 평가제도로 보완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도, 행정시, 읍면동 순환근무제 운영으로 기관 간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의무이수제 도입을 통한 교육훈련 쇄신, 우수 인재 채용 등을 통하여 공직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행정시 중견 간부공무원의 일선 읍·면·동장 전진 배치, 성과 중심의 특별승진 및 승급제도 활용 등 인사 분야의 쇄신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조직 부적응자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의 양성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실적 완성의 기틀은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등 지역 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인재 채용, 지역 우수 인재 선발 등 채용시스템의 다양화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으로 공공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수인력의 공직유입 경로를 확대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도와 대학 공동발전협의회 구성,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 선정 평가,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등 미래 제주발전을 견인할 주역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 기관 및 국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하여 공무원교육에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교육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하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상생의 노사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사 간에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설화를 통하여 상호 간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직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보장해 주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의하여 대응해 나가면서 노사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사관계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8쪽부터 33쪽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특별자치도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충실한 세수를 확충하여 재정 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징수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수목표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4,400억 원이며,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레저세는 다소 신장이 예상되며,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5%인 1,980억 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동향과 특정 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취·등록세에 대한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추징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납부제도에 주안점을 둔 세무조사에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세 제도의 운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과 세율조정권 등 차별화된 조세특례를 활용하여 역외 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감면제도를 내국인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감면기간을 3년 면제, 2년 50% 경감에서 10년 면제로 확대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도민의 세 부담이 없는 국제선박 등록특구, 항공기 유치 등을 통하여 136억 원의 역외세원을 발굴, 세수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세제 마련과 법인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자치도세 과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불합리한 과표를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과표 결정으로 세수확충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건물과표 가산율 인하 조정·고시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등 과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불합리한 과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조정해 나가면서 2009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 물건 실거래가격 조사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장·단기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력을 증대시키고,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15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하여 2007년 동기 대비 이자수입이 53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6월 현재 5억 5,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 도입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에는 세수확충,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공모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운영에 효율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종합정리대책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액 감소의 원년을 기점으로 매년 체남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이월 목표를 250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체납액 정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별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나가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하여는 발생 2년 이내에 완전 정리하는 조기 정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예금, 증권 등 채권에 대한 조사와 미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압류재산에 대한 직접 공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확행하여 추진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민자 유치에 따른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인 1만 2,083필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151억 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행정시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와 토지특별회계의 내실 운영으로 토지비축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34쪽,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인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시 신설된 부서로, 특성 있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 만들기 등 1개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직 신설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우수마을 탐방, 마을 만들기 포럼과 교육 등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추진역량을 강화하였고,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위하여 활동 전문가에 대한 인적자원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6차산업 베스트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가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마을 단위 발전계획 수립 등 체계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국·과장, 특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꼭 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지금 사회협약위원회가 결성되었죠? 그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자료가 좀 많은데, 도청 1,2청사도 있지만 밖에도 있잖아요? 사업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 본청 청사 입주 현황, 그거하고, 기소 중인 공무원이 승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과 근거, 이번에 공무원 부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사유서를 받았는데 그 사유별 내역.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유서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직자 부인들 사유서…….   
○현우범 위원   불참 사유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불참 사유서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석여부를 조사했는데 불참사유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2월에 행정자치위에 보고했던 사항과 어떤 면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달라진 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에는 주로 올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충홍 위원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2월부터 7월 사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총선도 지났고, 특별자치도 3차년도에 들어섰는데, 그런 비전 제시라든가 도의회에 협조할 사항, 그리고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 이런 것들이 이 업무보고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통과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성과급 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급은 S급에서 C등급까지 네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S등급이 전체의 20%, A등급이 35%, B등급이 40%, C등급이 5%,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도가 2,686명이고 금액은 64억 2,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급률은 각각 다릅니다. S등급이 175%, C등급이 9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성과상여금은 이런 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각 급류별로 해서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바꿔서 부서 단위로, 과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단위에서 S등급을 받으면 전체 과원이 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직원들의 불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도는 부서별로 평가하고 있고 행정시는 개인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이 속된 말로 힘 있는 부서,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힘 있는 부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점수가 좋지 않다는 불평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 행정시인 경우에는 개인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되는 실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로 간 사람은 매번 꼴찌를 한다는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성과급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는 BSC라고 라고 해서 성과 등급 하는 프로그램이 작년에 이미 시행되었는데, 행정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에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이 나갔는데, 행정시는 개인별로 나간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소위 힘 있는 부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BSC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연초에 목표를 내고 연말에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도를 다 내서 프로그램화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이 S등급인데 아주 상위 등급을 받아서, 가져와 봐라, 밖에서 보면 자치행정국장이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S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무원 사회에 갈등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요즘 고유가시대에 정말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돈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관련해서 최근에 김태환 지사께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크루즈항으로 해군기지가 건설이 안 될 경우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는 입장 발표를 안 하다가 왜 최근에야 이러한 소신을 발표했는지? 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중대결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사께서 중대 결심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크루즈가 되는 것을 국회가 부대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민이나 도민들도 군항보다는 민군 복합항으로 오는 것이 제주 섬의 여러 이미지라든가 관광활성화 등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꼭 관철해 주도록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 5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입장을 발표하도록 했음에도 이런 것을 발표를 안 했는데, 왜 최근에야 이런 입장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분석,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가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중앙에 요구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지금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습니까? 민군복합형이라고 하면 민입니까, 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단 것과 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 한 번 나와서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관계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를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자료 요구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마을만들기 관련 7개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 지원내역을―세부사업별로― 추가자료로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개 사업에 대해서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사님의 중대결심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크루즈항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루즈항에 관련해서 답변을 했죠?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크루즈선박 15만 톤급이 계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중대 발표를 하기 전부터 15만 톤급 이상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계획이라는 게 어느 계획에서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민군복합형 미항이 시작되니까 크루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를 낸 것이 아마 계획으로…….
○고봉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바로 민군복합항으로 오기 위해서는 크루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루즈가 타당한지…….
○고봉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사님의 중대결심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강정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피해가려는 하나의 대책, 좀 심한 말로 하면 술수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쨌든 도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회 부대조건을 해소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중앙정부에 이것은 꼭 해 달라,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자치도의 입장이 민군복합항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 4월 도정질문 시에 도지사님의 답변은 민항을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고, 해군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사님이 동의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는 해군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렸고, 다음에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해서 해군 당국의 부대조건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 입장은 뭐냐고 해서 그 당시에는 해군 당국의 부대조건 해석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지사님께서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사는 오히려 민항을 기본으로 하는 계획에 동의한 것이 아니고 해군기지를 전제로 한 민군복합형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 식이 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해군기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해군기지 해석들이 아주 분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군복합형 크루즈 사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해석들이 나와서, 우리가 해군당국의 부대조건 해석을 따른 것인데, 지금 계속 반대 측하고 대화하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해군은 군항 중심이다, 반대 측 논리는 민항중심이다, 해군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항을 놓으려면 해군의 설립 이유가 안 되지 않느냐고 하고, 반대 측은 해군기지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도로서는 어쨌든 앞으로는 민군복합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씩의 뉘앙스는 변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해군본부가 주관이 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제주대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군본부가 주관돼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해군본부에서 제주대학교에 의뢰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역결과가 결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협의할 방법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크루즈항 타당성 용역할 때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크루즈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7월 말에 KDI가 용역완료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면 그 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자치도가 협의를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론수렴은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수렴하고 있겠지만, 도민들이 보다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투명성 있게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론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도민사회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었는데, 분명한 방법을 도에서 만들어서 도민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크루즈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대책들을 마련해서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마련되는 게 없습니까? 그때 가서야 대책이 마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용역이 하나는 타당성이 있다, 하나는 없다, 이렇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도민여론을 아주 중요시해서, 또 여론조사만 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해서도 안 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가 국가와 지역의 중간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하면 정말 절충을 잘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공정한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주자치도 모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강정지역으로 한정하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8% 이상 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최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선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민사회에서 일부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에 또 해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온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바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 위치를 바꾸는 것은 더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강정지역에 들어가는 것, 다른 지역에 옮길 것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하지만, 결정된 국가정책을…… 다른 데에 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찬반이 나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일단 우리 도민들 여론이 이러니까 도민들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을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공로연수자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기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년은 본인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고, 6개월은 자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말 좋은 인적자원인데, 이러한 인적자원을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자치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동료의원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도에서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부처에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중앙부처에 파견시켜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1년이나 2년을 남기고 중앙부처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하여튼 연구기관과 행정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파견해서 연구를 돕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적을 둔 공로연수자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명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것은 국장급에서 공로연수 전에 1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분들을 폄하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과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정질문 시에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갈 정도의 고급공무원은 보통 3급, 4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쌓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인적 가치를 1년 동안이라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가서 투자에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이 주신 좋으신 방안, 저희들이 투자유치단 같은 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급, 그리고 1년 일찍 파견을 가는데, 본인들이 가서 자기가 쌓아온 30～40년 된 노하우를 거기에 가서 남기고 가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면 충분히 연구도 하고, 또 교육원 같은 데에 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할 텐데, 파견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지만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냥 가서 적만 둘 것이 아니고, 만약 적을 둔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연구진과 실제 경험을 접목시킬 것으로 해서 파견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인사방침에 연고지를 우선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제주시에 연고지를 두면서 서귀포 쪽에 근무하는 공직자 수가 상당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상당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고지에서 거기로 출퇴근 한다고 하면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상당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95% 이상이 제주시에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고지를 분석해서 그 연고지도 참고해서 인사발령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제주시에 오려고 하기 때문에 순환근무제라고 해서 시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승진한 사람은 무조건 서귀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올라와서 승진한 사람은 무조건 제주시로 가서 그 후에 시 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연고지로 배치하면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서귀포 쪽에 한 12년, 13년 근무하는 공직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근무하는 데 어떤 활력이 붙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에 많은 중점을 둬서 인사방침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보기간이 끝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면 가능한 그분들을 우선 인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발령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희망보직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이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과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민군복합형 해군지기지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회가 얘기한 것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가 하는 것은 해군기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에서는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개념을 정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이 온 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에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 부대조건에는 민군복합형 기항지인데, 기지와 기항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개념이 엄청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지라는 것은 기지화해서 해군선박이 계속 체류하는 것이고, 기항지는 물자조달을 해서 잠깐 있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면서 책자에 “해군기지 건설 지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당연하게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다, 도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11일자에 정부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크로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른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거기에 도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참석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 점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간다는 큰 줄거리는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획재정부가 그 당시에 중간 용역보고서를 KDI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단일 통로로 하도록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사께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국장님이 7월 11일 갔다 온 이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전입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에 어느 정도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혀 몰랐습니다.
○신관홍 위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릅니까? 국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신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안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대입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각 부처들의 요구한 사항들을 넣어서 다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도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서 용역 중간보고 하는 것만 듣고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피력도 안 한 겁니까? 어떤 것을 했다고 말씀하기 전에 그 보고회장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절 피력도 안 하고 보고만 듣고 내려오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비용편익경제성분석(B/C분석)을 하는 자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수치를 대입하여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경제 분석 이외의 것이다” 해서 참고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던 국장께서 이것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은 이게 아니다”, “말해줄 수 없다”,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가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과 책무도 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죄송한데, 이것과 이어지는 질의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동훈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과소 동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시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신관홍 위원님께서 행정시에 가서 대화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정시하고 이 문제를 갖고 몇 번 미팅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월 24일 날 과업지시서안을 만들 때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행정시로 추진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1차 실무국 회의에 행정시 담당과 계장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했습니다. 동별 기초현황자료를 분석해서 보내도록 행정시에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을 줘서 했고, 6월 22일 날 설문조사도 행정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이 되지만 행정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행정시가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시가 중요합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서는 주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신관홍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를 고려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소 동이 어디어디이다, 어느 동이 해당된다, 이 정도는 기 우리 도나 행정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과소 동을 통폐합하여 대동제로 갑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요. 즉 말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생단체 회원들은 회의 시에…… 저의 지역구가 3개 동입니다. 한 동에 갈 때 한 번씩인가 설명한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소 동이 통폐합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떤 동이 이렇게 되고, 어떤 동이 대상이 되고, 어떻게 갑니다.” 하는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누구한테 묻느냐? 제가 가면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 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하는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와서 설명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한 지가 언제입니까? 3개월이 딱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7,8월 중에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관홍 위원   의견수렴이 아니거든요. 의견수렴이 아니고 중간 용역보고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주민들과의 대화 시 불리한 부분은 그분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할 겁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면 공청회가 9월, 11월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4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이 다음 주부터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서 8월까지 하고, 9월부터는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11월 중에 조례 제정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특성이라는 게 인구나 면적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의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고민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되면 좋은 것이고요, 지사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동제로 간다고 발표했거든요. 2009년 1월 1일부터는. 지사께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신관홍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해군기지인지, 기항지인지, 이것과 같이 궁금증을 가져와서 조바심을 갖도록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도 입장을 정확히 발표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만날 궁금증만 갖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됩니다. 옛날 같으면 행정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구해야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이해도 구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이분들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우트라인이 아직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주 중에 되면 다음 주 중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3개월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과 토론해서 어느 정도는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이 이렇게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면 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용역이 두 군데에 나간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만약 두 군데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그렇게 예상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7월 30일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국장님이 참석하신 회의는 기획재정부가 한 KDI 용역 중간보고인데요, 나머지 해군에서 하는 용역은 중간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렇게 됐습니다. 크루즈항 예비 타당성 용역이 끝난 후에 민군 두 개 항이 공동으로―이제까지 해군기지에 민항이 들어가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으라고 해서 용역이 두 가지가 된 것입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선 공동 사용하는 부분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한 달 넘어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옥만 위원   두 군데에 한 이유가, 이것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른 겁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획재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투자할 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KDI를 통해서 크루즈항이 들어오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 곳에 가는 것은 민군 복합항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하나는 활용 방안이고, 하나는 경제성에 대한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타당성이고…….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크루즈항 공동 사용에 대한 예비 타당성 중간 용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지역에 예민한 문제라서 함부로 발표하기가 그렇다, 궁금하겠지만 7월 말까지, 자기들이 발표할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크루즈항 사용에 대한 경제적 효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찬반의 논란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 경제성에 대해서 누구나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조차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더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의 권한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중요한, 지역 사회의 명운을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타당치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기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은 크루즈항 사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이것이 경제적 효과가 어느만큼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멀지 않아 공개가 될 것인데, 중간보고의 내용이 전혀 자료도 유출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소위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곳에서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는 이 회의에 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크루즈항이 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이 전제하는 크루즈항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공개여부 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중간보고회에 갔다 온 국장으로 공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간 용역보고 시에 나온 것은 B/C, 그러니까 경제성분석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대조건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과 지역개발,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경제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경제성이 안 되었을 경우는 정책적 분석이라든가 지역개발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괜히 중간에 발표해서 서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결심 관계는, 해군기지사업이 2002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사께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부대조건인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이 나와야 이게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가 판단을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중대 결심까지 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그래서 총리가 왔을 때에도 이번에 두 번이나 꼭…….
○오옥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크루즈항 타당성 용역이 나온 후에 협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할 때 부대조건이었습니다.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사께서는 크루즈항에 대한 것이 접목 안 되었을 때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말은 크루즈항이 옴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이 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민군복합형 기항지든, 민항에 중심을 둔 것이든, 군항에 중심을 둔 것이든, 반드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절차를 거칠 때 찬성했던, 동의 했던 그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죠? 국회 부대조건 이후에 지사님께서도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부대조건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 부대조건이 풀려야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24쪽에 있는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지원에 “함정 20여 척 계류 규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 6월 18일 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에도 도지사께서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건의한 게 아니라 해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때에는 크루즈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하는 과업지시서를 보면 크루즈항이 들어올 수 있는 접안시설, 터미널시설 정도 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해군에서 내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민과 군이 함께 하는 기항지적 개념이 아니라 해군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한두 척 크루즈선박 오고, 접안시설하고, 터미널시설 하는 정도의 내용에서 그칠 개연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지사님께서도 그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KDI가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 번 보셔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선에서 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1인 시위하고 주민의 갈등을 완화시켜 내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는 국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크루즈항 부대 조건을 꼭 관철해 달라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 정도는 과업지시서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과업지시서에 나와도 경제를…….
○오옥만 위원   그 정도는 용역 안 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지금 토론장 아닙니다. 업무보고의 장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왜 토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중간 점검 회의에서 이것이 밝혀졌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결론은 타당성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을…….   
○현우범 위원   용역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타당성 용역은 한 군데에서 하고, 공동 활용 방안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니,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번 11일 날 중간 점검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비밀로 해 달라는 요구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공개는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현우범 위원   몇 급 비밀에 속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비밀에는 속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안이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중간 점검 회의를 합니까? 중간 점검 회의라는 게 최소한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는 없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도민에게 예민한 사항이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나왔다고 밝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중간 발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단일 통로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도 각 부처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안 낸 상태라서…….
○현우범 위원   결론이 나면 도민이 다 알고 국민이 다 알 것이지만, 가장 관련성이 있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관한 사항이고,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사실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공무원 힘으로 부족하면 도민의 힘을 빌려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갔다 오신 분이 직을 걸고서라도 어느 것이 도민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 공개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지사님한테 결심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중간 점검 회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도민들한테…… 도민한테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20일 후에 확정된 다음에 공개하여 ‘확정되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도민들한테 공개해서 도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당시에 자료도 전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면…… 오늘이 17일이기 때문에 7월 말 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확정된 다음에는 변경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이 내용들을 도민한테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현우범 위원   아니죠. 현재 단계에서 용역결과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국장이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 현재 용역 중간 점검 결과에 대해 만족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지사님한테 이것을 결심을 받고 가급적 확정되기 전에 도민한테 공개를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는 1·2청사에 대해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청 공무원이 몇 군데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청사 합쳐서 7군데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8군데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8군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할 겁니까? 언제까지 분산해서 근무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작년 의회 때 장기적으로 청사정비계획을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고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는 그냥 간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상태로서는 내부적으로 경제가 나아진 후에 거론하도록 하고, 지금 있는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드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성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저효율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의 분위기도 그렇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한데, 그래도 언제까지 청사를 마련해서 단일화시켜서 도민한테 불편을 없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시기가 일러서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해 할 것이 아니고, 당장 내년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도가 되면 통합해서 한다는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임시 피난살이하는 것처럼, 특별자치도라는 전쟁을 만나서 피난살이 하는 것 같잖아요. 2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년이 되었으니까 내부적으로―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검토를 하여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통합 청사로 가야겠다는 계획들을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여기에서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도 “신명 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것과 반대로 신명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신명나게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국장님, 출장 갈 때 관용차 이용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용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 직원하고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직원하고 같이 갈 때에는 직원 차를 이용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직원 차를 이용하면 직원 차의 유류대는 국장님이 지불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비를…….
○현우범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직접 주유비는 안 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7급 공무원들이 기름을 주유하고…… 사실 잘못하면 점수 깎일까봐서 뭐라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러면 갔다 오면 출장비는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출장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자위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인품에 문제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과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에서 유류비 지급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귀포에 한 번 갔다 오면 2만 원 들거든요. 내일 예산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상비를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비용은 계산해 주고,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토·일요일 날 야근하고, 예산도 보니까 특근비를 대폭 삭감했던데, 그렇게 해서 도 재정이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보면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상한 조직 만들고, 그런 것이면 직원들에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근무시간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요즘 젊은이들 어떤 줄 아십니까? 공무원 경쟁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취직할 때에는 봉급 얼마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토·일요일 날 놀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만날 사무실에 와서 했던 일 하고, 과장 고치면 다시 하고, 국장 고치면 다시 하고, 도지사 고치면 다시 하는 이런 ‘골채부지런’을 없애면 공무원들이 제시간에 근무하고도 행정의 능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노동조합하고도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명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후생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사실상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해서 토·일요일 날 전등을 소등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공무원 후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 강화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일선 읍·면·동장을 도 및 행정시 중견 간부 공무원으로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장의 직급이 상향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은 5급입니다.
○현우범 위원   중견 간부공무원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관이 되어서…… 지금 서기관 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표현의 문제인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중에서 경력이 있는…….
○현우범 위원   5급 중에서도 중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중견 말고 뭡니까? 소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마치 직급을 상향해서 중견 간부들이 가는 것인 양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해군지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두 한 말씀씩 했는데, 저는 수치에 대한 것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의 “규모/부두”에 보면 “48만㎡, 1,950m(함정 20여 척 계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해군 측에서 구상하던 규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약간 변경되었는데, 부지가 39만 6,000㎡에서 48만㎡로 옮겨졌고, 소요예산도 8,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규모가 바꿔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9만 6,000㎡에서 48만㎡로 된 것은 국회에서 민군복합항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민군복합항 쪽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하고 군인의 공동이용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이 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함정 20여 척 계류 규모라고 하면, 지금 48만㎡의 규모에 크루즈선은 접안이 안 되는 것으로 된 겁니까, 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요청은 타당성 용역에 크루즈 15만 톤급 2대가 계류되는 것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요청이 아니고, 48만㎡에 크루즈선 두 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었느냐, 아니면 새로 만들 것이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쨌든 그 안에 크루즈선 두 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방파제 쪽에 크루즈 두 척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39만 6,000㎡에서 48만㎡으로 바꿔지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대조건이 된 후입니다.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민군복합항으로 갈 때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공청회를 했죠? 강정지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어느 면적이 들어갔습니까?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모르겠습니까?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제출된 사업 개요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난 6월 달에 해군 측에서부터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은 수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강창식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적에는 39만 6,00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전환경성 검토 시의 면적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6월에 나온 수치라면, 사전환경성 검토는 그전에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맞는 시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진 상황에 대한 것은 절차상 다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주민 설명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업설명회에 대해서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관계 말씀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무슨 영향평가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억지로 사진 찍고 해서 5월 18일경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전환경성 검토 설명회…….
○강창식 위원   예. 주민설명회할 때. 한 6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4월 18일입니다. 김정문화회관에서.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다시 반복해 집니다마는―쉬운 말로 ‘좀 천천히 해 주시오. 국회 부대의견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경유된 연후에 법 절차를 이행하게끔 해 주시오’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님은 당일 오후에 바로 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강행해도 좋다고 반박식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저는 그 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설령 하자가 없는 절차라 하더라도 강정주민 의견이나 도민 의견이나 국회의 부대의견을 들어서   좀 연기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수치가 바꿔졌는데, 그러면 바꿔진 수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올 줄 알았으면 잠시 기다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가만 보니까, 당초에 39만 6,000㎡에서 48만㎡으로 약 8만㎡가 증가가 돼서 크루즈선 두 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딱 되니까 크루즈선이 접안되는 민군복합항 시설이 아니면 중대결심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당초에 해군기지만 하겠다고 했던 부지 면적에 크루즈선 접안을 하기 위해서 8만 6,000㎡를 증가해서 부지 면적으로 잡을 경우에는 당연히 크루즈선박이 들어가게끔 되었다 이겁니다.
   부대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구의 접안시설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얼른 판단하기에.
   왜 그러냐? 해군기지만 쓰겠다고 하면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숫자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또 뻔히 내다보이는 일을 무슨 중대결심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항 하는 것이야 8만 6,000㎡ 해서―크루즈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미 부지 확보는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안 들어오면 중대 결심하겠다! 들어오게끔 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민군복합항으로 부대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이렇게 우선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부지를 넓힌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지만 넓혀서 앞으로 크루즈항 할 겁니다, 크루즈항 얼마든지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한꺼번에 두 척 세울 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하면 해군에서 면피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을 관철시키 기 위해서 지사께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지사님 의견의 추측과 해군의 추측론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답변만 하십시오.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치적인 것, 변경되는 내용들을 그때그때 얘기를 해 줘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요새 얘기하는 소통의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뻔한 것을 가지고 중대결심이다, 뭐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된 밥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중대결심 문제는 그것을 다 알아서 국가에서 꼭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군에서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그 답변은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셔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해군기지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을 강화하시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일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읍·면과 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읍·면인 경우에는―통장협의회도 동마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각 마을 이장이 거의 직선제를 해서 경쟁하다시피, 어떤 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마을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오히려 이장 선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주민자치위원보다 오히려 이장들이 더 빠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 협의회하고, 또 어떤 읍·면에는 읍·면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성격이 비슷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발전위원회―자생단체입니다마는―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한꺼번에―다양화 시키지 말고―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기능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뿌리 민주주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권이 없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읍면동 지역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아직 시기는 빠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통폐합해서 ‘읍면동에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 이렇게 조정하자’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면 그 조직 자체를 이장들로 하여금 조직하게 하고, 그 외의 자문위원이라든가 특별한 지역 유지 등 모실 수 있는 사람을 추가 인원으로 편성시키면 그 인원이 그 인원 되지 않겠느냐, 인원 편제만 해 버리면 이장단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활용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20페이지, 이장·통장·사무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주력하시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국장님, 마을운영비 말고, 172개 마을의 이장한테 지급되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월 얼마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통장 수당이 월정 20만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교통비도 있고 그럭저럭 해서 27만 원 정도 되던데, 이사무장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사무장이 상여금이 30만 원이고, 다음에…….
○강창식 위원   보험료 4만 원하고 교통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분들이 10만 원 받고, 또 4만 원 보험료 내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장은 리 단위에서 별도로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도농 간에 격차가 심한데,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리정세를 내서 사무장 급여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가 많은 데는 한 세대당 5만 원, 세대가 좀 적은 마을은 7,8만 원까지 리정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인구 단위로 해서 리 운영비도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어제 예산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정도로 생각하면 13억 원 정도 됩니다. 172개 마을에.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올리기만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강창식 위원   약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제 제가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농촌에서만 리정세를 내는 것은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사무를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리의 사정 등을 자세히…… 부자 마을은 지원을 적게 하고…….
○강창식 위원   부자마을이라는 것은…… 함덕이나 사계 등 수입이 많은 마을은 리정세를 안 내고 전부 그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도와준다면 거기에 플러스 해서 수익되는 것만큼은 자기 마을의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돈이지만,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난한 데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꼭 반영시켜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이―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농촌과 도시 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조직의 구성이나 하는 일이나 생각들도 그렇고.   
   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등을 보면―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지만―거의 동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단지 명함만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은 오히려 특성화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감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의·의결기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의결기구라는 것은 최소한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은 후에라야 심의·의결기구가 돼야죠. 아무 대표성이 없는……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동네는 자기네끼리 그룹을 짜서 누구를 만들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심의·의결기구가 된다고 하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민의를 정확히 대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죠. 지역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데,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한테 의논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그래요.   
   지역주민의 대표는 직선으로 뽑은 지역구 의원과 도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지역구 의원은 아니라고 보면, 도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있어야 된다면 그 지역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소 동 통폐합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주민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마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설명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도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설문지 조사는 그런 설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요즘 자꾸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여론조사의 가장 큰 단점은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설명회에는 매일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에 깊숙이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창구를 일원화 시키지 마시고 다각도로 창구를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소 동 통폐합은 그 지역구 의원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비중을, 주민의 여론이 이렇고 지역구 의원과 의견이 다를 경우, 가능하다면 지역구민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 책임은 지역구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주민자치위원, 책임 없습니다. 권한을 줬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의·의결기구라면. 의결이라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잘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저는 원칙만 하나 정하겠습니다.
   엉뚱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까?
   지사님께 보고하셨습니까? 물론 보고하셨겠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지사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추측 가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세부적인 첨부내용은 책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방향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그냥 “보고 드렸습니다. 전부 다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게 하면 밤새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도 밤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제주자치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20일 후면 최종 결정문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점을 짚자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비할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도민 입장에서.
   국장님과 지사님이 제주자치도민 전체죠. 물론 정책결정권자가 제주자치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최소한 나중에 책임을 어느 정도 도민들과 공유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도민들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이 결정할 것이지만, 지사님이 결정할 것이지만 결국 책임도 두 분이 다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고,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해도 무시하고 간다…… 제주자치도의 양 날개, 두 수레바퀴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도민을 왜곡시키는 발언입니다.
   양 날개, 두 수레바퀴 아닙니다. 왜? 두 수레바퀴라면 똑같이 내용을 알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죠. 그래야 두 수레바퀴 아닙니까?   
   권한은 한 쪽에서 누리고 책임은 공동 책임지자…… 그런 부분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한두 분 해 주십시오. 의안이 너무 많아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서 요즘 통장에 대해서 동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장 문제로 시 단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연임에 대한 한정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다 통장을 안 하겠다고 하더니 요즘은 누구나 통장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 주셔서 특별히 필요는 없지만, 저도 아까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미 한두 척의 크루즈선을 접안할 수 있는―해군기지 전제하에―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생각하고 있는 게, 거의 그런 개연성이 농후한데 중대결심 운운 하는 것은 참 정치적 제스처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강창식 위원님이 잘 짚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저희가 해군기지를 받아들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국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자치도에서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둔하는 인구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설경기도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는―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후자 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리고 많은 요구를 하셔서 한두 척의 크루즈함을 생색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군기지 재산을 늘리는 데 그냥 기여해 버릴 수 있는…… 저는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이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네 접안시설 생기고, 터미널 생기고, 한두 척의 크루즈함이 생기는데 왜 해군에서 안 받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지역의 이득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전제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혹은 국장님께서 아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장교 같은 발언, 공식적인 데서 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사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기회에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맡은 지 한 1년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역에서 받기로 하되, 이런 조건을 걸어서 국가가 해 달라, 몇 조원이든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하고 대화를 하니까 풀리지 않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의회가 지난번에 의결해 준 3억 원을 가지고 빨리 지역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돈 투쟁을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어려움은 알겠고요, 그러나 이런 갈등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이 갈등의 과정이, 제주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갈등을 완화시켜 나가고, 줄여나가고, 어떻게 합의해 나가고, 어떻게 양보해 나가고, 이것이 다음의 제주사회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마음을 비워서 간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유럽 연수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십시오. 갈등 조정.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분들이 가서 배워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내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분들 다 민간에서 오신…….
○오옥만 위원   국장님이 맡은 위원회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해외연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예산할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장님이 실세여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나 오해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해 주시고, 특히 사전에 의회하고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개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회관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동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서부보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참수리수련원」부지와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원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봉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몽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서부지역노인회관신축)에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부터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폭염이 계속 되는 시기에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이어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등 하절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데 이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세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8년 6월 10일 현재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감면조례 개정 이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산출 세액의 75%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변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서귀포 종합문화회관 건립 등 7건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종합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 나감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의와 관광지에 걸맞은 민속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대에 4만 348㎡의 부지에 연면적 7,273㎡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노형동, 외도동 등 서부지역   노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제공과 보건재활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1,928㎡의 부지에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등 15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신설되었으나 사무실이 없어 김녕리사무소 2층을 임시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또한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도유지 일부와 앞으로 도유지와 교환 예정인 김녕리 소유 토지를 합병하여 제주시 동부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96번지 일대 3,852㎡ 부지에 연면적 1,672㎡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21억 9,6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신설되었으나 사무실이 없어 도유지 일부와 사유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 1,800㎡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67-1번지 일대 3,334㎡의 부지에 연면적 1,87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29억 5,7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참수리 수련원」부지와 국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제주시 봉개동 일대에 경찰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칭「참수리 수련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본 신축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과 국유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4번지 토지를 교환하는 사안으로서, 교환 취득하는 재산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4번지 임야 10만 1,058㎡로 추정가격은 8억 8,000만 원이고,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제주시 봉개동 234-59번지 외 1필지, 2만 9,500㎡로 추정가격은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지정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성산(삼달)풍력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903번지 외 5필지, 3만 4,244㎡로 추정가격은 1억 5,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도컨트리클럽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사업 지정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어도컨트리클럽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648번지 2만 4,268㎡로 추정가격은 1억 2,4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화순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등 5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5명 모두는 제주지역 사회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더없는 노력과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강화순, 이원형, 박봉균 님은 60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하는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몽준 님은 국제축구경기와 청소년축구 국가대표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주를 선택함으로써 제주축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김형오 님은 부산 제주도민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동의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다섯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발전과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의 행정지원업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119센터의 3교대 근무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10명을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법령개정 및 신규 지방이양사무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도의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행정시 등 위임사무에 대하여 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제95조에서 제104조로 수정하고, 소방시설업에 대한 사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사업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행정시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으로 인해 규칙에서 규정되었던 사무를 조례로 옮기고, 법조문 및 사무명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6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4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 등록할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지방세법」규정에 의해 현재 실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는 각각 1000분의 10이 부과되고 있으나 추가로 100분의 50을 감면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1000분의 5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약 1억 2,100만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11일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율과 적용례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세 형평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 결정 및 감면 수준을 확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에서 727호까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7건으로 건물 신축이 4건에 1만 2,115㎡, 부지매각이 2건 7필지에 5만 8,512㎡, 국유지 교환취득 1건 임야 10만 1,058㎡, 교환처분 1건 임야 2만 9,500㎡입니다.
   3쪽입니다.
   건물 신축 4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제주시 동부보건소 신축,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신축,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토지매각 2건은 풍력개발사업 편입 부지 매각,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처분 각 1건에 대한 내역은 봉개동 경찰청 소유의 임야를 상호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산의 경우에는 일부 예산 확보된 사례도 있습니다.
   5쪽, 생산별 검토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의결 및 예산의 편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등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요구안과 현장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에서 720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강화순 등 5명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에 의해서 수여대상 및 수여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요대상자 주요 공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 제주 유치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여 대회가 제주에 유치되는 데 크게 기여했거나 국제축구대회 제주유치 및 부산제주도민회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주 홍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예도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변호 제73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력 증감 없이 소방본부 인력 10명을 직속기관 소방서로 조정 재배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사무위임조례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부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적정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조는「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2 중 수임기관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 별표2 중 해양수산국(수산정책과) 업무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국(해양자원과)로 소관명을 잘못 기재하고 있습니다. 7쪽 별표3 중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소관 근거 법령을 개정한 자치행정국(특별자치마을만들기)란 신설은 적정하나 자치행정국(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재산매각 면적 및 가액을 상향시키고 있는데, 이는 행정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산관리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면적 및 가액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3쪽의 별표2 중 도시건설방재국(건설도로과)란을 신설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38쪽에 별표4의 읍장·면장의 위임업무와 중복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총 4건 중 일부반영이 2건, 미반영이 2건으로 접수의견 처리가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사무위임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편의 등을 도모함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대부분 적정하게 위임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앞의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등5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안 상정된 모든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신 질의하실 때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면 담당국장님의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안건 전부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고, 특별히 자료가 필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청의 공무원 수를 조정해서 일선에 배치시킨다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도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실태에 대해 조직 진단을 정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19센터 등 일선기관에 보면 지금도 2교대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서지역인 추자도, 우도에도 보면 소방인력이 3,4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증원시키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면 그 방법까지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소방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질의하신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직 공무원만이라도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정밀진단해서……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상하게 화재 건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인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은 소방인력이 한 사람당 1,645명인데 우리 도의 경우 948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계산하면 전국 2위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선하고 본부하고 잘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고봉식 위원   2교대 근무는 상당한 격무입니다.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마다 많은 분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99명입니다. 옛날 명예 시·군민 승계분 282명 합쳐서 현재까지 699명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위촉한 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도에서 개발한 시책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예도민으로 위촉이 되면 우선 명예도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도정신문, 발간되는 각종 책자들을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면 각종 관광지 할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고―사설은 50%까지―그리고 골프장은 도민과 똑같이 13%에서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격년제로 명예도민 부부를 초청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를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이나 각종 기관에 있는 분들은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해서 도움을 얻는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예도민들한테 도민들과 똑같이 골프장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항공요금을 할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것도 항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명예도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때에는 이분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공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도와 깊이 관련이 없으면서도 명예도민으로 위촉한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을 잘 선정하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료 문제로 인해 저도 두 번 정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가서 절충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할인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부터 할인문제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정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근무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적이 있는 분들로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번에도 위촉 대상자를 보면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명예도민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축구협회 쪽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축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셨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이 있는 대상자, 그런 분들로 하여금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난번에 도에서 명예도민의 날을 지정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의 날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의 날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예도민의 날을 설정해서 그때 명예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초청하여 명예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안을 먼저 받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까,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게 원칙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변경안 승인이 안 났는데 예산에 반영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변경안 승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불용시켜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심사할 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나면 예산 자체를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낼 때마다 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건씩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한다든지, 동부보건소 신축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어제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획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중앙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아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안 받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문화예술회관이든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든 국비 2억 원은 정액입니다. 그 이상은 못 받아 오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야 할 것인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변경안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전부 올라왔는데도 오늘에야 전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동부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서귀포서부보건소 신축,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이게 전부 제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단지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경우에는 용역비만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혹시 의회에 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다 해줄 것이다, 위원들이 다 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같이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몇 건씩은 예산과 같이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변경 계획할 때마다 문제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챙기다 봐도 한두 건씩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부 토지를 급하게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건축 아닙니까? 집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언제 관리계획 변경을 받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은 다음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고 이것은 안 되었다면 위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된 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전 계획 수립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예산도 그때그때마다 반영했다가 나중에는 중앙에서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했다가 중앙에서 국비 안 주면 할 수 없이 지방비로 전부 부담하여 막대한 그런 것들을 진행해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공유재산 관계로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주시 서부지역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이라고 함은 얼른 생각하면 옛날 생각만 해서 연동, 노형, 외도, 이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행정시가 되어서 한경면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을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연노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연동노형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구역을 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읍·면 단위에 복지회관을 하겠다면 서부지역에 복지회관이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먼 훗날에. 그래서 사업명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적정한 사업명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부시장 오인택입니다.
   기존에 동부경찰서 옆에 있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업명칭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나 선거구역으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했는데 용담, 삼도동,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부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우리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명에 괄호해서 연동, 노형, 외도, 이도, 도두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외도, 이호, 도두에서 와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동 명칭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도컨트리클럽 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강성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여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맨 처음에 1,2차가 있습니다. 1차 회원제 18홀이 ’97년부터 시작되어서 2003년도에 승인됐었고, 2차 대중 18홀에 대해서 2006년 9월 달에 18홀이 추가로 해서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2003년도에 사업 승인 났던 것을 사업 변경해서 2006년도에 재승인을 받으면서, 2003년부터 올해 2008년까지, 만 5년이 지난 이 시기에 공사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변경도 꼭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서 변경승인이 2006년도 9월 15일 날 되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 착수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을 얻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 착수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사업 착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이 잘못된 법령입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그 법령은 2007년 8월 3일 날 개정된 법률입니다. 부칙에 보면 종전에 승인 받은 것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5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착공기간은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구법에 받았으니까 구법을 적용해서 2006년에 받았으니까 2010년까지 착공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되겠네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9월 15일까지가 되겠고, 연장 신청이…….
○강창식 위원   법상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이 지금까지도 하나 착공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도유지 분할을 해줬죠?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분할 관계는, 토지매입 관계를 검토했을 때 28필지가 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필지에 약 39만㎡에 대해서는 당초 군 당시 때 매각 결정이 끝났고, 지금 현재 나머지 1필지 2만 4,000㎡가 다른 조건…….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입시기가 2004년도에 일부 매입했고, 그다음에 2005년 10월에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북제주군청 당시에 매입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있는 필지를 같이 매입 못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지 하나는 제주축산개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매해 줄 것으로 해서…….
○강창식 위원   임대기간이 언제 끝났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작년 말까지 되었네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예.
○강창식 위원   신법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지금 사업 착공을 안 하면 사업승인이 취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점에서 왜 이제야 그 땅을 팔아달라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법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 착공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을 경우, 쉬운 얘기로 이것을 사놓고 넘기는 것이 아니냐, 매매차익만 업자한테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8필지 중에 27필지가 매각되어 있고, 현재 이 토지 2만 4,0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맹지가 됩니다.
   나머지 27필지가 매각이 안 되었으면 이 한 필지도 같이 매각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좋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전부 매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한 필지를 놔두더라도 토지 효용성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안을 저희들한테 줄 때의 내용에 매각 추정 가격으로 해서 1억 2,49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 추정 가격은 공시지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 팔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매각재산 내역이라고 해 놓고 ‘매각 추정 가격은 매매 당시 감정가격에 의함. 공시지가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란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만 봤을 때는 공시지가로 팔겠다, 1억 2,000만 원만 추정가격으로 해서 팔겠다고 하는 내용이 될 것 아닙니까? 서류를 만들 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를 만들 때, 공시지가는 얼마이고, 감정가격이―나오면 더욱 좋고―안 나왔을 경우에는 ‘추후 매매 시 감정가격에 의함’ 이렇게 해 줘야 이해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파는 것은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삼달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람개비 돌아가는 방향이 적용면적인지 사업면적인지, 한 필지에서도 적용면적화 해서 사업 신청 된 것이 2만 9,146㎡ 아닙니까? 부지 소유 면적이.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겠다는 것은 3만 4,000㎡입니다.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할 적에 해당 적용 부지 면적이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람개비 돌리고, 영향이 미치는 것을 어떻게 측량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6㎡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사업부지 적용 면적이라 함은 그 필지에 1m라도 들어가면 그 필지가 전부 적용돼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광개발사업은 지구지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면적만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풍력발전―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업면적은 직접 훼손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야를 훼손하거나 송전선로를 묶기 위해서 훼손되는 면적,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자재를 야적해야 되는 면적, 그런 면적을 대상으로 사업면적으로 잡고 있고, 지금 풍력발전기가 80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한 쪽이 45m되는데, 이 날개가 돌아가는 것이 양쪽으로 하면 90m가 됩니다.
○강창식 위원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바람개비가 돌아갈 경우에 어떻게 계상해서 적용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적용면적만 지목이 바꿔집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분할해서 지목이 바꿔집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면적을 분할 측량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분할 측량해서 그 면적만 할 겁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 면적만 개발한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목이 바꿔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장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잡종지로 한다든지 해서 지목이 바꿔질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세입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분할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 바닥 면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바닥면적을 분할할 것이냐 이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바닥면적에 대해서만 측량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바닥 면적은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거야 당연히 나오죠!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가 세 필지가 들어간다면―동서남북으로 네 필지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33㎡짜리씩 분할해서…….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임야는 임야 훼손, 산림은 산림 훼손, 농지는 농지 정리를 받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개발사업면적은 줄여줘야 대체전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내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금부과에 대해서 절세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정면적과 개발사업면적은 적용토지에 대한 것을 일부만 적용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2만 9,146㎡에는 지금 2018번지가 들어가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2018번지도 매각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부지에 포함돼서 변경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렇지 않고, 사업면적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면적입니다. 훼손되는 면적.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날개가 45m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90m가 됩니다. 바닥 면적은 이 정도 되지만 날개 면적은 90m가 되다보니까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훼손면적은 바로 사업면적, 밑의 부분이고, 날개부분이 사업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날개반경에 포함됩니다. 날개반경 부분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 승낙을 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 선택방향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매수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 삼달리 목장 안에 도유지가 몇 필지에 얼마가 있습니까? 이번 사업부지 전체 면적 내에.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강창식 위원   자료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위원장 장동훈   뒤의 담당계장님들 빨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삼달리풍력발전 시설을 하는 부지 인근에, 이번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유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땅이라면, 인근에 내 땅이 있으면 좀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팔 계획도 하고, 재활용을 할 계획도 세우는데, 인근에 재활용할 땅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팔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만 9,146㎡인데 왜 3만 4,244㎡로 증가했느냐, 매각을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중간에 필요한 땅 옆에 자투리땅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같이 다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강창식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고요.
○강창식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600㎡짜리에 660㎡를 잘라서 팔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자투리땅을 함께 파는 게 아니고 자투리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길쭉하게 생긴 땅 같으면…….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고 있는데, 이 6필지의 총면적이 7만 811㎡입니다. 약 7만㎡인데, 그중의 일부인 3만 4,000㎡만 사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을 만들어 버렸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적도를 보고 했는데, 이 땅은 남겨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겨 놓고, 나머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다 포함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필지에 7만 811㎡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면적이 3,900㎡이고, 공유재산 신청면적이 1만 3,266㎡인데, 저희들이 3만 4,244㎡을 팔고 나머지는 놔둬서 앞으로 활용하려고…….
○강창식 위원   무엇으로 활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땅을…….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팔려면 같이 끼워서 다 팔라는 겁니다. 7만 910㎡을. 그것을 어떻게 660㎡, 990㎡ 분할하면서 팝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팔 것은 팔고,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국장님들도 알고 있지만, 무슨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한테 뭘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 땅이면 바람개비 돌아가는 옆에 잘라버린 것을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소를 기를 겁니까, 농사를 지을 겁니까?
   바람 소리 나고, 윙윙 하는데, 기회 좋다고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해야 되지, 그것을 놔둬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까 개발면적이라고 그랬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사업면적입니다.
○신관홍 위원   개발면적이 1,320㎡?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그게 11호기까지 해서 전부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거기 보면 야적 및 작업공간, 진입로 및 선로, 이거 표준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돌아가는 반경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날개가 돌아가는 반경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개발면적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개발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개발면적이라고 하면 땅을 훼손하는…….
○신관홍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즉 말하면 밑에 콘크리트 친 것만 개발면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풍력발전에 대한 법률이, 즉 말하면 기둥을―아까 90m라고 했죠―세우는데 지탱할 수 있는 기초한 부분만 개발면적이고 나머지는 개발 면적에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아까 처음에 풍력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지구지정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니까 묻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사업주가 조금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발면적에 들어가면 지목이 변경되고, 지목이 바꿔지면 이것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풍력발전의 목적이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신관홍 위원   다 압니다. 그것을 왜 모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선구매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신관홍 위원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마시고, 개발면적 인·허가 기준이 풍력발전인 경우에는 개발면적은 이것만 한다고 법률적으로 나왔느냐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위원장 장동훈   박재철 과장님, 됐어요.
   국·과장님들이 답변을 아주 이상하게 하십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라고.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자꾸 시간을 끕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정신 차리고 답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이상하잖아요. 법률적으로 그 부분만 개발면적으로, 지목변경을 그 부분만 하라고 되어 있느냐에 대해 아니라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하면 되는 것인데.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 부분은 별도로 되지 않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면적, 진입로, 선로, 이것만 개발지역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지목변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지목변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죠? 아닙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임야나 전에서 잡종지나 뭘로 변경될 거 아닙니까? 공장부지가 되든지 잡종지가 되든지.
○위원장 장동훈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의에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 미분양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파악한 바로는 153동입니다.
○고충홍 위원   많지 않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충홍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주택을 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감면정책을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세수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조세 형평, 행정 형평상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동수도 많지 않고, 세수도 2억 6,600만 원 정도 감세가 됩니다. 그 감세되는 부분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정산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부응하는 것이 세정 정책에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취득세, 등록세만 감면해 주면 다 분양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형오 동의요청서에 보면, 이분이 국회의장인데, 현직을 18대 국회의원으로 썼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출할 당시에는 국회의장 선거가 안 되고, 의원님으로 당선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직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여대상자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인들의 동의를 다 받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다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도내에 와 있는 기관장님들이라든지 법원, 검찰, 이런 쪽의 분들이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말인가, 제도개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자기도 도민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던데, 가능하면 국회 쪽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줘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분 중에 명예도민을 파악해 보니까 열네 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하기 전에 제주자치도에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개원한 후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박재철 과장님, 아까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시설물 바닥만 개발사업지로 지정된다고 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바닥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풍차와 풍차 사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개발사업…….
○현우범 위원   바람개비 사이가 얼마나 되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다른 풍차와 다른 풍차 사이를 말씀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보통 500m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한 2km 이상 떨어진 데도 자기네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도 소리에 놀라서 도망갈 것이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현우범 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바닥만 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밑에는 전부 개발사업지가 되어야죠. 밑에 집도 못 지을 것이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렇지만 그 밑에는 그냥 보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개발사업승인도 안 돼서 그냥 보전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그것은 부지를 확보해서 훼손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사무위임조례 건을 놓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이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가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사무를 행정시에…… 전체 시·군에서 하던 것이 도에…….
○현우범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말이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에 의해서 확실히 업무 분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분장은 되는데, 실질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6급 이하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급 이하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의 6급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 6급은 도지사에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도청 직원은 도지사입니다.
○현우범 위원   6급까지 전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시는 시장한테 5급 이하는 넘어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에는 전부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행정시에서 시장들이 인사와 예산권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5급 승진권까지 내려주고…….
○현우범 위원   전결 규정이 없나요? 위임이 안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결규정을 따지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6급 이하는 부지사가 전결합니다.
○현우범 위원   인사를 할 때 사전에 위에는보고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결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나치게 위에서 간섭해서 행정이 침체되는 일들이, 그런 사례가 번번히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어도컨트리클럽 매각부지가 외곽에 되어 있습니다. 꼭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곽지라서 그 부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도시계획과 지역계획담당 강성보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36홀을 하면서…… 보시면 맨 가에 있는 필지는 맞습니다. 맨 가에 있는 필지는 맞는데, 이 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입하는 진입로가 없는 토지, 맹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맹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물어보잖아요.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지금 현재 설계는 일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장에서는 초지 조성면적, 보전 면적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석해 보면 설계를 살짝 고치면 매각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요, 그 정도만 답변하고 내려가십시오.
   자꾸 삼달풍력발전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하나 얘기 할게요.
   박재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사업부지 면적이 몇 ㎡이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개발면적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개발면적이 2만 9,146㎡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사전 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장동훈   사전 환경성 검토는 몇 ㎡까지 하고, 영향평가는 몇 ㎡까지 합니까? 기준이 있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까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거기는 1만㎡ 기준에 해당되는 관리지역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 그전에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 민원이 말끔히 처리가 되었나요?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마을하고는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당초에 사업자하고 리조트…….
○위원장 장동훈   아니,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말끔히 되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펜션만 문제가 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장동훈   지금 그 섹터 내에 땅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소유자. 삼달리 주민들은 아닌데, 그분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달리 주민은 찬성을 하고 있고, 그 사업부지 범위 안에 성읍주민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없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몇 개월 전에 그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에서도 접촉을 하고, 사업자도 접촉해서 기본적으로 성읍마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위원장 장동훈   아니, 성읍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위원장 장동훈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있긴 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전에 여기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제일 문제는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그 부지 안에 있는 땅의 소유자들입니다. 풍력발전기가 돌아갈 때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게 시설이 되면 인근 부지는 땅 값이 곤두박질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원풍력이라든지 한경풍력을 보면 설치지역에서도…… 한경풍력 같은 경우는 신창리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고, 행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위원장 장동훈   답변을 비껴가지 마시고…… 한경은 왜 유치하는 줄 아십니까? 한경은 열 몇 기 중에 두 기를 마을 수입으로 줘요. 평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거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한경은 바다에 설치하게 된 삼무법인도 마을에 상당한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달의 실제 피해자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땅의 소유주들이고, 이익은 삼달주민이 보면, 땅의 소유자는 손해를 보고 마을 주민이 이익을 본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하죠. 그런데 내 땅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자하고…….
○위원장 장동훈   대책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별도 행정에서의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예.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검토의견을 들으셨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강창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검토의견이 세 건인데요, 그중에서 해양수산국의 수산정책과 문제는 앞에…… 이게 두 가지로 되어서 해양자원과라고 되어있는 것은 오타된 겁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별표2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는 읍·면장한테 위임돼서 처리하고 있고, 국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문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해 보니까 읍·면 지역 990㎡, 동 지역 660㎡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소규모, 한 2,000㎡ 이하, 동 지역 한 1,000㎡ 이하도 도에 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 지역과 시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가액을 올려서 시장한테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5,000만 원 이하로.
○강창식 위원   이 가액에 대해서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인데…….
○전문위원 강만일   지금 상태에서 올려서 이양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올려서 이양하니까.
○전문위원 강만일   가액을 높여서…….
○강창식 위원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잘 검토한 내용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창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조정할 내용이고, 박재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결해 줘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너네 승인해 줘버리니까, 의결해 주니까…… 이런 문제를 알면서 의결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과장님이 의회 입장이라면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민원인이고, “당신네들, 뻔히 민원이 있는 줄 알면서 도유지까지 매각시키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당신이 책임지시오” 했을 경우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월 28일 개발사업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매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꼭 매각을 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매각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법에 하자가 없으면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민원인들이 그 땅만이라도 안 팔아서 도유지로 놔뒀으면 우리 이 고생 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 말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책임을 져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부터 제9항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건립까지 공유재산 7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제9항 서귀포시종합문예회관 건립까지 공유재산 7건 중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어도컨트리클럽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은 개발사업 승인 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은 관리 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민원 해결 추이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키로 하여 2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5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제4항과 제6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과 제6항은 보류하고,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강화순) 동의요청의건부터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형오) 동의요청의 건까지 5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 건부터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형오) 동의요청의 건까지 5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화순)동의요청의건에서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형오)동의요청의건까지 5건에 대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양만식 경영기획실장님,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만일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고상진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김용구
•    세정과장    김영윤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
•   -지식경제국
•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도시건설방재국
•    지역계획담당    강성보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사회교육과장    고병두
•    여성능력개발부장    류상부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위령사업팀장    양익석
•    4·3공원관리팀장    양병우
•   -제주시
•    부시장    오인택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