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1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해군기지관련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용역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해군기지관련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용역결과보고의건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오늘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갖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민감한 사안인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긴급하게 회의를 마련한 점,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군기지건설 관련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해군기지관련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용역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군기지건설관련크루즈선박공동활용예비타당성용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창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반갑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박영부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도정의 현안사항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포함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자치도 및 해군 관계자를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창 단장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 통제실장입니다.
제주자치도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관련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 및 상황,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지역개발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해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 두 번에 걸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비율이 높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국방부에 건설 동의를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국방부에서는 같은 해 6월 8일 강정지역을 해군기지 건설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대통령 공약, 지역종합발전용역 계획 수립 및 10억 원의 장학사업비 확보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에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확보한 이후,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와 서귀포에서는 그동안 해군기지건설행정지원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갈등 해소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 예산 174억 원을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을 붙인 바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하여 7월 말에 완료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군 복합형 공동 활용 연구 용역 또한 지난 7월 17일 해군본부가 주관이 되고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활용하는 연구용역 등이 완료된 이후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6월 10일 민군 복합항 건설에 따른 재정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하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 재정지원 추가 확보를 위한 대 중앙 절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지역발전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정부와의 이행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등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지원관련추진상황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민들의 민감한 사항인 만큼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되, 오늘은 보고를 통해서 향후 대응방안과 또 우리 의회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보다는 내용 파악에 주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 전에 용역결과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먼저 받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용역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이 유인물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기자회견석상에서 구상도 2개를 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구용역결과 설명자료 요약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요약본요? 위원님들께 다 배부되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예.
○위원장 장동훈 아까 기자회견할 때의 내용도 같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가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용역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오늘 회의가 소정의 결과를 얻겠는데, 그게 생략된다면 이게 보고도 아니고, 회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역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이고, 그것이 도민들이 알고 싶고 의원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도록 주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박영부 국장님께서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앞에 놓은 구상도로 보고함)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상 용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강정해군기지의 항구를 통해서 크루즈 선박이 들어 올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경우 공동으로 민과 군이 합동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때―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국가사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가 될 때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을 주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KDI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초록색 부분이 당초 들어오기로 했던 해군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방파제를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 부대조건으로 민군 복합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방파제를 이용해서 최대 15만 톤 정도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선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와 기획재정부, 해군하고 굉장히 절충해서, 그러면 이 크루즈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외국인들이 오는 크루즈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서귀포 쪽으로 70%, 제주시 쪽으로 30%, 선호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정항에 크루즈를 70% 들어오도록 하고, 다음에 제주외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크루즈를 30% 하도록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부두에는 크루즈 정박시설하고 셔틀버스 승차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기 와서 내리면 셔틀버스를 타고 크루즈존 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크루즈존에는 크루즈 터미널과 주차장이 있는데, 이 크루즈 터미널은 280억 원 정도 해서 3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수속대, 2층은 대형 식당, 3층은 각종 물품을 팔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참, 총사업비는 이 해군기지 말고 추가로 511억 원을 국토해양부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녹음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잡고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기지 하는 것은 총 9,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항을 하면서 511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KDI와 하면서 534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크루즈부두를 지나면 크루즈존에 가서 터미널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옆에 향토체험존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속식당이라든가 특산물 판매장, 함상공원 등등 해서 여기는 바로 강정마을 사람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군 공동시설은 앞으로 군이 9,000억 원 범위 내에서 교육문화센터라든가 의료병원, 다목적 수영장, 야외공연장, 체육관을 영외로 지어서 주민들과 군이 같이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이 크루즈가 들어오는 곳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크루즈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당초 해군의 계획은 이쪽만 쓰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해군이 양보했습니다. 이쪽 해군령까지 들어와서 여기는 크루즈 터미널,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3층짜리 터미널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강정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특산물이 여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속식당은 이 강정항이나 주변에서 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고 전망대라든가 중앙광장, 어린이공원, 이렇게 쭉 해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이 씨푸드 거리에는 앞으로 횟집 거리를 만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천동 종합발전에 이 부분을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강정에 있는 주민들이 횟집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문관광단지하고 앞으로의 휴양형 주거단지, 다음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벨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와서, 그리고 해군에서 오는 분들이 와서 이 횟집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또 펜션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묵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강정에 생태가 굉장히 많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존을 이 쪽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생태가로공원, 물환경 학습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관광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불과하고, 앞으로 3억 원을 들여서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비타당성 용역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겁니다. 비용이 534억 원 들어가는데 편익이 얼마다, 보통 1 이상 되면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1.6 정도 나와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다음에 정책적 분석에서는 0.5 이상인데 0.6 이상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크루즈항이 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장님! 먼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용어는 어제부터 나온 용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리실에 해군기지라는 것이 세계평화의 섬에 안 맞기 때문에 명칭을 좀 바꿔 주도록 했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채택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민군 복합형 군사기지인가 해군기지로 명명되더니 어제부로 관광미항이라고 새로 이름을 붙인 것 같아서 물어 본 겁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사항 중에 5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은 KDI에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국방 관련 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국회의 부대의견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크루즈 선박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왕 놓은 방파제라든지 기타 시설이 있으면 군사시설로 일부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 주된 목적이 크루즈항이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제 전국을 7개 광역으로 나눠서 제주자치도에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제1순위 사업으로 서귀포에 크루즈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제 발표한 크루즈항과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강정 해군기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냐, 다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인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제 발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해군기지항하고 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두 가지…….
○강창식 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같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같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꼬집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2년여 동안 찬반 양론으로 도민 여론이 양 갈래로 갈라져서 말할 수 없이 혼란을 가져온 이 사업을 어제 갑작스럽게 제주자치도에는 특별하게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제1차 사업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서귀포에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도민을 호도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아주 많은 혜택을 줘서 제주자치도를 정말 혁신적으로, 아시아에서 1등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도민들이 어디 있느냐고 한 마디로 얘기했을 적에 제주자치도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우리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를 해 줬다면 우리는 환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몇 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새로운 사업인 양 서귀포에 미항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군사항이다, 그러면 반대를 하는데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응전략이 어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루즈항이 들어오는 것이 군하고 민이 같이 쓸 건데,―같은 항 내에―국가가 해군기지를 하면서 크루즈항을 하는 것에 덧붙여서 크루즈항을 세계적인 항구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탄력이 붙어서 강정지역에 크루즈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관광유인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좋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겨우 크루즈항 하면서―511억 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아까 말씀하셨듯이 534억 원 추가예산만 투입된다 말입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은 가능하되 그 미만의 선박은 제주항으로 귀항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낭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정부에서 발표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5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기 예산이 편성되고, 기 계획되고, 기 타당성 조사까지 다 된 것을 끼워서 발표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니올시다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 육지부 인사들에게 “제주자치도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줘도 반대하는데 제주자치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오?” 라고 했을 적에 제주자치도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사전에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발표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해 주십시오…… 차라리 보류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대응전략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쭉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대응전략을 세웠더라면 오늘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앞으로 상당히 고심해야 될 사항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주자치도 사람들을 폄하할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자리인데, 보고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정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크루즈선박 접안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가면…… 지금 JDC가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에 크루즈선박 접안부두를 만들 계획이 있죠?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크루즈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외항은 크루즈…….
○현우범 위원 제주외항이 아니고, JDC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크루즈 접안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현우범 위원 지금 도의 담당국장님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해서 이와 관련된 것을 큰 인심 쓰는 것인 양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는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관광미항에 대한 계획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앞으로 조정을 한번…….
○현우범 위원 조정을 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JDC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 그 계획이 없어진다면 거기 관광미항 개발 계획에 투자될 돈을 여기에 얹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 얹힌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고 내용이……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이라고 한 보도자료를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정도 수준은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강정리민들이 그 불더위에 1인 시위를 도청 앞과 의회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걸어서 도 일주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도 도청 앞에 가서 이것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번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렇게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 어떤 부분이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부대조건이 달아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반대측 주민들 의견이, 그것을 하면 충족되는 겁니까? 합의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가로 온 게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크루즈가 온다고 해도 강정지역에서는 인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첫째고, 도 전역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정해라,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강정이 최적지가 되더라도 주민투표로 결정해 달라, 다음에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찬성 측의 의견도 지난번 여론조사 말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대화해 보니까 찬성 측은 빨리 건설하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렇게 표현했다 말입니다. 이건 뭔가 오도돼서 중앙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군기지에다가 민간 선박이 드나드는 것은 없었는데 민군 복합항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뜻으로 그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쪽에 무슨 의견들이…… 그래도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측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그 불더위에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려고 나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중에―확인하는 겁니다―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기존에 9,000억 원을 들이고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것 외에 9,000억 원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 외에 9,000억 원을 들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9,000억 원은 기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534억 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향토체험존이다, 민군 공동시설이다, 이런 것들은 9,000억 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민군 공동시설만 9,000억 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크루즈터미널하고…….
○현우범 위원 534억 원 말고, 나머지 생태관광존이다, 해양관광존이다, 크루즈존이다, 향토체험존이다 하는 이런 것은 9,000억 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민군 공동시설만 9,000억 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의료병원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 체육관, 이것은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영외에 설치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크루즈부두와 크루즈존, 향토체험존 중에서 펜션거리만 빼고는 534억 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관광존하고 생태관광존은 대천동 발전계획사업할 때 이것을 안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포함해라…….
○현우범 위원 9,000억 원 속에는 군함 선석…….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방파제는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크루즈 부두이고, 저쪽 군함 선석 있는 데는 9,000억 원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들어갑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포함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명칭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달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명칭만 민이 먼저 나와 있고, 뒤에 보면 해군기지를 활용한 크루즈항, 이렇게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칭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호도하려고 이런 명칭이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군 복합형 크루즈 해군기지냐, 기항지냐를 구분해 달라고 7월에 국장님께 개념 정립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군 복합형은 부대조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크루즈선석하고 기지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군기지가 우선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주민들한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려놓고―해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지역주민들께, 특히나 강정주민들께 솔직한 심정으로 이러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적 차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를 만드는 데에 해군에서의 얘기가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을 들여서, 별도 크루즈항을 만들려면 또 그만큼 돈이 들지 않느냐 해서 해군기지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 해서 민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강정주민들께서―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그 불볕더위에 1인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저쪽 방파제만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크루즈선 두 척을 댈 수 있는 접안시설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해군기지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이 강정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정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100%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아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1년 넘게 굉장히 고생하시고 반대해 온 결과로 민항이 같이 왔지 않는가,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민항이 같이 왔다고 대답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민항이 왔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소요기간이 2008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고, 연구용역인 경우에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이 정말 빠르게 나오네요! 이 용역 기간을 3개월 준 거죠? 3개월 줬는데 어떻게 2개월 만에 딱 완성해서 이 타당성 용역조사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겠습니다―관광미항 정부 발표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용역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처음 크루즈 예비 타당성은 국토해양부가 했지만, 이번 해군에서 용역기간이 3개월인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라든가 모든 기초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기초 자료는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군함과 크루즈가 들어 왔을 때 컨트롤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소프트적인 부분들의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짜 맞추는 이런 용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주민들에게 접근해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주민들한테만 이해해 달라,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주민들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용역한 부분도 확인해보니까 관광개발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주로 주민들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으로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늘 중앙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강정 지역 주민들한테 이 용역대로, 이 시설물대로 한다고 하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천동 종합발전계획하면서 그 주변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반대하는 강정주민들 측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해를 할 시기가 왔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제시하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34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보증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용역이 끝나면 중앙정부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투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평택이나 상무대 이전할 때 했던 사례를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주한군사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 강정 쪽에 해군기지를 시설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 하나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특별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관계는「주한군사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분장 관계도…….
○신관홍 위원 상무대입니다. 광주 상무대 관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기지 관련만 조사했습니다. 상무대 관계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도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제도를 만들려고 법 관계를 총리실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의체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신관홍 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국회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습니까? 국방부와 협의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도 해군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공문만 받았고, KDI가 전체적인 용역물은 3,4주 후에 완전히 정리가 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서 검토한 후에 협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늘도 언론상에 보면 금년 연말에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랜, 4년 이상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역발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야시장 문제, 토속음식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KDI에서 제시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KDI하고 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두 개 기관에서 용역한 것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상당히 소홀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 대응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정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의 성공된 사례를 정리하여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지사님하고 대책 회의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지를 제주특별자치도정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제가 반대대책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이상합니다마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해군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는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민관 합동 사전 용역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제 인터넷 언론에 보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까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민관합동조사반을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대화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모든 게 투명성 있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렴해야 되겠죠.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나올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강정해안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만약 해군 관련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사전에 갖고 있을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이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성 문제라든가, 문화재 관계를 다 조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도의회의 동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비용이 9,000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이 공사를 한 후에 5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외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은 크루즈 유람선이 들어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미항이라는 것이 크루즈 유람선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고 해서 관광미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발전을 같이 해줘야 관광미항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34억 원 예산을 갖고 어떻게 관광미항에 걸맞은 부대시설을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억 원은 크루즈가 오는 것까지 하는 사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정 전체,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서귀포와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3억 원 용역비를 가지고 바로 발주를 합니다. 이제까지 못 했는데. 그것이 나오면 앞으로 중앙에 가서 많은 돈을 가져다가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타 지역 사례를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사업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사업이 성공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이 관련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피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진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렇게 다가서야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대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 그리고 항만이 건설되었을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해군이 쓸 수 있는 시설 9,000억 원은 방위사업청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항이 들어가는 534억 원, 그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사업 주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아까 군항과 민항을 같이 사용하는데 어디가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해군하고 국토해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고충홍 위원 군항에 투입되는 예산이 9,000억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크루즈와 연계되어서 투입될 예산이 534억 원, 그러니까 한 1/17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민’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군이. 큰 군함에다가 무슨 보트처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민군하면 거의 50 대 50, 40 대 60 정도 해서 민항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겨우 1/17 정도해서 ‘민군’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무늬만 띈 것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정도 1년 6개월 가깝게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행정을 펴 왔습니다마는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보장을 받아내야 할 것인가, 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진솔한 심정으로 도민들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진정된 마음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해군에서 참석하셨는데, 민항을 한다면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담당관도 참석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이나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해군만 참석하니까 도민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보고회 성격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라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옆에 옵서버로 하고 국토해양부나 KDI나 해군, 이쪽에서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왜 해군만 덩그러니 참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석 요청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국토해양부나 다른 부서에서도 올 수 있는 겁니까? 주관이 어디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가기관이 오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최가 어디가 될 것입니까? 사업 주체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쨌든 간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국가 단위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토해양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토해양부는 가만히 열중쉬어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만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같이 나란히 앉고 해야지.
좋습니다.
국가정책 조정회의 결과를 보면 “강정지역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합항 추진 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계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협의체에 민간차원에서 강정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총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도프로젝트 선정한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서귀포 크루즈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광역경제팀에서 수요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때에는 선도프로젝트 후보사업에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공항 건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해양과학관 건립, 용암해수 자원화 사업, 법인세 특별 특례 세율, 면세지역화,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조성, 이렇게 일곱 가지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8월 5일까지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제 9월 10일 날 발표했는데, 이게 갑자기 체류형 해양 레저 관광 기반 확충, 서귀포크루즈항 해서 나온 이유가 대통령 공약 사항과 연관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요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에 밀려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배경이. 왜냐하면 특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민군복합항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크루즈항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광역경제권 추진사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중앙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 얘기는 이게 특별한 광역경제권, 전국을 5+2 광역경제권 추진 사업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미 민군복합항으로 해서 오히려 갈등을 야기 시키고, 수많은 논의 속에서, 7,8년 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민과 반대대책위와 강정주민들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나 증폭되고, 갈등이 증폭되면 될수록 이것에 대한 요구들이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것이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이것에 대한 무마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 크루즈항 이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짧았다고 생각하는 것이―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이미 JDC에서 미항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JDC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JDC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크루즈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미항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미항은 있는데 크루즈는 없다고 자료에는 되어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미항사업과 이 크루즈항 사업과 지금 제주항 크루즈항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저희들이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고, 앞으로 크루즈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즈항이 필요한데,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남부 쪽이 70%, 제주시 쪽이 30%라서 이번에 강정 쪽으로 70%가 들어오고, 제주시 쪽으로 30% 들어오는 것으로 용역에서 정립을 한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미항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미항에 크루즈항은 안 들어갑니다.
○오옥만 위원 그냥 미항으로만 건립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획이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계획에 아예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관광개발 사업 중에 관광미항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관광미항은 맞는데, 크루즈는 오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광미항은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미항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거기에 보니까 주로 새섬하고 연결, 친수형 호안, 산책로, 칠십리교 정비, 관광미항 방문객센터, 문화유적공원,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하는 쪽으로 미항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국회에서 부대조건을 달 때―제가 누누이 4월 달부터 얘기했던 것이지만―그때의 민군복합항의 의미는 민항을 중심으로 해군이 기항지적인 성격을 강조한 내용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혜영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것을 제안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용역결과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해군이 주무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KDI 용역 요구도 해군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군사시설과 크루즈항이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만약에 군사훈련이라든가 비상 상태가 있을 때에는 크루즈항의 운영은 중단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민군복합형 성격이 몇 % 정도 되는지,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중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조건을 쭉 해석해보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해서 주어 쪽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해군기지에다가 민항이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이 해군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반대대책위를 비롯해서 도민들,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것은 민항이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민항에 군항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9,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민항을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가 우선 민항을 만들어놓고 군항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민군 복합항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쨌든 간에 민항과 군항이 공동으로 잘 사용하면서 이쪽에 민항 부분, 기존 강정항 쪽을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발전계획에 넣으면서 요트장이나 이런 쪽도 넣어서 민항 쪽이 확대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지사께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 하기 전에 특단의 대처를 하겠다, 특단의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 내용은 특단의 조처가 아닌 아주 환영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크루즈항이, 꼭 민항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중앙 용역 보고할 쯤에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 군항적인 성격이 강한 데에서 약간의 크루즈항이 들어오고, 거기에 터미널 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합의하면서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인센티브처럼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 해군기지에서 얘기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국회에서 요구한 것도 민항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항이 들어오는 것이, 크루즈가 그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것…… 모르겠습니다. 해군에서도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해군항에 민항이 오는 것은 첫 사례가 아닌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해군 측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사업단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부대조건이 달리면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세계 자료도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와이라든가 괌이라든가 시드니항에 가면 입구는 군함과 상선, 크루즈선이 같이 들어가지만 그런 외국항구의 경우 깊이 들어가면 각 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만에 차별을 두어서 보이지 않도록 한 군데는 민항, 다른 군데는 군항,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에 건설하려는 해군기지는 아시다시피 방파제 길이가 1,600m, 부두길이가 1,200m, 선회장 반경이 5,6백m, 이런 부두에 크루즈를 두 척 수용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군사작전의 불편이라든가 안전 운항의 위험성, 이런 것은 앞으로 민항과 군항이 같이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용역에 의하면 입구가 같이 들어갑니까? 군도 들어오고 크루즈항도 들어오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연구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크루즈 선박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연락이 오고,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해군 군함과 크루즈선이 교행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도대체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크루즈도 들어오고 군함도 들어오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앞으로 협의체가 형성되어서…….
○오옥만 위원 입구도 같이 쓸 것이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크루즈가 들어오는 것은 제주해양관리단에서 통보를 할 것이고, 해군 군함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해군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두 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교신하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옥만 위원 어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민군 복합항이 차질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설득하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어쨌든 간에 총리도 오늘 부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서 강정을 비롯한 대천동 지역발전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에 가서 돈을 따와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도청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이 발전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박영부 국장님이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보거든요. 강정지역주민들한테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이해를 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정주민들도 이해해 달라”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지, 이런 것은 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해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계획을 소상하게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계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시를 안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중앙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저희들한테도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져와라,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 후에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정도로 해서 중앙부처와 이번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이 다 나와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공문…….
○신관홍 위원 용역서가 안 나왔습니까? 납품도 안 받고 대충 정리하여 저희들한테 이것을 내 놓은 것입니까? 유인물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해군 측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발표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 B/C가 일점 얼마이고, AHP가 얼마다 해서 딱 두 장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KDI에서 연구용역한 연구서하고,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이쪽에서 연구용역서가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만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도 별송해서 3,4주 내에 정리해서 주겠다고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서 안에 이게 나와 있는지, 원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설명서만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가보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크루즈가 몇 번 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만약 15만 톤 선석을 만들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척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용역한 부분은 몇 회를 접안하니까 경제 타당성이 있다, 또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주민들에게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01년부터 ’07년까지는 143회 정도이고, 현재까지는 159회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159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신관홍 위원 어디에 정박한 겁니까? 기항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정박해서 140몇회가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7년 동안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7년 동안에 143회죠? 1년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05년도에 6회에서 ’06년도에는 23회, ’07년도에는 24회, 올해 7월까지 16회 온 것으로 봐서 앞으로 크루즈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한 50대 정도 온다고 했을 때, 제주외항에 8만 톤급 정도가 들어 올 수 있는 크루즈선 접안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정에 복합항으로 들어갔을 때 크루즈선이 강정항으로 과연 몇 회 들어가겠느냐, 정확한 항만 계획평면도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니거든요. 안에는 해군선 딱 할 수 있도록 선박을 만들어놓고 밖으로 방파제를 빼서 그 옆에다가 접안할 수 있는 선만 대충 만들어 주는 겁니다. 511억 원을 가지면. 어디에서 511억 예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511억 원을 가졌을 때에는 정상적인 크루즈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접안장이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금 녹두색에서 회색으로 쭉 뺀 거기에다가 만든다는 얘기죠? 거기 방파제 몇 미터 나가는 것이 나와 있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사업단장입니다.
방파제 길이가 처음에는 420m…….
○신관홍 위원 지금 크루즈 대는 곳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방파제가 남방파제 서방파제인데, 처음에는 420m만 군함을 계류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부대조건에 의해서 크루즈 15만 톤 2척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든다는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690m를 추가로…….
○신관홍 위원 그것은 당초 9,000억 원이 아닌 511억 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아닙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9,000억 원 내에서 저희들이 건설할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511억 원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511억 원은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터미널, 부대시설, 크루즈가 들어오는 부지매입…….
○신관홍 위원 아까 설명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건설하는 데에만 9,000억 원이고, 크루즈선 대는 방파제랑 이것을 해서 534억 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크루즈를 위한 방파제를 하는 데에는 2,500억 원 내지 3,000억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는 해군시설에 넣어서 하고, 나머지 해군 방파제에다가 크루즈선 하는 것은…….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신관홍 위원 제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지금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오려면 수심 몇 미터가 되어야 됩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20m입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 외항하는 데가 20m입니다. 25m 내지 30m까지 들어갑니다. 저쪽에 외항 방파제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이 3,00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비용편익분석으로 따지면…….
○신관홍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방파제에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신관홍 위원 항만의 폭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3m 정도.
○신관홍 위원 13m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서에 정말 이러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설명을 들어서 “아, 이게 맞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저는 이게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뭐가 안 되었습니까?
○신관홍 위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511억 원만 가지고 하겠다, 또 거기에서 1,000억 원이 더 들어가면 타당성이 없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해야죠.
당초부터 해군기지에는 9,000억 원, 크루즈선접안석을 만들려다 보니까 추가되는 것이 534억 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게 맞습니다. 당초예산 9,000억 원은 해군시설에 하는 것이고…….
○신관홍 위원 해군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해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에 해군기지만을 건설하려고 할 때는 9,000억 원이었다, 그런데 민군 복합형으로 하라고 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크루즈선 15만 톤 두 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만들다 보니까 534억 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그것을 포함시켰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예산 9,000억 원을 가지고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까지는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줍니다. 거기 도로 폭 13m 플러스 버스가 선회할 수 있는 선회장까지 포함해서 해군이 다 만들어 주고,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로 터미널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서)그림에 되어 있는 저 부지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534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겁니다.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가 그쪽에 안 하고 전부 국방부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줄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다가 놔 뒀는데, 저기에 크루즈선 접안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경제효과가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많다고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장께서는 강정항에 연간 크루즈선이 몇 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 연구용역이 정말 진실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신관홍 위원 강정마을에 주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강정마을에만 완전히 주는 것이 얼마다 하는 정도는 아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항만에서 보면 저희들은, 강정지역은 좀 더 연구를…… 저희들이 올해 정도는 제주자치도에 35회 정도 오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국장께서 민박존이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사실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호텔이나 민박에서 안 자는 분들 아닙니까? 내려서 갔다가 차가 와서 다시 크루즈선에서 숙박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항에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매일 버스가 가서 태우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렇게 경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해야죠. 그래서 이 용역을 뭘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크루즈가 오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크루즈가 왔을 때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만 판별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주가 되겠습니다.
공동활용 방안을 하면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계획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해군 측에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제가 알기로, KDI에서 연구한 결과는 2010년부터 2044년까지 약 34년 동안 제주에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을 예측해서, 그 예측 결과에 23%가 서귀포 쪽으로, 강정항 쪽으로 들어오면 1.1의 편익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크루즈선박 100%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온다면 1.7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1.4라는 것은 제주에 들어오는 모든 크루즈 선박의 70%가 해군기지에 들어 왔을 때 1.4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신관홍 위원 구체적으로 1.1과 1.7로 분석된다고 나왔거든요. KDI 보고자료에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크루즈선이 와서 며칠을 머무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왔다가 바로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머물지 4일 머물지는 모르거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KDI에서는, 현재는 제주시 쪽으로 크루즈가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귀포 쪽에, 산남지역에 모든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건설돼서 여기에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70% 정도가 해군기지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용역보고서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군에서 받을 겁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용역주체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실시한 결과를 국토해양부로 보냈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니죠. 제주대학교에 맡긴 것은 해군입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받았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한 것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겠지만 이것은 바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군에서 했기 때문에. 해군이 여기에 오늘 참여하면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책자가 완료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해군 측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군 측에서 한 연구용역을 보면 “제주해군기지 내 크루즈 공동 활용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치 해군 측에서 크게 배려를 해 주는 것처럼 언어구사를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해군기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내 크루즈 공동 활용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군기지와 크루즈 공동 활용 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대등하게 보이지만 “기지 내”라고 했으니까 해군기지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해군이고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방사청이 주관하는 방위력 개선비로 건설하는 해군기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군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군항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군항 내에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고충홍 위원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중심이 군항 아닙니까? 이건 솔직한 게 좋은 겁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해를 도와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봐도 “제주 해군기지 내 크루즈 선박 수용 여부 등을 추가예산 투자 없이 공동 활용하는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추가예산을 투자 안 합니까? 투자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작전이나 훈련 시에는 민간선박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따가 오라, 지금 훈련 중이다, 외항에 있다가 들어오라, 이런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앞으로 크루즈선박이―2044년까지 예측해 볼 때―평균 한 달에 많으면 다섯 번, 세 번,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에 융통성을 발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군항적인 성격이 명확한 거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말하는 민군 복합형 크루즈항 공동 활용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경제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크루즈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을 먼저 조사해서 경제성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옥만 위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계량화되어 있겠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부터 1.7까지…….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목별로 해서 수요조사와 시장조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KDI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시면…….
○오옥만 위원 제 생각에, 도대체 어느 관광객이 군항에 크루즈를 타고 관광을 온단 말입니까! 제주자치도가 뭐가 예쁘다고!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의 아시아에서 최고가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크루즈항을 만든다는 발표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고 동일한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들이 ‘아, 해군기지가 아닌 진짜 미항으로 개발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겠구나.’하는 기대감을 가졌고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느낌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제 발표한 것은 이름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해군기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는 해군기지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루즈항은…….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발표한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선도하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옛날부터 하던 것이 이름만 바꿔진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 그 크루즈항을 더 잘 만들겠다는 의지로 표현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크루즈항을 잘 만들겠다면, 지금 534억 원 외에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창식 위원 지금 대천동 종합발전계획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구체적인 것은 기존의 강정항 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항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해군항이다. 크루즈항 방파제 역시도 당초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 420m로 되어 있던 것이 690m로 해서 270m가 불어난 것뿐이다.” 저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해군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해군에서 계획하든,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해서 추가로 534억 원을 재투입하든 그것도 제쳐놓고 관광미항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이 강정항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제 발표한 내용이 우리 도민으로 하여금 수긍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말씀해 온 것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매우 안타깝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 다시 확인할 것은, 해군에서 당초에 계획된 면적하고 크루즈항을 하면서 534억 원이라는 돈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약 용역 결과대로 시행된다면 부지면적이라든지 공사시설 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바꿔지지 않고…….
○강창식 위원 바꿔지지 않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림에 보시다시피…….
○강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올린 것은 당초에 해군 측에서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그 일부는 크루즈항을 하는 데 할애하겠다고 하는 내용인지, 당초에 바운더리를 그려놨는데 크루즈항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부지를 넓혀야 되겠다든지,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통제실장 이은국 통제실장 이은국입니다.
별도의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구역에서 하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크루즈항으로 되는 것인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방파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면적 내에―타이틀만 바꿔진 거예요―해양관광존, 크루즈존, 향토체험존, 이런 이름만 바꿔져서 534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더 투입해서 쓰더라도 괜찮겠다 하는 내용인 것으로―요약하게 되면―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크루즈함 두 척이 30회 내지 50회 온다고 하더라도, 한 2일 정도 있는다 하더라도 향토체험존, 해양관광존, 크루즈존이 장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50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틀이면 100일이고, 나머지 260일은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얘기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루즈만 상대로…… 사실상 크루즈는 그렇게 많이 활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라든가 앞으로 휴양형 주거단지, 또 해군의 가족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이번에 한 용역은 크루즈 선박을 기항지로 만들었을 적에 타당하느냐 안타당하느냐, 이것을 용역 준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에 곁들여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그래서 크루즈함이 왔을 때에 장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게 얘기가 되어야지,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손님이 오는 것은 크루즈항을 안 해도 올 사람은 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해군기지를 하니까 워킹게스트가 온다 이겁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크루즈항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존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크루즈가 오는 것을 기회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크루즈 선박에서 오는 사람도 활용하고 관광객도 와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 장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금까지 도민들이 몇 년간 싸우고 투쟁해서 들어온 내용과 하나 다른 바가 없고, 면적도 늘어난 것이 없고, 방파제도 늘어나지 않고, 단지 향토체험존이니 씨푸드 거리라든지 보행자 도로 등 이런 것을 만드는 데 534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타이틀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이게 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정리를 하면…….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성 용역만 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두 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두 가지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크루즈항이 당초계획보다 저렇게 나가면, 저기가 생물권보전지역이거든요. 환경에 대한 것은 이번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 아니에요? 당초 부두 길이보다 배 이상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조사를 안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환경부서에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해당이 안 되고, 연산호 군락지 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당초보다 훨씬 더 나가서 거기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데, 그런 분야는 이번 에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 구역은 다 벗어나고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생물권 보전지역은 다 벗어납니다. 연산호 군락지만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전에 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얘기가 된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 결정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선동의 후합의라는 지사의 방침 때문에 과연 저것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도민의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도 보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선동의 후합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정부도 아주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빠져 나가는 수단으로 쓰는 술어가 여기에 써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인데, 지금 해군 측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 타당성 조사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족되었으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충족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아까 군항이라고 말씀해 놓고 다시 민군 복합형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군항 중심입니다. 민항 중심은 아니고.
○현우범 위원 앞으로 착공을 하신다는 겁니까? 금년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금년에 부대조건이 해결되면 예산을 가지고 어업보상이라든가 부지매입, 이런 것에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항만공사와 관련해서 입찰공고도 올해 중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절충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도 도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고 그냥 놔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역개발사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 이것을 같이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건설해 나가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없이 그냥 나간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건설은 내년도 11월에야 착공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절차를 같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설계하고, 이미 예산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는 얘기네요?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사실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거든요. 산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것을 투자했을 때 경제성, 입지적합성, 장래발전가능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강정에서 동의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추진해 버리니까, 이게 사실 강정주민들 반대 측도 문제지만, 또한 제주자치도 미래에 대해서도 이것은 심히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오류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해군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국무총리께서도 충족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는 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가시적인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용역이 결정될 때까지, 발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이것을 유보해 있으시오, 이렇게 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는 안 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하고, 여기는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도정이 참 우려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앞으로 도하고 협의 할 내용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부터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도민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고, 착공을 하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방안이 없더라고요.
평택 미군기지, 그것은 관련법이 있어도,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도 지원을 안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법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확고하게 마련해 놓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결정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광역권 경제 분야 선도 프로젝트 4대 과제를 정부에 신청하면서 크루즈 관련한 사업을 제주자치도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요청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서귀포 크루즈항 관련 문제는 해군기지 유치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선도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해군기지 유치와 관련해서―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알겠지만―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지역주민이 가장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주자치도 전역의 도민사회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군기지를 유치하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도 부족한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신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재차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자료에 보면 신공항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30만 명으로 포화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건설이라는 게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를 요하는 것이 공항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번 중기 교통망 계획에 이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전체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공항 문제만큼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한 프로젝트가 다섯 개 정도가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신공항 건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항에서 군항보다 민항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크루즈항을 서귀포의 발전을 위한 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군항 중심의 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항 중심의 해군기지를 유치하는데, 구태여 우리 제주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이걸 선도프로젝트 과제로 선택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되는 사업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서―신공항 건설이라든가―중앙정부에 요구했으면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 해군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할 때 항공모함 선석이 건설되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혹시 항공모함 선석이 돼서 그 선석을 이용해서 크루즈항이 접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검토한 적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앞으로도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제가 5월 달인가 해군 총책임자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해군기지를 착공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희들은 법상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영부 국장님이 환경영향평가를 두어 번 말씀하시기에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현재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초로 해서.
○강창식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초로 해서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 제주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만, 관에서, 특히 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확실한 것은 아닙니다―제가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군부대에. 그랬더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기네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례를 금년 말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저희들은 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정리하는 것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쭉 정리해 보니까 해군에서는 군항이다, 면적도 그 지역이고 변함이 없다, 또 정리해 보면 국장님 말씀도 어제는 그럴 듯하게 미항이라고 했지만 현재 위치이고,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거기가 맞다, 총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해군은 솔직히 말씀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야 될 국가와 지방정부가 도민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는 분들이 되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든 생업을 버리고 투쟁하고…… 과연 국가에게 이익이 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분들은 투쟁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주민들의 애환과 그 지역주민들이 평생 쌓아왔던 정서 같은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조례에는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환경부서의 얘기는 이제까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차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선동의 후합의’라는 것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의 실수는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해군은 진행할 뜻을 확실히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전계획 용역, 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하다보면 일단 행정 진행이 된다면 바로 지금 이게 부대조건에 합의 일치되었다고 해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부터 당장 매입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진행하는 중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작점에 유보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선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모든 것이 국가예산이 확실히 보장된 다음에 해군이 진행하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직 내부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직은 답변을 못 하고 검토하겠다? 그러면 검토해서 잘못 검토하면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두 번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다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든 국가의 안보정책을 시행하는 쪽하고 도민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쪽에서 도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지사가 ‘선동의 후합의’를 안 했다면 과연 국가가 이렇게 놔둘 것인가, 지금 해군 입장에서 저렇게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도민들과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방하고 주지했는데도 다시 실수를 범한다면 그것은 도가 굉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실수의 범위가 어딘지는 나중에 확실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이 울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이 울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강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 일부에서 반대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크루즈항이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성과다, 저는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도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마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도가 활동을 안 했지 않느냐 했지만, 국회 부대조건이 우선 되고 크루즈항이 되는 것이 와야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 측하고―지난번에 제의를 했습니다마는―추석 이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까지도 도가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청계천은 4,200번의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도는 주민들과 연기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도민들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534억 원에 대한 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이 정도 들어갈 거니까 더 들어갈지는…….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KDI가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타당성에 대한 얘기이고, 예산 확보를 정부의 다른 방침에 의해서 못 한다면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앞으로 방파제가 마련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확보해 나갈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죠.
○위원장 장동훈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확보된 후에 시행하든가,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었으면 하는 주지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해군 측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토지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다 순조롭게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고 수용할 생각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서 가장 최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도 주민이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고…….
○강창식 위원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몇 % 이상 동의가 되고, 몇 % 이상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남은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적용될 예정입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그것은 아직…….
○위원장 장동훈 군사시설인 경우에―국장님께서 대답하십시오―특수시설로 봐서 몇 %의 기준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강정주민 대부분은 지금 이것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흡족한 보상…….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강창식 위원 감정평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이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오옥만 위원 잠깐만요, 해군 측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항공모함 선석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난 2월 22일자 제주일보에 보면 상공회의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항공모함 선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크루즈항 접안시설은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저희들 해군 측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근거 없는 발언이었습니까?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명확하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오옥만 위원 만약에 이후에도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예.
○신관홍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크루즈항 선석의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크루즈항 선석에는 군함대와 공동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필요 시에는 군함도 거기에…….
○신관홍 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빛 좋은 개살구”이다, 주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군항을 하면서 만약에…… 해군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접안하려고 하면, 군항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쪽에 배가 들어온다, 크루즈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군함대를 세웠다가 빠져주고,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군복합항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크루즈선이라고 합니까? 해군기지 내에 필요시에는 비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크루즈항도 들어오는데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민군복합형은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보고서가 오늘은 너무 부족합니다. 나오는 대로 빨리 도의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양쪽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겠습니다. 대천동(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행정집행이 가해지고 도는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를 처리하는 시점을 놓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명심해서 법률에 있든 없든 도는 강력하게 중재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군사특위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지역 주민의 갈등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대 측, 찬성 측,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과 이경창 해군기지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기타참석자
-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경창
- -제주해군기지사업단통제실장 이은국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