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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9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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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강래)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재헌)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태겸)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장환)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삼구)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종진)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병화)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희수)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병철)동의요청의건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준)동의요청의건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철)동의요청의건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태엽)동의요청의건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주은)동의요청의건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필)동의요청의건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진)동의요청의건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상하)동의요청의건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
2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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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강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재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태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장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삼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종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병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희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병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태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주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상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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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과 박영부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사업편입부지매각)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현장방문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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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강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재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태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장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삼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종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병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희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민병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영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태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주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상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이 총괄 검토보고를 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의회 청사가 마련되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됨을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3/4분기의 마지막 달인 9월도 하순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의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과 함께 마무리를 위하여 분주함을 느끼고 있는 시기에, 올 가을 위원님들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18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성산읍 삼달리 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의 건은 지난 회기에 상정하였으나 심의 보류된 사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에만 해당되는「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중 골프장용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지방세법」개정안에 맞게 조정하여 9월 재산세 부가징수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코자 하는 변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 써 도민의 귀감이 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일곱 개 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조기납세자,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추천과 선정, 표창과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는 대출금리 인하 등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체육의 향유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연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경기장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장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의 일률적인 임대료 계상에 따라 과다한 임대료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경기장 운영의 내실화와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에 따라 제주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현행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가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화순리 1298번지에서 1961-1번지로 변경코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8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인 신해룡 등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모두는 제주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신해룡, 이강래 님은 국고보조금 확보와 제주 전역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안재헌 님은 제주도와 내무부 등에 근무하시면서 도정발전과 4·3연구소 설립,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겸 님은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대 정부 건의 등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UCLG 제주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 노력하였으며, 김장환 님은 극동방송 제주 유치와 방송을 통해 제주를 전 세계에 홍보한 공이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박삼구 님은 금호리조트를 설립하는 등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서종진, 강병화 님은 태풍 ‘나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수, 민병철, 장영준, 장영철, 장태엽, 강주은, 김학필, 박진 님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틀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손상하 님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후원을 하여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혜수 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할 지방분권 분야 기본 구상을 마련하는 데 공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8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해서 명예도민증 동의요청의 건까지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8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17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 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관리면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민원 해결 추이에 따라서 매각여부를 결정키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보류사유에 따라서 민원 대응관련 자료가 2008년 9월 9일 제출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면적 재조정 문제는 이 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미쳐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자투리 땅을 매각한다는 의견 등이 있으나 그동안 제가 파악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각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토지를 매각해 주게 되면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부동산 투기 등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 의견은 집행기관에서 선로가 지나는 부지에서 반경 5m, 날개 지나는 맨 끝자락에서부터 반경 5m로 최소한의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처리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사업자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시 민원 해결을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배경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행「지방세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2008월 8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기 골프장에 대한 세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는 현행 골프장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다음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시키려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으로 개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논지는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감부분에 있어서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것은, 우리도인 경우에 경감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제293조를 보면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해 가지고 100분의 50으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통과가 안 된 상태이나,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과세면제라든가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은 가능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분의 50 경감 후 세율을 4%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추계를 보면,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2008년 9월 18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골프장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 보면, 현행은 100분의 25를 경감한 후에 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될 시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세율 4%, 조례 미개정 시에는 100분의 25를 경감한 후에 세율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인 경우에는 이미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2%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중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3건”만 나와서 3건이 뭔지 확실치 않아서 ‘연간 세목’―세금의 종류를 세목이라고 합니다―을 명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약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조항이기 때문에, 제4조와 제5조에도 이런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3조에 이렇게 반드시 약칭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빠져서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4조 “(대상자 선정 및 통지)”를 ‘(대상자 선정 및 취소)’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조항이 없었습니다.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된 후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위배될 때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을 반드시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지원)에는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도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금융기관 입출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모범납세자만 적용하도록 되었는데, 유공납세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용어가 “선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는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 이상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5조제4항을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25조제4항에 보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3쪽이 되겠습니다―수도권 이전기업, 이러한 경우에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고 있는데,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입주된 입주자들에게도 1000분의 10을 적용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행 월드컵경기장 입주한 6개 업체 중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문화·예술이나 체육과 관련된 업체는 네 곳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입주 업체에 대한 문제는 2006년도에 입주업체들이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입주업체 지원 및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임대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입장객이 별로 증가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조례를 좀 개정해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8명의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기여하신 분 여덟 분하고, 제11호 태풍 ‘나리’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비 지원에 도움을 주신 분 두 분, 그리고 국회 예산 심사 시 농업대책 마련 등 국비 확보에 도움을 주신 두 분, 그리고 4·3연구소 설립에 도움을 주신 한 분, 제2회 UCLG제주총회 시 중앙부처에 가교 역할을 하신 한 분, 극동방송 제주지사 유치 설립하신 한 분, 항공기 운항 증편 및 도민 할인 혜택 등을 실시하여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하신 한 분, 그리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사업에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투자 유치에 기여하신 한 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행정구조 개편에 기여하신 한 분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정밀 검증을 못 했고, 단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비리에 연루되거나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킨 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등18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감세 관련 조례 개정한 것이 있으면 개정 현황과 골프장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수, 골프장에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관리면적 재조정이 필요하고 민원해결 추이에 따라 매각여부를 결정키로 해서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으로 그 후 민원 대응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견이나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을 매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분할해서 매각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장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분할해서 팔아야 될 것, 통째로 팔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 도심지에 있는 것을 통째로 팔았을 경우에, 사업에 불필요한 용지를 함께 팔았을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도 생기겠죠.
   그러나 이러한 풍력발전소의 경우에 일부 분할해서 매각했을 경우에 그 잔여 토지가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분할 매각해서 넓은 땅을 맹지로 만들어 버렸을 때는 진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파악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한 필지대로 팔고, 또 안팔 경우에는 그대로 몇 십 년 임대해 줘서 쓰게 만들고,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겠느냐, 사업자 편의 위주가 아닌 주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으신 주문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매수 신청 외에 이번에 또 별도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면적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면적 추가 말고요.
    여기 보면 “매수 신청 편입된 1필지 추가매수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번지. 맞습니까? 다섯 필지에서 여섯 필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번에 우리가 심사할 때는 2018번지가 매수 신청이 안 됐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면적이 총 8,746㎡ 중에 4,300㎡, 이것을 추가매수하고 우리도에서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018번지 부분은 당초대로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매수신청…….
○위원장 장동훈   자료로 제출한 것 때문에 그래요.
○신관홍 위원   당초에 다섯 필지에서 여섯 필지로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매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나와서 추가로 터빈이 들어가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을 가짐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땅은 이 업자가 사도록 고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나 신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지에 도로를 내주라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있는데 중간에 도로만 팔라고 합니다. 도로만 팔아 버리면 땅이 남아서 공유재산 가치가 전혀 없을 경우에 그 도로를 사는 사람한테 다 사라는 조건으로 팔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자꾸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터빈이 돌아가는 옆에다가 5m까지는 파는데, 도로가 있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이 사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내용이 정리가 좀 잘…… 용어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용어 선정을 잘못 하니까 하나를 더 매수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도에서 사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료에 용어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다른 용도와는 달리 풍력 발전이 돌아가고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가축 방목도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타 용도로 쓸 게 없어요.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휴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 측에 “도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당신네가 사시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매수 의향은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매수신청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총 7만 820여㎡이고,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3만 4,000여㎡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지적면적에 포함된 7만 829㎡도 허락해 주신다면 다 사겠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은 그 부지 내의 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이 사업자 말고는 어떤 사람도 사겠다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유보시켰던 내용인데, 최소한이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 것은 다시 길을 내서 건축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면적이 많은데, 이러한 풍력관계는 바로 그 인근만이 아니고 주변까지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해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유지가 유휴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시급하긴 시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타 용도로 할 수 없으니 그 사업자에게 매수를 하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답변석 앞에 도면 설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함) 1903번지는 여기 터빈이 들어옵니다. 전체를 팝니다. 터빈이 들어오면서 이 주변이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전부 팔고, 1972-2번지는 선만 들어갑니다. 터빈은 여기 있고.
   그래서 터빈이 들어가는 이 부분만 팔고, 큰 땅은 지금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이 부분만 팔겠습니다. 이 땅이 도로가 있어서 앞으로 공유재산 활용에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선로가 공유재산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다 팔겠습니다. 5m를 해도 활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터빈이 여기 오기 때문에 이 주변을 다 팔겠습니다. 매수 신청 들어온 거.   
   여기도 그렇습니다. 2031번지. 이건 임야인데, 여기는 약간만 비켜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팔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63번지는 8호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터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사라고 해서 다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쓸모 있는 땅은 놔두고, 터빈이 돌아간다든가 해서 쓸모없는 땅은 다 매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면적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면적 중에 차이 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상으로 보면 7만 829㎡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사업에 편입된 면적은 3,900…….   
○강창식 위원   처음에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1만 3,226㎡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3만 4,244㎡가 됩니다.
○강창식 위원   2만㎡가 불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만 3,226㎡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신청할 때는 아까 이 내용이 반영된 3만 4,224㎡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당초 면적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예전 보고 받을 때와 현재가 달라진 지점만 짚어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당초에 3만 4,224㎡이고 지난번에 상정된 내용도 3만 4,224㎡라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면적이 당초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업자는 1만 3,226㎡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감안한 내용이 3만 4,244㎡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6필지를 매각하는데, 전 필지를 다 매각하겠다는 것이 3필지입니까? 6필지 중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는 3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3필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일련번호 3번을 보면 8,746㎡인데 4,300㎡만 매각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전에 풍력발전 관련해서도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5㎢ 반경 내에는 다른 것도 영향이 있겠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필지인데 100m쯤 떨어져있다고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보고드린 사항 중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터빈이 들어오는데 이 땅, 여기 보면 일련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마도 팔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여기에서 변경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 얘기해서 이 땅은 팔도록, 터빈이 돌아가는데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을 팔아버려야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팔게 되면 저것은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개발사업 승인이 되었으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고, 저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개발사업, 이것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오옥만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만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것을 더 팔도록 하겠다는 부분.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는 토지 가치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행자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고할 때에는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저는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이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 터빈 돌아가는 곳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로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터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팔아서는 이 땅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8,764㎡에서 4,300㎡만 팔기로 했는데 8,764㎡ 전부를 업자에게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총 몇 ㎡가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300㎡에 지금…….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4,464㎡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쪽저쪽 질의가 나가니까 답변도 이쪽저쪽, 직·성명도 얘기 안 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회의록 작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이 답변하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발언권을 얻은 후에 하시면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참고발언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7호기 들어가는 2018번지 주변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각하겠다는 땅 옆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면을 보면서) 여기입니까?
○신관홍 위원   그 주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주변은 다 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어디 주민들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전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임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임야로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예.
○신관홍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책자를 보이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어느 지역 분들입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삼달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성읍쪽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삼달리 주민들이 정말 맞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삼달하고…….
○신관홍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성읍도 일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읍 분들이거든요.
   제일 문제인 게 7호기 들어가는 바로 옆에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그것을 정말 알고 싶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이 민원과 관련해서 성읍 주민 4명이 있습니다. 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하겠다고 하면 사들이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사업자 측의 동의는 못 얻었고, 사업자 측에서 그 지주들한테 팔아주라, 그랬을 때 그분들이 팔겠다고 하면 사겠다, 동의는 안 해주고 있고.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아닙니다. 그것은…….
○신관홍 위원   말씀을 잘하십시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리장님 중재하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리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리장님은 전체적인 것이고, 바로 옆의 지주들이 문제입니다. 2018번지 그 주변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왜 자꾸 넘기려고만 합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사람 정도가 관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 완료가 한 사람 되어 있고, 매입가를 절충 중인 사람이 두 사람, 일곱 사람은 성읍1·2리장이 주재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했지만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있는 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짧게 좀 해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2031번지하고 1972-2번지를 보면 필요한 면적 30㎡, 72㎡를 신청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도로도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중선로가 지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m까지…….
○고봉식 위원   선로 들어가는 면적이 30㎡, 72㎡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신청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펜션 하는 사업자, 정수원 사업자가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던데, 향후에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업자한테만 맡길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미래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현재까지는 완전한 합의는 안 됐습니다. 감정평가해서 23억 원이 나왔습니다. 협상내용은―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한 2,3억 원을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합의는 안 되었고 접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겠네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예. 양쪽 합의하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나와 있고, 사실상 원만한 합의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지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성읍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리장님이 확인서 쓴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 “조정민 리장 중재하에 협상 중” 이렇게 했는데 전화 한 통 안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원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관이 중재는 못 하겠지만 사실 확인 여부는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했거든요. 중재는 리장만 하겠다는 논리의 발상은 리장이 하면 리장이 책임질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쪽에는 통과 안 되었다고 나오고, 4쪽에는 통과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처음 만들 때에는 통과가 안 되었고 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미처…….
○오옥만 위원   한 문장만 빼면 되거든요.
○위원장 장동훈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속기록에서 그 부분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감면혜택이 더 되어서 좋은 것인데 우리 조례로는 더 받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세율을 4%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감면규정 권한을 가져와서 현재는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지방세법」을 고쳐서 4% 하는 것을 2%만 하겠다, 그런 논리라면 도도 1.5%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0.5% 차이의 세수가 26억 원입니다. 내년도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전국 수준으로 우리도 2%를 받자, 내후년에는 다시 3%와 4%가 되기 때문에. 이번은 세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0.5% 차이가 지금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총 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3%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로 했을 경우 세입액이 168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방세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국 4%로 했을 때에는 223억 원입니다. 그다음 우리도로…….
○강창식 위원   233억 원이면 60억 원 정도는 다른 지방보다 우리가 세수를 덜 걷어 들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56억 원 정도.
○강창식 위원   그러면 내년 되어서 세법이 개정되면 다시 또 83억 원으로 다운된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5%면 83억 원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개정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정시키는 이유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1.5%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26억 원 정도가 적게 되기 때문에 2%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로 내버리면 1.5%를 부과해야 합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되게 되면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을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지방세법」에서 세율의 50%를 적용하도록, 50%가 아니라 4%를 3%로 적용했는데「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로 50%가 다운되니까 우리도 3%를 1.5% 받아야 되는 모순이―모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과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 이번에 2%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앞으로 시행되더라도 2%로 계속 나갈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 말까지만 2%로 하고 2010년도에 다시 원상태로 되면 전국은 4%, 우리는 3%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한시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한시법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올해 지금 상태로 하면 10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고 있어서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골프장에 감면 혜택을 주는 원인은, 골프장이 많아서 적자 운영이 되어 적자폭을 줄여준다는 의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그만큼 감면시켜주면 그린피 요금을 다운시켜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유인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소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면해 주는 대신 도민을 우대해 준다든지, 그린피를 인하해서 전국의 손님을 오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관광인프라를 높인다든지 하는 세액 감면의 이면에 있는 2차적인 인프라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감면해 줬을 경우에 어떤 기대 효과가 미치겠느냐, 그 기대 효과가 없다면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되고, 골프장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모르되, 법에 없는 사항,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감면해 주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체적으로 지금 세법이 개정 안 되었을 때 4%와 3%의 차이는…… 어쨌든 간에 육지부보다 그린피가 좀 쌉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법을 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있습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에 맞추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우리한테 골프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2%하고 1.5% 적용했을 때 그린피 차이가 1,900원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로 걷어서 나중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26억 원 세수를 다운시키면서 1.5% 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과 세수에 대해 굉장히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세는 전국이 4%인데, 우리가 0.25%를 받습니다. 감면해서.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 해서 2% 내려와도 우리는 현행대로 0.25%를 받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보면 1개소당 건물 재산세가 8,600만 원 정도,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별도로 재산을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한 개소당 1,9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골프장들이 좀 참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56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데,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8월까지 세수추계를 해보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한 170억 원 정도 줄었는데 레저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바다이야기를 단속하고 사행산업이 단속이 되니까 경마 쪽으로 와서, 그쪽하고 주행세, 유류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세는 많이 들어오고,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등 해서 올해에는 세수가 같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세에서 교부세로 보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차액을. 올해 저희들 세수 목표량은 달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감면 혜택을 주니까 국비로 보전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 부분만큼은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물론 골프장 자체 내에서 세일을 하기 위해 도민우대라든지 그린피 인하 제도들이 골프장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하 안 해주는 회원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인하해 주고 골프장에 평균적으로…… 160억 원이라는 돈이 몇 개 골프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2개 골프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2개 골프장에 55억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1개 골프장에 2억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당한 돈 아니겠습니까? 1개 골프장에 2억 5,000만 원 정도 1년에 감면해 주는 것은 보통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민한테 무엇을 더 해 주느냐 하는 것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골프장이 불경기는 맞습니다. 도산의 위기에서 요새 지원 자금도 푼다고 하는데 세금 감면해 주고 장사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르는 도민의 혜택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기네 챙길 것만 챙긴다는 생각이라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자체를. 그래서 이런 세제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업주하고―22개 회사이니까―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대상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산정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작년도 말 현재 3만 9,000명, 유공납세자가 한 300명, 조기납세자는 한 1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기납세자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례상이나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만 8,000명을 가지고 전산 추첨합니다. 전산 추첨하여 100명 정도 뽑아서 5,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는, 큰 혜택은 없지만 인정감을 부여하는 쪽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체납액 없는 마을로 하기 위해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사례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선정받기 위해서. “우선 세금부터 내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지사와 친분 있는 데는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작년에 표선지역에 워크숍을 갔는데 표선면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3개 마을을 체납액이 없는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하기를 “체납액이 없도록 했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왜냐 하면 마을 전체가 전부 세금을 냈다는 것은 뜻이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착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선거도 가까워지면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전혀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출 금리 인하 관계, 농협에만 하는데 한두 개 금융권을 더 선정하는 것이―농협 거래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좋지 않은가? 그것은 도에서 절충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율 인하하는 것은 금고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도민들한테 내 놓아라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은행과 절충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모범납세자 대상자 수가 3만 9,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수가 많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시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중간에 거르는 장치, 그다음에 도지사가 선정하는 단계를 밟으면 좋지 않겠느냐, 선정심사위원회라도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행정시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지사가 최종 선정하는 시스템을 갖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명성 있는 조례가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보면, 유공납세자 인센티브에 보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세무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방세 관련된 부분만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해 준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입법예고할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초 입법예고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하자고 했는데, 내부 국장들 모임인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을 벌었습니다. 큰 혜택도 아닌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행정시장이 추천한 것을 가지고 투명한 방법을 찾아서 지침에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심의위원회 관계는 빼는 게 좋겠다―자꾸 해봐도 그 사람들한테 큰 혜택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그런 문제로 해서 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세액납부 금액을 정해 놓았거든요.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둘 것입니까? 납세금액의 하한선도 두지 않고, 속된 얘기로―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한 말씀인데―1만 원씩 해서 3년간 잘 냈다…… 고액납세자들이 체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소액 납세자들은 충실하게 납세를 잘 하는데 고액납세자들이 납세를 제대로 안 해서, 지방세를 잘 납부 안 하여 자산에 무엇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3만 9,0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공납세자는 하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쪽에는 그냥 다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모범납세자는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간에 납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9,000명 정도이고, 아까 유공납세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조기납세자는 시에서 하는 것을 준용하려고 합니다.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 한 사람, 정기분 특별자치도세를 5회 정기적으로 납부기한 7일 전에 납부한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가 3만 9,000여 명, 지금 이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3만 9,000여 명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3만 9,000여 명 다 해 줄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별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오늘 아침까지 논란을 벌인 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전산 추첨이나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대표 쪽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납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감도 주고 해서 세금을 잘 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도 보면 도지사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수정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가 선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3만 9,000여 명 중에 올해 100명 하자고 하면 그 100명을 이 사람 저 사람 시켜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도 10만 명 정도 중에서 대출 신청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몇 십 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규칙에 자세히 넣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목적은 납세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질의하면서 그 말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선정하는 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조례안 제2조(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세가 몇 가지 정도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6가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3건만 기한 내에 완납하면 모범납세자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면허세와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14개 중에서 3건 이상을 3년 동안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입니다.
○현우범 위원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세금이 많은 세목은 납부를 안 하고 적은 액수만 3년 이상 납부했을 때에도 모범납세자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선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 사람. 큰 돈도 일체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왜 3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3건이라는 얘기를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있나요? 체납 사실이 없이 3년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 최소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모범납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3건, 이런 것을 구태여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건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넣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3건을 아예 없애고 3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은가, 세금이라는 게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3건이라는 것을 거론할 필요 없이 3년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게 하면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많아지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2건을 낸 사람도 체납액이 없으면 대상자 되니까.
○현우범 위원   아, 3건 이상 내는 사람만 해당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고요, 질의 정도로만 진행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4쪽에 보면,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용어에 관련하여 제6조제1항 중 “선발은 선별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항, “유공납세자의 첫 번째 요건이 모범납세자여야 하므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유공납세자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타사항입니다.
   “모범납세자 등은 전후 문구의 내용상 안 제3조 중의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체납액 없는 마을에 대한 약칭으로 판단되는 바,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안 제3조상에 약칭표시를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1년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00만 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100만 명이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 겁니까? 100만 명을 365로 나누니까 하루에 3,300명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는 셈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매일 3,000명 가까이 온다면 평균 한 사람이 1만 원씩만 써도 3,000만 원이 되는데, 왜 와서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는지,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구경거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쪽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음식점 쪽이 아니고 박물관, 워터월드, 성문화박물관, 개봉영화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음식점이 아니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안 됩니까? 음식점 같은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지금 있는 업체는―도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문화예술 쪽의 업체이고, 워터월드 쪽에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관련해서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입주 업체만 이용하는 것이 한 70만 명이고, 나머지는―프로축구를 하고 있습니다―프로축구 이용자를 전부 포함하고, 입주업체도 전부 유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도 나름대로 지역의 불우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100만 명 정도 이용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업종 전환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업체들이 오늘 조례개정하려는 부분인 임대료 부담이 좀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업종 전환을 해서 더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상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 입찰할 당시에는 몇 업체나 응찰을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해 놓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경쟁입찰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분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경쟁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업종별로 워터월드 쪽…….
○고충홍 위원   여기는 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기에 여러 사람이 한 줄 알았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경쟁 입찰 형식은 취했습니다. 입찰 공고하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형식만 취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게 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이쪽 업체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경쟁 입찰을 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시설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때 월드컵경기장 관리비라도 좀 충당하려고 이런 업체를 입주시켜서 임대료를 좀 받고…… 하여튼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여러 업체에서 경쟁 입찰한 줄 알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낙찰이 안 된 업체에서 “그 임대료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겠다.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계약이 몇 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년입니다.
○오옥만 위원   여기 신관홍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를 만들 때도 임대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관계당국에서 답변하시기를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하가 될 수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궁리를 한 끝에 집세 70/100에 해당되는 70% 정도를 문화예술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고, 해마다 꽤 많은 금액이 제법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5,000만 원이 갔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올해는 4억 원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 오니까…… 이것은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된 거죠? 집세 부분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상 지금 임대료의 70% 이상을 민간경상보조, 행사경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행사를 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고, 경비성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체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인하가 되면 앞으로 임대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 부분을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의 진흥도 오고, 이 업체도 좀 활성화되고,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오옥만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집세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 지역에서 반발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럴 우려도 있는데…….
○오옥만 위원   예를 들어 돌문화공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집세를 내고 1억 원이 안 되는 매출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 1억 2,000만 원 집세를 내는데, 사실 매출액은 1억 원이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관이나 식당 등 시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재산을 임대해 줌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것을 못 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월드컵경기장 입주 업체도 지난번「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해당된 업체가 네 개 업체입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는 이 업체 말고 임대된 개인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업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한 돌문화공원 부분도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한 이 네 개 업체와는 성격에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을 다 들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분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20년 기부채납.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해약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 자체가 해약되어야 된다고.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그 기부채납한 부분도 다음에는 재산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감면해 준 것이 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이 건물을 임차할 때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재산적 가치로 안 들어갔었다 말입니다. 지금도 대부료를 1000분의 50을 받는데, 그것을 재산적 가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해 주게 되면, 지금 거기에 시설되어있는 자산적 가치도 자산 총액으로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00분의 10이 별 효력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그분들이 떠나서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뭐냐? 서귀포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극장이 거기 하나 뿐 아닙니까? 서귀포시 전체에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라든지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업체한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기에 재투자해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1000분의 10으로 하향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재산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임대하는 부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평가하는 속에서 제외하도록…….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재감정을 해야 재계약하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이든 어떻든 경쟁 입찰을 해서 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감면해 주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은 당초의 감정가액보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투자되어 있는 그 부분이 오히려 감정이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액수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관, 워터월드 이쪽에 있는 것이 더 많이 나오죠. 이제는 도에 기부채납을 해 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평가해야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평가해서 나온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부채납한 부분은 감정평가하는 것에서 제외해서…….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차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죠.
   아까 돌문화공원에 대한 말씀도 하시던데, 돌문화공원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돌문화공원은 지금 건물만 임대해 준 상황이고, 그 경우에는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재계약―입찰식으로 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한선을 1000분의 10으로 둬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이 잘 되면 계약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월드컵경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계약하거나 조건이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다가 잘못하면 그분들이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공유재산을 임대하게 되면 기득권층한테 ‘당신한테 이러이러하게 한다.’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몇 십 억 원 들여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관해서 잘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상당히…… 2년마다 재계약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20년 간 대부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체납했을 경우에는 조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대료를 몇 번 체납했을 경우에 해약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임대료를 체납하면 체납처분 절차도 거치고…….
○강창식 위원   그런 체납 철차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납처분은 못 해 봤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2007년도에는 단 한 푼도 안 냈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2007년도에 일부 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2007년도에 아쿠아랜드 워터월드 제로, 롯데시네마 제로. 제일 큰 데가 2007년도에 한 푼도 안 냈어요.
   이 임대료를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초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말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계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릅니다.
○강창식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2월 15일 날 계약한 업체가 있고, 7월 28일 계약한 업체가 있고…….
○강창식 위원   500만 원짜리 사무실 임대료는 100% 다 낸 상태이고, 그 외에 제일 큰 업체인 워터월드와 영화관만 2007년도에 한 푼도 안 내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애쓰게 줘 봐도 장사가 안 돼서 다소 얼마라도 내겠다는 성의표시라도 있어야 뭔가 얘기가 되죠. 개인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강창식 위원   분할 납부가 아니라 한 푼도 안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만약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 줬을 경우 금년도 것도 안 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20년간 계약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건 조례가 변경될 사항이 아니라고! 입찰 경쟁을 하면서 그 계약서에 써 있는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70% 보조를 해 줘서 아무 효과가 없는데 왜 보조비를 줍니까? 임대료의 70%라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이 오긴 옵니다. 오는데, 사실상 광고비라든지 경비로 많이 들어가서…….
○강창식 위원   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면 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더라도 적자라서 손님 이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보조를 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신관홍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죠. 70%를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들이면서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경비성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많이 오게 되면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건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체납이 되더라도 관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유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강창식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월드컵경기장이 있어서 서귀포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이용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100명을 고용했는데 이 업체가 문을 닫거나 했을 경우에 월드컵경기장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한 이 4개 업체는…….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됩니다. 관의 보조나 받고 지원이나 받아서 장사하려면…… 장사하시는 분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관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라!
   한 푼도 못 내고 파산위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재계약하면서 지금까지의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고…….
○강창식 위원   납부하고 이 조례를 만드십시오. 무슨 얘기냐? 성의를 보여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재계약 문제는 사실상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으로 해 주시면 우선 이 업체들을 살려놓고…… 1000분의 10을 하는 조건을 체납액을 다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우선 체납액을 받고 1000분의 10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경기가 좋아지면 1000분의 10을―1000분의 10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상향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서류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류로 검토는 못 했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자료를 얻은 겁니까? 세무 신고한 것을 본 겁니까, 뭘 본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세무 신고한 것을 본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워터월드의 1년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워터월드는 투자액 말고 순수하게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한 4억 원 정도가…….
○강창식 위원   1년에 말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입찰을 왜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처음에는 아마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무리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1년에 4억 원씩 마이너스 되는 장사를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경쟁 입찰하면서.
   어떤 이해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되었으니까 적자가 12억 원 돼서 벌써 완전 부도나 버리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 했는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교통 통제도 해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항 축구를 할 경우에는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워터월드에 4억 원씩 마이너스 된다고 하면 임대료 3억 5,600만 원 한 푼도 안 내도 적자 되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억 원씩 적자를 본다면.
   임대료가 3억 5,600만 원 아닙니까?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공짜로 쓰라고 하더라도 4,000만 원을 적자보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공유재산만…….
○강창식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봐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회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안 될 것이면 아예 딱 끝내 버리라 이겁니다. 계속 적자 볼 회사를 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임대료 관계로 해서 업체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 주면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최선의 선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충분한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질의가 끝난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현우범 위원   제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으로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기부채납분이 자산적 가치가 상승되면 이걸 포함해서 감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시켜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얘기가 맞습니까?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2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 부서에 그런 규정이 없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적인 건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을 무상양여를 했는데, 이것을 다음해부터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런 규정도 이 기회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 답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광객 당초 추정을,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얼마로 추정해서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겁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사업계획서 없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처음 계약할 때의 사업계획서는 못 가져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당초 추정은 300만 명인데 100만 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해야 도민들도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 추정치도 없이 무조건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감면해 주시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고 여기 들어올 때는 상당히 기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말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숫자를 가지고 대충 몇 사람이 들어와서 얼마를 버니까 운영비는 얼마고 이 정도면 얼마의 메리트가 있겠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정이 빗나갔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죠. 당초 계획했던 인구만큼 왜 거기에 유입이 안 되느냐, 이것은 행정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행정이 추정을 잘……―돌문화공원처럼―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면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지금 체납액이 9억 9,300만 원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쿠아랜드는 금년에 부과도 안 했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2월 15일…… 계약기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약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현우범 위원   롯데시네마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현우범 위원   이 중에서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전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영업을 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현우범 위원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았을 때 서귀포시에, 아니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 네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전에 아이맥스 영화관을 풍림에서 했다가 영업이 안 돼서 지금 폐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공고를 했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적자가 돼서 없어졌고, 만약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서귀포지역에…… 월드컵경기장도 이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극장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감면을 했을 경우에 연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0%로 했을 경우에 1억 6,000만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총액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1억 6,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오고, 현행으로 했을 때는 6억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4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총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임대료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우범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결과적으로 4억 원 정도만 결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타당성, 형평성이 같이 결부되어야 되는데, 만약 이랬을 때 타 업체도 적자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다 하자고 했을 때 자치행정국장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체는「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조례」에 포함된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는 좀 다른…….
○위원장 장동훈   그 다르다는 판단을 일방적으로 하고 계셔서…… 지금「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농어업 기업 등 쭉 보면 특수하게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특수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도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입찰 당시에 형식적으로 빌렸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인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 심사에 들어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행정 자체가 ‘우리를 믿지 말라.’ 이런 결론에 도달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전에는 좀 내리라고 했더니 형평성 때문에 못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형평성이 무시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이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떤 틀을 갖고 오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행정기관에서 분명히 하셔야죠. 그분들이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행사 같은 것을 할 때 통제를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작업도 없이 의회에,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와서 들이민다는 것이, 저는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업무를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주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향후에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 도의 자치행정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최소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님들한테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을 대신해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시각으로 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다음은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해룡) 동의 요청의 건에서부터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하혜수) 동의 요청의 건까지 18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명예도민증은 제주자치도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분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신 분, 공헌을 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시아나항공사 회장이 있습니다. 과연 제주자치도민들이 이분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썼다고…… 사실 항공은 우리 도민들한테 시내버스나 다름없이 이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인데, 갑자기 항공요금을 인상해 버리지 않나, 또 필요할 때 비행기 편수를 줄여서 좌석 수를 줄이지 않나, 그런 경영을 한 적이 있는데, 도민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육지에 갈 때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기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느냐, 과연 적격하나 하는 것이 어느 매스컴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보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도 주도록 되기 때문에, 명예도민이 되면 항공료라든가 좌석 수 확보에 적극으로 협조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여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부분들이 제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금호리조트가 남원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로 제주하고 연고가 있으면서 앞으로 제주에―이제까지 기여를 했지만―기여할 경우가 많겠다 하는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 같은 데는 다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제주항공에도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항공은 작은 회사…….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항공은 우리 비행기니까 괜찮고요, 대한항공 같은 데…….
○고충홍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얼마나 출자했다고 우리 비행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우리 비행기 아닙니까! 5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충홍 위원   총 자본의 몇 %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리고 사장도 우리 제주 출신이고 해서…….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모범적으로 해야죠. 거기는 작은 회사지만 정말 제주자치도민을 위해서 항공료도 인하시키고 나름대로 상당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제주자치도민들도 좋아할 텐데, 이것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이 되었으니까 잘 하시오.”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받아들였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보다도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고충홍 위원   나이 칠십 먹었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제주자치도민들한테 이러느냐, 자극도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해서 앞으로는 비행기 좌석 수를 갑자기 빼지 말고, 요금도 갑자기 인상시키지 말고, 제주자치도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은 안재헌 씨인데, 보면 이 양반이 4·3에 관련해서 큰 공헌을 했고 4·3사건 진상 규명에도 많이 관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에 대한 공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4·3에 대해서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분은 제주도의 기획담당관도 했었고 남제주군수도 했었습니다. 내무부 시절에 행정국장에 재임하면서 4·3연구소도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고충홍 위원   어떻게 관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3사건 관계 주무국장과 주무과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혀 공헌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4·3사건처리기획단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을 담당한 국장으로 있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분도 앞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분은 제가 볼 때 기여한 것이 많습니다. 제주도 기획관도 하고 남제주군수도 하고,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중앙부처도 제주도를 많이 도운 것으로…… 개인적으로 저도 상사로 모셔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증은 의회 동의를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이 없는데도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첫째는 연고가 있어야 되고, 기여했거나 기여할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금 3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충홍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지금 명예도민증을 국회의원들 몇 명이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에 당선자가 14명…….
○고충홍 위원   현역 국회의원 다 해서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당선자 시절에는 열네 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두 분 드려서 열여섯 분쯤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역 국회의원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초청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난번 당선자 시절에 열네 분을 오시도록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만…….
○고충홍 위원   제주자치도는 안 되고, 국회 내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 제주자치도에 오시도록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 서울에서 한번 모시도록 했는데, 개원도 안 되고 해서 나중에 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자치도에 오시라고 하면 안 되고―바쁘니까―국회 내에서 하되, 딱 모이면 지사님하고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당의원한테는 “여당의원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민주당에는 민주당대로 얘기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주는 것이 돌하르방인데, 돌하르방을 의원님실에 놓아서 저희들이 가면 “나도 명예도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안재헌 씨 같은 경우에는 4·3연구소 설립에 기여했다는 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4·3연구소를 창립할 때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 본 사람 중 한 명으로 4·3연구소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전에 단 한 푼도 도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회비와 후원금으로 구성이 됐었고, 지금도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이 아닌 것을 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4·3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다른 공헌이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명예도민증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중요하다고 소수일 필요도 없고, 그 의미는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1%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제주자치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해외든 국내든―를 통해서 1%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하나의 시도죠. 그런 만큼 그 인맥을 충분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나 유효적절하게…… 아까 국회의원 부분도 말씀했지만 시의적절하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책적인 제안 같은 경우도 유명한 학자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자꾸 안재헌 관련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오옥만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은 ’94년도 내무부 지방재정국장 당시에, 또 ’97년도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에는 4·3문제가 공개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안 할 때거든요. 공적조서를 만들 때에는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박삼구와 관련하여, 금호리조트를 오픈할 때 지역에서 뭐라고 현수막을 붙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지역민들과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거기에 지을 때 지역민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개업식 때 지역주민들이 집회하려다가 행정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놓고, 또 하나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공언했다고 해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을 쓰려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써야지, 누가 명예도민증을 주라고 하면 억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집어넣고 그러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도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예도민증 수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이나 필요성, 앞으로의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회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한미 FTA를 주도했던 사람, 감귤 협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도민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주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검증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기 두 건만 모범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명예도민증, 선발하고 공적을 하는 데에도…… 이것은 나중에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금호리조트 고용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전체 인원의 몇 %는 현지인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행에 되어 있는 규칙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배했는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정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우는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이라든지 무료, 골프장 입장료는 도민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명예도민을 초청하여 우정의 날 행사,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명예도민증 받으신 분들에 대한 행사가 전혀 없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절충하여 제주항공 요금을 15%까지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 소식지는 계속적으로 국내외를 불문하고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제주’에 명예도민 코너를 신설해서 기고하고 동정해서…… 하여튼 그런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행정은 행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친근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말씀 중에 2년에 한 번씩 무엇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 우정의 날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도록 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식사대접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회 때에는 탐라문화제 때 초청을 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했는데…….
○강창식 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96명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타 시도에는 없고 서울에 서울시민상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외거주자한테 서울시민상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려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남발하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명예도민증, 이 부분은 3,4년 과장할 때부터 해봤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전전 행자위 위원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화하라, 자격을 아무나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그다음 행자위에 와서는 이것을 많이 줘라, 많이 줘서 도민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 위원님들은 강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어느 쪽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이 해서 어쨌든 도민을 불려야 하는 쪽이고…….
○강창식 위원   많이 해서 남발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많이 하더라도 행사를 알차게 하여 도민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나마나 한 것, 생색내는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내용을 물은 것입니다.
   탐라문화제 때 초청하여 구경하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지역이면 지역, 경상도에 계시는 분은 경상도 지역에 우리가 한 번 가서 인사도 드리고, 무슨 행사 때 참석하고, 서울이면 서울지역, 아니면 직능별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일반 사업자면 사업자, 관에 있는 사람은 관의 공무원들대로 자주 만나게끔 하고…… 도청만 할 게 아닙니다. 국회는 도의회까지도 포함시켜서 자주 접촉하게 해서, ‘내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이구나. 정말 이 사람들 고맙게 해주는구나.’ 감동을 먹게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게끔 부탁이라도 해야지 계속 남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용어를 강화, 완화…… 용어의 정확한 구사는 강화가 아니고, 행자위는 합리입니다. 그렇게 용어를 잘 구사하십시오.
   두 번째 주지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입니다. 운영에 중점을 둬서 명예도민증이 수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주지한다면, 명예도민증의 틀을 보면 사회지도층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는 실무자로서 사명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분들을…… 나중에 보면 잘난 것은 국장이고 열심히 했던 실무 담당, 계장, 과장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현실성 있게 발굴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후에 이런 평가를 받겠다’는 기대감 내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려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 1. 잔여토지의 효용가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탄력적으로 매각할 것, 2. 민원발생 시 원만히 처리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삼달)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매각)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등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등과 법률 검토를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와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해룡) 동의 요청의 건에서부터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하혜수) 동의 요청의 건까지 18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해룡) 동의 요청의 건부터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하혜수) 동의 요청의 건까지 18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해룡)동의요청의건에서부터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하혜수)동의요청의건까지 18건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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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4·3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추진 상황 청취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계획(안)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도의회에서 출발하여 4·3사업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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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세정과장    김영윤
•   -지식경제국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