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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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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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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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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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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제주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애정과 협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문수 공보과장입니다.
   김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명호 총무과장입니다.
   권익문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김행삼 세무과장입니다.
   읍·면·동장은 시간관계상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귀포시 예산안 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 배분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시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587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4,273억 5,500만 원보다 314억 3,200만 원이 많은 7.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69억 6,800만 원이며, 공영버스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41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50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850억 4,700만 원보다 100억 4,700만 원이 많은 1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7쪽에서 679쪽까지 공보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2,100만 원으로서 시정보도 사업에 1억 5,300만 원, 공보업무 강화사업에 3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에서 689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총 15억 8,700만 원으로 민원행정사무에 6억 8,100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정보서비스사업에 8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에서 708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650억 8,700만 원으로 통계조사에 5,300만 원, 문서관리에 5,500만 원, 행정조직 운영에 5억 6,200만 원, 공무원단체 지원에 47억 6,6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경비에 567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에서 721쪽까지 행정기획과 소관 예산은 총 111억 4,200만 원으로 시정종합기획에 1억 5,700만 원,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7억 9,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0억 원, 법률 서비스지원사업에 6,400만 원,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사업에 21억 1,500만 원, 과거사 진상규명사업에 6,300만 원,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 3억 1,300만 원, 사회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2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에서 736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특별자치도세 징수사업에 4억 200만 원, 과표관리에 1억 8,500만 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1,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에서 1267쪽까지 5개 읍·면, 12개 동 주민센터 예산은 총 16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6,900만 원이 많은 1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예산으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4억 3,000만 원, 읍·면 체육시설정비에 8억 4,700만 원, 매립장 시설관리 운영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6억 4,600만 원과 통·리·반장 활동지원사업비로 16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과 재량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 및 배수로 시설 개설사업과 가로수·가로등 보수 등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61억 4,500만 원, 환경정비사업비로 8억 4,700만 원, 해수욕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서귀포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현안사업,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0분 정도로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서귀포 총예산 증가율이 7.36%라고 하던데, 도 전체적으로 증가율은 몇 %로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 전체적으로는 9.06%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서귀포예산이 어떻게 7.36%만 증가되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 증가율보다 다운된 증가율을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국비 부담사업, 민간이전경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이러한 일련의 통괄적인 비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편성했고, 행정시에서는 물건비라든지 경상이전경비 등 자본지출경비…….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제주시도 도 증가율보다 많은 퍼센티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서귀포시만 7.36%냐 이겁니다. 불만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배분…….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다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불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불만이라기보다는 행정시에 실링 부분이 있습니다. 실링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강창식 위원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예산투쟁을 하더라도,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최소한 예산 증가율 정도는 시에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명분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야죠. 그래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제가 자문을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읍·면에는―크고 작은 읍·면을 불문하고―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동에는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4만 8,000명 인구를 가진 동에도 1억 4,600만 원이고 3,000명 인구를 가진 동에도 1억 4,600만 원이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인구라든지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관내에도 일부 동은 읍·면보다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구 비례로 한다든지 면적……. 똑같이 형평성은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인구 5,000명 이하는 얼마, 5,000명 이상 1만 명은 얼마,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은 얼마, 이렇게 5,000명 단위로 자른다든지 해서 차별화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6,300명 인구를 가진 리 단위는 재량사업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반면에 3,000명 인구를 가진 곳에는 재량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3,000명이 제일 하한선이라면 3,000명 인구를 가진 동의 예산만큼 재량사업비를 이장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재경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이 읍·면과 동을 차별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농현상이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바로 행정기관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에 있는 3,000명 동에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반면에 6,000명이 사는 데는 한 푼도 안 주니 행정서비스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 자동적으로 도시 지역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농현상과 도시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읍·면 강화다 뭐다 하는데, 이러한 것도 형평성에 맞게……. 이것은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주시 지역에도 1,600명 인구를 가진 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억 4,000만 원입니다. 3만 명 되는 읍도 마찬가지이고, 1,600명 되는―1개 마을보다 적은―면이 3억 4,000만 원씩 예산 편성이 돼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남군에서 제일 큰 지역인 남원읍장님…… 아,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대정읍장님 계십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예.
○강창식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대정읍장 정성규입니다.
○강창식 위원   관할 리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읍장으로서 동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읍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읍 지역은 얼마, 면 지역은 얼마, 동 지역은 얼마, 이렇게 금액적으로 반영되도록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는―기초자치단체일 때는 읍장 재량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3억 원 내지 4억 원이 되면서 사실상 읍·면장님이 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와 면적, 그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시책이 중앙에서부터 바꿔진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중앙지침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지정되도록 한 범위가 있어서 그것으로만…….
○강창식 위원   지정된 범위를 오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대정읍장 정성규   동의 인구비례라든가 면적 비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저희로서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바꿔져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침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칙을 의회에서 세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읍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년간 이런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편성지침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건의라도 한번 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사실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다른 시의 기초자치단체할 때도 그런 말이…….
○강창식 위원   읍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하나만 지적하겠는데,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각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다 뭐다 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에 일체 편성되지 않고 경제난 극복에 치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과 주민센터 신축은 어떻게 다릅니까? 좀 성격이 다릅니까? 동홍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던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동사무소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동홍동에 동사무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동사무소는 있는데, 강창식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서귀포시에서는, 남원읍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홍동이 남원읍보다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이면서도.
   15년 전에 건립된 청사가 많이 비좁고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해 해서 다년간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도에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고…….
○강창식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당연히 지어야 될 사항이라는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경제를 극복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 진짜 경제를 살리는 예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시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사무실은 좁고, 이게 필요하니까 지어야 된다는 논리라면, 어떤 시설이라도 그런 얘기가 됩니다.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일관성 있게, 안 하려면 100% 하지 말고, 정말 경제회생에 올인할 수 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큰 소리 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동홍동사무소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위원장 장동훈   동장이 와 있잖아요. 몇 평이에요?
○서귀포시동홍동장 전병주   330㎡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재?
○서귀포시동홍동장 전병주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100평이라는 얘기예요?
○강창식 위원   연면적이 100평입니까?
○서귀포시동홍홍장 전병주   예. 3층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300평이라는 얘기잖아요. 바닥면적이 100평이라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건평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30평짜리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위원장 장동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짚고 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읍·면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동지역인 경우에는 400만 원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대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도 읍·면과 동이…….
○신관홍 위원   이것은 올해까지 없었던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과 동은 사회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시인 경우에 읍·면인 경우에는 리가 평균 17개 부락이 형성되었고, 동은 대개 2,3개, 많은 동이 5개 통이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통·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주민과 동지역 주민과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어떠한 단체의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범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원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동에 있는 단체나 읍·면에 있는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예산에 다 편성되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지침상 내려가서 편성한 겁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서 일률적으로…….
○신관홍 위원   잠깐 계십시오. 읍면동에 어느 하나 다른 것 없이 다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랬을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양 행정시에서 편성하지 말고 도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도에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것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부시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양 행정시의 공통적인 경비는 도에 예산을 같이 편성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같이 하면서, 왜 없던 예산을 내년도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동 지역은 얼마, 읍·면지역은 얼마,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사안이 내년도에 도출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매년마다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보조금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풀(POOL)적인 입장에서 소외되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신관홍 위원   잠깐만요.
   읍·면 지역의 주민이든 동 지역의 주민이든 전부 서귀포시민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민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주시려면 똑같이 주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삭감하시든지 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원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단체, 좋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된 후 세 번째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몰랐었다가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의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을 텐데요. 안 하다가 왜 하필이면 2009년도 예산에 이것을 잡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된 자생단체들이 매년마다 나오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는 자생단체 수가 많고 동 지역은 자생단체 수가 적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는 1,000만 원이라는 재량사업비를 주었고, 동 지역에는 400만 원만 주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무래도 부락이 많을수록 관련된 자생단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5일 날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각 읍면동별로 등록된 자생단체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을 봐서 하겠고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하시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 분야에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소모성경비 쪽으로 올해보다 몇 %를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회단체지원이라든지 민간이전경비가……. 앞서 존경하는 강 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율이 작년보다 7%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관홍 위원   전체 예산이 7% 정도 증이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회단체 지원 경비가 7%선 이하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안 하겠다고 천명하셨거든요. 의사당에서, 그것도 어느 국장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분명하게 2009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신축이든 뭐든 전부죠. 증·개축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것도 풀(POOL)입니다.   
   그런데 왜 2009년도 예산에는 풀(POOL)성격이 많습니까?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즉 풀(POOL)예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활성화 분야 풀(POOL)적인 것 외에는 전부 다 전년도에 풀(POOL)적으로 계상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추가된 풀(POOL)적인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풀(POOL)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도 되겠죠? 풀(POOL)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업명이 차이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사업명도 문제 아니에요! 마을회관 등 시설정비지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보수경비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마을회관을 보수하겠다고 사업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금년도나 전년도나 그 비목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비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노후된 마을회관들에 대해 일선 환경을 시대에 맞게끔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 민간행사보조를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몇 % 증액해서 편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5.7%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 격년제로, 작년에는 제주시에서 주관되었고 내년도에는…….
○신관홍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25.7%가 증가되었는데…….
○신관홍 위원   25.7%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58%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신관홍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민간행사보조는 25.7%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도민체전 경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보다 0.3%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읍면동별로 등록된 자생단체 수.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할 수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사업명세서 7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5억 원 책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특화사업 등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풀(POOL)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 5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역특화사업에 투자되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특화사업은 시장 포괄사업비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수시 해결할 수 있는 풀(POOL)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풀(POOL)예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소규모숙원사업비라고 해야죠. 지역특화사업지원이라고 사업명을 헛갈리게 만들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포괄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경제에 올인하기 위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명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특화사업에 지원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고봉식 위원   어떠한 사업에 얼마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동 지역에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별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립마을육성사업 지원 사업비도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좀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각종 지역의 사업 지원을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자고 해서 자립마을에 대해서는 자립마을 육성사업비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이 특화사업은 자립마을이 아닌 마을에 그래도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자립마을 못지않게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일단 특화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08년도 예산에는 5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부시장님, ’08년도에 지원한 5억 원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년도 시장 포괄사업비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규모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개별적인 사업명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별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립마을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심의기구에서 선정된 자립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지속성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속적인 지원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지속성입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관내 자립마을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2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총계 103개 마을 중에 퍼센티지로는 30%쯤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확대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08년도 예산보다 ’09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면 예산도 그렇게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자립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는 정책 개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립마을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계라든지 지역출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마을주민 스스로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업의 집행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자립마을로 지정되어도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평가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상반기, 하반기에 자립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범사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마을에 대해서는 타 마을에 파급도 시키고 있는데, 아주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특색 있는 인프라가 있는 마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시 차원에서는 마을마다 형평에 맞는 지원 전략 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신청을 받고 시에서 검토해서 마련하는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명품 브랜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소득 지역특화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경쟁력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만 보더라도 ’08년도 예산보다 ’09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서귀포가 과연 자립마을 육성 사업 지원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행정시 차원에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고봉식 위원   그런 것이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자립마을을 심사하는 조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별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마을별로 수집을 해서 연도마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간단히 한마디만 해서 저의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중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차원의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때에 자립마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명품브랜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라는 게 전시효과로만, 32개 자립마을에 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자립마을로 육성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과, 그런 평가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리·통 행정 현황을 보면 금년 ’08년도 예산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8,200만 원으로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 국장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리·통행정 강화는 읍면동에 서귀포시에서 공통으로 지원하는 풀(POOL)성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읍면동의 민원실 직원에 대한 민원복을 구입하는―171명 정도―금액이 올라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 정도 해서 줄어들었고, 읍·면으로 공통으로 지원하는 풀(POOL)성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5,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도에 3,400만 원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쪽에 올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이장 활동비인가 수당인가 나가는 게 있죠? 이것은 어느 쪽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여기에 있는 읍면동 행정운영경비 지원 200만 원이 17개 읍면동에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풀(POOL)로 잡았다가 읍·면에…….
○현우범 위원   글쎄, 3,400만 원 나누기 17 해 가지고 무조건 읍·면에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읍면동별로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읍·면별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시상 제도로 해서 나눠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일 인구가 많은 동홍동장님!
○서귀포시동홍동장 전병주   예.
○현우범 위원   금년에 이런 경비로 해 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읍면동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서귀포시동홍동장 전병주   재배정 받은 것은 500만 원 이하…….
○현우범 위원   500만 원까지 주나요? 이게 200만 원씩 주기로 되었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밑에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현우범 위원   표선면장님, 오셨나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현우범 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어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저희들도 500만 원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읍면동에 편성하면 안 되나요? 왜 시에 편성해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획일적으로 읍면동에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했다가…….
○현우범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악하려는 의도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별로…….
○현우범 위원   누가 기준을 정해서 분배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행정기획과에 했다가 읍면동별로 요청 왔을 때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시장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바에는 풀(POOL)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것을 읍면동에 바로 편성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읍면동에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
○현우범 위원   계상이 됐으면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담당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마다 특색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적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기본적인 게 읍면동에 편성되었으면 시에 편성된 8,200만 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우범 위원님, 이것은 과거부터 일률적으로 쭉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필요하다면 읍면동에 편성하는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 버리는 게 맞습니다. 과거를 답습할 사항은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를 위해서 예비비라는 예산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읍면동에 편성되었는데 여기 다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서귀포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72쪽,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자립마을 관계입니다.
   아까 자립마을 관계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에 8억 원, 민간자본보조에 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스스로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시설비로 계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립마을로 결정되면 주민이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반시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설계를 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이 부분은 자립마을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시설비는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립마을의 기반시설을 위해 시설비를 계상했고 민간자본…….
○현우범 위원   그 액수가 많은데. 그게 8억 원이고 자본보조가 6억 원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실링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자본보조는 도에서 편성하니까 그렇고, 시설비는 실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집행상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우범 위원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하세요. 나중에 예산조정 과정에서 과목변경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에 변경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위원님 알다시피 자본보조는 도 실링이고 시설비는 시 자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론은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게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잘못 편성한다기보다는 재원 배분이…….
○현우범 위원   그렇게 변명을, 솔직하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원 배분 실정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갑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보조로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주시 것을 보다 보니까 의심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용사 TV수신료를 서귀포시에서 지원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참전용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서.
○현우범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에는 행정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걸 순수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쪽,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현우범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58쪽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4,8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TV수신료 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서는 행정기획과에서 했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상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훈대상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 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보훈 대상 전체에 다 지원되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맞습니다. 참전용사에 한해서만……. 참전용사의 집은 팻말도 부착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는 주민복지나 지원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부 도세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혜택 받는 부분은 서귀포 시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제주시의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을 봐 가지고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제주시에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지원 안 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위원한테 제출할 때도 좋고, 또 예산 투쟁할 때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특별자치도 출범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 읍면동 간에 착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은 많은데 나중에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부분인데요, 예산서 70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A부터 R까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등급 승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1년 근속하면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오옥만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A급이 35명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B급이 35명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8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B급이 258명인데 2009년도 C급은 46명에 불과하고요, 2008년도 C급이 36명인데 2009년도 D급은 251명입니다. 등급 상향 조정이 일률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가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에 항의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도의회 여직원들은 전부 A급입니다. 통합되면서 했을 때 가장 하향 조정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등급이 이양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서귀포시가 갑자기 B급에서 D급으로 이전이 된 건지, 이게 잘못 계상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D급이 251명이나 되거든요. 올해 C급이 36명인데, 그럼 D급이 36명이 되어야 되는데 251명이 되어 있어요. 풍문에는 B급에서 C를 거치지 않고 D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등급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기준표가, 지침이 설정되어서 행정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용 단가를 기준으로 등급제로 전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된 후부터는 신규채용자는 A, B등급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어 D등급 했다가 A등급으로 좌천시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뇨. 부시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A급이 일률적으로 B급으로 올라가고 B급이 일률적으로 C급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2009년도 예산에 D급이 251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D급이 갑자기 많아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서귀포시 무기계약 근로자 등급 현황을 본 결과로는 D급이 5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오기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무기계약직 등급별 인원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급별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종전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오옥만 위원   국장님, 한두 명 차이 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2,3명 정도는 차이날 수가 있죠. 그런데 2008년에 C급이 36명인데 2009년 D급은 251명, 무려 200명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D급이 57명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게 금액에서도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C급은 6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49명. D급은 금년도에 7명, 내년도에 57명, 이렇게 관리를…….
○오옥만 위원   내년도에 57명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옥만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57명인데 예산서에는 251명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705쪽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251명이 올라가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급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등급대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금액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금액이 엄청 차이 나는데, 기본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양쪽 행정시 다 그러던데, 4·3과 관련해서 전 행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4·3희생자 위령제라든지 유적지 순례라든지 추모위령제라든지 이런 게 다 따로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4·3사업소도 있고 4·3평화재단도 앞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다시 행정시에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도 과거에 그 부서에 근무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 행정에서는 평화공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마을 단위 준비는 억제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에서가 정말 저희들의 권고에 따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영혼을 위해서 충혼비를 건립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중문면 전체적으로 해서 추모비를 중문천제연 공간에 작년도에 설립되었고, 또 하원마을…….
○오옥만 위원   그러면 다 유족회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유족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유족회 지부들이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4·3사업소나 이런 데 담아서 그것을 다시 지회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부적으로 지부에서가 시장은 뭐 하느냐, 시장도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오옥만 위원   시장을 통해서 하든 4·3사업소장을 통해서 하든 도지사를 통해 하든 똑같은 주머니이니까 예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유족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의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4·3사업소장님 할 때는 자신 있게 “고치겠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도 직접 와 보니까 실정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용 신문 및 코리아뉴스 구독하는 예산이 더 올라갔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이게 90부씩 더 배부하는……. 이게 어디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재일교포분들에게 보내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6,28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봉식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재일교포나 이런 분들한테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신문을 구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층에―똑같은 가격이면―보내 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소득층에도 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코리아뉴스를 저소득층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지를 저소득층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 말고 따로 또 신문 구독료가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뉴제주 운동의 추진배경 그리고 성과를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도민들의 낡은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자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뉴제주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Happy 3대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 Home-in 운동과 시민 글로벌 운동, 그리고 환경클린 운동, 이렇게 해서 3대 시민실천운동을 우리 시에 맞는 과제를 설정해서 1년 동안 실천 해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신경제혁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신경제혁명과 연계된 것은, 저희들이 관광손님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또한 외국 손님들에게 기본 외국어를 함으로써…….
○고충홍 위원   그게 신경제혁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와서 서귀포시의…….
○고충홍 위원   그게 혁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도 하나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고충홍 위원   그럼 뉴제주운동과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뉴제주운동이다, 신경제혁명이다 하니까 도민들이 자꾸 혼란스러워 하는데 사실 뉴제주운동은 정신적인 면이 강조된 거거든요. 처음 취지가. 뉴제주운동이 정신적인 면이라면 신경제혁명은 실용적인 실천을 강조한 것 같은데, 뉴제주운동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느 정도 했으면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그만 해도 되는데 예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행사비, 시상, 보고회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뉴제주운동이 꼭 예산만 투입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솔선해서 그렇게 근무를 할 때 성과가 나는 거지, 꼭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충홍 위원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기본적으로 자재대라든지 기본경비, 불가피성 경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립마을 육성사업을 지금 32개 마을이 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 육성이 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버리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초마다 시작되는 마을은 처음 시작되는 기본 경비,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바로 자립마을로 육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또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너무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총 103개 마을인데 지금 3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전 마을이 자립마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고충홍 위원   2,3천만 원 지원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694쪽을 보면 운전원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전하는 분들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 전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고충홍 위원   도 전체 하는데 왜 여기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귀포시가 운전원 어울림마당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695쪽에 보면 전 직원 단합체육대회도 1,000만 원입니다. 운전하는 분들만 하는 것도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서귀포시 전 직원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이고, 앞서 말씀한 운전원은 도 전체 운전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 전체적으로 운전하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250～260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 본청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는 61명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69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기준을 뒀습니다. 시장 기준경비, 실·국장 기준경비, 이렇게 해서 기준경비에 정한 금액으로 계상이 되고…….
○고충홍 위원   50%나 증액하는 특별한…….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까지 상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되면 증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충홍 위원   716쪽에 보면 관내 마을회관 정비 해서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 예산보다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건립된 마을회관들이나 공공시설물들, 공동창고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수·보강할 부분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연수로 인한 금액의 증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71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갑자기 10억 원씩, 100%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에 5억 원, 내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건설교통과하고 재난안전과에 각각 3억 원, 2억 원 하고 행정기획과에 5억 원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기획과로 10억 원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도나 마찬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풀(POOL)예산으로 하지 말고 사업명을 명시해서 담당과로, 담당국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시장님이 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하고 꼭 마찬가지예요. 10억 원씩 올려놨다고.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얘기지. 풀(POOL)예산으로 해 가지고 누구 줄지도 모르는 돈을 막연히 올려놔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증가율 정도 올려놨으면 모르겠는데, 100% 올려놔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양심이 있어야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00% 증액은 아닙니다.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마찬가지입니다.
○강창식 위원   왜 아니에요? 올해 10억 원 아니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작년도에는 이걸 행정기획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각 부서마다 편성이 됐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하나로 묶지 왜 분산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   711페이지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5억 원, 5억 원 해 가지고 10억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래서 그 내용이…….
○강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경영의 차이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면서 하겠고, 그다음에 표선면장님, 어느 분입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표선면장 강연호입니다.
○강창식 위원   표선면장님한테 자문을 하나 얻을 게 있습니다.
   왜 면장님을 지칭했는가 하면 읍보다는 면 행정이 더 어려울 것 같고 면에 있는 분들이 인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동장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읍장님들 알다시피 리정세라는 것을 마을에서 받는데, 그걸 마을 운영비로 쓰지 않고 거의 리사무장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리정세를 징수하는 마을도 있고…….
○강창식 위원   글쎄, 내는 마을도 있고 안 내는 마을도 있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안 내는 데는 자체 자금이 있으니까 리정세를 징수 안 하는 거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체 자금이 없는 마을에서는 다 리정세를 내는데, 그 돈은 거의 100%가 리사무장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인건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리정세를 다른 비용으로도 씁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강창식 위원   어떤 것에 씁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회의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강창식 위원   그것은 마을 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마을회관에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2009년도부터는 최하 60만 원씩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는 40만 원씩 마을운영비로 나갔는데.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인건비로만 100%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이장들의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을마다 다르겠죠.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리정세를 받지 않고 인건비 개념으로 관에서 나간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분보장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부수적인 조건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인건비 처리를 못 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리사무장한테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주는 것 있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올라가서 1년에 240만 원을 타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으로 추석 때하고 설 때 2회에 걸쳐 가지고 15만 원씩 주는 것 있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15만 원씩 주는 상여금을 설 때하고 추석 때 200만 원씩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토털 인컴(income)이 1년에 한 640만 원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건비 개념도 아니고 수당 개념으로 되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일선 행정을 수행하면서 리사무장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하지만 내부적으로…….
○강창식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면장님도 리사무장한테 “이것 좀 해 주시오, 이것 좀 부탁합니다, 빨리 올려 주시오” 하고 얘기하기가 한결 쉽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또 리정세도 내지 않고 리사무장 제도가 없을 경우에 읍·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인원입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강창식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서귀포시표선면장 강연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 좀 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구를 하면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지침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고 실링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산지침이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일부 공통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잠깐만요.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링을 주면 실링을 안 쓰려고 지역구의 민원을 도에 가서 하라거나 의원들한테 자꾸 전가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것은 시에 놓고 어느 것은 도에 놓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구분하는 지침은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저희들은…….
○위원장 장동훈   9.06%인가요, 도의 예산 증가율이? 서귀포는 7%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에 편성된―서귀포시 지역의 것을 포함해서―예산 증가율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아직 도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안 된 건 아니고, 됐는데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나중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예산지침에 대해서 도에서 온 구체적인 공문까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71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육성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회단체육성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공부방, 학습방 시설보강사업 8,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촌 어린이 공부방 시설보강 해 가지고 또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거기는 감산리마을입니다―이게 뭘 보강하시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감산리 공부방이 총 160㎡가 되는데 일부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증축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는데 마을회관……. 이것도 어쩌면 감산리 마을회관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회관에 어린이 공부방을 하겠다는 명분 하에 증축하는 게 맞죠?
   안덕면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안덕면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사회단체육성 8,000만 원은 뭡니까? 시설보강사업 8,000만 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사회단체육성 쪽으로 이기를 해버려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농촌 어린이 공부방 시설보강에 놔야 되는데, 이게 이겁니다. 같은…….
○신관홍 위원   아닌데요. 그러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같은 사업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1억 1,600만 원이 안 나오는데요, 그것을 빼면. 8,000만 원 빼면 1억 1,600만 원이 안 나온다고요, 합계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큰 사업들만 나오고 예산서 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8,000만 원은 이중으로 들어간…….
○신관홍 위원   8,000만 원은 이것하고 이중으로 됐다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읍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올해 5억 원에서 내년도 10억 원으로, 그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지원 해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좀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설교통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행정기획과로 나눠 가지고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기획과 쪽으로 일괄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불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신관홍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있죠? 지난해에 4,200만 원, 내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시죠? 이게 제주자치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안부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진행해라.’ 해서 내려온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행정시에는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직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관홍 위원   행안부 자체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공무연수지침을 개정해서 관광성 여행 등 낭비적 운영을 방지하고 실질적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만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지난 11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놀고먹는 지방공무원 1,595명” 이렇게 나와서, 아마 보도나간 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해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사업을 진행하고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운전원 체육대회를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격년제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도 포함입니다.
○고충홍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격년제로.
○고충홍 위원   3년에 한 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제주시 예산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거기는 제주시 운전원들이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그러니까 출전하려고 하면 유니폼이든지…….
○고충홍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 서귀포시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제주시에 계상된 예산은 유니폼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고충홍 위원   아까 답변은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됐다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시도 1,000만 원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행사라고요, 지금. 27쪽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행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내년도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에도 있죠, 이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백 몇 십 명이요? 운전원이 몇 명…….
○고충홍 위원   이것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우범 위원   240…….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1인당 경비가 몇 십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돈 액수는 많지 않은 겁니다마는 서귀포시지를 내년에 처음 발행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격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현우범 위원   격년에 한 번. 두 해에 한 번씩 하는데 의의가 있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관계가 제주시나 도청은 1인당 150만 원인데 여기는 25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1인당 100만 원이 더 추가되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부부동반…….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만 부부동반 시켜주고 제주시하고 도청 공무원들은 차별해도 되나요? 이것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보지원과인가요? 이게 어느 과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정보화지원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쪽 소관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현우범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은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저쪽 소관이라면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세가 작년보다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제주시는 5억 2,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는 7억 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좀 불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보다 이렇게 불어나나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읍면동에서 내던 통신요금을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에는 안 올라가고…….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시는 안 그렇고 서귀포시만 이렇게 됐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주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는 5억 2,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제가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번―위원회를 떠나 가지고―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건지,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사업명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밝은 분위기 조성(음주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음주문화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인지?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새마을부녀회 음주문화개선…….
○고봉식 위원   어떻게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음주문화개선운동, 기초질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고봉식 위원   부녀회에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캠페인과 아울러서 거리의 정류소 세척하기 이런…….
○고봉식 위원   각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다 있는데, 전 읍면동 새마을부녀회가 다 여기에 참여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다 참여합니다.
○고봉식 위원   다 참여하는데, 사업비 500만 원으로 음주문화개선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결의대회라든지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고봉식 위원   행정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누가 보더라도 걸맞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애매모호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가지 화분 내놓기 사업에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시에서 화분을 제공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화분은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꽃 식재라든지 꽃 관리, 관수 등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걸로…….
○고봉식 위원   그러면 화분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고봉식 위원   전 읍면동에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 중심…….
○고봉식 위원   중심 도로에…….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중심 4개 동 지역…….
○고봉식 위원   화분을 별도 제작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외곽동도 일부 중심마을 내에 시가지 주요도로변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가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너무 축제……. 지금 놀고먹는 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신규 경상·자본보조에서 증액되는 내용에 일일이 사유서를 써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하시면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님들께 다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전에 가서 설명하십시오. 그런 자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받으실 겁니다. 잘 설명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읍면동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안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손을 대기 전에 먼저. 그런 게 아마 서귀포시의 집행권에 대한 우리의 예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공문이 11월 달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전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예. 퇴직공무원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간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부동반해서 가는 게 현 시대에 별로 안 맞는 얘기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일단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읍·면·동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화시켜서 기획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벽화로 보는 남문골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사계절 푸른 삼도동 만들기 등등 이런 식의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색화 되어 있는 사업들. 그런데 사실 자원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서귀포시에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지금 자립형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화시키는 사업들이 기획사업으로 동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1,2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에 하는데, 사실 5.36%의 굉장히 높은 이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비라든지 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등등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교부세를 더 받아서 지방채를 좀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보니까 서귀포시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해외경비입니까?
○오옥만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은 동결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떻게 동결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사실상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좀 증가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도 가고 여권 만드는 팀에서도 가고……. 국제화 여비들이 꽤 많더라고요.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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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 오인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용범 공보과장입니다.
   현찬범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고영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정렬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읍·면·동장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시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893억 원, 특별회계 1,248억 원 등 총 7,141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액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1,352억 원이며 제주시 총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쪽 공보과 예산은 7억 1,4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 홍보기획에 4억 1,134만 원, 시정홍보 지원에 2억 9,098만 원을 편성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와 기획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 종합민원실 예산은 22억 9,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창출에 3억 7,067만 원, 국공유 재산 관리에 12억 8,324만 원, 토지정보관리에 6억 1,02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쪽 총무과 예산은 888억 4,2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활력 있고 창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에 8억 3,334만 원, 직원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해 32억 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문인력 양성 및 정감 있는 조직인사 운영에 42억 5,551만 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직무수행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68억 5,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행정기획과는 152억 6,5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시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 8,481만 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6억 2,996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8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에22억 6,884만 원, 지방재정 운영에 10억 5,517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3억 9,408만 원, 과거사 및 평통사업을 통한 화합행정 구현에 2억 5,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8억 2,79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정운영에 4억 9,430만 원, 지방세 과표산정에 3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2과는 전체예산 4억 6,14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 그리고 안정적 세입확보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에서부터 674쪽까지는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편성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의 총예산은 267억 5,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조직 및 인력 운영, 부서 기본경비, 청사 운영 및 소규모 시설 정비 예산 계상하여 시민과 접점에 있는 읍면동의대민서비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장 및 리사무장의 교통비, 리사무소 운영 경비 등 읍면동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해수욕장 정비, 가로등 수리비, 농로 및 마을 안길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 정비예산과 민속오일시장 및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주민의 숙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미국발 금융 위기와 고환율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건의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1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다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읍면동의 어떠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면서, 하나 짚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에도 물었습니다만, 자생단체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동에는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에는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읍·면과 동에 격차를 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올해 예산까지는 없었다가 금년에 새로 편성된 신규예산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새로 편성된 그 예산은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장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동과 읍·면에 차등을 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읍·면의 행정수요 및 기능, 그리고 행정의 수비 범위가 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각종 법령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시, 읍·면 단위로 집행하는 일 중에 법률 하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일들도 있고 해서 기능 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의 수비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400 대 1,000이 비율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보면, 종전 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아시죠?
   또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동 단위 체육행사, 읍·면 단위 체육행사에도―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그러한 차별적인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 체육대회행사만 하더라도 동 지역인 경우에는 격년제로 똑같이 하면서 2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2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읍·면 지역 체육대회 행사비는 1,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제주시민인데도 왜 읍·면 주민과 동의 주민에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주민의 차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규모라기보다는 출전팀 수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인구 대비로 하더라도 2,000명, 3,000명 되는 읍·면이 있다고 할 때 그분들이 전부 체육 행사에 나오십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형평성이 없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불평불만의 그 소리를.   
   그래서 특별자치도로 한 게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동 지역 주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이 특별자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2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경비 같은 이런 행사경비는 단순히 동하고 읍·면지역의 인구 대비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각 통별로 선수단을 구성하지 않지만 읍·면인 경우에 각 리별로 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읍·면 체육대회인 경우에는 그 지역 읍·면만이 아니고―전 읍·면이 그럴 겁니다마는―반쯤은 읍·면에 거주하고 반쯤은 제주시에서 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그렇고,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대 1,000만 원이라는 비율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에서 형평성 관계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현재 불합리하다고 딱 말씀드렸다기보다도 앞으로…….
○신관홍 위원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 아닙니까? 계속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들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고맙습니다.” 해서 그렇게 인사하고 가십디까? 지역구 의원이 가면 당연히 얘기하거든요.   
   동 지역 체육대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부분적으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제대로운 여론이 올라오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밑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터지면 자연적으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상보조비도 보면 지속적으로 매해마다 증액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증가율이 9.06%인데, 그것 이상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딱 고정시켜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자체가 그런 것에 관심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무대조명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언제까지 시민회관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이렇게 보수공사비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런 공사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시민회관이 낡긴 했지만 각종 행사 등 나름대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이라든가 좀 낙후된 부분들이 있어서―당장은 사용해야 되겠기에―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혹시 시민회관 건물이 위험도 등급을 몇 등급 받은 것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C등급 받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C등급이면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보수를 하려고 안전진단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보수공사비가……. 조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도 한라문화예술회관의 준공과 동시에 시민회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철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보수·보강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 정도는 계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시 본청에 대한 예산보다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장 재량사업라고 할까, 소규모숙원사업비가 3억 4,000만 원씩 마을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 4만 8,000명 되는 동과 2,000명 되는 동의 동장 재량사업비가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부시장입니다.
   저는 사업비 투자 액수를 인구로 환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참작은 되겠지만, 사실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좁은 데도 있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면적은 넓은데도 인구가 적다든가―이주로 인해서―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여기 조천읍장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조천읍장은 입원 중입니다.
○강창식 위원   조천읍에 6,000명이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덕이 6,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00명 되는 우도면이 있습니다.
   마을 규모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면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20명이고, 매년 예산이 15억 원 정도 편성됩니다. 그러면서 한동리보다   4분의 1 적은 면이 면장 판공비까지 하면 밸런스가 맞는 행정이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 대비라든가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자, 우도인 경우에는 낙도라는 특수성이 있고, 또 그만큼…….
○강창식 위원   제가 충분히 압니다.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명, 3,000명 가진 곳에도 재량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반면에 읍·면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해서……. 인구상이나 뭐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동 지역에, 도시 지역에는 행정지원이 잘 돼서, SOC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다 돼서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가 하면, 농어촌 지역인 읍·면 지역은 점점 낙후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농현상이 생기고, 도시집중현상을 행정기관이 조장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안배 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사업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사업은 시 단위나 도 단위나 본청 차원에서 하고, 읍·면·동장별로 주어지는 재량사업비는 읍·면·동장으로서 지역발전에 쓰는 기본경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26개 마을을 가진 애월읍장의 재량사업비와 대여섯 개 마을을 가진 우도나 추자면장의 재량사업비 중―아무리 도서지역이라고 하지만―어디가 돈이 남을 것 같습니까?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예산 편성할 때 참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예산이 있으면 큰 읍에는 큰 읍대로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큰, 행정수요가 많은 읍·면에는 재량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읍·면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시장 사업비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묻겠는데,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20억 원 되어 있던데―아, 15억 원 정도인가요―이번에 9억 원이 증액돼서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이렇게 예산 증가율보다 10%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아까 15억 원 관계는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강창식 위원   모아서 했을지도 모르지만, 서귀포에서도 그런 답변이……. 서귀포나 제주시나 똑같이 10억 원씩 올랐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기준을 같이 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모아서 한 이유는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균형적 집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사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서귀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으로 되었다고,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리보다 인구가 적은 동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안 된 동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더 받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부시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과소 동 통폐합 문제가 빨리 이루어져서 행정의 능률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 일선에서는 늘 고려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림읍장님!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한림읍장은 오늘…….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애월읍장님, 자문을 얻겠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애월읍장 고태민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서귀포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리정세 폐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장님이 보시기에―읍장님을 지칭해서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마는―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리사무장이 읍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필요한 인원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읍·면 예산을 다루면서 저를 불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도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예산 순위라든지 시책사업들을 행정시에서 거의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들이 모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제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애월읍장 고태민   지금 확대되는 새로운 지역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리정세를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기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운영에 있어서 리사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고, 리정세는 내는 마을이 있고 사업을 해서 얻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리사무장이 필요한 인원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필요합니다.
○강창식 위원   필요하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일전에 모 기관에서 필요한인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서 “리사무장 뿔났다.”는 제하의 기사도 있던데―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이게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만 관행처럼 오늘까지 왔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인건비로 처리했을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채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식화되지 못할 것이다 했었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리사무장에 관한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12개월 분이 책정되어 있고, 상여금으로 설, 추석 연 2회 15만 원씩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험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개인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가지인데, 저는 여기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인건비로 항목 신설을 하지 말고, 리사무장 보상비로 해서 교통 여비를 30만 원씩 주자 이겁니다. 기준 등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고.
   30만 원씩 하면 현재보다 월 2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 24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추석 상여금과 설 상여금을 200만 원씩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연간 640만 원이 되고, 월 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총액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마을은 알아서 하지만, 어느 정도의 최저 수준은 보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혹시 감액되는 예산이라도 생기면 이렇게 증액시켜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필요한 조직이라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정도라든가 인상 비율, 또 지역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검토하면서…….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만약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물론 필요한 조직이긴 한데, 리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 분들, 이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다시 말해서 리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사무장 제도를 행정에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행정 내부의 준공무원처럼 봐 가지고 대우를 할 것이냐…….
○강창식 위원   대우라든지 예우, 조직, 임용, 해임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만약 줄 수 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서귀포시의 모 면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면 읍장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체크해서 행정에 능률을 기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리정세로 주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더라도 리사무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만약 생긴다면 읍사무소 행정서비스가 아주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 생각에는 그게 단순히 리사무장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리사무장과 이장과의 관계나 역할, 또 통장, 또 전국적인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창식 위원   잘못 나가는 것이, 저는 리사무장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은 리정세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왜 읍·면에 산다고 해서 리정세를 내느냐, 리정세를 내지 않아도 관에서 행정서비스를 해달라는 겁니다. 리사무장을 예우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앞으로 리·통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마을 운영비가 나갈 것으로 2009년도에 되어있죠? 이 돈이 사실 네 가지 비목밖에 못 쓰니까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일선 행정에서.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남은 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일선에 계신 시장님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리정세가 없어도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애월읍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마을에서도 싸움이 납니다. 이제야 들어간 아파트 단지에서는 뭐 때문에 리정세를 내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리정세를 내라고 하느냐고 하면 마을회에 반감만 생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인건비나…….
○현우범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리정세 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내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직접 낸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이전에 어릴 때 쌀로 낼 때…….
○현우범 위원   논농업 직불제와 유사한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내지 않고 부모가 낸 것을 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리정세에 대해 강창식 위원님이 왜 그렇게 강력히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일선에서 왜 리정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사무장들이 리정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리사무장들이 근무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읍·면의 행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법에도 없는 리정세를―나중에 세금공제 혜택도 없어요―내면서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약게 이용해 먹으면서……. 주민들이 세금공제도 없는 것을 내는 것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행정에서 부려먹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끄는 게 아까우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행정에서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리에서 하는 일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 그걸 이용한다기보다……. 이용한다는 것은 표현상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리나 통이나 이런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바로 근본적 인식이……. 이용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세금을 언제까지 내 달라고 하는 것을 리사무소에서 방송해 달라고 합니다. 또 “오늘 간벌하십시오, 오늘 청소의 날입니다”……. 이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청소라든가 간벌이 행정을 위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 징수 수당을 받습니까? “납기가 다 되었으니까 세금 내십시오.” 하는 건 행정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협조를 받는 거지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협조를?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사전을 보십시오. 이용과 협조.
   악용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용과 악용은 구분하셔야죠. 언어의 사용을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면 그것을 자꾸 이용이다, 협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정정해서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일선 리정세와 관련해 가지고 리사무장을 포함한 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심도 있게 관계부서와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에 행자위에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때 강택상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가 했는데, 지금도 검토라는 얘기예요.
   정말 읍·면에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분통이 덜 터지는데, 우리 읍·면에 있는,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거 정말 당연히 내야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순수하게 내고 있는데, 사실 논농업 직불제 부당 수령한 것보다도 더 주민을 갈취하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검토가 아니고 다음에 예산 할 때는―아마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농 간에, 그러지 않아도 이농현상이 많은데, 농촌에 산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건 사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도 같은 거라서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말할 게요.
   물론 부시장님의 답변은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논리나 마인드는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의 제1원칙이 뭡니까? 정부의 예산기본원칙.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그렇다 치고, 국민의 권한이 뭡니까?
   정부 예산을 각 도에 공평하게 나눕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기의 제1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인구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행정이 가는 거죠.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구수는 단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논리부터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이게 아마 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왜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도나 시의 입장에서도 왜 인구수가 고려돼야 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감축 계획을 금년 말까지 실행에 옮길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주시 읍면동에는 몇 명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감축인원이 54명입니다. 제주시 관할 읍면동 감축인원은 26명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26명 더 되지 않아요? 6급만 26명이고 읍·면에 있는 운전직까지 하면 더 되지 않아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4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가 제주시 읍면동에 몇 군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데는……. 대부분의 읍면동에 현원이 적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시 6급을 줄여서 동의 계를 통합시키고, 또 읍의 과를 없애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또 읍면동 중심의 행정을 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펼 겁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원보다 적은 상황에서 다시 줄이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동장님도 한 분…….
   연동장님, 나와서 잠깐만…….
○제주시연동장 고영호   제주시 연동장 고영호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눈치 보지 말고…….
○제주시연동장 고영호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능직 부분에서……. 종전에는 청소차량을 기능직들이 운전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기능직 부분에서 결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은 괜찮은데, 다시 또 줄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주시연동장 고영호   일단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만약 6급 같은 경우를 줄였을 때 계가 줄어드니까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1개 계장의 업무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읍면동도 유사한 상황일 겁니다마는 여기는 일절 건들지 말고 도 본청 인원을 줄이는 것이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본청을 줄이는 거죠. 읍면동 그대로 놔두고, 그 인원만큼.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의 기능이라는 것은 인력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업무의 기능을 넓히면서 그것에 맞게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상위직인 6급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뛸 수 있는 7급이나 8급들이 많아야 되는데 6급들만 많아서, 윗사람들만 많아 가지고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계가 통합이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계와 민원계가 합쳐질 경우에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까? 없어지는데도? 계장 6급이 없어지면 그 계도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능이 오히려 더 보강된다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능은…….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도에다가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이 정도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입니다.
   48쪽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7억 2,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됐는데, 도의 예산 증가율을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잘 모르던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9.1%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가율이 20.8%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증가율이 20.8%인데,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 7억 2,000만 원에서 내년 8억 7,0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나온 실링에서 40%를 감축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적으로 활동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링에서 30%만 감축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간주도 시정시책추진 지원사업, 이것도 1억 5,000만 원 올렸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민간주도 시정시책추진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신문 공고를 해서 전체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고, 그것을 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특정다수에게―물론 사업 내용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동일 단체에 양쪽에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고충홍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동일 단체라도 사업이 확연히 다른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동일 단체에?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러나 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충홍 위원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은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전 NGO 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공모해서 주는 것이고…….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공직자 체육행사 지원 건에 대해서입니다.
   23쪽, 27쪽을 보십시오. 직장에 화합과 결속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도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원경찰 체육행사 1,000만 원, 공직자한마음축제 1,500만 원, 운전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운전원 체육대회는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운전원 체육대회는 도와 시, 읍면동의 전 운전원, 그러니까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도내 전 공무원이 한데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도나 서귀포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운전원이 몇 명인데 예산 3,000만 원을 쓰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내 전 운전원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소속 운전원은 약 80명 정도 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각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서귀포도 보니까 1,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연 몇 명인데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이면서 행사를 하는지, 아마 수천 명이 되는 모양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수천 명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이런 것을 따로 분류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따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실 운전원이나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교적 근무 환경이 열악한 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전부터 각각 따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결속도 다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활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체육행사를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합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성격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고충홍 위원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격년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매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을 왜 격년제로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논외로 하고 일단은 매해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다른 단체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행정기관이 해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논리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47페이지 보면 명소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있습니다. 명소브랜드사업, 홍보마케팅이나 명품브랜드홍보마케팅, 베스트특화마을,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되어서 행정시에 시달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시 자체사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자체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명소브랜드, 명품브랜드 사업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동일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명소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베스트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유형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했을 때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소마을 만들기 사업도 보면 ’08년도에도 10억 원, ’09년도 사업에도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08년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소 31건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미집행된 게 약 3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명소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고봉식 위원   풀(POOL)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명소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버리니까……. 지금 제주시 관내에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명소가 많다고 봐 가지고, 그런 명소들을 충분히 개발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마을,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재량사업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마는, 재량사업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44페이지, 명품브랜드화 홍보마케팅, 명소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사업의 산출내역에 보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홍보비용으로도 나가고 깜짝장터라는 것으로도 나가는데, 깜짝장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벤트성 행사이기 때문에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고 5,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어떻게 이런 사업 구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브랜드화사업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에 ‘해올렛’이라는 게 있다, 참굴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우리 제주자치도 안에서만 ‘해올렛’이 어떻고 참굴비가 어떻고 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점차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걸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게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계획으로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다가 지라시처럼 붙여 놓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엘리베이터 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밀착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거리에 LCD 전광판을 설치한다든가 광고탑을 설치하는 것도 되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파트 단지나 주민 밀집지역에 밀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08년도 금년도 사업 추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홍보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올해에는 엘리베이터 사업은 못 해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깜짝장터 사업은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것도 못 해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1억 원 예산을 갖고서 어떤 마케팅사업을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내년에 2억 원이고 금년에 1억 원이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실은 지난해에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총액 규모로 따지면 사실 지난해보다 예산 배정이 덜 됐기 때문에 명품브랜드 사업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운 제주자치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금 나열되어 있는 사업도 되겠지만―구체적인 사업을 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검토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에 제주자치도 해올렛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도 부시장님 말씀대로 주민 밀착 광고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명소브랜드화 홍보마케팅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도 금년에 1억 원이고 내년에 2억 원입니다마는, 18개소에 1,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 부시장님, 지금 현재 제주자치도에 명소브랜드화 시킬 가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봅니까? 명소브랜드화 시킬 종류로 따지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서귀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제주시 지역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지역에는 18개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려고 일부는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키워나가면 우리 지역에, 일부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브랜드를 높이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단위, 마을 단위…….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18개소는 가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우선 봉개동 같은 경우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4·3공원과 절물 그리고 민오름을 연계한 트래킹 코스 및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체험농업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벤트를 하면서 대외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그 외는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도1동에 벽화 그리기 사업, 용담2동에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사업들이 특화마을사업과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과 다 연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명소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잠재 가치가 있는 명소들이 제주시 곳곳에 있다고 봅니다. 명소들을 보다 발전시키는 추진 전략이 명소브랜드 만들기 사업이 아닌가……. 이를테면 용담동 같은 경우는 용연이 명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명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건입동에 산지천이 있다고 하면 산지천도 제주시에서 봤을 때는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수각과 연계시켜서 발전 전략들이 수립되어져만이……. 아까 이야기한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그런 사업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의 추진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추진 전략을 세우든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보완해 가지고…….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명소브랜드화 사업은 작년에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동지역, 그러니까 아라동 지역을 제외한 18개 동지역에서 하나의 대표성을 갖고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 그 동을 살려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베스트마을은 조그맣게 마을 단위, 예를 들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위로 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자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소프트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여 나감으로써 전체적으로 마을이 잘 살고 도시가 살아나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컨셉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소브랜드 홍보마케팅 18개소는 아라동 지역을 제외한 18개 동에 하나씩 갖고,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더 이상의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명소라는 것은 충분히 잠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8개 동에 균형 배분하는 식으로 떡 반 나누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가능성 있는 명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 있는 명소가 있다면 그 명소를 누가 보더라도 ‘참, 명소다.’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개 동에 하나씩 만드는 게 명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명품 만드는 사업과 혼돈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명소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만 하시고, 본질의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질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명품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2억 원인데 서울에 가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서울메트로’ 같은 신문들이 있습니다. 무가지로 나눠주는 신문. 그게 9개가 있는데, 거기는 광고료도 저렴하고 하루에 나가는 게 수십만 장으로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소브랜드화 해서 작년에 1억 원을 썼고 올해 다시 2억 원이 책정됐는데, 명소브랜드를 마케팅하는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러면 올해 했던 것 중에 성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우선 일도1동인 경우에 패션쇼핑 거리, 기존 상권 관리와 산지천과 연결해 가지고 패션쇼핑의 거리 만들기사업을 하면서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신관홍 위원님, 그렇습니까?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18개소에 전부 해서 명소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저도 제주읍성 밟기를 했습니다. 그때 현을생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만들어 놓은 오현단 성담도 거닐었고 남문골로 건입동으로 서문, 남문, 옛날 현대극장 앞 골목으로 해서 한바퀴를 걷는 행사였습니다. 그때 걸으면서 느낀 게 문화자원화시켜야 될 사업과 아까처럼 쇼핑 거리로 키워야 될 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화시켜야 되는 거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이나 마을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몇 군데를 특화시켜 키워내서 그것을 통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그게 모범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맞게 전파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명소브랜드화사업도 그렇고, 너무 그런 감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옳은 지적인데,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명소라고 하면 어떤 자연경관이나 하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용연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마을, 다른 게 없는 마을은 그 마을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의 거리를 주민들이 만든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것을 한다면 나름대로 각각의 마을이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하는 데는 좀 더 지원하면서 잘 하게 하고, 모자라는 데는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서…….
○오옥만 위원   이런 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언뜻 보니까 용담은 걷고 싶은 거리인가, 그런 게 동의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름다리나 용연로를 따라서 야간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조명을 아름답게 해서 걷는다든지 이런 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산지천 쪽에 빛의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집중해서 산지천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든가……. 용연은 다른 걸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고 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통일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다 이런 식으로 흩어지는 것들이.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 없이, 그것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가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총액 기준으로는 8.1% 증가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율이 높은데, 시장님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노력해서 그런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일단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보면 빛의 거리 조명시설이라든가 남문골 거리미술관 조성사업, 사계절 녹색거리 조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 및 동장님들이 상당히 뭔가 하려는 흔적이―액수는 많지 않지만―이 예산에 쓰여져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런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이 임명직 시장이 돼서 옛날 런닝메이트와는 달리 지사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아마 이런 일들도, 뭔가 변하려는 모습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읍·면·동장님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도로를 개설할 때 동장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동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듣지를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개설할 때 동장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은, 도 단위 사업이 되든 외부 사업이 되든 전부 읍·면·동장에게 사전에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알립니다. 그렇게 동장이 우선 알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동장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이나 의견들이 가끔 들어오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로 개설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도 계속사업 같은 것은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해 달라…….
○현우범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을 전부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죠? 동에는 배치를 안 하죠? 읍·면에는 토목직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공사의 시공이나 설계에서 감독까지, 전부 시에 있어 버리니까―민원은 동으로 들어가고―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얘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건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동에 토목직들이 없어서 어떤 설계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추진이 안 되고, 또 주민의 뜻을 반영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기술자가 아닌 동사무소 직원을 거쳐서 시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가지고 어떤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 기초질서운동, 이렇게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이게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제주시내에 몇 분이나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2,000명. 그다음 바르게살기 이것도 회원이라 합니까, 이건 몇 명이나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연합청년회는 몇 분…….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연합청년회도 약 1,500명 내외 됩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5,000명이 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년에 집중적으로 합니까? 이 세 개 대회를. 한마음대회라면 어느 쪽으로 한마음을 모이라는 겁니까? 한마음이란 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까지 이 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격년제가 법에 있는 겁니까, 규약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규약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종전에 매해 하던 것을 예산낭비라든가 행사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의견도 모으고 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적으로 의견도 모으고……. 그런 게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면 다 한마음대회란 말이에요. 어느 쪽의 한마음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민이 하나로, 나아가서는 제주자치도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가지고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옛날엔 하나로 나가는 게 이기는 길이었는데, 정보화 사회는 워낙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면은 계란을 한 그릇에 담은 것처럼 잘못하다가는 폭삭 망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한마음……. 선거는 한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마음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한마음, 바르게살기운동도 한마음, 연합청년회도 한마음……. 적절하다라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어쨌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총론적인 방향에 있어서 그것은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현우범 위원   희망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앞으로 사회는 다양화 사회이고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도 옛날 한민족 하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 길로 가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내년 몇 월로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일단 가을철에 하는 걸로, 봄철과 가을철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가을철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나…….
○현우범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지금 저희가 2,500만 원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들지 않겠나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 바르게살기운동은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참여…….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염출이 됩니까? 아까 한 4,000만 원 말씀하시던데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집기를 사와야 되는데, 그것은 집에 있는 걸 가져온다든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위 자체사업비로 확보된 게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플러스 시장의 다른 재량사업, 여기 보면 풀(POOL)사업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줄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줄 수가 없습니까? 아까 얘기한 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고 풀베기를 하겠다 해서 돈을 더 달라든가, 다른 쪽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이 행사하고 관련 없이 새롭게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정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빌미로 해서 연관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더 받아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시장이 얼마 했으니까 도지사한테 행사비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혹시 도하고 시가 중복지원이 된다면 바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회수가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 같은 걸 해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사업비 정산합니다.
○현우범 위원   없기를 바라는 게 저도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나…….
○현우범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물론 도시지역은 다를 겁니다, 이런 행사가. 농촌지역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자그마한 간판 하나 내놓으면 광고하라고 해 가지고 준조세 성격을 띠거든요. 자기네가 돈 내놓는 게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어 농협이라면, 농협에 이것에 대해서 광고할 테니까 돈 내놔라, 또 무슨 뭐 하면 돈 내놔라, 도시에도 아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준조세 성격,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준조세 성격을 띠는 그런 부작용들도 예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지금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지난 번 제주시에 가서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한마음대회가 되어야지 누구를 위한 한마음대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기 보면 시정 활력화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시·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자체 위원회나 이게 전부 몇 개의 법령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시 차원에서는 장기발전이라든가 시정에 자문을 받는다든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주시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해준 사업만 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주시가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관문도시로 크려면 오픈해서 도내뿐만이 아니고 도외의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로서 제주발전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미래 제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특별자치도가 왜 생겼고 행정시의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권과 예산권이 독립돼 있을 때 장기적인 비전을 자기가 세울 수 있는데 행정시에 그게 없잖아요. 세금도 시세가 없이 다 도세이고, 예산권이나 입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시 자체의 장기발전계획을 이런 포럼을 통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도 단위에서 이것을 해야지 시 단위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장기 프로그램이 있고, 비전이나 발전전략이 있고, 또 하위단계인 제주시가 그래도 제주자치도의 70%가 넘는…….
○현우범 위원   인구나 이걸 가지고 70%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입법권이 없고 예산권이 없는데, 인구가 70%든 99%든…….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비유한 게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이 법률적으로 없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 제출권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꼭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발전전략을 세우고 집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분명히 특별자치도 속의 행정시라는 개념은 잊지 마세요.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행정시. 아직 정부에서도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도가 없어질지 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시정 활력화포럼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가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저는 행정구조개편하고 관계없이 제주시라는 지역은 무궁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런데 과거에 그랬거든요. 옛날 북제주군은 계속 남아 있을 걸로 봤어요. 북제주군이 없어지고 제주시에 통합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분들은 2,3년 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아까가 옛날’인 때이고,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꺼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고 시점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우선 먼저 이해를 얻어야 될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강창식 위원   글쎄,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자치행정국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사업내용이, 복지에서 흔히 얘기하는 8대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나 시나 같은 계열로 업무를 묶어줘야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도는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 단위에서는…….
○강창식 위원   왜 도 단위는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도 단위에서는 기획하고…….
○강창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그런데 도 단위에서는 기획만 하면 되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강창식 위원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참여 비용이나 인건비를 줄 따름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는가 하면 시·군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소 브랜드 홍보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19개 동이 1개 동씩 떡 반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씩. 그것으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번 시청에서도 건의됐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킬 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명소를 홍보하거나 마케팅할 게 아니고, 몇 십억 예산을 들여서 어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제주시에 명소 만드는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명소 만드는 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예산으로 올린 데가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마을 만들기 사업 건 해 가지고…….
○강창식 위원   마을 만들기와 명소 만들기는 다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소 만들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연사박물관 내지 삼성혈에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내리면 그 일대를 돌아보고 오현로를 통과하고 오현단을 경유해서 재래시장을 통과해 가지고 칠성로로 해 가지고 목관아지까지 도보로 가서 목관아지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코스를 하나 만들라 이거예요. 만약 도보로 못 하게 되면 남수각 밑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노점상도 있고, 쉬운 얘기로 모자 파는 사람도 있고, 거기 상가를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시켜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야 이치에 맞지, 19개 동으로 나눠서 돈 1,000만 원씩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업계획까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느 위원이 마다하겠습니까? 오히려 증액시켜 줘야죠. 감동 먹는 예산을 올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세미나, 토론회까지 하면서 정책제안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게 정말 아쉽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산지천 쪽을 이용했을 때 벨트화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도 다 했고, 또 아마 여러 용역에 의해서도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도 있을 겁니다, 제주시 용역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주시내에 야간관광지가 없다, 또 벨트화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때마다 용역에 조금 포함했다가 사라지고 다른 것을 용역하면서 그것 집어넣었다가 싹 없애버리고, 이런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 분야에 예산도 집중 투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구도심권이다 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그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동민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이 200만 원이고, 아까같이 팔십 몇 명 이런 데는 1,000만 원씩입니다. 매해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3페이지 보면, 도유지 내 사유건물 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8년도 예산 4,000만 원, '09년도 예산 4,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에는 어디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건물을 보상해 가지고 철거시켰고, 내년에는 어느 쪽에 할 겁니까? 보상비로 해서 풀(POOL)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이런 게 생겨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허가 안 받고 지어놓은 건데 나중에 도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상 필요하면 그것을 보상해 준다 말이에요. 어이가 없다 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제주자치도가 용역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칠백 몇 건을 조사한 것 중에, 제가 요번에 잠깐 들었더니, 천칠백 몇 건이 무단점용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왜 방치를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 지상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의 철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풀(POOL)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에도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례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종합민원실장 현찬범입니다.
   일도2동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신관홍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아니 금년에…….
○신관홍 위원   사유건물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도유지 내 사유건물 철거보상이거든요. 그건 저도 압니다. 일도2동에 무기고가 있는 것은 내년에 뜯겠다는 거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아니, 금년에 뜯을 겁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명칭이 사유건물이거든요. 그것은 사유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유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천성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사유건물은 없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북로 쪽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그 부지를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 여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다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허가도 안 받은 무허가 건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놓은 건데. 아마 법원 조정에 의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허가도 안 받고 경작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예. 그것은 정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이관 받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유지 내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지상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도 도유지를 임차해서 쓰면서 여기에 사유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지상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득해준 사람이 쓴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이 철거해야죠. 그런데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지상에 해 놓은 것을 나중에 도가 필요해서 그 부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까지도 보상해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에서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현찬범   아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들도 아마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신관홍 위원   지금 예산 심사 자리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하는 것 맞습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민간에 삼억 몇 천만 원 주고 의뢰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12월 말까지 조사할 건데―삼천칠백 몇 건의 국·공유지를 조사한 결과 천칠백 몇 건의 무단점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까지 행정에서 손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도나 시에 보면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마케팅을 하는 그런 도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팸플릿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서 마케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홍보를 못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때 일선 읍·면·동장이거든요.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이 읍·면·동장하고 협의해서 같이 지역에 직접 방문도 하고 일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란 얘기죠.
   동민들은 그냥 동에 배치된 예산만 알아요. 과에 계상돼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란 얘기죠. 자생단체들이 모일 때 시정보고하는 것을 보면 시정 홍보영상물 트는 정도입니다. 진짜 지역에 필요한 일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하는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읍면동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단돈 10원이라도 있는지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 일선지역에서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이끌어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소 만들기라든가 명품…….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인데…….
○위원장 장동훈   지금 답변이 좀 빗나갔습니다. 마케팅, 홍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사업이 아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습니까? 동에는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산서에 잡힌 1억 원으로 동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장동훈   1억 원이요? 그것은 자본보조 성격이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니 민경입니다.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게 전체 자생단체협의회가 되든 발전협의회가 되든 그러한 것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기반사업…….
○위원장 장동훈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할게요.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지역민이 함께하는 토론회장은 아니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생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최고 책임자인 읍·면·동장, 그다음 지역구 의원이 함께 해서 지역민원의 해결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어요. 그런 기회가 산발적으로 읍면동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아예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전체 읍면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동정보고도 하고 시정보고도 하고, 의정보고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정이나 시정을 알리고, 또 지역의 일을 알린다면 아마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알아야 주인이 되거든요. 주인의식도 좀 고취가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건 어렵지 않겠죠?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늘 당장 가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초이지만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불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쪽에 있는 단기외국어과정 해외연수,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외 훈련여비는 뭡니까? 이번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신규는 아닙니다. 분리를 해 놨을 뿐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장기 외국어 과정, 단기 외국어 과정은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오옥만 위원   이것은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일정기간 동안―주로 1년 하고 있습니다마는―자매결연도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해서 견문도 넓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옥만 위원   국외 훈련여비는 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게 그것입니다.
○오옥만 위원   아닙니다. 외국어과정 단기는 2,700만 원, 장기는 5,000만 원, 국외 훈련여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단기 외국어과정, 장기 외국어과정은 저희가 인력개발원에 교육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국외 훈련여비는 신규가 아니고 2008년 같은 경우는 장기 해외연수 해서 비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국외 훈련여비로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1년 단위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MBA과정 해서 6급 한 명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장기간 동안―시찰, 이런 것이 아니고―연수를 하도록 하는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에―저희가 서귀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1,2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5.36%의 높은 이자율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 용역비,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경상비, 체육대회 행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장 활력화 포럼 구성 부분에서 저도 현우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지금 수많은 자문위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사실 전문가도 행정전문가 이상의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론이라든지 논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상황,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유효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만약 이런 포럼을 구성한다면, 기후변화대응시범도 해서 녹색포럼도 만들었지만, 국가정책에 같이 하면서 그것이 공익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제주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포럼 내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국가예산을 획득해 낼 것인가,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포럼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 그렇게 유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많은 자문위원들 속에 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 자문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도 단위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있는데, 시에는 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일단 오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분야별, 소위 기후변화포럼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전문분야별 포럼도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해 자문을 해 줄 대외적인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좀 있었다가 특별자치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이후에 제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정도의 자문을 할 수 있는 포럼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일단 알겠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특색 있는 거리 내지는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기획과 시도를 한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 달라고 서귀포시에 얘기한 것처럼 제주시의 이런 노력들을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과감하게 광역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문지역이면 목관아지-관덕정-향교-가구거리-용연, 이런 것이 이어지는 벨트화사업을 하는 것처럼―동쪽도 마찬가지이고―그런 식의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재량사업비로 있는 10억 원 같은 경우 명소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해서 집중 투자한다면 성공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주 라이프’라고 해서 제주시 공보과에서 제주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5,000명의 외국인들을 위해서 홍보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홍보내용을 잘 봤는데, 거기 보면 가파도 등 제주자치도의 명소를 소개하는, 그리고 그게 여기에 사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타향이기 때문에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를 전혀 모르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한 생활정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폐간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범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명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요. 강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동 기준을 설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시에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임의로 만들면 혹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시에서 읍면동별로 이러이러하게 지원하고, 이러이러하게 한다는 매뉴얼을 만드시면―행안부가 만든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선 안에서―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회가 협조하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작성하면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 가는데 있어서 다소 각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인구수도 고려하시고―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시간이 좀 짧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4·3사업소,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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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공보과장    임용범
•    종합민원실장    현찬범
•    총무과장    고영완
•    행정기획과장    이연진
•    세무1과장    강춘식
•    세무2과장    고정렬
•    애월읍장    고태민
•    한경면장    최수행
•    추자면장    강경일
•    우도면장    여찬현
•    일도1동장    강숙자
•    일도2동장    양석하
•    이도1동장    김형진
•    이도2동장    강철수
•    삼도1동장    박원하
•    삼도2동장    이정부
•    용담1동장    이영진
•    용담2동장    김방식
•    건입동장    윤선홍
•    화북동장    강남수
•    삼양동장    김상훈
•    봉개동장    강군진
•    오라동장    강한종
•    연동장    고영호
•    노형동장    조용보
•    외도동장    현태우
•    이호동장    홍복남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공보과장    김문숙
•    총무과장    김명호
•    행정기획과장    권익문
•    세무과장    김행삼
•    자립마을육성팀장    강정택
•    남원읍장    오금자
•    성산읍장    오형삼
•    안덕면장    강용식
•    표선면장    강연호
•    송산동장    이정아
•    정방동장    강한훈
•    중앙동장    양한식
•    천지동장    현창행
•    효돈동장    이경훈
•    영천동장    이지훈
•    동홍동장    전병주
•    서홍동장    오창석
•    대천동장    송재근
•    중문동장    양경환
•    예래동장    유혁종

○기록    

•    손청숙    김미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