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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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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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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4·3사업소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공보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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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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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4·3사업소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4·3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감사위원회, 인력개발원 및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창섭 4·3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4·3사업소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사업소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3사업소 예산은 총 15억 4,7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59억 2,700만 원보다 4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3유적지 공공요금 등에 4,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촌 너븐숭이 4·3전시관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희생자 심의업무 보조 인부임 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61주년 4·3위령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4·3문예공모 및 공모집 발간 등에 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7,6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상물 제작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4·3평화공원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환경정비사업비로 1,6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평화기념관에 사용되는 각종 집기 및 청소용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평화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3억 3,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 장 카펫 청소 용역에 1,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장고 및 자료실 훈증 소독에 1,300만 원과 그 외 평화공원과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4·3평화기념관 영상장비용품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1월 출범한 제주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평화기념관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화장실 비데 설치 및 휴게실 기능 보강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공원 및 기념관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4·3평화기념관 개관 후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함에 따라 어린이교실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체험실 기능보강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사료 수집을 위한 4·3자료 심사수당 및 홍보비로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4·3실무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 유인 및 회의참석수당, 급량비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사료 조사·수집에 따른 인부임, 여비로 1,025만 원을 계상하였고, 4·3사료 채증 및 복원을 위한 물품 구입 등에 1,375만 원, 4·3 후유장애자 개호비로 2,0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제주4·3평화재단 출범에 따라 4·3단체 지원 및 추모, 4·3관련 사업 등은 재단사업으로 이관하여 대폭 예산을 감액하였고, 4·3평화공원과 기념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4·3관련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4·3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말미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이 43억 8,0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은 15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직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의 감소폭이 있다고 봅니다. 74%나 되거든요. 74%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4·3사업소 소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사유는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 주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얼마 감액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 유적지 복원이나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사실조사, 사료관 자료 수집, 금년도 60주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60주년에 따른 각종 국고 지원,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0주년 행사는 금년도에 한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거기에서 약 5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 외에 희생자 추가신고 사실조사, 이게 작년도에 추가신고를 받아서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의 완료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4·3유적지 복원이 14억 원, 유해 발굴이 13억 원,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들이 감액되었는데, 희생자 유해 발굴에 따른 사후처리 시설사업 관계로 해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5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 다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해 사후처리시설 관계는 사업소가 하게 되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평화재단과 사업소와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4·3사업소장 진창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단의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4·3평화공원과 기념관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나머지 추모사업이라든가 문화학술사업, 유족복지사업, 이러한 관계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사무로 다 넘길 것으로 해서 저희 사업소 예산에서는 가급적 그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화기념관과 공원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공원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로서의 특별한 책임 관계, 다음에 그게「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조례」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법 취지로 보면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소유권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소유자와 관리운영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재단운영계획을 만들 적에 그러한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유해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절충을 할 적에…….
○현우범 위원   좋은데, 4·3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4·3평화재단과 4·3사업소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었잖아요. 법상으로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지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된 상태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지금에야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된 상태라면 4·3평화재단 예산을 일단 여기에 올렸다가 나중에 역할 분담이 된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않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4·3평화재단 이사가 7명밖에 없는데, 정상 출범하려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4·3업무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4·3사업소에서는 4·3평화재단이 할 일이라고 해서 넘겨버리고, 저쪽에서는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4·3업무 관계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의 우려는 저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재단이 출범되었기 때문에 재단의 기능을 하나씩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추모사업이나 학술사업, 유족복지사업, 이러한 기능은 전부 다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관리와 기념관 관리에서만…….
○현우범 위원   4·3평화재단이 받을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4·3사업소장 진창섭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우범 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이사만이 아니고―인원이나 사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재단의 업무도 초기에는 저희 사업소에서 겸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업무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겸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민간인 채용을 우선 극소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
○현우범 위원   역할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사까지 결재 받은 것이 있나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지금 사업소장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다 재단사업으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리 출연기관이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이사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게 양쪽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는 4·3사업소에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되어있고, 그렇게 가다가 내년에 이게 합의되면 그때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부터 빼서 ‘그쪽 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4·3업무 자체가 실종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재단의 업무가 다른 분야는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인데, 다만 공원관리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역할과 재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에 따른 그런 기능 배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수립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4·3평화재단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임시 아닙니까?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 과정을 최소화하고, 4·3문제를 연속적으로, 또 유족의 뜻에 따라서, 취지에 맞게 하려면 그 과정에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현우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준비추진위원회라든가 발기인대회를 할 적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지만…….
○현우범 위원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아는데,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이거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금 이사장이 행정부시자인 이 때 하고,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면 완전히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 서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을 당신네가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안 할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화재단과 사업소와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4·3문제는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총괄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액된 부분 중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8년에 비해 제일 많이 액수가 감액된 것 중에 4·3사건지원단 운영 37억 원이 있습니다. 맞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창식 위원   2008년도에는 38억 원인데 2009년도에는 9,900만 원밖에 안 돼서 37억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상으로.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37억 원 중에 국비는 얼마이고, 지방비는 얼마였습니까?
   이거 50%씩 잡으면 18억 5,000만 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38억 원 중에 37억 원이 국비이고 도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의 100%네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원단 운영이라는 것이 중앙지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원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지원단을 통하든 뭐하든,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제는 지원단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통폐합된다고 하는 차제에 예산마저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이것은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외 소소한 국비들은 조금 책정되었지만…….
○강창식 위원   중앙지원단 운영비 37억 원이…….
○4·3사업소장 진창섭   이 중앙지원단 운영에 따른 38억 원이라는 예산은 정부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을 지원단에 편성해서 지원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여기 올린 것이고, 별도의…….
○강창식 위원   2009년도는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원단 자체 운영비는 행자부 예산으로 별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에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국비 절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강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3사업소 총예산이 43억 원이 감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충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강창식 위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감액되었느냐, 증액되었느냐…….
○4·3사업소장 진창섭   감액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느냐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
○강창식 위원   넘어갑시다.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북촌 너븐숭이 전시관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너븐숭이도 그렇고, 또 현의합장하는 영상물 테이프 제작이라든지 기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4·3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각 마을마다 비석을 만든다든지 위령제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4·3사업소가 통제해서 단일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시장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마을에 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할 수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족회든 누구든 간에 모든 4·3행사는 4·3사업소를 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원화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전시관,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집은 지어놨는데, 전시할 물품은 없고 집만 덜렁 지어서 기본요금만 물게 되었다 이겁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관람객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예. 너븐숭이기념관에 전시품이 얼마나 되고, 2008년도 방문객이 몇 명 되었습니까? 통계 잡은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븐숭이기념관은 일단 건물이 완료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전시관 시설을 보완하고, 또 제작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전시관이나 영상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준공을 보게 되고…….
○강창식 위원   소장님, 이것은 기위 해 놓은 것이지만, 전시를 한다든지 관람을 한다고 해서 도내 각 마을에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전시라는 것도 요즘 흔히 얘기하는 집중과 선택으로 해서 4·3기념관에서 다 전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분산시키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북촌 너븐숭이인 경우에는 유적지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유적지 정비사업이든 뭐든 간에 당초계획을 할 때 사후관리까지 계획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 안 되죠. 방문객도 별로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거기 전시할 품목들이 준비돼서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유물·유품 같은 것을 마을에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점이나 수집한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강창식 위원   지금 4·3에 대해 남은 유물들이 몇 점이나 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유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의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60년이 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를 하면 각 마을마다 전시관을 안 할 마을이 제주자치도에 어디 있습니까? 피해상황이 크고 적다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4·3사업소가 통제해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는 그런 걸 정립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립해 줘야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국비사업으로 복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는 가급적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방문객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수망리 현의합장묘 영상물 테이프 제작에 3,000만 원……. 영상물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상물로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현재 4·3사업소에 있는 영상물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느냐,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해 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 방문객도 다른 관광지 내지는 박물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고 분산해 버리면 사업소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다 마을로 보내버리지.
○4·3사업소장 진창섭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분산을 안 시키고 집중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출연에 따른 것은 특별법에 재단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얼마씩 하라는 것이 조례에 규정으로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   모법이 있으면 모법에 따르는 근거로 4·3평화재단 지원에 대한 조례든 규칙이든 법적근거가 만들어져서 재단에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연해야 된다고 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비로 출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다른 재단과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재단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재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4·3…….
○강창식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서 모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러한 것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모법이 없는데 조례 제정이 어떻게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법률적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모법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5억 원이면 5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이거 떡 반 나누듯이 기분 좋으면 5억 원이고 기분 나쁘면 1억 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5억 원 출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든 규칙을 제정하든 세부 규칙을 정해놓은 다음에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재단에서도 법적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정하는 규정에 이러이러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은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재단에서 그것을 고정수입으로 간주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평화재단에서도 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오게 되니까 그 재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확보재원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하더라도―저 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뭘 만들고 그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체계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 지금 재단설립이 잘 안 되고 있다, 어정쩡한 상황이다……. 그러면 돈을 줘서 뭘 합니까? 누구한테 줄 겁니까? 운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이 발족되었고,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불충분하게 출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재단을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재단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고……. 여태 준비단계까지는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출범된 이상 종이 한 장을 구입해도 재단예산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2008년도 예산에도 20억 9,000만 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떤…….
○강창식 위원   정부예산.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20억 원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고, 저희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부터 재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고,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강창식 위원   지방비로 지원되는 5억 원을 운영비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국 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4·3사업소장 진창섭   정관상으로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5억 원을 미리 줘 버리면 그 5억 원에 맞춰서 인원도 구성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생각에는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도 예산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 사무국 인원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를 들어 1억 원밖에 못 주겠다면 사무국 직원도 1억 원에 맞게끔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턱하니 5억 원을 줬는데 “이건 인건비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건 인건비로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도 부족합니다. 도에서 더 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이 5억 원 중에는 기본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운영비든 뭐든 간에 출연하면 출연 받은 데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쓰라, 말라 할 게 뭐 있습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10억 원을 줘 보십시오. 적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 왜 5억 원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도비로 운영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출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5억 원에 대한 것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는 얼마고 관리비는 얼마이고, 뭐는 얼마이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5억 원입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규칙을 만들든 조례를 만들든 그것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빨리…….
○강창식 위원   사무국 설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 보충이 언제 되느냐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위원님, 재단이 이제야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강창식 위원   11월에……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고, 5억 원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강창식 위원   제가 “맞습니다.” 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강창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이것은 1년 사용액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중앙에서 시설비 쪽, 사업비 쪽에는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운영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적으로 도가 출연해야 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순수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는 5억 원이 되든 10억 원이 되든…… 맞습니다. 앞으로 평화재단이 커져서 우리 재단 1년 경비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 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재단에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소장님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다고 재단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00억 원이면 100억 원을 다 충당시켜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처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자꾸 증가되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기념관을 관리하다 보면 계속 노후 되고 관리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처음에 이런 것을 요구할 적에 막연하게 5억 원이다, 라고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것에 이거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명시를 해 줘야죠. 막연하게 그냥 5억 원이다, 이것은 도에서 재단운영비로 출연해 주는 겁니다,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놔야죠. 그것을 내놓고 해야지, 내놓지도 않고 나름대로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상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사무관리비에 7,500만 원, 운영비에 4,9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8,000만 원, 행사추진비 3억 5,000만 원,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 이런 정도로 대강 분석은 해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사추진비는 뭡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각종 추모행사라든가 세미나 등 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행사추진비입니다.
○신관홍 위원   추모행사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추모행사도 있고 4·3관련 세미나라든가 국제평화 관련 행사 지원, 이런 사항들입니다.
○신관홍 위원   억울함을 달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4·3에 관련된 사업비들이 한 군데에 하나로 돼서 제주자치도가 4·3사업소를 운영하고 4·3위령제를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딱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주시에도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도 편성되어 있고, 도는 도 대로,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계속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알 수 있고, 희생자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희생자 가족 되시는 분들도 이러한 모든 예산이 도에서 1년에 얼마만큼 희생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산발적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재단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각종 행사 관계, 추모행사라든가 위령행사는 재단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업무로 전부 통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재단이 출발되면 4·3사업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추모행사라든지 기념관 관리운영은 전부 재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 후에 4·3사업소의 역할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만 있어야 되는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 문제는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업소의 기능문제도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단이 설립되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사업소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고, 재단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전부 된 후에 재단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쨌든 재단이 설립되고 재단이 정상화되어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업소의 기능은 행·재정 지원기능만 남게 됩니다.
○신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보면 “4·3공원 및 기념관 홍보 리플릿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에 100원짜리가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하겠죠. 100원씩 10만 매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간단하게 낱장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찾아오는 길도 다 놓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종합적인 홍보자료는 별도 재단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인 홍보플랜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만들고 홍보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해까지 4개 국어로 7만 부를 만들어서 기념관이나 주요관광지에 비치하거나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100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장에 100원짜리로.
○4·3사업소장 진창섭   근본적인 홍보사업은 재단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4·3사업소와 관련해서 간단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어린이교실 운영하는 것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2명 해서 250만 원씩 500만 원, 또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1식 해서 500만 원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문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2명 해서 한 분에 250만 원씩 하는 거. 그것은 날짜로 하는 겁니까? 250만 원이면 어느 때까지 하는 겁니까? 215페이지에 있거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강사를 위촉해서…….
○신관홍 위원   전문교사라면 어떤 분을 전문교사라고 하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별도로 선정을 할 겁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거쳐서 전문강사를 해서 참석수당 비슷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 사람에게 250만 원씩 해서 두 사람.
○4·3사업소장 진창섭   한 시간 정도 잡아서 회당 7만 원 정도…….
○신관홍 위원   회당 7만 원에 500만 원 하면 몇 회가 되는 거죠? 70회인가요?
○4·3사업소장 진창섭   …….
○신관홍 위원   홍보나 어린이교실을 운영하려면 제주도 말로 ‘닮암직이’ 하시든가,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4·3이 뭔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하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해설사 양성교육도 안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잘하시고 안 하려면 아예, 이 예산이 적으면 삭감했다가 다음에 예산에 더 올려서 제대로 하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처음에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11쪽 너븐숭이 4·3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유족회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시관 할 때 유족회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고봉식 위원   아니, 당초 너븐숭이 4·3전시관 건립할 때 건립계획이 유족회 요구에 의해서 추진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요구만은 아니고 그쪽에 유족회라든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쪽하고 협의는 상당히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사후에…….
○고봉식 위원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돼서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봉식 위원   모든 사업이 당초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기적인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진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전시관이 지어진 것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너븐숭이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서 북촌처럼 전시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북촌인 경우에는 유적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는데, 지역별로 하는 위령행사나 위령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인 원칙으로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고…….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비에 3,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3,000만 원 운영비로……. 이것은 지방비로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봉식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시관에 전시할 사료들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료 수집을 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고봉식 위원   몇 점 정도나 수집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마을 유족회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소장품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고…….
○고봉식 위원   사료 수집에 따른…….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현재는 380점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상물 관계는 당시 북촌사건을 알리는 홍보영상물로 하게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영상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사료 수집에 따른 예산들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린 예산 3,000만 원은 순수한 운영관리비입니다. 그 시설물이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시설물이 전부 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켜서 주변 정리도 하고 시설물도 관리하고 이렇게…….
○고봉식 위원   이런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관리하고 운영하는 문제.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 것은 도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으로 올라와 있는데, 북촌유족회에다가 위탁할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넘기는 방법하고 마을 쪽에 넘기는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기념관을 통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북촌전시관…….
○고봉식 위원   기념관…….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념관은 지금 현재…….
○고봉식 위원   거기까지도 검토를…….
○4·3사업소장 진창섭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유료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는…….
○고봉식 위원   유료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사업들을 통해서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장기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사업으로 뭔가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3사료 구입비라고 해서 점당 50만 원씩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료가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감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평가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사람이죠?
○4·3사업소장 진창섭   분야별로…….
○고봉식 위원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전문가들로 했습니다. 문화재위원도 있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점당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면…….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건데, 평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을 하다보면 가격이 오를 경우도 있고 내려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봉식 위원   사료 수집과 관련한 예산이 215페이지에도 있고 21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215페이지에는 1,900만 원, 216페이지에는 3,4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네요. 국비도 3,400만 원 올랐는데 3,400만 원이 부족해서 다시 지방비를 올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쪽에 있는 것은 도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국비 3,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다시 2,000만 원에 가까운 지방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실질적으로 취득비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취득을 위한 조사, 수집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입니다.
○고봉식 위원   취득비가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예산서에 같이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비 따로, 지방비 따로 올렸는데, 연간 자료수집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연간 자료수집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 해, 그 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지난 해 4·3자료 유물 수집과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결국 명시이월된 예산을 불용처리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금년도에 일부 집행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부는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연말까지 추가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다 집행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4·3사업소장 진창섭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이 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집을 하고 싶어도 대상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료의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파악을 했는데, 물론 본인이 안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봉식 위원   이렇다고 하면 예산서에 사료 수집에 따른 예산부터 올라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료 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집을 못하는데 왜 이 예산은…….
○4·3사업소장 진창섭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은 못 올려도…….
○고봉식 위원   국비는 불용처리 시키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고요, 그렇다고 매해 기본적인 자료 수집에 한 푼도 안 올린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4·3사업소가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료 수집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식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완전히 즉흥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국비도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념관이 개관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국고에서 사료 수집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4·3사료와 관련해서 수집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게 문서, 물품 등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고봉식 위원   전체 토털…….
○4·3사업소장 진창섭   1만 8,461점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정도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사료관에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전시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특별한 분야를 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이 문서인데, 그런 것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시에 열람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게끔 쓰이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당초 목표대로 성취가 안 되거든요. 사료 수집에 관련한 예산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게 계상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비로 지원해 준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면서 다시 국비로 3,400만 원 지원받고 지방비로 1,900만 원 올리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사료 수집관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앞으로 크게 기대를 못할 겁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억 단위로 지원을 해 준 이유는 기념관을 준공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라는 뜻에서 해 준 건데, 앞으로는 운영관계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료 수집을 안 할 수는 없고 기념관 성격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은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닮은 얼마라도…….
   (오옥만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봉식 위원   앞으로 운영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가급적이면 재단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단예산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재단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비 20억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20억 원이 꼭 시설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도 가능하지만 경상사업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0일 4·3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충홍 위원   그 이후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4·3사업소장 진창섭   20일 발의가 되어서 21일 마침 지사님께서 예산절충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계로 올라가신 바로 다음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사님이 국회에 가서…….
○고충홍 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때 만난 분이 홍준표 원내대표라든가 정세균 민주당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신지호 의원…….
○고충홍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게 정치적·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위성을 강조해서 내려온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충홍 위원   그 후에는요? 딱 한 번 간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사실상 한두 번 만나서…….
○고충홍 위원   21일 한 번 만난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후로도 서울에 갈 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계속 한다고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중간에 저도 가서…….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회는 개최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충홍 위원   언제?
○4·3사업소장 진창섭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있고…….
○고충홍 위원   아니, 발의한 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발의한 이후에는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재단이사회는 뭐하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개최할 예정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12월 초쯤에 이사회를 열 계획으로……. 몇 번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시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때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죠.
   214쪽 보면 전기요금 1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1억 원씩 전기요금이……. 이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태양열이 되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엄청나게 나오는 줄 알아서 추경 때까지…… 여름철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까지 예비로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에너지 등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절감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이런 걸로 해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대체해서 지금 최소화시킨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재단 운영비를 계속해서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절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관계.
○4·3사업소장 진창섭   운영비 관계는 작년도에 500억 원 기금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사안이고 앞으로도 별도로, 금년도 20억 원, 내년도 20억 원이 심사 중인데, 재단 발족이 늦다보니까 금년에 절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망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기금 출연문제도 지속적으로 절충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처럼 힘들다면 사학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관계도 지방비로만 하지 말고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작년에 절충할 때 사업비는 자기네가 지원해 줄 테니까 최소의 운영경비는 도에서도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소장님, 4·3평화재단을 설립해서 4·3문제에 대해서 득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재단 출범으로 인해서입니까?
○강창식 위원   4·3사업소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3평화재단까지 만들어서 했을 경우는 무엇 때문에 더 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해서…….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관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단에 넘겨서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관 주도형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재단에 넘겨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4·3을…….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도 4·3사업소 예산이 59억 원입니다. 그렇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빠진 금액이 평화재단으로 온 국고 지원금 20억 원, 그러면 토털 35억 원이 4·3사업재단 및 사업소에서 쓸 돈입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4·3사업소를 그대로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14억 원 정도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국비라든지 이게 4·3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얘기에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재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재단을 만들든 사업소가 있든 모든 것을 플러스해서 총액으로 하실 경우, 재단을 만들면서 보니까 예산이 더 절감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의 능력 부족으로 계상이 안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15억 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4·3재단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독립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든지 하는 재단의 프로그램이…….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마스터플랜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만들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이 나온 연후에 평화재단을 만들어야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평화재단 조항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평화재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체 예산에서 14억 원이나 다운시키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그런데 강 위원님, 재단 발족하고 예산 삭감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창식 위원   별개의 문제죠. 그렇지만 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비나 4·3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토털 합해보면 2008년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앞으로 국고 지원 절충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3억 원을 재단에 무엇으로 썼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설립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립시키는 것입니다. 쓰지 못하는 돈.
○강창식 위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재단을 만들면서 19억 원 왔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은 출연금이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사업기금…….
○강창식 위원   아, 그것은 사업기금으로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재단에 적립된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3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 도가 출자…….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도가 설립기금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출자한 것이 3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3억 원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적립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적립기금 자체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죠. 회사라는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것은 사용 못합니다.
○강창식 위원   사용 못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족하면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급적 기금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너븐숭이4·3전시관 운영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의 관리인부…….
○강창식 위원   관리인부든 뭐든 제주자치도에서 각 마을에 리사무소 운영경비로 얼마를 주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
○강창식 위원   읍·면 예산에 편성해서 각 마을에 운영경비로 지급되는 월정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을 전체입니다. 6,300명 되는 마을도 그렇고. 그것으로 쓰는 것이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으로 해서 6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을에 나가는 자금은 60만 원씩 주면서 전시관 하는 데는 25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계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시설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을 만들면…….
○강창식 위원   시설이 뭐 있습니까? 마을 리사무소에는 공공요금도 내고 청소하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까지. 그것도 월정액으로. 마을에서는 고작 720만 원을 타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죠. 마을 운영비는 7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시관을―지금 아무 전시물도 없는데―관리하는 것에는 3,0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4·3유족회에는 전시물도 하나 없는데 3,000만 원씩 주고 우리 리사무소에는……. 그 마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월 6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너븐숭이4·3전시관 부분은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4·3사업소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또한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장 휘둘리고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그래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국고예산 확충도 안 되어서 유해발굴사업에 대해 의원들이 가서 교섭을 했고, 재단과 사업소 간에 업무분담도 되어 있지 않고, 재단의 출연금의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도 되어 있지 않고, 내년 사업계획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물론 바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야 기본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4·3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교훈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평화교육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것, 제주도민들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하나일 것이고, 그것은 명분이라고 한다면 실리적인 부분에서는―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지만―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두운 역사, 다크투어리즘의 어떤 무엇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가 기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기초적인 것이 되고 나서, 이 기초를 딛고 다음의 사업계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했고 내년 예산에는 5억 원을 출연하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무슨 근거로 2008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하고 2009년도에는 5억 원을 출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4·3사업소장 진창섭   여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재단이 늦게 발족됨으로 인해서 사전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현실은 알겠는데요, 4·3평화재단이 늦을 것은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4·3사업소가 준비를 하고, 지침인가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4·3평화재단이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4·3사업소가 임시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정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사전준비는 4·3사업소에서 해 주고, 그런 연후에 연결이 돼야죠. ‘평화재단을 설립할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 논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니까 잘 참작하시고, 예산을 떠나서 그런 구조, 조직,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래야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불인비라고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표석입니다.
○신관홍 위원   공원에 전부 설치할 거죠? 지금 하고 있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행불인 추모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별도의 행불인추모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위령제는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4·3공원에서 합동으로 전부 추모제 하는데, 별도로 추모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4·3평화공원 안에서는 같은 장소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행불인추모제는 4·3추모제로 갈음하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원할까요?
○4·3사업소장 진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 제기를 못 받아봤는데, 추모행사인 경우에는 재단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얘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옛 주정공장, 거기에서 진혼제 하고 있잖아요? 4·3 2일 전에.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거기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주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혼제를 올리고 했던…….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신관홍 위원   그거 개인부지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유족회와 이런 데를 전부 아우러서―이제는 재단도 되어 있고 정관도 되어 있으니―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4·3사업소장 진창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각자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주시로 예산 내려오고, 서귀포시로 예산 내려올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하려면 유족회에 다 줘서 그 날 서귀포시지회, 제주시지회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전부 하도록 해야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 예산은 통합을 시키고 또 재단으로 통합할 것은 재단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원칙은 정했습니다. 다만, 행정시에서가 나름대로 지역 유족회에 차량비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려면 전부 그렇게 가서 유족회에서 알아서 내려오도록 해야죠. 앞으로는 행정이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관리를 안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어쨌든 가급적이면 최대한 통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을 하시라는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내일까지 통합하는 것을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서 통합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3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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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감사위원장님이 임명되셨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고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장이 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제가 감사위원회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신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관계직원과 협의도 많이 해서 오늘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실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많은 지도·조언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감사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의 기본목표인 자치역량 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과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0.1% 수준이며, 2008년 예산보다 1.2%인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23억 9,800만 원으로 총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감사 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책사업예산에는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자치 감사 추진 등 5개의 단위사업에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 회의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여비, 그리고 감사위원 선진감사제도 운영 사례 연수보상금 등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감사원 감사 수검에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감사 추진사업에는 정기감사, 부분감사 등 3개의 세부사업에 1억 1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감사업무용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분감사 추진을 위해서는 출장여비 등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 아이템 설문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외부 전문가 및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상감사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 운영여비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감사 추진 등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요원 역량강화사업에는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 직무교육, 위탁교육, 자체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 외국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사업에는 청사유지관리비를 위한 인건비, 청사정비 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에 5,7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예산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에는 공직 기강 및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여비 등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감사를 위한 조사행정 구현 사업에는 고충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원 조사 사례집 발간, 민원 조정회의 수당 등의 경비와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재위촉에 따른 경비, 연찬회,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4억 7,900여 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 직접인건비 22억 8,6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부서인건비 1억 3,6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5,500만 원 등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위원장님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고, 위원장님은 자리에 계셔서 감사위원회 질의 내용을…….
○강창식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이석시켜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은 퇴실하시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퇴장)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고찬식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종전과 달라진 운영소신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찬식 위원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국외여비 선진감사제도 운영사례 연수비, 벤치마킹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감사업무 속성상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나 벤치마킹이 그냥 여행경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07쪽에도 보면 전국 시도 공무원 합동감사에도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사업무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큰 효과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무슨 선진 연수라기보다 감사공무원의 기본자세라든가 독립성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어감상 안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해외연수 벤치마킹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새로 출범해서 지난해에 한번 뉴질랜드와 호주 쪽을 방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브링핑도 듣고, 거기 직원들과 워크숍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 나라와 우리나라 제도는 갭이 너무 벌어져서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홍콩의―우리와 유사한―감사위원회 제도를 우리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나라를 한번 보면 어떤가…….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105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수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마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이에 대한 예산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이 사업명이 적절치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 수감업무……. 다른 것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상 감사원 감사는 보통 20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저희들이 심부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따른 잡비도 많이…….
○고충홍 위원   왜 사업명 표기를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표기 관계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112쪽에 보면 무기근로 계약자 2명이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채용한 사유가 뭡니까? 언뜻 보면 모르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속기사입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금년 말까지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시는 것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아무리 감사위원회지만―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 정 필요하면 정규직이라도 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부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인원입니다. 도에서…….
○고충홍 위원   청소인원도 지금 감축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제주시나 이런 데에.
   그 사람들을 쓰면 되지 왜 신규로 채용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홍 위원   제주시청 청소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고충홍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존에 있었는데, 도에서 월급을 주다가 내년부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귀포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서귀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포상금인데, 어떤 감사원이 어떻게 감사하면 베스트 감사관이 됩니까? 베스트 감사관 포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선정은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금년도에 베스트 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는데, 감사를 잘 한 사람을 연말에 포상하자,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평가를 합니다만…….
○고충홍 위원   누가 평가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 과장, 감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한 7인 정도로 구성해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베스트공무원을 선정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베스트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예산 내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 2008년도 예산 28억 8,600만 원에서―아까 서두에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내년도 예산 29억 2,1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3,500만 원 중에서도 인건비 증가가 3,700만 원인데, 그러면 기타 비목에는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도 예산 증가율이 9.06%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남은 비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54만 1,000원은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 주었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예산이 감되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사무실 보수경비가 들었습니다. 옥상에 비가 새어서 마감 창호공사를 한다든지 휴게시설이 없어서 옆 공간 일부에 그것을 증축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 시설비적인 것이 제외되면 예산은 조금 감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풀(POOL)예산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풀(POOL)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업무추진비도 몇 백만 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제 실력으로 뭔가 문제점이 없나 하고 뒤져도 뒤지지 못했는데, 사실 감사위원님들 수당과……. 이게 심사수당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강창식 위원   연간 80회를 회의일자로 봐서 8,500만 원을 책정했던데, 보니까 풀로 출석하신 분에게는 월 1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혹시 금액이 적다, 많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2008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기회의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면 연간 52회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공무원 신분을 속여서 음주한 분들이 200여 명 되다 보니까 회의일수는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0회 정도는 해야―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가능할 것 같다, 1,2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80회 정도가 가깝지 않을까…….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회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면 회의자료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을 하루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60일을 근무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160일이면 다른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해 버리면 한 250일 정도의 근무일수가 되는데, 250일에서 160일을 해 버리면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충분하게 보상을 해 줘서 일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는 심사수당이라는 것을 감사위원회에서만 새로 도입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라도 안 주면 어떻게 이 일을 다 처리하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각종 위원회를 전부 현지 방문을 해서 금년도부터 심사수당을 도입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출석수당은 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2시간까지 7만 원을 하고,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 시간 하는 회의는 없을 것이고, 오셨다고 하면 수당을 최소한 10만 원을 드려야 될 입장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경찰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아주 간단한 것은 한 시간 내로 끝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두 시간에서 세 시간, 길게는 저녁 7시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료를 묶어서, 수당도 드리고 하루 일당을 받고 가게끔 해야 합니다. 거기 갔더니 괜히 해졌다는 얘기는 안 듣게끔 만드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분들 대부분이 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면 서귀포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은 봉고버스를 이용해서 모셔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비율로 해서 감사위원님들에게도 지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출석수당 지급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기준을 오버할 수는 없고, 다만 심사수당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했는데,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분들이 조사나 감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님들 합의제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신관홍 위원   그런 것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출석하면 7만 원, 두세 시간 더 하면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로 했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만큼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는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해서 심사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건 이하, 10건 이하, 30건 이하, 이렇게 해서 건수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4·3위원회 등에서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특별히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원은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입니다. 100% 상임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105쪽에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현장 확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8만 7,000원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58만 7,000원입니까?
○신관홍 위원   현장 확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8만 7,000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신관홍 위원   이건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류지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고 하면,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을 때 위원님 한 분당 우리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3만 3,600원을 지급합니다. 그 보상입니다.
   사실상 감사위원회 예산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다른 시도에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제주자치도만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의 감사원을 제하고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장 확인 실비 58만 7,000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는 현장도 가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서, 감사에 관한, 또 조사에 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질타하고 질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아무튼 위원님들이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던 소요예산이 50여 만 원이 돼서 내년도에도 58만 원 정도면 1년 동안 현장을 가는 데 대한 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사·감사과장님들이 가서 제대로 조사·감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적에 부분적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58만 7,000원……. 아무래도 감사위원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감사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05페이지, 선진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07페이지에는 전국 시도 공무원 합동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해서 국제화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사위원님들이 가시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감사위원님 여비입니다. 1,000만 원.
○고봉식 위원   몇 분이 가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위원장님까지 가시게 되면 일곱 분이 가시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일곱 분이 1,0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고봉식 위원   1,000만 원으로 일곱 분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섯 분 위원님이신데, 일본이나 홍콩을 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170만 원이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감사위원회 여비는 초과 집행을 전혀 못하고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나하나도 정말 원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봉식 위원   홍콩이라는 지역의 감사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제도와 유사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가보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 제도와 유사합니다마는, 홍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제도와 비슷한 곳과 다른 곳을 한 번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개 나라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해외에 연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그 예산에 걸맞게 뭔가 배우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되던데, 160만 원 정도로 해서 선진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동남아지역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홍콩과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감사제도가 선진감사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제대로 된 나라에 가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습득해서 올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면 보다 더 발전적인 선진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공무원 합동 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은 해마다 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전국 시도 감사관 해외연수는 그렇습니다.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감사관이 다녀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자치도에서 몇 사람이 참여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1년에 두 사람 정도 참여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1인당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거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행안부는 주로 유럽 쪽을 많이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 많이 가는데,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113쪽에 보세요. 다른 것은 다 감액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보다 3,28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법정시간은 74시간인데 도에서 32시간 정도만 일괄적으로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32시간을 주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감사과와 조사과를 분리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로…….
○현우범 위원   증액된 것 없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타 도와는 달리 대행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감사는 교육청, 학교에 대해서 실시했었고요…….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던 감사를…….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것은 대행감사가 아니고, 각 중앙부처의 감사권이 배제되면서 감사위원회로 전부 이관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이 감사위원장에게 의뢰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의 합동감사나 각 부처장관의 감사를 이쪽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업무를 이쪽에서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을 감사위원회가 대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대행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현우범 위원   제도적으로 좋은데, 저는 이 감사위원회를 특별행정기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전에 따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와서 감사를 하려면 자기네 비용도 들고 할 건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의뢰하게 되었으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1개 감사과가 다 감사업무를 행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제 감사위원회도 생기고, 기타 민간위원들도 하고 기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받아와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달리 답변할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중앙업무 이관 중에 국도관리청이라든지 해양수산청이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달리, 그것은 전부 국가공무원들이 이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는 탄생했지만 내부 조직에서 일정부분 인원만 따로 주어서 독립적으로 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국가공무원을 주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현우범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을 가져왔잖아요. 그 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을 이쪽으로 인력 추가 배치했잖아요. 이게 추가 배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큰 집에서―내 놓으시오. 국가의 일을―큰 집이 할 일을―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당장 국장님이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분석해서……. 제 의원 생활이 앞으로 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관계는 납득이 될 때까지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예산서에도 세입으로 거기에서 얼마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잠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타 부서와는 달리 총괄적으로 1.2%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해외연수 정도입니다. 경상경비도 다 삭감해서 아주 모범사례가 되었어요. 우리 감사위원회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켰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요번 민주노조에서도 요구를 했는데―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파 보세요. 이렇게 예산도 모범적으로 편성이 되었고 하니까 부끄러울 것 없잖아요. 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지난번 저희 위원장님 청문회 하실 때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 합니다. 인력을 한 30명 투입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위원회에 국가 업무가 왔으니까 국가의 돈을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이양 왔을 때 국가공무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한번 감사위원회도 만들어서 해 봐라.’ 해서 자치인력을 가져서 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돈까지 달라고 할 명분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존치하던 이양사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데 것은 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정된 인력에 대한 경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사실은 우리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정부가 보장했어야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시험관에서 시험할 때도 이것이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그것만큼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부분에서 그런 보장을 못 받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겁니다. 감사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9.7% 인상되었죠? 전문위원님, 맞나요?
○전문위원 강홍철   9.06%.
○오옥만 위원   9% 이상 인상되었는데 여기는 1.2%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죠?
   국장님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한 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왜냐하면 지금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얘기하는 시점인데 종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감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할 때 회의수당, 우리 정책자문위원 수당처럼 7만 원 받고 실사비 3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업 팽개치면서 1년에 80회를 와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연수도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선진지 나라를 일곱 명이 간다는데. 저는 이게 사무국장님이 원칙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힘 있는 부서라 지사님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홀대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지사님의 홀대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거의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롭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 기본원칙입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업무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추경에는 안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다 해 놓고 추경에는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추경 때는 절대 업무추진비 상향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직렬문제라든가 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법률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될지 도의회 산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변화가 있을 상황에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의 그런 원칙과 감사위원회의 그런 고민은 알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위상을 강화시키고 제대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향후에 감사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도 증가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감사위원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측 불허한 사항을 해서 예산에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올린 예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님들의 수당 문제는 그냥 2008년도하고 변함이 없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직으로 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 심사수당 도입한 것은 참 잘 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들 많이 옵니다. 하루에 열 건을 다뤘을 경우에 5만 원씩만 추가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50만 원 될 때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열 건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률적 검토와, 예를 들면 환경이면 환경, 건설이면 건설, 법률이면 법률,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와 연구를 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당일에 그냥 회의 자료를 배포합니까? 미리 어떤 건지 안건을 얘기 안 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옥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옥만 위원   회의 자료가 당일에 나갑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미리 나갑니다.
○오옥만 위원   미리 나가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한 4,5일 전에 나가는데요,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 상임위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원처럼 해야 출근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 회기가 130일입니다. 이 130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되는 건데요. 거의 250일 대부분 되는 건데 그래도 잘 해 보기 정말 힘듭니다. 자기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 내기가 힘든 것처럼 감사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 본업이 있는데 1년에 80회 정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상임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오늘 위원님 대부분이 감사위원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소속문제와 감사 직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상임하는 문제와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복구비 횡령사건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강창식 위원   또 허벅장 관계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강창식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휘책임에 대한……. 이것은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기금관리상황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장 관계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대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복구비 관계만 하더라도 1개 읍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발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이러한 지도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해당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그 소속된 장의 책임도 물어야 기강이 확립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도지사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벌백계해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 주고, 그 정신이 말단공무원까지 가고, 그렇게 지휘통솔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강확립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권고도 하고 바르게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피해 버리면, 높은 사람 잘 통하면 다 넘어간다는 식의 공무원 사회 풍조가 된다면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할 사람은 감사위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요전번에 군부대의 수류탄 사건 있었잖습니까? 그 별딱지들이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쌀 직불금 사건 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밭농사직불제를 제주자치도에서 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예.
○위원장 장동훈   거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감사가 아니고 실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저희들 도내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쌀이 아니고 밭농업직불제」라는 소리 들림)
○현우범 위원   밭농업직불제가 아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현만식   그렇습니까? 저는 쌀 직불제라고 알아서……. 죄송합니다. 직불제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상당한 건수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잘못된 수령에 의해서 말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수만도 상당량인데, 일반감사도 어떤 사안, 특별감사를 수시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감사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세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것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뭐냐? 다른 국에는 예산이 왜 많으냐? 깎으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유독 왜 예산이 없느냐!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특수한 기관이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정박하려고 선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풍파를 헤치고 기름값 들면서 앞으로 나가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감사위원회가 해 줄 겁니다.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책임을 최소한 국장까지는 물을 수 있도록, 이것을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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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개발원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경생 인력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인력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력개발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과 도민교육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높이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일류 공직자 양성과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34억 8,570만 4,000원보다 2억 9,945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8,5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8.5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무 및 청사관리 사업에 2억 8,0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060만 원과 본관 및 생활관 등 건물유지비,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853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오븐 자동화시설 및 합숙실 침대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생활관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6,320만 원과 청사 내·외부 도색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강의 원고료, 전문교육 교재발간 등을 위해서 2억 1,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 특별시책교육, 전국 공통교재 발간 등을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9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학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골프도우미과정 위탁비에 6,000만 원과 지역사회지도자 과정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외도민 향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6,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기 공무원 외국어과정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 강사수당,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외국어 평가 시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212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및 해외연수 여비로 1억 7,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는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 등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중국 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 원, 국제화장학재단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 방송사업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 사이버 외국어연수원 운영을 위해서 2,400만 원, ‘챌린지 퀴즈챔프’ 운영 위탁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는 강사수당, 일반운영비에 5,700만 원과 정보화 교육훈련 여비에 4,519만 원, 그리고 전산실 바닥 및 천정 공사비로 4,000만 원, 전산실 컴퓨터 교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는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농어촌 정보화 학습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정보센터 운영은 강사수당, 정보센터 운영 공공요금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청사 정보화 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전문교육 운영사업에는 강사수당,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민 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찾아가는 도민학습 강사 수당 등 6,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9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의실 의자 및 컴퓨터 등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관련 정책개발사업에는 여성 취업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가정 생활 실태연구 등 6개 과정에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위하여 강사수당과 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및 청사건물 기본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7,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센터 강의실 냉난방 시스템 시설공사 등 시설비로 3,200만 원, 민원인용 컴퓨터 구입 및 교육용 재봉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및 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48만 원, 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80만 원, 열린 독서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및 책장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인력개발원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부서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직 보수로 4억 5,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력개발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경생 인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1인당 10분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 대비 3억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본청에서 지급하다가 이번에는 부서별로 배정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2억 9,900만 원인데, 대부분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력을 감축한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그렇게 되었네요? 도의 인력감축계획안을 알고 계시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감축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어떠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 남는 인원들이 있을 텐데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정원 56명에 현원이 49명입니다. 결원된 상태입니다.
○고충홍 위원   주로 예산이 경상경비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197쪽에 보면 자동차가 9대 있는데, 수강생들이 다 자기 차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왜 차가 이렇게 많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자기 차가 있는 분도 있고, 차 없이 저희들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많은 이유는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도 버스가 하나 있고, 본청에 두 대 있고, 또 청사가 제2청사 형식으로 두개가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꼭 필요한 차만 놔두고 다른 차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차량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그렇고, 차량 자체도 그렇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198쪽에 보면 자산 취득이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식당을 운영해서 수익이 날 텐데, 그 수익금으로 구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 1일 식비가 한 끼에 3,000원입니다. 식비 받은 것은 재료비에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익금은 뭐에 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수익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비로 3,000원짜리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고충홍 위원   이익이 없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충홍 위원   조금은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난해에 7,8백 만 원 정도 난 것은 작은 집기들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익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점심식사 한 끼에 3,000원짜리를 만들려면……. 재료를 전부 써서 하니까 음식만족도가 90% 이상이 넘었습니다. 음식만족도가 작년 80%대에서 90% 이상 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0쪽에 골프도우미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사실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건데, 꼭 이런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도우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자들이 하는 일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측면 지원하는 것도 되고, 인력 창출이라는 면도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골프도우미가 한 880명 정도 부족합니다. 24개 있을 때 800명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880명 정도 캐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정 지원을 하면서 골프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탐라대학교에서도,   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자가 협의를 해서 이 과정을 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쪽의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94년도부터 만들어진 과정으로 해마다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강사 수준을 조금 높여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쪽에 장기 외국어과정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해당된 공무원들이 수료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어가 꼭 필요한 부서라고 딱 정해진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된…….
○고충홍 위원   이 공무원들은 수료해서 뭐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수료한 다음에 각 부서로 배치가 됩니다마는, 국제통상협력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다 가면 좋은데, 그런 부서에는 6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못가는 부분들은 교육기관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련된 부서에 배치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부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수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번에 영어와 중국어 해서 36명입니다마는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인적자원과에 자기가 배운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분야에 배치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 일반 도민들이 공무원 할 만 하다, 다 부담해서 해외연수 보내주지, 연수도 가지, 이런 교육도 받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교하는 공무원이 조금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자부담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예.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액을…….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액을 부담해도 차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승진에도 관계가 있고 1년 동안 그 자리를 비우면 갖다 오면 어떤 부서로 갈지도 모르니까 차출하기가…….
○고충홍 위원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희망자들이 나와서 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액을 지원해도……. 영어상용화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2020년까지…….
○고충홍 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무슨 특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다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고위직들이 가는 1년짜리 교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는 1년도 짧다고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1년 과정은 자기 능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심화과정을―단기과정이라도―계속 만들면서 능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에 있는 중국 도시와의 대학생 교류사업은 뭡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중국 도시와의 교류사업은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중국 4개 시와 금년 5월 달에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문제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중국 해남성과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교류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연수과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한 환율이 거의 배에 가깝게 오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초에 한 사람 보내던 것을 2009년도에는 환율하면 0.5명밖에 못 보낸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같은 인원을 보내려면 증액을 시켜야죠. 그렇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도 그렇고, 또 차출하기에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당분간 버리자 이겁니다. 환율도 이런 형편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경제 살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채 발행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인가, 언론을 통해서 관광수지가 최초로 10월 달에 흑자를 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뭣 때문이겠습니까? 환율 때문에 2007년도에 200만 원 들이던 것이 이제는 400만 원 들어가니까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줄어들고, 그래서 관광수지가 흑자로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인력개발원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해외여행비로, 그것도 상대도 없이 풀(POOL)예산으로 몇 억 원씩 올려서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1억 2,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이런 것들이나 신규사업들을 좀 줄입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가는 일 말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인력개발원 총예산이 37억 8,500만 원인데, 2008년도보다 겨우 2억 9,900만 원, 3억 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인건비 증액 3억 4,2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해외연수라든지 대학생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놨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것은―위탁교육이든 해외여행이든―각 부서에 있는 해외교육이나 연수에 따른 것은 전부 총괄해서 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 부서에 다시 연수 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외국어 과정은 저희 부서에서 전부 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가는 팀에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비를 확보한 것이고, 행정시 단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40명 중에 20명은 우리가 하고, 반은 행정시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인력을 차출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행정시든 읍·면이든 관계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출하고 갔다 온 다음에 인력을 배정시켜 주는 일들을 인력개발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몇 년도에 어떤 분이 갔다 와서 지금 어느 직에 있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어 사용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잘 한다고 하면 보내지 말자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 막연하게 작년도에 편성했으니까 올해에도 편성하고, 뭐 하나 아이디어 없을까, 타이틀 하나 만들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예결위 소속위원입니다마는 2009년도만은 해외여행을, 공무원이든 누구든, 자제해 줘야 된다는 대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율이 급등하는데 해외여행 경비를 올린다? 이것이야말로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 보세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여행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연수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한 여비는 여행비가 아니고 연수비입니다.
○강창식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연수비로 알고 있는데, 연수를 갔다 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행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어라는 것은 1년에 단기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화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도가 앞으로 국제화능력을, 언어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을 앞으로 5년간 1,000여 명 정도 만들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도 다 갖고 있고, 또 외국어 상용화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171억 원을 투자해서 외국어 상용화 몇 명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 더 많은 인원을 해외연수 시켜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하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높은데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올해는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강창식 위원   저는 해외연수든 해외여행이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갔다 오면 견문이 넓어지고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든 새로 만드는 예산은 가급적 자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해외연수도 1억 2,000만 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년 수준입니다.
○강창식 위원   전년 예산 대비가 없네요. 비교증감이 없으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02페이지에 내용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도시 대학생 교류도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갔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신규가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 위에 계에 보면 여비에 1억 8,400만 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상 잘못 기재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억 8,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1억 2,000만 원하고 위에 있는 6,400만 원 하면 1억 8,400만 원인데, 전산프로그램 만들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셔서 지금까지 신규사업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강창식 위원   예. 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전산처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예산이라면 작년 인원에 비해 반밖에 못 간다 이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환율이 인상되니까 기간을 좀 축소…….
○강창식 위원   반밖에 못 갔을 경우에는 기대효과라든가 교육에 차질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탁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도자과정 말고 각 부서에 위탁교육과정들이 있던데, 이 위탁교육과정도 인력개발원에 통합하라 이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위탁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 위탁교육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인력개발원에서 전부 수합해서 필요한 위탁교육 희망부서는 인력개발원에 신청해서 인력개발원 예산으로 올려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교육과 관련한 것은 전부 우리가 맡아서 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강창식 위원   예.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필요한 교육인지, 아닌지……. 그저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처럼 “우리도 위탁교육 보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려고 하고, 민간인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개발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선정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지만―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정실에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효과도 그렇고.
   이 예산이 다른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학에 위탁교육을 보낸다든지 외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 교육에 한해서는 전부 인력개발원으로 창구를 일원화시키라는 겁니다. 마을만들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하나의 창구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 주장인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도청, 시청 할 것 없이 교육문제에 대한 것은, 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는 인력개발원에서 다 맡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통일되게 업무가 추진될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들과도 심층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중국 도시와의 교류도 작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은 처음으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예산이 증감하고 여기는…… 무슨 책을 만들었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장기 외국어교육과정은 인력개발원에서만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인가요, 장기 외국어교육을 보내는 공무원들이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 고위공직자는…….
○신관홍 위원   고위공직자 말고.
   지금 제주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5,6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2년 해서 몇 명 하는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회화능력이 있다, 대화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평가를 두 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올해도…….
○신관홍 위원   교육과정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교육과정 중에 공인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토익 만점짜리가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도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토익점수 전체 499점에 들어와서 1차 시험에서 전체 620점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험을 보면…….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열심히 해서 좋은 능력을 갖춘 것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장기해외연수를, 그러니까 교육 가는 것을 상당히 오랜 전부터 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갔다 온 그 사람을 어디에서 활용해 주느냐는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비싼 돈 들이고 외국에 가서 1년씩, 어떤 직원은 한 2년 거기 가서 지금 학교에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갔다 오면 외곽부서에―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표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오면 그 후에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쓰레기매립장이든 하수처리장이든 이상한 데에 보내는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갔다 온 사람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거기 가서 1년 교육을 받는 데에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하지만 갔다 와서 뭐 합니까?   
   제주자치도 행정이 그 정도라서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안 바뀌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 봐야 별 필요가 없고, 또 교육을 갔다 온 사람도 실망한다 이거죠. 뭔가 끼를 발휘하겠다고 해서 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협업부서로 슬쩍 보내서 한 1년 지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고민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202페이지에 보면 외국공무원 상호교류라고 해서 올해 300만 원이 오른 겁니까? 올해 300만 원, 내년 570만 원입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몇 쪽입니까?
○신관홍 위원   202쪽입니다. 외국공무원 상호교류. 예산이 맞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03년부터 오키나와에서 연수오는 공무원이 없어서 교류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분들이 오고 제주에서 가는 것 같은데.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은…….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체류비입니다. 교통비 같은 것은 자기 나라에서 다 하는 것이고, 가서 체류하는 동안 식사비라든가 체험현장에 나갈 때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중국에 갔다 오고, 일본에서는 우리 도에 와서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신관홍 위원   체류비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상대국에서 체류비만 해 주는 것이 이거다 이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만찬이라든가…….
○신관홍 위원   내년에 중국 해남성에서 오면 통역비 보상까지 해서 570만 원이면 된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도 202페이지에 있는 건데,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사업시행 근거라고 해서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되어있고요, 올해 1억 1,300만 원, 내년에 1억 1,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 하는데, 이것을 하니까 일반도민들에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어과정은 아주 반응도 좋고, 수료율도 높습니다.
   지금은 행정시 단위로 해서 마을 단위까지 야간 강좌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정, 표선, 성산에서도 야간강좌를 요청해서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도민들이 외국어에 접근하겠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 마을단위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적은 예산을 들이고……. 내년도 운영계획이 15개 과정에 600명, 10개 과정 330명, 산남지역 주민 대상 110명, 취업자격증을 위한 과정 100명, 이게 맞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한 1,200명 정도 되네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다 시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마을 단위에서는 문화회관이나 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는 민간 학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을 했던 우리 제2청사에도 외국어강좌를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강사수당 5만 원씩 40일 2,600만 원은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게 맞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신관홍 위원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은 8,200만 원. 맞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학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신관홍 위원   몇 명에 몇 주입니까? 8,200만 원이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전체적입니까?
○신관홍 위원   21개 반 해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한 과정이 10주 정도입니다. 두 달 반이나 석 달 하는데, 한 프로그램당 한 300만 원 선입니다.
○신관홍 위원   몇 명이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수강생은 30명 선입니다. 20명에서 30명 선. 규모는 적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단 원장님께서 운영성과가 아주 좋으시다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님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제대로 부서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돈 들여서 교육은 시키고, 활용을 못 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도록 지사께 건의도 하시고, 인사부서 같은 데도 좀 건의해서……. 그쪽에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만점짜리도 나오셨다면서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만점짜리 나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도인데, 일단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외국어를 활용하는 부서라고 해서 부서가 정해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전 부서에 외국어가 필요하고, 앞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가도 좋지만 저희들은 사업소 같은 데 배치하는 것은 못마땅한데…….
○신관홍 위원   원장님,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우리 도 산하의 공직자들이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하고 외국어로 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쌓으면 그때는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관계없죠. 지금 초기단계인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개 시·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외국어 교육을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니까 돌아와서 한 1,2년 근무하면 도에서 슬쩍 데려갑니다. 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다가 그 후에는 도도 그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때는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하고 온 직원들이, 더군다나 외국에서 살면서까지 돈 들이고 온 사람들 중에 이상한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총무과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냐고. 차후에 2,3년이나 3,4년이나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관계없죠. 서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받은 분 중에 교육운영과에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제대로 배치 받아서 왔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원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다문화가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1,09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일단 다문화가정으로 해서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천 이십 몇 명 되고, 전체적인 근로자들까지 하면 5,025명 되는데 그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 같지만 어떤 마을에는 너무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서 식구들을 이제는 안 보내겠다는 집도 있었습니다.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 정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원장님, 우리가 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현 실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고봉식 위원   현 실태를 물어본 것이 현재 거주 외국인 숫자까지 5,000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인력개발원에 때가 되어서 질의를 해보면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하고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정책과제 조사·연구비용으로 1,09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 정도 수준이네요, 다문화가정 정책이.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거 말고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부기상에 별도 안 나왔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사업만…….
○고봉식 위원   물론 있겠죠.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에는 정서문제, 언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찾아가는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도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활실태는 전년도에도 파악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단계 아니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 건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연구·조사를 우선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연구·조사나 실태파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원장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1,028명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것인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장거리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개발원까지 찾아오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당사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교육문제, 이민자 여성의 남편, 남자 쪽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떻든 조사·연구비 하나 올라가고, 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속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림읍에서 한 번 해봤고 지금은 안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다 모셔 와야 되고…….
○고봉식 위원   안덕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 드리는데 안덕주민자치센터가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안덕주민자치센터에 오도록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해당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셔 와야 되고, 모셔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있고…….
○고봉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 외국인들이 읍·면 별로 고루 있습니다. 읍·면 별로 고루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제 연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항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수혜를 줄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정책이 개발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골프도우미과정 위탁교육비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골프도우미 숫자가 800여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봉식 위원   골프도우미과정 교육은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탐라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라대학교에 골프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고 연습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해 볼 필요도 없이 그 학교에서도 해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골프학과에서 가르치는 강의내용하고 골프도우미과정하고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강사는 외부강사를 활용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강사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내용이나 기법, 그런 것들이 골프에 대한 강의내용하고 골프도우미 입장에서 받는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골프도우미문제는 전문성이 강화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왔냐 하면, 골프장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면 모집을 해서 골프장 자체적으로 교육시켜 가면서 해소시켜 나갔거든요. 그래도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문성이 강화되는 교육 분야 같으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기초적인 것만 교육시켜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대처하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위탁교육 예산으로 6,000만 원씩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골프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지금 사설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고봉식 위원   그것은 골프장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소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인력이 필요하면 골프장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5주, 4주 이렇게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을 왜 6,000만 원씩 위탁하면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게 하면 골프도우미의 질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고봉식 위원   도우미한테 어떤 질이 필요합니까? 그 도우미들이 골프를 치는 겁니까? 매너하고 규정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경기보조원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그렇죠. 규정, 매너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정식 도우미가 되려면 3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이 골프도우미들을 채용해서 보조역할을 해왔지만 골프장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했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금까지 스스로 하다보니까 2,400명이 있어야 되는데 88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1,50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 문을 열 때 그 인력이 없으면 잘하는 사람 돈 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스카우트해 가고…….
○고봉식 위원   능력이 있고 잘하면 스카우트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골프장 자율에 맡기십시오. 이것은 골프장 자율에 맡겨서 자기네가 인력이 필요하면 모집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하나만 대답하겠습니다. 자율에 맡겨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캐디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9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창식 위원   캐디가 없어서 캐디피가 오른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설할 때…….
○강창식 위원   이 교육을 시켜서 골프장이 이익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인력 창출을 하는 것이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두 가지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그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지금 사설기관이라든지 노동부에서 캐디 모집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이들 중에 거기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모집인원에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안 됩니다.
○강창식 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직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래도 저희들이 탐라대학교에서 이것을 하니까 30명 모집에 35명인가 3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2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시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장동훈   원장님, 기회를 주면 답변하세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여기는 도민이 보는 예산심사 장소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고봉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골프도우미 관계가 논란거리가 됐는데, 6,000만 원을 주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6,000만 원으로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운영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우미 희망자를 인력개발원에서 뽑는 겁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학교에서 바로 모집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 3개월 정도 운영합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간인이 일부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해도 잘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안 됐는데,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관에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갈 때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가는데, 관에서 임시적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개발원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캐디가 없어서 골프장 운영이 안 되니까, 또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에서 도우미문제 하나, 6,000만 원짜리 놓고 논쟁을 더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를 검토만 좀 해 주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인력개발원 내년 예산이 37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현우범 위원   증액된 내용이 보니까 인건비 3억 4,200만 원이더라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들어와서…….
○현우범 위원   도 예산 증가율이 9.06%인데, 사실 이 인건비 증액분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인력개발원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흔적이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강창식 위원님은 어려운 시기에 예산 과다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부기를 달고 4개 사업에 1억 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수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배제를 당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흐름 자체를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 426쪽에 보면 교육운영강사수당 등이 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강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강사를 적극 초빙해서 교육운영의 질을 높이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교육강사를 선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현우범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도내강사와 도외강사의 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6 대 4로 도내강사 비중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강사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맞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2억 3,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과정 수를 몇 개 과정을 하느냐……. 올해는 155개 과정입니다. 신규과정이 47개인데, 이렇게 했지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과정 수를 줄이면서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할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정 수를 줄이는 걸로 생각을…….
○현우범 위원   먼저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짜려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줄인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어쨌든 지난해 수준에서 10% 미만으로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사업설명서 446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생활외국어회화방송 운영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인력개발원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생활외국어입니까?
○현우범 위원   생활외국어회화방송을 위해서 인력개발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은 일단 1년 계약해서 1년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점검만 하고…….
○현우범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방송사에서 다 제작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한다면 인력개발원에서 할 업무가 맞는 건가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는 교육기관이니까…….
○현우범 위원   교육기관이더라도…….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를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인력개발원에서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것도 도민교육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어느 방송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KCTV입니다.
○현우범 위원   주당 몇 회 합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주당 5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봤습니까? 시청률이 얼마나 되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지난번에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숫자상으로…….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18.2%대입니다. 오전 시간대는 18.2%대이고 “곤니찌와 제주”는 12.4% 정도.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Hi jeju”하고……
○현우범 위원   어느 외국어가 가장 시청률이 높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영어가 가장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별예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성과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이 과거에 해왔으니까 그냥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골프도우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15초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고맙습니다. 골프도우미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하면 탐라대학교 3,000만 원, 또 골프장경영자협회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골프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16초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저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맞춤형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 예를 들면 고학력 출신의 여성 내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대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구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분야도 있을 수 있고 요즘 한창 하는 선플 달기, 이런 종류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갈등중재에 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저희들이 공무원교육과정에 그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산해서 도민교육에도 갈등중재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적인 특성 중의 한 가지가 갈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과 절충을 내놓는 부분에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 다른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좁혀가고 거기에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옳지만 상대방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차이점을 좁혀서 결론에 도달하는 훈련과정들이 도민교육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친절교육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친절교육과 평화교육 부분이 오키나와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과과정에 평화교육이나 친절교육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있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유휴 고급인력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강사양성과정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어 습득 장기연수자나 단기연수자나 이것을 혹시 뱅크화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인력개발원에서 차출되신 분 말고 도에서도 혹시 그게 있는지 아십니까? 도나 양쪽 행정시에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고.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어과정입니까?
○오옥만 위원   해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다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 계신지도 알 수 있겠네요. 인적자원과에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인적자원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사실 상용적으로 쓰지 않으면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5,000여 명의 외국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주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끼리, 외국인들의 정보지입니다. 이게 시청 공보과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이 되면 거기에 주관했던 집필진들이……. 이것이 자원봉사로 만든 겁니다. 취재라든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다 자원봉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교사로 취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어서 단지 인쇄비만 약간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5월이면 중단이 될 상황입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 상당히 외국인들끼리, 여기에 유학 온 학생들도 적잖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해외연수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을 인력개발원이 안 갖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그래도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야 되는데 연수 갔다 온 분들이 그 부서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두 분 있다고 합니다.
○강창식 위원   총 몇 명 중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외국어교육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6급 직원에 한해서 있습니다. 6급 자리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강창식 위원   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보니까 역외금융센터에 번역물 용역 주고 그러는데 그래도 번역물을 가지고 오면 대충 알 수 있는 만큼의 외국어 실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수 갔다 온 사람 중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거기는 확실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뽑아서…….
○강창식 위원   또 민원실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교육을 갔다 오면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사부서에 하라고 하고, 이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까지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인력개발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해 줘야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골프도우미가 아무 것도 안 같지만 노동부에 있는 기술훈련원입니까? 제주대학교 위쪽에 있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폴리텍대학입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서 도우미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모집도 저조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강창식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그것도 공짜로, 전부 국비로 해서 인원을 모집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왜 희망자가 없겠습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3D업종으로 생각해서 아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000만 원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다, 나는 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폐과되게 되었다고, 왜 그러냐? 여기는 공짜로 해서 학교는 갈 수 있고 거기 공짜는 안 됩니까?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폐과 직전에 있다고, 도우미과는.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도우미과가 별도 있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니, 관광골프과인지 뭔지 도우미강좌 개설하는 데를. 왜 그러냐? 무료로 교육해 주는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응시자가 없어서 그 교육기관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판국에 돈을 다시 들여서 이것을 다시 무료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면 이게 밸런스가 맞는 행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방지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담배자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기관에는 담배자판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판기 수입이 1,000만 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800～900만 원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이 돼야 되든지 아니면 그 수입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그래도 80～90%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우미문제, 배치문제 내지는 자판기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국어연수 갔다 오신 분들 관계는 해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적자원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요구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를 했다는 것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좋은 자리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우미관계는 탐라대학교에서 지금 저희들이 9월에 협약을 해서 10월 개강을 했는데 30명 정원에 37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12월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현재 22명이 있는데, 21명이 취업이 약속됐습니다. 남자 9명하고 여자 13명이 세 군데에 분산돼서 현지실습을 받고 있는데 21명이 취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성과를 보면서 내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성공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그 예산을 해 주시면 최소한 30명씩 해서 60명 골프캐디 인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사회의 비판론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회의 비판론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비판론자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비판이라기보다는 바른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민사회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비판,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최진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정신교육. 인력개발원이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임에 대한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NGO단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범도민교육 속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왜 우리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범도민교육 속에 그런 과정을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강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수강대상자에 따라서 강의내용이 달라져요. 복합적인 수강자라면 강의내용도 달라집니다. 한 방향성이 있어야 강사가 주제를 집중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론을 찾으시고, 이 사회가 비판하지 않고 좀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꼭 개설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중에 이런 교육과정이 없어요. 각 사회기관,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자발적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교육프로그램도 많고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민간 한 사람이 굉장한 마인드가 없으면 못합니다.
   일례로,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 제주자치도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팽개쳐버렸어요. 그분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장입니다. 순천이 전국에서 책 읽는 도시로 선포될 정도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재를 놓치느냐? 그런 분이 교육하고 일을 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분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게 지역사회활동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력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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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공보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대희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대희입니다.
   어느 덧 희망 가득 시작된 2008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준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8억 2,475만 원이 증가한 23억 2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현안기획홍보에 일반운영비 4억 1,421만 원과 일반보상금 848만 9,000원 등을 포함한 총 4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에 전산개발비인 제주도정뉴스기능보강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인 홍보용 LED전광판 신규교체에 7억 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3,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에 일반운영비 4억 4,405만 원을 비롯하여 총 5억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인 단체 학술 및 행사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주요행사지원입니다.
   도정필름자료 DB구축 3,000만 원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기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서인건비 6,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외 사무관리비 등 2,0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보관실 예산은 대부분 도정홍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제주브랜드 가치 홍보 강화 등의 사업비로 쓰여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김대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공보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만―전년도 예산 대비 약 56% 8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7억 원짜리 전광판 신규교체와 DB구축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증액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자치도 3차 연도를 맞이하면서 홍보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활발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제일 액수가 많은 홍보용 LED전광판 신규교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광판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법적인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정확한 내구연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계속 켜놓기 때문에 보통 한 6,7년 정도 되면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강창식 위원   2000년도면 지금이 8년째, 내년이 9년째이고, 현재 낡았다 그러는데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고장이 잦아서 계속 막대기가 생깁니다. 시설한 업체에 말하면 부속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속품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고, 다시 수리하게 되면 맨 바깥쪽에 있는 부속품들을―지금 6m, 10m짜리인데―약간 줄여서 한 5.5m에서 9m 정도 해서 안쪽으로 끼워놓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강창식 위원   2008년도에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 하자보수가 아니고 수선유지비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물론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겠죠?
○공보관 김대희   2007년 이후 한 8,500만 원 정도.
○강창식 위원   1년 동안에 그 전광판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를 4,000만 원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신규로 교체했을 경우에 화질이라든가 현재와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화질은 거의 TV수준으로 할 수 있고 동영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 광양로터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고장 난 것도 저는―여러 번 안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본 적이 없고, 지금 화면으로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 김대희   그때그때 고쳐서 그런데…….
○강창식 위원   구태여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내용연수도 모르겠습니다. 전자제품의 내용연수가 아마 제품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연수가 남아 있다면 내용연수대로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한다면 몰라도, 현재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그다지 문제는 없지 않느냐, 경제 살리기 운운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7억 원씩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없으면 몰라도 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구태여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보수하는 업체 관계자가 와서 보수를 하려고 만지면 부스러기들이 툭툭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계속……. 가끔 보면 검은 막대기가 생기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한번 고장을 내 보십시오. 그래서 ‘야, 이것은 아니다.’ 할 적에 우리가 고치자 이겁니다. 새 것으로.
○공보관 김대희   고장은 나고 있습니다. 저도…….
○강창식 위원   너무 불필요한,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관용차도 교체할 때도 보면 내용연수가 남더라도 몇 ㎞ 달렸느냐, 도저히 못 쓰겠느냐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전기 분야의 전광판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 고장 나서 며칠 간 수리 못해서 부속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사례가 한번이라도 발생했다면…….
○공보관 김대희   여러 차례 고장이 났었는데, 시커먼 막대기가 두어 개 있는 상태로 거의 한 달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 듣는 게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DB구축 3,000만 원은 뭡니까?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이제는 보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는 보관만 했던 걸 이제는…….
○공보관 김대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래 되면 보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정 자료들이.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그것을 못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뭐…….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안 되어 있어서 사진 찍는 전문직 직원에게…….
○강창식 위원   저는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 적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경제 살리기 운운 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런 것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DB구축, 해야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자,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기적절할 적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대희   20년 지난 필름들이 좀 있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지난해 추경 때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하면 내년에는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질의할까요?
   지금 광양로터리 전광판이 사설이었는데 중간에 인수한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위원장 장동훈   LED전광판에 대해 제가 조금 압니다만, 그 LED전광판을 일반 사설기관에서 해도 30% 정도인가 도정 홍보란이 있죠? 공공성을 요하는 홍보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공보관 김대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굳이 그게 새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설기관에서 30%를 도정 홍보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공보관 김대희   제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인수인계하게 된 게 사설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운영을 못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해서, 도에서 인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도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담당을 했었는데, 건축지적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김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래서 억지로 떠맡는 이런 사업을, 차제에 새로 할 때는 저는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의 홍보 관련 예산이 금년보다―일반운영비 말고―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거의 작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충홍 위원   115쪽에 보면 ‘제주비전’ 연중 특집기획 홍보비 3억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금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뭘 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금년에는 KBS월드채널이라고 전 세계 한 50여 개 국에 전파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고충홍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KBS에서?
○공보관 김대희   KBS월드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채널이.
○고충홍 위원   우리나라는 못 보고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받고, 또 국영방송이니까…….
○고충홍 위원   외국으로 합니까? 국내는……. 방영이 실제로 되었습니까? 잘 확인이 안 되겠네요?
○공보관 김대희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압니까? 외국밖에 안 하는데.
○공보관 김대희   방영된 것을 저희들이 따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영된 내용도 앞뒤 화면을 전부해서 CD로 받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전액을 다…….
○공보관 김대희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고충홍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중국 인민일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서울 쪽에 와이드칼라를 통해서 하고, 또 주요 일간지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내 일간지?
○공보관 김대희   예.
○고충홍 위원   잘 못 본 것 같은데.
○공보관 김대희   이것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때 위원님들이 공보관실에서 너무 도내에만 치우치고, 세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공보관실이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님들 도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도정홍보를 명분으로 해서 자화자찬 격인 것도 좀 있죠?
○공보관 김대희   이것은 해외로 하는 게 많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액은 다 아니잖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고충홍 위원   미화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보관 김대희   국제자유도시하고 세계자연유산을 주로 홍보하는데 아무래도 홍보라는 게…….
○고충홍 위원   도지사에 대한 홍보도 좀 있죠?
○공보관 김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금은 있잖아요?
○공보관 김대희   조금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마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다음 115쪽에 도정소식지 발간비 2억 5,900만 원. 이것은 구독률이라든가 점검을 해 봤습니까? 구독률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김대희   몇 쪽입니까?
○고충홍 위원   115쪽 도정소식지 2억 5,900만 원. 구독률은 점검을 해 봤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이것은 ‘다이내믹 제주’입니다.
○고충홍 위원   몇 부나 발행합니까?
○공보관 김대희   3만 2,000부 발행합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에 보냅니까?
○공보관 김대희   일단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그리고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배부하고…….
○고충홍 위원   3만 2,000부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공보관 김대희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지, 터미널 이런 곳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나요?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해마다 구독자로부터 만족도를 조사합니다만 만족도는 괜찮게 나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광양에 있는 전광판은 지금 경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도민들한테 이것은 어렵고 해서 철거했다고 하고.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그쪽 분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이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좀 견뎌보자고 했습니다. 올해도 견디고 견디다가 수리하는 업체에서 아무래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고충홍 위원   안 하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아닙니다. 이것을 새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맡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새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리업체에서가 관리하는 게 자기들 수입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가 이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고충홍 위원   철거하는 것.
○공보관 김대희   그러니까 철거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아,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완전히 안 해 버리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한다.
○공보관 김대희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도민들한테 이런 것에 7억 원씩이나 들일 필요 없이 안 한다 해서…….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 도정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도 홍보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저도 가끔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또 가끔 보면 이상한 것도 나오고.
○공보관 김대희   그것은 지나가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 해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것을 찾아봐서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LED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공보관님 말씀대로 라면 이게 2000년도에 설치된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고봉식 위원   도가 구입한 것은 작년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2007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9,500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이죠?
○공보관 김대희   내용연수는 10년이 안 간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내용연수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 2,3년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내년 사업에 반영시킬 게 아니고 조금 더 견뎌보다가 차후년이나 3년 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사실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건데 내부토의를 거치고 저도 견뎌보자, 견뎌보자 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수리 자체를 안 하고, 수리를 한다면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득불 저희들이 하기로…….
○고봉식 위원   그러면 현재 수리비 포함한 운영경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었어요?
○공보관 김대희   …….
○고봉식 위원   9,500만 원 주면서.
○공보관 김대희   올해 6,500만 원 썼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 관리운영비로 해서 6,500만 원 들어간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고장수리 용도의 관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주택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온 게 있습니다. 부속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많이 구입해서 쓴 것까지 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전기료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수리비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이게 모자라서 다른 부서 비용을 차입해서…….
○고봉식 위원   공보관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수리비용으로 1년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보관 김대희   올해 6,000여 만 원 정도 썼는데, 이제는 이게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기타 잡비 포함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정도 예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조금 더 견뎌보다가 2,3년 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여기 LED전광판에는 공익적인 광고만 나오고 있잖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공익광고만.
○고봉식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적인 광고를 부분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으면 삼다수 광고, JDC 이런 쪽 광고들이 있을 것이고, 다음(Daum)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업적인 광고를 중간에 포함해서 만약 유치할 수 있다면 이것도 수익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김대희   그것을 검토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광고시장에 관에서까지 그런 광고를 해 버리면 언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고봉식 위원   언론에서 광고하는 것과 LED전광판을 통해서 얻어지는 광고효과나 내용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이런 수익창출을 통해서 운영비 정도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언론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쪽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일반 사경제의…….
○고봉식 위원   그것은 안 된다?
○공보관 김대희   일반 사경제의 떡을 빼앗는 경우인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LED전광판에 광고를 냈다고 해서 언론에 광고를 안 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똑같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경제가 어려우면 광고비를 먼저 줄이고, 그 줄인 광고비에서 여기저기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는 광고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그것을 민간위탁 시키면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민간에서는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민간에서 운영이 되는데, 여기는 광고시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지금 LED전광판이 제주시내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저쪽 중앙로터리에 하나 있고 광양로터리 있고 연동…….
○공보관 김대희   광양로터리, 신광로터리, 중앙로터리에 있고, 또 공항 입구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요쪽에 하나 더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대희   네 개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쪽은 전부 개인업체가 하는 거죠?
○공보관 김대희   아닙니다. 공항 입구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요?
○공보관 김대희   신광로터리하고 중앙로터리는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 하나 있죠? ITS에서 설치한 거. 광양로터리 전광판 앞에. 그게 가운데 딱 서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혀서 잘 안 보입니다.
○공보관 김대희   …….
○신관홍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아닙니다. 저도 매일 그쪽으로 다니니까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중간에 지장물이…….
○공보관 김대희   지나갈 때 좀 안 보이는 건데…….
○위원장 장동훈   아니, 딱 막혀요. 저도 봤어요. 정확하게 막혀요.
○신관홍 위원   정확하게 딱 막혀서 잘 안 보이는데.
○공보관 김대희   제가 공보관으로 오기 전에 이쪽 분야에 대해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주자치도 내에서는 그쪽이 최고랍니다. 거기 말고는 효과라든지 다른 데 마땅한 데가, 적당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쪽이 동서 방향 교통 흐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서귀포 방면으로 가는 차들도 보이고 하는데.
   연동에서 동쪽으로 지나갈 때는 그 기둥에 딱 가로 막혀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중앙로나 신광로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엮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하려고 할 건데.
○공보관 김대희   이걸 제주자치도에서 인수하게 된 배경도 그 업체에서 광고수주를 못 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다 철거해서 가라고 해야지, 그것을 또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는 참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모 지역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걸 도가 철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제주자치도는 참 문제가 있는 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김대희   근본적인 것은 저런 것 하나쯤은 도에서 갖고 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월드컵 할 때 광고대행사가 제주자치도에도 광고물 하나를 줬죠? 평화로 쪽으로 가다 보면 대형 전광판 하나 세워 있는 것. 그런 것도 못 해서 하나 받으려고 안달을 하는데, 저런 것은 어떤 대기업에―SK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데―하면 관리하려고 할 건데요. 그리고 그중에 몇 % 이상은 도정홍보를 같이 끼워서 하자, 그러면 환영할 텐데. 우리가 7억 원 들이지 말고 너희들이 7억 원 들여서 하고―기 설치되어 있으니까―관리하면서 우리 도정홍보를 4 대 6제로 하자. 도정홍보 6, 당신네 광고 4 이렇게 하면 그분들 당장 할 것 같은데요.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에서. 평화로에 가다보면 SK에서, 그것은 LED전광판도 아니고 대형 광고물로 했다가, 처음에는 월산인가요, 거기 했다가 옮겼잖아요. 월산주민들이 막 뭐라해서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지금 안달인데, 저런 것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당장 할 것 같은데. 자기네 기업홍보를 하려면.
   공보관님,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우리 도정도 좋고. 도정홍보를 60, 당신네 기업은 40, 그렇게 해서 하자고 공모하면 딱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만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굳이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또 남의 기업체를 두둔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ED전광판의 인수과정 내용을 조금 아는데, 사실 약간 쓰레기 같은 물건을 어쩔 수 없이 인수하는 모습을 봤어요. 당초에 전광판이 설치될 때 20초당 1회 20회, 그래서 한 달 광고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한 기업체가. 그때 책정을 잘못했어요. 전국에 비해서 세 배 비싼 값을 받아서 수익성이 없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광고를 직접 내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주자치도의 실정과 육지의 실정을 잘 몰라서 너무 비싸게……. 운영방식의 문제였죠.
   저는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시설비를 지원하든, 관리비를 지원해서……. 사실 이걸 역발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업들이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저기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도,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역발상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도도 돈을 조금 적게 들이고 민간위탁을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민간에서 한다면 굳이 24시간 도정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5 대 5 정도로 퍼센티지는 따로 하더라도 도의 예산도 줄이고 민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상품광고를 할 수 있도록. 거꾸로 보면 그게 기회박탈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억지로 떠맡겨서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차제에, 이번 새로 구입할 때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 임차비가 2,5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2,600만 원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000만 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과연 그게 적당한 가격인지, 지금 상가 건물 100평 빌리는 데도 그 정도면 빌리는데 그 홀대 하나 세우는 것에 1년에 2,500만 원 주어야 되는지, 그 주인하고도 새로 할 때……. 기존에 했던 것,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계약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해 놓으면 그다음에 강제조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제에 협약을 주인하고도 10년 동안 동결한다, 이런 조건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십시오.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민간위탁 한번 고려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저도 옥외전광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광판 외에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6,000만 원. 작년에 5,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한 3억 7,000만 원 줄어든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목 조정해서 이렇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과목조정 관계로. 맨 위에 네 번째 줄 보면 3억 5,000만 원 줄어든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현우범 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원래 ‘선경에드’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난해 2월에 인수했다는 얘기죠?
○공보관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9,500만 원.
○현우범 위원   9,500만 원?
○공보관 김대희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장소가 옥상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500만 원을 연간 임차료로 낸다……. 그게 맞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작년 2월에 9,500만 원 주어서 인수했는데, 2년도 못 써서 ‘이것 못 쓰니까 새 걸로 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작년 2월에 9,5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해서 보니까 완전히 고물을 사서 못 쓸 거니까 내년에 7억 원 들여서 새로 교체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은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공보관님 말씀 얘기를 들으면 2년도 못쓸 물건을 돈 1억 원 주고 사서 1년에 2,500만 원씩 임차료 내고, 그래서 못 쓰겠으니까 7억 원 내년에 해서 하겠다?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이것은 부속품만 있으면…….
○현우범 위원   지금 공보관님 책임이 아니고, 작년에 인수할 때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야죠.
○공보관 김대희   이런 전자기계가 너무 급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단종되는 부속품들이 계속 생겨난답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리 ‘아까가 옛날’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2월에 1억 원 주고 산 것을 지금 고물 되어서 못 쓰겠으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하지만 거기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가 들어갈까요, 뭐 할까요?
   2,500만 원 임대료를 지붕 위에 빌려줘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하늘을 팔아먹은 것이거든요. 바닥에 집을 다 지어놓은 것은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다시 옥상에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다, 그것도 2,500만 원을. 이거 상당히 거액인데, 거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6m×10m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18평입니까? 이거 정말…….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2,500만 원을 주는지 몰라도…….
○공보관 김대희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하던 걸 인수받으면서 그런 계약까지 같이 받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못 쓰겠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못 쓰면 안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한 번 보고 하죠. 이것을 안 하니까 김태환 지사가 하는 일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때 돼서 예산을 하고, 어느 장소에 하겠다고 하면 임대료 관계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가격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이거 지난해에 9,500만 원 줘서 산 것을 당장 금년에 못 쓰겠다고 해서 교체하겠다면 그 당시에 구입한 공무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앞뒤를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 부분은 그 당시 민간업체와 건물주와 문제가 있어서 건물주가 제발 치워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치워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개인 업체가 했던 계약을 그냥 인수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 시가지가 2000년도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 시가지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나 여건이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일단 이것은 한번 유보하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 민간은 상업성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주인과 협상의 명분은 있겠다고 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광판에 대한 운영경비가 안 올라갔는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까 6,500만 원이 어느 쪽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공보관 김대희   115쪽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임차료 2,500만 원하고 그 외의 것은요?   
○공보관 김대희   다음은 전기통신료와…….
○강창식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공보관 김대희   116쪽에 옥외 전광판 전기통신료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500만 원.
○공보관 김대희   그 밑에 유지보수비.
○강창식 위원   1,5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했던 6,5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보관 김대희   그때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다른 부서 예산을 썼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예산 말고 다른 부서 예산으로 6,500만 원이 더 나갔다는 겁니까?
○공보관 김대희   예. 한 5,000만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확한 액수요.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임차료 2,500만 원, 맞습니까?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기통신료와 유지보수비 3,000만 원하고 다른 부서 예산에서 나간 5,000만 원하고 임차료 2,500만 원 해서 토털 1억 5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그 정도 된 거죠?
○공보관 김대희   예.
○강창식 위원   그리고 9,500만 원 들여서 2년밖에 못 썼으니까 이것도 비용으로 계산하면 4,500만 원, 1년에 1억 5,0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서 나가는 광고를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계약했을 경우에 월 얼마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금액으로 계산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광고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관 김대희   하루 20회 나갈 때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몇 회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김대희   …….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3회에 1,000만 원 기준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20초당 1회로 보고, 하루에20회 기준으로 당초에 설치할 때 한달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볼 때 책정을 너무 비싸게 했죠.
○강창식 위원   이것은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관 김대희   한 시간에 120회 정도로 보고 10시간이라고 하면 1,200회 정도……. 30초를 1회로 보면, 10시간이면 한 1,200회 정도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죠.
○공보관 김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강창식 위원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7억 원을 들여서 하면 신제품이고 하니까 큰 수리비 안 들이고, 전기료와 임대료밖에 안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거죠. 몇 년 동안은.
○공보관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기료 1,500만 원, 임차료 2,500만 원 해서 약 5,000만 원이면 거기 경비가 되거든요. 또 7억 원에 대해서 금리를 5%로 계산하면 3,500만 원, 1억 원이면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조수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50% 정도, 1억 정도만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면―50% 사용하고―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50%만 광고시간대에 써 주고 1억 원만 주시오. 또 도청에서는 1억 5,000만 원 들일 거 1억 원 들이면 5,000만 원은 세이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가계산도 해 보고 어느 쪽이 나은가 하는 것을 해서,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가계산을 해 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물,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특별자치도 3주년 홍보물,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심지어 4·3홍보물까지 굉장한 홍보물이 각 실·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억 원씩 들어가요.
   이것은 방송국에서 PD하는 사람이든 광고업에 계셨던 분이든 전문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게끔 해야 됩니다. 각자 광고사에 맡길 게 아니고, 또 맡기더라도 감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된 작품인지 못 된 작품인지, 여기에 클로즈업 시켜서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공보관 김대희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일단 해외광고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장동훈   제작비도 다 들어가거든요. 전 실·국에서 제작비도 들어가고, 여기 LED도 1,000만 원의 제작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보관 김대희   예.
○위원장 장동훈   전문가가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맡긴 것보다 상품의 광고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니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래서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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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김대희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여성능력개발부장    류상부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과장    양광호
•    조사과장    오홍식

○기록    

•    손청숙    오명희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