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철곤)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효룡)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수)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기윤)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성준)동의요청의건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종호)동의요청의건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계준호)동의요청의건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원희)동의요청의건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준배)동의요청의건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의건
2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문대림·오옥만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철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효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기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성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종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계준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원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준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장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비롯하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한 후 오후 시간에 나머지 안건들을 심사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9년도공재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하였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개원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또한 금년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휴가 및 종교 차별 방지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에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14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경조사 휴가 일수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장·통장 임기가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주민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리·통장 임기는 기존과 같이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반장은 현행대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통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재직하도록 하여 일관된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리·통장 및 리·통 사무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6조에 장학생 선발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다수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본 자격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리·통장과 사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주행세 세율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1000분의 270에서 1000의 300으로 시행령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와 산업단지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감면 조례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하는 사항이며, 제31조제2항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개축,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들은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2항이 개정되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 14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2항이 2006년 11월 1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의 경우는 현행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이장·통장의 장기근무를 방지하여 여러 사람에서 기회를 부여하며, 리·통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통 및 사무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장·통장, 리사무장의 근속규정 1년 이상과 자녀의 성적 기준 10분의 50을 폐지해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주행세의 세율 1000분의 270을 1000분의 30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었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전국 공통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변동사항을 보면 취득금액, 건물 3동 3억 원을 건물 1동 2억 원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총 12억 원을 11억 원으로 조정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과 건물활용계획 등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소공원조성부지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를 같이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몇 항에 대한 질의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안건 심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한 건, 한 건 질의·답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원활한 진행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안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씩 하게 된다면 시간이 오늘로 되겠느냐…….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마찬가지인데, 한 건 한 건 하시더라도 없어서 안 하실 분은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니까 진행상의 문제지 시간이 추가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위원장 장동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차근차근 한 항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 11월 1일 개정되었음에도 지금에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교관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입양 문제가 법에도 있어서, 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은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해 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행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명심하셔서 제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지금 2년, 2년 하면 6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6년간 재직한 리·통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존 리·통장의 임기는 새로 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연임 규정을 안 두었기 때문에 무제한 했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그러면 6년 재직한 리·통장도 다시 또 6년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충홍 위원   12년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임 규정을 안 두니까 무작정 해서 이번 에 연임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사람이 리·통장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제한을 둬서 다른 사람도 리·통장을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법에서 제한한다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3회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견 제출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행정시와 통장협의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연임 2회를 1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1회로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해서 이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에서 2년 연임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미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과 통장협의회 입장을 반영해서 2회 연임 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하여 임명된 이장과 통장의 경우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다 보면 이장이나 통장의 임기가 일관성이나 형평성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회 이상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이 자율적으로 만든 관습법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마을규약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마을운영규약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도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전체 43개 이장님이나 통장님 임기가 균등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어떤 이장님은 8년이나 10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장님들은 6년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를 들어 귀덕1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단임, 수원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연임 제한 없이 하고 있는데, 보통 마을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선거하면서 총 3회까지 하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전국적으로 시 단위, 군 단위를 보니까 최고 많이 하는 것이 3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이나 마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회 연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2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행정시나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계속 질의를 하고, 사무장 인건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지의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 조례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그 사항은 규칙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면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보면 조례상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리·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 관리 등 리·통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사무장 인건비 조항을 넣으면 문제는 간단한 건데, 왜 규칙으로만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무장은 마을 규약에 의하여 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해서 리에 주는 겁니다. 행정운영비처럼. 이장이 계약을 해서 사무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나 읍·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도 기타직보수나 이런 것으로 편성해야 되겠지만 리의 운영경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인건비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라기보다 기타경비로 넣어서 인건비로도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이번에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행정의 보조기능을 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리정세를 받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시장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 행정시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공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 인건비라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위법하거나 법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사실 리사무장 제도는 제주자치도밖에 없습니다. 육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읍·면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을 이장의 편의에 의해서 임명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리사무장 하나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리사무장 등의 교통비가 나오면 이장들, 통장들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 여파로 다른 단체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시면 이 경비는 기타경비로 해서 리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길은 놓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예를 들어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명문화시켰을 때 위법되거나 법적인 충돌사항이 있느냐, 그 여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판단은 이장이 임명한 사람을 행정에서 인건비로 줄 수 있느냐…….
○현우범 위원   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있다면 충돌사항만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사무장과 관련해서―교통비와 상여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지금 규칙에는 상호 충돌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규칙을 개정해서 그대로 집행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현우범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은―규칙은 하위법령인데―내년 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사무장 교통비가 1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해서 15만 원―통사무장도 5만 원입니다마는―상여금은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재정이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사무장을 하면 이장들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통장들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통장협의회에서 몇 년부터 이장은 주면서 왜 통장들에게 교통수당을 안 주느냐…….
○현우범 위원   통장은 뭘 안 준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현우범 위원   그건 통장도 줘야죠. 시외버스 타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싸요. 시내에서 택시 타고 다니는 것이 더 비싸다고요. 또 유류대도 그래요. 시외에서 제주시에 들어오는 것보다 시내를 운행하는 것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장들도 여유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차등 있게 주더라도 교통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만 허락하게 되면 다 주면 좋은데…….
○현우범 위원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많이 있던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하여튼 예산 문제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번에 사무장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집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규칙이 예산보다 하위 법령입니까, 상위법령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을 법으로 볼 것이냐, 예산 계획서로 볼 것이냐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났잖아요. 전체 2조 7,000억 원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것인가, 이게 도의회의 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배했는데 재정이 어쩌고 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회가 승인했는데, 규칙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부가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조례는 어디에서 승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의회에서 의결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통일돼서 의회가 승인한 내용이 상위법입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 상위법입니까? 조례도 의회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논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의회가 예산승인을 했다면 규칙은 당연히 바꿔야죠. 저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가 승인한 내용을 집행부가 검토합니까?
   위법성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한 대로 처리해야죠.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 하위법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되었을 때는 상위법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승인은 의회가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는 소위 말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지만 그건 어렵고 힘든 일을 의회가 상의하고 숙의했다는 것은―조례도 법입니다. 지방법이죠―법으로 정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승인이라는 것은 법에서 승인했다, 그리고 의회가 그 예산 심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도 예산 부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규칙도 집행부에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이것은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의결 했는데, 예산이 과연 법이냐, 조례와 같은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는 지사의 동의를 받는 거죠. 지사가 동의했다면 인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인정하면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이 예산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산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해야죠. 의회가 승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산은 있는데 그것을 집행…….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마무리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증액을 하거나 비목을 신설할 때는 도지사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동의하느냐”고 지사님께 물으니까 지사님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부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검토’가 맞아요. 그런데 도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 놓고 다시 실무자는 검토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지사는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감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의 여부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도 예산을 승인했다가 그것을 감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집행에도 동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시죠.
   여기에서 논쟁을 벌여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향후에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리사무장에게는 교통비만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3조제3항에. 그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급할 수 있다…….
○강창식 위원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이 제3조제3항도,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경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2항에 있습니다. “리·통장 및 리·통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제2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3항은 이번에 삭제…….
○전문위원 강홍철   삭제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안입니다. 이것은 현행만 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제3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교통보조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제3항으로 별도 떼어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2항에 붙여서 교통비를 주면 제3항이 구태여…….
○현우범 위원   통장 교통비가 빼졌네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비를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예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교통보조비 때문에 별도 항으로 넣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행에는 통장까지도 주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상여금, 건강보험료, 국내연수 경비 등은 통장도 줄 수 있는데, 교통보조비는 이장과 이·통사무장에서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통장이 빠졌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1000분의 300…….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5항입니까, 4항입니까?
○강창식 위원   지금 4항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제4항은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4항이?
○위원장 장동훈   제4항을 상정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5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감액되는 부분과 세율이 높아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금액을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올렸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라든지, 아니면 육아용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면 앞으로 세수가 얼마만큼 줄어들겠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살적에 육아용 자동차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내용은 점에…….
○강창식 위원   양육용 자동차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직계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라든가 승차 정원이 7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이렇게 내역을 두어서 이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8세 이하 직계자녀 셋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용으로 간주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최초로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세정과장님, 증액되는 부분과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 수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윤   예. 추정수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세액 감면효과에 대해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가구 수 중 해당 가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인 5,000세대가 되었습니다.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세액은 ‘5,000세대×1,000만 원×8%’면 약 20억 원,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2% 5억 원, 등록세 5% 12억 원, 지방교부세가 1% 3억 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행세는 약 24억 원 정도 증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9%가 증대되어 가지고 24억 원이 증대됩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네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답변 자세를 가지고 다른 분들도 준비를 완벽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다음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안건 상정됐던 건데 그때하고 달라진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하고 달라진 게 건물 석 동을 3억 원에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두 동은 자진 철거하고 한 동만 사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감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1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오옥만 위원   철거는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 동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10억 원이니 11억 원이니 하는 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감정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추정을 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추정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문교회에서 2년 전에 감정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자체 내에서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12억 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11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감정서를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서귀포시에서 받기만 하고 감정서는 안 봤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1억 원 감액된 것은 감정하셨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안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1억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건물이 세 동인데 유치원과 식당으로 쓰는 건물은 건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은…….
○강창식 위원   토지가 몇 ㎡이고, ㎡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토지가 2,77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 4,700만 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건물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건물은 906㎡인데 이것은 2억 389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철거하겠다는 두 동…….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강창식 위원   두 동 가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그것은 전체 906㎡인데 존치하는 것은 515㎡이고 철거할 것은 391㎡입니다. 그래서 391㎡를 1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회해 가지고 의논할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문교회가 아니잖아요. 중문교회로 등기된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중문교회로 사용을 하다가…….
○현우범 위원   옛날 했던 것이지 지금은 중문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고 사유지 아니에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중문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중문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하게 봐서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중문교회 장로 5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장로 것과 교회 건물하고는 같은 게 아닌데…….
○강창식 위원   등기부상에 ‘장로’라는 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개인명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제대로 하라고요.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아까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리·통장하고 사무장한테 상여금,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경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당과 상여금은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고 있는…….
○강창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수당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 하찮은 돈은 조례에 제정이 되고 월 20만 원씩 나가는 돈은 조례에 없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월 20만 원은 교통보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아닙니다. 기본수당.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3조제1항에 보면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정수당이 제일 기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강창식 위원   제1항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조문이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월정수당이 제일 기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은 제2항에서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국내외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으로 통장에 대한 교통보조비 때문에 제3항을 넣었습니다.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예산과 사무장들의 요구 사항을 자꾸 절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위 조례 개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제가 지금 조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제1항에 월정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었다면 통장과 이장한테만 제1항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리사무장 하나만 집어넣어 버리면 얘기는 싹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약간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마는 질의·답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향후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정회한 후에 물어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회의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 여섯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및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물건 세 개 건물 중 두 개 건물을 자진 철거한 후 한 개 건물만 구입하는 조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신관홍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254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보류된 안건이어서 이렇게 급히 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만약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발생했을 때 도가 다 매입해 줄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도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사적인 일에 이런 식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쉼터를 만드는데 개인의 이런 것을 다 매입해서 해 준다면……. 지금 시가지 내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 다 매입 동의가 들어오면 이것 다 해 줘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하는 것을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집행부에다가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사 표현…….
○신관홍 위원   저는 의사 표현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답변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부지만 구입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시가지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문대림·오옥만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철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효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기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성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종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계준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남원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준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의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1명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위 253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심사가 보류된 사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11조제4항은 자치센터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가입 범위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6조에는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읍·면·동장이 선정할 수 있는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조정찬 국회사무처 행정법제국장 등 11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1명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들로서, 먼저 조정찬 님은 법제처에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합동심사 입법지원 활동을 시작으로 4·3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부 및 국회입법지원 활동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박철곤 님은 국무총리 국무차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실무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단계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효룡, 이상수, 장기훈 님은 제주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추진에 많은 공헌을 하셨으며, 임성준 님은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 지원,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발판 마련, 국제교류재단 혁신도시 지역 이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종훈 님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대북 감귤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귤가격 회복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 정비사업 자금 지원 등 국고예산 지원에 애를 많이 쓰신 분이며, 계준호 님은 국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남원희 님은 국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실장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올해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준배 님은 미국 서부연합회장과 한국 사진작가협회 LA지부장으로서 세계자연유산 국제사진전 미국 개최 시 현지 교민 및 지역사회에 방송 언론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의 건 마련에 공헌하고 계신 분이며, 마지막으로 박병원 님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국가균형발전 광역경제권 제주발전 전략 소관 분야 계획 마련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1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에 대해 그간의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체납액을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청원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체납액을 일정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달아서 영업을 하면서 벌어서 내도록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선정한 7명”을 ‘읍·면·동장이 선정한 7명 이내’로 해서 인구수라든가 위원 수를 고려해서 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여기 부칙 개정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현행 1년 임기에 1차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는 1차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는 분들은 현행 조례에 따라서 이것으로 끝맺고, 다음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부칙 관계를 잘 정리해서 기존에 위촉된 사람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신규로 위촉되는 사람에 한해서 2년 임기에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읍면동, 리·통·반, 자연마을, 아파트 단지 지역별로 특색 있고 주민이 주최가 되어 주민 스스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조 발전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2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제22조는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시행령을 넣어야 될 사항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10항에서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1명이고, 이 중 공직자가 10명, 그 외에 한국예총 미국 서부연합회장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분류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특색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과장, 팀장,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분은 없었습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에 보면 제1항제5호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 등 11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그 후에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지난 9월에 조례 개정 심사를 할 때 체납액 납부 시까지 유보한 이후로 체납액을 납부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촉했는데 어려워서 납부를 못 했고, 이번에 입주업체에서 도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시설물을 공영화 해 달라는 문제와 대부료를 현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그것을 의결을 해 준다 하더라도 뭔가 달라진 사항이 있어야 명분을 찾아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창식 위원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충족되든 안 되든 어떤 다른 액션에 의해서 바꿔진 사항이 있어야 심의를 하나 마나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보류한 것이 잘못되었다, 새로 합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와드리고, 좋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려운 때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런 명분을 실무자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논의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계약할 적에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이행보증서라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체납액 대부료에 대한 것은 없고, 계약할 때 보증금은 받습니다.
○강창식 위원   보증금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1년 대부료의 30% 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까지 금액으로 얼마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강창식 위원   지금 그 돈이 어디에 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이것은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증권으로…….
○강창식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되었을 때 증권에 대한 청구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청구를 못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선 보증금에 대한 것부터 해 놓고 다음 것을 해야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은 대부료를 체납했을 때 대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제했을 때에 따른…….
○강창식 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을 어쩌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
○강창식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체납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독촉을 해서 안 내면 계약서상에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계약서를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계약서상의 이행을 공무원이 철저히 했었느냐, 그 계약서대로 안 되었으면 공무원 문책 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라든지 계약서상에 이렇게 되고, 보증금은 얼마이고, 증서로 받았는데, 증서를 만들어준 기관에 다시 청구를 했더니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나와서 이렇게 해도 힘듭니다, 하는 것이 나와 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심의 보류되었던 원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된 상황을 가지고 재심의를 해 달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다시 상정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식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물권압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그 동안 독촉도 하고, 압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해 봤는데 재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업자들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어떤 이행절차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체납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약조항에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런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옥만 위원   국장님, 계약서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실제 행정에서 하지 못했다라든가,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했다라든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대부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여유를 줘서 선납하는 제도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간동안 대부료를 못 냈을 때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3회 정도 독촉을 해서 그때까지 안 내면 체납처분이 들어갑니다.「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시설들이 서귀포시민이 문화·예술·체육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 가지고……. 발언권을 얻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장동훈   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예.
   이렇게 압류를 한다든지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계약 관계가 철두철미했는지에 대해 아마 강창식 위원님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것은 서귀포시의 중요한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옥만 위원   제가 고민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산남지역의 인구를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와 함께 그것도 역시 활성화 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것을 2008년 8월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오옥만 위원   이런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듭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도 보면 대부료 인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상설 무대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조명시설, 이런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고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육성해서 서귀포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체납액을 징수해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체납세를……. 이게 새로 되면 변경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안 된다고 하면 1년, 또는 2년, 3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익스트림 아일랜드’라고 해서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새로 들어오려는 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를 해서 서귀포시의 문화예술 쪽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할 때의 사유가 체납액 납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재계약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봐라……. 이후에 언론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법적으로 압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박영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어떤 복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할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 체납액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가 있어야 저희가 그런 명분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사업자들과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목적으로 들어왔고.
   저희들 생각은 유아들, 노인 분들을 유치하는 방안, 관광객도 요새 송객수수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업체들이 계속 뛰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셔틀버스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연체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까지 것은 3년 분할해서―계속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별개로 이 부분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분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오옥만 위원   그것은 입주업체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은 각서까지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고 최하한선으로 100분의 10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연 1000분의 10이 하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대부료는 그것에 근거해서 대부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 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8대 의회에 와서 월드컵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행자위에서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문광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켜줄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업체도 도산이 돼서 문을 닫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 조례로 해서 임대료 수익의 70% 이상을 그쪽에 재투자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쪽으로 했는데, 당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에 대부요율을 낮춰주자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체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20년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대부요율을 내리게 되면 이 대부요율에 의해서 새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을 시설업자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되고, 그게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며, 그에 대해 1000의 10을 하더라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납부하는 대부료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그거거든요.
   아까 강문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시민의 문화체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나온 겁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한테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우리가 안 되니까 내려달라, 이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만약 다른 데에서도 이처럼 공유재산을 대부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구노력에 대한 계획서도 도에 내고, 그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서귀포시에서 언론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든 홍보를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공유재산을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 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든 30년이든 정해지면. 투자한 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부채납 연한이 조정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막대한 자비를 들여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고 20년 사용해서는 도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집세를 또 내는 거예요. 사용료를 또 내는 거예요.
   이런 불리한 부분들도 알려 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대부료를 조정해서 통과시킨다면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도 가서 해 달라고 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말씀대로 서귀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봉개 가는 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화물주차장을 민자를 투자해서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도가 토지 매입도 해 주고, 토목공사비도 도가 부담하면서까지……. 거기 지상 건축물하고 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30년, 또 15년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약 조건으로 해 줬다 이겁니다.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이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을 위한 부분이고, 또 이러한 조건이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도가 철저하게 다른 분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것이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 줄때는 저도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출발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대에 들어와서 후반기 행자위에 전반기 문광위 소속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월드컵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입주업체가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의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납액을 현물이용권으로 10월 24일 납부를 했다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입주업체들이 대부료 체납액을 극장과 워터월드 사우나시설 등 티켓으로, 그러니까 현물로 대신해서 납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다시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팔아달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것을 체납료 대신 받아서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현우범 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현물로 받는 것은 규정상 없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 아이디어에서 끝났다는 거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현우범 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의회에서도 지난번 유보시킨 이유가 체납액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조회를 했는데, 워터월드는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된 재산이 없어서 재차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체납액 관리와 경기장 관리는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이용에 관해서는 서귀포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입주업체들이 시민을 담보로 휴업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만―10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 휴업된 사업체는 문을 열고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습니다. 입주업체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하면 입주업체 활성화가 됨은 물론이고 지금 휴업중인 업체가 한 군데인데―워터월드입니다―바로 문을 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 이게 되면 체납액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 나가는 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책임진다는 말씀은 정확히 하세요. 칙임질 수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원장 장동훈   최선을 다할 겁니까, 책임을 질 겁니까?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책임은 질 수 없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확실히 하십시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주자치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계약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땅을 구입했는데, 그것은 계약해지 조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도는 계약하겠다고 강제으름장을 놔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계약해지 조건이 있는데도 그것은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게 패널티는 못 줄망정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은 도민 정서에 상당히……. 박영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이 세금을 안 내고 뻗대면 봐 주겠다, 이런 의식에 굉장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박영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사업이고, 사용료도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처음에 계약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사안과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요구한 답변에 자꾸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반적인 사항과 다릅니다.
○위원장 장동훈   일반적인 사항과 왜 다릅니까?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유치한 부분은 있었다…….
○위원장 장동훈   법률사항만 물어볼게요.
   계약위반을 하면 패널티를 주셔야죠. 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그게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강문실 국장님, 계약서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납했을 때 몇 회의 독촉과 며칠의 기간 등 계약 조건을 낭독해 보십시오.
   만약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책성 인사를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12조에 보면 대부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또는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대부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무효화되고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귀포시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잘 되었네요. 그러면 현재 무효화된 겁니다.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독촉을 2회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주하라고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으면 지금 계약해지가 된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용 인력이…….
○위원장 장동훈   상황을 떠나서 법률적 해석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 계약 해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계약 해지는 안 되고, 계약 해지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거기 문구를 보면 계약해지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보를 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해지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률적 위반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하세요.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분명하게.
   통보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어를 분명히 해석하십시오. 그렇죠? 국장님, 다시 한번 낭독해 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대부료는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대부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무효화 되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서귀포시에…….
○위원장 장동훈   그 다음은 됐습니다. 분명히 “무효화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두 번째로, 3회 독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처음 부과할 때 한 달간 납기일을 둡니다. 끝나면 한 번 독촉하고…….
○위원장 장동훈   최종적으로 3회는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최종적으로는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지정된 기일이 넘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가 되었네요.
   두 번째는요, 저는 심히 불쾌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나름대로 입주업체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귀포시민의 문화적인 인프라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 없이 다시 심의해 달라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이 심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 사안을 떠나서 앞으로 도와 계약된 모든 것이, 업체가 어렵다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조건에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조건을 따져야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장동훈   조건을 따진다는 기준을 뭐에 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를 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 정황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 살펴봐서 그것에 맞는…….
○위원장 장동훈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입맛대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기준을 찾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현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을 만드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기준은「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대부라든가 계약서상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 건데, 이것이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장사가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장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그것은 다음 얘기고, 기준이 없으면 어느 계약은 인정해 주고 어느 업체는 망할 정도로 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 도청이 오락가락 도청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행정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규정대로 가면 되죠. 해약할 것이면 해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규정을 무시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BTL 사업의 경우에 행정이 유치 정도가 아니라 행정이 개입하는 게 BTL사업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오고 있는데요, BTL사업이 적자가 났을 때……. 직접 하수관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익성이 월드컵경기장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적자 났을 때 적자보전 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겠다, 휴업하겠다고 하면 진짜 똥물이 흘러갑니다. 운영을 안 해서 닫아버리면 전 주민에게 굉장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적자가 나면 보전해 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전부 주고 투자한 부분도 이자도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운영비를 줬지만 운영의 미스로 인해서 모든 회사는 적자가 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적자가 난다면 보전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업체도.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투자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것보다 오히려 공익성이 더 깊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공익성은 더 큽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보전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적자가 나면 보전보다도 그분들이 손을 떼면 도가 맡아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장동훈   손을 떼면?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손을 뗀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공익성이 더 중요한 BTL사업도 손을 떼면 도가 인수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 약화된 것인데, 이것도 손을 떼면 도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을 닫으면 도에 재산이 귀속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본인들은 손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공익성이 기준이냐, 업체의 손해가 기준이냐, 제가 그것을 짚자는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접고 따로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할 것이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도민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5명에서 7명으로 읍·면·동장이 추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5명에서 7명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추천위원을 늘리는 것은 공모로 해서 선출되는 그런 위원에 대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개모집할 경우에 어떤 데는 공개모집이 남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저조해서 공개 모집하는 인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0명 내지 30명으로 하니까 지역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촌으로 갈수록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면 시나 읍면동의 얘기가 인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내 동을 보면 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선 동장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추천을 딱 하니까 추천을 못 받은 사람의 경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이 활동도 하고 못한 것이 없는데 새로운 동장이 자기를 제외해 놓고서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기분이 그렇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못 추천했다가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런 면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좀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왜 늘리는지? 주민자치 위원 수에 비례해서 하든지 일률적으로 7명을 해 버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5명으로 하니까 2명 정도는 늘렸으면 한다는 일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공모를 해보면 어떤 취약계층분야는 읍·면·동장이 임명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온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위원장단 임기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현행은 1년에 1차,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도 자치위원들하고 의논하고 입법예고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임기 1년은 너무 짧다, 2년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년 중에서 8개월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했을 경우에 4개월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2년 하되 연임을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짧다고 해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2년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비례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를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래서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수를 감안해서 상한선을 두었는데 읍·면의 경우는 1만 명 이상 22명, 다음에 2만 5,000명 이상은 30명…….
○고충홍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상한선을 지침으로 내려주었습니다. 1만 명 미만은 22명, 1만 명에서 1만 5,000명 미만은 24명,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은 26명, 2만 명에서 2만 5,000명은 28명, 2만 5,000명 이상은 30명 이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정하시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는 7명으로 단일화한 이유는 뭡니까? 비율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7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7명 이내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7명 이내로만 해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만 명 미만의 경우에 20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만 명 미만의 경우 22명 이하입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에 1만 명에서 2만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만 명에서 1만 5,000명이 24명.
○신관홍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 숫자도 비율로 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위원 수가 적은 데도 7명, 30명이 넘는 데도 7명.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안입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이 부분도 7인 이내에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자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11조제4항에 보면 “하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치센터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하자”라는 말을 씁니까? 법조문에도 이런 말을 안 쓰고 정비해 가고 있죠?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이것은 ‘결함’…….
○신관홍 위원   ‘결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신관홍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임·해촉,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것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혹시 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읍·면·동장 의견수렴을 한 것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근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장, 읍면동의 주민자치담당, 시의 관계자들하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워크숍 해서 의견 들을 때는 당연히 그 앞에서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은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평균 산출해서, 기왕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되면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원 조례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개정조례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혼돈되어서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게 틀린지……. 또 이렇게 하면 일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왜 만날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여론도 있을 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그래도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당사자인 읍·면·동장의 의견 정도는 어느 정도 붙여서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의견 제출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딱 하나만 그 안을 가지고 반영을 꼭 그대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하고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의견들을 제출했는데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임제한규정을 안 두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보면 일도1동의 주민자치위원은 1차에 한해서 연임해 달라, 동흥동 같은 경우는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해 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읍에서 읍장이 준 것에 보면 1년으로 하고 1차, 지금 현재대로 좋다는 것도 있고, 서홍동 쪽에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타당한 부분이 이 정도다 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고 얘기하고, 서귀포시협의회 간부들은 제가 직접 가서 식사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제주시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연임제한을 아주 해버릴까 봐서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청원서 비슷하게 서명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위원님들 위촉하고 해임하고 하는 읍·면·동장의 의견서가 안 붙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좋지 않은가, 그게 아쉽습니다마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고봉식 위원   각 지역에서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임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추천하는 것하고 공개모집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가 59%쯤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담동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득불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임제한규정.
○고봉식 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장이나 통장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위원회라고 하면 계속해서 희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밖에 없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후 법정기구로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이장보다도 못한 조직이 되어서 결국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문제도 향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연임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부위원장 두 명으로 하는데 한 명은 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아니면 그게 취지에 있었던 것인지 모르지만―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하면서 여성을 넣으려고 했더니 법상으로 여성으로 넣는 게 성비규정에, 법에 안 맞다고 해서 운영상에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오옥만 위원   아니, 어느 법에 안 맞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오옥만 위원   그렇다면 여성할당제 자체가 법률 위반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조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평등권으로 얘기하면 위법일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할당제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성립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입법예고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안 넣었는데 여성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할 때는 여성을 꼭 넣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바뀐 것은 의견수렴과정에서 바뀐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이 나가자마자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서로 서명 받아서―아마 의회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1차를 넣는 것으로 수정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전도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금 1,067명입니다. 그중에 공개모집이 625명 58.6%입니다. 여성비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충분히 협의했을 것이라고 믿고, 다만 지역이나 정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대도시와 시골 농촌마을에 다 문의를 해 봤는데 어떤 시골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이 없는 데도 많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임기를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데는 그것을 할 사람을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처지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영된 그런 의견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난번에 처음 1월에 할 때도 2년 해서 1차 했는데 상임위에서 1년 해서 1차 하자고 수정되었고, 이번에도 또 그것을 내놓으니까 왜 1차 연임 안 해 주느냐 해서 2년 해서 1차로 수정하는 경과가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2007년도 1월에 지금과 같이 임기를 2년에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 회부됐었는데 행자위에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에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의결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아니, 그래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경로로 의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안이 최적이라고 다시 또 이런 안을 채택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제주시 위원들이 더 많은데 서귀포시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는 연임제한규정을 두지 말라, 서귀포시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해 달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의견을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한을 좀 해야 많은 데서는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부터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장이라는 꿈을 가지고 서귀포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경과조치를 넣어서 기존에 위촉된 위원장·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개정된 후에 임명된 주민자치위원장은 개정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4쪽에 대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봤는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조금 수정해야 하겠는데, 지난번에 1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올해 말에 1년 된 사람들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1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가 법을 제·개정할 수 있으니까 4년으로 당선되었는데 8년이든 10년이든 개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시행한 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시 형평에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문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전 사람들도 아주 배제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전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의 임기는 그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1차 연임 해 주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분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1차 연임해 주고?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한번 법리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까 오옥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만 묻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어서 모셔오는 데도 있습니다. 작은 동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명 3,000명 되는 이런 데를 보면 공모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촉해야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연임해서 다 끝났다, 그때 되면 다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중간에 20명 하는데 10명 바뀌고 10명을 또 보충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애로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서 도에서 하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기존 제주시의 경우에 지방자치 할 때는 제주시와 서귀시는 이 제도가 있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그때도 여러 가지로 했었습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공모하면 응모도 안 해 버리니까 어디 가서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강제로 “당신 주민자치위원회 하시오.”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연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데도 그렇게 합니다. 위촉하는 사람 빼 놓고 겨우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분한테 가서 “와서 활동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모셔오는 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일선에서 직접 관리하는 읍·면·동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물었던 것이 그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청취는 여러 경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응모율은 115% 정도 되는데 동홍동 같은 경우가 62%정도밖에 안 나오는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아직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법정기구 된 후에는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면 4년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2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임기에 대해서 제주시 협의회가 연임제한을 없애 달라, 서귀포시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 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도서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도 주민자치위원 공모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동 중에 5,000명 이하의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고, 추자도와 우도에서 공모했는데 우도는 131%쯤 응모를 했습니다. 추자도는 100% 한 것으로 봐서 아마 모셔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충홍 위원   도서지역은 인력이 없으니까 임기제를 도서지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연임제한…….
○고충홍 위원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여성들이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여성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을 경우 부위원장 한 사람은 여성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이 남자일 때 남자 부위원장도 한 명 하니까.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어도 부위원장 1명은 여성이 되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지금 여성 주민위원장이 한 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일도2동에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천지동에도 있어서 두 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를 테면 비례대표 홀순위를 여성으로 한다든지, 각종 위원회의 30%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헌법」상에 평등권 위반일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로서 할당제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부분이「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여성이 능력 있어서 위원장님이 되어도 그것은 관계없는 거죠. 부위원장이 반드시 여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총체적으로 임기문제 때문에 읍면동에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연임제한을 없애고 대신 규칙이나 치침에 신규로 신청하는 분을 가능한 위촉하도록,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공모할 때 신규위원 위촉을 우선시하면 그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장기집권 하시겠다는 분은 신규한테 밀릴 것이고, 또 없는 데는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그런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약간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넓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은 말씀입니다.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니까 신규위원을 우선 위촉한다고 지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리고 출석률 몇 % 이하의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지 못한다고 박아야죠.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지침에 넣는 거죠. 그것을 꼭 넣겠다면 조례 개정할 때 임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넣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두 번째는 요즘 읍·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장단협의회와 상충된 문제가 많아요.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지역구 의원이 있고. 아주 여러 각도의 의견 통로가 있어서 모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중재를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심을 누가 해야 되는지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 조례를 가만히 보면 당연직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서 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은 허수아비 자문위원 같습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자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에 중추적 결정을 하거나 지역에 명망을 갖고 있어야만 될 수 있어요. 지역구의원도 있고 또 거기 원로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나 기능에 자칫 이런 게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걸렸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다르고 이장협의회 의견이 다르고 발전협의회 의견이 달랐을 때 누구 얘기를 따를 것이냐? 읍·면·동장은 중심을 못 잡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은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합리적인 것보다는 목소리 큰 쪽에……. 공무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문위원회의 역할로 둔다면, 전체 의견이 안 됐을 때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 구절을 넣는다면 해결이 일시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의 책임도 있겠죠. 기능과 업무를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심의를 거쳐, 협의를 거쳐……. 여러 가지 용어 다음에 읍·면·동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자문위원이 그것을 한다면 읍·면·동장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하고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을 첨가해도 조례상에 문제는 없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세 번째, 그것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들이 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그 지역의 근접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연임제한을 없애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하려면, 또 역으로 보면 현재 감투, 그런 것은 아닌가, 혹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위원장만이라도 연임제한을 없애면 위원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한 번 하면 부위원장이 다시 위원장을 하고, 이러면 일시에 다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감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장 임기는 제한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장동훈   예. 단임제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2년 단임?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계속 로테이션 하니까 부위원장 하다가 위원장 하면 되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보존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도 문제가 없고. 위원장 한 사람이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절충안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들의 요구는 1차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 것이 다소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1번 주민의 복지증진, 2번 주민의 참여보장, 3번 읍면동의 자율적 운영 유도, 4번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번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용목적의 배제라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전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이용 목적을 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척사유라면 어떻게…….
○위원장 장동훈   이를 테면 선거 출마예상자라든가……. 뭐, 구분은 할 수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선거권 같은 것에……. 그것은 법리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법령 관계도 같이.
○위원장 장동훈   법령에 문제가 없는 게,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으면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이「공직선거법」에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아니라 주민자치 전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 이용목적이 있다면 정치적 이용목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글쎄 그것은…….
○위원장 장동훈   이런 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개인적인 문제는 아마도 못하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목적의 배제는 아마도 집단적인 시위라든가 단체적인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판단해 보건대, 주민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참여보장 아닙니까? 주민자치를 하려면 진짜 오픈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마인드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면 그런 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출마를 할 경우에는 여기를 탈퇴해서 하도록,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권 제한이죠. 그것은 문제가 되죠. 그것은 법상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초 예상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나 출마예상자는 가능한 제척한다, 이 정도로……. 강제조항은 두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으로…….
○위원장 장동훈   지침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위원의 자격에?
○위원장 장동훈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다른 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판단해 봤는데 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면 하겠습니까? 있으면 할 수 없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도 하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조례에 넣을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가부를 안 해주면 저희가 조례에 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조례에 넣어도 법상 위반이 아니면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3조에는 안 넣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격에서…….
○위원장 장동훈   어디에 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지침에 넣을 사항인데…….
○위원장 장동훈   지침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겠다면 조례에 넣지 않을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과 약간 각도가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가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나 기능적인 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의 재산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없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회계, 그러니까 돈을 만짐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회계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위원장 장동훈   이런 경우입니다. 현실에 나타난 일인데, 지역에 어떤 일이 있어요. 민원이 걸려서 그 업체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이 민원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기회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어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법상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저희 지역의 일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스업체하고 민원이 걸렸어요. 연간 2,0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업체, 주민에 민원이 생겼는데,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도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조건이―도는 몰랐는데―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가스업체하고 1년에 2,0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수익사업보다는 기부금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그걸 협의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해야 되는지 동이 운영해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디가 운영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것은 기부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역에 각종 사업들이 일어났을 때 돈을 이렇게 하면 이해당사자는 동민 전체라 말입니다. 이걸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는 있겠죠. 장학금으로 주자, 이런 의결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직접 주민자치위원회가 집행을 해야 되는지, 동에서 집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동에서는 그런 돈을 받으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세입이 되고 지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그런 것까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장학금으로 주는데 피해당사자인 그 지역에는 장학금을 안 주고 다른 데만 준다, 이렇게 항의가 저한테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좀더 저도 회계 관계라든가…….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문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패를 전달하는데, 동장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동장이 추천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고충홍 위원   아니, 자문위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고충홍 위원   아니, 자문위원 위촉패를 동장이 주거든요. 나도 나가서 받았는데,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나 지사 명의로 위촉패가 나가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전에 제주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시장 명의로 했었습니까?
○신관홍 위원   예. 그때 시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의원이 선출직 의원인데 어떻게 동장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느냐,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도 지역구 의원인 경우에 회의에도 참석하는 데, 구태여 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넣어서 동장이 “자문위원 위촉패, 어느 동 누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시장님이 주는 것으로 했어요. 와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받아다가 동장이 전수는 해 주되 시장 이름으로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신관홍 위원   왜 우리를 당연직으로 놨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님 쪽에서 보면 도지사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의원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도의원님들은 지역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잘 자문해 주십사 해서 넣은 겁니다. 행정에서 많이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시죠. 충분히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11월 20일 동료 의원이신 문대림 의원님하고 오옥만 의원님이 발의해서 됐는데, 문제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3월 5일자로 조직이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행정에서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원 발의를 하도록 1년여 동안 놔뒀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에 큰 관심 없이 팀만 만들어 있고.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거기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조례를 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조사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의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들 이 의원님들 거하고 우리 것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관홍 위원   하도 안 하니까 의원님들이 보다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은 보니까 2009년에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주면서도 근거 없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자치센터라든가 다른 법에 있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선정하는 과정, 그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 해서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에 적합하고, 이게 특별자치마을이다.’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도 있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는 특별자치마을이다.’ 해서 예산 주고, ‘저쪽에도 그렇다’해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특별자치마을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그 부분은 급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안 11명에 대해서는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7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12월 19일, 내일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이 12월 19일에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에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정찬) 동의 요청의 건부터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병원) 동의 요청의 건까지 11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정찬)동의요청의건부터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원)동의요청의건까지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심사이기 때문에 먼저 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실·국·사업소·행정시에 대해서 통합심사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과 행정시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5,978억 원보다 1.81%인 289억 원을 증액한 1조 6,2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 등 161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004억 747만 원보다 1.3%인 77억 757만 원이 감액된 5,926억 9,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31페이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예산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1,500만 원 등 1,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165억 3,294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공통인력운영비 9억 7,320만 원 감액 등 총 165억 5,744만 원을 삭감하였고, 광역경제추진팀은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7,32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특별자치과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감액 등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규제개혁법제팀은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60억 4,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사무관리비 1억 원 삭감 등 총 1억 53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사랑의 연탄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외여비 4,000만 원 감액 등 모두 8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적자원과는 연금부담금 38억 2,224만 원 등 총 41억 7,9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정과는 비축토지 매입비 19억 3,417만 원 등 20억 7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국외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6,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24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4·3사업소 소관입니다.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관리사업 1억 1,902만 원 삭감 등 모두 1억 3,826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24억 3,457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공보과는 카메라 교체 및 렌즈 구입비 1,300만 원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민원실은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감액 등 3,4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534만 원 등 총 1억 7,7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획과는 지역현안 사업지원비 1억 원,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사업에 20억 2,350만 원 등 19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정기분 및 독촉분 위탁 제작 발송 우편료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259페이지부터 읍면동은 한림읍 차량유지비 1,000만 원 등 총 3억 3,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5억 9,463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종합민원실은 여권안내도우미시스템 구입 550만 원 감액 등 총 1,17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연가보상비 1억 4,683만 원 증액, 연금지급금 5,500만 원 감액 등 총 3,4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획과는 마을종합 복지회관 정비 지원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읍면동 소관입니다.
   대정읍 가로등 전기사용료 295만 원 등 3,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816억 5,470만 원에서 6억 9,104만 원을 증액한 823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2억4,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예비비 6,471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4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회수 64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예비비로 7억 6,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4쪽,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3회 추경은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과 일부 신규예산을 반영하는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금번 신규사업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복지회관 신축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서 마을회관 신축은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 보면 연금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이긴 하지만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아라주는 딸기’ 체험농장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국·과장들이 인사철이 되어서 지사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금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 지난번 지사께서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마을회관 등 신축, 이것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시정연설 한 게 맞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신축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 신축, 이런 것들이 있죠?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체육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도지사 방침이 달라진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은 분명히 다릅니다. 2009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계상한 것이 없다는 시정연설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답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마지막 추경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건물을,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또 혐오시설이 있거나 부득이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물론 사정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할 때의―지금 신축예산은 내년도 사업집행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돼서―지사의 얘기와, 이것도 정리추경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다……. 특히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정지역에 집중이 됐다고. 일부 언론에 이렇게 기사화된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야 계상을 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기본원칙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번 정리추경을 할 때 세입재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와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 지방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언론의 지적이나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런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 지역혁신박람회 운영비,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자 및 예술단 여비보상, 외국어상용화 세미나 등 자료발간, 세미나 개최 민간실비보상, 이게 전액 삭감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당초에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혁신박람회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책이 바꿔지면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 상용화에 따른 예산은 우리가 제주대학교하고 다른 학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두 차례 개최를 했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절감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오옥만 위원   다른 사업으로 어떤 것을 대체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제주대학교에서도 한 번 하고 우리도 여기에서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있던 겁니다. 두 번 개최할 것으로 했는데,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저도 광역경제추진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해서 기정예산보다 약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집행이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협의체입니까?
○고봉식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공모사업.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이것은 지난번에 혁신협의회에서, 중앙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수작으로 뽑혀서 3,000만 원을 중앙에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예산이 아니고 100% 거기에서…….
○고봉식 위원   우수과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결혼이민자를 위한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 대해 길라잡이를 제작하는 예산인데, 그것을 중앙에 가서 설명했더니 우수작으로 뽑혀서 국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이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공무원 및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상향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억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가 10억 원이었는데 70% 수준 정도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대부액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 보니까 부족분이 7억 6,6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번에 107%, 당초예산보다 많게 됐습니다. 이것은 출자해서 다시 상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모자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연초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저희들 몇 년치를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10억 원 해서 이번에는 70% 수준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고봉식 위원   100% 이상이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돼서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기정예산보다 약 5,0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연초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 부분은 4개 학교에 가겠습니다마는 실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를 좀 과목을 바꾸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기관과 충분한 협의 하에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제주시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꿔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멀리 가실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당초예산보다 많다고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21% 정도 증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95%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해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38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나 중간 추경 시에 확보해야 되는 건데,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보통 인건비성 부분들이 많이 잡아 놓으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봤었는데, 정산해 보니까 좀 모자라서 이번에 38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 승인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산 승인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정부담금이라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청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이걸 이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이번에 저희들이 델픽대회와 한·아세안정상회담 등등 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5명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제2청사에 당직을 줄이고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할 부분은 확실히 절감하고, 이 부분은 새로운 사무실을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존 집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충홍 위원   4·3자료관 건물유지비가 지난추경 때 확보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언제 확보가 된 겁니까? 4·3자료관 건물유지비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 추경 때 한 거죠?
○4·3사업소장 진창섭   이것은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건물유지비가 ㎡당 기준액에 따라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 추경 때 오른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진창섭   예.
○고충홍 위원   지난 추경 때 확보한 것을 이번에 삭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4·3사업소장 진창섭   기본적으로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본유지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3월 28일 개관했기 때문에 일단 유지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라서 금년도에 1차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하자검사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하자검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 때 했는데 이번에 삭감하니까 충분한 검토가…….
○4·3사업소장 진창섭   그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인 경우에는 기본유지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크게 발생이 안 된 사항이고,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덕면에 농어촌공부방 동계영어교실 운영지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동계 영어교실이면 12월, 1월, 2월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무슨 근거로 지원하죠? 이 공부방이 어떤 공부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안덕 관내 사계리, 상창리, 감산리 3개 마을에서 동계 때마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군부대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강사료와 자재구입비입니다.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공부방이 평소에도 지원이 되는 건데 동계 영어교실을 위해서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는 지원이 안 되는 마을에서 만든 자생적인 공부방인지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번에…….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지역아동센터를 아십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공부방 시설이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오옥만 위원   여기에는 지원금이 월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자녀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간식비를 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210만 원 속에는 아이들 간식비, 교사 인건비 등등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국가지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부방인지, 아니면 이것과는 다른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공부방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청년회가 주관…….
○오옥만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만들면 다른 데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저희들…….
○오옥만 위원   특권지역만 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 외국인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지역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부족한 자재비,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오옥만 위원   신규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신규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거 좀 잘 하십시오.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에 민간 위탁을 해서 방학동안에 동계 영어교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해야죠.
   요즘 시골이라 할지라도 영어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다르게 해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앞으로 그렇게 연계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 관계가 없는 건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오옥만 위원   2009년도 예산에 국고 직접 지원사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를 거치지 않는 거.
○예산담당관 고성도   매칭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통과시킨 건데, 해조자원화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는 20억 원이 직접 가는데, 도를 거치지 않고 가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예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부터 새롭게 된 부분입니까?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런 매칭사업들이 도에 계상되지 않고 바로 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 감독을 전혀 못하니까.
○오옥만 위원   그렇게 국고지원금이 직접 가면 지도 감독에 문제도 있지만 결산할 때도 따로 하나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그것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제도를…….
○예산담당관 고성도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옥만 위원   매칭을 하면, 우리는 매칭한 것에 대해서만 예산과 결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직접 국고가 온 예산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네요?
○예산담당관 고성도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RIS사업과 그런 혁신사업들이 참여정부 때 처음 시도되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다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담금 해서 기정예산은 3,000만 원,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건 16개 시도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예.
○신관홍 위원   제주자치도는 인구나 모든 면에서 1%밖에 안 되는데,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나 큰 시도와 똑같이 5,000만 원씩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위원장이 있는 시도와 한 4개 시도 정도는 1억 원씩 하고 그 외에는 5,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생각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도에서 수도권 완화정책과 대응하는 의미에서 같이 동참하자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5,000만 원씩 계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지사님께 예산이나 다른 것을 할 때는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으니까 조금씩밖에 안 주는데, 왜 이런 것은 똑같이 부담해야 되느냐 해서……. 이것도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는 중앙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혹은 면적이 넓으니까 예산도 많이 줘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을 낼 때는 조그만 도도 똑같이 내라고 하고. 이거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금융중심지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1억 원 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뭘 하고자 했느냐 하면 실제 수요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역외금융센터를 했을 경우에 실제 금융수요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했는데, 이 수요조사는 전문가가 직접 CEO를 만나서 조사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것을 몇 차례 국내에 있는 업체들과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했는데, 이걸 해 줄만한 업체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내년도에 ‘제주역외금융센터 성공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데에 1억 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만한 뭐가 없어서 4,000만 원은 사용하고 6,000만 원은 삭감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우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외국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3억 원 이상 돈을 달라고 하고, 국내업체는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2월에 중앙정부에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3억 원이든 얼마든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9억 원을 했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역비인데, 왜 그걸 다 물 건너 간 다음에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 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관홍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한 건씩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보과에 카메라 교체에 1,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비쌉니까? 몇 대나 살 겁니까? 지금은 못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태풍 ‘나리’ 때 물에 잠겼었습니다. 현재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새로 사는 비용만큼 돼서 이번에…….
○강창식 위원   사는 비용만큼 들여서 수리했는데 다시 새로 사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아니,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강창식 위원   수리를 안 해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계속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몇 대나 살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한 대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 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창식 위원   행정기획과에 마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정비 지원 3개소 해서 5억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강창식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3개소가 아니라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서에는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축 마을회관은 대천동 용흥마을, 법정마을로는 강정동입니다. 이 지역의 복지회관이 유독…….
○강창식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흥 종합복지회관 2억 원, 하예마을 회관 개·보수 사업 1억 원, 예래 논짓물 주민편의시설 사업 2억 원, 창천 마을회관 정비 4,000만 원 해서 4개소인데, 예산서에는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본 사람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래 논짓물이라는 것이 예래동에 자연마을…….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자연마을지역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리 단위 정도 됩니까, 동 단위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동 단위쯤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 단위쯤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예. 자연부락 동 단위쯤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구 시지역의 동 단위에 있는 적은 마을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면서, 리 단위인 큰 마을에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현실인데…….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작년도에 논짓물 주변 수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논짓물에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사시사철이라면 몇 명이나 찾아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많이 찾아옵니다.
○강창식 위원   부시장님, 그러지 맙시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거기에 여러 가지 자재 보관이라든지 주변관리를 위해서…….
○강창식 위원   무슨 자재를 보관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앞으로 여기에 씨푸드라고 해서 음식점이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똑똑한 읍면동인지 모르겠는데, 3회 추경을 할 때 혹시 읍면동에 예산을 올리라고 지시를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물론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보니까 대여섯 개 읍면동만 신청했더라고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오인택 부시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오인택   거의 다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서운봉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서운봉   서귀포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산이 안 올라온 데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공부방에 대해서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내용의 핵심은 과연 매뉴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도 조례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신설인 경우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제주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효과가 엄청난데, 제주지역에서 그런 것에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비로만 하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청소년센터 공부방도 이제야 막, 그것도 정부에 민간인이 가서 예산절충을 하고 만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오고. 이렇게 행정이 민간인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 사건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씀은 국가가 인증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논리는, 공부방은 누가 부탁하면 그냥 해줄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공부방만 해 줘야 향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노력은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적용을 못 받는다면 정책의 신뢰와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작지만 내부적인 예산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의는 아니고, 제가 주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각 예산담당관은 그것을 걸러서 좋은 안으로 채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옥만 위원   목 하나만 변경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입니까?
○오옥만 위원   아닙니다.
   사랑의 연탄지원사업이 특별자치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 편성목에 계상될 것이 아니라 민주평통 및 이북5도 사무소 지원 편성목에 계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예,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할까요, 연장할까요?
   오늘 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    정책기획관    이중환
•    예산담당관    고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
•    규제개혁법제팀장    현공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박영부
•    총무과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김영윤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한석대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교육운영과장    강창근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진창섭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현만식
•    감사과장    양광호
•   -제주시
•    부시장    오인택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서운봉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손청숙    김미영    김옥분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