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1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윤희)동의요청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순은)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희수)동의요청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일영)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명석)동의요청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로 영전하신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 재차 축하드립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한 해 행운과 함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면, 제주 미래 역사에 튼튼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총무과장입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입니다.
한병수 세정과장입니다.
강순형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그 외 자치행정국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3쪽에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9쪽에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 등 총 26건의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위원회, 1실, 1단, 8개 국, 2본부, 8개 직속기관, 10개의 사업소, 44과에 16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4과에 1팀, 20담당이 되겠습니다.
조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행정시 국장급 이상을 포함하여 총 1,935명이고, 현원이 1,959명으로 현재 24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4쪽에 있는 총무과 등 4개 과와 1팀의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부터 17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인데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쪽,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안정된 일터 조성입니다.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타 시도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원 후생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동호회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 시스템 구축 등 동호회 등록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시책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안정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사항입니다.
각종 공사 등 예정가격 작성 이전단계에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일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3일 계약심사 부서를 신설한 이후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작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2개월 동안 공사, 용역, 물품 등 157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한 결과 110억 4,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정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심사 규칙을 제정하고,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상반기 내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긴급 입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조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가의 신속한 지급은 물론 공사비 또한 교부한도액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폐지 운영하여 지역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민원 전화 일사천리 120번 운영 정착입니다.
전화민원의 신속·정확한 응대, ‘정말 달라졌구나’하는 감동의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창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일 57건, 전체 1만 3,829건이 접수되어서 9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일사천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도민 46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가 매우 만족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민원행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체감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전화친절도 2단계 높이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90.5점의 친절도를 나타냈으며, 부서별 고객만족 시책에 대한 만족도는 80.6점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책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기업과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금년 행정서비스 헌장 공표 등 전화친절도 조사의 정례화를 통해서 체감형 고객만족 행정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청사 조성입니다.
도민과 직원 등 청사를 이용하는 모두가 편리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 친환경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청사 본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집수시설을 시설했습니다마는 조경 용수로 사용한 후 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청사 남측 주차장에 수목을 이용한 그늘 주차장을 조성하여 열섬화 방지에 노력하고, 수목 보호를 위해 청사 안에서는 전면주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시설된 엘리베이터 시설을 보강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서별로 근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아름다운 사무실 꾸미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과 보존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탐라기록관리소 신축에 필요한 국고지원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관련 규정 개정과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록관리 D/B작업, 향토자료 수집, 학생 백일장을 개최하여 미래 관리 주역에게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도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공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고, 18쪽부터 2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자치위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운영의 특성화를 통하여 자치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 교육을 정례화 해 나가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 도, 행정시, 읍면동 일체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과거의 4개 시·군과 현재의 행정시 체제로 변화하면서, 일체감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 행정시, 읍면동 통합 체육대회와 스터디그룹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서 일체화 해 나가고, 올해에도 문화, 조직, 인사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합동 워크숍 개최, 스터디 그룹 운영 활성화 등 조직 융합을 위한 커뮤니티 촉진 및 목표 일체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뉴제주 운동 추진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없는 사회 만들기 등 5대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여 도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본 시책이 다소 부진한 면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추자 참조기 등 1지역 1명품·명소 만들기 사업 부분에서는 주민 주도의 뉴제주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부서 1기관 및 단체별로 한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을 유도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된 뉴제주 운동 리스타트(Restart) 행사를 개최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소통과 상생으로 믿음을 주는 사회 실현입니다.
도민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도민화합과 상생행정 실현을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정례화하고, 계층별, 시기별, 기능별 정례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가면서, 주제 발굴 등 대화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조정, 중재 역할을 강화하여 현안 및 갈등관리 조정과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주민과의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초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대책을 찾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3일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운영규정 제정과 향후 운영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획정기준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여 6월 1일 이전에 위원회의 획정안을 마련한 후 지역구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구 통합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강한 도정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도정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선도하는 사회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와 보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정 설명회 개최, 초청 및 방문대화를 실시하고, 특히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장려와 함께 성숙한 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자체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와 더불어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실정에 걸맞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통역안내 등 자원봉사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6만 자원봉사자 가입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봉사시간 마일리지 적립 등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직자의 봉사단체 가입을 활성화하여 나눔의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믿음의 도정구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11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 추진, 국회에서는 2009년도 375억 원 예산 승인, 항만공사 입찰공고 등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승인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토지·지상물 등 보상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항만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치도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도민과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고, 26쪽에서부터 32쪽까지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조직 비전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인사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명의 특별승진과 4명의 특별승급 인사, 투자와 관광객 유치에 공이 많은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와 행정시 중견 간부 공무원을 읍·면·동장으로 발령하여 일선 읍면동 행정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평정시스템도 경력보다는 근무성적 위주로 보완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177명을 대상으로 도, 행정시, 읍면동 간 순환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전문직위제 운영 등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27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특별승진과 승급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실적과 성과중심의 보상적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기존 70% 에서 89%로 확대하여 경력이 아닌 실적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관리 명부제를 도입하고, 외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부여, 직렬별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등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시 간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중견 공무원 읍·면·동장 보임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정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중앙부처 파견자에 대한 인사 및 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 양성입니다.
배움·창조·공유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마인드와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한 3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학과의 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사 양성, 해외취업 및 누리사업 등을 지원해 왔으며,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과 협력사업 추진, 우수학생에 대한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범도민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 계획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대학생 전공 분야와 연계한 지역 공익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교육 취약분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에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우수학생에 대한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나가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채용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외국어 능력 가산, 지역인재 선발, 외국인 채용 등이 포함된 규정을 마련하여 왔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문제 공개, 인터넷 원서접수 등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6개 분야 97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구분하여 모집하고 지역 대학의 우수인재를 선발함과 아울러 7급과 연구사, 지도사 이상은 전국 공모를 통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발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으로 도덕, 인성, 적성검사를 강화하여 공직 적임자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교육운영’에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전환하여, 유연한 사고를 지닌 창조인과 멀티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공직자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이 연중 상시학습을 통해서 소속 직원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교육훈련 의무 이수제를 실시해 나가고, 워크숍, 자격증 취득 등 자기주도형 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노동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총 74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해결하는 등 직원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어려움 최소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여 신뢰와 존중의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의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고, 33쪽부터 37쪽까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정적 세수확충과 차별화된 세제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화된 지방세 지원제도를 통해 투자유치와 역외세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세수 목표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4,471억 원이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목표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역외세원과 신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목표한 세수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월별 세입현황 비교분석과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특별관리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세율조정권과 감면권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해 나가고, 도민에게 세부담이 없는 역외세원 확충과 신세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세 연납 확대 등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납세자 보호 중심 지방세 구제제도 혁신입니다.
납세자 보호대책을 발굴하여 납세자 권익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이의신청 제도의 처리기간을 전국 최초로 최장기간인 62일을 단축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여 왔으며, 신청인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납세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신청인의 진술 기회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변호와 처분청 변론을 실시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위주의 구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 재정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자수입 목표액 210억 원에서 85억 원이 증가한 29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합동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8%가 증가한 300억 원을 설정하여 재정운용에 일조를 해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불가능분의 과감한 결손처분과 함께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세원발굴에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대책입니다.
지난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원년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체납액은 현년도 97.5%를 징수하고, 과년도 45%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전국 조회와 압류, 인터넷 공매를 확행해 나가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형사고발과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고질 체납자 근절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함과 아울러 행정시, 읍면동 정리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통하여 세무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와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공격적 재산관리로 활용도를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소극적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핵심 산업 육성 등 시대여건에 알맞은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토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공유재산 매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잡종재산 1만 2,083필지에 대한 현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특별회계에 180억 원의 재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분산 공유재산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과 사유지와의 교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토지 비축 자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업무인 살기 좋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립마을을 육성해 나가고,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향상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 이후 기본계획수립,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으며,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 여섯 곳을 선정하여 마을당 1억 원씩을 지원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앙부처 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중앙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말에는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녹고뫼와 가시리 2개 권역 4개 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본계획 보완과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행정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마을 발전모델을 개발해 나가면서, 정부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여섯 곳을 추가로 선정함과 동시에 43개 주민센터별 마을만들기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벤치마킹, 세미나 및 포럼 운영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41쪽부터 59쪽까지 유인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리고 61쪽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2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내용들이 61쪽부터 83쪽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정도…….
○현우범 위원 그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하시고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해군기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한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자회견 내용 하나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는 지금 당장 줄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 위원님께 배부하려면 카피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카피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죠? 1월 9일자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1월 9일자입니다.
○강창식 위원 한 달이 좀 넘으셨네요.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우선 해군기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하고, 모언론에는 “MOU 체결 애걸복걸”이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군기지에 대해 저희들 의회에서 입장 표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해군기지에 대한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계십니까? 의회입장에 대한 것.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근래에 의회에서 입장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MOU 부분에 대해서 서둘지 말고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근 회의록 유출과 관련한 관계자의 질책과 그것에 따른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이 나온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당국―해군이 되겠습니다―해군에서는 기위 1월에 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을 했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서류도 준비하고 있고, 또 문화재 현상변경, 부처 간의 협의 의견이 가 있고, 또한 유원지 조성―거기가 현재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그러한 부분까지도 군사시설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법으로 인한 군사시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신으로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MOU를 속히 체결하고, 저희들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5월 3일이면 완료됩니다마는, 되기 전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MOU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창식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니까.
현재 제주자치도지사가 사인을 안 하면 해군기지를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일 지사가 사인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추진이 안 될 것이다, 혹은 사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과정이 남아 있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는 도지사한테 있지만 면허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유원지가 해제되는 부분이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법 몇 조에 있습니까? 자꾸 토론되는 겁니다마는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다음에…….
○강창식 위원 그런데 그 모든 법령이 제가 보기에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여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걸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부동의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부동의인 경우에는 협의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협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협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협의입니다.
○강창식 위원 협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협의는 필수조건입니다.
○강창식 위원 몇 조 몇 항에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환경영향평가…….
○강창식 위원 환경형향평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도지사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에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업시행자에게.
○강창식 위원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환경영향평가법」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에 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행정시 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에 대한 면허권이 국장님 얘기하다시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지사의 사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까? 이게 군사기지니까 모든 법령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강정유원지를 해제하는 것입니까?
○강창식 위원 해제하는 것이든 시설하는 것이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유원지 해제하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설결정 변경이 됩니다.
지금 강창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을생 국장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간에 상당히 논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저희 부서보다는 도시계획 부서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가진다면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인을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는데, 관광미항이라면 왜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해야죠. 또 이게 민간 항구라면 왜 행정부지사가 이 업무를 소관합니까? 말 바꾸기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정부에서 발표……. 정부에서 뭘 발표했습니까? 애걸복걸해서……. 예산서에도 괄호 해서 민군복합형,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제 도민이 알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추진이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군기지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로 해서 알뜨르비행장 운운 하는데, 그거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이고, 남부탐색구조부대인가, 그런 거 우리 도민과 큰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언론에도 다 비췄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인세 인하 내지는 영리병원 관계라든지 학교 영리법인 관계 등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풀겠다고 되어있는 판국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선점효과도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 뭘 가지고 승부해야 되느냐? 해군기지 가지고 정부와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작전을 안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해군기지에 대한 것을 사인 못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차제에 국제자유도시가 물 건너가고, 특별자치도가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 대신 해군기지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가져오자 이겁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교부세 3%를 6% 해 달라든지, 전국의 1%니까 전체 예산에서 1%만 주시오―2조 7,000억 원 아닙니까―이렇게 한다든지. 요새「헌법」보다 위에 있는 법이 뭔지 압니까? ‘떼법’이란 게 있습니다. 머리를 삭발이라도 하고 말이지, 강력하게 해군기지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걸복걸 하는 식으로 왜 하느냐 이겁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자치도가 지정학적으로 요새에 있다, 그러니 해군기지가 온다, 그러니까 제주자치도에 좀 해 주시오, 특별법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언덕 비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해군기지만이 아니고 그 외의 정책들도 사실 이 해군기지를 모토로 해서 제주자치도에 이익이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절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기자회견한 알뜨르비행장 양여 문제,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문제, 전투기 대대 설치 배제, 이런 거 말고 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승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MOU라든지 이런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물었지만, 사인을 할 수 있는, 강력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인하는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시를 하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도 있지만 이미 제주자치도의 입장과 도의회 입장을 모아서…….
○강창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발언기회를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민공노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도 9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봤더니 100만 원 단위 정액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도정 현안시책추진 격무부서 격려, 이것이 28건, 도정 현안시책추진 협조인사 자문활동비 58건―100만 원씩 나간 겁니다―도정 시책추진 협조 중앙회 중앙인사 격려 69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타 4건 해서 159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추진비를 담당하시는 김용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구 총구과장 김용구입니다.
지출을 함에 있어서 서류 처리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전달자라든지 지급자, 이런 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할 때 지출서류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격무부서 격려, 도내 인사 자문활동비, 도외인사, 이것만 유독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딱 100만 원씩. 다른 것은 몇 십만 원에서 몇 천 원까지 있는데, 이 159건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 지급품의서를 안 본 사람은 이걸 한 사람한테 줬는지, 열 사람한테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끝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출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물품구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신용카드를 쓰는데, 100만 원짜리 정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물품으로 샀다고 하면. 이건 상식 이하의 소리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총무과장 김용구 그 기간 중에 한 것은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없었습니다. 세부 부속내용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149건에 대해 받은 사람 명단을 다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구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의해서 전부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대부분 전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혜 받은 수혜자도 있고, 전달자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수혜자 명단을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구 전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카드를 줬다면 카드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구 아닙니다. 카드를 줘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분을 통해서 전달시켰다면 누구한테 줬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장동훈 그 명단을 주십시오. 최종 수혜자.
○강창식 위원 심부름 시켰다면 심부름 시킨 사람과 받은 사람 이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장동훈 김용구 과장님, 명단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전달자가 있지만,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안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격려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도정에 협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중앙에 계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도 불우한 입장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제설작업이라든지 쓰레기작업 같은 데에도 드릴 수가 있는데, 특정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특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못 주시겠다면 못 주시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십시오. 진짜 중앙정부에 가서 대외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정액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명단을 주십시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 동의절차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동의입니다.
○신관홍 위원 동의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동의를 안 해 주더라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동의가 되었다면 재동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신관홍 위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동의 불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까지 일반 개발사업인 경우에도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재심의 동의를 구하고 보완…….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신관홍 위원 영향평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동의를 못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동의·부동의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일종의 절차로 낸 것뿐이다……. 보면 행정에서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동의를 받아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의회로 떠넘기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러이러한 부분적인 것으로 보완하고, 재동의 요청 하는 것을 붙이고, 그러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완되었으면 그 후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부동의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큰 권한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군사시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군사시설인데. 이것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도가 어떤 행동을 하시겠느냐 이거죠.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중단하고, 이 동의절차가 이러니까 좀 고려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만약 다른 부분까지도 놨을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군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업무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여부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중단, 속개, 또는 그 여하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보다는 해당부서에 질의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 입장에서보다는 그 업무담당 소관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분야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 또는 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다, 답변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제는 허가 아닙니까? 해군기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허가가 아니죠.
○신관홍 위원 아니, 만약 부서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것은, 즉 말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에 대한 모든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부분, 이런 절차를 할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신관홍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십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한 업무가 어느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령 환경영향평가는 청정환경국, 공유수면 부분은 해양수산국, 도시계획 부분은 도시건설방재국, 그렇게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에서 지금까지 맡아왔고, 갈등 조정 업무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개별업무는 개별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업무는 조정해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업무를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신관홍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관광미항 관계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물을 때 답변이 되어야죠. 그런데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총괄부서보다 담당부서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고 할 때,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십시오.”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을 해야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의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와서 별도 보고하십시오.
민원전화라고 해서 일사천리 있죠? 그것은 어느 시간대만 운영합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만 합니까? 120번.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용구 일사천리 전화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어떤 민원이든지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휴일이나 야간, 이런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민원 해결은 토요일, 공휴일 내지는 야간, 이때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용구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이 민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민원이나 이런 것은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관부서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근무시간이 지나면 당직실로 전화가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민원을 받아서 바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용구 긴급할 경우.
○신관홍 위원 12일, 어제 실무진이 저녁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당직실에서 받는 것이 맞아요. 당직실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야간시간에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주말에도 운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전화를 놓지 마시든지, 놓으시려면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후나 전에 다급한 민원들을 처리해 주기 위한 일사천리 운영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휴일 구분 없이 당직실로 해서 급한 민원을 받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월 9일자로 인사교류 부분 등이 쭉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사관리를 하나도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에서 하는 인사관리는 사무관, 원래는 서기관인데 사무관까지는 업무연결이 되다 보니까, 인사연결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미지가 그런 것에서부터 퇴색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로 가겠다고 해서 주민공람회나 설명회를 다닐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는 한 개 단위로 가야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해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특별자치도 때나 예전 4개 시·군 체제 때나 전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못 하고 웬만한 것은 행정시로 넘기고, 행정시에서 허가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LPG저유소 인·허가권을 행정시장한테 내려보냈어요. 도에 물으니까 도는 뭐라고 하느냐? “행정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서 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특별자치도입니까? 특별자치도가 아니죠. 옛날 자치시 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금 행정시장이 갖는 거예요.
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시장이 부분적으로 교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도가 통제를 안 하고 내버리니까, 즉 말하면 도에서는 읍면동 조직을 강화하겠다, 이번에 6급 한 사람씩 빼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9급을 본청근무 보내고 7,8급으로, 그러니까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읍면동으로 배치시켜서 기능강화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력 강화를 시킨 것이 아니고 인원만 한 사람씩 감한 거예요. 그대로 내버린 겁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했고, 시에 내려 보내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특별자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기초의회가 있었다면 기초의회에서 담당하겠죠. 이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도에서는 “시가 알아서 합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일례를 든 부분에 대해서는―차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자치행정국에 관해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역담당제가 있죠? 지역담당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과거에도 지역별 담당제를 해서 도정홍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각 읍면동별로…….
○오옥만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지역담당제 시행은 10년이 더 됐습니다, 운영해 온 것은. 그전 4개 시·군 체제에서부터 운영해왔습니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8년 11월12일 날 훈령을 제정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읍면동 지원·조정 등에 관한 규정」도지사 훈령을 제정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오옥만 위원 훈령까지 만들면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라인도 발달되어 있고, 도정에 대한 홍보의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지역담당제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여성국에 민생안정지원팀도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에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해서 43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죠. 지역담당제해서 전부…… 한림은 자치행정국, 애월읍은 상하수도본부, 이렇게 다 담당부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오옥만 위원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지역담당제는 그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그 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반 민원사항들을 담당 읍면동하고 같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민원창구도 있고, 120번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온라인도 발달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발달되어 있고 얼마든지…… 민원창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유 업무 외에 이렇게 실·국별로 지역담당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는 것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 실·국별로 왜 이렇게 지역 조직 사업에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까! 권력 재창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농담이 아니죠.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에 민생안정지원팀, 자치행정국에 읍면동 담당제, 문화관광교통국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사이에 생긴 것들입니다. 훈령도 작년 11월에 제정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답변할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위원장 장동훈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 중에 주지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먼저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그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도 도청에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 잡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시, 11시, 12시, 주말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어쩌면 휴식도 업무의 연장인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역담당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우리가 민원을 받는다면 요즘 인터넷 못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사께서 비상경제월례보고회 시 공무원들 성과급을 떼어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오옥만 위원 불쌍한 일반 공무원들의 성과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왜 도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일 생각을 안 하신대요?
국장님, 혹시 임금피크제 들어봤습니까?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고위 공무원, 경력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일정 부분 줄여서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가.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시달리는 일반 공무원들의 성과급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담당제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대부분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있는데요, 없는 데는 대신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도 태풍 ‘나리’ 이후부터 오랫동안 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사후 공사 마무리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감귤하고 양배추 소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3자가 하는 것보다 지역의 직원이 가서 행정지도라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하다보면 어떤 공무원은 본의 아니게 대화 과정에서 격이 되는 대화라든지 민원을 깨끗하게 마무리 못한 부분들은 마을 지도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하면 이런 것을 해소해 주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오옥만 위원 그것은 지역담당제가 없으면 안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감귤이 과잉생산되면 감귤 팔러 다니고, 양배추가 과다 생산되면 양배추 팔러 다니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동사무소 민원 처리하는 부서처럼 돌아다닌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도청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
○오옥만 위원 관선제가 아닌 직선제 이후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입니다. 모든 체육행사, 모든 경조사, 각 단체의 행사, 그리고 대부분 이런 민원처리를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각 시장님, 지사님, 고위 공무원 전부가. 미래사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가, 지역에서 대학 나와도 육지로 가지 않고 제주특별자치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기획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데에 에너지를 너무 소비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원래 운영 목적이 오도되어서, 또 선거 관련된 직책이 아니냐, 이렇게 오도가 안 되도록, 평상시 근무를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상경제관련 회의시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안 했고 그것을 검토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타 시도에서, 인천시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길이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행되거나 하지는 않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피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들어서 확산화하는 부분도 생각해보고, 경제 활성화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까 인천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인천시는 임금피크제입니다. 자세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을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희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거듭 질의했지만 민군복합항과 관련하여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환경쪽담당, 항만쪽 담당,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총괄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애초부터 경영기획실로 가든가, 자치행정국에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총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는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행정부지사님하고 현안이 변할 때라든지, 또 계획을 할 때마다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혹시 표면에 나타난 것 외에 예전에 KBS에서 보도한 것처럼 비밀회의 같은 것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도시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부서, 제주대학교이면 제주대학, 교육청이면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커피타임도 할 수 있고 점심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사전에 정비 작업도 할 것이고, 물밑 작업도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때 9월의 시점이 저희가 찬성 측하고 간담회를 하고 반대 측하고 간담회를 하고―왜냐하면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가 해소되면서 이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그래서 그런 갈등 궁합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낼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적지 않은 분열이 있는 게 좋다, 몇 명 고소를 해서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정원과 경찰과 도의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서 작당 아닌 작당을 한 실태를 보면 참 자존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정원이나 경찰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회의에서든 그게 일관되게 보여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쭉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당연히 제주지역 도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발전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해군기지가 계획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된다고 하면 이로 인한 관광이라든가, 모든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 토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브리핑하면서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민사회에 너무 경제적인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MOU 작성 과정도 남아있고 지역발전계획이 나오면―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그 부분도 MOU에 포함하여 앞으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되면…….
○오옥만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협상할 때 빅딜할 수 있는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느만큼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도 도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 공유수면매립,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럴 때 협의를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건설과 관련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 그럴 때 도가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나 권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카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비장의 카드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꼭 어떤 시기,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든가 하는 강력한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럴 때만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역 업체 몇 %를 더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뭐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옥만 위원 예.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이 건 관련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 것, 두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오옥만 위원 협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협의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도의회 동의는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군본부에다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해주는 겁니다. 또 공유수면매기본계획…….
○오옥만 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되어도 해군이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사시설이어서.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00년도 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모 군사시설을 했다가 토지소유주들이 재소하여 무효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옥만 위원 좋고요, 그 협의를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철될 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오옥만 위원 환경영향평가든 공유수면매립과 관계된 부분이든 어쨌든 국방부를 상대로 협의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럴 때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정책적인 것은 배제하고요…….
○오옥만 위원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사기지가 들어서는데 무슨 정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첫째는 관련 법령에 적정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저희 도의 방침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감 대책을 마련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형향평가 협의서가 합당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협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예를 들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디에 가서도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된 상황에서 이게 가야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때 우리가 “왜 하필이면 제주특별자치도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향상에 문제가 있을 때 협의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런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결의문도 채택했고, 이번에 연석회의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도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그냥 떠들라, 도의회는 저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겠지, 우리는 그냥 추진한다, 우리는 그냥 추진한다가 아니라 해군이 추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지난 1월 21일에도 입장을 밝혔고, 또한 이번에 의장님 명의로 저희들이 공문도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게, 5월 달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최대한 존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오옥만 위원 이미 진행하면서 존중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동의든 뭐든 이런 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대해서 항상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행자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사실입니다.
○오옥만 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도의 간부들 중에서 제일 답변 잘하시는 분이 김방훈 국장님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9일 날 오셔서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소상하게 말씀하시거나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해군본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본부죠? 서귀포 크루즈항은 누가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국토해양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보고 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해서 도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고가 되었어요. 사실 보고서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상하게 보고가 되어야지, 이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보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역시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 정부―해군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가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정부 측에서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도의 입장도 수용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왔다, 안 했다는 표현은 아직도 주민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설명회라든지 대화하려는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도 봤듯이 노력을 했는데 원만히 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찬성 측하고는 상당한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측하고 대화하면서 설득해 봤느냐 이겁니다. 정부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것입니다. 현재 2단계에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관심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다,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까?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현재 갈등도 갈등이지만 MOU가 남아 있기 때문에 MOU 체결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 해군이 강행했을 때 도지사가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못 하겠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지사님보다도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왔을 때…….
○현우범 위원 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절차를…….
○현우범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영부영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러운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지사가 의견을 달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도가 요구하는 MOU 이런 것을 안 하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부에서 농지보상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해군기지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안 하고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못 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정부 발표하기 이전부터 해군기지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선동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얘기한, 예를 들어서 알뜨르 비행장 사용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지역의 발전 사항들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원 안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 입장에서 당초에 의견을 낼 때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구할 수는 있는데 요구해도 안 들어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것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솔직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현우범 위원 정치적인 결단이죠? 그 외에는 정부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요구한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근거 없는데 인심 쓰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된다면 우리…….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사업이 국가안보를 위한…….
○현우범 위원 저도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비행기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솔직하게 답변해서 넘어가야지,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의할 당시에 그러한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치적 결단이죠?
도민들이 알고 있기는 만약 이런 것이 안 되면 도지사가 공유수면매립 허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하게 할 수 있다고 도민들이나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솔직한 답변인데―법적인 근거는 없고, 정치적인 결단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동훈 위원장, 오옥만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현재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개별법에 의한…….
○현우범 위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 6가지 요청하였다, 오늘 보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해군이 일반적으로 농지보상까지 밀어붙여버리니까 도에서는 현재 이런 입장이라도 발표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도자료를 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1월 31일, 지사께서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추진하게 될 MOU라든지…….
○현우범 위원 그때 한 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지사께서는 조그마한 것도 기자회견 해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벗어났을 경우에 지사님이 그와 같은 결단과 지시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군사기지가 국방부의 뜻대로 계속 가더라도 도지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정치적인 결단밖에 할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개별법을 위배해서 진행한다든지…….
○현우범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하면서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산호초에 피해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버리면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도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 받아올 수가 없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답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말씀 중에 분명한 것은 MOU라든지 앞으로 법적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위반하면서…….
○현우범 위원 MOU 체결도 안 되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런 내용에 모든 지원되는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표창장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때 보면 표창장들이 많이 수여되고 하는데,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도지사 명의로 나가고 있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국장이나 단위 부서장 명의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에 보면―바로 이런 게 문제인데―소방본부장 명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전체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명의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 명의로 나가게 되었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들이, 그것도 자기네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연합청년회 이·취임식 하는 데에 가서 표창장을 주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단위부서장 명의로 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아닙니다.
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얘기를 했는데, 특정한 부서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위부서에서 표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라는 것이 인적자원과에 있어서 거기의 단위부서장들이 표창하고 싶으면 인적자원과로 요구해서 도지사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위부서장 명의로 나가는 예들이―제가 행사에 참석해 보면―있었습니다. 농업분야에도 그런 것이 있고. 한 번 일반적으로 조사하여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현우범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리·통 행정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조례도 개정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법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2월 중에 개정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장님들의 처우개선은 1월부터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소급해서.
○현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시고, 빨리 그런 조치를 해 줘서 집행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에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례 미제정 시 2010년 지방의원선거(선거일 6월 2일) 실시 불가”가 있는데, 1년 전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1년 전이라는 규정은 다음 선거 실시기간 1년 전, 그러니까 2009년 6월 1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것을 받아서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1년 전이라는 기간은, 현재 법령상 명시된 규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월 2일까지만 제출하면 법정기한은 전부…….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6월 1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통합 조례는 금년 연말까지 제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일인 2010년 3월 10일까지 조례가 공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최후 마지노선으로 해석이 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거준비를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차기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강창식 위원 1년 전에 조례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조례는 6월 내지 7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시점이 선거일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6월 2일에 선거가 되기 때문에 2009년 6월 1일까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그것을 받아서 지체없이 바로 조례안을 입법해서 도의회에 조례 제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하면 요점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업무를 받고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협의회 보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와 의회 간에 정책협의회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유관기관 대책회의 발언파문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잊혀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이달 안으로 3단계 제도개선 법률안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 41명 전체가 국회에―모든 회기일정을 보류하고―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국장님께서는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관 국장이시기 때문에 환경부지사 발언에 대해서 의회에 자진 출두를 해서, 행자위에 출두한다든가 해서 그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원한 관계를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단절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먼저 도의원님 전체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들의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발표된 이후에 바로 도의 입장에 대해 대외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인 것을, 사실 여부를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제주자치도에 현안사항이나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고견을 구하고 저희들이 중앙절충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도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그제, 11일이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 했던 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약을 담당하죠?
○총무과장 김용구 예.
○신관홍 위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10일을 5일로 단축하고……. 그 업무는 같이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과 협의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떤 사업에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됩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
○신관홍 위원 그것은 업무협조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한테 물어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개산계약제도는 압니다. 아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때 그것을 적용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용구 재난사업이나 긴급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 봤습니까? 지난 태풍 ‘나리’ 때는 재난사업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러한 제도를 사업에 적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구 평상시에는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개산계약제도로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도의 공직자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원 확충이 가능합니까? 현장을 전부 같이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주와 공직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량 정산하고, 전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 예.
더구나 SOC사업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토목직 공직자가 134명인가 있던데, 맞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위험하게 개산계약제도로 가겠다고 보고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용구 아직 개산계약과 관련해서 저희와 직접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예. 긴급입찰 관계…….
○신관홍 위원 긴급입찰인 경우에 10일을 5일로 당겨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 무엇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는 제도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모든 사업을 긴급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용구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 절차는 지켜야죠.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전부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거든요. 개산계약제도로, 선계약 해서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계약하겠다. 그런데 계약을 총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경영기획실에서는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아마 추후에 저희와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신관홍 위원 추후가 아니죠. 지금 계속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구 지금까지는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말로 표현하면, 시기만 넘기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가 도의회에 와서 그때 해서 시기를 넘겨버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의회가 이것을 잘못했다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조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회계질서가 혼란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면서 자치 시·군을 폐지하고 읍면동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에는 흡족하지 못한……. 유지되고 있다고는 못 하…….
○강창식 위원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읍면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강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인원 면에서, 조직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월 9일 발령사항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읍면동 인원 611명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동을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현원에 대한 정원을 채워놓고 두 사람씩 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발령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3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위대하신 자치행정국장을 지내신 서귀포시장이 계신 서귀포시는―그때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3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주민숫자에 공무원 숫자를 대비시키면 서귀포시는 140명당 공무원 1인이고, 제주시는 270명당 1인입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많은 인구를 담당하는 제주시는 현원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하나 지적할 사항은, 읍면동에 6개월 미만, 1년 미만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상황을 봤습니다. 611명 중에 1년 미만에 인사된 사람은 304명입니다. 거의 50%를 1년 미만에 인사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6개월 미만짜리가 백 몇 명이던데, 발령시킨 지 6개월 만에 인사이동 시켜버리면 읍면동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반 이상을 1년 미만에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부 인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연말 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하반기에 인력이…….
○강창식 위원 그것은 조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 지적할 사항은, 도 본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92명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많다면 쉬운 얘기로 아까 얘기한 지역책임제라도 줄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아예 바꿔 버리든지.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92명 많은 반면에 읍면동에는 적으니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인사를 할 적에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베스트마을 만들기에 대해서입니다.
금년 도 슬로건으로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을 하던데, 제가 만약 참모라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로 정하겠습니다. 와 닿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 ‘베스트마을 만들기 해’ 이런 용어를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지사님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마는―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스트마을 만들기가 업무보고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11개 부서에 각각 베스트마을 만들기 담당자가 있으면 한 군데로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자 이겁니다. 비교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오는 베스트마을은 어떻고, 정보화마을은 어떻고, 각 부처에서 나오는 마을만들기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점검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부서로 만들자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도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성공비결은 리더십입니다.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그 마을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주라 이겁니다. 이 일을 강순형 팀장 혼자에게 맡겨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에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옛날에 하던 것이 변경된, 옛날에는 환경정비였는데 이제는 소득증대로 이념을 바꿔서 운동을 전개시키자 이겁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 재창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 분야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유산이 발견되었듯이 제주의 가치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느냐, 출발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값어치가 안 나타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나가면 새로운…….
○강창식 위원 그것은 재발견입니다. 재창조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그러한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재창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와 세상이 감동한다는 것은, 만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결실을 애써서 했을 경우 본인이 감동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을 처리했는데, 큰일을 했는데, 일을 한 사람이 감동한다, 이렇게 들린다 말이죠. 우리와 세상이 감동을 한다는 게 자기가 일을 해 놓고 자기가 감동을 한다, 그런 것으로도 들리고 해서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고충홍 위원님,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인적자원과장님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옥만 국장님, 몇 시까지 가능하신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30초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22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말씀드린 대로 32명이 결원되고, 서귀포시는 6명이 결원입니다.
도인 경우에는 직속기관과 사업소까지 합쳐서 16명이 과원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델픽대회라든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여러 가지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거의 40명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개념으로 보면 도에도 한 20여 명이 결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좋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질의하고자 했던 것인데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개방형직위 5급 이상 10%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 정책자문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4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좌관의 공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재창조니, 또 보니까 뉴제주 운동도 리스타트(restart), 다시 하겠다고……. 올해 ‘재(再)’자를 몹시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슬로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다가서는 것이 좋겠죠. 구체적으로 도민들 가슴에 다가서는 슬로건으로 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창조라는 말이 상당히 거창하기는 하지만 확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취임하실 때 마이너스 2% 경제성장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국민을 만나겠다, 대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감동을 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사실 상반기에 90% 계약하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계약부서에서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벌써 업무보고에 있어서 모순을,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산계약이나 지금 수의계약도 완화시켰죠? 시간도 단축시키고. 시간 단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 거기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일을 진행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들로 슬로건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2009년 2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9년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업무보고와 조례안, 동의요청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한병수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장 강순형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