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 3단계특별법개정내용및4단계제도개선추진계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조례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3단계 제도개선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 3단계특별법개정내용및4단계제도개선추진계획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통과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같이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내용과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11월까지 중앙사무목록 4,107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토론회와 민관합동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총 753건의 과제를 3단계 제도개선안으로 2007년 12월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과제는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3단계 제도개선안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08년 10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10월 1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관광진흥법」을 비롯한 관광분야 3개 법률에 대한 권한과 규제를 일괄 이양 받음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기준 및 규제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세계 관광시장의 변화와 우리 제주 실정에 맞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광3법의 일괄이양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의 세부 권한·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통합하고 관광지 등 조성사업을 특별법상 관광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중복절차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재원 납부 및 부과·징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하여 완전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서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였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강화하여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교육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를 규정하면서 국내의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할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설립 관련 제반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하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에도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입학방법 및 절차, 수업료는 물론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 범위도 기존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서 의료기사까지 확대하였고, 진료과목이나 진단서도 한글에 한하던 것을 외국어 표기를 허용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내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 허가기준도 함께 이양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 1차산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받았으며,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농지관련 18건의 기능도 일괄 이양 받았습니다.
수산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는 총 허용 어획량의 설정·관리 기준, 어장휴식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 환경 및 수자원 분야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습지보호지역의 출입 및 습지조사원 관리 등을 도 조례로 이양하고, 수렵동물 지정고시 권한과 유해 야생동물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물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함께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양 받았으며, 산업단지·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에 대한 권한도 함께 이양 받았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유치 여건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의 확대는 물론 조세감면 및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도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도 면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 온천개발계획 승인, 박물관 등의 설립계획 승인 등도 인·허가 의제 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장입지,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과 건축·도시개발에 관련한 19건의 중앙권한을 함께 일괄 이양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을 제조할 경우 지하수 이용 비율 문제를 폐지하였고, 수자원종합계획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분권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지방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승인 폐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시 사전 협의제도 폐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기준·절차 등에 대한 권한이양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관 변경,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위임사무인 시설물 안전관련 청문 등에 대해서도 지방사무로 전환하였습니다.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도로 전환된 구국도에 대하여 구국도 및 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유지·보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단계 제도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3단계 제도개선 확정내용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사항입니다.
특별법 개정 후 법령 등 개정해야 될 사항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 16건, 조례 제·개정 198건, 타 법령 개정 사항 34건 등 총 248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으로는 국제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과정,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이며, 3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5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개정해야 할 198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설립·운영 문제라든가 관광3법 일괄이양 등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제·개정을 목표로 각 부서별로 조례안 기초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 개정할 사항으로는 법인세 감면 확대 등 34건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이 완료되었고, 각 중앙 부처 주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단계의 추진방향은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관광·교육·의료·도시개발·투자유치 분야 법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괄 이양 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4단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에 대한 자율권 확보와 더불어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및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기반 구축, 녹색성장을 위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도개선 대상과제 발굴·검토를 금년 1월까지 우선 하였고, 3월 중에 총리실과 실무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일괄이양 대상법률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된 167개 법률에 대한 조문분석 및 대상 법률 선정 작업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괄이양 등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부처협의를 10월까지 마치고 확정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자치도를 위한 제도개선은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4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면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3단계 특별법 개정안 내용 및 4단계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개정안주요내용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담당 및 과장님의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이 10분 이내로 하시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3단계, 4단계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3단계…… 아까 보고한 내용만 보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선정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행해왔고, 그리고 오늘 보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법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까지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괄되게 오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했더라면 오늘 구태여 이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물 건너간 후에 왜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의회가. 사전에 받아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해서 통과되게끔 노력해야지, 자기네 멋대로 해놓고 그 사항이 끝난 다음에 보고하고 내용 청취하는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동의문제, 두 번째는 보고의 문제입니다.
보고의 문제는 책자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정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의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률안으로 해서 동의 받는 절차를 하게 되면 이 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안이 됩니다. 그러면…….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제9조는 법률안을 동의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법률안에 포함될 내용…….
○강창식 위원 포함되든 안 되든 이런 자질구레한 사항을 동의 받으라는 것이지, 법률안 제 몇 조를 어떻게 개정하라는 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보면 “법률안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7조제1항제4호는 지원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7조제1항제4호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는 것인지…… 법리해석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토론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7조제1항제4호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가 제출된 안을 가지고 법률로 정할 적에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포함될 안을 만드는 데에는 제9조제1항을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두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사전에 토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다 끝난 다음에…….
저는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정에서 자기네끼리 만들어놓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까 “의회도 같이 가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의논하여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안으로 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같이 공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기네끼리만 만들어놓고 의회에서는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 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이것 통과시켜주십시오.” 이게 이치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 앞으로 4단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결론을 내릴 거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법 제도개선이든 모든 사항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가 있고, 하나는 중간절차를 생략하여 정부안으로 만드는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만드는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법 몇 조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까 말씀드린 제9조가 제주특별자치도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어디에 제주특별자치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만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률안이 아니고 그 법률안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 제7조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보장이 안 되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9조에는…….
○강창식 위원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안을 만들 수 없을뿐더러, 그런 해석이라면 제9조는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안 제1조를 어떻게 바꾸시오.”, “제2조를 이렇게 개정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포함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이 제9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9조를 보면…….
○강창식 위원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더라도 도의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중차대한 문제를, 특별법 개정안을 사전에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다든지, 간접적으로 안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도정과 의회가 가야 될 길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제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4단계 제도 개선 과제는 총리실에 보고 하기 전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충분히 반영하면서 안 자체를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본질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특별법이 뭡니까? 도민을 위한 법이거든요. 도민을 위한 법.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도지사이고 의회죠. 그러면 도민의 뜻이 이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법률적 해석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의견도 안 듣고 의회 의견도 안 듣고 전문가 몇 사람 해서, 그러면 그분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로 살아야죠. 이것은 보고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대타협, 도민의 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잘 되었다고들 하는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 과실송금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연 국제학교가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외국학교와 MOU과정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직접 투자해서 학교를 짓고 시설하는 경우, 하나는 그렇지 않고 교육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시설에 직접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위 학교의 유명도,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그런 과정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송금 문제가 외국교육기관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소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은 과실송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거기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되어서 여기에 와서 그 돈 가지고 월급쟁이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학교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도 넓히고 여러 가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이것을 완성시키려면―언급도 안 했는데―과실송금에 대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강창식 위원 돈 벌려고 외국까지 오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봉사하려고 올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번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투자자가 생깁니다. 환경만 좋아진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합니까? 돈 벌 수 있는 데면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는 것이 사업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공존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4단계에는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것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투자비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현재 51 대 4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병원에 대한 것은 51 대 4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강연도 있었습니다마는 51 대 49이면 지배지주가 외국인인데 내국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0 대 50으로 하든지 바꿔서 49 대 51로 해주든지, 이것을 만들어줘야 투자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특별법 개정 하나 국회 통과했다고 만세삼창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통과시키고 법조항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과실송금의 문제나 의료 부분…….
○강창식 위원 투자비율도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국인하고 합작해서 병원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현행법으로라도. 현행법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못 한 원인이 투자비율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까? 추진단장님이 이것을 아셔야죠. 실무자들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고 있습니다. 과실송금 문제나 의료부분에 대해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차기 제도개선 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개방형 병원 분야는 외국의료기관하고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개방형 병원의 유치 타깃은 외국의료기관이 아니고 국내법인에 대한 것이 주 타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현행 외국인병원마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투자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은 지금이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만 명 서명운동하고 제9조제1항을 적용해서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통과해서 안을 제출합니다.” 하면 아무 하자 없이 될 수도 있었을 법했습니다. 그러한 호기를 왜 놓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3단계 제도 개선하시느라고, 또 확정지어서 국회 통과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3단계 제도 개선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국회 내지는 중앙정부를 방문하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정말 이 내용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있어야 할 것, 꼭 받아와서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혜택 되는 법안이 몇 개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안이 우리 도민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소위 말해서,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 법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슨 특별자치도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학계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광3법 일괄 이양되었다고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져있는 관광3법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모두 넘어왔는지, 또 영어교육도시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실송금 부분, 또는 초등학교 1·2·3학년 저학년인 경우에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특히나 MB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상용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원어민교사,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를 개발하면서 1·2·3학년, 저학년은 입학이 안 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관광3법에 카지노 관련 사항은 싹 빼버리고, 그래놓고 우리 자치도에서는 관광3법 일괄 이양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획기적으로 바꿔질 것이다, 또 영어교육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올 것이다,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의 통과, 법률의 적용, 이 관계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넘어온 것 중에 어느 법이 제일 중요한 법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어느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일괄 이양되는 것은 관광 관련된 3법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와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한 규제 권한 이양이 능사가 아니고 이에 따르는 재정적인 뒷받침, 이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모든 법률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3법이 왔습니다마는 4단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총량으로는 167개 법안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마는 167개 법률을 전부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일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느 부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닙니다.
앞으로 권한이양이라든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방향은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고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뭐뭐만 아니면 전부 가져온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3법을 다 가져온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지도 않고, 다만 관광3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환경에, 세계적인 관광 흐름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것에 맞는 시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온 것이지 관광3법 권한을 가져왔다고 해서 관광 환경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관광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내에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집행부가 협의해나가면서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세계적인 이러한 제도나 규정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하게 조례로 정해서 그 법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간에……. 언론에 경축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죠? “관광 3법 일괄이양, 환영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그분들이 관광3법을 일괄 받아왔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관광3법 일괄이양……. 그 내용에 뭐가 빠졌다는 것도 확실하게 공표하고, 또 그것을 받아 오더라도 우리 도에서 획기적으로, 아까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확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 확실하게 도민들께 알려야 특별자치도가 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언론에 잠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28일입니까?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아까 말씀한 4단계 제도개선 부분들을 착실히 연구해서…….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회의하겠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착실히 대응하셔서 정말 특별자치도다운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체감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지금도 제주도라고 명기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에 대한 체감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법안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 도민들의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겁니다. 소홀한 것은 소홀한 것이고―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도의회 보고 절차, 협의 절차, 이런 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상당히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부러움과 질시, 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찾아와서 문의도 하고 설명도 해 주길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보고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민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아오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가 되어야만 변화가 빨라질 수 있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받아오는 데 상당히 미약하다, 제2제도개선 시부터 문제되었던 것이 법인세 인하 문제, 전도 면세화 문제, 항공 자유화 문제들이 쭉 추진해 왔었는데, 3단계 때―4단계 때도 마찬가지이고―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다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제주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회의 양극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부터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했을 경우에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통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에서 심층적인 추진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4단계에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고,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 케이블카 역시 4단계에 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안들이 상당히 민감한 안들이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기반 구축, 이런 안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분야 발전계획까지 곁들여서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당장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의료 양극화가 생긴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모든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제도에 대해서 장점이 7개이고 단점이 3개라고 하면 그 단점 3개에도 불구하고 저는 7개를 취하기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3개의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의 역기능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가져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을 딱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을 가져와서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도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그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민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세 분야라든가 전 지역 면세화 부분 등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 분야에도 지금까지는 관 주도였지만 이런 것이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홍보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돼서 그때는 사회비용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에 관련한 발전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영리교육법인 과실송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데 영리교육법인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만 투자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유명한 영리교육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실송금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유명 사립학교든 유명재단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익이 발생해서 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시킬 수 있어야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수립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우선은 우려하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분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대한 강화방안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실송금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실송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시에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3단계까지 제도개선이 되어 왔는데,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회 사정 때문에 100일 이상 노심초사하면서 해 오셨는데, 과제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를 처음 추진할 때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권의 확보, 두 번째는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핵심 산업과 관련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제를 발굴해 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구체적으로는 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굴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우리 의회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 753건에 대해서 과제발굴이 되어있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서 몇 건이나 수용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최종적으로는 380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380건 맞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329건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특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28건의 과제를 제출했는데 수용된 것이 5건뿐이더라고요. 또 지식경제부는 45건의 과제를 제출했는데 4건밖에 수용을 안 했더라고요. 왜 부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협의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재정 투자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만 갖는 특별함을 갖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벽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재정이 안 오면……. 지금 껍데기만 이양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건수만 380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1차산업 분야를 보니까 공수의 위촉자격 같은 거 말이죠―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그것도 한 번에 이양시켜 주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권한, 재정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별 제도개선에 수용된 것과 안 된 것을 분석해 보면. 그래서 껍데기만 이양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고기 잡는 법을. 그러니까 권한을 이양해 줄 테니까 물고기 잡는 것은 당신네가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든가 재정 지원은 2차적인 문제다, 권한을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당신네가 만들어서 운영해 봐라,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최초 시동이 잘못 걸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 논리에 제주도가 선뜻 받아들였던 것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실험하는 것 아닙니까? 실험하는 데는 리스크, 위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도가 있으면 그에 따른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위험도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서 안 하는데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선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권한……. 그러면 시험동물인데,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왜 출범했습니까?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봐서 이게 성공하면 타 도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거든요. 이게 실험이고 시험입니다. 즉 말해서, 제주도가 모르모트가 된 것이거든요. 시험동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도출된 내용만 가지고 우선 얘기하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한 것 같던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투자개방형 병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된 것이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지상 발표이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나 의견…….
○현우범 위원 언론보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소위,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도를 높여서 선진화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실시를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요번에 언론에 이런 것이 났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이든 무슨 학교든 간에 영리……. 나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이념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가는 방향은 맞는데도―어려움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실험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
○현우범 위원 실험이 아니고 시범! 저것은 시범입니다.
시범실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요지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총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각론으로 구체화되어야 사실 확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우범 위원 총론이 있으면, 총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각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들이 지난번에 이것은 안 되겠다고 반대를……. 그때 몇 %였죠?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몇 %였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39 대 38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추진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여론조사를 두 번 했는데, 처음에는 찬성이 75.4%, 반대가 19.3%였고, 두 번째 조사할 때는 찬성이 38.2, 반대가 39.9, 이렇게 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차 범위 내에서 되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반대한 도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도지사가 다시 4단계 추진과제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단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도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근거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75.4%였고, 두 번째는 1%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좀 많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데 이것에 대해 이해 설득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75.4%였다가 나중에 38.2%까지 내려온 것은 알면 알수록 반대하는 도민들이 더 많아졌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그렇게는…….
○현우범 위원 두 번째, 카지노 문제, 케이블카 문제, 이런 것이 지금까지 도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엊그제 나온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도민사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안 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과거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다가 어떻게 해서 중단되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를 들어서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것은 똑같이 1 대 1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하는 도민들에 대한 논리를 합당하게―억지논리가 아니고―개발해서 제대로 설명이 된다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역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저감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여기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자리입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향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설명하십시오. 지금은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카지노나 케이블카,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에 대해 우리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도민의 동향과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님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민갈등이 더 있지 않느냐, 그 심각성에 대해 변명의 자세로 가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일 먼저 도민적 합의가 된 다음에―투자개방형 병원도 그렇습니다―하고 말고를 결정해 가야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16%의 지지도밖에 안 되는 지사가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갈등의 원천이 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도민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도지사가 결정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늦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빨리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은 도민 공감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도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언론에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바로 알기’인데, 장점은 쭉 나열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게 바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보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투자개방형 병원 바로 알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점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서 도민들의 불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솔직하게, 반대하는 측에서 얘기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수록해서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옳은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3단계 제도개선이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맞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정말 도와 주셨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당초에는 도에서 독자적으로 국회에 담당관을 상주시키면서 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나 또는 도내 경제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협조도 구했고, 부분적으로는 도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고충홍 위원 자발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자발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죠?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걸…….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도민들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회나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우리 의회도 처음부터 도와 충분히 협의하는 관계를 이루었으면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도민의 역량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 또는 제9조제1항에 대한 것을 이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게 4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충분한 협의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동의를 받으시겠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도 의회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네요.
오는 28일에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때 건의할 사항들도 지금 다 되어 있죠?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가 건의사항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발표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사항들은 저희가 만들지 않고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때 도에서는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총리나 위원들한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충홍 위원 그러한 사항도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하면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의회를 꺼려하고, 항상 잘못하다가는 손해 본다, 협의하면 득이 없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권한 강화사항이나 요구할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멀리 하면서 꺼려할 필요가 없는데. 같이 터놓고 다 협의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3단계 제도개선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빅3, 전도 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를 계속 도민들에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곧 이루어질 것처럼 홍보했거든요. 저도 ‘이게 되는구나’ 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것은 감춰지고, 이번에도 영리학교 과실송금 문제는 삭제되어 버리고, 빅3은 처음부터 제외되어 버리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실송금 문제만 하더라도 오인택 단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이 투자는 안 하고 프로그램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매스컴에서 오인택 단장님께서 개교해서 몇 년 동안은 이익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교해서 몇 년 동안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들에게 몇 년 동안은 이익보지 말고, 몇 년 후에는 이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익이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학교가 프로그램만 가지고 온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만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설해 준 학교에 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충홍 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과실송금 문제는 이번에는 빠졌는데, 저희가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는 꼭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영리학교와 과실송금은 마차의 두 바퀴나 다름없는데, 지금 하나는 빠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야지, 몇 년 후에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개교해서는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송금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투자가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4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내국인 카지노와 투자개방형 병원을 말씀하셨죠?
투자개방형 병원이 무슨 뜻입니까? 투자개방을 한다는 것이. 병원 이름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왜 영리병원 이름을 바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투자개방형 병원은 어느 부서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영리법인까지 허용하는 병원.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작명했습니까? 이건 어디 작명소에서 했나요? 아주 멋있게…….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 용어 자체가 다른 데는 없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흔히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오로지 영리병원만 생각하는데, 법률상 표현내용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고충홍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작명한 겁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잘 지었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제 선정을……. 주민창안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오래 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례로 제정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조례로 제정…….
○고충홍 위원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제안제도는 몇 년이 아니라 몇 십 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도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니신 추진단장님이 주민창안제도가 조례로 제정된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의회에도 알려서 전반적으로 과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 주민창안제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내용에 대한 홍보나 설명회를 할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민들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도개선 과제선정에 대해 도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되었으니까. 공무원, 도민, 도의회 전반적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률에―소위 제도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반영할 문제인가, 법률상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과제로도 추진할 수 있는, 소위 제안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데,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법률적으로 제도화할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법률 외에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처리할 문제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3단계 제도개선 상황을 거울삼아서 4단계는 정말 도민이나 도의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한이양된 것이 총 몇 건쯤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1,700여 건입니다.
○오옥만 위원 사실 이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자치권의 강화와 권한 이양이라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준비 정도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준비 정도라는 것은 우리의 자치역량과 정치역량,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총체적 역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를 예를 든다면, 도와 도의회 관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의회가 왜 그렇게 약하냐, 도의회가 왜 그렇게 권한이 없느냐, 그냥 떠들다 말더라, 대부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서 도의원 개개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권한이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여러 가지 자치권의 한계라든가,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의 정도가 예전과 변함이 없는 게 많이 있음을 절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4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성숙해야 자치역량이 성숙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앞서 제9조제1항 얘기도 했었고, 많은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처럼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도개선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도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반드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져와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입법해줘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한 온 것이,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권한이 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금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기금의 구성은 출국세와 카지노세입니다. 그런데 카지노세 자체가 하향세이고 출국세도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가 문광부에서 받았던 지원금보다 관광진흥기금이 총량적으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사업이라든지 관광용역사업이라든지 관광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등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나옵니다. 전국적 중앙문서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예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이양 받음에 있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전국적 사안에서 반드시 같이 해야 될 부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넣고 권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권한 이양된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든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평가하셔서 4단계에 반영해야 되지, 무조건 권한 이양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만큼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서 재정 확충 방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관광진흥기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재정 확충 방안을 고민하다보니까 투자개방형 병원도 나오고, 카지노 얘기도 나오고, 케이블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나올 것이죠? 4단계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갈 것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오옥만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게 다 첨예하게 이슈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화되는, 예를 들면 ‘투자개방형 병원’ 하면 병원이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과 투자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득을 창출하는 것 사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케이블카’하면 환경단체와의 논쟁이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첨예화시키는 이슈만 4단계에 다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소화할 만큼의 갈등관리라든지 서로 입장이 다름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도민들에게 어느만큼 성숙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해나가야지, 예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아까 말씀하시던데 70%의 좋은 점과 30%의 문제가 있으면 70%의 좋은 점을 쟁취해야 되죠. 그렇지만 30% 문제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도민사회가 ‘아, 이렇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합의와 훈련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하면 계속 신문에서 찬반논쟁, 도민사회 분열, 반대하는 쪽 사람들은 반대의 논리를 펼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의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도의회나 수렴할 수 있는 여유와 역량, 준비 정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 문제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를 출범해 오면서 제일 걱정스럽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역량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개선도 중요하고 무엇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공직자는 물론이고―도 전체의 역량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가령 말입니다.
제가 인적자원과나 이런 데에 질의를 많이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개방형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개방형병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역량이라는 게 사람한테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도 인사에 대한 네트워킹,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재정뿐만 아니라 인력 확충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개방형 인사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설령 개방형 직위를 몇 개 둔다손 치더라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해서 도태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공무원 인사 문제는 개방형인사제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법이 비개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방형’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뒤집으면 역관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해를 받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역관주의와 관계없는 도외 인사 전문가,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마을만들기팀 하면, 전주 같은 곳은 보니까 도시디자인 전공한 사람을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그분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해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경관 등등, 얘기가 빗나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의 시도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투자개방형 병원도 현재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의료산업팀에서만 고민하죠. 원래 투자개방형 병원이 어떤 취지를 갖고 있고 이게 도민사회에 어떻게 이익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득력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고 자체 재원만으로는, 자체 1차산업이라든지 3차산업만으로는…… 통상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원천적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류, 투자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는 논리를 풍부화시켜야 되고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씩 해야지, 이렇게 큰 이슈가 터지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항간에 신문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실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을 상당히 잘 압니다.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치적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인적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사께서 현재 무소속인데 당적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무소속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저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행정적인 문제만 답변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만, 행정만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같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적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은 잘 못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장님께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에 관계되어 불이익 받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예산 관계에서 불이익 받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정서적인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현실적인 것?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현실적으로 당장 불이익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심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국도를 지방도로 환원한 문제,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홀 되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교부세 문제, 그것은 국회에서도 인정했습니다. 3%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 봤어요. 관광진흥기금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짚고만 가겠습니다. 나중에 분석하십시오.
교부세 문제는 지난번 제가 국회를 몇 번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그 당시에 모 의원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 3%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도가 잘 판단해라,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기네는 불이익 되는 게 없어서 쉽게 해줬다”고 말씀합디다. 여기에서는 그때 잘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같은데, 현재가 그렇습니다. 전국 인상률과 비교해 보면 타 지방보다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하시고요, 이번 3단계 때 교부세를 3%가 아니라 ‘3% 이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한다’라고 규정에 넣었다면 충분히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 의안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4단계에서 심각히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설령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정서적인 불이익, 현실적인 불이익을 분석하셔서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3에 대해서 너무 잠잠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알맹이 중의 알맹이가 빅3입니다. 법인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하향하겠다, 그러면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산에 관계되지 아니하면 결코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범도라고 한다면 시범에 따르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도만이 아닌 예산까지도 수반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3에 대해서 너무 잠잠합니다. 빅3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위원회에 그 문제를 토의하시고 의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을 듣고 느낀 것인데요, 자치도에 몇 가지 부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세와 절차법과 전략 전술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의회 의장단이 가서 특별자치도 반납하겠다, 배수의 진을 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세에 관한 문제이죠. 이런 자세 없이 어떻게 이 방대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되는지는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절차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도민이 합의가 되는, 특히 도민 합의가 안 된다면 도민의 대표자인 의회하고는 어느 정도, 90% 이상이 합의가 되는 도민 합의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세 번째 방법론으로 가서는 전략·전술의 부재입니다. 행정은 행정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을 동원하지 못하는……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적 정치 전략을 할 수 있는 정무 관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사님께서 복도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그런 고생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가 아니라 필사적인 마음으로 이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안이 아니라 총체적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선을 떠나서 열심히가 아니고 필사적 각오로,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필사적 관념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보고서 1쪽에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제출”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까? 법적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행정적 사항입니다. 법률적 사항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법률적인 사항은 근거가 없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에 제출할 때 이 제출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9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하시라는 뜻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파견 내려온 법제처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법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욱 씨가 쓴 이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이것을 썼는데, 이분이 제정 당시에도 참여했고 지금 법제처 법제관으로 되어있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특별법의 권위자로 보고, 현재 법제처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은 제9조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의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됨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느껴서 이 조항을 회피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분의 지적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의견을 지원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우리가 제출하면 지원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도의회 동의까지 받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그러면서 다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만 그 의견이 특별법개정안에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의견으로 처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도 도지사가 지금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 제도 개선 내용하고 4단계 계획을 소관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서 그쪽 의견을 듣도록 주문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저도 현우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인택 단장님께서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 4단계제도개선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각 상임위에, 일회성이 아닌 의견을 제출할 때부터 회의하고 의견 제출 과정의 협의하는 과정도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법률적 해석을 해서 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 수준까지 의회와 도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의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으십시오. 향후 법적인 책임은 단장님이나 지사께서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가 유감의 표명이 아니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3단계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통행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제팀장 현공호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