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사업소·행정시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기를 맞아 제주 경제 회생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은 소모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역 SOC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국내외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4,082억 원보다 556억 원을 증액한 1조 4,6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 31억 원, 자치행정국 소관 순세계잉여금 등 510억 원, 4·3사업소 소관 국고보조금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15억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을 증액한 4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049억 2,350만 원보다 26억 5,497만 원이 증액된 6,075억 7,8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29억 1,715만 원에서 예산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절감분 3,122만 원이 감액된 28억 8,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22억 5,278만 원에서 예산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절감분 등 9,242만 원이 감액된 21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 소관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 977억 6,384만 원에서 2억 2,156만 원이 감액된 975억 4,228만 원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자원 총 조사 사업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 원 등 6,7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과 예비비 절감 등 총 2억 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은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 절감 등 총 8,0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 17억 6,569만 원에서 7,473만 원이 감액된 16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특별자치과는 사무관리비 절감 등 4,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규제개혁법제팀도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3,0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 2,634억 1,161만 원에서 11억 9,197만 원을 증액한 2,646억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동참을 위한 정무직 인건비와 간부 공무원 자율반납 연가보상비 1억 7,719만 원, 해외배낭여행 여비 1억 원 등 총 2억 9,8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한 반면, 국외여비 1,000만 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총 3,9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적자원과는 성과상여금 2억 9,330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 학교용지 매입 등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020만 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563만 원 등이 계상됨에 따라 총 14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3,982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녹색농촌체험마을 특별교부세 1억 원 계상에 따라 8,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8,515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3,940만 원이 감액된 37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와 67페이지 4·3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억 3,700만 원에서 4·3평화공원 추모시설 건립과 유해발굴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 등 14억 5,125만 원이 증액된 29억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 6,316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1,358만 원이 감액된 1억 4,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제주시 소관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65억 3,775만 원에서 4,794만 원이 증액된 1,365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공보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6,774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민원실은 동지역 새주소 시설물 개량사업 등으로 총 9억 3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공로연수 해외시찰경비 7,500만 원 등 총 3억 3,3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기획과는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1억 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도 사무관리비 등 절감으로 1억 1,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9쪽부터 읍면동입니다.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26개 읍면동에서 총 2억 3,5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 947억 8,935만 원에서 4억 3,672만 원이 증액된 952억 2,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과는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4,9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민원실은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총 2억 7,8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해외시찰경비 5,000만 원과 상여금 4,530만 원 등을 감액한 반면,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등으로 총 7억 6,6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기획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추진경비 증가로 총 5,22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무과는 5,1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읍면동입니다.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17개 읍면동에서 총 5억 5,9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주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9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하여 3월 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도 예산안 총규모 내용 그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해서 18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포함해서 1조 5,246억 6,2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에 4,471억 2,000만 원 대비 증감내역이 없고, 세외수입은 1,839억 455만 6,000원으로 52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는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특별교부세 교부분 67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등 연도 말 초과세입 177억 원을 합하여 244억 원이 증액되고, 2008회계연도 용도지정 불용액 262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초생활 급여지원 사업비 10억 원과 어류수매자금 융자지원금 4억 원을 합하여 14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74억 2,550만 원으로서 30억 8,65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총액규모 변동으로 인해서 250억 3,400만 원이 삭감되고 있고, 종부세 개편에 따른 보전분이 반영되어 부동산교부세 280억 6,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고,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5,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8억 8,408만 4,000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 경비로 2,2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주4·3사건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위해 15억 원이 증액 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경비 10% 정도를 삭감하여, 단순경비는 해외경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등에 대해서 176억 6,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에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감예산과 앞서 보고드린 세입부분에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금번 사용되는 예산은 인건비, 차입금 상환, 기금 전출금 등에 19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균특회계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421억 3,100만 원과 용도지정사업에 285억 2,300만 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에 355억 3,9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조정을 요하는 부분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건대, 국제화여비라든가 도민 일자리 창출지원 및 범도민 친절 특별교육비, 추자 참굴비 판촉행사 개최지원비, 제주올레 관광 자원화 사업 등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정도씩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반영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 추경 총예산 규모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추경은 어떤 경우에 편성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세출수요가 생겼을 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로운 세출수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세출수요가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합니까? 매 사업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규모가 일정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추경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 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의회에서 금년예산을 12월 며칟날 승인해줬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12월 16일 날 승인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12월 16일 날 예산 승인된 다음에 크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지난해 말부터 발생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침체를 해서 내수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에 공공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국가나 각 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활안정 부분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을 60%까지 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부족하여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경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위기가 지난해 언제부터 왔다고 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 4/4분기부터 지금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4/4분기부터 되었는데, 그 와중에 금년도 예산이 승인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작년 11월 10일인가 예산이 제출된 후에…… 집행부에서 그때 제출되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제출된 후에 여건이 변동되면 어떤 예산제도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수정예산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정예산제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의 원인이 되었다, 수정예산제도를 적절하게 했으면 이번에 이 시기에는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수정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었겠습니다만, 당시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여기에 보면 국고 관련한 예산은 유해발굴사업비 15억 원 등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번 예산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행정의 효율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작명소에서 새로운 술어를 썼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행정의 효율화…… 효율화의 반대가 뭡니까? 지금까지 무력화되어 왔습니까? 행정의 효율화라고 해서 얼마씩 다 삭감시켰다 이겁니다.
무슨 결론이 나왔냐 하면, 작년에 예산 요구한 것도 잘못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도 잘못되었다, 철저한 검토를 못 했다, 그것을 시인한 결과가 되거든요. 작년 수정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작년에 승인한 금년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한 행사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경상경비를 지난해보다 얼마 절감하여 서민경제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 그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그쪽 요구에 의해서 예산 승인해줬는데 금년 시작되자마자 추경 얘기가 나오더니 100일도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새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도민들한테 불신을 가져오는 경우밖에 안 된다, 도의회에서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얼마씩 지원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되어서 해당 관련 업체나 단체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행정의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우리 의회도 불신이 되고, 도도 불신이 되고―집행부도―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여기의 절감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행정내부에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를 주로 해서, 이미 경상비를 줄였지만 이것을 더 줄여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안정에 투자하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양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로부터…… 도대체 뭐를 믿겠느냐 이겁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행정의 효율화라는 이상한 술어를 갖다 붙여서……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절감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도민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반기를 넘기고, 이때 해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하고―여건이 변경되면―이렇게 하는 것인데, 새해가 시작되자마다 추경 얘기가 나오고, 100일도 안 되어서 이렇게 변경되는데 과연 도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번에 176억 원을 절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약 40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내부의 경비입니다. 행정내부의 경비를 줄여서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수정예산을 했으면 이번에 추경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번에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수정예산을 안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도의회도 불신을 받고, 도도 불신을 받는 결론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경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네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재정 안정을 위해서 자주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을 자주 안 하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우범 위원 안 하면? 왜 되는 대로 답변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못 들으신 것 같은 데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쪽에 보면 대학 휴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도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4,500원씩 8시간해서 20일 동안 35명을 3개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7,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같은 단가에다가 7개월 동안 대학 휴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원래 같은 개월 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나머지 4개월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차이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어서 이제는 시·군세가 없고 도세만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라면 행정이 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단적인 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수요가 어떤지 논리적으로 조사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금액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행정시에서 행정수요에 따른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일반적으로 다 통일시켜라,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일단은 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이것은 잘못 편성되었다고 답변해야죠.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시·군세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라서 복지문제도 달리 할 수가 있지만 특별자치도세밖에 없는데 도민들이 다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견해의 차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행정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들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만하더라도 제주시 구좌읍에 살면 제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거기 사람들은 3개월만하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는 7개월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행정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협의해서 혜택이 같아지도록,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우리도민들이 과거의 도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시다, 서귀포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이런 세세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포상금 관련인데, 조기 집행 추진 우수 부서 시상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조기 집행 추진 우수 부서 시상이라는 사업이 경제 살리기 일환이라고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고 최근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문제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공무원들의 본연의 자세이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게 타당한 것인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의미에서 민간단체에 준다고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부서에다가 조기 집행을 거두었다고 해서 시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자체에서부터 약 2,0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조기 집행 성적이 우수한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3월 말, 4월 말 평가하는 시점에서 조기 집행의 좋은 성과를 올리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더 노력을 하도록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우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한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게끔,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하여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도내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난 태풍 ‘나리’ 때도 과도한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천생 관련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거나 기술직 공무원들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든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반기에 자금을 조기 집행하다 보면 하반기에 자금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경험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고,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나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 소지를 계속 검토하면서 발생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포상을 하거나―개인적인 포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시상을 하는 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로 해서 공로가 있는 민간단체에 시상을 하거나 포상하는 제도는 좋다고 봐지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잘 했다고 해서 부서별로 시상까지 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포상이나 이런 인센티브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저희가 정부로부터 종합평가를 받는 부분의 인센티브라든지 읍면동 평가를 해서 주는 인센티브 등 이런 제도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광역경제추진팀에―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마는―도민 외국어 수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볼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민 사회의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앞으로 영어상용화를 2020년까지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도민들의 외국어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한번 모델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도민들의 외국어 활용능력이라든지 사용 능력, 또 기반, 이런 것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틀, 도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야 외국어에 대한 측정 조사, 이런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외국어 능력, 활용도라든가 수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정방법 예산으로 3,000만 원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도민들에게 외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습득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외국어능력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야 연구조사방법들…….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조금만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외국어상용화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어상용화를 위해 2020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상용화사업들이 과연 실적을 내고 있느냐, 평가를 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구를 찾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조사 방법 측정, 이거 좀 우습다는 겁니다. 벌써 해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웠어야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우리가 2002년도부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외국어 상용 기반이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보면 올레코스와 관련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올레’라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뒤늦게나마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에도 금년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올레코스 발굴입니다. 이 올레코스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T/F팀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11개의 올레코스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발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무릉에서부터 제주시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12코스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제주시에 4코스를 더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 시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올레를 개발하는 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레, 그리고 지역주민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원인데, 이 1억 원 예산을 전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홍보비용으로 일부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 4개 코스에 대해서 올레를 정비하고 자체 주민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올레에 대해서 중앙 쪽에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자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레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레라고 하면 어릴 때 한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골목을 올레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도 고봉식 위원님처럼 올레라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올레를 만들면서 전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쓰는 올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런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올레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 11코스, 제주시까지 해서 12코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레 코스가 진정한 문화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올레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데를 집중 투자해 주고, 집중적으로 인프라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참여했을 때, ‘아, 제주특별자치도 올레가 이런 것이구나. 진짜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코스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올레 코스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이게 15코스까지 누가 평가하더라도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너무 남발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별로 진짜 올레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쪽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97년 9월에 서귀포시 관내를 시작으로 올레 코스 11코스가 개발되었고, 서귀포시가 알파 코스까지 하면 12코스가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명숙 이사장이 제주의 옛 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경관도 보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제주적인 것을 찾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공식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작년 말 현재 1년 동안 약 3만 명의 올레꾼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이라든가 인터넷에 많이 띄워져서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 3월 28일에 12코스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객관적인 시각에서―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어떻게 코스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뜰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10억 원 예산을 우선 계상했습니다마는, 올레 코스 개설이나 정비, 화장실…….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도 있어야 되겠고…….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올레 코스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문화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누가 와도 다시 오고 싶은 코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3만 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고, 평가도 해 보고,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가, 이런 것도 해 보고, 특별자치도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1,256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해서 약 5,200명 정도의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5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1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10%를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경상비 10%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한 17개 과목에 약 5,900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200억 원 정도 절감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서 액수가 적거나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그런 쪽의 경상보조 예산은 절감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약 176억 원 정도를 이번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합니다마는 매년마다……. 지난해에도 10% 정도 삭감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도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매년 10% 정도 삭감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경상비 10%를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10%를 올릴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사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사업은 사실상 절감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상비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소위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편성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약 2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방비 확보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자체수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219억 원 미부담분에 대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갖다 쓰겠다고 하는 방안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36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게 있죠?
지금 도내 미취업 고학력자가 얼마나 됩니까?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한 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신경제혁명을 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찾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르는 자원을 조사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소위 능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취업 대학생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미취업 고학력자들은 금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보장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일단 마을 자원 총조사 사업에 투자해서…….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내 182개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전부 조사해 보자, 예를 들면 어떤 노하우, 과거의 어떤 이야기, 노인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학생들 일자리도 같이 창출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여기에서 단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고충홍 위원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하루 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장동훈 충분히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238개 단체가 있습니다. ’99년부터 중앙에서 각 시도로 예산을 지원해 왔던 사업인데, 전국 예산 미확보, 또 긴축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제까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도 1월에 이런 통보를 받아서…….
○고충홍 위원 작년, 재작년은 국비로…….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작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편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이번에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55쪽에 보면 국외훈련 공무원 4명에 대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두 배나 많이 편성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당초예산에는 이 금액 가까이,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5명에 대해서 장기 국외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 경제도 그렇고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 국외훈련 인원은 이번에 4명을 확정 시켜서 가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 여비밖에 안 되고 해서 하반기까지…….
○고충홍 위원 환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환율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까지 47명이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은 어디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도 있고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래도 국외훈련을 가서 견문을 많이 넓혔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해서 끝내겠습니다.
최근 읍면동 친절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계획을 하고 각 부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읍면동 친절교육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전체적인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관광의 친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계획을 하고…….
○고충홍 위원 인력개발원 것은 뭡니까? 다른 겁니까? 1억 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인력개발원은 도 단위 단체와 시 단위 단체…….
○고충홍 위원 요번에 읍면동 할 때…….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그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시던데, 아까 설명하실 때 소모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역 SOC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우선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딱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실·국도 꼭 이처럼 되어 있는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산을 보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업 편성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 1차산업에 대한 소득 관련 예산, 현안해결 예산, 딱 네 가지로 구분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꼭 3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중앙정부도 아직 추경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29조 원 이상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안 내려줍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추경이 되면 추경된 예산을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을 직접 국가가 편성해서 보조금 형태라기보다는 교부하는 형태로 많이 집행할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교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방정부에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또 추경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의회 모르게 집행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시 말씀하시던데, 일괄적으로 10% 삭감해라, 그리고 읍면동까지, 어쩌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까지 일괄 삭감하라고 해서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읍면동 내지는 자생단체에서 계획했었는데, 10%를 삭감해 버리니까 또 변경해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증액 해 주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라는 명령을 딱 내려서 삭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전부가 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추경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심성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선심성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장담하시겠느냐는 거죠.
지난 12월에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이게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절대적으로 행정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걸복걸하고 의원 찾아다니면서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2개월도 안 쓰고 예산을 삭감해라……. 그 예산을 왜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부터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경비라는 목적 하나 딱 두고―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삭감해서 그것을 여기저기 멋대로 편성하고, 선심성으로 주고. 그게 잘 편성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보시면 1·2청사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7,500만 원, 추경에 7,5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당초에는 6월까지만 편성했고, 6월 이후에 6개월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원래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당초에 1년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때 저희들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개월 계약된 것을 연장해서 하반기까지 청소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당초부터 경상비 10% 삭감계획을 가졌다면 설명을 잘 하셔서……. 1년 단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6개월 예산 편성했다가 다시 6개월 증액하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건 계획된 예산이잖아요. 계획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만 편성하고 그 후에 7월부터 12월은 추경 때 증액하겠다, 그리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분했다가 10% 삭감해서 이것으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매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10% 삭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올 연말에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가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장기 국외훈련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4명을 장기교육 시키면서 3억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당초예산보다 증액시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대로 경상비를 쓰지 못하고 더 절감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이라든지 이 예산의 사업주체에 있는 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절감하지 않고 당초 편성한 대로 운영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게 국비는 얼마 받고, 지방비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관련 예산으로는 127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비가 53억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 해서 83억 원의 국가 지원을 받고 저희가 45억 원을 부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비 확보가 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83억 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ICC 회의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오십 몇 억 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53억 원이…….
○신관홍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경비성이 아니고……. 보면 지금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1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방비로 편성되었거든요.
저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에서 그렇게 많이 충당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국비를 받아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전부 해 주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올레 코스 1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 묻겠습니다.
모든 것은 귀해야 소중한 겁니다. 여기 저기 다 있으면 귀한 게 아닙니다.
12코스 개발하고, 제주시도 개발한다고 합디다. 제주시도 하실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너무 남발하면 귀한 감이 없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으면 전부 올레입니다. 골목길만 걸으면 전부 올레죠. 올레 아니겠습니까? 12코스, 13코스 계속 개발되면 그쪽에 간이화장실을 전부 설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고 나왔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서귀포시 11개 코스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은 최소화시켜 나갈 겁니다. 해안가 위주로 되었는데 해안가에서는 더 개발은 안 될 겁니다.
○신관홍 위원 매스컴에서 잠깐 봤더니, 올레코스 하면서 지역에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이 화면에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해안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올레 코스에는 가능하면 시멘트가 없고 옛날 3,40년 전에…….
○신관홍 위원 근래에 포장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하려고 쌓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혹시 가파도 청보리 축제, 그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올레 코스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사용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해안가 바짝 붙여서 도로 개설한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해안도로에 올레코스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해안도로가 아니고요, 창천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없습니까? 강정 쪽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KBS인가 보도한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락마다, 동네마다 하면서 길 하나 개설하는 것도 소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레코스 개발하는 곳마다 간이화장실 시설 다 할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중간 중간, 한 코스가 보통 15㎞에서 20㎞됩니다. 계속 하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하나 놓는 것으로, 많이 놓을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환경에 맞는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번에 지방세 부분은 당초예산 4,471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506억 원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1,166억 원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660억 원을 계상한 나머지 부분 50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이 당초에 총액이 8,44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1억 원을 증액편성해서 8,474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분은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250억 원이 감된 상태이고, 그 외로 부동산교부세가 322억 원에서 603억 원으로 2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차액이 31억 원이 생겼기 때문에 31억 원을 증액 계상…….
○오옥만 위원 그 문건을 참고로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회계에서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262억 원이 있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원래 262억 원 정도가 있었고, 지금 세출예산의 집행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절약된 게 한 176억 6,100만 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합치면 한 400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한 500억 원 정도로 추경이 된 것이죠. 규모가. 176억 원 자체는 기존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변경만 한 것이고, 260억 원에 가까운 장애인 재활전문센터 기금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안 썼던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한 500억 원 정도의 규모라 말입니다. 추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니까 176억 원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어버리는 262억 원, 국고로 넘어오는 것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오옥만 위원 지방세 수입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전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교부세 약간 증가된 것들을 포함해서 재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176억 6,100만 원에는 후반기에 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된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사업의 취소라든지 반납된 것이라든지 미집행된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이미 집행한 것은 삭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대상이…… 올해 210억 원 정도 삭감할 예상이었습니다만, 이미 집행해버렸거나 액수가 너무 과소해서 감하기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사회 안정 부분, 복지부분에는…….
○오옥만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반기에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취소되었거나 삭감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 예산에 또 반영할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옥만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176억 6,100만 원에 대해서는―아까도 실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불요불급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금년도에 발주 못 해서 이월시킬 대상 사업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성격을 파악해 봐서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면 재원 여건에 따라서 계상하고…….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가 나중에 봐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예산제도에 있어서 건전성이나 계획성을 침해하는 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방침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국가 시책, 비상경제시국이라는 틀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오옥만 위원 2009년도부터 행안부에 성과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오옥만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에 맞게끔 그다음에 예산 반영하는 것들을 2009년도부터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그것을 하는 게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입니다. 시도마다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의 평가방법까지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시일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은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오옥만 위원 실장님, 경제 극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자주재원이 확보되거나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규모가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라든가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라는 부분에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3월 달 이 시점에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7,8백 억 원 내지 900억, 1,000억 원 만들어서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기에 3월 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상반기에 재정조기 집행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소위 평가하는 요소요소 부분에도 조기 추경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7월에 추경할 것이라면 한 번 더 추경해서 재정을 미리 지출하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침대로 집행 안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패널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 지역의 내수시장의 상황은 육지부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는 내수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기집행이나 연내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을 가져서, 원래 가졌던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가져서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건전 예산을 얘기하면서 우리부터가 약속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자주재원이 확보되었다거나 아주 비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금 약간과 기존의 금액에서 약간 깎은 것, 그리고 262억 원 원래 있던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한 것, 이것을 갖고 지금 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예산의 건전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침해가 되더라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서민경제라든지 지역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적 추경하는 쪽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이 다 옳습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전재정 예산제도를 확립하는 것보다 이것이 어느 만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유의미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사회가 살아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자원 총조사 사업 1억 원짜리가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이 11명이 8개월 동안 100만 원을 받고 182개 마을을 조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한 사람이 거의 22개 내지 23개 마을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당초에는 지금 예산의 배를 생각했습니다. 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사업 투자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금년에 완성하기보다는 금년에는 절반정도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은 인력창출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계획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1회 추경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취지와 맞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착수하자고 해서 사업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무리하게 많은 마을을 하기보다는 11명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제주의 근현대사 자료만 잘 수집하고 정리해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그런 마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마을별로 근현대사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되어버린. 그리고 4·3사건 때 다 타버렸거나 아니면 마을 어딘가에 안치되어 있는 자료들을 재정리하는 사업, 우선적으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록 잘 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4월에. 그럴 때에도 보면 사실 조선시대라든가 근현대사에 대한 자료목록이나 정리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재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서귀포시 올레 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15억 원 사업 중에 보면 할망민박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죠? 300만 원씩 4군데 해서 11개 코스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
○오옥만 위원 300만 원 갖고 무슨 할망민박…….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기존에 제주 초가라든가 여기에 방도 도배해 주고 이부자리도 준비해 주고 이런 겁니다. 크게 개소할 것은 아니고.
○오옥만 위원 그분들이 민박할 의지는 있고요? 민박할 의사를 밝혔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민박할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시흥리도 한 세 군데 나왔는데, 저희들은 60세 이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0세 안 된 사람도…… 농어촌에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를 조금 수리하고 이부자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은 안 들여도 됩니다.
○오옥만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휴양펜션업이나 농어촌민박이나 가동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고 도내 중저가 호텔들의 경우 가동률이 몇 %입니까?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레꾼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서울에서 온 분들이 기왕이면 제주도적인 집, 이런 데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망민박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처음에 농어촌휴양펜선업 이런 것을 했을 때에도…… 일본 유후인 이런 마을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 원래 그 고장이 갖고 있는 특색을 그대로 살려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으로 비춰져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펜션이나 민박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겠고 호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주도 고유의 초가집에서 자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오옥만 위원 그것을 11개 코스마다 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민박이나 휴양펜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들을 홍보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새롭게 각 코스마다 할망민박집을 설립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옥만 위원 올레 코스 설명하는 사람들 아카데미도 있고, 홍보 책자도 있고, 지도도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있는 올레팀들이 만들어 낸 홍보책자 이상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나 컬러나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면 되는데 행정에서 굳이 나서서 많은 사업들을 벌리는 것이 과연 올레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올레를 망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 책자는 기존에 나온 책자를 보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상보조로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완하면서…… 공무원들은 사고가 막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상보조로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해 나갈 겁니다.
○오옥만 위원 부시장님!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하는 것, 그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무인카페를 만드는 것에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할망민박집에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할망민박 부분은 올레꾼―신조어로 올레꾼이라고 합니다마는―들이 제주도적인 것을 보러 왔는데 제주도 풍습도 듣고 싶고, 할머니들의 구수한 전통적인 얘기도 듣고 싶고, 제주도의 토속음식도 먹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오옥만 위원 그런 게 그 마을의 자체적인 열정과 의지가 있고…… 카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고유의 몸국이나 제주 향토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먼저 행정이 나서서 이런 판을 벌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국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365일 계속 해야 하지만 할망민박은 손님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것이 영업적인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중 계속하는 것보다는 손님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올레꾼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집도 소개가 되었던데, 각 마을에 있는 식당들을 활성화시키면 되죠. 올레꾼들이 가서 먹어주고…….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예를 들어, 시흥 해녀의집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기존의 상권을 침해하면서 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과도한 계획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이것을 키워 내고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하고 좀 더 깊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의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정 정도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구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예산에 일자리 창출예산이 120몇 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당초예산이 126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51억 원 하면 17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사님의 인사말씀에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982억 원 증액된 내용 중에 1순위로 잡는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51억 원을 가져서 1순위로 넣어서 확대 생산시켰는데, 그러면서 51억 원에서 1,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1,100명에 51억 원 하니까 한 사람이 500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은 몇 개월을 해서 5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 126억 원으로 5,000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 한 사람이 250만 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1,100명 일자리 만드는데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 밸런스가 맞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단가가 한 사람당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만 7,000원, 이렇게 해서 기간을 몇 개월로 잡고,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다 다르든 뭐든 간에 토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5,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1,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예산이 126억 원이다, 51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나눠보면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일자리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는 5,0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126억 원을 계상하면, 5,000명에 126억 원 하면 한 사람당 이백사오십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51억 원 들여서 1,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 2,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비슷한 숫자가 되는데 1,100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금 실업자가 몇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업자가 5,0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4,700명 정도…….
○강창식 위원 4,700명인가…… 금년 예산에서 6,000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실업률은 없어진다,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4,700명 실업자에 6,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계산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결론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할 적에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보면 10개월짜리가 있고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부기명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고, 외견상 단순히 총액 대비, 인원 대비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사업내용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를 가져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인지, 개념이 뚜렷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써서 대우를 달리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를 가져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서 기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감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귤철이 끝났기 때문에 일자리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위기다, 극복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달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당겨서 추경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환율 관계 때문에 관광객 수도 어부지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골프인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관광수입은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봅니다.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에 감귤값이 괜찮았어요. 또 걱정되던 양배추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차산업에도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근이나 감자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내다봤을 때…… 서울 등 2차산업이 주산업이 되는 도시는 경제위기가 피부에 와 닿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산업이나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는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제위기라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파문을 일으켜서 지방에 오게 되면 1년이 걸립니다. 경제위기 용어를 체감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금년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을 걱정해야 제대로운 추경이 되는 것이지, 지금 서울에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하여 화들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니 이러한 것도 정확히 계산해서 어떤 실업자가 몇 명이고, 그 실업자를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지,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 각 마을 자원 총조사하는 요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경영기획실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위기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년 하반기 되어야 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합니다. 감귤값이 폭락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때 가야 위기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가 나빠서 서울에서, 소위 취업모집을 안 해버리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거의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타개하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
○강창식 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특히 금년에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본예산 126억 원, 추경예산 51억 원을 가지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듭니다. 제대롭게 집행만 된다면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누적되는 실업자 숫자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아무 일도 못 하는 실업자가 5,000명 미만이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집행하는데 묘를 살린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추경을 하면 뭣 때문에 하느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안목을 가지고 다음 7월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꾸 “올레, 올레” 하는데, 580만 관광객 수에 3만 명이면 한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에 해당하는 3만 명은 어느 여행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여행사 안내로 오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오는 올레꾼들이 많습니다. 여행사 위주로 해서 오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와서 누구 안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올레직이라고 해서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공무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민간인입니다. 자원 봉사하는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합니까? 누군가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강창식 위원 지역의 자원봉사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아카데미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인건비는?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현재까지는 안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로 해서.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분들의 체류일자가 다른 관광객보다 늘어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심지어는 11코스를 다 돌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강창식 위원 이분들과 일반 관광객하고 관광비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많이 쓴다든지 적게 쓴다든지.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분석은 안 해봤지만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는 저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돈도 적게 들기 때문에……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서 발언지가 스페인 산디에이고입니다. 저비용으로 관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은 지정코스만 돌지만 이 사람들은 안 보던 장소에…….
○강창식 위원 장래가 촉망되는 관광코스이고 관광 상품이라면 왜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이것을 기획 하지 않습니까? 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 요란을 칩니까?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왜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든 관광객을 유치하든 이것이 관광 톱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몰라요’ 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처음에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인터넷 중앙 요지의 언론에 계셨던 분이 한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올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올레는 지금 돌아다니는 산책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도 올레코스가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안길을 올레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관광 상품 명칭을 붙어줘야 합니다. 우선은. 주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외부 사람이 그것을 상품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왜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분이 아이디어로 하니까 서귀포시에서 그것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관광객 중 97% 정도가 서귀포시를 방문하는데, 이 중에 실지 체류 관광객은 36%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류하면서 지역 소득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연 발전적으로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종국에는 올레 관광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할망민박도 나오고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부시장님,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할망민박집에서 민박하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지내는 관광객을 타깃으로 관광 정책을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고급의 비싼 물건을 최고 기분 좋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관광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무 것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런 상품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정책이……. 만약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제주시 사람이라면 제주시에 이 올레 코스를 만들었을 겁니다. 한 개인을 중심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다봐서 “아, 이것은 정말 개발하고 소개해서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돈을 많이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그전에 아주 기본적인 시설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근간에 올레라는 말이 나와서……. 저 역시도 올레라는 것은 산책 코스이지 어디 올레 코스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싹 삭감해서 그것을 문화관광교통국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서울에서 많이 오십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고급호텔에도 묵었었고 문화시설도 많이 누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망민박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자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선호하는 사람, 제주도의 토속적인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레 코스에는 해비치도 있고 풍림콘도도 있고 알아주는 콘도미니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가도 좋고, 때에 따라서 할망민박에서 토속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제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제 사정을 육지에 비교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올레만 하더라도 그런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면 도에서 기획해야 된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연구해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정착시킬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도에서 만들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우범 위원 저는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해도 되고.
○오옥만 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오후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통합심사이기 때문에 전혀 질의하지 못한 부서도 있어요.
정리만 조금 할게요.
정책에 대해서 좀 크게, 멀리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직설적 해석을 하지 마세요. 질의할 때는 여러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것을 간파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답변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사어구보다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쪽에 연구하는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끼리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불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본예산 때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실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떻습니까? 실링을 줍니까, 아니면 도가 통합적으로 다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링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에서 통합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동사무소 예산 전체를 보니까 거기 예산은 거의 삭감했습니다. 100% 삭감했고, 증액은 거의 없는데, 증액한 것을 보니까 삭감한 부분을 그 읍면동에서 사용하게끔 하는 기조가 보였어요. 그렇지 않은 읍면동도 좀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입니다마는 공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신뢰성 있게 느끼게끔 앞뒤를 맞춰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 할게요. 올레 예산이 어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을에 주는 것인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집행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양쪽 시와 도……. 도는 올레 예산이 없죠?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양쪽 시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지원하는 것, 해당 마을에 지원하는 것, 직접 집행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항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 끝날 때까지 못 주셔도 좋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만 주십시오. 별도로라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자료는 작성된 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자료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작성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어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을 찾아서 자료를 작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실장님, 못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작성해서 주십시오. 못 주시겠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장동훈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산 편성을 어디에서 하는 건데 의원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군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고, 의원님들의 예산요구를 별도로 목록화하거나 자료화한 것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동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의원별 요구 예산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구 예산이 없는 겁니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관심을 갖는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고, 지역 현안을 말씀한 사항들이 이번에는 대부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역의원들이 이번 추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요구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평소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에 관심도 많으시고 소관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소관부서별로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소관부서를 통해서 예산부서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의원별 내역은 저희가 가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추경이 이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월에도 추경한다고 하고, 금년에는 최소한 추경이 두 차례 이상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은 도민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필요한 게 뭔지를 살피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의원이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지사님의 독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얘기를 참고하지도 않고, 별도로 자료로 관리도 안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거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 읍·면이나 행정시를 통해서 전부 집계되고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실제 읍·면이나 행정시에서 전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의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는 사항에 관해서 별도로 관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51억 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일시적인 고용은 몇 사람이고 장기적인 고용은 몇 사람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425명이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676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규 일자리가 사백 몇 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당 36시간 이상 하는 인원수는 몇 사람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관광 인턴, 문화관광 해설사, 자치단체 인턴, 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주는 이런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실업자가 5,000명 내외 되는데, 실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도에서는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도 실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자리 특성이 취업했다가 퇴직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퇴직한 사람이 다시 우리가 만든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자가 딱 줄어들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도에서 계획하고, 금년에 17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이게 일시적 고용 창출에 불과하다, 안정적 고용 창출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영구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생기고, 그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투자유치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모든 실업자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절약해서 지난번에 양배추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었는데, 아직 지원 안 되었죠? 이번에 해야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번에 삭감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다시 집행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배추 수확은 그때까지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쓰면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현우범 위원 기존에 집행이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용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활용하고 보충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배추 일자리 관계가…….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작업을 합니까?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청년도 있고, 또 나이든 분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년이 있기는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청년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청년들도 양배추 캐는 데에…….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노인 분들이 많고, 청년들도 조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허술한 일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실업률이 4.2%거든요. 다음에 30세에서 59세 사이가 1.7%, 60세 이상, 즉 말해서 양배추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연령층인 60세 이상의 실업률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양배추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도민들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쇼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실업률 관계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3월 18일 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2월 달 실업률이 1.9%였습니다. 작년 3월은 2.3%입니다. 쭉 오다가 작년 12월이 되니까 1.3%거든요. 그리고 감귤 수확철이 끝나니까 1월 돼서 1.8%, 2월 달이 1.8%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고용이 상당히 안정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고용이 안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내걸어서 이번 추경을, 바쁘지도 않은 추경을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추경에 즈음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제일 우선순위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거듭 말씀드리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을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 관광 인턴 운영, 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 자치단체 인턴,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 창업 교육 이수자 인턴, 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클린 코리아 녹색 일자리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집계한 것이 51억 원이라는 말씀이고, 이게 각 일자리 사안마다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보다 실업자 수가 줄었는데도 이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번째, 아까 노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양배추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제일 낮거든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우리가 현지에서 보면 사실 농사철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포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임을 풀어서 그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서…….
○현우범 위원 알았어요. 지금 너무 책상에만 앉아서 실제를 몰라요. 노임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올라가면 수입산물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노임만 올려서, 예를 들어서 감귤을 따는 데 일당이 4만 2,000원인데 밭농사가 3만 5,000원이면 밭농사를 안 하려고 해요. 4만 2,000원 주면 이것으로 인해서 밭농사도 4만 2,000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그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다시 토론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고, 다만 이런 시각도 있다, 그런 분야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추경 자체는 상당히, 하지 말아야 될 추경이―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물어 볼게요.
경영기획실장님, 예산의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이죠?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민이 기준이 되고 도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그 출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의 의사 반영 출구가. 인정하는 출구는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출구가 어디일 것 같아요? 도민의 목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는 도민한테 위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권한을.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위원장 장동훈 예산 편성권을 도민한테 위임받은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원님은 뭡니까?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민원을 책임져서 하라고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의원님들의 예산 반영 요구에……. 개인의 예산도 아니고 지역의 숙원사업과 지역민들의 그런 것은 왜 반영을 안 시키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예산 반영이 한 건도 안 되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한 건도 안 됐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앞으로 지역민들의 입장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의원님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왜 안 하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이미 읍면동, 행정시를 통해서 전부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은 경영기획실장님 혼자 판단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가 보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의원을 찾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행정기관에 가면, 동으로 가면 시로 가고, 도로 가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안 갑니다. 의원한테 말하면 동장을 부르든 시장을 부르든 도에 얘기하든, 그만큼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서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반영하는 데 열과 성을 다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장이 예산을 결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가도 안 되고, 다시 시로 올라가고 도로 올라가고. 행정구조에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계층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꾸 말하지만.
지역민들의 대변자들의 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자체를 묵살시킨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타당성 검토를 하십니까? 타당성 검토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일단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전화 통화하면서 간부공무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위원장 장동훈 잠시요! 회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뭡니까! 회의 중에 전화 받고! 이게 도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도지사를 출석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상기시키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도지사를 출석시키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지사의 입장발표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향후 회의 때 입장발표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좀 미비돼서 묻겠습니다.
도민 외국어 수준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민 외국어 수준 측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2002년부터 외국어 공용화,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도민들의 외국어 활용능력, 외국어 기반 조성을 해 왔습니다.
상당부분 사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라든지 외국어 상용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의해서 활용정도가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관홍 위원 얼마만큼 향상되었나 하는 시스템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도구로 삼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도민들의 외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어떤 사업들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틀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도에서 도민들에게 외국어를 교육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외국어 상용화 장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까지 마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 도민의 12% 정도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양성한다는 것이 있는데, 언론에 조금 났죠? 모 과에서 금요일마다 영어로 회의하는 거.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신관홍 위원 어느 과라고 말씀드립니까? 축정과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2017년부터인가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는 영어로 회의하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2002년부터 시작한 것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부터입니다. 금년 수준부터 측정하고 해마다 한 번씩 측정하는 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공직자도 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영어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 틀까지 해 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공직자부터 먼저 해야지, 도민들부터 해 보겠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나부터 측정해 보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청사 청소용역 7,500만 원이 상반기에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또 7,5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1청사에 4명, 2청사에 2명, 그러면 6명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큼 청소인력을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그 인력을 하반기에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 인력을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6명의 청소 인력을 1년간이니까 7,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어디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2개 업체에 1청사, 2청사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관홍 위원 어떻든 간에 1청사에 청소요원 4명, 2청사에 2명―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그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인력에 대한 노임이, 6인에 대한 노임이 1억 5,000만 원이냐는 얘기죠. 1년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노임만이 아니고 노임 플러스 그에 따른 도구라든지 자재비용이…….
○신관홍 위원 소모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딱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역까지 줘서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용역만 주는 겁니까? 1청사와 2청사.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난해부터 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또 7월부터 계약해서 다음해 6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개시연도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하고 다음에 또 재계약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계약이 6월 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 다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예산에 맞춰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별로 해서 2개 업체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다시 계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인,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도로 사업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켜 놨다가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은 그 도로사업은 진행이 곤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제가 몰라서 묻거든요. 왜 그런 예산을 삭감하죠? 그것은 SOC사업이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삭감은 대부분 경상경비 10% 절감하는 것이고, 일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시기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좀 늦춰서…….
○신관홍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삭감했을 것이다? 이것은 실장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고 담당 국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재차 묻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삭감해서 어느 쪽으로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한 사업,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삭감해 버린 것이 아니냐…….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마는, 3월 10일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았다면 본예산에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더 필요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원하고 있음에도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2개월 동안 판단하고 삭감했다면 문제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결위 회의 때 나오십시오. 담당국장께도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써보지 않은 예산을 10%씩 삭감해라, 써보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편성하라, 이것은―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용하기도 전에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없애 버리는 것이, 행정에서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어떻게 예산심의가 끝나서……. 2009년도 예산이 12월 16일 통과되었지만 의회가 집행부로 이송한 기간을 일주일로 잡으면 연말이 되거든요. 사업개시일은 1월 1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예산심사가 끝나자마자 도에서 시로, 시에서 읍면동으로 빨리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빨리 쓸 수 있도록 빨리 해라. 사전 집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막 했단 말이에요. 내시되기 전이라도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삭감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 때문에 한 것인지, 일정량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삭감해서 하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는 삭감해서 어느 액수대로 해서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그때 가서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행자위 소관 업무는 아닌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시 부시장도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양배추 매취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일자리창출로 7억 원, 망사보조 해서 5억 4,000만 원 해서 십 몇 억 원하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해서 15억 원 정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던데, 예산담당관님, 그 내용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강창식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해도 좋은데, 농협이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민에게 돌아가서 소득이 되면 몰라도 농협을 살찌우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이런 매취사업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기회로 해서 내년 8월 달에 양배추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빗나가는 예측일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막아야 됩니다. 적정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막는 대안이 있느냐.
지금 양배추 관계로 해서 7억 원이라든지 5억 4,000만 원이 농협으로 지출될 겁니까? 어디로 지출될 겁니까? 지급처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농협으로 지출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농협으로 들어갈 것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저도 매취사업을 잘 해서 고생한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충분히 드릴 만한데, 문제는 농협으로 들어가서 농협의 이익금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농협에서 수익이 안 되어서 3.3㎡에 2,500원씩 수매한 것을 인건비 창출에 7억 원이니 망사보조비니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농협에 이익이 되었으므로 그 이익된 것만큼은 3.3㎡당 2,500원이 아니고 3,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 집행이 맞는 얘기이지만 농협의 이익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이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5억 4,000만 원은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강창식 위원 작업비를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농협의 주인은 어차피 농민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조한 금액만큼 양배추로 하여금 농협이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돈은 농협에 들어갈 돈이 아니고 농민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매취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적자를 보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조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매취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과잉생산으로, 소위 현지에서 폐기처분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양배추의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행동해 주는 게 농협이어서 농협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농민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강창식 위원 이러한 보조비를 받으므로 해서 농민한테 단가를, 아까 얘기한 2,500원에 산 단가를 3,000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2,500원으로 못을 박고 보조받은 것은 농협 자체의 수익금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상당 부분…….
○강창식 위원 이해는 되겠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농민한테 농가 소득으로 보전이 된다면, 이것이 돌아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농협이 매취사업을 어렵게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보조를 안 받아도,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원가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돈은 어떤 면에서는 공돈이 되는 겁니다. 농협 측에서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보조받은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단가를 높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농협에서. 그것까지 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 명심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파종시기에 적정 생산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매취사업 해서 농협에서 받아 주니까, 예를 들어 한림·애월·한경지구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애월농협에서는 매취사업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만약 내년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한림농협은 했는데 왜 애월농협은 안 하느냐, 불가피하게 애월농협도 하면 전체적으로 매취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도에서나 생산자나 농협이 살아날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장님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살찌우는 보조금은 잘못된 편성이다,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감독하고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 부분은 평가가 곧 있을 것입니다. 평가가 곧 있는데, 매취사업을 함으로써, 소위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여튼 그것만 명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익이 생겼는데 보조까지 주면서 더 큰 이익이 생기게끔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대신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 이익이 생긴다면. 그것을 행정 지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이 애초에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본예산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이번 추경에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항상 있었던 것인데, 당초예산보다 배가 더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당초부터 1억 5,2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총 1억 5,200만 원이 드는 것인데, 1단계 5,000만 원 들고, 2단계 1억 2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우선 1단계, 당초예산에 계상된 5,000만 원으로 발주하면서 추경에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당초에 이렇게 하셔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어떤 것 때문에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합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집행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기준문제도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광주에서 시범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구입해서 저희들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이것을 하면 중복지원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정산 자체를 거기에서 하면 이 시스템에 연동시켜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사업 중에 승마에 관계된 사업이, 예를 들면 스포츠산업과에도 있고…… 저는 승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마는, 국제지구력 승마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국제지구력 승마대회를 위한 예비대회,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산업과에도 있고, 축정과에도 보면 마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100㎞인데 하나는 경주를 위한 것 같고, 하나는 말을 달리는 길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따로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고, 관광 자원화를 위해 마로사업을 잡았다면 그게 관광정책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말 관련 산업하면 말을 육성시키는 축정분야도 있고, 돈을 벌어들이게 하려면 스포츠산업 쪽으로도 해야 되고, 식품 쪽으로 가면 보건위생 쪽도 걸리게 되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전담 부서를 둬서 축정분야, 경기 분야, 식품분야, 여러 가지를 한데 어울리는 부서로 해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지금은 그런 기구가 안 되기 때문에 말 육성 하는 쪽은 축정과에서 하고, 스포츠 관련 산업을 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오옥만 위원 마로, 말 달리는 길을 개척하겠다고 해서 용역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차 여기에 20억 원을 투여해서 말 달리는 길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말 달리는 길이든, 사람이 다니는 올레코스든, 자전거 트레킹 코스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관광자원화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관광자원화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에 특색 있는 것을 찾아서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마로사업이 왜 축정과에 잡혀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서 관광정책과로 가게 한다든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런 전담부서로 하면 사실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상태로는 업무분장을…….
○오옥만 위원 축정과는 말을 키우는 데이지 말 길을 만들어서 자원화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 승마장과 승마장을 연결시켜주는, 즉 역마차처럼 한쪽에서, 예를 들어 애월에서 말을 타고 한경으로 가면 그 말을 다시 애월로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목장에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서 타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초기단계라 말을 관리하는 축정과에서…….
○오옥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 잘 해 주십시오.
만약 예산이 1억 5,000만 원 필요하면 1억 5,000만 원을 올려서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원래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도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고 지금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올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실측도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중요하게 다뤘었고 목조건물에 있어서는 실측도를 반드시 준비하게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버리면 또 안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불나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안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챙겨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아니면 계획성 있게 예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렇고요, 추경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산 사업설명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사무소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던데, 대중앙 절충 비용이 삭감된 것 같은 데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서울사무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고충홍 위원 삭감이 많이 된 것이죠?
이번에 3단계 제도개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서울사무소라기보다는 지금 강성후 서기관이 국회협력관과 서울사무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 서기관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사무소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600만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너무 적은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에서는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 접촉 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자기 돈 들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4단계 제도 개선이라든가 4·3문제, 영어교육도시, 여러 가지 대중앙 절충이 많을 텐데 증액하지는 못하고 삭감시키니 이해가 안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사실 협력관이 단독으로 국회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올라가서 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자체적으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만날 것이 아닙니까? 자기 돈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높은 분 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재량권을 줘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만나봐라, 권한도 주고 해야지, 높은 분 올 때만 기다려서 안내하고,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가 성과상여금, 이것에 대해서 자율반납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자율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반납입니까, 삭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무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토론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는데, 받아서 준 겁니까? 받을 것을 안 받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받을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럴 때 용어를 무엇으로 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들은 자율반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담당관님, 이 용어가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자율반납으로 하고 있고 예산에 계상…….
○고충홍 위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받기로 했지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문제는, 예를 들어 연가보상금은 연말에 받는 것으로 시기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받고 반납한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서 삭감해서 그 만큼……
○고충홍 위원 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용어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도 자율 반납했죠? 연가보상금.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자율반납 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 명칭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받을 것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는데도 반납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용어를 쓸 수 있는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가보상금은 12월 달에 받을 것을 포기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에 받을 성과상여금에서 우리가 반납하는 부분을 예산에서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계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말에 받을 것을 안 받았으니까 그것이 반납한 것인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미래에 반납한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자율반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용어는 잘 구상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올레를 걷지 못해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분인데 외부에서 오래 살다온 분들도 오면 실망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외국의 큰 도시에 가면 빌딩 등 다 있는데, 정말 고유한 제주가 없어져버렸다, 예를 들어 탑동이라든지 해안도로변 같은 곳. 정말 자연과 어울리게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 올레 안내소, 건강체험관, 건강체험관이 꼭 있어야 됩니까? 걷는 것이 체험을 하는 것인데 꼭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무인카페, 커피를 안 마셔도, 이상한 집들을 안 지어서 그냥 자연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낫지 가는 곳마다 집을 지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어울리는지.
자전거 트레킹 코스, 이것은 그냥 막 깔아놓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하셔서 자연과 조화롭게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올레 코스가 14㎞에서 20㎞ 정도 되는데, 한 번 다니려면 한 5,6시간 걸립니다. 매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쉬는 장소에, 자연과 조화롭게, 절대 현대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포장된 것도 걷어내자…….
○고충홍 위원 건강체험관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불로장생체험관이라고 해서…….
○고충홍 위원 걷는 게 불로장생이지 또 집을 만드는 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4시간 계속 걸을 수 없으니까 휴식 장소에서 쑥으로 해서 발욕도 하고, 쉬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또 테라피…….
○고충홍 위원 자연 그대로 풀밭에 앉아서 쉬는 게 낫지 체험관 안에 가서 뭘 쉬고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거기에 보면 뷰티테라피라든가 옹기로 만든 좌훈욕기, 약건초를 이용해서 효소욕, 감귤 미용팩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안내소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안내소는 1코스에 하나 정도, 이것도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관과 조화롭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거리표지판은 몇 개나 할 겁니까? 5,400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표지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표지판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표지판 천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길에.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표지판은 그렇습니다. 현재 길바닥에나 담벼락, 전신주를 이용해서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레코스에 대부분 육지에서 오는데, 그분들은 육지부에서 접하지 못한 길을 걸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을 편하게 찾아서 찾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상태에서 올레코스를 관광 자원화해 나가고 있고, 이 길을 이용해서 주민들 소득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홍보 문제가 나오고 민박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12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종점에 안내소를 설치하면서 그 안내소 옆에 코스별 전체적인 도면하고 코스 주요 포인트 지점을 알려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나 전신주, 돌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디자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디자인 용역이 나오면 중간 중간 코스에 작은 안내판 형태로 설치하고 안내소 옆에는 전체 코스가 나온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2007년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코스를 개발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포장 관계는 올레코스가 정비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신고도 하고 언론에서 알아서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인공시설물을 한다든지, 입간판을 한다든지, 모든 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레하고 협의하면서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너무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었을 때에는 자연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올레 그대로, 길을 잘 못 찾아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 보십시오. 그것도 추억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가는 곳마다 간판이 있고, 집이 있고, 카페가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은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3만 명이 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고, 2월 달까지 2만 명 가까이 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레지기가 코스별로 1명씩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올레코스를 걸었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면 어디에 어떤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집약해서 나온 게 현재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시·종점에 어촌계사무실이라든가 리사무소 있는 곳은 그쪽을 개방할 겁니다. 그런데 코스 중에는 오름을 오르는 코스도 있고 계곡을 건너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거리가 23㎞가 되는데, 한 10㎞, 15㎞ 걸어보면 사실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왔다 간 분들이. 그래서 그 요소를 하다보니까 최소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연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형태까지도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처럼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화롭게 잘 해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도의 지침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의 경우에는 도의 입찰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비를 지원했을 때 2,000만 원 이상은 정식 공개경쟁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자본보조로 그냥 넘기시는지 물어볼게요. 예산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재정 집행의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특히 민간부분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계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법률을 이원화되게 해석하고 있다 말이죠. 이 예산들이―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잘 들으십시오―어떻게 미리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갈 수 있는지,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민간 위탁할 때에는 공모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주올레에 미리 예정될 수 있는지.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원화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것은 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아니고.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관에 이렇게 경상보조를 줘야 되는 지, 이쪽에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하겠죠. 믿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집행을 전부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다 해 줄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사단법인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의 질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법 집행하면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단체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억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과 뭐가 다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해야지, 돈이 얼마입니까? 2억 5,000만 원이 넘는데요. 2억 6,000만 원인데, 기관도 아니고 신문에 몇 번 떠들었다고, 몇 번 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경상비를 보조받는 기관이 있는지. 공공기관도 이렇게 받으려면 굉장히 고민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사전에 이런 기관이 선정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코스 개발 전체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올레지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홍보측면에서도 행정에서 관심이 덜할 때에도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 정도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보조가 가는 것도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도 있고, 또 행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쭉 해왔던 분들이 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이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이 업무를 2년간 쭉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왜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답변을.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다 이해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단체에 무슨 기준에 의해서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느냐는 겁니다.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경상보조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주올레와 똑같은 단체가 생겼다면 지원하시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위원장 장동훈 이러니까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도가 전체적으로 집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은 예산 집행하고, 또 지역의 민원들은 안 받아 주고,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을 말씀해보세요. 타당성을 떠나서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행정시 사업 계획이고 행정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실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도하고 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실링이 없고 도가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책임 전가할 게 아니죠.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해야 되는 문제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실링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실링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양 행정시라든지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들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 또 사회 안정 부분, 소득 창출 부분, 현안 부분,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어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지역에 단돈 1,000만 원 경상비 달라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 이해되게끔 하면 됩니다. 어떤 사업, 어떤 기준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자체 매뉴얼을 가진다면 저희들 질의에 바로 답변이 나오죠.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바로 이게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트레킹 단체는 뭡니까? 어떤 단체에는 이런 특혜를 줍니까? 3,900만 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단체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레코스와 자전거 트레킹 코스를 같이 매치해보자, 저탄소 운동해서 자전거 트레킹…….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저는 의사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회의 전에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자꾸 서두 달지 말고, 어느 단체입니까? 정해지지 않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단체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대학의 스포츠마케팅과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있다, 없다”로만 대답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전거 트레킹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법인화된 단체는 없고 협의회 형태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몇 개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 마케팅과로 하여금……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그것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것이죠.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해당될 겁니다. 규정을 위반하시면 각오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 집행 전에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정해집니까? 특권을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장님한테 잘 보이면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하면서 2,000만 원 이상은 소액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관공서와 민간의 공사 금액에 차이가 있죠. 아시죠? 그러면 싸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소액수의계약으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돈이 더 들어요. 그러면 예산낭비, 주민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침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얼마까지는 소액수의계약, 얼마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별도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행을 건건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지금 집행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길 때에는 자율에 맡기십시오. 그 문제를 사전에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 경쟁입찰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놔두십시오. 감독만 잘 하십시오. 지도·감독을 해야지 일일이 행정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결코 주민들의 자치가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 하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올레에 안내소 설치, 건강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면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한 코스에 한 사람 이상씩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올레지기.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건강체험관에 쑥찜 등을 하게 되면 불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그것은 인건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레지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요령만 가르쳐주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질그릇 화로에…….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걷다가 자기들이 불 피워서 쑥찜하고 하면 어떻게 그 코스를 다 걸을 수 있습니까? 미리 되어 있으면 몰라도.
서귀포시에서 직영하는 것인데 이것을 승인해 주면 필요한 인력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수완 체험관은 새마을부녀회에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황용남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정책기획관 이중환
- 광역경제추진팀장 장금용
- 예산담당관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김용구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경호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광호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부시장 김수완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