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2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범도)동의요청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영진)동의요청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환기)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양창병)동의요청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태훈)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종백)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홍기)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기)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경원)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의건
12.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채택의건
1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옥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4·3관련 헌법 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의안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범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영진)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환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양창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태훈)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종백)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홍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정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윤경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오옥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요청의건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옥만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11명입니다. 제주지역 발전에 대해서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송재정 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및 특별법 개정에 많은 공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범도 님은 중소기업청 차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건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산업자원부 재직 시에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센터 개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영진 님은 국회사무처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 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등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백환기 님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예산 확보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창병 님은 KOTRA 제주사무소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제주지역 해외 마케팅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수출 진흥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최태훈 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백 님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홍기 님은 사무국장으로서 찾아가는 법원 민원서비스 제공과 연구하는 법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님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관광제주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신삼다·삼무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윤경원 님은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으로서 제주지역 통합방위태세 구축과 도민과 함께 하는 대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송태식 님은 제주기무부대장으로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테러 예방 활동,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 전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 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만 상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옥만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 요청의 건은 2009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3월 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안이유, 수여대상자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1명으로서 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및 특별법 개정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 송태정 님이 되겠고,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기여하신 분은 허범도 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신 분, 제주지역의 무역 실무 컨설팅 및 수출 상담 능력 배양하신 분,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신 분,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구현, 치안 유지 등을 통한 안전한 국제관광지로서의 위상 확립, 제주지역 통합방위 태세 구축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허범도 님께서는 다소 물의가 있으나 공로조서를 보면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고시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공로조서를 보니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제1항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해당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송재정 등 11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오옥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1항까지 대상자 11명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도정이 짧은 중앙인맥, 또 1%라는 제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분 중에 여성은 몇 명이나 되고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체 739명 중에서 외국인이 63명입니다. 여성은 739명 중에 40명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번에는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이번에는 여성이 안 계십니다.
○고충홍 위원   여성분도 수여해야…….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분이 받으면 더 보람 있고 제주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내외분이 오셨는데 한 분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외분 검토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가족이 더 제주도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국인도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박영부 현 서귀포시장님이 계실 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이나 제주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업무 인계받을 때 그런 것을 못 들었습니까? 간담회나 만찬 같은 것을 갖기로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명예도민증 받으신 분들입니까?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증 받은 국회의원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받으신 분들요?
○고충홍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격년제로 해서 명예도민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시로 하는 방법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각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기관이나 부처에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충홍 위원   그런 것도 순회하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재정) 동의 요청의 건부터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송태식)동의 요청의 건까지 11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옥만   고봉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간담회 시 결정한 4·3 관련 헌법 소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은 이석하시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오옥만   예.
   (관계 공무원 퇴장)

12.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채택의건

(10시22분)

○위원장대리 오옥만   의사일정 제12항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관련헌법소원및행정소송에대한결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심의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산담당관 김성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인력개발원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기록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