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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4월 13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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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인길)동의요청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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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인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고봉식·오옥만·안동우·양대성·김완근·박명택·하민철·오충진·강원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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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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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의 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을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와 도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 조례안 제16조는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신규 발생한 미분양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 조례안 제34조는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전기업이 종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변경 조례안 제41조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일을 당초 사업개시일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 완화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및 기간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를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등록세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기업을 확대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현행 종전 보유 초과재산은 과세하였으나 종전 보유 초과재산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제주로 이전했을 경우에 공장기계들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새로운 기계로 교체해서 옮기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과세대상 과표가 증가됨에 따라 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했으나 이제는 증가되는 부분까지 면제해 주는 부분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제일 완화가 되겠습니다.
   현행 투자진흥지구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 기준일을 사업개시일로부터 되어있는 것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감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전국공통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이고,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와 제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일 완화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3조에 의해서 도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세 감면기준일 완화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세입 감소 우려 등도 있어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고요, 제41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계인데, 종전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감면을 해 줬고, 지금 개정을 요하는 것은 지구 지정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지정일과 개시일의 차이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업개시일은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진흥지구는 사업 초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사업에 착수하는데, 그 와중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이 한꺼번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완공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개시일로 했을 때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을 때를 보면 초기 사업비 부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어느 시점에서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토지가 매입되고 사업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확인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착공이 돼서 시공한 이후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답변은 과장님이…….
○신관홍 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게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서둘러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완공된 시점이라야……. 즉 말하면 전에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고, 지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한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딱 못 박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구로 지정이 돼서 할 때는, 즉 말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할 때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것이 완공돼서 인허가가 났을 때 지목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지목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쩌면 투자자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업도 안 하고 감면만 쭉 받아가다가 다음 사업자한테 넘기고 가 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투자자가 투자 시작만 해 놓고 가 버렸을 때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라든지 사업자가 변경될 당시에 변경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승인받기 전에 전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도 세금 탈루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증대는 과표에 의해서 더 증가되고 추정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사업자가 변경될 때 모든 것이 추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자는 처음 시작한 한 사람입니다. 법인입니다. 개인 같으면 이전을 한다든지 사업이름이 바뀐다거나 하겠지만 법인은 바뀌는 법이 없거든요. 법인은 안 바뀌죠. 법인번호야 같은 거 아닙니까? 안 바뀌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답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투기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묘산봉관광지구가 지금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묘산봉관광지구는 현재 사업 종결이 돼서 준공이 되고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인 경우에는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외 숙박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공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마을금고 연수원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한창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라온 더마파크(The 馬 Park)는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현재 사업을 준공해서…….
○현우범 위원   지금 거의 투자 유치가 돼서 사업이 준공 단계인데, 이것을 감면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 감면하면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데, 기위 3개 다 준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 감면해서 도세 결손을 가져오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미 감면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시점을 취득…….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감면 시점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방세 결손을 가져오느냐 이겁니다. 다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결손보다는 지금 현재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도세 세입 입장에서는 1～2년을 지연시켜 주고 난 다음에는 과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세수입에 대해서는 결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세를 감면해 줬다고 1년 빨리 준공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충분한 보충설명을 위해서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세정과장 한병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3개를 거론하면서 1억 6,100만 원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세정과장 한병수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지구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앞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것까지 감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지금 골프장은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가 되고, 그 외에 라온 더마파크 관계를 제외하고는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감면하는 것은 도세 결손만 가져오지 원래 개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으면 지구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면을 받을 것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 효과가 없을 때 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걸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3년입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구 지정이 철회되면서 그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은 것까지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기업에 대한 감면, 이것을 추정하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감세효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세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 작년도에 해 왔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7,8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개정안에 의해서 효과를 본다면 1억 8,100만 원 정도가 감면 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현재 5개 기업이 이전해서 약 4억 8,000만 원이 감면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런 효과와, 수도권 기업이 제주에 오면서 약 518억 원의 투자와 42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이 부분을 10년간 감면을 했을 때는 사실상 초기 사업비 투자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세금 내는 기간이―1～2년은 적습니다마는―그래도 사업 개시일로 감안해서 세금 부과를 했을 경우에 과표 증가로 인한 세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유치라든지 제주도로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는 미명하에 세수는 점점 감소가 되어가고, 세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없이 자꾸 감면만 해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제주도인데,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정 자립도를 높일까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서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도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 조례안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골프장에 대한 것, 기타 감면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고 감면만 시켜 준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세원 발굴을 어떻게 해서 이 분야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 있어서 이러한 조례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안에 의해 세금 감면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세원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에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신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원 감소로 인한 해소 대책이라든지 국세 지방 이양 등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항구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각 지방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가 유치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역개발세라고 해서―우리 제주도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마는―화력발전소……. 원자로는 지금 지역개발세로 기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과도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역외세원으로서 항공기라든지 선박, 기업 법인 등록을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많은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망라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등록 등 이러한 것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도별이면 연도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해서 작년에 선박이 몇 척 등록했는데 등록세를 얼마 내고, 세수를 얼마 가져오고 하는 것은 체크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온 후에는 지난 2월에 아시아나항공사의 전무님을 만났습니다. 아시아나에서 금년에 비행기 3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3대가 다 제주도에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기회에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기타 대기업에는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제주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주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에 따르는 주민세가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이런 운동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예.
○강창식 위원   매출액의 큰 기업들을 만나 뵈어서 제주지점을 따로 해서 제주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해 달라……. 본사에서 총괄 신고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세수 수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가서 만나보고, 실적을 올리고……. 만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실적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세수 확보에 대한 대책, 앞으로는 이런 감면 조례……. 특별자치도가 되어 보니까 감면 조례, 지원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데이터화 시켜서 “이러이러하니까 감면해도 괜찮습니다.”하는 데이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까 효과 분석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효과 분석이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투자 유치하시는 분들에게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투자유치가 세금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면 조례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얼마만큼 세수가 줄어드는지, 두 조례가 무슨 조례에 있는지 그 현황과 감면 했을 때 연간 세수가 줄어드는 폭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해요. 기업들이 세금 감면 때문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역으로 투기가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셨잖아요. 세수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고. 그런데 감면이라는 것은 세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당초 조금의 이익 때문에―어차피 10년이라는 맥시멈이 정해졌는데―3년 일찍 해서 얻는 작은 이익보다는 개시일로 해서 10년 이익 보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3년은 금방인데.
   역으로 말하면 바로 투기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진정 투자를 한다면 세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익 되는 것을 원하지, 지구지정일부터 10년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업도.
   투기에 목적이 있는 기업은 원하지만 진정 제주도에 와서 10년 이상 사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이라면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개시일부터 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심각히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훈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양영우 팀장님께서 참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하십시오.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일괄처리팀장 양영우입니다. 저는 투자진흥지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더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별법상 500만 불 이상 투자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시점은 없고, 사업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법하는 것처럼 이것을 전부 공고를 해서 해당 행정시, 전문가,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딱 지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정이……. 지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는 제주도의 투자 유치 환경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에는 이렇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금 감면기간 10년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탈루도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재산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징수시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는 있어도 탈루는 없을 것이라고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탈루에 대한 얘기만 잠깐 정리할게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법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주만 바뀌어 버려요. 법인은 그대로 가요. 변경할 때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 탈루가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사업가들은 금융에 굉장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땅 값 이상의 담보를 합니다. 그렇게 담보설정을 하면 제1순위는 은행이 되고, 세금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탈루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공무원들의 사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가들이 세금을 피해가는 능수능란한, 또 부도가 나면 대책이 없는 기업가들 사고를 따라가기에는 공무원들 역량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짚어주시는 거니까 차제에 잘 짚으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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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및 건립은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요구 충족을 위한 종합문화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제회의도시 및 관광지에 걸맞은 독특한 민속문화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외 22필지 부지에 4만 348㎡를 매입하여 위 부지에 연면적 7,273㎡ 규모의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7월 25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편입 토지 감정평가 결과 당초가격을 상회하고, 한 필지 2,962㎡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변경시기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도내 축구동호회와 도외 전지훈련팀들의 훈련에 필요한 축구장 수요에 비해서 제주시 지역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지훈련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아라동에 축구장을 시설하기로 하고, 축구장 부지인 아라2동 231번지 외 1필지, 약 1만 3,074㎡를 매입, 시설해서 도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검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 의견은, 2008년 7월 제252회 임시회 시 의결을 얻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보상금 인상, 토지 추가 구입, 공연 및 전시기능 보강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토지보상금 인상폭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왜 인상폭이 큰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아라축구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의견은, 축구동호인들의 증가와 육지 동계 전지훈련팀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립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장 방문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경사도에 대한 공사비 증가 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김방훈 국장님, 이 현장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면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희들은 갔다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적합한 땅인지.   
   입지를 선정할 적에 어떤 위원회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여 선정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제주시 담당국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주시 관내에 축구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원만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 타당성 조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타당성 조사는 어떤 전문 위원회나 그런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공무원들과 지역 관계자들과 현지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접근성,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제주시내권에 현재 되어 있는 축구장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아라축구장은 겨울철 온도 차이가 몇 도 정도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온도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눈이 올 때 제주시내권보다 아라 쪽이 눈이 쌓이는 날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겨울철을 얘기하는데, 겨울철에 적합한 운동장이냐 아니냐 타당성 조사를 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적설기에. 또 접근성,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성이 쉬운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 축구장 한 면으로 대규모 대회나 그런 목적보다는 지역 축구동호인들의 일상적인 축구동호회 활동이라든지…….
○강창식 위원   축구동호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축구동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라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창식 위원   아라지역에 축구동호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제주시내에 축구동호회는 150여 팀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라 인근 지구에 축구동호회가 몇 팀이나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구장이 아라지구에 있다고 해서…….
○강창식 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라동 안에는 몇 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라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아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아라 지구 외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에, 이 대상 부지에 가장 짧은 남북 길이와 동서 길이가 몇 m입니까? 남북으로는 몇 m이고, 동서로는 몇 m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동서로는 길이가 100m 정도이고 폭은 80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00m 가지고 축구장이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110m인데 국제규격이 길이가 100m에 폭이 60m입니다.
○강창식 위원   규격만 들어가면 됩니까? 공을 차면 울타리 바깥으로 안 가도록 하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100m 가지고 이 운동장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재 도면상 가상 배치를 했을 때 100m×64m의 국제규격 축구장하고 기본적인 사오십 대 정도의 주차시설까지 포함된…….
○강창식 위원   길이가 100m라고 하셨는데, 100m 가지고 축구장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일 짧은 거리를 가지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구장은 100m이지만 큰 길이는 130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가.
○강창식 위원   제일 적은데를 기준으로 해서 네모반듯하게 축구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그재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제일 짧은 거리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부지를 할 적에는.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단답형으로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 분야에 국장님이 조예도 깊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지를 보니까, 아라지구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지구도시개발계획에 공원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면적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라지구도시개발계획 내에 축구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단일 면적의 공원부지가 1만㎡가 있습니다. 1만㎡는 축구장으로 하면…….   
○강창식 위원   됐습니다.
   공원지구가 1만㎡가 있다고 하면 공원지구의 면적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공원 부지를 늘렸을 경우에는 현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부지를 내놓아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져서…….
○강창식 위원   맞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그 부담을 덜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부지 사는 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담보율을 대신 보상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도시개발지구 내에 공원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평상시에 축구동호회에서도 쓰고 동네 사람도 쓸 수 있도록. 넓게 해서 공원도 만들고 하여 벤치에서 놀 수 있는 도시계획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만약 이 부지를 한다면 현재 도시계획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하세월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시켜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이 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시켜서 빼준다든지,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 공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앞으로 완공되어서 주거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아라지구도시개발계획 내에 공원지구가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서쪽 제일 마지막 블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원지구에 있는 1만㎡나 지금 계획에 있는 1만 3,000㎡나…… 평수로 얘기하면 4,000평 가까운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여 이것을 대신해서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공원 내에 축구장 겸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봤더니, 지형상으로 고저가 1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특히 하수구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등을 현재 이 면적 가지고……. 아까 100m라고 했는데 그러면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 바짝 붙여서 거의 한 면 나오나마나 하는 정도 되면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왕 할 거라면 공원지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지구 내에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통 축구장 한 면 하는데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반 경기장인 경우에는 최대 120m에서 90m, 국제경기장…….
○신관홍 위원   제가 왜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붙여놓았습니다. 축구장 현황 및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쭉 뽑아놓았는데, 어떤 곳은 축구장 한 면이 약 9,300㎡, 어떤 곳은 축구장 한 면 하는데 13만㎡, 18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죠?
○전문위원 강홍철   이것은 문예회관입니다.
○신관홍 위원   뭐라고요?
   (전문위원님이 신관홍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함)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 자리에…….
○신관홍 위원   축구장을 묻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들쑥날쑥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죠?
   서귀포시는 조성을 집중화시켜 놓았습니다. 2면, 3면, 쭉 이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한 면씩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축구 전지훈련 오신 감독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축구장을 이렇게 한 면씩 분산시켜놓으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시던데, 하려면 두 면 내지 세 면 해서 집중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지 않고 다른 팀하고 게임도 같이 해보고 그러는데, 제주시는 한 면씩 있고, 또 축구장끼리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전지훈련하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구장이 한 면씩인데 면적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구장 규격의 유형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경기장은 최소면적이 길이 90m×40m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국제경기장을 갖추려면 최소면적이 100m× 4m, 또 월드컵 규격을 갖추려면 105m×68m, 이렇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신관홍 위원   최소규격으로 축구장을 만들어줘야 전지훈련이 오지 않겠습니까? 동네 축구장 같으면 있는 대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일반인들이 가서 연습하는 것은 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조기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규정을 지키면서 규격을 갖추어야, 조기축구동호인들만 와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훈련도 오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 단위에서 축구장을 조성할 때에는 국제경기장의 최소한의 규격인 100m×64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최근에 개장한 사라봉축구장도 그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신관홍 위원   그런데 부지 면적이 각양각색입니다. 서귀포 쪽에는 두 면인지 한 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보니까 애월운동장이나 조천운동장은 종합운동장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외도 제2축구장, 사라봉축구장, 제주시 생활체육공원축구장 등 여기를 쭉 보면 이런 것은 축구장 하나만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축구장 한 면만 만들 경우에는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한데 애월운동장처럼 종합경기장 성격의 경우에는 트랙을 만들기도 하고 스탠드, 본부석, 이런 시설에 따라 규모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자료에 보면 2010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삼양축구장 같은 경우나 외도 제2축구장의 경우도 면적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데 왜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느냐 이겁니다. 제일 작게 가져가는 데가 회천에 있는 제주시 생활체육공원축구장입니다. 거기는 축구장 면만 딱 자른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사라봉축구장은 규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스탠드도 있고, 축구장 면도 제대로운 면이 나오는 데도 한 9,000㎡, 1만㎡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1만 3,000㎡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조잔디로 하면서 사업비 자체도 들쭉날쭉하고. 아라축구장 같은 경우는 부지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우리가 토지를 확보할 때 축구장 부지만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 불특정한 형태의 면적을 매입하다 보면 부지 매입 면적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도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규격이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바로 사라봉 쪽에 살거든요. 사라봉축구장에 가보면 스페이스도 있고, 그 옆에 화장실도 있고 다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도 9,300㎡밖에 안 됩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사라봉축구장 부지가 1만 4,000㎡ 정도 됩니다.
○신관홍 위원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만 3,000㎡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확보하면 두 면이 나오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럴 바에는 좀더 확보해서 축구장을 단지화시켰으면 좋겠다, 두 면, 세 면씩. 한 면씩 한 면씩 천 리에 하나, 만 리에 하나 갖다놓으면 전지훈련 오시는 감독들이 선호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을게요.
   축구장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16개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귀포는 14개 축구장인데 두 면, 세 면 있는 곳이 6군데나 있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지적처럼 축구장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 매입·매각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사실 동계훈련이라든지 전지훈련, 동네 축구회 동호인들이 이용하더라도 규격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면수가 병행하여 활용하는 데 효과적,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더 체계화된 계획 속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잘 보십시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님 지적처럼…… 전지훈련의 기본모듈은 인조잔디구장 두 개와 천연잔디구장 한 개를 합친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데 제주시는 그게 아예 없어요. 있다고 하면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이 인접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읍·면은 정서상 읍·면별 운동장이 있어야 하지만 동지역의 경우에는 동서로 구분하는 집약화된 축구장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삼양축구장도 2010년에 준공입니다. 아라축구장도 2010년입니다.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하면서 삼양축구장이 1만 8,000㎡입니다. 사라봉축구장은 9,300㎡입니다. 두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약간 불규칙적이어서 면적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0㎡나 2,000㎡만 더 확보되면 삼양축구장은 두 면을 할 수 있거든요. 동별로 떡 반 나누기 식의 축구장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외도축구장 보십시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외도 제2축구장은 소재지가 외도1동으로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좋다고 봅니다. 외도축구장인 경우 지금 한 면이 있고 다시 내년을 목표로 한 면이 증설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부대시설도 같이 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축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마스터플랜까지 있었는데도 단돈 10원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에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결정할 때 현장에 누가 가봤습니까? 여기로 위치를 결정할 때 누가 가서 결정했는지 말씀해보십시오. 국장님이.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 시에서도 가 봤고 아라동 지역에서도…….
○위원장 장동훈   누가 갔는지 실명을 거론해 보십시오. 실명이 안 된다면 직책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동장이 갔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라동장하고 누구누구입니까?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갔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시장님은 결정할 때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돌아보시기는 했고…….
○위원장 장동훈   동별로 축구장을 요구하면 국장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권역도 감안하고…….
○위원장 장동훈   권역을 감안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삼양권역에 삼양축구장을 한 면 더하면 효율적일 수 있는데 왜 꼭 아라축구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라도 같은 삼양 권역 아닙니까? 효율성도 있고, 아까 말한 전지훈련에 대한 경제성도 있는데. 굳이 동별로…… 그러면 앞으로 동별로 축구장을 원하면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럴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라지역인 경우 제주대학교 이남 권역에 축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동쪽에는 삼양축구장과 회천에 제주시생활체육공원축구장이 있고, 해안 쪽에는 사라봉축구장이 있고, 서쪽에는 외도축구장,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용담에도 축구장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4만 인구의 연동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안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4만 인구를 권역으로 하는 곳에 운동장이 없는 데는 연동지역밖에 없습니다. 연동에서 요구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그것은 수요나 전체적인…….
○위원장 장동훈   주민들의 형평성도 생각해줘야죠.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최소한의 형평성, 소위 그 지역에 특성화된 것은 형평성으로 갈 수 없지만 축구장인 경우에는 전 도민, 전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런 평상화된 형평성은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그쪽 지역의 희망이나 수요, 또는 적절한 부지 확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축구장들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시정이 결정하면서 고민하십시오. 시장이 마음에 드는 곳, 국장이 마음에 드는 곳에 하지 마시고, 제주시 전체를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봐서 어느 게 옳은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하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라축구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이게 2008년 7월에 심의되어서 통과된 것 같은데, 토지보상금이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103%나 인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14억여 원에서 29억 원 정도, 곱 이상, 103% 인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2006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공시지사의 2배 정도, ㎡당 3만 7,000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정이 됐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나면서 실제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보니까 ㎡당 7만 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단계에서 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거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옥만 위원   감정평가 할 때 보통 몇 군데에서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법인은 두 개 기관에서 합니다.
○오옥만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전혀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나온 것이고요?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때는 어떻게 추정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서…… 이게 공원지구로 되어 있어서 가액 평가가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원…….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당초 269억 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옥만 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오옥만 위원   그런데 총 31억 원이 더 느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특히 도비 부담이 많은 부분이어서…… 저는 서귀포에 문화 인프라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재산 매입과정에서, 계획상 너무 허술하게 올라왔던 게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산술…… 플러스마이너스 10%～2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3% 정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언제 용역된 것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2006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 실시가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2008년 7월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2008년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때 감정 없이 그대로 받은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애초에 기본계획용역결과를 가지고…….
○신관홍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점이 2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설계 공모하고 당선자 선정한 게 6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기본계획의 금액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관홍 위원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신관홍 위원   여기는 전시기능을 보강하면서 13억 9,000만 원을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혹시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해서 나온 것과 시공해 가는 절차가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설계변경도 아니고 공모해서 공연 및 전시기능 보강에 13억 9,000만 원을 추가하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마치기로 해서 제주시에서 한 92억 원 정도를 추가로…….
○신관홍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설계공모하면서 계획에는 기능이라든지 다 있었는데 시공하면서 기능을 빼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공모할 때 계획에 나와 있던 것을 빼면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 기능을 추가시키면서 새로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하는지…….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애초에 가설계 과정에서 전기나 기계실, 전시실 면적 같은 데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라문화예술회관도 공사 중간에 90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 예산 투입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기능 부분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전기·기계실이나 전시실에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추진하려면 13억 정도는 시설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와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라문화예술회관에는 전시실을 다 뺐잖아요. 왜 뺐어요? 여기는 전시실을 넣어주면서.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애초에…….
○신관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귀포의 종합문예회관은 전시실을 추가하면서 바꾸자고 하는데 왜 한라문화예술회관은 있는 기능을 빼면서 예산을 안 해 주느냐 이거죠. 기능이 되어 있으면서도. 당초에 공모해서 설계까지 받고 다 계획했던 것을 왜 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103%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103% 증액한 것을 재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시점에 와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공원지구이고 해서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관홍 위원   아니죠! 만약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년도 안 되었는데 103%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7～8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탁상행정으로 감정했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103%라는 것은……. 정말 의원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기본계획 용역이 문화예술재단에 의뢰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고봉식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전문용역기관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당시에 개괄적인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재단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기본계획이 잘못 수립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용이 103%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용역을 추진할 때는 토지매수비율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전문용역기관을 선택해서 용역을 했다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토지 중에는 동의를 받은 토지도 있고, 협의 중에 있는 토지도 있고, 토지주가 이의 신청한 토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수 기준은 감정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동의한 사람도 감정가를 수긍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의 신청한 토지주들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의 신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대부분 토지주들은 동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4필지, 4만 3,110㎡ 중에 20필지, 3만 4,257㎡이 동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토지소유주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마는―4필지, 9,053㎡가 이의신청이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상가격을 중심으로 매입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기 동의해 준 토지주들도 수긍을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텐데, 만약 이의 신청한 사람들에게 감정가를 무시해서 협의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를 매수할 때 예상 가격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배를 더해서 사업비 예정을 했는데 실제 감정결과는…….
○현우범 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낮았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시지가가?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현우범 위원   공시지가와 감정가격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저희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잡으면 적정한 수준의 보상가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감정과정에서……. 당초 ㎡당 3만 7,000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은 공시지가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과정에서 7만 원 정도로…….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두 건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만 갔다 와서 그냥 제출이 되고, 토지 문제만 해도……. 그때 우리가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된다……. 이거 지금 와서 할 수 없잖아요! 당초부터 그런 가격을 제시했으면 의회에서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의회에 제출해서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시오.”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관리계획변경안이 올 것인데,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제동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공시지가 2배 이상 가격으로 감정을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토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 4배 이상으로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감정이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감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 현재 거래가, 토지 정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공시지가의 2배로 예상했는데 실제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타당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강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새는 바꿔져서 모르겠는데―공시지가의 2배 이상으로 감정가가 나왔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인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목으로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의 공시지가와 평가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평가된 것이 상이한 게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그 법을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시지가는 공원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운되었고, 감정가는 자연녹지 지목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상향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지구로 되면 공원지구에 대한 단가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위원장 장동훈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요.
○강창식 위원   납득이 안 가죠. 공원지구를 없던 것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을 고려한 평가를 합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시다.
○위원장 장동훈   이 정도 하시고…….
○강창식 위원   예.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장동훈   예.
○오옥만 위원   용역기관에 의뢰할 때 토지가격까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기관이 무책임하게 이럴 것이라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의결한 것인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103% 인상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의회에서 그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용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많네요.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용역회사에서 할 때는 공원지구의 공시지가에 2배 이상 정도로 감정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계획을 짰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는 공원지구가 아니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둔갑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위원장 장동훈   예, 정리하시고요, 몇 가지 주세요. 그 당시 사업계획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용역보고서에 단가를 왜 책정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감정가액의 감정사, 감정자료, 당시 담당 공무원, 당시 문화재단의 담당 용역 수행자, 용역보고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공시지가.
○위원장 장동훈   예. 공시지가는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를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아라지역 도시개발지구에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몇 ㎡ 나오는지, 또 이번에 제출된 아라지구 조성 면적에 대한 지적도 사본을 주십시오. 축척에 의해서 한번 재보자 이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보충해서, 아라지구는 그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있죠? 지구단위계획 배치도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라지구가 결정되기까지 담당공무원들의 회의내용, 왜 그게 결정되었는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 활용도, 접근성, 타 지역 형평성, 아라동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라축구장조성사업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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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인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부터 6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동의요청 대상자 3명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정준 님은 제주문화방송 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와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도민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장인길 님은 제주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도정 홍보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제주의 이미지 개선에 공헌을 하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최광화 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도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로 동의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로 상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명으로 이 중 방송을 통해서 제주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 정준 님이 되겠고, 방송을 통해 제주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신 분은 장인길 님이 되겠고, 제주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신 분은 최광화 님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없었습니다.
   공적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공적조서를 보니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제1항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 등 3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청 내부에서 명예도민증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행정절차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의 주요정책에 대한 협조나 도정을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계신 분들, 또 제주도를 위해서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주변에서 추천을 받거나 요구가 있을 시 대상자로 추천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주변에서 추천하거나 요구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특별한 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지만 아무튼 육지분들이, 제주지역 외의 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동안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현우범 위원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게 추천이 되면 제주도청 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감귤정책과에서 명예도민 대상자 선발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각 부서에서 모으면 도청 내에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합니다. 개개인의 공적이라든지 그럴 만한 사유를 충분히 평가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는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올라온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분들이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로 추천되는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그런 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3단계 특별법과 앞으로 제주도가 직면해 있는 4단계 특별법 개정사항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분들은 최대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면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정 업무를 하면서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명예도민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한 면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한 면만 봐서 4단계 제도개선에 필요한 분이니까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청 내부에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되어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명예도민증 동의 요청과 관련해서 몇 분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도정조정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분들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을 도민들이 안다면 도정조정심의위원회가 얼마나 형식적인가, 이런 것을 도민들이 걱정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정조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도민증 대상자는 각 실·과의 의견을 거쳐서, 도청 내부의 완전한 검증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또 의회에서 도지사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 요청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제동을 걸다 보면―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명예도민이 되는데―오히려 역으로 제주도민들한테 불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민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청 내부에서 만이라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당사자인 본인에게 수락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공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할 때 본인과 직접 못할 때에는 관련되어 있는 비서라든지 해서 자료도 요청받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락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이 올라오면 거의 100% 동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건들이 올라와서 만약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제주도에 대한 반감만 살 수 있는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수락을 받는다고 하면 수락받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적합한 사람들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차적으로 본인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락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과 협조해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관련 행사에서 우승한 분들은 대외적으로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계속 해서 참석하시는 분, 이런 분은 제주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일 겁니다. 유명한 분이 아니라도.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준)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최광화)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준) 동의 요청의 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최광화) 동의 요청의 건까지 3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부터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요청의건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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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고봉식·오옥만·안동우·양대성·김완근·박명택·하민철·오충진·강원철 의원 발의)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현우범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 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해서 2009년 3월 3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이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생각과 집행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서는 받은 내용과는 별도로 오늘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에 “유적지”로 되어 있는데 ‘4·3’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고,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해서 ‘4·3 유적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는데, 요번에 토론회를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라 함은 의결기관인 도와 집행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는 교육·학예의 사무를 담당하는 도교육감이 있고, 그 외의 사무를 담당하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 대한 의무를 도지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7조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자구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고, 제12조는 “기념행사”를 뺐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마는, 기념행사는 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데 지역 단위로 하면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뺐습니다.
   제15조는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인데, 운영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는 시행규칙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제1항,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은 ‘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향후 등록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은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수정의견서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4·3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4·3유적지 보존·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번 경우에는 조례가 상정된 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 와중에 검토가 있어서 추가로 의견을 제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일차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마는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재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유적지란 4·3사건 당시 혹은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0조(유적지의 지정 등)에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있는 유적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 시 보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고”라는 뜻은 곧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1조(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에 의해 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 형상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에 관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변경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법제부서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지사는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타 기념행사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4·3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전액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예산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하면 마치 지방비로 해야 된다고 중앙에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히려 불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인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관계로 정회를 해서 발의한 의원님과 수정의견서와 검토보고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종합한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별도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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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세정과장    한병수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정책과장    정태근
•   -국제자유도시본부
•    일괄처리팀장    양영우
•   -제주시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