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3. 제주4·3평화재단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강창식 의원 대표발의)(강창식·김미자·강무중·강문철·오영훈·고충홍·고봉식·김혜자·김수남·김완근 의원 발의)
3. 제주4·3평화재단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단계 제도개선 및 제주4·3평화재단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에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경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1·2·3단계를 거치면서 자치분권 실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개선방식은 규제자유화 추진에 보다 전향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통하여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도민체감과 제도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특례를 확보하는 핵심과제 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한이양 추진은, 제주연관 법률에 대해서는 전부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법에 기 반영되어 있거나 인용되고 있는 법률 167건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적으로는 특별법과 직접적 연관이 적더라도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법률은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일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는, 도민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특례를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프로젝트 관련 과제와 자치재정의 확충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은 국가존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일괄이양한다는 원칙 아래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관련 법률 708개 중에서 제주특별법상 기 반영된 법률 167건과 제주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을 추가하여 우선 일괄이양 대상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괄이양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분과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그리고 법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괄이양 방향에 대한 협의와 조정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기 반영된 167건을 분석한 결과 일괄이양이 가능한 법률 80건, 그리고 개별이양으로 할 법률 53건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167건에 대한 일괄이양 법률 검토안을 마련하고, 그 외에 앞서 보고 드린 제주와 연관이 높은 법률 27건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세의 자율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사용권과 세율조정권을 이양 받아서 가칭 ‘제주도특별세’를 도입하여 국세의 세율결정 특례와 징수액 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등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한꺼번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FTA 등에 대비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을 살려 출입 횟수, 배팅금액 제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방법은 특별법에「관광진흥법」상 관련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 나갈 계획으로, 영어교육도시와 유사하게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정해서 영리의료법인 병원의 개설·운영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법제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도입방법은 영어교육도시 사례를 준용하여 특별법상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근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소득세제 개편 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무총리실과 협의하면서 추진과제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 없는 섬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그린카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디젤 에너지라든가 풍력발전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 운영을 통해서 제도개선 및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이양 대상이 아닌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개별과제로 분류해서 권한이양과 규제를 특례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대상 개별과제는 3단계에서 미반영된 주요 개별과제와 신규 개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과제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주요과제를 말씀드리면, 관광분야인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이라든가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교와 대학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등이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광고 특례라든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의 완화, 외국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절차 개선사항 등이 검토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도 전역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문제,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과 조세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검토를 마쳐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4단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이양 법률과 핵심과제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해서 6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은 9월 이전에 거치고, 9월 중에 지원위원회의 심의과제를 확정하고, 10월부터 법안 개정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단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자료가 빈약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못하겠고, 이 자료에 인해서 퍼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의 자율권을 부여해서―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것이 2007년도에 4,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이것을 지방비로 돌린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주도특별세라는 국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국세의 내용은, 제주자치도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열두 가지 국세가 있는데, 그 12가지 국세를 제주도특별세라는 국세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 내용이 지방세와 다른 것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방에서 징수를 하는데, 제주도특별세인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징수해서 제주자치도 세입으로 세입시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그게 아닙니까?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세무서가 제주도특별세로 해서 징수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쓰는 것이나 내용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외자투자유인책에 대해서 늘 세율을 감면시키겠다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400억 원 정도의 국세를 지방세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을 경우에 종전에 받아온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종전에 받아온 국세는…….
○강창식 위원 국비지원금을 종전에 받아오는 비율만큼, 그것 외로 현재 제주지방에서 받는 국세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받아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국비지원금을 그만큼 다운시켜서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4,400억 원이 세입되면 국가의존수입에서 4,400억 원을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는 돈이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쓰는 돈이나……. 세율이 인하돼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지금 그대로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점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세에 대한 핵심은 세율조정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과 쭉 해오던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도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역외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율조정권을 갖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국세자율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어디에 법인세 인하를…….
○강창식 위원 법인세 인하에 대한 것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법인세 인하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외했습니다. 국세자율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가능과 불가능은…….
○강창식 위원 저는 실리를 따져 보자는 겁니다. 국세 자율권 부여를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국세를 임의대로 세율도 정하고, 징수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세를 전면 면제한다…….
○강창식 위원 아니, 전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15%를 다운시켰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떤 기준 없이 ‘제주자치도에서 가져가라. 세율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위법이 없는 한 이건 진짜로 제왕적 도지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컨셉은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국세에 대한 징수사용권이나 세율조정권 자체가 우리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재정상 실익이 있겠느냐, 재정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국세 자율권하고는 논외 대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 오던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검토되고 있느냐 하면,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강창식 위원 그건 또 무슨…….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무슨 법을 제정하는데 도의회 동의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지방세로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국세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세법으로, 각종 관련 법률로 국세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특별법이나 관련 세법에 규정을…….
○강창식 위원 특별법 뭐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특별법 제9조제1항과 관계는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9조제1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것이나 제가 얘기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제주자치도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도개선안 확정”이라고 함은 뭘 뜻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도개선안 확정”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중앙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안에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견에 불과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강창식 위원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회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앞으로…….
○강창식 위원 또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9조제1항에 적용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게 제주자치도의 실질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의견 아닙니까? 의견과 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자치도의 의견이 아니라면 그거와 뭐가 다른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같은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9조제1항이든 무엇이든 불구하고 저희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령을 떠나서…….
○강창식 위원 법령이 있음에도 왜 법령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법에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강창식 위원 어떻게 “법에 불구하고”가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식 위원 법이 있음에도 “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제주자치도 의견이라고 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제출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동의를 안 했잖아요. 로드맵에도 없잖아요. 이거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 규정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이라든가 그 외에 도민들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말과 제출한 업무보고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톤이 높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 제출은 6월에 하고 의회에는 8월까지 보고하겠다,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6월, 8월은 의회가 아니고 중앙관계부처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관계부처 내지는 의회에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은 5～6월에 하겠다고…….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보고 형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고 형식은…….
○강창식 위원 오늘 이걸로 끝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기 전에 나름대로 제주자치도안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강창식 위원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5월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는데―똑같은 내용인데―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안이라고 해서 확정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제9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주자치도에서 제도개선안을 확정시키고……. 확정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뭘 확정합니까?
그래서 차후―다음 안건 심사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이러한 문제를 그저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순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분이 제왕적 도지사의 독선도 한 가지 사유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도의회하고 관계는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선이 아니냐, 또 도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 제도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발상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것에 더불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었는데, 본질적으로 주민 소환이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민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도민은 화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 그냥 보고나 협의를 하겠다……. 아까 단장님께서 분명히 답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도개선안과 의견은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제9조제1항에는 분명히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그러면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지키지 않겠다…….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갔을 때 느낀 것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한다’는 아니에요―그것을 가지고 빠져 나가시는데, 우리 동의를 받는 것과 안 받은 것이, 국회에서는 동의를 받으면 강제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의를 안 받으면 검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백년대계의 법을 만드는데, 도민의 합의가 없는 법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소환이 걸리는 겁니다.
저는 지사님을 위해서라도, 이 주민소환이 불붙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단장님이 지금은 딱 옷 벗고 도민의 의견을 듣겠다, 도민의 합의가 없는 것은 안 하겠다…….
그리고 절차상에 보면 5월, 6월 도의회 보고 및 협의, 6월 제도개선 확정, 지원위원회 제출,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엄청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을 누가 알겠어요? 법을 만드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안을 선정하는데,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런 분야별로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 왔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TF팀 구성에 대한 협의입니까?
○고충홍 위원 아니,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의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의나 보고를 3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3단계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4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충홍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3단계 때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안을 선정했거든요. 의회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같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 의회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한라산 케이블카가 중요한 안건으로 나왔는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활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협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의 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협회와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도민들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명운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농협에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거 알면서……. 도민여론 수렴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에 관광협회가 주관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결과가 찬성 74.4%, 반대 25%,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협회가 주관이 될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핵심이 첫 번째는, 제주자치도의 관광객을―지금 아주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다―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객은 한 15% 늘었는데 관광수용시설은 32%가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영리법인병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영리법인병원인데, 지난번에 그런 명칭 때문에 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불리하게 작용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을 찾은 겁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그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왜 그게 정확한 명칭이냐 하면, 지금까지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인, 즉 의사들에게만 허용되었는데, 그것을 비영리법인이나 의사가 아닌 영리법인에게도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 혹은 영리법인병원이라고 이렇게…….
○고충홍 위원 그것을 정확한 명칭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세계적으로 없는 명칭을 정확한 명칭이라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세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고충홍 위원 어디 그런 명칭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제 새롭게 홍보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
다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장단점이 무엇이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 케이블카 관계를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시도했었는데, 그때 환경부 규정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거죠? 규정이 좀 완화될 것을 예상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한라산로프웨이사업은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 완화된 내용과 2004년도 내용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기본적으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전에는 2㎞ 이하였는데, 지금 개정되는 방향은 5㎞ 이하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24쪽에 보면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안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무슨 요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 의견 제출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고충홍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면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무슨 말입니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회에서 제도개선과제로 들어온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대상 과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들어온 과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도의회에서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이렇게 제도개선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의회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도의회에서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어디에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금년 4월 달에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18건에 대해서.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은 검토대상 과제입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88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은 검토해 나갈 대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모든 과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동의를 받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겠네요. 왜냐하면 의견 제출하는 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동의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89건의 개별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나열시켜 놓았습니다. 실현 가능, 불가능 이런 것을 떠나서 들어온 과제는 여기에다가 전부 나열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이 반영될 경우에는 특별법 제9조의 동의사항도 받아들이겠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 이게 반영되어서 법에 반영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고충홍 위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들어온 개별과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부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단장님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모든 과제는 출발선상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거나……. 보완할 대책이 없으면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검토대상에 보면 감사위원회 관계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속이 안 나왔거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소속 문제.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일단 검토 대상 과제로 해서 소관부서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 소속 문제가 안 나와 있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74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3단계나 2단계처럼 하지 말고 충분하게 도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받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라든가 영리병원 도입―아까 로프웨이는 제도개선에 포함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도민사회에 반대 측, 찬성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인데도 지난번 영리병원 관련해서 도에서 여론조사 할 때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 모르는 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도에서 충분한 도민사회에 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사안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확정되기 이전에 도민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도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만 하더라도 찬성측, 반대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 시점에서 서명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어디까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고봉식 위원님께서 도민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은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은 다다익선이라고 무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행정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높은 관련 단체, 관련 학계, 이런 데에서 논리를 개발하면서 폭넓게 확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봉식 위원 단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일단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런 방향을 통해서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생단체 회원들을 다 소집시켜서 홍보하면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건만 하더라도 도에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했었더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여론조사 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도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건만 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서명운동의 관문…… 현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협회에서 읍면동에다가 서명운동을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사회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도에서 읍면동에다가 서명운동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명운동을 받는 주최 측에서 읍면동에 협조 요청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보나 공감대 확산…… 홍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협회나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어쩌면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사회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도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에 보고, 협의입니다. 이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보고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도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부터 빅3 문제가 자꾸 거론됐었는데 3단계, 4단계 제도개선에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빅3 문제가. 앞으로 빅3 문제는 제도개선에 거론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여기에 개별과제 내지는 추가과제라고 한 것들이 1·2·3단계를 거치면서 안 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4단계 할 때 반영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에 보고나 협의, 이런 것들과 도민들에게 여론 수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보고 자리도 확정되지 않은, 앞으로 확정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보면 가칭 ‘제주도특별세’를 도입해서 국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법인세 인하 문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제안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운운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관세 세율 문제, 부가세 인하 문제,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인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세제가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자치를 하고 있는 마데이라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과제들 중 하나라도 만만하거나 쉬운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나 이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중앙정부가 됐든 각 부처가 됐든―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을 바꾸면 싸워가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투자개방형 병원’ 이게 제대로 명칭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아닌 분도 병원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개방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이렇다면 앞으로 투자개방형 슈퍼마켓―왜냐하면 아무라도 장사할 수 있으니까―투자개방형 사우나, 다 투자개방형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전부 투자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아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 개방되었는데 억지로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것, 약사가 아니면 개업이 안 된다,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이러니까 투자개방형이다, 이게 제대로운 명칭이냐, 다른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붙여서 제도개선 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도 투자개방형 학교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분야가 아니고, 제도개선 과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하고 도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특별자치도에 관한 과제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선진지역의 사례도 조사하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과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오픈해서 받기도 합니다마는 정말로 정책적인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연구는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발굴 자체가 어려운 분야는 맞습니다. 그런데 4월 초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인가요, 거기에 단장님도 참석하셨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현우범 위원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얘기한 것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다, 제도개선에 열심히 뛰는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자치역량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외부에서 보거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2·3단계를 거쳐서 4단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자치역량을 키울만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빠졌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지를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라고 법과 시행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개선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이번에 민원인들이 와서,「초지법」관련해서, 그것도 임대료가 인근 미간지 상태의 1%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뛰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공유지…….
○현우범 위원 국공유지. 특히 국유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유지에 대한 것을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리만이 아니고 임대료까지도 이번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과제 발굴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새겨들어서 하십시오. 실무부서에서 과제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단장님의 역할이 크지만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감귤감산정책에 관심을 가지듯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이것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발굴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요즘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채찍, 한쪽에는 당근을 주면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해오던 시책이 아니고 4단계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과제를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4월 초 토론회 때 보통교부세 3% 이상 관련한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도 이번에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번에 재정권 확보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때 얘기가 3%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3% ‘이상’이라는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지원위원회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주민소환 움직임에 상당히 작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 침해이다……. 권한이 아니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좀더 좋은 의견, 의원님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었다, 또 도민들의 동의가 되었다, 이런 법률 제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도지사 권한이니까 당신네 아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률안 제9조제1항에 보면 법률안 의견 제출권과 건의권이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권은 아까 도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것이고요―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동의를 받게 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안 받으면 검토를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지원위원회에 심의 통보할 의무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동의를 안 받았을 때에는 이 모든 의무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발제하고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말은 제가 주지만 시키고요, 다른 질의를 할게요.
지사께서 주민소환이 걸려있죠. 그리고 4단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국유재산법」을 이양 받아서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제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4단계 제도 개선의 어느 과제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개별과제 38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개별과제 38번, 몇 페이지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38번에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건인데요, 만약 지사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과제가 아니라 중점 5대 과제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개별과제는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검토의 대상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 도민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핵심과제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육성하거나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딱 끝나는 것을 가지고 핵심과제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개별과제는 검토대상 개별과제로 되어 있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핵심과제도 마찬가지로 검토대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10페이지 일괄이양 대상법률 검토현황에 보면 일괄이양이 있고 개별이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현황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최소한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이양제외 사항에 국유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양 제외에. 기획재정부에 있는 국유재산이「국유재산법」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양제외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일괄이양 제외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보면 일괄이양이 있고 그 옆에는 개별이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이양에 이 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여기에 있는 것은 일괄이양 대상법률 중에서―법 개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현행「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포괄적 이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을 명시할 때 무슨 법 몇 조 몇 조를 일일이 다 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괄이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다 안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을 개별이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 같은 것은 해당 조문, 무슨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인용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문 하나만 변경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유재산 전체를 건드려 놓아야 절충하면서도 이 부분만큼은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가서는 전체적인 법을 흔들 수가 없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알뜨르비행장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국유재산들, 예전에 그런 재산들을 환수―환수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총체적인「국유재산법」을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짚지는 않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을 보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사께서 주민소환이 걸리고 있는 상태에서 알뜨르비행장 문제는 중점대상으로 확정하겠다는 정도의 의지는 보여줘야죠. 검토대상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국유재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매각하면 돈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저 상태로 놔두니까 흉가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국유재산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환수해 올 수 있는 방안, 국유재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국유재산이 왜 총괄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국가기관을 이양했지 않았습니까? 이양해 놓고 재산을 이양하라고 하니까 재산은 이양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근본이 그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재산이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해도 그 수입이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 하나마나다,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본질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백년대계, 천년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을 만드는데, 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법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듦에 있어서 한 달, 두 달 짧은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일방적 도의 입장만 견지하는, 그리고 각 기관에 의견 제출하라고 한 번 공문 보내서 천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법만 제안하겠습니다, 질책만 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에 이런 회의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상임위의 발제안을 받아주시고요. 개별 의원의 의견은 받지 마십시오. 개별 의원의 의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상호 보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이런 상임위 활동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전문가 워크숍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각 사안 발제한 것을 확정하기 전에 의안이 어느 정도 검토대상에 대한―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 정도의 안―것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어떠한 실익에 대한 자료를 만든 다음에 각 전문가와 워크숍을 해주십시오. 워크숍에서 나온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시 새로운 안을 발췌해서 검토하여 안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십시오.
세 번째는―그것은 일부 전문가 그룹의 얘기이고요―도민 전체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려면 각종 토론회든, 언론지상의 토론회든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직접 도민들한테 주민자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본회의의 동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열 번, 스무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권한 침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천년만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오픈하고, 지금 도지사를 주민소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도지사가 주민소환 당하기 전에 차라리 도민들하고 합의하겠다, 이러면 도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4단계 제도개선이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본 위원이 예견하기로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도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요, 도민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사님께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진심으로 충언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질의해봐야 답변은 뻔한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심사숙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법정률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십시오. 1.57%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건만 챙기다 보니까 자료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3% 하고 1.57%. 둘 다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 말입니다. 할 바에는 이것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 챙기더라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십시오. 똑 같은 특별법에 되어있는 사항을 자기네 것만 챙기고 교육청 것은 제쳐버리는 것으로 비쳐져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발췌한 내용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관심이 있는데 다른 담당부서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후 업무보고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각 조항에 대한 실익, 단장님이 할 게 아닙니다. 각 담당부서가 실익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책자를 보이며) 이 페이지가 20페이지 정도 되는 데요, 100페이지 분량이 넘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단장님이 직접 할 게 아닙니다. 각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그것에 대해 단장님이 판단하기 좋고, 저희들도 보기 좋고,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강창식 의원 대표발의)(강창식·김미자·강무중·강문철·오영훈·고충홍·고봉식·김혜자·김수남·김완근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강창식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강창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9년 5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9조 및 제7조제1항제13호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네모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법률해석이 되겠습니다.
법률해석을 보면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고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면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지원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률안 개정건의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299조와의 관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에 의거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제3조(의결사항)에 있어서 제1호와 제2호가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여기 수정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 위주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항 중에 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만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동의라는 것은 원래 가부만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찬성이 있어야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항을 도의회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4항은 이 조례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안 개정건의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저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기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의결”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협의’로 고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결할 때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크게는―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제7조제1항 자체가 국가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조례 입법의 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원위원회,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집행권과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의 범위를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단장님의 발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보고의 건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도지사로 하여금, 내지는 제주자치도 전체, 의회와의 합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조정 내지는 개정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부여해 준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도지사가 얘기하는 의견 제출에 불과한 것이냐, 제주자치도의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단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괄적인 것이라든지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제3조(의결사항)에 제7조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중에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이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나중에 정회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의결사항을 아까 얘기한 내용으로 수정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수정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수정된다면 수정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막연하게 어느 문구를 바꿨을 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수정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있든, 아니면 발의된 이 조례가 의결돼서 확정되든 간에 사실 이러한 내용을 도지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민통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명 운동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여론 조사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의회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도민 통합의 선결요건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의회 동의도 얻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도민여론을 조사하고, 도민 서명을 해서 그것을 도민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율배반적인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9조제1항이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동의 받겠습니다. 뭐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라는 태도가 오히려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지사님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동의를 안 받겠다,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은 전부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의’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출한 건이 지금까지 없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 법안을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제가 관여를 했고 초안을 했는데, 제9조제1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법률안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도지사까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면 법 개정을 하는데, 소위 발의권에 대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 지원위원회나 정부가 추진하지 않고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법률입법과정은 1·2·3단계를 거치면서 도가 하지 않고 지원위원회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법률안 자체에 대한 개정 건의를 도가 한 게 아니고, 도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이중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원위원회나 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도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을 요청하는 형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3단계까지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까지 도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자치 능력이 있느냐, 그 지적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자치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도도 도가 주도가 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치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다 지원위원회에 의존하고, 제도 개선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돼서 자치역량에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단장님 얘기이고, 4월 7일 행자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얘기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단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긴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9조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 없는 조항이지 않느냐, 아까 도민이 주도가 될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온 상황으로 봐서는 차라리 이것을 아예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 개정이다 뭐다 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우니까 이걸 4단계 제도개선 때 제9조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할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왜 권한을 삭제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조항이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은 도나 국무총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권이라고 하면 관련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전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동의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왜 동문서답을 해요?
○위원장 장동훈 단장님, 대답은 된 것 같습니다. 왜 없애라는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반어법 아닙니까! 오죽 답답하고, 오죽 괴로우면…….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감정을 담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문구상에…….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민소환이 왜 되었겠습니까? 해군기지를 통해서 세 번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다 어겼어요.
동의할 때 하겠다. 협의할 때 하겠다. MOU할 때 하겠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사님 신뢰는 그때 손상이 되었어요.
제가 책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훈계가 아니고. 감정으로 도민을 상대하십시오.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교수가 쓴 책인데요, 신뢰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뢰를 주고 상대방이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신뢰를 줬으니까 느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백만 불이 걸리는 유통회사를 인수하는 잭 웰치도 단 한 번에 끝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모든 말을 믿고, 모든 것이 문서화 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단 한 번 미팅으로 끝냅니다.
좀 감성을 갖고…….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조그마한 조례 하나도 많은 의원들, 도민의 여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입법을 하는데, 도민의 천년을 만들어 갈 법을 만들면서―법률상 용어 다 좋습니다―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한 번이라도 도의회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민의 뜻을 반영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 저 같으면 동의를 받지 않을 것도 동의를 받겠다고 하겠습니다. 의회가 합의되지 않은 한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현실이 아쉽고, 개탄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례를 왜 의원들이 발의해야 되는지, 그것은 도가 반성 좀 하십시오.
제가 훈계하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죽하면 이런 감정 섞인 소리가 나는지 저도 좀 외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백날 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도민의 목소리와 도민의 감성, 감정을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의든 재소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조례안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의회가 협의되지 않는 선까지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도의 입장이 문제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도민은 물론이고 의회와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인식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또 다른 것도 의회에 충분히,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협의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위원장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의회 협의가 없는 한 제출하지 않을 의사가 있습니까? 만장일치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행자위 만이라도 합의가 되는 선까지 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4·3평화재단 추진상황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3. 제주4·3평화재단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4·3평화재단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하기 전에, 오늘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양경호 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평화재단 임원을 소개하고, 제주4·3평화재단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양경호입니다.
평소 저희 제주4·3평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하신 양조훈 상임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지난 3월 1일자로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직을 맡게 된 양조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재단의 발전과 평화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설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설립근거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이러한 근거는 지난 2007년 2월 24일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법인 설립은 지난 2008년 10월 21일 등기가 되었고, 이사회 현재 구성은 이사장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이사 8명, 감사 2명, 총 10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1사무처 3개 팀으로 총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단법인의 법적사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법적사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제주4·3사건관련 문화·학술사업, 그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현재 기금적립 총액은 3억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저희 도비 출연금 3억 원이 되겠고, 민간인 출연금으로 한나라당 제주자치도당 회원께서 2,510만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로 도비 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업무추진 목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민관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 창출 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는 재단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역점 추진방향으로는, 제주4·3평화재단 운영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4·3희생자 유족복지 및 기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3평화공원을 문화·교육의 공간으로 창출함으로써 다크투어리즘 코스로 교육·관광 명소화 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평화재단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11월 발족됨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의 조직, 재정, 시설관리 및 홍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립의 기본방향은 제주4·3평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운영전략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형 조직 시스템에 부합하는 인력구성과 조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 확보방안과 기념관의 수익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여론수렴을 2월에서 3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단운영 활성화 기본방향을 수립했고, 전문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현재 맡겨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형 이사회 구성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당연직이사 및 유족대표로 구성되어 구성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사회의 충원을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재단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정관상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된 이사 수는 8인입니다. 당연직이사는 5명입니다. 행정부지사, 중앙위원회 소속위원,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도의회에서 추천한 각 1인 해서 당연직이사가 5명으로 되어 있고, 선임직이사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족대표 2명, 4·3전문가 1인 해서 양조훈 상임이사님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추가 선임계획입니다.
추가 선임 정수는 7인 이내이고, 대상은 재단 발기에 참여했던 4·3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와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정액 이상의 재단기금 출연인사, 그리고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현재 이사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행불인 표석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분이 1만 3,564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으로 3,429명이 계십니다. 이분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 뒤편이―표석설치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만 2,194㎡이고, 표석 수는 개인별 표석이 3,429기, 대표 표석 1기, 위원회별 대표 표석 6기, 이렇게 해서 7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수형자 및 유족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고, 이 사업을 위해서 5억 1,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자 중에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진료비 중에 약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족의료비 지원지침과 지원대상자를 확정했고, 유족 주소 변경사항과 사망자 확인 등의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도내 6개 병원을 지정해서 5월부터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4·3평화기념관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상설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주제별, 시기별로 특화시켜서 전시함으로써 4·3의 이해를 돕고 4·3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기획·예술전시전 2회 하고, 이동전시전 1회를 지금 개최 중에 있고, 또 하반기 9월에도 제2회 기획·예술전시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4·3문화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으로 4·3에 대한 발생배경이라든가 명예회복 과정 등에 대한 이해로 도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4·3문화체험프로그램 일환으로 4·3유적지 탐방 등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아카데미 중에 강좌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7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현장 중심의 체험계획 3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강좌 4회, 현장체험 1회 해서 5회, 약 22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5, 6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에 운영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주4·3평화재단 상징이미지 개발입니다.
4·3평화공원, 기념관, 평화재단의 상징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CI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제주4·3사건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4·3관련 기념품에도 응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약 3,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CI라든가 캐릭터, 응용시스템을 올해 10월까지는 전부 마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8쪽, 마지막입니다.
4·3평화공원 조경 추가 식재사업입니다.
4·3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함께 하는 아늑한 공원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식공간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연친화형 조경수목을 추가로 식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평화재단의 조경은 22만 394㎡ 내에 총 58종, 4만 7,419본, 낙엽교본이라든가 상록교본, 그리고 관목 등으로 조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4월을 위주로 개화가 되고, 4·3평화공원 이미지에 맞는 왕벚나무라든가 동백나무, 황금측백나무 등을 올 상반기 중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는데, 아늑한 공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와 필요시 처장님을 상대로 위원별로 하시고, 먼저 질의하실 사람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양조훈 상임이사님, 참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20억 원에 운영비가 5억 원 아닙니까? 금년에 그게 다 소모되는 거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예.
○고충홍 위원 그게 확고한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살이처럼 그 해 그 해 걱정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재정적인 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간 업무중복이라든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통합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확보 문제는 양조훈 상임이사님께서 언론에도 오래 계셨고 중앙에 인맥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과 절충을 잘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비로 사업비 20억 원, 지방비로 운영비 5억 원 해서 2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5억 원을 갖고 기본적인 운영은 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불안정한 재원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당시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제주4·3평화재단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50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5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도 당국과 협의한 결과 국비 400억 원, 지방비 90억 원, 민간인 모금활동해서 10억 원 정도 모으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정부에 국비 400억 원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립성 기금을 당장 줄 수는 없고, 다만 그에 해당되는 이자 20억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작년에 19억 원, 금년에 20억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제 2010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업비로 20억 원 지원받은 것 갖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년에 400억 원을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하면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 50억 원 또는 100억 원을 정부에 신청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성 기금은 적립성 기금대로 정부에 요청하고, 그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일부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양면 작전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어떻든 적립성 기금을 단 얼마라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간의 업무 중복,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현재 제주4·3평화재단의 사무처는 4·3사업소의 직원이 겸직 근무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이달 중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하반기에……. 조직만이 아니고 기금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마스터플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을 수렴하고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평화재단과 사업소 간의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500억 원 기금 관계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부처 분들이 오거나, 또는 중앙의 여야 대표 분들이 왔을 때에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건의나 실정을 강조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안 하는지? 만나면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지난 3월 말에 한승수 총리님 오실 때 지사님이랑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고충홍 위원 매스컴에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총리님께서는 일단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 형태로 하고 상황을 좀 보자, 그래서 여운은 남겨 있는 상태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야 지도부들이 왔을 때에도 거론이 안 되었던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25억 원 예산은 4·3사업소 예산하고 통합된 총괄 예산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재단예산입니다.
○강창식 위원 재단예산인데, 4·3사업소 예산은 이것과 별도입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예.
○강창식 위원 4·3사업소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15억 원 정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같은 업무를 하는데 40억 원 정도는 확보되었다는 얘기네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4·3사업소에서는 모르겠지만 재단으로 간 예산액 중에, 예를 들어서 이월금액이 생긴다든지 불용액이 생겼을 경우에 공공예산 집행한 것과 달리 적립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그것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연금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비목에 대해서. 25억 원 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예산 가지고 집행하다가가 남은 돈. 출연금이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결과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관상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에는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쓰던 예산 가운데 남아있는 예산 3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고 승인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그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절감시켜서 기금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업비로 과잉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금년에도 기위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만…… 물론 반드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이것은 좀 뭐하다 하는 것은 집행을 보류하여 내년에 이월시켜서 기금으로 할 겁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현재 기금이 3억 2,5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당 제주자치도당 출연금까지 해서.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면 6억 2,510만 원 기금이 확보됩니다.
○강창식 위원 매년 적립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빨리 이사장님을 선임하여 정상화시켜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6개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진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쯤에 해소되어서 정상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이 문제는 여러 형태의 여론이랄까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4·3평화재단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사장 선임문제 갖고 재단 출범 초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 선임 문제만큼은 더 이상 재단에 상처가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사를 각계에서 저희들이 물색하고, 이해 당사자랄까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소한 대외적으로 공포할 때에는 그 정도 분이면 할 만하다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사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님께서 한시라도 좋은 분이 있으시면 교체를 해도 좋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보면 사실 감투싸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단이사장이 되시는 분은 최소한도 기금을 출연하고,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책임이나 권한과 의무가 삼각형이 되어서 재단이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어느 한쪽 일방만, 예를 들어서 저명인사라고 해서 조직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저명인사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을 이사장님으로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참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3위령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벚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벚꽃축제 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제가 18페이지에 있는 조경수목 식재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곰솔, 구상나무, 비자나무 등 상록수가 1,336본이 식재되어 있고, 왕벚나무, 자귀나무, 팽나무 등 낙엽수가 800본이 식재되어 있어서 얼른 보기에―나무는 잘 자라는 나무들인데―4·3 기념관 일대가 어둡게 보이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침울한데―행사도 그런데―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화사하게,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지난번에 공원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강창식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경을 할 때에는, 물론 꼭 4월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4월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모든 행사가 4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4월에 꽃이 피는 나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왕벚나무를 비롯하여 그 계절에 꽃이 피는 나무 수종을 선택하여 이번 장마철에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하고 4·3사업소하고 언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통합할 의사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그 부분은 민감한 조직관계가 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에는 조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사무처와 4·3사업소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8, 9월 되면 그것에 대한 시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경청하면서 방향을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제안만 할게요. 통합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중복업무와 애매한 업무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딱히 가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려면 통합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인데, 인사시스템이 과연 공무원을 편입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 인원을 뽑을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전문위원으로만 했을 때에 재단에 인건비 부담요인이 생길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 이른바 교육이라든가 학술적인 분야, 기념관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은 민간인 전문가를 새로 채용해서 하고, 그러나 기타 시설관리라든가 행정, 예산 등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을 파견해서 파견 공무원이 그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말 그대로 민관협력형의 조직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전문가를 뽑을 때 민간에서 뽑는 인원인 경우 4·3에 관계된, 유족에 관계된 조건을 넣어서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수행한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처장님,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한 계획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다크 투어리즘은 무엇이냐 하면, ‘관광’하면 보통 아름답고 밝고 즐거운 장소인데, 이런 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휴머니즘, 인간이 인간한테 피해를 본 역사의 현장,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두운 면을 교육화, 현장화 해서 그것을 반추하여 역사의 교훈이 되고 하는 코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했었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어두운 관광이라고 해서 다크 투어리즘, 블랙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과 연계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 정책 부서하고 관광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재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관리, 이런 분야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용역을요?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크 투어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의 아우슈비츠수용소라든지 킬링필드라든지 유명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되기 위한 내용이나 계획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양경호 홍보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잡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4·3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교육청과 얼마만큼 협력해서 4·3의 평화교육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4·3을 고민했던 사람들―사업소든 평화재단이든―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평화재단에서 맡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교육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육지에서 오는 수학여행단이나 도내에서 계기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 4·3기념관을 방문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단이 전국적으로 85개 학교가 우리 기념관을 방문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55개 학교가 계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재단이사는 언제쯤이면 완료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사나 이사장 문제 갖고 밥그릇 싸움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사장이든 이사 문제는 제주지역사회에 실망을 주지 않고 사전에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가 정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상임이사님, 이 부분은 노파심과 아울러서 부탁입니다만, 이사 추가 선임 계획에 보면 재단발기인 참여 4·3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일정액 이상의 재단 기금 출연 인사,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발기인 참여에 4·3관련 단체 추천 인사,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지역에 여러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밀리거나, 혹은 그것이 도외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칙이 그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양조훈 명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4·3에 관련해서 남보다 전문가이시고 중앙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4·3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4·3재단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1주년 위령행사도 사실은 반쪽짜리가 될 뻔했는데 상임이사님께서 각별한 노력에 의해서 합동으로 치러졌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기존 4·3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임이사님께서 보이지 않은 데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주4·3평화재단 이사가 15인으로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어 정상적인 평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면서 우리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재단 관련해서는 원래 이사장이 참석을 해서 보고 해야 옳은 일이겠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보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평화재단 관련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재단법인 4·3평화재단 이사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평화재단 관련해서 직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이사장해서 직위에 행정부지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부지사로 해버리니까 여기에 참석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직위는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고, 현재 여기에 있는 직위는 전·현직 경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일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이 이제 갓난아기 아닙니까? 사무처 직원도 없는 실정인데, 5·18 관련해서 하는 데보다 4·3평화재단이 유족과 4·3영령들을 위해서 더더욱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요,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4·3의 본질은 영령님들하고 피해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편향적인 사고를 버릴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3행사를 보면서 느낀 소감인데요. 옛날에 암울했던 시절을 재생도 해야 되겠지만 기록상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는 그런 행사가 환한 행사로, 새로운 시대를 도약하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행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말로 영장 치르는 기분,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무속신앙이 위주로 되는 행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종교계의 반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공평하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정식적인 종교가 아닌 비정식적인 무속신앙이 주가 되어서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가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를 후퇴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교를 초월한, 암울했던 시절보다는 미래의 화해와 상생을 보여줄 수 있는 환한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사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두 분, 처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공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편견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양경호 사무처장님, 그리고 양조훈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제팀장 현공호
- -제주4·3평화재단
- 상임이사 양조훈
- 사무처장 양경호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