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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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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준표)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대평)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호영)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갑원)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선택)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태희)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석)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근찬)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윤석)동의요청의건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우윤근)동의요청의건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형)동의요청의건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경석)동의요청의건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기정)동의요청의건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명수)동의요청의건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해규)동의요청의건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민석)동의요청의건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민)동의요청의건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남석)동의요청의건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재)동의요청의건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현수)동의요청의건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덕룡)동의요청의건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성환)동의요청의건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순)동의요청의건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구)동의요청의건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병래)동의요청의건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국환)동의요청의건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용걸)동의요청의건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성걸)동의요청의건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일환)동의요청의건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중표)동의요청의건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어윤태)동의요청의건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순자)동의요청의건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기연)동의요청의건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황용)동의요청의건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원홍)동의요청의건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윤덕)동의요청의건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철희)동의요청의건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한수)동의요청의건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영중)동의요청의건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기춘)동의요청의건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병우)동의요청의건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기우)동의요청의건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하운)동의요청의건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채선병)동의요청의건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영석)동의요청의건
5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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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준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대평)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호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갑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선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태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근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윤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우윤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경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기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명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해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민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남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덕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성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병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국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용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성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일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중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어윤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순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기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황용)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원홍)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윤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철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한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영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기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병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기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하운)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채선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영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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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5인 동의 요청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를 마친 다음에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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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 관련 6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고,「지방공무원법」등 국가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인사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별정직 공무원 임용 조례 등 인사 관련 6개 조례를 제주도 공무원 인사 운영의 근간인「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에 강등징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강등처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국가 제도에 맞춰 18개월로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분할사용 및 일반직에 준한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 별정직 공무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응시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재공고 실시 등으로 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공고의 실시 의무 규정을 인사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선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특별승진 대상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국가제도 개편사항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호봉제 적용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3급 상당 이상 연구·지도관과 고위특정직 공무원―소방준감이나 자치총경이 됩니다마는―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작년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제주도 주민투표조례」를 골자로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른 내용과「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내용을 포함해서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 외국인이 유효한 선거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였고, 상시 운영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청구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현행「제주도 주민투표조례」내용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중에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청구 시 서명 받아야 할 19세 이상 주민 총수를 종전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사 관련 6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가 되겠고, 그 밖의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이제까지 조례안 근거규정인「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제2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법에 우리 제주도만 특별하게 3,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3,0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현실화해서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도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수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행은 4,165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200분의 1 이상으로 함으로써 2,083명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00분의 1”로 해서 사람을 딱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200분의 1 이상’으로 해서 ‘이상’까지 들어가야……. 돈이었으면 숫자로 쓰면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00분의 1 이상’ 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행안부 표준안이 결정돼서 개정되는 겁니까? 위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안부 표준안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늦어지는 겁니까? 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인사기준에 의해서 그럴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는 기준에 일치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관계없이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에는 행안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체 내용 중에 일부 내용, 기간이라든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 등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안부 개정 이전에 입법예고 되어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가 그전에 이루어졌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에 대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5조의2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25조의2는(외국인의 임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받고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계획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에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특정분야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제55조제3항에 보면 “별정직공무원이 기소되었을 때에 도지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소가 되면 1～2년 정도―3심까지 가려면―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기간에 휴직을 명해 버리는 것은 퇴직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과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규정이 있어서 직위해제를 바로 시킬 수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이 업무를 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휴직이라는 제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해서 같이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직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도저히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규정이 애매해서, 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휴직을 명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한 명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지사하고 연관이 안 된 사람 아닙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지난번에 문화재 관련 보조금 사건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승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가에서 마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도지사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시켜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심사위원회라든가 객관성이 있는 심의기구에서 심사를 해서 해야지, 지사가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전부 지사 얼굴만 볼 것 아닙니까? 어떻든 잘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볼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사문제, 예산관계가 너무 지사 1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것을 조금 분산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승진 관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특별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지방세 환불 소송에서 승소했다든지, 아주 격무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한, 남이 공감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실히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사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다면평가 등 네 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고, 또 제주지역인 경우에는 노조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제26조를 신설하고 있죠? 마목과 바목.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바목에 보면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포괄적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사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아니면 기능직에 대해서 특별승진 시켜 줘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포괄적으로 되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저희들이 특별승급을 시킬 때는 인사규칙이라든지 표준안을 적용해서 합니다.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의 역점정책이라든지 확실한 제도개선방향이라든지, 예산을 탁월하게 절약했다고 했을 경우에…….
○신관홍 위원   그 부분은 가·나·다·라·마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승진대상자가 되고 어떻게 할 때 특별승진대상자가 될 것인지가 다 되어 있는데, 마지막 바목에서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수준에만 상응하면 특별승진 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제주도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이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표준안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바를 설정한 사유는 여기에서 나열되지 않은 것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뚜렷한 공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바목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조문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바목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나머지는 전부 전국적인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마목은 도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포함시킨 사항이고 바목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된 것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에 보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가 있네요? 제1인사위원회는 도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이고 제2인사위원회는 행정시에 관련한 인사위원회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2인사위원회가 2개 행정시를 다 주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당초에는 시마다 인사위원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시는 자치단체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를 둬서 제2인사위원회에서는 행정시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2인사위원회를 행정시 산하에 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법령에 위배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래서 도에 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시 소속 4급 이상에 관련한 인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행정시 소속 4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사무분장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시의 인사를 주관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행정시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의 4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인사도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무위임을 해서 5급 이하인 경우에는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2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면 행정시에 더 적합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장한테 위임된 인사권은 5급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부터는 승진후보자 명부 자체를 전체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것을 통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도 마찬가지로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2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인사운영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4급 이상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5급 이하는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고봉식 위원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공사 총액 3,000억 원 이상을 1,000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억 원 이상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단위사업으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정을 해서 대형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많은 지방비가 투여될 시를 염려해서 3,000억 원 이상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했을 때 사실상 주민투표에 대한 발생률이 빈번할 것이고, 그에 관련한 행정소요시간이라든지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 1,000억 원 정도의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1,000억 원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조례 제정 시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1,000억 원으로 하향하자고 논의했었는데, 그 대상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상 5개년 사업인데, 그때 1,000억 원으로 하향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가 주민투표가 자주 될 수도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 3,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수 지방비 부담 1,000억 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사업 규모가 대규모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5년간 지방비 부담 1,000억 원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예상되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방비 1,000억 원 되는 것은……. 번영로 공사인 경우에도 58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외항공사인 경우에 국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대형공사만 하더라도 지방비 1,000억 원이 단일공사에 투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투표를 하는 데에 3,000억 원 이상 하게 되면 몇 십 년, 몇 백 년 후에 되는 조례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저는 1,000억 원이라는 수치도, 지방비를 1년에 200억 원씩 투자해서 5년 동안 1,000억 원 투자하는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실행가능성이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도민들 보기에도 ‘아, 그렇구나.’ 하지, 3,000억 원이라고 하면 ‘거, 뭣들 하는 짓이여! 어느 부지하세월에 3,000억 원이 있어!’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죠? 동일공사라도 국비와 지방비가 있을 때 지방비가 3,000억 원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한 3,0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국비까지 가져오면 50 대 50 매칭해서 한다고 하면 6,000억 원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주요책무, 도정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소환투표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환투표와는 달리 그냥 주민투표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투표사항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주요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맹점이 있다면 1,000억 원 단위의 사업인 경우에 주민투표를 거치고 확정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봉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주민투표가 도정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투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제6조에 보면 “수임자의 성명,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수임자의 성격을 보면 도정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신분이 제주도에 드러날 것 아닙니까? 드러날 경우에 누가 자진해서 수임자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 제출하지 않고 선관위에 위탁한다든가, 또 여기 보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지사가 교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수임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주민투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회 의장이 행정부지사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가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게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행정부지사이고, 3급 이상 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관 주도의 심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심의회가 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유효서명에 대한 확인 등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의장도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반수가 공무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심의회를 위촉해서―2년 기간입니다마는―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어서 현재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말씀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의장도 되어야 하고―되어야만이 심의회가 어떤 의미에서 투명 있게 운영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주민투표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에서 주민투표 조례 청구인 수 외에는 행안부 표준안 준칙을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투명하게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면 관 주도의 심의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 주민투표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똑같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실시한 시도도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가 정책 사항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세 번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청주와 청원 통합할 때 한 번 했고요, 지난번에 제주도 계층구조 개편 때 한 번 했고, 또 부안 방폐장 관련해서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도개혁이라든지 시 합병 관계, 이런 큰 것 말고 단일 사업 중에 사업비로 해서 주민투표 한 예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특정사업, 가령 3,000억 원 이상이라든가 2,000억 원 이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죄송합니다. 외국 사례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외국에 보니까 스위스에서는 24억 원 드는 사업에 주민투표를 했네요.
   사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발언했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없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이삼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한다면 주민합의라든가 동참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단일 사업으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이것을 완화시켜서 액수를 밑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실현 가능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 말고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안이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묻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론조사 방식도 있고, 지금까지 시행 안 해봤습니다만, 공론화 조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도민의 여론을 도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투표는 아니지만 그때그때 사안마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큰 공사를 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 과제는 연구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주민의 복리나 증진에 관련된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대상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사업들도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업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사업인 경우에는 3,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예.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화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000억 원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성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이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죠? 청구할 수 있는 게. 4만 명보다 적은 숫자의 청구권자가 되면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완화를 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서 12분의 1로 했습니다. 한 3만 5,000명 정도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완화한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저는 반대되는 질의였는데…… 심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제도든 긍·부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지책, 심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역할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마 이 제도가 평상시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에서, 또 안 했을 경우, 일방적인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뜻에서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리를 하면…… 정리 안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하면 상호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을 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그런 것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이 조항에는 “유효서명의 확인”이라든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주민투표가 발의되어서 주민투표가 청구된 이후에 청구된 서명인이 유효냐 무효냐, 그게 심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주민투표청구사안 자체의 당부에 대해서는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에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세세한 청구사유가 기재가 안 됐습니다. 다만, 주민소환 투표도 청구가 된 이후에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그 심사 기능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가 아니고 청구를 한 서명 상태가 적법이냐, 부적법이냐,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기능입니다. 이 심의회 기능은 일단 주민투표 청구가 들어온 이후에 그 청구사유의 당부가 아니고 청구 서명인의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안에 대한 심의 자체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조례안은 다 통일됐는데 청구인 수만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번 조례안에서 12분의 1, 서울, 부산, 강원, 충북 같은 데는 20분의 1, 15분의 1 하는 데도 있고, 17분의 1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청구인 수 규정만 상이합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그때 주민투표는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그런데 청구인은 지역적으로 어느 한 쪽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행정시가 서귀포시다, 제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서귀포시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아니다, 그랬을 때 청구인들은 제주시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안배해서 받아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주민투표에는 없습니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있지만 주민투표에는, 가령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어느 기본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그 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가 실시 대상인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 주민만 가지고도 투표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서명은 전체 제한이 없고, 투표 실시 구역은 도 전체가 원칙이지만 도의회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 의회의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에 한정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청구서명도 그 인구에 따른 12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주민투표는 청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장이…….
○신관홍 위원   만약 청구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주민 청구에 의해서는 법령 적용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일정 읍·면만 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제8조제2항에 보면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 항이 나와서 묻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도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뜻은, 제2항에 보면 서명부는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주민투표를 요구할 적에 서명부를 받아올 때에는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제가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에도 서명이 시, 군, 읍면동별로 표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의뢰해 보니까, 강제규정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헌 재청인이 위헌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구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면 심의회에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반려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아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냥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이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후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서귀포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강창식 위원   앞으로 행정시를, 또는 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문제도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또 공사비 등 모든 것이―주민투표 청구인이라든지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도지사 산하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서귀포 출신이 도지사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제주도청을 무슨 단지에 옮기겠다, 그렇게 할 경우 주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하려고 하는데 도지사한테 가서 심의 받고 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앞으로 여론이 행정시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다, 현재 있는 김태환 지사님이 특별자치도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지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투표를 어떻게 심의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정회를 하여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을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혹시 자치행정국 소관에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조례 제목을 바꿔야 될 사항이 안 된 조례가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한 건 있습니다. 행정시장 예고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내부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 7월이 되면 출범 3년이 되는 데도 안 했다고 하면 뭐하니까 7월 정례회 때에는 개정할 사항이나 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어제 경영기획실 때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만이 아니라 모든 국에서 일괄 수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처럼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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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준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심대평)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호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갑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선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태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병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근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윤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우윤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경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기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명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해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민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상민)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남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영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현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덕룡)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장성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학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진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병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배국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용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류성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안일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조중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어윤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순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기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황용)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주원홍)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윤덕)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철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한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강영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한기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병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기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하운)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채선병)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영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영석)동의요청의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며, 건설 중인 재산을 공유재산에 포함시켜 별도의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및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5%에서 2.5%로 낮춰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업체에 대한 잡종재산인 일반재산의 대부와 매각 시 수의계약 요건과 대부요율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건물 및 농지임대료 인상 요인 발생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전년도의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과 사용 용도별로 40에서 50%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되었던 감액률을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여 급격한 대부료 인상률을 억제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토지 수의계약 매각과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 명시 등 일반적인 사항을 개정 또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안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인하하는「지방세법」개정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율인하에 따른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정된「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세율은「지방세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인하하고,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과표 구간별 각각 0.0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45명은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들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 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로 홍준표, 심대평, 주호영, 서갑원, 권선택 전·현직 3당 원내대표 및 부대표님, 그리고 임태희, 박병석, 류근찬 전·현직 3당 정책위원회 의장님, 또한 장윤석 전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님, 우윤근 법안심사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님과 권경석, 강기정, 이명수 3당 간사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안민석, 이상민 3당 간사님과 김남석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 김영재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 한나라당 조현수 정책국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국제회의 제주유치에 기여함으로써 제주지역 발전과 평화의 섬 이미지 부각에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환 KBS 제주방송 총국장님과 김학순 편성제작국장님, 조진구 기술국장님, 그리고 조병래 제주송신소장님은 지역방송을 통해서 도민 화합과 지역문화발전에 노력을 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배국환 전 제2차관님과 이용걸 현 제2차관님, 류성걸 예산실장님, 안일환 예산제도과장님은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중표 님은 국무총리실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제주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으며, 어윤태 님은 LG트윈스 단장과 영도구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서귀포시에 야구장 관련 소장품 기증, 그리고 부산제주도민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순자 님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국회예산 심의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기연 님은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으로서 녹색성장 교통의 모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또한 김황용 님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서 항공 인프라 구축 등 항공교통과 관광활성화에 공헌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원홍 님은 한국실업테니스연맹 부회장으로서 국제 테니스대회 제주유치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윤덕 의원님, 고려대학교 강철희 교수님, 누리텔레콤 김한수 부사장님께서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또 강영중 님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로 재직하고 계시며, 제38차 스카우트 총회와 제23회 국제장애청소년 야영대회 제주 개최에 공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춘 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성공적 추진 등 도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병우 님은 대한항공 제주지역본부장으로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항공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며, 이기우 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김하운 전 제주본부장님, 채선병 전 기획조사실장께서는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영석 님은 금융감독원 대부업 전문 검사역으로 제주에 파견 나와서 서민경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동의요청한 분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이 기대되는 분들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와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있어서 용도별로 나눠서 감액부과 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100분의 70으로 감액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얼마정도 세수가 감액되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 70% 이상 납부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70% 이상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던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의 민원이 해결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주요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 의결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과「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전이 될지 안 될지는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45항까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45명으로 이 중에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신 스물한 분,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신 분, 방송을 통한 제주 홍보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신 네 분, 국비확보에 기여하신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신 분, 부산 제주도민회 지원에 노력하신 분, 제주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 제주의 항공교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신 분, 제주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신 분, 제주의 정보통신 환경 개선에 기여하신 세 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유치에 기여하신 분, 제주지역 봉사활동에 기여하신 분, 제주지역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기여하신 분, 제주지역 경제동향 연구조사에 기여하신 두 분, 서민금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두 분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회계책임자에게「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관련된 분들이 제출된 지도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조서를 보니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2조(수여대상) 제1항제5호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준표 등 45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한 건씩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실무자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율 인하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데에 대한 것은 정부가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문서로 왔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대통령령 제21499호, 2009년 5월 21일 공포된「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고를 하는데, “권고기준과 다를 때에는 세수감소분이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특별법에 있는 내용 외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재산세 감소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상관이 없어야 되겠는데, 예산할 적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거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할 때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이…….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000분의 3에 포함돼서 일괄처리가 되는 거 하고 별도라고 할 적에―이게 많은 돈이면 관건인데―잊어버리기 쉽다 이겁니다. 단 한 푼이라도 누수현상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계속 세수완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완화에 대해 전체적인 세수에 대한 계획은 잡고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실상 세수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근래에 들어 세계적인 경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이 세수결함이 많이 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특별히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 완화도 좋지만 요즘 전체적인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준표)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영석) 동의요청의 건까지 45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위원장님, 45명인데요, 한꺼번에 할 겁니까?
○위원장 장동훈   질의·답변은 한꺼번에 하고 처리는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은 동시에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이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 총 몇 분이 명예도민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포함하면 거의 800명 가까이 됩니다. 79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국회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업별 분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국회의원께 명예도민증을 드린 분은 17명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에 21명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포함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이번 45명 중에 국회의원이 21명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강창식 위원   아까 21명으로 말씀하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결이 된다면 38명.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본적을 제주도에 두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연고를 찾으면 거의 사오십명 되겠는데, 굉장한 힘이다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드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도민이니까 도와주십시오.”해서 찾아가는 것보다 미리 도민으로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강창식 위원   대안이 있는지 찾아 주시고, 저는 이러한 제도가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에도 이런 명예도민제도가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다른 도에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전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16개 시도가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국내에 있는 저명인사를 서울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서울시를 드높이고 서울시의 명예를 높인 국제적인 인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거의 국내적인 인사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다른 시도에서 위촉한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여대상자인 경우에는 외국인, 내국인을 분리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등 대형 시도인 경우에는 내국인 인사보다는 외국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도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라든지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눈을 넓히는 혜한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내에만 해서 3단계 해 주니까, 이런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모실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좋은 제안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798명 중 현재 외국인 63, 해외동포 28명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이 수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부족한 우리 도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도민제도를 도입했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대상자한테 의사 타진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전에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섭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 하여금 추천도 받고, 본인하고는 사전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전에 의사가 교환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도 상정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만약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주도에 반감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단계 제도개선 때 도움을 줬다고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건 인적 네트워크를 그만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공적, 현저한 공로를 기본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이분들이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이분들이 제주도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나중에 평가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도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로 물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알겠습니다.
   우호적인 분, 또 비우호적인 분이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향후 그분이 제주도정에 발전을 많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을 드리면서 제주도에 애정을 갖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전에 의사교환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보완적인 것도 도 차원에서 강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내 관광지에 명예도민들한테 일정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할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주항공인 경우에 15% 도민할인 혜택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뭔가 우대방안이 있어야 이분들이 제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우대방안도 개발하려는 의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4·3특별법과 관련해서 개정발의자 중에서 명예도민으로 추천되신 분들이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오랜 기간 숙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전에 이미 상대방들한테 그러한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도의회 동의를 구하십니까? 저희가 명예도민증 얘기할 때마다 누누이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도의회 동의 내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이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도의회 동의하는 과정을 생략해서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주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백번 양보하고 또 생각을 해도 저는 이 부분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학력우수자에게 상을 줄때 국어 과목만 잘 했다고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평균점수가 되어야 줄 수 있듯이 이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한 가지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방해되는 부분에는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3단계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루어 왔던 4·3에 대한 노력들,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들, 희생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꿔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적인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명예도민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3단계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셨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에 4·3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내서 위원회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는 4단계만이 아니고 4·3과 관련한 예산까지 이분들이 활동만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 우호적인 분들이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4·3과 관련한 예산부터 특별법 4단계, 이런 과정들이 이분들을 오히려 감싸줬을 때 효과적인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재차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반대인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싸줘서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여전히 명예도민증을 받을 수 있고,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은 3차 제도개선과 4·3특별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등가의 공로로 놓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것은 이제까지 흘러왔던 역사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과 하나의 실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등가로 놓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가장이 밖에 나가서 폭력으로 돈을 벌어온다고 했을 때, 그 가장이 훌륭한 가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남발한다,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세가 약한 도에서 그나마 그분들로 해서 실오라기만한 혜택이라도 받겠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꼭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옥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 여기 보면…….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과 사전 타진을 하고 의회동의를 얻으려고 상정했다고 해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항공사의 지부장인 경우에 지금 우리 도민들이 그 항공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라든지 좋은 감정을 가져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다수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도의회 동의를 해 줬다, 그 동의를 해 준 의원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그분들께 타진하기 이전에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오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렇다면 굳이 도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책임이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타진해서 요청이 올라 왔는데,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고 선별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 입장에서 솔직히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공적, 앞으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도에 해 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한꺼번에 올라 왔는데―제가 명예도민증 동의요청의 건 심의를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어떻든 토론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생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지사님께서 즉석에서 도민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분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걸 제안한 건데.
   제주의 친구들을 많이 둬야 합니다. 제 나름의 표현으로는. 인적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친구를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불거지고, 더 시끄럽게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하나 질의하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좀 빗나간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4·3 반대” 표현을 하셨어요.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4·3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분들이 4·3 반대를 하신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법률안을 개정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4·3위원회 폐지 법률안 발의를 하는 데에 참여를 하셨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제가 볼 때 4·3반대의 논리는 아니고, 제가 정확히 읽으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이렇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통폐합하고자 하는 통폐합에 대한 논리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심의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4·3의 반대는 아닐 겁니다. 재조명한다든가 이런 말은 했지만.
   ‘반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고수하실지, 국장님께 해명할 기회를 다시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4·3반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심의위원회 규정을 둬서 점수를 매겨서 정해야지, 인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하기로 해 놓고 만약에 안 한다면 일단 도의 신뢰가 떨어져요. 도지사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 기관단체장끼리의 약속인데, 소위 말하면 기관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약속인데, 이게 깨지는 신뢰의 문제, 두 번째는 도가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 4단계에서 어떤 절충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명예도민증의 본질은 도민과 도를 위해서 노력해 줄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것에 대한 이분들의 그런 절충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과연 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촉하고 난 후에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분들이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제주도 특별법이라든지 현안사항들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안을 마련해서 접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또 하나, 예민한 부분이라서 짚어보겠습니다.
   공적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4·3유해발굴사업비 15억 원을 부처에서 예산안에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 유해발굴사업비 15억 원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유해발굴사업비를 국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집어넣은 게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4·3에 대한 시각이 좀 안 좋다는 시각으로 도민들한테 비춰줘서, 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 예산 15억 원에 대한 노력을 직접 했던 분들입니다. 두세 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4·3 때문에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면 그분들의 인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도민들한테 잘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단순히 “유해발굴사업비 15억 원 신설 증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은―제주도에서는 도세가 약해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마는―전국의 국회의원 열한 분인가요,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직접 집어넣었던 분이란 말입니다.
   4·3예산을 반영하신 분한테 4·3에 대해 굉장한 반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공과 사를 떠나서 의식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한 것은 알려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숨겨 버리면 과연 그분들이 앞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대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항에서 제51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고봉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고봉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준표)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영석)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홍준표) 동의요청의 건에서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오영석) 동의요청의 건, 45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고봉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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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양광호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일동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감사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지방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시고 제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자치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2일 제주도 조례로 제정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실상 조례 개정 사항이나 기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여서 이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에 알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새롭게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자치감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전 조례에서 기관장 명칭을 감사위원장과 위원장으로, 기관 명칭을 감사위원회, 위원회 등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감사위원 위촉과 추천 내용은 특별법과 중복되어 내용을 수정하고, 종전 조례 제1항에서 감사위원회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은 제4조(겸직 등의 금지)와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감사위원장이 궐위나 사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회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결사항)에는 감사원 권한인 변상 판정과 재심의 및 심사 청구를 삭제하고 변상 처분요구, 적극행정 면책 심사,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공직자 등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중징계 사항과 변상 처분 요구 및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도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사 행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와 하부행정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자치감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의 범위를 재산, 물품, 계약, 공사에 관한 사항을 유형별로 통합 조정 및 세분화 하였고, 감사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을 삭제하였으며, 감사 요청 범위를 확대하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감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종전 조례에 의해 제정된 자치 감사 규정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사무국 사무처리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의견수렴 과정 등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전 조례 개정 당시 논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사위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성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응한 지방감사기구로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 31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법제처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현 상태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6쪽에 보면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만 하는 것으로 했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 한하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까지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관계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처리한다면 이렇게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대상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13조에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을 선정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5개. 그렇다면 어느 법에 의해서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거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 대상 기관은 특별법 제61조제1항에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지방자치법」을 적용 받거나, 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라면 전체 감사대상기관에…….
○신관홍 위원   저는 그것까지 문의를 안 한 것이고요, 자치감사 대상기관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조례에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했느냐 이겁니다. 특별법에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조례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하는 사항인 제61조제1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신관홍 위원   제61조제1항에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 조례에 감사대상기관을 명시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도 조례로 정한다는 명백한 조항은 없고, 법제처의 관계관이 쓴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조례로 정하죠? 조례로 정하지 말아야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하지 말고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을 무작위로 정해서 감사를 하면 되지, 왜 구태여 이것을 놓아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특별법에도 없는데, 특별법상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하게 대상기관을 조례에 명기시켜서 그 기관을 감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법에도 없다고 하면서 왜 조례로 이것을 묶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라는 법도 없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감사대상기관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는 제66조가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기관을 나열시켜 두는 것이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처음에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당초 안에 있었던 사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대로 넣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66조는 그렇게 되고, 제67조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죠? 대상기관을. 제67조에는.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67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감사기관을 도 조례로 정하면 대상기관을 정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대상기관이 어느 기관이다라고 정하는 것이나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제67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관홍 위원   수행하기 위해서 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 감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한다면 감사대행기관도 마찬가지로 정해야 되는 거니까 기관을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자꾸 제66조만 말하지 마시고 제67조도 한 번 보시라니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66조에서 포괄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정해져 있고 이 기관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조사·검증·분석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을, 산하기관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에 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제66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66조의 경우에는 대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기관을 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67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것이지. 제66조에는 없지 않습니까? 제66조에 대상기관을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66조를 말한다면 제66조 어느 조문에 그게 있어서 대상기관을 정하느냐 이겁니다. 아예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조례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67조제1항에 나와 있는 목적, 대상 이러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과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포함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죠? 대상기관에 대한 심의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 생각에는…….
○신관홍 위원   법에도 없는데 조례에 대상기관을 넣은 것인데, 그렇다면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상기관은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 미치는 기관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니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나열시키는 이유는 제66조에 의한 대상기관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고…….
○신관홍 위원   제66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제66조제1항에 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조례에 명시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신관홍 위원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교육청하고는 당초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감사권을 행사하고 교육청에다가 학교에 대한 감사권을 대행감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 법제처 질의결과에 의해서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중재에 의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도의 중재에 의해서, 또는 법제처에서 교육청이 자체감사권이 있다…… 그것은 2007년에 그런 것이고. 2008년도에 또 감사를 시행하려고 하니 교육청과의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을 같이 해서 감사에 관한 것을 중재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신관홍 위원   중재한 내용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것을 했으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것을 상호 협의해서 제대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아무 말 없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또 반발 안 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상호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사전협의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은 아마 법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신관홍 위원   도가 중재안을 내놓았다면 도가 법을 모르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교육행정전담팀 신설과”,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교육행정전담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다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을 제외한 지역교육청 등 소속기관과 교육기관―학교입니다―감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등은 두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협의 후 제도개선을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협의를 하여 추진하자고 했으면 여기 말 그대로…… 차후에 조례를 한다든지 할 적에 상호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협의도 안 하여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가 이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감사위원회하고 협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이렇게 도의회에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 법입니다. 저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에 따라서 도의회가 조례를 심의하게 되면 심의권은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도 아니라고 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만 제도개선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제도개선입니다. 용어의 해석을…… 아까 정회 시간에 제도개선 말이 나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제도개선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제도개선이고, 교육청하고 협약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제도개선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중재할 때 향후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은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제도개선 한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아무 조항이라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전협의하여 제도개선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개정하든지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그렇다면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감사’ 이것 하나 넣으려고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모든 의견들을 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입법예고 해서 그 의견서가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하니 곤란하다, 이것은 반영 안 된다, 이것은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말하면 쳇바퀴 도는 식이 되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법이든 뭐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법제처에 새로 한 번 의뢰한다고 하면 해석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쨌든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심의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고봉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61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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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한병수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광호
•    감사과장    오홍식
•    조사과장    한석대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