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미래비전과전략활용방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미래비전과전략활용방안보고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과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활용방안 등 보고의 건 2건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련 현장방문 등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미래비전과전략활용방안보고의건
(10시05분)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미래비전과전략활용방안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차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포한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립취지와 추진과정입니다.
비전의 수립 취지와 이의를 말씀드리면 제주 비전은 향후 20년간 제주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환경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주 관련 계획들을 포괄하는 큰 틀에서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 비전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포함하는 계획의 성격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비법정 지침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 등 각종 계획과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8월 연구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해 10월 제주발전연구원이 12명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는 도, 발전연구원, 시민단체가 부분별 전문가 공동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한 달여 동안 국가 미래예측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작업을 실시했고 2008년 6월에는 제1회 미래포럼을 통해서 제주비전안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12월 24일에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금년도 4월 8일에 도의회와 정책협의를 할 때에도 잠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와 발전연구원이 수십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주비전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주비전이 실행과정에서 보다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안에 들어가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미래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주 미래상은 2030년 우리가 추구하는 제주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미래상 그리고 도민의 생활을 그린 제주의 미래상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미래상입니다.
제주가 선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낮은 조세 등 규제자유지역으로 국내외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제주에 입주하고 평화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고급 인재가 유학하고 싶은 명실상부한 국제교육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주형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 기업, 관광객이 만족스럽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쪽 도민 생활 모습인 제주 미래상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가사와 여가를 즐기게 되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산지로서 대형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진열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항과 크루즈항을 통해서 입도하는 세계 관광객들로 북적되고 멋진 경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영어교육도시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관광객들로 생기 있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세계적 탄소중립도시로서 전력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의료기기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와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고 곶자왈공유화운동으로 보전된 제주의 가치를 도민이 향유하게 됩니다. 국제환경 네트워크의 중심지와 기후변화대응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제주 비전의 수립 배경이라든지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제주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입니다.
미래는 사회구조 등 제반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탈산업 사회가 전개되고 국가 간에 자유이동이 가속화되고 저탄소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 유망산업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8쪽 사회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인구 증가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복지와 성장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총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산업과 기업 그리고 지역 간, 고용과 소득의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9쪽의 경제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EU, 러시아, 친디아(Chindia), BRICs 등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재편이 되고,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서비스 산업 비중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보혁명,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유통업이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환경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환경친화적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물 자원에 대한 보전과 활용이 경쟁력의 키가 될 것이고 위기관리대응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제주 여건과 스와트분석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앞서 대략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비전 수립 기조입니다.
제주 비전의 기조는 자율과 책임, 개방과 경쟁, 상생과 협력, 보전과 조화, 창의와 도전을 기본 이념으로 했습니다.
미래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민 정서를 반영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23쪽 제주 비전입니다.
2030년 동북아의 주목받는 서비스산업 중심지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섬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주 비전의 슬로건은 도민 모두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기업, 관광객 등 누구나 제주에 오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섬 제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4쪽 도민이 행복한 섬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UNDP 삶의 질 순위 상위 5%의 행복수준을 실현하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5% 이상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2% 이내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도민의 생산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OECD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25쪽, 도민에게 국제수준의 질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보건의료 예산을 선진국 수준의 70%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세계적 문화도시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 범죄, 식품, 기후변화와 인적재난, 테러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안전도시가 될 것입니다.
26쪽, 환경·보건, 대기오염, 물, 종 다양성 및 서식지, 자연자원, 기후변화, 환경지수를 현 스위스 및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27쪽 기업이 행복한 섬입니다.
기업의 자유도, 무역의 자유도 등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5위 수준으로 제고되고 1차 산업,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교육, 의료, 금융산업 등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며 제주형 제조업 비중이 10%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28쪽 관광객이 행복한 섬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섬으로 만들어 세계 100대 관광지 내로 진입을 하고 공항과 항만, 접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을 하고 위그선, 크루즈 등 새로운 접근수단을 확보하며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내 제2의 국제교통 허브로 발전을 시키고 국제적인 생태·문화관광지로 육성을 하며 올레코스 등 탐방로를 지역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29쪽은 제주 비전과 전략 체계도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봐 주시고, 30쪽 제주 비전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전략은 경제산업 전략, 제도 전략, 사회공동체 전략, 환경과 공간 전략, 인적자원개발 전략, 제주프로젝트 전략 등 총 6개 전략과 54개 추진과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30쪽의 경제산업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및 제주산업 체질개선과 구조의 재편입니다.
31쪽, 1차 산업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적극적인 시장 창출 정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농어촌을 구현합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수산 자원 변화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대체작물 개발, 자원보호 및 종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양 중심의 대량 관광에서 질 중심의 관광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복합형 휴양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숙박, 교통, 음식, 안내, 쇼핑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선진형 관광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32쪽 교육과 의료산업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국내외 및 주변 국가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전문화된 국제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의 유망 서비스 산업과 첨단 IT기술 등을 연계해서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특화된 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제주를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게 됩니다.
33쪽 제조업은 기능성 향장품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서 제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경제산업 전략의 추진과제는 19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도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규제완화, 차별화된 제도 창출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해서 완전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고 지역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해서 동북아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고 모든 규제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기변화에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창조적 가치 행정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추진과제는 헌법적 지위보장, 조세자율권 확보, 행정시스템의 창조적 혁신, 규제자유지역 추진 등 4개입니다마는 구체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사회공동체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제주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정신, 정체성을 구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48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인의 삶과 역사 조명을 통해서 제주정신을 재발견하고 유연한 인구구조로 만들어나가며 다문화·다인종 시대의 사회공동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복지의 섬을 실현하게 됩니다.
재난 및 재해, 치안, 식품 등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며 제주문화·예술의 가치가 제고될 것입니다.
추진과제는 15개입니다만 49쪽부터 56쪽의 과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환경과 공간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환경 브랜드화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가능한 공간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가치를 극대화하는 청정환경 브랜드가 구축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수립·시행됩니다.
곶자왈 등 주요 환경자원을 공공자원으로 지정해서 보다 엄격하게 보전관리가 되고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를 강구하며 제주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고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 구상에 적합하게 토지 수요에 대한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진과제는 8개입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 인적자원 개발 전략입니다.
기본방향은 전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시대에 통용되는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 제주사회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발굴하고 새로운 교육환경과 평생학습 환경이 조성되며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고 외국어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추진과제는 3개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쪽 제주 프로젝트 추진 전략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24시간 이용 가능한 신공항 및 15만 톤급 크루즈항을 건설하고 4＋1 핵심산업의 인프라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과제는 5개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 제주 비전 관리입니다.
제주 비전은 미래 트렌드에 맞게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비전의 실천은 향후에 수립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각종 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또 그 계획을 통해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계획들은 비전의 하위계획으로서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의 제주 비전의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을 조정·관리하기 위해서 가칭 제주미래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 비전과 전략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이 되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광역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계획,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이런 도라든지 행정시, 유관기관 등의 법정, 비법정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수립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내부 지침서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 비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전략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 비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미래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미래비전과전략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지난 2년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허향진 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또 이 미래비전에 대해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간략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발전연구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본직인 제주대학교로 돌아갑니다마는 평교수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혹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고 또 일을 하게 되거나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평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구원장 2년 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당초에 취임하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마무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특히 이번 미래 비전과 전략도 제가 취임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만들고 가겠다 했는데 2년의 파견기간을 완료하기 전에 이것을 완성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제주 미래에 대해서 미래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주 미래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 발표와 토론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몇 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제약되고 해서 이상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계에 돌아가셔도 제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장 및 임원님의 답변 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허향진 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희 실장님, 지금 이 보고서를 읽어 보시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2030년도에는 우리 제주도가 유토피아, 환상의 그러한 데에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소감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가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가칭 제주미래위원회의 구성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간단히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작성했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것이 영속적이지 못하고 자꾸 단편적으로 끝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항상 영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자치시대가 되고 소위 입법부와 집행부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해서 이게 자꾸 바뀌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꾸준히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위원회적 성격을 가진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구성을…….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칭 제주미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도지사의 측근 인사라든가 또는 학계, 시민단체 해서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하지만 이 위원회만큼은 차원을 달리해서 정말 도·내외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서 21세기 집현전을 작성한다 이러한 각오로 구성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으면, 그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심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신데 처음에 그러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전략을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것을 확정해서 이것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차례가 맞습니다. 맞은데 지금 시점이 과연 그렇게 할 시점이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들어서 제주미래위원회 자체가 소위 조례 내지는 이런 걸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 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최고 아닙니까?
2·3·4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자기가 교육받은―선택교육,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교육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일찍 퇴근해서,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일본 부부와 함께 중국영화를 보고 또 베트남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아주 환상적인, 아주 유토피아적인 그런 데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쭉 나열돼 있는데, 사실 내용이 다 좋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것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우선 우리나라는 발전을 안 하는데 우리 제주도만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동시에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제주도만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국제자유도시는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제주도 입도객들이 몇 명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 도시하고 비교할 때 앞으로 2030년도에는 몇 명의 입도객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통계를 못 내셨죠?
(「3만……」하는 공무원 있음)
하루에 3만?
하루에 한 50만 명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교통이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어디 국제자유도시 그런 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지금 신공항도 해결을 보려면 2020년까지는 공항이 완공돼서 한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2030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앙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이것이 어렵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출산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 정부에서가 출산·양육에 대해서 지원책, 보장책이 나와야 되지 우리 제주도만으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180개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했죠?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세자율권, 이것은 완강하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냐, 같은 나라인데 형평성 있게 해야지 제주도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중앙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어렵지 않나. 그러한 대안을 이 안에 담아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십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도 제시가 돼야 하지만 비전과 전략에서는 이런 꿈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위 실행계획으로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이 계획에서 담기보다는 여기에 써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서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이것을 보니까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사실. 애드벌룬같이 붕 뜨는 느낌을 갖는데, 도민들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데는 넘어야 될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 미래 전략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주 미래 비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제주도민이 기대하는 꿈이고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꿈과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추진 전략이 실현 가능한 것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민들의 기대치에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에 상실감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한 납득할 만한 선에서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계획을 보면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닌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 과연 이 계획을 우리 제주도만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과제물에 보고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영리의료 관련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교육이나 공공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여기에 제시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2쪽에 보면 2030년도 되면 제주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밑그림,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떤 도시로 변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것하고도 차별화할 수 있는 제주도다운 도시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앞서 고충홍 위원님 질의와 고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에 직접 참여를 했던 김태윤 실장님께서 부언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어느 정도를 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항상 논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담으려면 분량도 엄청나고 광범위해질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던 박사님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범주, 어느 선까지 담으려고 했는지 연구원들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윤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범주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리적 요소도 생각할 수 있고 비물리적 요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미래의 모습을 예견하고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역에 있는 2025년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면서 비전과 전략 중심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물적 특성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문화예술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다움을 생각했는데 보여지는 제주의 모습에서 정체성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주도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신성장 동력을 개발해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추진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오름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문제, 이것과 연관해서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성장산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영리병원을 도입했을 시에 공공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리병원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공공의료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이 과제에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칭 제주미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서 비전과 전략이 나올 때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책자는 기 배부될 것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께서는 앞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 책자에 상당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일례를 들면, 2쪽에 있습니다.
24시간 신공항은 지금 우리 도민이 전부 열망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제주항과 서귀포항은 한 달에 다섯 번 운항하는 15만 톤 크루즈”라고 했거든요. 이게 2030년 계획인데, 지금의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들어갈 수 있는 항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30년까지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이 기존에 이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제주항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서귀포항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자꾸 홍콩, 싱가포르와 견주하고 하는데,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나 고충홍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제주도하고 싱가포르와 홍콩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국가에서 모든 재정적 재원을 받는 특별자치도고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루즈선박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도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게 전부 허황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15만 톤 크루즈항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다섯 번 목표치가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년 후에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주항, 서귀포항 어디를 두고 하는 것인지 도민들은 의아심을 갖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항은 8만 톤급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항만 투시도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8만 톤급 크루즈선박 접안 선석 확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제주항에 15만 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주항에 15만 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도민은 아무도 없고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강정항에 관광미항을 만들면서 그에 상응하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관광미항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칭 제주미래위원회 이런 게 돼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책자가 나갈 때 수정해서 내보내면 도민들이 신뢰하는 미래 비전과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이게 비법정계획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2년 동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별도 용역비도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발전연구원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면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는 게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좌표라 그러면 우리가 20년 후에 제주도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그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게 있습니까? 미래 비전인데…….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강 박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강창민입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제주 인구를 86만 명으로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25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명확하게 인구 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담지 않은 큰 이유는 저희들이 100여 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주 인구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정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에는 담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가 나와야 1인당 소득이 얼마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1인당 GRDP는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에 보면 산업별 구조 변화도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총괄적인 인구는 빼고 부수적인 계수들을 여기에 제시한다는 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강창민 인구는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추계인구를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면 이 속에 인구가 몇 명 될 것이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넣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강창민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86만 명이면 86만 명, 90만 명이면 90만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 틀을,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한 계획 아닙니까? 자연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위한 미래비전 아니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이것을 누리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내부적으로 자체 토론을 거쳐서 인구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연구 위원 강창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70년대 초에 미래 비전에 대해서―한 40년 됐습니다마는―그때 정부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0년대 초면 우리가 배고픈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당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90년대가 되면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가용 타고 처갓집 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 때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소 허황되고 정권 유지수단으로 비쳤었는데 현실적으로 지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허황된 얘기였는데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더라. 90년대 되니까 정말 소비가 미덕인 시대, 집집마다는 없어도 자가용이 대부분 보급되는 이런 시대가 되더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 때에는 다소 현시점에서 허황된 얘기같이 비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갔을 때 실현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래 비전과 전략에는 다소―허황된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지만―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20년, 30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장래를 예측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꿈을 크게 그려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나와 네가 함께 목표를 갖고 이루어가면 된다는 생각에서 다소 꿈을 크게 그리면서 다가가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부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데 재정관계에 대한 추진전략이 전혀 없다. 솔직히 돈 없이는 앞으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거든요. 재정 확보에 대한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무리 2030년 목표라고 하지만, 5% 경제성장을 하겠다면서 비전을 제시했는데 금년은 마이너스 2%대다, 이것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제상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기가 있으면―일정 주기가 있기 때문에―그 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평균적으로 5% 성장하자 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이 2년 여 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과 지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경제가 좋을 때에 5%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은 계획이다. 이것 당장 여러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지사와 전남도지사가 협약을 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제주 미래 비전이라면 이제는 해저터널을 통해 가지고 3시간이면 자가용 끌고 서울에 갈 수 있다, 2030년에. 이런 비전 같은 것을 한번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보기에는 전남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가 맺은 협약 자체가 완전히 허구다.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68쪽에 해저고속철도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신공항 건설 부분은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해저고속철도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우리의 노력 외에 다른 지역의 노력과 합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각시키는 정도를 전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68쪽에 그러한 내용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지사와 전남도지사가 기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전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비전과 전략이 비법정계획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관리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법정계획으로 만들고 나머지 계획은 그것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애초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데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위원님 생각처럼 지적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것을 보고해서 확정짓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다시 수정을 할 겁니까, 의회에도 서너 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실행하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이것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좀더 검토를 하는 제주미래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도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2년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전단계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은 의회에 동의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고사항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언제면 확정이 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우범 위원 아니죠. 얘기를 그렇게 하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계획이 확정돼야 제주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지 이 계획도 확정 안 됐는데 제주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주도지사의 내부 문건으로 확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모든 전략을 귀속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려고 하면 계획을 완성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제주미래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를 통해서 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얻어야 이게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전단계로 이것을 만들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과제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내부 결심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렇게 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을 기초로 하려고 하면 소위 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이 있어야만 이것에 기초해서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뭐 하러 의회에다가 이 귀중한 시간에 보고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비중 없는 계획이라면, 자꾸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뭐 하러 보고합니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래 이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정을 짜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만드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전에 소위 중간단계에서 하고, 또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회의 동의라든지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내부의 지침서로 활용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에요?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야 제주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것에 의해서 제주미래위원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이 확정돼야. 그런데 제주미래위원회가 통과돼야 이 계획을 확정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조례로 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구상은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는 다음 단계이고 우선 이 계획 자체를 언제 확정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의회에도 지금 세 번째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법정계획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보고하고,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걸 보고해 가지고 확정시킬 겁니까, 뭡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의 연구는 종료해서 제주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이것을 받아서 이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만든 것이 이 정도면 한번 이걸 갖고 추진할만하다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도가 이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일단 이것 확정이 된 거죠?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연구 과제물로 확정한 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을 확정시켜 놓아야 제주미래위원회를 이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거라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의해서 다음에 조례는 행정 쪽에서 요구할 수 있고, 의원입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상황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 쪽에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약합니다.
지난번에 ‘나리’ 태풍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수온면의 상승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오는 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안전도시로서의 제주, 아마 20년 후에는 이게 세계적인 화두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상기후가 농·수·축, 식물, 생태계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지금과는 다른 식물자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자원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섬들이 있죠? 수온면의 상승이 한반도에서 제주도가 가장 빠른 것은 여러 번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제주 섬으로서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20년 후에는 인구가 가장 감소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07년 출생률이 여기 보고에 의하면 1.26명인데요. 그러면 20년 후에는 청·장년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사회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능력을 갖고 있는 청·장년들에 대한 생산력의 급속한 저하 즉, 자연환경과 사람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전략적인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의 고민은 20년 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들이 각 부분별로 기금이 있는 곳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이면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여성발전기금이 있는 곳에 여성발전에 따른 중장기계획, 이것들이 실제로 용역도 했고 자체 내의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좀 수합해서 이것하고 같이 앞으로 이후의 일정 속에 그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보고여서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냥 보고로서 듣는 건지. 아까 제주미래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주미래위원회라는 것들이 어느 만큼 이 일을 실효성 있게 해내는 데 필요한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2030년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참여정부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새롭게 녹색성장에 대해서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민선지사 시절이기 때문에 바뀌면서 어느 만큼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테마를 갖고서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전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싱크탱크로서의 제주미래위원회로 생각한다면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정말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세워가는 싱크탱크 부대로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또 다른 하나의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만큼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장님도 임기가 다 하셔서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꼭 제주의 인력에 한해서 하지 말고 글로벌한 인재라든지, 도외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줘서 정말 제주에 꼭 필요한 것들, 제주에 유효한 자원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의 문화, 제주의 식물, 제주의 자원, 이런 제주학적인 내용들을 개발해 내고 생산해 내는 정책단위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만든 2030계획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다면 저는 이미 있는 조직을 더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들을 찾아내는 것은 다시 경영기획실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앞서 지적해 주신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또 재정에 대한 대책, 이것들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을 보고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 차원의 과제물을 완성하는 그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고 우리 나름대로 행정 내부에서의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 결심을 받아서 내부문건으로 확정하는 과정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미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 비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주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번 보고를 한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도 이런 연구용역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종합적으로 네트워크시키는 네트워크 계획도가 없어요. 혹시 네트워크 공정표를 갖고 계신지. 이를 테면 각 분야별 추진전략이 있으면 그 추진전략이 한 그래프상에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는 재정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이걸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한 시스템상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공정표가 있어야 될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큰 틀에서의 추진체계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어떠한 식으로 추진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황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한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은 최선의 방법의 맵을 작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도달하는 수단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같은데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 비전이 구체적일 수는 없겠죠. 지금 추진전략에 대한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종류의 추진전략들을 한 그래프상에 놔서 크게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연도별 계획의 공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기별 문제점을 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하는 구축도를 하나 만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큰 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196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을 때 하위에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의 계획들이 따로 있었다 말이죠. 이게 확정이 되면 후속으로 구체적인 계획들, 기본계획들은 어느 정도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연구실장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입니다.
이것은 비전과 전략입니다. 한 20～30년을 아우르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위단위의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법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서 담아내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부분이라면 관광 관련 계획에서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좋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세부계획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미리 하시란 얘기예요. 만약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작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추진전략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작성해 나가면서 수정이 되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종합 네트워크 구축도를 만들라는 게 바로 그렇게 되면 거기의 문제점, 그 포인트만 달라집니다. 그것을 수정하고, 그래야 스피드한 시대에 발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주 비전 추진체계에 제주미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적 합의제기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성격과 지난번 도의회에서 발의한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의요구 들어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격과 이 제주미래위원회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재의요구 되어 있는 그거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단기적이고 특별자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그 위원회는 자치에 관한 부분을 중점 연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출발한 자치형태가 맞는지, 바람직한 자치형태가 뭔지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는 만들어지면 2030년 이후까지 계속 최고의 정책브레인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미래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제주미래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기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 생각에는 제주미래위원회가 제안된 정책들을 심의하고 검토하면서 추진시켜 나가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주도의 종합적인 발전을 리드해 가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년, 20년을 계속 내다보면서 모든 계획을 조정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구위원회의 성격도 보면, 물론 단기적인 과제를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기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미래위원회나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하고는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미래위원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제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별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본 의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도에 보니까 하반기 재정운영계획이 보도가 됐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금년에 재정여건이 감세정책에 의해서 교부세가 640억 원 정도 감이 되고 또 같은 여파로 지방세도 한 400억 원 정도가 더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에 국고보조에 대한 매칭 문제와 또 추가로 400억 원 정도의 국가예산이, 보조금이 내시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매칭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약 1,650억 원 정도의 재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당장 보충을 하려면 1,600억 원을 기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기채하기에는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직 집행하지 못한 부분, 약 500억 내지 45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유보하고 또 국고 부분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유보를 해서 저희들이 1,000억 원 정도의 기채를 통해서 금년도 재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와 동시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625억 원 정도, 이것은 유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실행 유보한 예산 리스트를 각 부서에 시달을 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보면은 한 500억 원 규모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한 육백 몇 억 원을 실행 유보한다는 것은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1차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을 저는 듣지도 못했지만,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절차상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 의회할 때는 경영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이런 여건이니까 이러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결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사적으로 보고된 거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기록되게 보고가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예결위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결위에서라도 보고가 됐다면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육백 몇 억 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원들 관심 갖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사전 얘기도 없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행예산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라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리스트에 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사실 도에서도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거거든요. 경제성장률 5% 될 것이다, 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한 전제하에서 세입 추계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행정 측에서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특히나 이렇게 됨으로써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발주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경제가 엉망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마련 안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최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공공부분 투자가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재정운영을 해 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금만…….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시도록 하고, 잠깐만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고 충분한 위원님들의 대화가 필요해서, 내일 경영기획실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때 하시는 건 어떠실는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오늘 꼭 하시겠다면 하시는데…….
○신관홍 위원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주발전연구원의 두 분은 나가세요.
(관계 직원 퇴장)
○신관홍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에 와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경영기획실장님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해 본회의 끝난 이후에…….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경영기획실장님이든 예산담당관이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있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감세정책에 의해서 교부세가 감될 것 아니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주도만큼은 오히려 더 플러스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적에 물었었습니다. 분명하냐니까 분명하다고 그랬거든요.
(속기록 들어 보이며)
지금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세수결함 부분이라든지 또 의회 의원들의 관심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육백 몇 십억 원이죠, 지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교부세 642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니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시정 최고책임자가 주민하고 이러이러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했고 공사발주를 합니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중단시켜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 최고책임자가 가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을 경우에, 내년으로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갔을 적에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어느 만큼 할 것이냐.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정이? 심히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과연 그때 몇 분이 앉아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지금 혹시 부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조기집행이 6월 말로 일단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제주도정이 이제까지 안 가 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기발주,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선급금을 전례 없이 70%를 행사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결함에서 30억 원인가요, 그것 있죠?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은행이자인가요, 30억 원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70% 주면 뭐 합니까? 그 돈이 전부 어느 한 통장에 다 쌓여있다 말이에요. 과연 그 집행된 예산들, 우리가 조기집행 한 예산들이 또 지출된 금액이 정말 지역경제 밑에까지 파급돼 있는가, 이것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분은 제주도 아닌 육지부의 회사들, 그 돈이 전부 육지로 갔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업에 가담한 밑의 기능공, 중장비업자 또 중장비에 들어가는 연료비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모르고 도에서 조기집행 하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퍼센트 비율이 이 국에서는 얼마, 이 국에서는 얼마 경쟁 붙이듯이 붙이니까 전례 없던 선급금을 70%씩 막 집행하고, 그전엔 30% 집행도 어려워 가지고 안 된다 된다 해서 서류 가져가면 15일씩, 20일씩 이따가 지출하던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1주일도 안 돼 가지고 70%씩 막 지급해 놔 가지고 그 돈은 지금 사장돼서 가만히 은행에 있고, 지역경제는 안 돌아가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결제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이고, 그것도 모르는 도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더 심하게 말할 것도 있는데 참겠습니다마는 나몰라 하는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도민에게 행정을 신뢰하라고 하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이 분명하게 연말에 저희들에게 예산심사 받으면서 절대 세수결함이 없다. 부동산 감세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는 교부세가 더 온다.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라고 했거든요. 금액까지도 다 제시했다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매칭하는 부분에서 부족분은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약 410억 원인가요, 417억 원인가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도민들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솔직해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하자는 얘기죠. 도의원들은 지역구 없습니까? 지역구 가서 주민들이 물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하겠다고 딱 해 놨다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각 실·국에 6월 30일부로 모든 사업 집행을 중단하라 해 놔 가지고, 그것 선별 다 끝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끝났습니다.
○신관홍 위원 선별 다 끝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사업집행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통화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재차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 정도 얘기하시고…….
○신관홍 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은 들은 적이 없는데, 지금 감세정책에 의해 공사 중지하는 이런 리스트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혹시 이 문제에 더 짚을 게 있으시면 내일 마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말미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제주 미래 비전과 전략 활용방안 채택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시 결산심사와 다른 실·국 심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내일 행정시도 할 겁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모레가 행정시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정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영기획실 그리고 공보관실,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감사위원회,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정책기획관 이중환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 연구실장 김태윤
- 연구위원 강창민
○기록
- 허은영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