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 공보관실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 읍면동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3조 2,802억 7,632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조 5,693억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조 6,705억 2,294만 원보다 286억 5,496만 원이 증가한 2조 6,992억 79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5,807억 917만 원보다 3억 5,924만 원이 증가한 5,810억 6,842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1,232억 6,642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46억 2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26억 5,4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460억 3,546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3억 4,124만 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883억 3,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예산액은 29억 1,896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27억 2,21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2쪽은 공보관실 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16억 8,198만 원이며 15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고 8,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6쪽에 있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액은 29억 4,731만 원이며 이 중 28억 9,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5,2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188억 3,859만 원이며 이 중에서 95억 5,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91억 4,7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광역경제추진팀 예산액은 10억 8,254만 원이 되며 이 중에 9억 5,747만 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8,7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8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83쪽 특별자치과 예산입니다.
8억 4,872만 원이며 6억 7,750만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 1억 4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5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89쪽 규제개혁법제팀 예산입니다.
3억 4,977만 원이며 이 중 2억 8,484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49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92쪽의 총무과 예산입니다.
811억 2,220만 원이며, 이 중 789억 9,7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 2,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74억 4,960만 원이고 이 중 71억 4,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575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4쪽 인적자원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684억 8,836만 원이며 680억 26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699억 7,092만 원이며 이 중에서 699억 3,4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0쪽에 있는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예산은 10억 7,477만 원이며 이 중에서 9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4쪽에 있는 인력개발원 예산입니다.
39억 55만 원이며 이 중에서 37억 1,188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4·3사업소 예산입니다.
100억 3,351만 원이며 67억 5,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4억 7,089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9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7쪽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1억 7,750만 원이며 이 중 1억 6,092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90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66억 5,746만 원이며 41억 7,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8,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63쪽에 있는 토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0억 5,622만 원이며 19억 8,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억 7,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권 1067쪽부터 1141쪽까지 기금하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8종이 되겠습니다. 2,008억 1,85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액은 2,287억 7,125만 원이며 채무액은 5,475억 9,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4조 5,057억 9,346만 원이고 물품은 2,602종에 422억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결산안은 2009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5일 회부돼 가지고 오늘 2009년 7월 8일에 상정하게 되는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전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 총괄 해 가지고 2008회계연도하고 2007회계연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한 결과는 2008년도 미수납이 징수결정액 대비 2.2%로서 2007년도 3.8%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검토해 본 결과 2007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 총괄에 대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불용액이 5.3%로서 2007년도 3.1%에 비해서 많이 높았고 사고이월도 2007년도보다 갑절이나 돼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총 불용비율이 5.3%인데 이 중 불용비율이 이보다 높은 실·국을 보면 감사위원회라든가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4·3사업소로 불용액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30% 이상이 총 172건에 19억 7,026만 9,000원으로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리추경 시에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고 예산편성 시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경영기획실 광역경제추진팀의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수립 지침이 10월 16일 통보되어 2008년 12월까지 중간보고서 제출, 2009년 2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기사업 착수가 불가피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중앙에서도 이렇게 조급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제출하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줘서, 그것도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용역을 남발한 사례이고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거쳤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렇게 네 번에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방안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내에 이행기간이 도래했으나 회수되지 않은 미회수 채권이 45억 9,636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회수 사유를 보면 재산이 없는 무재산, 상환능력 상실, 행방불명과 사망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안 되고 있고, 향후 징수계획이라든가 소멸시효, 면제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미회수 채권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가지고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채권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쪽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미회수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제주교역 주식은 제주교역이 법인등기만 되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전액 삭감돼야 하겠고, 제주관광공사 출자금도 관리 대상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요, 감사위원회하고 4·3사업소에서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사유서 제출받은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집행부가 이제까지 행하던 행태입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전에도 한 번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은 의회 자체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도의 입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부서에서 참석 안 하는 이런 예산결산,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일련의 조치를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깊이 거론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첫째, 자세가 돼야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에게 좀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데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문제는 집행부 측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서 도지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든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위원장 장동훈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많이 바쁘시니까요,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경영기획실 소관만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에 다른 실·국을 심사해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국, 사업소에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이전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장동훈 예, 좋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하고 거기의 제반 관련 서류, 즉 말해 가지고 용역심의, 계약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다른 자료 필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그 정도로 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과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 묻겠습니다.
미수 채권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국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세정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동훈 예, 자치행정국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불용사유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균특보조사업인 경우에 이것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균특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배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다가 남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국가에 반납을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예를 들어 가지고 광역경제추진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균특사업인데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잘못 돌린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광역경제추진팀에서 한 것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이 아니고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못했나요? 분명히 균특보조사업으로 7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편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07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지방어항 개발사업, '06지방어항 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해서 1억 1,207만 1,000원 이것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균특이었어요. 그 상황은 지금 파악 못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 균특예산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환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현우범 위원 안 하는 건데 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15건에 12억 5,400만 원의 균특예산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해 놨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산담당관은 전혀 모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한 건이라도 이런 사실을 확인 못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기 전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균특회계가, 이 제도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2005년도 예산부터…….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 속기를 위해서 실장님은 직·성명을 대지 않으셔도 좋은데 실장님께서 답변했다가 다시 하실 때는 직·성명을 다시 대주세요. 그래야 속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2005회계연도부터 균특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당장 파악이 힘들겠지만 균특회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것 자료가 간단해요.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돼 있는 게 불용처리된 것들을 보면 다 균특회계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예산담당관이 한 건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못 봤어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과거 타성에 젖어 가지고 새로운 제도, 2005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걸 국가보조금으로 알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아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균특회계에 지방비가 일부 포함된 부분을 지방비를 삭감시키면 국고가 반납된다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제도 자체를 5년이나 지났는데도 숙지를 못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그 정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불용액이 6억 8,000만 원이나 생겼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경영기획실만은 불용액 발생률이 다른 부서보다는 적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경영기획실은 칼을 잡았으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실지 집행은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타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적어서 ‘야, 예산담당 하는 부서가 모범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해줘야 신뢰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 잘 받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부서다 보니까 공통운영경비를 운영합니다. 공통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공통운영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운영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서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정리추경 할 적에 왜 정리를 못 합니까, 3억 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겨버렸는데. 12월 말 돼 가지고 그것 못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규직 5,500명의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액수가 2억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당 같은 게 12월 말자로 집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강창식 위원 12월 말까지 집행하고 2월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할 것을 가져서 12월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정리추경 예산안 제출되는 게 12월 20일경에 승인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불가피한 잔액은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리고 여비 같은 것이 1억 3,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억 단위로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는 남아돌아가고. 이것 말이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실은 상당히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료 들어 보이며) 2009년도 실행예산서 해 가지고 이상한 서류가 책상 앞에 있는데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산편성 부서라고 해서 자기네 예산 잔뜩 만들어 놨다가 다른 부서의 것은 싹 삭감하고, 이런 경우다 말입니다. 자기 모범을 보여야 되지.
2009년도 실행예산에 대한 것은 추후 공식적으로 다루기를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행예산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발생할 불용액, 이월액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현재 집행잔액은 전부 예산 동결시키겠다고 할 게 아니고 불용액이 2008년도에 얼마큼 생겼으니까 2009년도에도 얼마만큼 생길 것이다. 그 불용액을 가능하면 지금 집행하게끔 만드는,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게 만들자, 이 연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몇 천억 되는 것 같던데. 전문위원, 불용액 총액이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19억 원인가…….
○전문위원 강홍철 불용액이 826억 5,448만 9,000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826억 원,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불용액만 잘 계산하더라도 지금 예산 부족한 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1,000억 원을 기채하고 600억 원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또 정리추경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만 제대로 잘 파악한다면 600억 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예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 부득이 내년도에 사업기간을 넘겨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예산을 선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행예산, 이건 오늘 회의 주제하고는 다른 얘긴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826억 원이면 대단한 돈 아닙니까? 금년 2009년도도 마찬가지 2010년도에 가 가지고 불용처리 될 것이 그래도 700～800억 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걸 사전에 잡아보자 이겁니다. 그것만 한번 추려보자 이겁니다.
현재 불용액 명세서 보면 예산집행 잔액, 예산집행 잔액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대 지출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예산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예산서는 비공식적이고 의결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실행예산액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변경될 경우는 정리추경 이전에 변경되는 내용만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영기획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상적인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변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강창식 위원님의 질책을 받겠습니다.
불용액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불용액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불용액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하나…….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액이 무슨 연례행사처럼 돼 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두고 집행은 할 적에, 이러니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불용액도 생기겠죠. 집행잔액 외에 다른 발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불용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 관례로 공무원 사회에서 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줄여보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세요. 이를 테면 지금 2008년도 불용액이 8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말하시는 625억 원 정도는 불용액하고 예산 집행잔액, 그러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만들 때는 어느 종목을, 전체를 자를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불용액 될 부분이나 예산집행 잔액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별로 자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라서 통째로 자르는 것은 도의 집행이 좀 과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신관홍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는 데 집행잔액, 자연히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시키는 목, 이게 문제죠. 예산 심의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나간 다음에 그 예산 목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말 주민이 필요하고 도민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불용시켜버리고.
그것은 뭐냐, 입법정책관실에서 자료를 챙겨준 것을 보면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시킨 게 본청이 약 33억 8,000만 원 된답니다. 그다음에 양 행정시 보면 3～4억 원 정도 돼요. 과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고, 전례행사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확보해 놓고 안 되면 연말 가서 아니면 추경에 감액시키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적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예산전용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해서 사업계획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의회승인도 안 받고 전용을 해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이렇게 전용했다라고 하는 게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예외적인 조항인 예산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정말 최소화시켜야지, 당초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다른 데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이 있다면 당연히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서 전용하든지 해야지 마지막 결산에 전용한 부분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주문대로 되도록이면 전용보다는 다음 추경 때 변경을 해서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당연히 변경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의회를 기만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액 불용시키는 것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다 남으면 당연히 그것을 불용시켜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목으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시키는 부분하고, 다음에 전용부분은 분명히 의회승인을 받고 전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업심의 검토할 적에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편성되어져야만 불용액,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동의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보면 불용액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 부분에 불용액 발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에요. 민간인국외여비가 5.8% 불용처리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외여비 부분 예산도 65.4%가 되어 있고, 다른 국에도 보면 100% 불용처리 되는 국외여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비를 불용처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의 불용액이 지난해에 많았던 것은 지난해 말부터 국외여행 자제,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국외여행 계획을 상당부분 취소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해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마다 여비 쪽의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많았습니다. 저희 잘못은 연말에 불용액을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소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비 지출의 성질을 일부 도민사회에서 지적했듯이 하나의 외유로 봐서 도에서도 그런 눈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부처의 눈치 때문에 100% 불용처리 하는 해외여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시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대들의 부모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해외여행을 보내고 싶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듯이 도민사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라, 그 성과를 도정에 반영시키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불용처리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심할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히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제주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다 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해야죠.
또 한 가지는 불용처리 하기 전에 정리추경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그게 동전의 양면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본예산은 11월 달에 제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면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샅샅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면 또 내년도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광역경제추진팀 같은 경우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승인 받아놓고 명시이월시킨 사례도 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 예비비를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5,000만 원 주면서 성과물을 2월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게 이월이 예측되는 부분을 명시이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월의 결과물을 받도록 처음부터 예산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때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월 달에 발주를 해야 내년 2월 달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예비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을 한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원칙을 따지면 분명히 지적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 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 사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심의를 받아 봐도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비비 사용승인도 받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겠죠.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그런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채무승계 규모가 5,476억 원인데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7년도는 5,29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채무액이 2007년도에는 5,298억 원이고 2008년도 말 현재로는 5,476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2008년도가 2007년도보다 178억 원이 증가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지방채는 단기채가 아니고 10년, 15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산정해서 주어지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 발행된 상환액은 연도별로 주어지는 일정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편성 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작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은 1,050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1,900억 원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660억 원을 계상했고, 결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조정한 금액이…….
○고충홍 위원 잉여금으로 채무를 전혀 상환 안 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닙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추경 시에 조기상환하는 쪽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환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는 없는 거고…….
○고충홍 위원 상환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 조기 상환한 금액이나 지방채 상환한 것은 내역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결산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결산잉여금으로 바로 상환한 것은 없고 추경 때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편성해서…….
○고충홍 위원 결산잉여금으로는 채무 상환한 것이 없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채무 종류별로 금리가 아주 다양한데 2.5%에서 40%, 이 40%가 오타 아닙니까? 잘못 인쇄된 거 아닙니까? 2권 1134쪽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4%인데 오타된 게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5% 이상 아주 고율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율로…….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자금이 이율의 연동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 고율채무가 7%에서 5.5% 사이에 한 것도 있는데 이때 고율채무 175억 원을 작년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리가 5%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특계 중에 전혀 집행이 안 된 특계가 있네요. 아라지구 도시개발, 하모지구, 서귀 기타지구, 전혀 예산집행이 없는데 올려있고, 나머지 많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들, 이러한 것은 폐지를 하거나 다른 특계에 통합하는 것이 어떤지.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도 통합작업을 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어서 어차피 특계가 존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2007년도에도 보니까 아주 저조해서 집행률이 10%, 12%, 이것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쪽에 해 버리니까 채권채무가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실지 운용은 안 되지만 계속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도 나오셨는데 서울사무소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대정부 절충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서울사무소장 강성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총체적으로 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부서운영비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정도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현안이 있을 때는 도지사나 실·국장님들이 올라가서 절충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특별자치도 3년이 지나가는데 서울사무소도 초·중학생 유학 보내서 부모가 가서 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생력을 키워서 자력으로 중앙절충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도 한번 이것을 해 봐라. 그래서 예산도 배정을 해 주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사실 저희가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과 같이 배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것의 10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별 형평도 맞추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조금 늘었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세수부족 추가액에 보면 지금 1,100억 원 자체가 세수부족으로 나와서 아주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오옥만 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2009년도 세입이 준다는 겁니까?
○오옥만 위원 이것은 2008년이죠. 2008년도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올라갔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오옥만 위원 이것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다 예산편성보다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오옥만 위원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오납반환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7억 900만 원인데…….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오납반환액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운영에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동감합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행자위 소속된 게 9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용역비―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금 및 이자상환 비용이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그것이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게 이율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상환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해서 급하게 했고, 그게 기한이 지나면 지체상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해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원금이나 이자상환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이율이 변동…….
○오옥만 위원 이율의 변동 차이에서 오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올해 와서 굉장히 하락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정부가 4월에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 11조 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 교부세 줄어드는 게 642억 원이고, 거래둔화라든가 지방세 세율인하로 지방세가 460억 원 정도 결손이 나다보니까 1,100억 원 가까이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1,100억 원 정도의 세수부족분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에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푸는데 일정부분 작용하기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었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다 예상했듯이 추경이 있어야 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없고, 지금 1,1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론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 살림을 같이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도민사회를 설득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라든지 그런 자리를 안 만듭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들로부터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금년에 이런 세수결함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변명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소위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국회의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치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에서 감세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이런 세수결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수감소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부득이 오는 것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오옥만 위원 실장님,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불가피하게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예측하지 못했느냐라는 질타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는 그렇게 질타를 하는 자리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결위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그때 예결위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때 예결위가 열리지 않았다면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자리를 그 주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한참 그것이 언론에도 공포가 되고 있었고, 그런 때 예결위 보고회 자리를 만들었지, 지금 경영기획실이나 예산부서가 전부 행자위 소속 상임위원회인데 적어도 상임위에서 간담회 내지는 보고의 자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유하자는 것이죠. 꼭 그렇게 질책하고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황이 이런 만큼 의원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민사회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오류로 지적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10억 원, 20억 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법정한도액을 넘어서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행안부의 동의를 얻고, 전국 시·도가 전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일진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리는 만들었어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저희는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로서 갈음이 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참고로 예결위에 한 게 언제였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 6월 회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때도 회기 중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방세 감면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결함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 살림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것 관련해서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하고 지방재정이 소위 결손이 올 것에 대비해서 재정보전대책에 관해서 여러 차례의 행정부지사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16개 시도가 재정보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 난 게 결과적으로 정부가 소위 공공자금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자보전 그리고 공공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른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감세 자체를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달성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예는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건의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가 16개 시도 중의 하나이지만 상당히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 것이고, 시·도지사들도 이런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운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을 텐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제주도지사가 앞장서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기껏해야 중앙정부에서 이자보전이나 융자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그 정도에서 스톱하면 지방정부에서 수용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정말 지방정부가 부도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참고적으로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는데, 100% 집행을 안 해서 불용으로 처리되는 비목에 대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 비목을 계속 살립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시에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편성 방법은 실·국별 탑다운 제도로 해서 소관 실·국장이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6개월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차기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자료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페널티를 안 주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 가능한 비목은 예산을 찔끔 넣고―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그렇지 않고 남은 비목은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비비 사용하는 비목을, 아까 이자도 연동제를 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서 예비비를 할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이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차용증 써서 돈 꿔오는데 연동제로 한다 하더라도 1년 내에 변동되는 것은 사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통보가 오기 전이든 온 후든 간에 예산 편성하는 데 다시 권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 꼭 이자만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후하게 예산편성이 되는 이런 경우를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향후 5년간 차입금상환 스케줄을 봤는데 우리 도에 차입금이 총계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5,399억 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2008년도 말 5,476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5,376억 원이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5,476억 원.
○신관홍 위원 5,476억 원. 그러면 향후 5년간 차입금 상환 스케줄에 보면 2012년도까지 쭉 나열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또 지방채도 상환해야 되죠?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상환해야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채무가 지방채입니다.
○신관홍 위원 차입금하고 지방채 증권 발행한 것 말이에요. 지방채 증권으로 해서 발행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공채 이런 것…….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지역개발특계에 공채 발행을 한 게 있습니다. 면허받을 때라든가…….
○신관홍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특계를 운영하는 방법이 일반회계에다가 그 재원을 빌려서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공채가 만기되면 상환하는 그 건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차입금 상환 스케줄 내에 그게 도래돼서 상환을 하면 지방채 증권 상환도 그것에 맞물려서 같이 갚아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관홍 위원 별개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별개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돈은 상환 스케줄이 있지만 우리가 민원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 채무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니까 지금 지방채 증권 발행한 게 약 1,53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채권채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의 채무,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관홍 위원 포함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는 이 차입금 상환 스케줄만 보면서 연도별로 갚아나가면 된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여기 합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의 차입금이 일천이백 몇 십억이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1,245억 원 당초예산에 발행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한 1,000억 원 또 하시겠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재정상황을 보면서 추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실장님께서 예결위에 와서 보고하고 설명했다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내년 재정도 한 2,300억 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온다 그렇게 돼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결함이 아니라 금년도에 자체사업 한 걸로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대비 한 2,300억 원 가까이 자체 재원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지금 2,300억 원이란 말은 무슨 뜻으로 나온 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2,300억 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금년에 비해서 세입이 줄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마이너스 성장이고, 2009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2010년도는, 다른 데서 전망할 때는 플러스 성장률로 간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금 차입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돼서 제주도 재정이 괜찮겠습니까? 1,000억 원 연말에 가서, 올해만 그러면 약 2,300억 원 정도 차입하는 거죠? 내년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됐을 때 제주도 부채가 약 7,8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는 추가발행을 못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총 발행한도액을 최대한으로 발행해서 세입에 좀 메우고 내년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결손이 추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하는 게 없도록 재정운영을 하겠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우리가 총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년같이…….
○신관홍 위원 한도액이 한 1,300억 원이잖아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그 한도액 정도까지는 할 것 아닙니까, 1,300억 원 정도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부채가 9,00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갚는 것도 좀 나오겠지만, 여기 보니까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 갚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재정 압박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긴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오후 시간에 안 하실 거죠?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 제가 어저께 하던 것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리다가 놔뒀는데, 혹시 어저께 가서 지난해 예결특위 1차 회의 때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답변한 내용의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부동산세 감세에 관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해 그 부분에 관한 속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확인 못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드릴까요?
그때도 저희들이 짚었거든요. 세입 부분을 너무 오버해서 가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3월 추경 할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추경이 안 끝났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들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지만 예결특위에서도 그 얘기들이 나와서 심지어는 특위에서 추경을 심의보류하자라는 얘기들도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예측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계속 결과론입니다만, 그 당시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조기집행 그런 정부의 정책에 저희가 같이 호응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중앙 정부가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조기집행에 열을 올린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중앙 정부가 조기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당시 상황이 경제 살리기에 전 국가가 매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국가정책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에 재정지출이 최선이다 그런 당시 상황 판단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당연하게 행정이 많이 재정을 지출하면 파급효과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는 좀 특이하다. 왜 그런가, 대형사업장들이 조기 발주해서 그것에 따른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예산, 지출한 금액만큼 제주도에서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형사업장인 경우에 그 지출된 예산이, 실장님 한번 나중에 조사 좀 해 보십시오.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출하면 전부 은행으로 지급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은행으로 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알겠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제주는 농협하고 제주은행 상대하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육지지방의 업체에서 들어온 회사도 제주은행과 농협으로 지출해 주나요? 농협은 되겠죠, 전국에 있으니까. 그 돈이 어느 만큼 외지로 빠져 나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육지지방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도급을 받고 그 사업비를 선급금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례 없이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70%를 집행했다 말이에요, 종잇장 하나 받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디로 가느냐, 육지지방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받아갔으면 지역에서 일하는 업체가 어디냐, 일용 근로자든 정비업자든 연료 제공하는 주유소든 전부 제주지방의 업체들이 납품했는데 돈을 지출 안 해 준다 말이에요.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것에 따른 정산서가 매월마다 되도록 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행정이 하느라고 해도 업체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등한시하면서 무슨 지역경제 운운하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산을 집행하면 제주도특계잖아요. 제주도에서 집행한 예산이 제주도에도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 돈이 육지로 넘어가고 육지에서 제주도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무슨 지역경제를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신관홍 위원 당연하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니겠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주 일부다.
○신관홍 위원 전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신관홍 위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대형사업장이라고.
그리고 분명히 어저께도 이렇게 하면 가서 경영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무슨 답변을 의회에 가서 했는지를 한 번쯤은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시간 떼우기식 하십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 의회 또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안 보고 와 가지고, 보셨습니까 하니까 못 봤다고 해버리면 뭐라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늦었습니다마는 살펴보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의원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시간 딱 있다가 그 시간 끝나면 끝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와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예산담당관님, 이것 줬는데요. 이것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은 중단하고 이 사업은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실행예산 하게 된 배경하고 같이 해놨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은 얘기고요. 행정시 또 행정시에서는 읍면동에 전부 얼마씩 해서 올려라,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돼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지금 이쪽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저희들은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저도 관할 동에 가서 자꾸 보고 있고요, 타 동에도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읍·면에도 제가 가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 어느 정도 해서 불용할 수 있는 예산 올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예산집행 중단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다 승인받고 해 줬는데 집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니까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쓰는 불용액. 불용시키려고 예산편성 했었습니까? 그래서 사업 중단시킨 거예요?
제주시청에서 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와 가지고 시장한테 고맙다고 인사 다 하고, 사업하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 다 받아놓고, 나중에는 그 사업을 도에서는 하지 마라, 중단시켜. 중단시켜 가지고 지금 주민이 뭐라고 할 거예요? 도정을 불신해야 됩니까, 시정을 불신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주민들께 이것은 시정이 잘못하니까 시장한테 가서 뭐라 하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이것 도정이 잘못했으니까 도지사님한테 가서 뭐라 하든지 양단간에 하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 애로사항도 이해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업선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부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바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주도정이 도민과의 소통이 없다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든 누구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십시오, 뭐라 하는지. 옛날 누구 말마따나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해서 해 보십시오, 뭐라 하는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쯤 논의될 수 있는…….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2009년 실행예산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의사일정을 보니까 7월 10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7월 10일 한 11시쯤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한 건이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별도의 보고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질의 대신에 주지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픈되지 아니하면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던집니다. 특히 의회라는 기능은 도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픈해서 솔직히 얘기하고 토론한다면 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숨겨서 넘어가자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우로 말씀드리는데 진정으로 우리 도민들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 좀 더 많은 설명과 아울러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참석 안 한 두 기관에 대한 정식적인 것을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께서도 책임 있는 발언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번 참석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보는 제주도정의 자세의 발로입니다. 잘 참작하시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장동훈 이어서 공보관실, 인력개발원, 4·3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4·3사업소장님,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오전에는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상황파악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심사가 계속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 실수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기회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앉으십시오.
4·3사업소장님,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4·3사업소장 양경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간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잘못 알아서 그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두 분의 경위를 듣는 걸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단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질의하실 때 각 담당국을 말씀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적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것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회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까지는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자체 점검하는, 연말 가면 자체 점검하는 절차는 거칩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감사형식을 빌려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올해 계획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7%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가 얼마인 것 같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불용액이 3.1%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6.7%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힘이 있어서 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2008년도 예산은 29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한 27억 2,2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93.3%를 집행했고 1억 9,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한 65%가 넘는 1억 2,7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성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이런 것은 직급별 기준금액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조금씩 남는 게 보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2008년 3월 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6급 직원 한 명이 결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금액이 있고 또 감사위원장님도 한 달 정도 비어 있었던 그러한 기간도 있고 해서 인건비성 경비가 2,700만 원이 되고, 그 외 큰 것은 감사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임시회와 정기회 해서 80회를 기준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3회를 개최해 가지고 2,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 100%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위원님들이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 저희들 계획은 서울시 감사과까지 해서 그쪽의 감사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예산을 준비했었던 게 있고, 또 저희 감사공무원 2명 정도를 행안부가 주관합니다마는 해외시찰을 가는 데 같이 갈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경제가 나빠지면서 저희 감사위원님들도 이 시대에 육지부 나가는 게 별로 보기가 안 좋다 해서 포기해 버리셨고, 또 저희 감사요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은 국내 경제사정상 좋지 않다 해 가지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치면 거의 1억 6,5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에 3,3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 운영경비에서,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데서 조금씩 남은 게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된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계획했던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이 달라지고 또 외부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 할 때에는 결산추경에서 이걸 삭감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결산추경에도 이걸 삭감 안 시킴으로써 예산을 사장시켰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변명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삭감을 시키려는 노력도 했었는데 아마 작년 연말 정리추경을 보시면 경상비 쪽에는 별로 삭감된 게 없을 겁니다, 사업비 쪽에서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추경예산에는 이게 삭감되는 걸로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외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같은 것, 100% 집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미리 판단이 되는 사항들이고, 또 여기 보면은 감사현장확인 실비보상이라든지 감사원 등 중앙부처위원회 운영실태 벤치마킹 실비보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액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됐다. 이것에 대한 변명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변명을 한다면 중앙부처의 해외시찰 계획은 재작년인 경우도 12월 중순에 갔다 왔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기다렸던 사항들이고 또 감사위원님들 중앙부처 가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 보상금들―조그만 금액입니다마는―시민감사관이나 위원님들에게 일비 형식으로 주는 비용 같은 것들을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손을 안 대버리고 해서 그렇게 돼버린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감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부터 집행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타 부서의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모범이 되고, 정말 예산집행은 감사위원회같이 해야 된다.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불용처리가 많고 이렇게 된다면 딴 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야 당연한 걸로, 이렇게 타 부서에서는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액을 보면 국외여비라든지 여행성 경비가 100% 불용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해외 갈 건 해외 가고, 공무원들 프리하게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한 푼도 안 써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너희들 우리들 본 받아라, 이러한 것이 내재돼 있다 이겁니다. 정말 가서 보고 와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될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감사에 지적이나 안 될까 해 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아까 모범을 보여 달라, 예산집행도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갈 건 가고, 가서 경비를 절약해서 반납시킨다는 것은 정말 박수 칠만 하죠. 가서 경비를 써봤더니 남았다, 경비를 반납한다라든지 이런 일을 해서 불용액이 되었다면 정말 모범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한 푼도 손 안 대 가지고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 가면 나한테 혼나, 이런 식이 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도 해외 나가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왜 부정적으로 봅니까? 가서 견문을 넓혀서 공부해 오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고 하는, 지금 우리는 공부해도 한없이 공부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까지 막는다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따지는 것은 온고지신이라고 지난 것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강창식 위원님, 저희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제가 알기로 6월 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 해외시찰을 자제하도록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사전 국제간에 협의된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단순한 비교시찰 이런 것은 자제해 가지고 국내 일거리 창출에 돈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 같은 데서 이 계획을 집행 못 하고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지시에 의해서, 경제사정에 의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16개 시도 중에 특히 제주도 공무원만큼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공무원의 선두에 서신 분들이 국제 감각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된 것은 가서 봐와 가지고 도정시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특히 감사위원회 직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공무원 마인드.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 4·3사업소에 감리비니 100%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를 못 한 겁니까? 공사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고 감리비만 어떻게 100%, 그것도 4억 원씩이나.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경호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4·3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는 건축감리비인데 작년도 2월 달에 평화기념관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용을 집행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 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평화공원 조성 감리비 4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이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2008년도에 감독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됐으면 2008년도 12월 정리추경 할 적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양경호 그런 점은 불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1년 동안 끌어와서 1년 동안 공사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한 예산을, 왜 이월된 것 가져서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다른 예산으로 쓴다든지…….
○4·3사업소장 양경호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강창식 위원 이건 공사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공사를 하는 중이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공사가 다 끝나 가지고 이월된 액수를 그대로 다시 또 2008년도에 불용액으로 왜 하느냐 이겁니다.
○4·3사업소장 양경호 작년 2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정산할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4억 원이나 됩니다. 또 100% 한 푼도 안 쓴 돈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개발원에는 100% 미집행한 것이 없어서 아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100% 미집행해서 불용액 처리, 물론 할 수도 있죠. 불가피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 12월 달 정리추경 할 때에는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 사회는 그냥 방심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면 되고 이월시키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100% 집행이 안 된 것이 다음연도에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불용액 생기는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없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불용액에 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페널티가 아마 갈 겁니다. 예산부서에 그런 얘기가 됐으니까요,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 인력개발원장님, 4·3사업소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위원장 장동훈 계속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치행정국에, 미수채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미수채권 총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기간 미도래 미수채권은 4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심지어 ’84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2000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미수채권인 경우에는 기간경과, 지방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 소멸시효가 되어서 면제하는데 미수채권인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10년까지 이행 연기를 채무자가 하든 채권자가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희들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추가로 관련부서에다가 이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를 납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또 1년 내내 분기별로라도 독촉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4～5억 원도 아니고 46억 원에 대한 돈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고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온 채권인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 책임, 이런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부터 채권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강창식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것은 왜 회수를 못 합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집 빌려서 살다가 2002년에 나갔는데 전세금을 지금도 못 받았다면 말이 됩니까? 7～8년이 흘렀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세보증금만 하더라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 등 아무튼 앞으로…….
○강창식 위원 의회에서 이럴 때 얘기가 되니까 그렇지 이것 계속 방치해서 내버릴 것이 아닙니까? 대안이 뭡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쉽게 말씀은 합니다마는, 이게 당해연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7～8년이 경과했는데도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 개인 돈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송을 한다든지, 압류를 시킨다든지 무슨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부 시행된 것도 있고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기별 미회수 채권 독려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거 야단났네요.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결함돼 가지고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내버린다면 얘기가 안 되죠. 이것은 누가 문책을 하든지, 자치행정국 소관만이 아니고 제주시청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지만 어떻든 간에 총괄책임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기초자치단체로 있었던 제주시가 행정시로 됐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원인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재산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46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죠.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11건에 대해 가지고 2008년도에 어떤 액션을 했었는지, 집행부에서. 이분들한테 법적조치를 왜 안 했는지, 또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언제까지 납부해 달라고 독촉장을 보내본 적이 있는지, 서류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한 요식행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각 부서별로 채권압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재산, 부동산들이 없어 가지고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채권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이번 결산심사를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왜 이 상태까지 왔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열심히 한 부서도 있지만 채권 압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장기간 방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유리온실 시범사업 9억 2,400만 원, 이 채권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보증한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제주교역에서 보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새파란영농조합인가 거기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예, 그린영농조합법인…….
○강창식 위원 제주교역 있을 당시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압니다. 제주교역에서 보증을 선 적이 있다고요. 보증회사나 개인한테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새파란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는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고 그린영농조합법인은 ’97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중단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 계획 또 향후계획까지도 충분히 작성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임기 동안에, 그 직책을 맡은 동안에 어영부영 끝나버리면 내 책임 없다 하는 이런 것이 공무원 사회에 실질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다, 내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 10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해서 3,598만 7,000원이 있는데 왜 이 돈이 반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4회에 걸쳐 국고보조금이 여권과 관련해서 왔었습니다. 마지막에 온 3,500만 원은 예산이 끝난 12월 13일자로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 예산이어서 지방비로 지출하고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반납조치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세입조치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할 겁니다. 2008년도 거니까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45쪽을 보시면 재정자금의 세부내역 해서 회계별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금융상품 해서 정기예금이 얼마 되어 있고, 기금만 장기금융상품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일반회계는 왜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용구 총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운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기금융상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금융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데는 1년 초과분은 장기로 관리하면서 정기예금 조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정기예금하고 단기예금하고는 이자 차이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한병수 지난해만 해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 295억 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300억 원 이자수입이 계상돼 있는 것처럼 최대한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정기예금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율을 높게 받기 위해서 정기예금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다른데요.
○세정과장 한병수 저희들이 재정자금 분류 하는 데는 3개월 초과 1년 이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장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에 안 들어 있는 것이죠? 예치를 안 한 거죠?
○세정과장 한병수 정기예금에는 들어가 있는데 재무보고서 지침에 구분을 단기·장기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금의 분류는 3개월 초과 1년 이내 것을 단기로 하고, 1년 초과되는 것은 장기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재무보고서 자체의 지침이…….
○현우범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한병수 예.
○현우범 위원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정기예금으로 265억 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정기예금이 하나도 없어서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금을 1년, 2년으로 했을 때 이자율이 높지 않냐 하는 지적도 중간에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년의 경우에 5.7%, 2년의 경우에 5.8%로 0.1%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540억 원을 예금해서 약 4억 원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에서는 4～5년간의 자금 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2년보다는 1년으로 해서 자금운용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4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의원들이 부탁해서 사업 하나 해도 2억 원 이상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재정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예금주의 이익을 극대화해라,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금 조치한 게 3개월 단위가 260억 원, 6개월 단위로 된 게 905억 원, 1년 단위로 된 게 4,590억 원, 전체 5,759억 원이 자금운용 예치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년 이상 된 게 주로 기금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자료에. 도가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재무보고서 45쪽에 보면 기금만 정기예금으로 5,327억 원 되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지금은 최저 금리시대입니다마는―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46쪽하고 47쪽에 보면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세부내역이 있는데, 지방세 대손충당금이 지난해에 39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결손액이 67억 원이 됐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대손충당금이 6억 원이었는데 실제 결손액은 20억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세목별 최근 3년간 평균해서 결손 경험률 기준으로 대손설정률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이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48쪽 보면 대손충당금이 지방세 부분에 41억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10억 원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상황을 봐서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적게 계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수결함이 얼마다 얼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들은 재무회계관련 경력 있는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장기투자증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교역 있죠? 그 실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억 5,6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등기상에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결손을 시키든지 처분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이죠?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했다가 올라온 거죠, 이 금액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당초에 주식을 구할 때에는 4개 시·군의 주식을 합쳐서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전체가 1억 5,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4개 시·군 전체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도 지분은 적자 보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1주당 1만 원짜리를 칠천몇백 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고,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이 주식을 그대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도는 매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왜 매각 안 하느냐고 시에 물었더니 변명을 늘어놓아서 결국은 백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백지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백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밑에 보면 올인(주)해서 10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실체 있습니까? 이것 성산포 섭지코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것은 관광 투자 쪽의 올인 영화 촬영 세트장과 관련된 주식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영화 촬영했던 촬영장을 관광지화시킨다고 해서 그 회사와 남제주군이 같이 투자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섭지코지 그쪽에 관광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겨 놓아서 임대를 주면 임대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 놔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올인과 관련된 주식 관계는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당초에 섭지코지 세트장 지어 있는 그쪽은 관광지화 해서 상업화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여기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출자해서 했던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는 해 놓고 행정이 유명무실하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그것을 다 인수한다든지 해야지 법인 만들어 놓고 법인에 파견도 안 하고 투자만 해 놔 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1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 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앞으로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계획까지 수립해서…….
○신관홍 위원 신중을 기해야죠. 제주교역 같은 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둘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매해 결산할 때마다. 비상장주식이어서 금액의 증감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목,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데 결산서는 아직도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보면 찾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예결위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을 찾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왜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실 예산의 전체적인 운용 관계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나옵니다. 세입·세출 부분이라든지 결산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전국 통일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것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옥만 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문제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오옥만 위원 언제쯤 개선이 될 건가요? 사실 결산이라면 예산에 맞춰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보면서 집행잔액과 불용액, 이월처리된 것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을 찾기가, 편성 자체가 결산서는 장·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예산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고보조금 중에 반납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납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남은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 내고 있습니까? 만약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침 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오옥만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안 갖추어진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만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개선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 부분만, 아침에 경영기획실에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미수금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3,331억 원, 사고이월이 1,300억 원, 계속비이월이 359억원으로서 총 4,694억 원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해서 2009년도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나 이월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양해를 해 주시면 2007년 이월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이월사업들이.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예산운용 관계와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배정해 줘야 되는데 배정시기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사항이 있고,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간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연결해서 하다보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1권 16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717억 원이죠?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입니까?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반회계가 87억 8,300만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다 합해서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전부 합쳐서는 91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2009년도로 이월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충홍 위원 마찬가지로 결손처분도 줄여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권 11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총 재산가액이 2007년도는 3조 3,400억 원인데 2008년도는 14조 원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 2007년도에는 3조 원인데 어떻게 해서 2008년도에는 14조 5,000억 원이 되는지. 3～4배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로와 하천 부분이 공유재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빼졌는데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이렇게 3～4배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6·4보궐선거 업무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보궐선거 비용은 예측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했다가 예산 성립이 없을 시에는 12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궐선거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쭉 예비비로 사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2,23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보궐선거는 예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선거 당시에 보궐선거를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참…….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6·4보궐선거를 앞둬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230만 원씩이나 편차 나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모든 비용을 예측해서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전출시켰다가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하고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봉식 위원 보통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보궐선거가 발생하는데, 이런 선거비용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때그때마다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버리면 집행잔액만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선거업무 추진 예산 1억 2,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2억 7,9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이 두 예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선거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2,300만 원이 돼 있고 6·4보궐선거 업무추진비로 해서 2억 7,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본예산 1억 2,300만 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고 2억 7,900만 원에 대해서는…….
○고봉식 위원 6·4보궐선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미수채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2년 상환된 자금이 무이자로 돼 있는데 채권기간이 넘어 가지고 연체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10년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 10년까지 연장 이행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미수채권이라 함은 연장시키지 않아도 받을 돈인데 못 받은 돈 아닙니까? 연장시킨 돈이 아니죠.
하나만 예를 들면 '90년도 8월 3일 날 융자일자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무이자로 하면 '92년도까지 균등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17년 동안 무이자로 된 건지 연차이자를 가산시킨 건지, 이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할 때 당시의 이율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상환했으면 무이자로 될 수 있지만 돈을 안 갚았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다가 은행 적금으로라도 한다면, 금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금리를 계상 안 시킨다면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한 내에 갚으면 무이자로 되는데 기한 내로 안 갚았으니까 최소한도 법정 이자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닙니까? 어디 이자를 안 받고 무이자로 내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님께서…….
○세정과장 한병수 융자금 3%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국장님 말 다르고 과장님 말 다르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가 아까 정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3%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융자 조건 당시에 이율을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이자다 말입니다, 융자 당시에는.
○세정과장 한병수 새마을소득지원자금 같은 것이 무이자이고 그 외에는 거의…….
○강창식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에 대한 것은…….
○세정과장 한병수 그것 하나만 무이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강창식 위원 왜 무이자냐 이겁니다. 연체가 돼 있는데 무이자냐 이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한 내에 갚았다면 무이자로 되지만 17년이나 돼 있는데 무이자다 하면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치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채권자라면 채무자한테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원금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받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한병수 이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기가 막혀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해태해서 내버린 게 아니냐. 어떤 면에서 크게 얘기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단 한 푼이라도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적은 돈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자만 하더라도 이걸 복리로 계산해서 하느냐, 원금에 당해연도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원리금 합해 가지고 다음 해에 원리금 다시 또 해서 이 미수채권 액수가 원리금으로 환산된 거냐.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사업 추진하는 부서마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자금관리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가 덜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과 관련해서는 생활안정기금을 가져 가지고 소득사업을 연결해 주려는 그 사업의 목적에서만 하다 보니까 자금에 따른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까지 연결이 안 돼서 이런 사항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렇게 미납된 것은 이 자금을 이용한 사람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건방진 판단일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지원사업을 보조받는다, 융자받을 때는 자담, 융자, 보조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보조금까지 받아놓은 사업에 융자금에 대한 것을 10년, 20년 이렇게 갚지 않고, 원금만 계산해도 안 문다면 안 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받아낼 채권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요.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죠? 미회수채권에 대한 시기별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침이나 이런 게 있죠? 몇 개월 해서 계고를 하고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한병수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서와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한병수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매뉴얼을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 미회수채권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각 사업별로 분석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한 2008년도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때부터 행정적인 집행한 부분에 대한, 아마 자료가 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분석해서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짚는 것은 문책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도 행정이 좀 더 미회수채권을 잘 걷어 들일 수 있는 예방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깊이 있게 유념하셔서, 특히 실무 담당계장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 공보관 황용남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정책기획관 이중환
- 예산담당관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규제개혁법무과장 현공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김용구
- 인적자원과장 박재철
- 세정과장 한병수
-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장 오경생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경호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 -감사위원회
- 사무국장 양광호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기록
- 허은영 양진희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