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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7월 14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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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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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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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강산철 본부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이신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 때문에 오전에는 참석을 못 하실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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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특별자치도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연일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자유도시 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우리 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모든 국세에 대해 세율의 조정 및 감면에 대한 일정한 자율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징수되는 국세징수액을 우리 도로 이양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치재정의 확충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권한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방안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셋째,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고자 합니다.
   넷째,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근거 마련과 함께 그 권한을 이양 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로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제주형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규정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5개 핵심과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은 후에 실질적인 인허가 여부와 방법 등은 별도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해 가지고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받는 목적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적의원 41명 해 가지고 3분의 2는 27.33이 나오는데 28명 이상이 찬성이 돼야만 이 동의안이 통과되겠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안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 및 해당 상임위가 되겠습니다.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자치 재정권 강화,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녹색성장산업 육성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관련 상임위별로 나눴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의견서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009년 7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시해달라고 해 가지고 어저께 전부 회시가 와 있습니다. 별도 자료도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의 자율권 부여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한 감면권 및 사용권을 부여해서 법인세율 인하 및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내 국세 종류 및 징수현황은 11쪽에 별도 자료가 첨부됐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특별법 등에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가칭 제주특별세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과세범위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문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어떤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이로 인하여 도 재정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특별법 등 개정안은 국세의 복잡성과 전문성 등으로 인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가칭 제주특별세를 신설하거나 과세범위,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중앙에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국세만큼 즉, 지방 교부세 지원을 축소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에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도 전역 면세지역화, 역외금융센터 등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빅3가 있습니다만 이 중 2개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치재정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주계정 설치 등 일부 특례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하고 중앙행정 권한의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내국세×18.3%-도로보전금×96%×3%(특별법) 해서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타 시도 받는 비율이 3%를 초과할 시 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교부세를 교부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계정 규모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계정은 중앙에서 제주로 내려 보낼 때 지역개발계정에서 50% 정도 내려오고, 지역개발계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50% 정도로 실링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지역개발계정과 특별행정기관사업에 서로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달라는 것과 제주계정을 계산할 때 현행은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과 연동 없이 실링을 정해서 계상하고 있는데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과 연동해서 총수입 증가율 이상을 보장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고사업은 사업에 따라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 5 대 5, 4 대 6 등의 보조율이 있는데 제주인 경우는 국비를 인상해서 8 대 2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과 거의 대등하게끔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이라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 제주계정 규모 확대,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율 상향 조절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보다 약 10% 내외 정도가 많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도개선 2·3단계 시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미반영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국세의 자율권 부여와 마찬가지로 개정안이나 이로 인한 국세 증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이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네 번째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다섯 번째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수정여부 문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동의안이란 개념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승인안은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고 동의안은 사전에 받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과 승인안의 수정이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이것은 연구해 본 결과 동의안과 승인안은 의안의 성격상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가부, 즉 찬성만 허용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는 게 대원칙입니다만, 제출자인 집행기관이 의회 수정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동의만 한다면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면 부결되어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행정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찬성만 한다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란 뭐냐 하면 수정이라 함은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원안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다든가 혹은 삭제하여 원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문장의 자구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수정이고 문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도 수정이고 의안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도 전부 수정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동의안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이 찬성만 한다면 다섯 가지 핵심과제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을 빼고 의결도 가능하고, 여기 보면 부대조건도 뒤에 나왔습니다마는 부대조건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대조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 조문, 신구대비표와 이로 인하여 효과, 즉 세입 증가분 등을 분석해서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도의회 기능강화, 이 사항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기능 강화는 어저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의견서로 첨부됐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하되 원안의결 하면서 소수의견이 첨부됐습니다. 2009년 11월 정부가 발표하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 결정 시까지 유보해달라 하는 소수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의결이 됐습니다.
   다음 2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각 종 지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권한의 부분이양보다는 법률 단위로 일괄하여 이양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인 「관광진흥법」상 내국인 카지노 허용 관련 조항만 권한 이양에서 제외되어 관광3법 일괄이양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카지노 도입으로 인한 제주지역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예측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의 카지노 정책기조를 전환시키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및 설득 논리개발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이 되겠는데 법조문을 신설했으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두 분 국장님이 참여하시지 않은 국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답변은 총괄로 각 국 막론하고 어느 국을 지정하시고, 어느 국보다도 우선 다섯 가지 핵심과제 중에 사항을 지정하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인택 단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의요청 들어온 다섯 가지 과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핵심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1단계부터 대중앙 또는…….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를 총리실이나 지원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국세자율권도 올리면 채택을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채택여부는 결국은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소관 부처 협의결과에 따라서…….
○고충홍 위원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사안을 올려도 좋다는 그런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총리실 차원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받아줄 의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정부 전체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성급한 판단이고 일단 지원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4단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정부 측에서는 국세자율화에 대해서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모든 지원을 배제한다면 몰라도 같은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제주도만 이러한 자율화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무장관이. 그런데도 총리실에서 이것을 협의해서 받아줄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 또는 총리실에 요구해 온 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오는 과정에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걸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평가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4단계야말로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도록, 도민 체감도가 높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해 가지고 국세자율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아주 핵심과제로서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압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려놓고 보자, 올려서 한번 대응을 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올렸는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핵심과제 및 개별과제 또 법률 일괄이양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1차, 2차, 3차의 협의를 거쳐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까지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과제별로 추진,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는 거고 또 도민들의 의지도 한 군데로 결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총리실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각 부처에서도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총리실에서도 어렵지 않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현만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월에는 모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 국장님께서는 이게 나오더라도 전국화하는 그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 되면 최종 정관이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9일 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공동으로 용역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저 7%에서 21%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아니면 경제특구에 한해서, 특별지역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에 한해서 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입장이라면, 그런 입장은 못 들어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래서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주나 경제특구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의 대립 때문에…….
○고충홍 위원   지금 국장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께서 제주도나 경제특구에 한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제주도로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문서가 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상당히 서두른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전국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방침이 어떤지.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어쨌든 전국으로 가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하겠다라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급 의료진이 제주에 오고 큰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인구가 적은 제주에 아주 기술 좋은 고급 의료진이 올 것인가, 오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고급 의료진이 과연 제주에 올 것인가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미국, 이런 선진국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부 증진산업으로 경쟁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규모별 취업 유발효과만 보더라도 산업별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제주도가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한 실익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교통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 그러한 사항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의욕은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무슨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발표한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경제적 효과분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주의 의료산업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994년부터 2004년 어간에 연평균 11.3%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의료서비스산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94년에서 2004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6.8%, 영국이 7.3%, 독일이 3.6%, 프랑스가 5.6%, 캐나다가 5.8%, 일본이 2.4%, 한국이 11.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1994년도 보면 14조 8,000억 원, 그리고 2004년도에 약 43조 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부 증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때부터 교육과 의료가 핵심산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그 제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막연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과제를 들여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대정부 절충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확실한 대안을 갖고 수행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그때 돼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와놓고 보자 하는 생각은 아닌지 그것이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정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인도 같은 나라는 이미 영리병원에 의해서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부터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만큼은 제주도 입장으로 봐서는 승수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대정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도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막상 뜯어보면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 보내실 경우 얼마만큼 이 5개 과제가 실현 가능하고 법이 개정되고 제정이 되어서 국회까지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초미의 관심사처럼 비쳐지는 것 보면, 지금 시발단계라고 봅니다.
   문제는 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우리가 시도한 것만큼 100% 효과가 있는지, 또 내용이 중간에서 걸러져 가지고 다시 또 희석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상정조차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지 힘이 약한 특별자치도의 현지 위상으로 봐 가지고 도의회까지 전부 합심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위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을 해달라는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후에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지사님이 동의를 받겠다는 공식 문서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 동의안이 저희 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안처럼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논의가 된다면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어렵게 제9조제1항이 적용돼 가지고 자구수정 없이 지원위원회에 보내면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처로 보내고 부처 장관은 다시 회신을 해 줘서 제주도로 오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절차를 생략해서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7조에 의한 의견제시든 제9조에 의한 의견제시든 절차적으로는 전부 지원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각 부처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거쳐 가지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는 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9조의 문제냐 제7조의 문제냐, 그것은 별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제주도의 힘으로 국회에서 법까지 통과할 수 있느냐, 실효성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100%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고 제대로 100% 되려면 도민들의 힘, 의회의 힘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도정의 힘,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이 과제가 법으로 개정된다든지 제정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에게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쉬운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강창식 위원   쉬운 방법의 하나인데 이걸 시도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명예도민증 받으신 현역 국회의원님이 열여덟 분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하는 작전 계획은 안 세워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1·2·3단계 총 합쳐서 1,705건의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4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게 1·2·3단계 때보다 더 많은 약 2,000건의 권한을 한꺼번에 이양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하고 입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100%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부처에서 혹시 ‘NO’ 하고 거절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원발의를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의원발의가 되더라도 부처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의요구 하듯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원발의로 해서 한다면 거의 통과되는 것이 통상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워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원발의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000건이면 2,000건 중에 건별로 하나하나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단위법률 이런 것들은 의원발의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뽑아서 따로 의원발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는 그쪽 위원회 것만 몽땅 빼서 한 건으로 묶어서 절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대 과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토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집중적으로 한 건만 뽑아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라든지, 이런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국세 자율권 부여라든지 자치재정권 강화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 자율권을 해서 세율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세무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서 제주특별세로 한다든지 하는 명칭을 부과해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내용설명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기준 국세로 징수되는 액수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4,400억 원이라고 하면 그 돈만큼 교부금에서 빼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4,400억 원 국세로 되는 그 금액만큼 7,000여억 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국세를 자율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교부금 1조 원을 가져오고 있는데 국세로 받은 징수액이 4,400억 원이니까 5,600억 원만 교부금으로 받겠다. 그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4,400억 원이 고정된 겁니까, 아니면 늘 징수되는 세액에 의해서 변동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조정해서 세수목표가 미달됐을 경우에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다만 경쟁력 확보가…….
○강창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제도가 내시가 되고 교부가 되는 과정을 연차적으로 해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산제도가 있어서 소위 과부족한 부분을 해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목표가 4,000억 원이었는데 소위 4,500억 원을 징수했다, 500억 원이 더 왔으면 다음 해에 그만큼 빼고, 만약에 우리가 4,000억 원이 목표인데 3,500억 원밖에 못 해서 500억 원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다시 추가해서 주고, 이런 것을 정산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어느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세율조정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니들이 부담해라.” 이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율 조정으로 인한 손해로 감액되는 부분은 제주자치도가 떠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보장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제안하고 논의해 보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10포인트 인하해서 시행했을 경우에 그만큼 세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까지도 제주자치도가 감수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강창식 위원   그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현재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득세액 전체를 우리 특별자치도세로 해서 제주세무서에서 징수해서 가져왔을 때 그 가져온 만큼은 교부세에서 빼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면세화라든지 법인세 인하를 함으로써 생기는 결손부분도 제주자치도가 감수를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 경우 그것은 제주자치도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하고, 세율 조정을 해서 세수가 줄어든다 해도 그 차액만큼은 늘 교부세로 보충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상당한 갭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대로 세율 조정을 못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확실하게 정부하고 짚고 넘어가 줘야 한다. 무슨 얘기냐, 세율 조정하는 것은 우리 자율에 맡기고 세수수입에 대한 것은 늘 그 액수만큼 정산하자라는 식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도한 우리의 욕심일는지 몰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주자치도가 다 안아야 되는, 그래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문제는 정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 훗날에 정부 이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하면서. 세무서가 그렇다면 국세 징수하는 것이 전부 지방세화 됐으니까 지방공무원화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법인세 부과 체제가 전국의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지금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국세의 시스템이 공유화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커버가 될 때는 그런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세징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어떻든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최근에 세금 징수해도 한 푼 받아가지 않고 전부 그쪽으로 가는데 왜 거기 인건비, 유지비, 운영비, 국비를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틀림없이, 오랜 시간 가기 전에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권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재정권 확립만 표기가 돼 있는데 교육재정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놔줬으면 좋겠어요. 자치재정권 하면 도청 예산도 1순위이지만 교육청 예산 자치재정권도 강화를 시켜줘야 되지 교육청은 버린 자식입니까? 그것도 같이 내용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동의안 8쪽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도 같이…….
○강창식 위원   1만 분의 175 하는 거 말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이상’이라는 말을 꼭 붙여주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같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도개선 5대 과제 안에 들어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들어간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말도 많은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만식 국장님!
   투자개방형 병원은 사실은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만 승인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192조를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내용인데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외국병원과 합작하는 병원도 도 조례로 다 정하게 돼 있는데 단지 특별법에 뭐가 있느냐, 도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만식 국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항에 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법은 개정됐어야만 하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내용을 개정해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도지사 허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1항에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도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4장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14조에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해서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분율을 외국인이 50% 이상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있던데 우선 쉽게 얘기하면, 3,000만 달러 이상 투자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법 개정할 필요 없이 이 조례에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승인만 받아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 제15조(특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제1호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2호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특별법 개정해서 5단계 가기 전에 이거부터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우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투자비율을 49 대 51로 한다든지 내국인이 외국인하고 합작을 해서 영리병원을 하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이제 내국인까지도 전부 허용하는 입장에서 이 조항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내국인 영리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하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 조례만 개정한다면.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했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법에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가하도록 이미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병원을 하면서 국내 지분도 몇 퍼센트를 갖도록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국내출자 주식회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창식 위원   글쎄, 누가 그걸 모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외국인병원하고 지분이 몇 프로 됐든 간에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저희들이 주었던 거고…….
○강창식 위원   특례조항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이것은 특례입니다.
○강창식 위원   내국인이 외국인과 합작하는데 우회투자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냐, 49%, 하여튼 50% 미만으로 한다면 내국인이 이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국인 법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 비율을 외국인이 49% 하고 내국인이 51%를 하게 되면 지분으로 봐서 내국인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15조제2항은 우회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100% 내국인도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고쳐주십시오, 우리 조례에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하는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국인 법인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조항을 그대로 내버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만 되면 당장 투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하고 조인해서 만들면 신용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국내법인이 사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얼마든지 내국인이 투자해 가지고 영리병원을 할 수 있고 법 개정, 제도개선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액션을 안 했느냐.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해 뒀느냐. 저는 지금까지 몰라서 내버린 것 같아요.
   단장님은 다른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다른 견해는 아니고, 지금 강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례는 50%로 돼 있습니다. 이 50%의 변경안을 승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그걸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이걸 바꾸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조례를 바꾸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반드시 참여돼야 지금은 할 수 있고, 그것도 외국인 병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국인은 물론입니다마는 내국인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의 유수한 병원이 조인해 가지고 10% 투자해서 제주도에 내국인하고 합작병원을 만들었다 하는 신용도하고, 국내병원만 와서 투자해서 하는 것하고 환자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얼른 생각해 보죠. 장사가 어디가 더 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선정함에 앞서 주어진 떡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다른 것을 다시 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한만이라도, 주어진 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연구하면서 했더라면, 아니면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개정안을 올려도 무슨 무슨 사유에 의해서 반려가 되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과제로 해서 동의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은 외국인 병원이고, 두 번째, 그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받으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내국인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개선하려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3단계 제도개선 시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승인 문제를…….
○강창식 위원   저는 제도개선 해서 지원위원회에 올려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국장님.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말고 다른 분들은 직·성명을 대주십시오. 속기에 참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특별법 제192조에는 외국인에 한해서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국내인에게 지분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법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투자개방형 병원의 문제점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데에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국내인에게 지분을 많이 주어서 보험제도를 못 받도록 하면 이건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제를 당연히 준수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강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다시……, 시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무제한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국내의료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들어와서 설립했을 경우에 그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민이 많겠습니까, 외지인이 더 많겠습니까?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는 외부인이 많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제주의료특구나 여기 와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우리 56만 인구에만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이라든지 각 도시에 있는 병원에 환자가 넘쳐서 진료를 못 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병원까지 얼마나 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주자치도에 와서 병원을 할리는 없고 다른 법인이, 개인이 영리법인으로 해서 병원을 만든다면 서울 분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놔두고 제주도까지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하고 영리병원이라 해서 의료수가가 높게 책정됐을 경우하고 비교 검토도 해 봤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민이 이용했을 경우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의료보험 수가 문제하고 진료비 수가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의료관광 시장 흐름을 보면 국경을 초월한 의료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걸음마 단계, 정말 늦어졌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인도,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가 이미 10년, 4～5년 전에 전부 의료산업에 뛰어들어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태국만 하더라도 연간 128만 명, 약 9억 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2005년도 기준인 경우에 약 435만 명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가 분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시장에서 실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하에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4+1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제주도민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도정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기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첨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운영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그런 법 아닌 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깰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국인 법인이든 외국인 법인이든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이 특별법 만들 적에는 외국인 의료법인도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만약 투자개방형 병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192조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 조례를 개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제192조만이라도 살려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효과를 간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만식 국장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투자개방형 병원의 효과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세계 의료관광시장이 국경을 초월할 정도의 국부 증진산업으로, 가장 산업별 규모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에 와서 의료산업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때부터 교육 플러스 의료산업,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효과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주자치도 56만 인구 중에 1년에 입원환자가 5만 8,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도외로 서울 사대문 안에 환자가 몇 명 가느냐, 9,899명이 갑니다. 여기에서 약 512억 원이라는 돈이 서울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환자가 발생했거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의 의료수준 가지고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투자개방형 병원이 된다고 하면 돈 있는 자들이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었든 이 산업에 끼어들면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좋은 첨단 의료장비를 확보해서 도민들의 의료 혜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의료관광객을 많이 끌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영리병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인 영리병원은 지금 허용이 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법이 허용되어서…….
○현우범 위원   외국인 영리병원은 법이 허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자치도에 개설을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이 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참 관건이거든요. 해외병원을 허락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하는 과정은 강산철 국장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게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우범 위원   외국인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유치가 안 됐는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2006년도에 외국인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몇 개의 외국병원과 협의를 진행했었고, 그 중에 한 개 병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PIM-MD하고는 이미 2년 전에 MOU를 체결했고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물색 단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조금 주춤거리다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직접 한번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파트너하고 미국 병원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고 제주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금융위기로 주춤거릴 뿐이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투자개방형 병원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영리병원은 지금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명칭도 내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재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가져서 투자개방형이라고 명칭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우범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내국인한테 허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투자개방형은 순수하게 내국인에게 허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좋고요.
   외국인 투자병원하고 내국인 투자개방형 병원하고 왜 자꾸 구분해서 묻느냐 하면, 외국인 의료관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 제주도에 의료관광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외국인에 한해서는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국을 간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저희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료관광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겠다, 이것은 순 내국인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의료서비스   가격 수준, 2006년도 기준에 보면―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100으로 봤을 때 한국이 100, 미국이 339, 일본이 149, 싱가포르가 105, 태국이 66, 인도가 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상당히 비쌉니다. 태국 같은 나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현우범 위원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100만 원 의료비가 나오면 80만 원은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입원했을 때는 80%가 아니라 100%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지 아까처럼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뜻 와 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이미 도입해서 성공한 나라들도 외국인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 안 해 줘도 자기 나라보다 싸고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병원을 찾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의 입원진료비가 돼 있는데 80만 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20만 원만 자부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 부담하는데도 외국에 비해서 싸다. 이 자료는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 위원님, 그렇습니다. 내국인은 보험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외국인은 80% 플러스 20% 하더라도 병원비가 자기 나라보다 한국에 오면 싸다는 거죠.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일본의 경우는 얼마이고 우리나라는 얼마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것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치아 때문에 한국에 많은 수요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사께서 이걸 포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경청하고 토론도 확대하겠다.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도민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추진 여부를 명확히 하겠다.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추진하게 된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9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현우범 위원   아니, 현만식 국장 개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와서 답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8년도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1차는 6월 19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했는데 필요하다가 77.5%, 약 60.3% 격차로 찬성 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니까 찬성이 38.2%, 1.7% 차이로 격차가 좁혀져서 이것을 추진 못 했던 겁니다. 당시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중단은 하되 다시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부터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그러면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 보겠다.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열심히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 효과가―MBC입니다―1월 20일 날 찬성이 54%, 15% 높아졌습니다, 찬성 쪽에. 그리고 한라일보가 4월 22일 날 조사했는데요. 도민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50.2%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민일보가 6월 2일 날 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56%가 나왔고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조사한 결과―6월 23일 날 했습니다―55.3%가 찬성 쪽으로 나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학회는 도가 의뢰해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내에 지방자치학회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도민여론이, 도민 여론조사에서 지난번도 중단을 했고 도민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 첫 번째 여론조사 한 때와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가 돼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별도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는 도가 주도가 돼서 조사결과 반대가 많아서 중단을 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이런 홍보를 한 결과 찬성이 많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 포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도민여론이 됐다면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언론기관에서 또 제주대학교, 이런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그만큼 도민을 상대로 홍보한 효과가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도민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 국장님, 참고적인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계만큼 거짓말인 것이 없다. 정말 그럴 듯하면서도 가장 그렇지 않은 게 통계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가, 여러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인용하고, 필요하지 않았으면 이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도지사님이 몇 대 도지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현우범 위원   인사 담당 국장님이…… 도지사 인사권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사전에 질의 안 주셔서,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몇 대…….
   (「34대……」하는 공무원 있음)
   34대입니까?
○강창식 위원   특별자치도 초대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별도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의 임기 동안 시행될 부분이 과연 있느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열심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지금 34대 도지사입니까? 도지사 임기 중에 이 제도가 개선되면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느 도지사가 임기 내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돼 나갈 과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지사님이 계실 동안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특히 전체적인 제주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아까 이루어질 것도 있다고 했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금년 하반기에 법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되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오는 데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실 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고 조례든 규칙이든 개정돼야 되고, 법정연한만 하더라도 지금 지사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치 이번에 제도개선안이 도의회에서 동의해서 올라가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반영돼서 내년 당장이라도 시행되는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설사 우리 의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통과를 보고 법을 개정하고 또 법 개정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리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거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돼 올라가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거를 단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언론 쪽에서도 마치 여기서 결정되면 다 되는 것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분명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맙습니다. 아주 확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로 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 행자위 소관 관계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국세자율권 관련해 가지고, 이것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지난번 빅3로 추진하던 법인세 인하가 안 되니까 그 대신 이걸로 이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이것을 제도개선 해 가지고 법인세하고…….
○현우범 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국세자율권에서 법인세 인하, 지난번 빅3가 안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제가 이 업무를 처음에 제안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법인세 인하와 전 도 면세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 제주도만 생각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전 도 면세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파급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안 해 주는 논리가 형평성입니다. 왜 제주도만 이걸 해 줘야 되느냐. 그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백논리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주도에 특별히 해 주라. 그런 때의 논리가 뭐냐 하면 특혜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이게 달성이 안 됐는데 이번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에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의 걸림돌이 뭐냐, 이것을 재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 이게 소위 빅3라고 해서 3대 중점과제인데 이것을 정부가 들어주면 될 건데 이제까지 안 들어주고 있다. 이유가 뭐냐, 형평성 논리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방안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제주도가 대안을 제시해 봐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논리의 바탕이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제주에 자율권을 줘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도 행사하지만 책임도 지는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법인세 인하와 전 도 면세화라고 하는 게 조세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역외금융센터 문제도 조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면 자동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든지 전 도 면세화라든지 역외금융센터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수위원회 당시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깊숙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아직까지 선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설득할 때 설득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한 게 한 80% 정도는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법인세 안 되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국세를 지방 정부에다가 세입을 하고 정산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 구태여 우리 지방으로 세입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정부에서 괜히 자극을 주려면 핑계만 될 것 같아요. 국세자율권만 가지고 그 재원은 도가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그 부분은 세율자율권만 줬을 경우에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100% 내려버리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은 손해를 보고 우리는 교부세로 다 받아와버리고 하면 다른 지방은 피해를 입고 제주도만 좋을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해는 가는데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핑계로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줄일 우려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제주계정 관련,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발췌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몇 건 권한이양 받았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1,705건.
○현우범 위원   국가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양 받았는데 이것에 따른 비용을 이양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받아올 때까지는 사정해서 받아왔지만 이젠 받아왔으니까 우리 이런 일을 하니까 비용을, 국가가 그만큼 일을 안 하면 비용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도에다가 그 비용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7개 특별행정기관이 왔는데 지역개발계정과 특별행정기관 사업에 상호 융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편성권을 달라는 것, 이것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특별행정기관 7개를 이관하면서 순수하게 정부의 비용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몽땅 넘겨주는 대신 비용도 다 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을 비용까지도 다 주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7개 기관 넘어온 데 따른 인건비, 그 기관이 추진하던 사업비 이것을 몽땅 주는데 그것을 그냥 덤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7개 기관을 운영했던 각 부처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금보전, 재교부 예산으로 주던 것을 아예 예산으로 잘라서 제주도로 줘 가지고 제주도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역개발계정과 특별행정기관 사업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편성권을 달라는, 얘기가 지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본질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주계정이 설정이 됐습니다. 제주계정이 설정됐는데 제주계정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하면 소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중앙부분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때내 가지고 자율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고, 또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7개 행정기관이 운영하던 경비를 떼서 주고,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제주계정이라고 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중앙에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 자율편성 부분하고 특별행정기관 부분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행정기관도 7개 기관 단위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몫이 딱 있습니다. 또 국토개발 부분은 국토개발 부분의 몫이 딱 있고, 실링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링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만큼 과거의 국토해양부 소속은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은 하고 있지만 그 예산기관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일모레 항만 공사가 끝나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고 해야 되는데 그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다 그 부분에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항만에 쓰지 않고 도로에 쓴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융통성을 발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실링은 그대로 주되 기관 간에 하는 칸막이를 없애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자율적으로, 도로에 쓰든 항만에 쓰든 이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요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의 재원이 1,625억 원 정도 상당히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양 받은 업무에 대한 경비 산출을 해야 돼요. 권한만 받아왔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경비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른 것을, 당초에는 권한을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그 단계가 끝났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내 놓으시오. 정정당당하게 해서, 산출을 빨리 해서 이것도 제도개선이든 아니면 예산투쟁이든 할 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가 좀 답변…….
○현우범 위원   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한이양 된 부분의 경비에 대한 국비를 더 달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이양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재정학회에 의뢰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9월 달에 나올 걸로 보는데 그때 되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정부에 요구하면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것이냐, 그것을 같이 반영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국세자율권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장동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는데요.
   국세 조정권은 도가 가져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세가 오면 소위 말해서 법인세가 지금 25%다, 이것을 15%로 다운시키는 조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2007년도 기준으로 4,400억 정도 징수가 다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국가가 조정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그 차액 되는 부분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받은 세금을 우리가 가져오고 교부세를 안 받는 부분하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국세 받은 것만큼 우리 교부세에서 공제해서 받아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세율 조정권을 우리 도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세가 4,400억 원인데 만약 세율 조정해 버리면 4,400억 원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차액을 국가가 인정해 주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데, 국세 조정을 마음대로 해 놓고 덜 걷히는 부분을 국가가 보충해 달라고 그러면 주겠느냐 이런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국세도 마찬가지이고 국세를 부과징수하면 세표라는 게 있습니다. 세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징수한 부분과 감면해 준 부분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율을 낮췄더니 얼마가 감세되더라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 부분도 제주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다만, 그것에 대한 책임 부분을 국가하고 우리하고 얼마만큼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차액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도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부세에서 만약에 감세해서 그 차액 되는 부분만큼 중앙정부에서 도가 책임지라 그러면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만약에 우리가 1,000억 원을 가져와야 될 건데 감세되는 부분에서 100억 원의 차액이 생긴다. 그렇다면 100억 원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900억 원밖에 안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관홍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우리가 세율을 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빅3 해서 법인세 인하, 자율권을 도지사가 달라고 그랬는데도 중앙정부가 그때 안 줬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럴 것 아닙니까? 국세자율권을 주면 우리 마음대로 기업에다가, 마데이라라는 데는 그렇게 합디다. 거기를 자매결연 때문에 가봤더니 회사마다 세율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거기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10% 하겠다. 당신네는 와봐야 우리 제주도에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25% 그대로 받겠다, 이런 자율권을 그쪽에는 가져서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유치하기는 좋죠.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아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인세 25% 돼 있는 것을 감세해 준 것만큼 차액이 어느 만큼 생기겠느냐, 국가에서 그 차액만큼 보조금에서 공제해서 받아오게 되면 손해는 누구냐, 도민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슬쩍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가는 겁니다. 어떻든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위원장 장동훈   짤막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세하려고, 감면으로 인한 것을 충족을 시키려고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지역개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님은 34대가 아니고 35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오인택 단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했던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안에 대해 도에서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제9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자 해서 이번에 이 안건들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 조항이 있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특히 4단계―앞으로 5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요청을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도 의회 동의를 받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핵심과제들만 동의를 받고 있는데, 5단계 제도개선을 받을 때는 개별과제들 중에서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추진방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의 주관으로 검토를 하고 작업하는 그것을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생깁니다. 그것은 정부가 직접 안을 만드는 자체이기 때문에.
   다만, 4단계처럼 우리가 발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정부를 설득할 명분도 강해지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54건의 개별과제들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검토하기 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도 총리실에서 검토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워크숍을 통해서 했다고 하시던데, 5단계 개별과제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와 총리실이 함께 과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게 아니냐…….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5단계 때 말씀이시죠?
○고봉식 위원   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럴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것에 대해 도의회 동의와 관계없이 다시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러니까 5단계도 저희가 분명히 별도의……. 금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5단계 때의 핵심과제, 어쩌면 5단계는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2011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국회에 입법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얻어내야 할 것들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핵심과제 외의 개별과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폭을 넓혀서 받을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재의요구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 지원위원회에 올라가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받겠다,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건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제들 중에서 의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과제의 선별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의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별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제주도 의료 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좀 높아질 것이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애초 도입 취지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부터 교육과 의료는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특별자치도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도입을 했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하면 제주도민에게 수혜가 가장 먼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내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의료 플러스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굴뚝 없는 산업육성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정의…….
○고봉식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발전되지 않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질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병·의원들이 전국적인 통계수치로 보면 약 12%가 문을 닫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나 개인, CEO들이 의료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질 높은 의료진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첨단의료장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현재 수준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 수준의 질적인 향상.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타지에 유출되는 진료비 및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어떤 면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어떻든 투자개방형 병원은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는 육지부로 유출되는 경비도 그렇지만 일단 환자들이 1만 명 가까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암 환자, 암 환자가 제일 많이 가거든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인해서 질 높은 의료수준을 확보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은, 어쨌든 주식회사가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신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오면 의료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우수 의료진이 도입돼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진료비 오백 몇 억 원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전략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는 높은 의료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높은 의료진, 소위 말해서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병원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수지 타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해서 투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가족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지 전국으로 확대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의료시장이 굉장히 취약한데 이 취약한 제주도 의료시장에서 경제자유구역시장이나 전국시장하고 경쟁해서 과연 질 좋은 의료 수준의 영리병원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선점의 효과는 충분한 기간, 시간을 벌었을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제도개선을 제때에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간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의 효과는 그리 큰 효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의료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의료 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민과 부유층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해 봤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된 것을 좁힐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밀물은 모든 배를 들어올린다고 하지만 소득의 증가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서민층, 소외계층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봉식 위원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서민들이 볼 때 그 문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무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몰라도 중기 정도 되면 수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문턱이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정책개발을 분명히 해서 그 정책이 도민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공공의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발전시켜서 서민들이 이쪽에서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순회설명을 하면서 농촌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수가가 높다, 문턱이 높아서 가 보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여나 서울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학교병원처럼 서민들이 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똑같은 보험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의료기능 문제를 보더라도 제주대학교병원만 하더라도 2,100억 원을 들여서 현대판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의 서귀포의료원도 내년에 46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재활전문센터 270억 원을 들여서 기공식까지 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내 일선의 보건소도,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4개소뿐이었는데 6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귀포에 서부보건소만 새로 짓는다고 하면 농촌지역까지 의료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겠느냐. 공공의료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확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공의료기관 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의료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만 분석해 보면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고, 현재 있는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의료원에 상당수가 공보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제주의료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료원도 의료설비나 의료진의 취약으로 인해서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과감하게 적자도 해소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마당인데 앞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었을 때 과연 의료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의료도 발전시키고, 투자개방형 병원도 도입시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 가지고, 투자개방형 병원에만 너무 의존하면서 서민들, 소외계층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논리는 먹히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의료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의료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랄까, 정책수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선결과제를 도민사회에 내놓고 그다음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많이 건의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현재 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재 보건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요양원 80병상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장기입원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순환시켜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요양원으로 순환시키면서 또 그 병원은 일반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이 전문가 집단에서 나오면 내년쯤이면 도민들에게 그 대책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자,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서민들, 소외계층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약 제주의료원이 적자본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됩니다. 적자를 제주도에서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질 좋은 의료진들을 영입하고 질 좋은 의료설비를 해 준다고 하면 의료 양극화로 인해서 피해보는, 소외받는 분들한테 위로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자, 흑자가 아니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더라도 의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해소될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고 위원님, 도민들 건강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면서 과업지시서에 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내국인 카지노로 인해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잃는 부분도 있다는, 도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얻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잃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으며 잃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광산업의 올해 목표가 2조 5,000억 원입니다. 인구 대비 약 25%가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주관광 100만 명을 이룩하는 데 10년 이상 걸려서 정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올해 조금 관광 분위기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이 개발된 게 아니고 외부환경에 의해서 발전되는 기미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뭔가 임펙트를 줘서 한번 관광을 도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카지노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도입되었을 때 경제유발 효과가 약 6조 원 정도, 고용효과가 1만 7,000명 정도, 관광객이 30% 이상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측면의 경제적 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이고, 이게 도입되다 보면 도박행위다, 사행성 문제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교육도시로 가려고 하는 데에 어두운 부분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관광도시로서의 가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 도민사회에도 도박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출입수 제한이라든가 금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공공지분을 많이 가져서 공공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사행성을 줄여 나가자, 사행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하나의 관광 오락게임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은 관광3법이 일괄이양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가져온 다음에 사행성 문제라든가 부작용 문제는 걸러내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봉식 위원   고용유발효과가 1만 7,000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난해 저희들이 관광협회 주관으로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고봉식 위원   연간 1만 7,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대규모로 도입했을 때는 그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간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어떤 의미에서 세계평화의 섬, 아직까지는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특별자치도인데, 도박도시라는 이미지로 인해서 손해 보는,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 부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도박의 문제라든가 사회현상의 부정적인 측면,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제주도가 도박, 이런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서 입는 손실, 또 한 가지는 가정파탄이나 가정파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가정들이.
   우리가 초기에 경마산업을 도입할 때 목적이 관광객을 위한 경마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마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제주도민들입니다.
   그 제주도민들 중에서 많은 분이 가정파산까지 선고받을 정도로, 이런 사례도 제주도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배팅금액으로 해서 이걸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배팅금액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그래서 도민 출입은 일단 제한되는 것으로 하고, 당초 JDC에서 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할 때의 사례를 보면, 그게 되었을 때 국내 유통질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유통질서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전자카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행성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의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다, 물론 제로화하거나 영원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효율성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에 더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러한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점검을 해 나간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경쟁력 강화부분으로 도입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를 도입하면 지역경제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모델이 정선카지노죠? 강원도의 정선카지노를 모델로 해서 그러한 카지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선카지노하고는 또 다른 저희 나름대로의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방안을 도출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출입금액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들어가면 밤새껏 자기가 얼마를 쓰든 관계없이 되어 있고, 배팅금액이라든가 출입제한 문제라든가 투명성 문제, 전자카드 사용도 안 하겠다 하는 부분, 사행성 부분도 그렇고, 또 도박 게임 자체도 종류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더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가 애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우리가 권한을, 관광 3법을 이양 받았다고 하지만 이 조항만 남겨놓고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해서 일단 권한을 가져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정선카지노에서는 무한정 배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우리는 일정부분만 배팅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은 초기에는 돼요. 그런데 하다보면, 강원도 정선카지노도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무한정 배팅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을 카지노에 출입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지역주민들이 출입하는 이런 문제까지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제주도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모델 선정을 잘 해야 될 게 아니냐. 카지노만을 위한 산업보다는 카지노를 연계한 복합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타 지자체와 경쟁한다면 논리개발이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라스베가스식 카지노 모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합 리조트단지라든지 관광단지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단지 안에 하나의 테마로 내국인 오픈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발전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단지 카지노만 도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가는 한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가 하나의 테마다, 이런 추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카지노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고, 여타 권한은 지금 넘어와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라스베가스도 처음에는 모래사막 위에서 카지노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컨벤션산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컨벤션산업을 키우는 동력에너지로서의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그러한 수준을 고급화시키는,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기능을 최고화시키고, 휴양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강점을 부각시켜 나가는 밑바탕의 인프라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자 이런 기능이지, 이런 자체가 목적산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휴양도시로서, 아니면 컨벤션산업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고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전체적인 경제유발효과는 6조 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입 중에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책제안이 되어야만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카지노로 얻을 수 있는 수익 중의 일정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투자하겠다라든가 하는 이런 게 있어야만 카지노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하면 하다못해 사회복지 부분이라도 발전하겠구나, 하는 이런 논리가 설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연구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정선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정선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카지노를 대안산업으로 인·허가를 해 준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라든가 한·EU FTA 등 개방화가 되면서 감귤이라든가 여러 가지 1차 산업의 제일 피해지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설득논리 중의 하나는 이러한 데에 대한 대체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설명회 등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여기에서 벌어들인 몇 프로는 1차 산업 지원기금으로 일단 배정을 하고, 관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라든가 관광상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또한 일정부분은 도민주라든가 도민의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익금 일부를 도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짐으로써 이게 단순히 도의 경제적 구조로만 볼 수 없는,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의 1차 설득논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설득논리가 다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한 논리들을 저희가 충분히 마련하면서 정부 건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봉식 위원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이 피해를 봅니다.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FTA 체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1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TA기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FTA 체결로 인한 지원사업은 카지노 도입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해서 대중앙 절충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따와야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하겠다, 저는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FTA를 체결하게 되면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다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만 보전하겠다, 이 논리는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복지부분이나 문화관광 이런 쪽에 발전적인 모델을 제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럴 수도 있지만 관광진흥기금을…….
○고봉식 위원   FTA 문제를 여기다 결부시키는 것은, 글쎄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1차 산업에 지원하는 것도 균형성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연계성장을 추구하려면 그것은 상호가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제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발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호 연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고봉식 위원   만약 이 사업이 도입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 중에 상당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도 분명히 정책개발이 되어져야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검토가 잘 되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TA 적자보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FTA 관련한 지원예산만큼은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절충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따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 질의 안 했는데요.
○위원장 장동훈   신관홍 위원부터 질의하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또 집행부의 논리적 답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산철 본부장님, 5개 핵심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의회가 동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법률 이양을 해줬다 그러면 제주도에 투자를 하는 데 어느 만큼 이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에 보면 국세자율권이라든지 아까 말하는 투자개방 형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말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전부 법안을 우리에게 이양해 줬을 때 어느 만큼의 외자·민자유치에 기여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우선 제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의 자율권이 아주 중요한 게 투자기업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세 인센티브를 조정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개방형 병원은 그렇습니다. 투자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익 모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상주하게 될 지역에서의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교육 부분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로서 해결이 돼 가고 있고 또 의료부분에 인프라 쪽이 좀 미약한데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돼서 교육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앞으로 상주하게 될 제주지역에서의 자녀 교육문제 또 가족이 아팠을 때 의료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촉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역시 일단은 기업이 잘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입도를 해야 되고 상주인구가 많아야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겠는데 이 부분 역시 제주에 투자를 촉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면 지금 4단계에서 5대 핵심과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단장님? 이게 정말 중요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정말 필수적인 사업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홍보는 정말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야 홍보가 되는지 측정,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지난 1월부터 각종 기회교육은 물론이고 대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 현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던데 6월 23일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기념 즈음해 가지고 지방자치학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하시던데 정말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한번 도민의 그런 것을 파악하겠다 하면 직접 해서 이 부분을 할 적에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는 출범 3주년 기념에 따른 여론조사 한 것만 늘 가지고 내세우더라고요. 55 대 35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금방 관광객 전용 카지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한미, 한·EU FTA 때문에 1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기금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이윤 창출이 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기금으로 여기에서 많은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약 1,000억 원 가까이를 폐광지역주민 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관광진흥기금으로 약 960억 원 정도 적립을…….
○신관홍 위원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또 이웃돕기 복지기금으로도 집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정선카지노 보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출연도 가능하고 출자도 가능하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본적인 방향 그런 부분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 지난해 보면 매출액이 1조 2,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배팅금액이라든지 출입제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아마 절반 이하가 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정선카지노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지금 출입 횟수를 줄였죠? 20회에서 15회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면 배팅하고, 카지노에서 기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면 정선카지노가 무조건 수익이 생기는데 20회를 주다가 15회로 줄이는 이유가 뭔지.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데 사람들이 왔을 때입니다. 배팅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가봤으니까. 횟수를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부작용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있다. 아까 횟수제한이라든지 배팅금액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걸 연구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께 이러이러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정선카지노와 제주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와는 엄연히 다른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지금 도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상임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적극 반대하시는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길이다. 국가 전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발표하고 그러시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유독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적극 저지하는,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이런 것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라는 부분과 또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양측의 맹점들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적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못 하고 있거든요.
   투자개방형 병원 홍보 영상물이죠? 저도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이런 맹점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있다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투자개방형 병원이 왔을 때에 좋은 것만,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저지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반대하는 부분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왜 반대하느냐, 아마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돼버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제도는 반드시 유지하면서 하겠다라는 게 중앙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일반 도민이나 찬반론에 대한 토론도 안 해 보고 그냥 할 수 있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대학교수님, TV 방영을 통해서 두 차례 이상 난상토론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찬반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50% 이상의 찬성이 나왔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홍보책자 만든 부분도 보면 사실 그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똑같이 균형 있게 분배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책자는 지금이라도 가져오도록 하면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절대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홍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토론도 거쳤을 것으로, 분명하게 여타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이 찬성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와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을 묻는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1,200억 불입니까? 그 정도를 투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험제도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 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정형근 이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신관홍 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할 때라든지 취임해서도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해 보겠다라고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민간의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통계숫자가 3,500만 명이다, 4,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억 5,000만 명 중에 약 3,500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심지어 미국에는 ‘시코’라고 하는 영화까지 등장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제도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의료보험제도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조건하에 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그렇게 절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점심시간 전에 물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국세자율권 부여 하고 자치재정권 강화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상반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세자율권을 이렇게 해서, 국세를 가칭 특별자치도세 이렇게 만들면서 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권한을 달라 그러고, 다음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부세 3%를 상향 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것 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제주도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좋은 대로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자율권을 가져오는 데서 생기는 국가의 조세 손실, 이것은 자율권을 가져오는 만큼 저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것이고, 또 자치재정권 강화의 문제는 지금 자치권을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업무 이양을 받습니다. 업무이양을 받는 것은 원래는 국가의 것이었는데 그 업무 이양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부담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1,700건 가져오고 2,000건 가져오면 4,000건 이상이 가져오는 데 대한 업무비용,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고, 두 번째 부분은 소위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우리한테 자율권을 주면 국가가 주는 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시·군을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법정률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법정률 제도가 법정률로 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전해 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난 7월 3일자 모 TV와의 대담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장관께서 국세자율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봤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못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못 보셨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국세자율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가 지금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담당 장관이 국세자율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방송사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까지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획재정부장관한테 국세자율권을 주시오 하고 지금 이 법안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핵심과제 하는 부분들은 비단 국세자율권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의 입장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무적으로 보면 그 내부에서도 저희들의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나 우리들이 요구하는 과정 전부가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정치권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이 그렇게 하니까 이것 가봤자 안 될 거니까 하지말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계속 설득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모든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걸 긍정적으로 가져가면, 중앙정부가 우리가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좋죠. 필요한 것만 우리 제주도가 법률 이양 받아와 가지고 하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할 것이냐 교부세 3%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울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것보다는 교부세 3%가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부세 3%를 받겠다 한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부분과 교부세 3% 이것을 다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은 못 하겠다, 안 되는 논리를 왜 펴느냐. 제주도만 특이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였잖아요, 중앙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됐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가서 법률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접촉을 해야지 부정적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해서 법안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차액 되는 부분에서는 좀 손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아까 강산철 본부장님 말씀대로 국세자율권이 되면 그것에 따른 외자유치가 쉬워지고 그러면 세금도 더 걷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된다 안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은 본회의장에서 41명 의원님들이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인 경우에는 열심히 가져가야 되겠고 버릴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어저께 오인택 단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지만 경영기획실장님께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한 가지 동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 실·국장님들이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다시 행자위에서 답변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장면을 두 번씩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핵심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핵심안 내용들이 달성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도민의 단합된 의견일치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하나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4단계에 제도화하려고 하는 바람을 한꺼번에 뭉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안마다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도민들의 바람을 중앙에 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안건으로 동의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저도 지방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제도라든지 법을 개선하는 것에 힘을 싣겠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입장이 중요하지, 지역에서 자치와 분권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경을 보면 지원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례를 강창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시 재의요구를 했고 저희가 재의요구를 다시 심의하지 않은 이유는 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라는 것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 조례의 내용을 흡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 조례를 재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온 안이 4단계 제도개선안입니다. 그런데 4단계 제도개선안을―지금 날짜가 좀 지나서 제가 충격이 덜 한데―이 안을 받아보는 순간 이 5개의 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왔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상임위에서 마땅히 이것을 의논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소관 부서라든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와 고민을 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법안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한 9개 부처에 관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제주도라는 특수지역의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 안건으로 해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의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물론 이것을 개별적으로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맞았다 틀렸다 하기 이전에 하나의 과정상의, 방법상의 문제인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틀리고 개별적으로 하면 맞고, 개별적으로 하면 틀리고 맞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인가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각 상임위에 의견을 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개방형 병원의 담당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현재 투자개방형 병원인 경우에는 소위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 공공의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투자유치라든가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은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의료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건위생과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개방형 병원의 원래의 취지는 의료관광과 투자유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주무부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의료산업팀이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의료산업팀이 소속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옥만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의료산업팀의 상임 부서는 문화관광위원회지 복지안전위원회가 아니죠. 복지안전위원회는 관련 부서일 뿐이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 타당성을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주되게 고민해야 될 상임위의 의견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산철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쟁점 사안이 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어느 만큼 의료관광으로 현실성과 선점적 입지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사실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거든 제주도에 이익이 된다면 마땅히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도민 여론조사를 통한 반대의사가 많아서 도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안 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다시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의회에 동의가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명분과 설득력을 잃은 게 아닌가. 작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장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엎을 만큼의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느 만큼 제주지역에 선점성을 갖고서 앞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의료관광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의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 자체도 이것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히 다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작년에 추진을 보류했다가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한 다음에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아까 답변을 다른 국장님께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C 또 한라일보, 제민일보의 조사 결과 작년보다 훨씬 큰 격차로 도민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총리께서, 국회의장님께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지다, 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금년 초에 했습니다. 도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이후에 추진하게 되면 금년 법 개정이 어려울 수가 있을 뿐더러 다른 구역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선점효과도 저희들이 일실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하고 정부 용역은 정부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용역결과가 곧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 속에서 이 부분이 보류돼도 될 법 한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2년여에 걸쳐서 시끄러운 문제를 꼭 해야 될 만큼 이게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요.
   하나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세 부분인데요. 행자위 소관 부분인데, 동의안 5쪽에 보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에 대한 감면권 및 사용권 부여가 있는데 다만, 국세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은 축소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수입이 20년 후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비의 막대한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알다시피 다 법령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사회로 갈수록 사회복지비는 필수불가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인데, 만약에 이런 국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 왔을 때 그만큼의 지방교부세 부분이 줄어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장단점을, 수익계산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면 국세 세입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수요 관계없이 득실은 제로입니다, 이 부분만 딱 봤을 때는. 다만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의 여건이라든가 지역경제 여건이라든가 투자유치 분야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세입 내지는 수익이 커지든가 적어지든가 이렇게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만 놓고 미래의 국세 증감 사유와 단순 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래서 조정권을 가져온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애초에 했었던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세의 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투자유치뿐만이 아니고 제주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국세 부담 부분이 제주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 지역기업인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일정한 부분의 세금을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증감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액했을 때,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감액한 부분에는 우리가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재정부분은 국세의 자율권을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주재정권 확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국세자율권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세 부분의 세입이 늘어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역경제 내지는 세입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용역을 한 것도 없고 지금 막연하게 전망을 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불투명성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에서 오는 손실부분을 감안하고도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라든지 제주지역의 발전에 더 많은 투자유치나 기업의 유치 이런 것에 어느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 특별법상에도 외국인 병원이 허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 되고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국세자율권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어느 만큼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의 소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법」의 특례로서 저희가 권한을 받아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법」을 관장하는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전문적으로 다뤄 왔고 문화관광위원회는 소위 협조부서 내지는 업무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 조례, 규칙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맞지만, 원래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관광과 투자유치 이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영리병원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의 도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대체의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친자연을 활용한, 식생을 이용한 새로운 제주형적인 의료산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어떻든 투자개방형 병원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의료관광뿐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높인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제주도의 관광과 연계시키는…….
○오옥만 위원   단장님, 의료관광 인프라, 좋습니다마는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더 질주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투자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민들을 위한 홍보 자료를 만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오옥만 위원   의료 인프라라는 것이 대도시 근교에, 항공과 교통 이런 모든 편익이 제공되는 대도시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인건비라든지 의사들의 질이라든지 의료서비스의 모든 질이 대도시로 갈수록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고급관광 휴양도시로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서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주목적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런데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도 보고했습니다마는 많은 도민들이 서울로 가고, 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헬기나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관광으로 관광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이렇게 지금까지는 설명을 해 왔습니다.
○오옥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까?
○오옥만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인 경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선진화서비스 방안인가요? 이걸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인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기획재정부입니다.
○오옥만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오옥만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 교육의료산업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교육개방과 투자개방형 병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성화와 우리의 관광의 질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직 개편할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된 상임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이고,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자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올라왔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의견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섯 가지 안을 한 가지 안으로 묶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 행자위에서는 필수불가결하게 각 상임위의 의견을 받았고 그것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교육의료산업팀을 담당하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동훈   답변을 요합니까?
○오옥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담당하는 것은 정책 총괄부서인 거기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와서 의료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 관광 카지노 분야는…….
○오옥만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의료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법제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엄격히 얘기해서 이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법 제도개선에 관한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 주무 부서를 봤을 때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맡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추가 답변을 드립니까?
○오옥만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다만 우리 도인 경우에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소관 중앙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초안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와서 인·허가하는 업무까지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다만, 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내용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의견서를 저희가 참고를 할 뿐이고 존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본회의에서 받아야만 진정한 동의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과제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MB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제1순위 정책사업으로 펼치는 사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작년 8월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는 4월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녹색성장산업이나 전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산업육성은 그 중에서 정부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정부는 이 육성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이 녹색성장과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녹색성장 국가 전략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전략을 발표해서, 계획해서 이에 따르는 입법이 돼 있지 않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는 아직 입법돼 있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입법 추진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같은 내용인지, 우리만 독특한 내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이 입안돼 가지고 시행할 경우하고 지금 그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선점했을 경우에 제주도에 득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좀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는 지금 국가전략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 분야로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제주에서는 이번에 제주에 이양된 풍력 같은 경우에 범위를 20㎿에서 50㎿로 키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0.5%씩 올라가는 바이오디젤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바이오디젤사업을 한다든지. 정부는 현재 바이오에탄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주가 좀 선도적으로 비상품 감귤을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이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 정부의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구상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나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5단계에 완성이 됐을 경우에 외형은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갖추고 있고 CO2는 얼마만큼 저탄소를 배출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선점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국가 계획이 아주 더 철저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내지는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점한 것이 마이너스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는 혹시 안 범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산업이 과연 선점했을 경우에, 또 앞으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이것이 법으로 입안돼서 대한민국 전 시도에 보급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몇 년을 앞서고 얼마만큼 선점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원가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추정이라도.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205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하고, 또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사업도 정부와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외 전기자동차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서 가는데 일부 사업인 바이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전략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범모델로 육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전략 안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단편적인 지식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가 전력회사로 하여금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가격 이상, 10배 이상 줘 가지고 사서 싼 값으로 보급하는 것이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연간 사오는 양이 300㎿인가, 태양광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무한정 제주도에 설치하더라도 이러한 자금들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서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하시오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제도는 2011년까지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라고 해서 전력회사가 생산하는 전력 양의 일부, 5%면 5%, 7% 이렇게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는 전력회사가 전력양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2011년까지 이런 신·재생사업,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으면 발전차액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00㎿ 정도가 찼고 금년, 내년, 내후년, 2011년까지 해서 나머지 2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은 발전차액과 큰 차이는 없지만 풍력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이게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전국의 전체 용량이, 1년에 전력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300㎿다. 그러면 제주도에 5대 과제에 의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는 300㎿ 외에 더 매입해 달라, 그러한 것도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 기존의 규정, 기존에 있는 것을 따를 정도면 더 하자 말자 할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로비해서 제주도에 100㎿를 주시오 하고 배정을 더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정부계획…….
○강창식 위원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력차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제주도만 특별히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시오, 업자 선택을 해 주시오 했을 경우에 이 제도개선에 해야 그것을 따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따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차별화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까지는 2만㎾ 정도만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을 5만㎾ 정도로 키우는 경우에 사이트를 몇 개만 더 해도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우리가 인증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좀 키우는, 확대시키는 그런 것이 들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디젤하고 바이오에탄올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진행해 보려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시책도 따라가고, 투자개방형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월에 용역 나오고 하면 가능한 건데 할 수 없이 끼워 맞추는 식으로 보여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일을, 무슨 특별과제다, 5대 과제다, 제도개선이다 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을 왜 선점한다는 미명하에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점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선점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음에 오인택 단장님. 지금까지 1,705건이 권한이양 됐고, 이번 제도개선하면서 개별과제, 5대 과제 다 해서 하게 되면 권한이양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지금 1·2·3단계에서 1,705건이 왔고 이번에 법률단위 일괄이양 또는 개별과제, 핵심과제 포함해서 약 2,000건 가까이 가져올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털 3,700건 되겠네요.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1,705건만 가져온 상황에서도 제왕적 도지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년에 다시 4단계 제도개선에서 지금까지 3년에 걸쳐 가져온 권한보다 더 많은 2,000건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제왕적 도지사가 될 겁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이유는, 배경에 대해서는 도민들께도 전부 말씀을 드렸고,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가져오기로…….
○강창식 위원   다 주는데, 지금 현재 김태환 지사님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길동이라는 분이든 갑돌이라는 분이든 누구든 간에 도지사로 오면 이 3,700건의 권한이양을 받게 되면 제왕적 도지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건 자율권을 부여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 자체에…….
○강창식 위원   지금은 거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닙니다. 거북한 게 아니고…….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세력이 없다 이겁니다.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중앙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어쩌면…….
○강창식 위원   이게 마인드가 안 되는 얘기인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사무처리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사무처리 기능이든 뭐든 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 지사보다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회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아, 마인드가……. 여기서 저는 뭘 지적하느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생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위원회를 독립시켜라,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라, 이 두 가지밖에는 현실적으로 없다 말입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린다면, 현재 국회에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를 바꾼다른지 내각책임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로 내년 선거가 아니더라도 다음번 선거, 이천몇 년 되겠습니까? 2014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선거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선거를 한다든지, 제왕적 도지사를 막기 위해서,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통합형, 의회의원이 가서 국장도 하고 부지사도 하는 그러한 기구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발상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지금 해줘야, 다음 차기 지사 선거 전에 만들어줘야 이게 성공이 된다 이겁니다. 다음번 지사가 당선돼서 내가 그걸 하겠소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줘서, 그런 선거제도에 대한 것을 당장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라든지 의회 기능 강화는 반드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당위성은 3,700건이라고 하는 국가권한을 이양 받는데 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집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의회기능의 강화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 보좌관 얘기하는데 보좌관제도 얘기해봤자 도민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에 정책자문위원 규정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3인을 둔다라고 해서 3인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보좌관 얘기를 하면 도민의 정서상 먹혀들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이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은 6급 상당으로 상임위원회에 3인 이상, ‘이상’자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을 둘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특별법 제49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의 조항에 보면 2급에서 5급까지는 직렬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신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직렬을 통합하고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에 제주도지방공무원은 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직군·직렬을 통합 내지는 신설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메모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 특별법 제66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에 감사위원회의 사무국은 감사직, 의회직, 별정직, 기타 이런 직으로 한다. 또 의회사무처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직, 의회직, 별정직, 기타 특정직으로 둔다라고 하면 의회하고 감사위원회 교류가 가능하고 그 인원은 한 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 되는 한 그룹이 조직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감사위원회하고 직군·직렬만 바꿔준다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도지사가 됐든 이러한 제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현재 제도대로 하게 되면 인사권을 내가 가졌으니까 ‘감히 니들이 까불고 있어!’ 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감사위원회 사무국 국장님을 했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려보죠.
   만약 이러한 제도가 생긴다면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겠느냐.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초창기에 오랫동안 감사위원회에 근무했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직군이나 직렬의 신설은 인사운영을 위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군이나 직렬의 신설은 무슨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를 가지고 직군·직렬을 신설해야지 인사운영을 위해서 직군·직렬의 신설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강창식 위원   지금 감사직이나 의회직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회직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4단계 제도개선도 전국적으로 없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또 의회직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의회인 경우에…….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답 들으나마나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자기 권한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도지사라도 안 놓습니다. 왜 주어진 것을 놓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가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놓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기네 이익 되는 것은 싹 빼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은 못 놓겠다, 이러한 논리라면 이건 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명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4단계 제도개선 이 다섯 가지 핵심과제 중에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의회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반영시켜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답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을 답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하시죠. 질의가 나갔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창식 위원   공정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부 입장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제 말씀은 사견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견제세력은 대의기관인 도의회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기능은 만들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을 갖고요.
   감사위원회에 제가 한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지사님이 인사권은 가져 있지만 100% 감사위원장님이 인사 추천권을 가져 있습니다. 아마 의장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감사위원회 추천권에 대해서는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군·직렬 감사직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의 문제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직렬과 직군은 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게 바로 독립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독립도 안 된다, 직렬도 안 된다, 도는 건들지 마라.
○강창식 위원   독립은 안 되더라도 직렬만은 바꾸자 이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독립이 안 되는 대안입니다. 좀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 주시고, 이것은 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니까 심각히 고민하시기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식 명칭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201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무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범 위원   지원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원위원회는 지금 규정된 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이천 몇 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2011년 6월 30일까지, 그것은 지원위원회 사무처입니다.
○현우범 위원   2011년 그때까지 모든 권한이양 같은 게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총리실과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지나고 5단계를 검토할 때는 그 성과를 보면서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을 연기 건의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제주도에 이양한다. 그때까지 이 목표의 몇 퍼센트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우리 도는 물론이고, 지금 동의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중앙에 절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단계까지 제도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현재 사무처가 있는 한은 5단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4단계가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됐을 때는 5단계 또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연기도 건의를 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5단계까지는 완전한 기본 틀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우리가 추구해 온 빅3도 이양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11년까지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제도적인 조치들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이거든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담당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가 뭐가 있는 걸로 봐집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나 국무총리실이나 개선 라인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 가지고 각 부처 또는 국회 이렇게 할 때 총론적으로는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해서 이양하는 게 특별자치도의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전국 형평성의 논리 내지는 여러 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얘기할 때마다 하고, 그리고 최근에 헌법적 논의가 7월 제헌절을 기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헌할 때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기 이전에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전 권한을 이관 받아온다는 자체가 너무 허구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 명시돼 있는…….
○현우범 위원   법에 명시된 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국세도 자율권을 달라, 자치재정 문제나 카지노 문제나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나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나 이것저것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분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은 어떤 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져오겠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국가가 쥐고 있는 권력들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다가 또 안 되면 말고 하는 형식이 돼 버리거든요, 지난 3단계 때 추진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도민 간에―투자개방형 병원도 그렇습니다마는―갈등요인만 생기고 가져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생활과 관련 있는 거라든가 우리와 같은 핵심과제는 추진해 나가는 데 찬반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찬반의 장점과 단점 또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 것과 이익이 오는 것 이런 것을 잘 비교교량 하면서 우리가 단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일반론인데, 법인세율 인하, 지난번에도 그렇게 됐는데 가져오지도 못하고 도민 간에 갈등만 생기고, 앞으로 이런 과제선정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에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갈등요인이 없게 가야 되거든요. 하다가 어느 의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한테 보고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카지노 있잖아요. 카지노 부분 하니까 아까 고경실 국장님이 농축산 분야에 기금도 마련하고, 그런 말씀을 하던데 이렇게 해서 그런지 농어민단체 쪽에서도 카지노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마카오에 가서 보니까 거기의 조건들이 어떤 기금 지원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딜러는 전부 현지인이라야 된다. 다른 것은 아니고 딜러, 그렇게 해 가지고 취업 문제가 완전히 그쪽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먹고사는 문제, 취업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는 모든 물가가 면세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모든 게 면세화되니까 상당히 생활용품이 싸거든요. 만약에 카지노를 가져와서 시행되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분야까지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계, 현만식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사의견은 원안가결 해서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2009년 11월 정부가 발표하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 결정 시까지 유보라는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왜 그리 빨리 서두르느냐, 11월 정부의 입장을 봐서 결정하면 될 텐데 이런 말씀인데, 지금 강원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제특구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과 의료를 핵심산업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때부터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지원위원회에 보내서 각 부처에 공람을 해서 입법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돼서 한다라고 하면 1년, 2년, 3년이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특별자치도를 출범해서 추진했던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도 저희들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1월 달 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해 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제도개선을 올리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오케이 해야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도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좋다 해야 지금부터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별개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대한 가능여부는 주무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그럴 겁니다. 지원위원회에서 하면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게 넘어가겠죠.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미 제주도에 한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의견의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 되면 결과가 나오고 11월 달 되면 정부가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월 되면 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스개 소리가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공식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추진해서 11월 달쯤 되면 정기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제주도를 점찍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찬스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모든 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11월 해도 앞으로 한 4개월이 안 남았거든요, 사실. 11월이 먼 훗날 있는 게 아니고 한 100일 후가 되면 11월이 옵니다. 그때 돼서 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답변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투자개방형 병원 있잖아요? 이것 어떤 구역에다가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투자지구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도정 입장으로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안에 하는 것으로 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안에만 허용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시 같은 데는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주복원 국장님,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도 지정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정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는 것하고 마련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이것이 지정이 되면 녹색성장 관련한 시범사업들, 테스트배드가 됐든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정이 안 돼도 우리 제주도가 의지가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물론 그렇지만 지정이 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고봉식 위원   이 제도개선안에 이 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걸 제주도가 갖고 옴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돼야 하는데 지정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구태여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 규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가지 건입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도시 지정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정되지 않은 곳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돼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같은 곳하고 지금 연구단지를 만들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주를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는 시스템, 그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썼는데.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을 하려면, 상용화를 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법령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제 신문엔가 보니까 이만희 환경부장관께서가 자기 자가용을 하이브리드카로―1,900만 원짜리인가―한 걸로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친환경 자동차인데, 친환경 자동차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 무슨 규제가 따를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 신 성장 산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산업 아닙니까? 특히나 MB정부에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이 산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MB정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에 우리가 3대 하천을 추천했지만 한 군데 하천도 안 됐죠?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도만 해도 200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포인트가 적립되는 산업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서 녹색성장산업이 우리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다 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배출산업 관련한 녹색성장산업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지금 전담부서가 미래산업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환경정책과는 환경 쪽을 하고 에너지 쪽은 미래산업전략과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녹생성장산업의 주무 과가 계죠? 계에서 주무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통괄하는 것은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담부서를 확대해서라도 녹색성장산업에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번 MB정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논리를 세워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도가 그런 의지가 적었다. 저는 우리 제주도가 발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를 확실히 둬서 심층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녹생성장 관련해서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번 제도개선에 넣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행정조직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녹색성장 전략과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국가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각 시도별로도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달 중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녹색성장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국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또 청정환경국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또 관광도 녹색관광, 1차 산업 부분에서 녹색성장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괄 관리할 기구로 경영기획실에 녹색성장관을 지명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핵심과제 중에 녹색성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시범도시 문제라든지 특례문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위 여러 가지 정부시책을 시행할 때, 이를 테면 장소 문제라든지 또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항상 시도 비교가 되고, 어디를 할 것인가 국가가 망설일 때 우리가 시범도시라고 하는 장치를 함으로써 우선권, 선점권을 얻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노리느냐 하면, 정부의 지원규모 이런 것은 한정이 돼 있는데 제주가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녹색성장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 있어서 성장 패턴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법 시스템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많지만 제주도가 특례로 이걸 바꾸는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까 발전용량 문제라든지 바이로 연료의 배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 특례를 둬 가지고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녹색성장 산업은 MB정부에서부터 아주 주요산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신 성장 동력산업이다 해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색성장산업이 바로 저탄소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산업이 왜 제주도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과가 아니고 본부를 하나 만들든지 말입니다, 녹색성장본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도 탄소포인트제 해 가지고 2010년도 가면 2조 엔을 자기네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사서 부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녹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제주시에서 3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다 복개해서 덮여 있습니다. 이 복개를 뜯어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MB정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에 신청은 했지만 이게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무 부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 관계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제주도에 과 단위 도시디자인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 그런데 그것도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책개발을 할 주무 부서를 신설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인택 단장님, 서면답변서를 제가 계속 봤는데 답변서 내용이 구성이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명단은 쭉 있고, 어떤 것을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어저께 장동훈 위원장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일반 행정분야, 총괄분야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T/F팀에 대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러한 내용, 이것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결론만 있고 과정이나 이런 것 기록해두거나 한 건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통 이런 종류의 워크숍을 한다든가 할 때는 별도의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T/F팀이 총 몇 명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85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각 분과별로 워크숍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 안 됐지만 머리에 저장 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다.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머릿속에서 꺼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충홍 위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라든지 이것이 국가별로 다 돼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결론이 나와 있을 텐데 이걸 보안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안유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론만…….
○고충홍 위원   회의록이 아니더라도 뭘 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팀장이나 간사가 있는데 물어보면 그때 뭘 했다, 여러 분 모인 것도 아닌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리고 1회에 검토하는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지만…….
○고충홍 위원   전체 말고 아주 중요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도 오래 했을 거고, 다른 분야보다는. 그런데 그게 저장이 안 돼 있다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한 T/F팀에서 수백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도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론도 정리가 된 서류를 봐야 ‘아, 이렇구나.’ 하지 수백 가지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결정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했다 그것을 기억해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체를 기억 못 하지만 중요한 사항은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전혀 그게 저장이 안 됐다니까 조금 이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4년차가 되는데 집행부는 상당히 커졌고 의회의 권한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마차의 경우도 양대 축이 비슷해야 질주가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바퀴가 트럭처럼 크고 한쪽은 세발자전거마냥 작은, 그러면 이게 가지 못하고 빙빙 돌아버립니다. 그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거든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차에 그런 것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705건의 과제가 이양됐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된 것을 조례로 한다든가 일반적인 사무처리 절차에 대한 위임이 거의 태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 특별자치도 하면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숫자도 불어나거나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처리 기능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투자유치라든가 관광분야에 대한 기반적인 처리기능은 많이 확대됐지만 정말로 권한이라고 하는, 이번에 핵심과제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별로 내려온 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강창식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개별과제로 해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이것을 정부에 확실하게 제출하고 이것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지금 5급 상당 계약·별정직 3명을 해지하고 6급 상당 계약·별정직 3명 이상으로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우리나라 정원 규정은 몇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몇 명 이내로…….
○고충홍 위원   참고만 하시고,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생산유발효과가 6조 원이고 고용창출이 1만 5,000명이다. 간단히 근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에서 이렇게 6조 원이 나왔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생산유발효과는 관광산업이 30% 이상 증가가 되면 그와 관련된 호텔이라든가 식당, 골프장 이러한 분야에 전체적으로 파급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카지노에서 생산된 자금이 순환구조를 이루면서 연관된 파급효과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단순한 직접고용 인원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관광의 효과를 감지하면 이러한 고용효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반면에 부작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영어교육도시, 이것은 우리 제주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거기에 상주인구만 해도 2만 5,000여 명이 될 걸로 돼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이런 카지노를 유치했을 경우에 유학을 하려는 국내외 수요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카지노가 나올 때마다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도시로서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 관광지, 휴양지로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출입횟수라든가 출입금액, 그리고 투명하게 전자카드의 활용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권한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또 의회에서 조례를 다루어야 되고 시행시기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작용 문제라든가 독자적인 운영방법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민 중에도 가까운 완도나 이런 데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아마 특별한 경우에, 대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분들 중에서도 지금 카지노를 하시는 분들은 마카오도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정선으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러한 분야에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 문제는 도민 설득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설득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권한을 가져와서 시행하는 것은 완급을 조정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면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앞서 실무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민이 하나 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논리로서 FTA기금 피해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행성 저감방안에 대한 투명성 문제, 출입제한 문제, 금액의 배팅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권한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더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안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쭉 들어 보니까 여기에 오신 국장님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마 제주도에 있는 국장님 중에 최고 잘하시는 분들 같고, 유창한 화술은 있되 약간 편향적 학습에 의한 화술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마는 상대방이 질의할 때 질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데도 그냥 고집해서 자기주장만, 소위 말하면 마인드가 좀 부족한, 도의 발전보다는 지사님의 방어에 기준을 잡았는지, 의회 위상강화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 않겠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인택 단장님, 지금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장 예민한 카지노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 얼마큼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했다. 여기서 이런 도민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만약 동의가 됐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 가서 어느 정도 자신과 소신을 갖고 일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확실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제주도 전 도민이 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해 가지고 각 부처나 국회에 법률안 개정을 요구할 때 그런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게 관철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소신과 자신을 얘기했는데, 소신은 얘기했는데 자신은 말씀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빅3는 없어집니까? 지금 빅3, 빅3 계속 주장하고, 물론 도 전역 면세화하고 법인세 인하는 아마 국세자율권으로 대치하신 것 같은데, 빅3의 항공자유화는 슬그머니 없어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항공자유화 이 문제는 이미 총리실에서 실질적인 항공협정을, 항공협정이라는 게 나라 대 나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있어야 협정하는 것이고 그래야 노선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항공협정 때 이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지금 빅3 중의 항공자유화는 웬만큼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실제 항공자유화가 실현될 항공협정을 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지금 그 논제는 아니고요. 지금 핵심과제라고 했는데 당초에 특별자치도 하면서 빅3를 강조했다 말이죠. 그런 빅3가 핵심과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자유화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항공자유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질의한 내용이 다 안 왔어요. 일괄이양, 핵심과제, 개별과제의 구분은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없어요. 기준도 없고 뭘로 구분했는지도 없어요. 그냥 워크숍에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겁니까?
   그냥 짤막하게 해 주세요, 단장님 말씀이 길어서.
   기준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구분이 자료가 제출…….
○위원장 장동훈   구분은 돼 있는데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어저께 질의를 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어저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준이라는 게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행정용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도에서 정했다 이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간사님이 여덟 분 계세요. 보니까 다 도 직원입니다. T/F팀의 간사가 여덟 분 있는데 총괄부터 도시개발까지 여덟 가지 분과의 여덟 분의 간사가 다 도의 직원이에요. 아마 이 중에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사님으로 지정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뒤에 계신가요?   
   김양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장동훈   김양보 과장님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핵심과제로 착각했습니다. 녹색성장…….
○위원장 장동훈   제가 봐도 김양보 과장님께서는 간사명단에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도시개발분과는 진석빈 씨, 그냥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녹색성장분과는 장희영, 자치재정분과는 김희정, 투자유치분과는 진석빈, 의료분과는 윤인성, 교육분과는 김동철, 관광분과는 안혜영, 총괄분과는 강석찬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거의 6·7급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6·7급이더라고요. 여기 T/F팀의 최고 등급이 사무관이에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T/F팀의 책임자는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우리 도의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위원회의 직원이 아니라 도의 직원을 얘기하는 건데, 최고 직위가 사무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일개 사무관, 6급이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정식적인 회의 기록도 없고, 회의록도 없고, 머리 속에도 없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 밀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려면 이런 회의에서 메모를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제주도의 특수한 사항, 이것을 메모를 안 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없다라고요! 머리 속에 있다고요! 이런 답변이 나와요? 핵심과제, 일괄이양, 법률, 개별과제,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 아무 기록이 없다. 과제발굴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 절차가 이게 제주도 행정입니까? 없어요? 이러면서 도의회 동의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발굴과제를 정하고, 지사의 권한은 강화시키지만 의회의 견제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발굴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회의가 돼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소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랬습니다라고 답변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워크숍이 이렇습니다. 답변은 누가 한지 모르고요. 회의는 어떻게 결론이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모도 없고요. 너무 많은 과제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의 답변입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도를 위하고 도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이끌 핵심과제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면서 그 정도의 마인드라면 과연 이 핵심과제가 관철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게 개별과제, 핵심과제 동의안인데요. 개별과제를 쭉 봤습니다. 지난 3단계까지 자치경찰단, 해양수산부, 국토관리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하나가 오더라고요. 한 기관이 오는데,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공항공사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상당히 흑자가 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이양 받을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안타깝고, 지금 알맹이가 빼진 핵심과제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다가 말면 말고, 이런 사고로 과제발굴을 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진정 제주도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안 하겠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이 사안은 도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핵심과제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방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동의안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측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15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 무상양여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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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오옥만    강창식
•    고봉식    고충홍    신관홍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현공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세정과장    한병수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청정환경국
•    환경정책과장    김양보

○기록    

•    허은영    나명숙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