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제 2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석환)동의요청의건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재홍)동의요청의건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종문)동의요청의건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영철)동의요청의건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지하)동의요청의건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형원)동의요청의건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래혁)동의요청의건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경석)동의요청의건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황로)동의요청의건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동기)동의요청의건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낙영)동의요청의건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종경)동의요청의건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정권)동의요청의건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희섭)동의요청의건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석재)동의요청의건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석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재홍)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종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영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지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형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래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경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황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동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낙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종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정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희섭)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석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부터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까지 모두 1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 시대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언과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도·시·군 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됐던 「제주도수입증지조례」에 대한 제명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변경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증지종류는 10원권에서 1만 원권까지 15개 종류가 되며,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청 후생복지회가 타에 우선하여 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특례조항을 폐지를 했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또한 폐지를 하였습니다.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예정일 2일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폐지하는 주요골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요청 대상자 열일곱 분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시 제주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외교통상부의 권종락 제1차관님, 박석환 의전장님, 임재홍 기획조정실장님, 최종문 남아시아태평양국장님, 차영철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님 다섯 분과 다양한 행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 회의 준비기획단 이지하 단장님, 서형원 부단장님, 김래혁 행사지원팀장님, 그리고 고경석 행사운영팀장님, 이황로 2등서기관님, 진동기 사무관님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국빈 의전에 노력해 주신 대통령실의 오낙영 의전관님, 홍종경 선임행정관님 등 두 분과 정상회의의 완벽한 경호에 공헌해 주신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정권 경호안전기획실장님, 임희섭 경호안전기획부장님, 이석재 경호안전기획과장님, 박형곤 경호계획과장님 등 네 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일곱 분 모두는 제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계속해서 지원이 기대되는 분들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입증지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도수입증지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주도 수입증지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 내용은 현행 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되는 내용은 “제주도청 후생복지회에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행 조례 제10조를 보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은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부적격자는 수입증지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와 수입증지 판매계약서 작성 시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판매장부 비치 등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증지종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원권부터 1만 원권까지 15가지 종류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150원권과 450원권이 없어서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되겠고, 10원권도 보면 각종 계량기 검사 수수 형식 승인해 줄 때 사용하고 있고, 5만 원권은 아직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있지 않아서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용어해설에 보면 불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현행 85% 정도는 요금계기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15% 정도만 직접 수입증지를 첨부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삭제하고 대부분 현행 조례를 인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6쪽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8조에 보면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4조, 제24조, 제25조를 전부 앞에 나와 있는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일곱 분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9월 28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일곱 분으로서 외교통상부 관계 공무원이 열 명, 문화관광체육부 관계 공무원이 한 명, 대통령실 관계 공무원이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제주유치에 기여하고 성공적 개최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앞으로 G20정상회의 제주유치에도 기여할 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수여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등17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1항부터 제18항 명예도민증까지 같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수입증지 조례안에 보면 개선하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특별하게 뭘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일단은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제한된 것을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인 결격요건도 삭제를 했고, 또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 규정도 삭제해서 제약사항들을 좀 완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제주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의 후생복지회가 타인에 우선해서 판매장소로 계약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제약사항이다 생각해서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입증지가 15개 종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충홍 위원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10원권에서 1만 원까지 해서 15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예를 들어서 450원권이 있는데 400원하고 50원 같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450원권 하지 말고 50원권을 같이 해도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수수료가 10원, 30원, 50원 다양하게 돼 있어서…….
○고충홍 위원   그러면 10원짜리하고 4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때 필요한 겁니까? 어떤 민원 사항이 10원짜리 쓰는 민원이 있습니까? 10원짜리 잘 보지를 못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계량기 측정이라든지 할 경우에 30원, 40원, 50원이 있습니다마는 10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끝 숫자가 410원 이런 경우, 판수동저울인 경우는 410원짜리 들어가는 게 있고, 전기식 저울인 경우에는 2만 5,310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동식 측정기도 30톤 이하는 10원짜리 증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것은 50원이 없는데 왜 400원대만 50원이 있는 겁니까? 300원도 없고 500원도 없는데 어떻게 400원대만 50원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점검…….
○고충홍 위원   400원만 50원이 있는데 왜 400원대만 50원이 있는 겁니까? 550원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제증명수수료인 경우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수입증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 예산액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한 38억 원 정도가 수입증지하고 인증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38억 원이 한 3,4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금년도 9월까지 약 26억 원 정도가…….
○고충홍 위원   작년도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작년도는 38억 원입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도 33억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작년도인 경우는 증지판매가 14억 5,600만 원, 인증기 사용 24억 2,700만 원 해서 3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감소는 아니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증지판매수입 금액은 줄어들고 인증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명예도민도…….
○위원장 장동훈   예, 동시에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계속 반복해서 명예도민증 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석에는 명예도민들한테 뭘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죄송합니다. 명예도민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지 잡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석 때는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적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추석 때는 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추석 때는 특별한……. 추석 한가위를 지내면서 뭐 보낸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분들한테 추석 선물을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해 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도내 계신 분들한테 하지 말고 명예도민들한테 선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관리를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가면 그 사람들 욕합니다. 평소에 해야지. 그럴 바에는 명예도민증 제도를 하지 말든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종락)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18항 (박형곤) 동의요청의 건까지 17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예,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종락) 동의요청의 건부터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형곤)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강홍철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세정과장 한병수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