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계속)
3.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6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변경안, 조례안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과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부문별 추진계획과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재개정 등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1,700여 건의 권한이양과 특례규제를 확보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핵심산업과 재정특례 등의 제도개선에는 미흡하여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실현에는 한계가 있어왔다고 평가돼 왔습니다.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가능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서 일괄이양 대상으로 총 141개 법률 4,000여 건의 권한과 규제기준을 선정·검토하여 왔고, 개별특례 과제로 60건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정부에 제출하였고,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1차 지원위원회에 핵심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4단계 제출과제 총 4,12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국장급 미협의된 과제는 관련 차관급 회의와 지원위원회 등에서 협의·조정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은 국가 존치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의 단계적 일괄이양을 원칙으로 제주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이양 제외 선정기준을 마련했고, 현행 법률 1,164개를 전수조사하여 일괄이양 추진대상 법률로 14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괄이양 관련 관계부처와 서면협의, 그리고 각 부처의 과장급 협의 그리고 국장급 협의를 지난 6월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검토대상 141개 법률 중 「초·중등교육법」 등 121개 법률 2,149개 사무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미수용 법률은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괄이양 검토대상 법률명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 추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과감하고 자율적인 세제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를 계속 추진하여 왔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때문에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일부 국세에 대한 세율 조정 등 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국세에 대해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및 거래의 과세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가 세율을 조정해 주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추진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세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해서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 교부 및 세율조정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도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재원을 마련하고 해외 카지노 이용에 따른 국부 유출방지는 물론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내관광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제3단계 제도개선 시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서 관광3법 일괄이양이 되었습니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관련 용역에서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한 생산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도민과 관광객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는 특별법에 카지노 관련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고 내국인 출입 특례 등 도입 여부는 별도로 도 조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전 세계 국가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동북 의료관광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의료관광산업 추진기반을 마련해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 과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되었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추진이 유보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는 제주의 특정지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등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하고 그 의료특구 내에 신설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부 도민들이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자치재정권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단계적 이양 추진에 따라서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정확보가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 2·3단계 제도개선에서 교부세 법정률 조정 등 재정지원 방안을 계속 건의해 왔으나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마는―여기에 있는 제주계정 규모를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포함하는 규모로 확대·조정하고 광특회계 제주계정 내의 계정구분을 통합해서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금액이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도 인상 지원해 주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고 친환경적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 특성과 1·3차 산업의 특화된 경제구조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적 모델에 적합한 곳으로서 이미 2007년도에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협약체결이 되어 탄소중립도시 제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지정 규정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여섯 번째 핵심과제인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를 6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난 7월 24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감사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미반영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워크숍 등을 거쳐서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지금까지 관계부처 협의 결과 총 29개 과제가 수용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해 가고 있으며 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추진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가 마무리되면 10월 말까지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0월 말 정부안이 확정되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4단계 제도개선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우리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말고 이번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별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어떤 것을 제일 핵심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못 해도 좋은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저희가 핵심과제 말고 개별과제 60건을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건은 지금까지 저희가 1·2·3단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들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면세점 이용한도가 지금 6회에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환율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40만 원이 아닌 미 달러화로 한도액을 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에 할 때는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개별과제 중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선정하지 않고 가능한 것은 전부 해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다를 얻으려고 하다가 다 못 얻을 경우가 생깁니다. 요새 흔히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라면 8페이지에 있는 보통교부세 3% 초과라고 한 것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하는 원인이 지방비 부담률이 없는 균특자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 돈을 많이 가져오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돈을 가져다가 재정을 하게끔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전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못 해도 좋으니까. 지금 면제점에서 4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해 봤자 그것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익금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는 돈이. 1년에 매출액이 공항면세점처럼 사오천 억 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과 선택, 교부세 받아오는 비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것 하나하고, 다음 두 번째는 개별과제 얘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관해서 의회직을 같이 신설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대의견으로 적지를 못했어요. 이기주의처럼 보여 가지고 했는데, 감사직 직렬 신설하면서 의회직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왜 못 합니까? 이게 그렇게도 도지사 권한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의회직 직렬 생겨 가지고 감사직하고 하게 되면 도지사 권한을 그렇게도 빼앗아갑니까? 이것은 현재 김태환 지사가 아니고 어느 홍길동 지사가 오더라도 지사의 권한을 조금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현재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 줍니까? 지금 꼭 김태환 지사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사가 되더라도 지사의 권한을 견제시킬 수 있는 현재의 조직은 의회직 직렬하고 감사직 직렬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공무원의 권한만이라도 견제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직 신설, 이게 무슨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 왜 이게 힘듭니까? 나중에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감사직하고 의회직하고 순환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41명 덜렁 가지고 순환이 됩니까?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자치교육청이라고 하면서 부교육감 하나 교육감 마음대로 임명 못 하면 누가 합니까?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도 만들면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지사 하나 임명을 못 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밥그릇 자기네가 챙기겠다고 하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주면서 뭘 줬습니까라고, 이런 것도 안 줬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의 업무 중에 해군기지 업무가 그쪽으로 이양됐다면서요.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이것 보십시오. 왜 해군기지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까? 그쪽으로 가야 4단계 제도개선이니 개별과제니 하면서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제주자치도를 주물럭주물럭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힘들이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다, 절대보전지구다 하는 것들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중앙정부에 질질 끌려가는 도정의 입장,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군기지 제대로 안 해 놓으면 4단계 제도개선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 경우 무슨 얘길, 그래서 그렇게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제주도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 가서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이것이 오늘의 제주자치도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도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하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교부세와 재정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돈 문제이고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어려운 게 재정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 같은 경우에 일정한 파이를 놓고 나눠먹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직 관련입니다.
의회직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도 국회직이라는 직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똑같은 그런 직을 가지고, 다만 시험을 볼 때 분류를 입법고시해서 뽑습니다마는 국회직이라고 별도의 직렬 신설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3단계,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미 다 올라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교육감 문제나 행정부지사의 문제, 이것은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들이 됐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 추진되기 전에는 도나 이런 데 국가직 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느냐 하면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지만 국가의 사무를 일정부분 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연계의 문제로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자리 하나는 남겨뒀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익이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앞으로 검토대상 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을 본다면 일단 국가와의 절충에서 단순하게 지방직만 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 중앙 각 부처에 절충할 때 국가직 신분으로 가서 절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차기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위원회 업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의 해군기지 업무가 그쪽에 가는 게 아니고 해군기지 업무는 글자 그대로 국방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정부하고 제주자치도 간에 MOU를 체결했는데 MOU상에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한다, 이렇기 때문에 MOU에 따라서 지역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어디 할 것인가 하다가 제주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지원위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사무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군기지 추진이나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MOU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마인드가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OU를 누구하고 체결했습니까? 국무총리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부처하고 하지 않습니까? MOU 체결자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지사하고 누구입니까? 국토해양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MOU에 보면 발전계획 하는 것을 정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사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런데 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창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잘 했습니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또 해결합시다 하는 도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하고 서로 연계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했다는 변명보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벽에 부딪혀서 이것은 도민의 힘으로 막아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그러한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하는 의회직, 국회에서도 국회사무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채용해 줍니까? 직원들 국회 안에서만 근무하게끔 하고 국회사무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직이라는 말 새로 만들어 놔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의회사무직을 만들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자구에 따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보다는 그 업무를 할 사람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분류시켜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별도로 독립시키고 그래서 인원이 적다 보면 순환근무를 못 시키니까, 아니면 인사상에 일반직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감사직하고라도 같이 병행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용어를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은 그런 겁니다. 부교육감이나 부지사 관계도 사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감시하러 그 사람들 보낸 겁니까? 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사람들 보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예산절충을 잘해 왔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적사항이. 자리 채움이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요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관광미항,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대정읍에 소재돼 있는 알뜨르비행장 양여관계를 특별법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시던데, 여기 기획재정부의 안에 보니까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국유재산(국방부 무상사용 양여 특례 지속합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것에 속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4단계 제도개선에 언제 이 조항이 넣어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신관홍 위원 지사님이 이걸 알고 발표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의회에서 답변하신 후에 추가로…….
○신관홍 위원 답변하신 것은 엊그저께 아닙니까? 12·13일 날 도정질문 했는데 오늘이 1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알뜨르비행장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60개 과제 올릴 때 그때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특별법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것을 특례로 놔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확실히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수용된 것은 정부와 도하고 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고, 그 나머지 지속협의는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즉 말하면 정부에서가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해서 보고자료에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걸로 표현을 하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협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까지 쭉 해왔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어떤 사안은 표현방법 놓고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처 간에 각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표현방법이라든가 관리방법 이런 것에 조금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안, 가벼운 사안들이야 괜찮지만 중요한 사안들은 과장이나 이런 선에서 OK하고 협의할 사항은 못 됩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선입니까? 국장선까지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장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묻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국유재산을 우리한테 양여해 주거나 무상양여 하는 사안이 아니고 해군기지하고 연결된 사안이다 말입니다. 국가 정책적 사업과 우리 도와 이런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특히나 국방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관리청이 지금 현재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우선돼야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 6대 과제에서 도의회에서 지난 7월 20일 동의를 받고, 6개 중에 지금 현재 정부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은 영리법인병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전부 지금까지 난색을 표하는 사실 아니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뭐뭐가 지금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국장 정도까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서 국장이나 과장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부처에서 아무 뭐 없이 과장은 안 된다, 또 국장한테 올라가면 국장선에서는 가능하다, 또 차관한테 올라가면 이건 해 주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제도개선 문제를 올렸을 때는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을 최종 어느 정도 협의를 끝내고 과장과 국장과 차관 회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짓는 건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긍정적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한 게 영리법인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그러죠. 그것만 요번에 보건복지가족부 그쪽에서 발표한 거고 다른 거는 없잖아요.
특히 카지노 부분은 지난 9월 달이죠, 한나라당과 제주자치도와 정책협의회 할 때도 담당국장이 올 불허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라고 와서 분명히 얘기해 놓고 갔고, 지금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자율권도 그때 정책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차관이 국세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의 동의된 것 중에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 영리법인병원만 이양을 받아오면 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다섯 가지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이양을 못 받아오면서 그 중 하나인 영리법인병원만 가져왔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부분에서도 카지노 부분이라든지 국세자율권이라든지 여타 것들이 어쩌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될 바에는 아예 영리법인병원도 우리가 권한이양을 받아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권한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권한은 가지고 와서 시행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다시 연구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또 연구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한은 구분하지 않고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실에서도 각 부처를 불러서 과장급이든 국장급이든 회의를 할 때 핵심과제 부분은 분명히 서두에 이 부분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 제주도민의 뜻으로 알고 부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홍 위원 단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의 다소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절차를 가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고 6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의안으로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할 때는 도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나 두 가지 정도에 어떤 난색이 있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6가지 핵심과제 중에 하나만 달랑, 그것도 사회적 이슈가 대단한, 우리 제주자치도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대단한 영리법인병원 관계만을 제주자치도에다가 이양을 해 주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부가 영리법인병원을 제주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도정에서도 단호하게 이럴 바에는, 아까 권한은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못 받고 우리도 안 하겠다라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권한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시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동의해 줄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이 요구한 사항을 하나만 달랑 줄 바에는, 이럴 바에는 아예 이것도 안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해도 꼭 이걸 가져와야 될 것인지. 주는 대로만 받아올 것인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도나 아니면 총리실이나 지원위원회나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특히 핵심과제로 해서 올린 것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토한 핵심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안별로 한 4,160건 정도가 되는 아주 방대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처들을 개별적으로―앞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원위원회를 거쳐서 할 겁니다마는―충분하게 설득을 시켜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부처가 호응을 하고 이것을 이양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위원회에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되겠지만 부처에서 난색을 펴고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것을 지원위원회에서는 다 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부처를 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신관홍 위원 설득시켜서 주는 거지 도가 요구하니까 이것은 이양하겠다, 이것을 공포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과장들을 쭉 밟고 올라가는 절차에서가 제일 힘든 부분이고, 부처에서가 이것은 이양해도 좋다, 이양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지원위원회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극히 드문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한 두어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핵심과제나 개별과제가 정책제안이 되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은 갖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은 이미 과제선정과정에 금년 연초부터…….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제안이 되기까지 충분히 검토되고 제도개선 된 후의 활용방안, 그 활용방안에 따른 성과분석 이런 게 다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추진했던 2단계 제도개선 된 사항들에 대한 성과들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얻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1·2·3단계를 거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의 성과평가 결과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 그리고 투자유치분야,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는 자긍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한 문제도 보면 정부 산하 연구단체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의 용역 결과 부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의 지적도 했었고, 이런 문제들이 정책제안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된 사항들인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정질문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의 총체적인 결론을 보고 해야 되는데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한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사례가 없습니다. 연구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연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우리와 의료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다를 수 있다 하는 내용도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단장님,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자치도가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단계 핵심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 과제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줬고,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가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투자개방형 병원을 우리 제주자치도가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협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별도로 직접적으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일단 서귀포에 헬스케어타운을 특별자치도의 선도프로젝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과 관련된 성공적인 의료선진화지역 의료특구를 만들려면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고봉식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투자개방형병원이 제주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그런 말씀을 언급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제주자치도가 시범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랬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 정책제안 말고도 그동안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시범모델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단일계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중앙정부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하면 제주자치도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받아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자치도가 시범도 역할을 하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 투자개방형병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좋은 정책제안을 중앙정부가 제주에 할애해 준 것으로, 인심 쓰는 것으로 해서 받아올 게 아니고 이걸 실험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야 될 게 아닌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어떤 대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말입니다. 정부에서가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투자개방형병원 문제도 정부부처 간 또 우리 도와 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 간 합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봉식 위원 단장님, 이 문제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비가 가중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로 진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최초로 정책사업을 우리 제주자치도가 추진할 경우에 위험부담에 따른 보장책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필요, 헬스케어타운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다만 자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공의료 부분의 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봉식 위원 공공의료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면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식 위원 재정수요에 따른 비용부담을 중앙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자치도가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면 항공 제5자유운수권을 우리 제주자치도가 큰 권한을 이양 받는 것으로 해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충분한 검토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데 당시에도 제5자유운수권만 받아내면 갑자기 외국 항공노선이 막 생기고 외국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도정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제5자유운수권을 확보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단장님 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그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항공자유운수권 관계는 제도가 도입됐다고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민간부분의 항공사에서 들어올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제도를 가져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5자유운수권 부분도 앞으로 항공회담 할 때 또는 민간수요가 있어서 제5자유운수권을 활용해서 제주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대두됐을 때는 이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항공회담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항공회담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고봉식 위원 양 국가 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항공회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자치도 차원에서가 그런 노력을 했겠느냐, 중앙정부에 가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공노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별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각 부처 장관들이 집합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항공회담 할 때 제5자유운수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원칙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우선 제주자치도의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죠. 지원위원회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주자치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공항 문제라든가 앞으로 항공수요가 점차 불어날 때는 지금 허용된 제주를 중심으로 한 제5자유운수권도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 돼 가지고 그런 권한을 우리가 이양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를 우리가 가져오나마나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제5자유운수권만 보더라도 그런 단적인 사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밀진단 해 가지고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제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서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전 도 면세화, 그것 상당히 추진을 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 자율화 문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 당시에는 빅3가 곧 이뤄질 것처럼 도에서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애드벌룬을 띄운 거죠. 저희 의원들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일반 도민들도 하도 홍보를 하니까 이뤄질 것처럼 느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제2공항 관계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마치 우리 제주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홍보를 한 겁니다, 도에서는. 우연한 기회에 국토해양부의 고위층 되시는 분을 만나니까 이것은 전혀 거론해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이뤄질 것처럼.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것을 알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세가 500억 원, 부가가치세 100억 원, 소득세 1,100억 원 해서 1,700억 원을 이양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말씀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이걸 이양 받을 경우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국세가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만큼 교부세는 덜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추가로 주는 건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지방교부세를 못 받는 겁니까, 그 액수만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목적은 결국 기본적인 콘셉트가 법인세율 10%, 균일 세율로. 그리고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등 앞으로 해 나가는 데 기반을 마련하자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재정의 균형,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이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상황에서는 검토가 되지만 일방적으로 제주자치도에서 받는 거 다른 것도 전부 받고 제주자치도 그것 추가로 받겠다, 이것은 접근 방법 자체가…….
○고충홍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자율화시켜 줄 테니까 아예 지방교부세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래서 법에 명시할 때 규정을 만들 때 정산방법 또는 교부세 지급방법 또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국세의 자율성 부여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것까지 명시가 될 겁니다.
○고충홍 위원 법인세를 이양 받을 경우에는 1,700억 원이 지방교부세에서 빠지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게 없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러니까 국세 자율권 부분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별개고 이것은 소위 제주가 경쟁력을 갖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거고, 재정부분은 별개입니다. 자치재정권 확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권한이양에 따른 추가 돈을 달라, 또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것을 달라 하는 것은 재정권의 문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소위 제주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경쟁력을 갖자, 이것을 위해서 국세 자율권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경쟁력 차원이지 실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실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했을 때 결국 그 기업들이 돈을 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위 제로베이스 아니냐 이렇지만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세금도 많이 내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죠.
○고충홍 위원 이것 심층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조세체계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논리를 펴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형평성의 논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방법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특별자치도는 우리만 특별자치도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초기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라졌고, 다만 과세 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조세회피처가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법인이 하나인데, 같은 법인인테 서울에서 영업하는 부분은 법인세를 20% 내고, 제주에서는 10%를 내는데 그러면 제주에 한정된 10%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상당히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고충홍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했을 경우에 우리 도 세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도 수입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카지노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선회가 된 거 아닙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이 그렇죠, 전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느낌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고충홍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뭘 봐서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가 무조건 권한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정부에서 관광3법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중에 왜 이것만 떨어놓느냐 해서 권한을 주면 시행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책임하에 시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층 검토해서 해 나가겠다…….
○고충홍 위원 여기 보면 부작용 해소방안이 나와 있는데 출입횟수하고 배팅금액을 제한시키겠다고 했는데 카지노를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카오나 필리핀에 가서 살면서 하는데 출입횟수하고 배팅금액을 제한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오고 그쪽으로 다시 갑니다. 국부유출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안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배팅금액 제한, 출입횟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카지노 부분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카지노와 같은 형태의 카지노는 하지 않겠다. 소위 엔터테인먼트가 끼어있는 카지노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추진도 어렵고, 또 정서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도 그렇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정부에서 이걸 해 줄 때는 국부유출, 지금 한 1조 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카지노로 해서 유출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통계로는 1조 원 정도가 유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카지노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한돼 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결국 전문 도박꾼을 데려 오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고충홍 위원 그 중에는 도박꾼들도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래서 횟수라든가 배팅금액을 제한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아무튼 경쟁력을 갖추려면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돼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부분이 지금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 제도개선에 이걸 넣어 달라 이런 요구를 지난 5월, 7월에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저희는 7월 24일 핵심과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옥만 위원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왜 새롭게 넣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죠, 지사님께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관철하겠다. 여러분이 도와 달라가 아니라 특별법에 개정하도록 4단계 제도개선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저희 도 의원들도 잠시 착각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변을 받았었는데 잠시 잊었던 겁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거 아닐 걸로 봅니다. 답변한 것은 지역발전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근거하고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도 개정안에 반영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같이 말씀하신 걸로…….
○오옥만 위원 착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게 들리게끔 답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새롭게 넣는 내용으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추진됐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런던팀보고서나 이런 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시기적으로 이 안만 늦춰달라는 요구가 내부적으로 계속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단장님,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안건들이 같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혹시 이것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일정에 차질이 있을까봐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한 것이고요.
아까 이게 단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걸 본 것은 아니라서요. 아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은 단편적인 어느 한 부분만을 봐서 그런 것이다라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 것은 아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궁금해서요. 부정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라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보고서 자체의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말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결론이 딱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찬반양론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여론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 의료비용이라든가. 또 그 보고서에 보면 일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 의료수가와 건강보험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옥만 위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잘 살려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개선에 요구한 많은 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안만 지금 비교적 중앙정부가 쉽게, 수월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생각보다.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해도,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당연히 보고서야 미국이나 영국이 한국하고는 다르다고 나오겠죠. 그러나 투자개방형병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라는 부분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숙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송도를 갔다 왔습니다,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송도에 가서 송도나 영종도나 인천자유무역항을 쭉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기업과 사람과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고,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키를 늘 점검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천이나 송도에 가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거기는 정말 자유무역항으로서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내수시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시장, 서울이라는 대규모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관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통과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 이 이유만으로도 국제자유항이 될 수 있는, 국제자유무역지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는 그렇지 않다. 제주는 내수시장도 좁고, 주변에 대규모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섬이라는 것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러면 섬으로서 갖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것 속에서 위치 지을 것인가. 그러면 제주가 갖는 매력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저는 오히려 고급 휴양단지로서의 국제자유도시, 이런 식의 설정 자체를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방향키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제주에 와서 투자할 때 서울이나 부산을 지나고 제주에 온다든가 아니면 제주에 와서 다시 육지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관통을 하지 단지 제주자치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고급 휴양관광단지로서 국제자유도시에서 오고 가는 기업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고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죠.
단장님,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 갈 때마다 아니면 외국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상당히 열등감 같은 것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지금 송도가 추구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데의 그런 모형으로 간다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환경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그런 데 중점을 둬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개별사항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안이 지원위원회에 언제 제출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7월 24일로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 기간에 단장님이 서울에 체제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출 후에. 대충…….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수시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30% 정도는 갑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30%까지는 못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사정만 하는 부처에 가서 단장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재정권 강화 관련해서,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과금액을 추가” 이것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지금 JDC에서 이익금도 출연을 할 수 있다고만 돼 놓으니까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충이 되고, 그렇게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해서 이게 공식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써가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도 쓰고 영리법인병원이라고도 씁니다.
○현우범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리법인병원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리법인병원 쪽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투자개방형 병원 자체가…….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게 그건데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보도자료 낸 것에 보면 분명히 투자개방형 병원이라고…….
○현우범 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은 그렇고, 제가 총괄적인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정부에서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는 자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것을 전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출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이양제외 법률 또는 이양대상 법률 중 제외사무 선정기준”,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건 정부가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1,100개의 법률을 전부 이양을 해야 하는데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기준을 법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우범 위원 그게 언제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난달에…….
○현우범 위원 이 선정기준이 언제 나온 겁니까? 법률 선정기준이 언제 나온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난달쯤에 나온 것으로…….
○현우범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별자치도를 출범할 때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해 놓고, 여기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국세 자율권 문제만 하더라도 여기 규정에 보면 3항에 국가경제질서 근거 관련 법률, 이거 이양 안 된다고 분명히 지원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해서도 사회공동체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것은 확대해석…….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한테는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것은 다 준다 해 놓고 이제는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이양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사례가 있습니까? 지난달이었으니까 물론 없었겠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이거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서울에 가서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 정부안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 기준 때문에 안 된다…….
○현우범 위원 정부안이 확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
○현우범 위원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용역보고서가 아니고 정부안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핵심과제 여섯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되게 됐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위원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 항목이야 당연히 국방·군사 및 사법·민사 관련 법률이고, 두 번째 항목인 예방·관리 관련 법률은 재난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가경제질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인 경제질서 관련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국적 공공재·공공기준·자격 관련 법률은 예를 들어 도량형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증 같은 법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특정지역·특정인 관련 규범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 관련된 법률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 사람이든 지역이든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큰…….
○현우범 위원 알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오 단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저도 중앙에 예산절충이나 중앙절충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자기 권한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기본 생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과제를 제출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다시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지만 이 보고서, 이것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 가지고 이 선정기준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4단계 제도개선에 상당히 난항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다 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해 놓고 왜 다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도 하고, 이것 공식적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한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교, 사법, 국방이라고 했지만 의사자격증이 제주자치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사자격증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아니죠. 어제 방송 들으니까 미국에서 콜럼버스의 날도 주마다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라는 게 뭡니까? 제주자치도에 그런 것들도 정말 특별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한 건데, 이것 진짜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이걸 안 봤기 때문에, 간추려서 요약한 것 가지고 너무 깊게 따지는 건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보니까 답을 하는 데도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 및” 했는데 앞의 부분은 아니고 뒤의 것만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론을박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따지겠고, 다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것을 보면 4단계 제도개선에, 특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같이 나서고, 각 정당이 필요하다면 정당이 나서서, 이것은 합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도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나만 보충…….
○위원장 장동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답변을 단장님이 교사자격증이든 의사자격증이든 도지사 면허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전부 가져와 놓고 이러이러한 시험은 전국 기준에 따른다,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이익 되지 않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던데 저는 그 답변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자격증을 주는 것도 전부 가지고 와서 도민들한테 불이익 되지 않게 면허 전국 어디든지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의사 개업을 할 수 있다든지 선생님으로 발령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뒷받침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것이 선정기준에 포함됐다고 하면 크게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국가자격 시험이기도 합니다마는 제주자치도가 별도로 뽑는다면 그 사람 서울 가서 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인정을 안 해 줄 겁니다.
○강창식 위원 참, 답답하네요! 무슨 얘기냐, 시험 볼 자격을 국가가 대신한다, 그쪽으로 보내버리란 말입니다. 제주자치도만 따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져다 놓고 이 시험에 한해서는, 교사자격증에 대한 국가자격증은 같이 거기에서 보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전국 자격증이나 꼭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양비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것은 방법의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기준으로 만들든가, 도지사가 의사자격증을 준다면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럼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각도가 좀 그래요. 본질적인 각도는, 제도개선의 각도는 전부 줘라. 저는 국방, 외교, 사법도 다 줘라. 그리고 국방, 외교, 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하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국방에 대해서 얼마큼 너네한테 줄 테니 해서, 거꾸로 마인드의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은 머리를 맞대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생각의 기준을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게 자치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게 특별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접근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현우범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이런 선정기준 안 만들어서 이런 부분 제외하면 됩니다. 굳이 선정기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물에 걸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안 주지 않습니까? 여기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100% 그냥 다 주고 있습니까, 심의 안 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준은 괜히 자승자박 하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왜 협의하면서 그냥 넘어가느냐, 안 된다.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런 기준이 생기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짚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가 지난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아시죠? 행자위가 그 당시에 제도개선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수정안 아시죠? 수정안이 뭐였습니까? 수정안과 참고안을 저희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은 뭐고 참고안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감사위원회 기능강화가 수정안이었고요. 그리고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 그 당시에 참고안이 도의회의 기능강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기능강화 중에 보좌관제, 그다음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방안이 있었습니다. 단,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꼭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도민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정안에 집어넣지 않고 참고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것을 당연히 참고를 해서 개별과제로라도 집어넣거나 이런 방법을 좀 취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직 직렬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협의 중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문제는 어느 직급까지 하느냐…….
○위원장 장동훈 아니, 전체를 말하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지금 감사원도 감사직은 4급까지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어느 직급을 떠나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범위의 한정을 떠나서, 범위가 미니멈과 맥시멈을 떠나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회직을 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까? 아까 국회도 국회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회 사무관이든 아니면 행정 사무관이든 이름은 차치하고서라도 의회가 인사결정권, 인력을 뽑고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4단계에서 가능하십니까? 아예 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그 문제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바로 그런 문제죠. 그 정도 참고안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면, 지금 일괄이양하고 개별이양이 있는데 수백 건, 수천 건 아닙니까? 4,000건이 넘는데 4,000건 안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집행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건 단장님께서 4단계에 안 들어갔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판단해서 넣어보십시오. 국회 차원에서라도 넣어보시고,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절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왜 곤란하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5단계에 다시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추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때 우리 직원을 같이 파견을 보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속속들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이 파견 보낼 텐데 받을 의양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보내 주신다면 같이 가서 하는 거야…….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해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일괄이양하고 개별이양에 같은 법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건축법」이 그럽디다. 「건축법」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일괄이양에도 있고 개별이양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전체 일괄이양하다 안 되면 이 부분만이라도 개별이양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개별이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쭉 단계별로 해오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들 모아서 개별과제로 정리를 하고, 일괄이양인 경우에는 법 자체를…….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즉, 「건축법」이 일괄이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과제로 다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을 일괄이양 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 개별과제로 해서 다시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일괄이양은 대부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들을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일괄이양의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런데 개별과제에 들어가 있는 과제는 그 법 자체를 제주자치도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요, 「건축법」 안에 포함되면 일괄이양에 들어가면 개별이양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중복이 됐다는 겁니다. 일괄이양이 되면 필요 없잖아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법」이 있다면…….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제도개선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 제263회 회의 때 충분히 질의·답변을 한 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의 부대조건으로 홍보동 시설을 축소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력, 악취 저감용 미생물 처리시설을 향상시켜 주민 민원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류수, 가스, 액비 등을 농가 농산물 원종장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여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주시 담당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직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제4항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특별자치시대 도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안건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4개 시·군이 있을 당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이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됐고, 특히 금년 4월 22일 날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 그리고 구조 등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지금 정하여야 할 내용 대부분이 관계법령, 특히 시행령 등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두 건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제4항도 같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어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2009년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라서 2009년 4월 29일 정부추경 때에 내국세가 삭감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수결함 보전, 또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추경 반영사업이 지방비 부담분 소요재원을 지방채 초과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채 초기발행에 따른 사전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과 지방비 부담 추가소요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따라 2009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한도액 1,265억 원보다 1,221억 원을 한도초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발행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 4.12% 중 1.62%를 3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했고 9월 28일 회부돼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려는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는 2005년 7월 20일에 제주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역혁신 발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4개 시·군이 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폐지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 가지고 10월 5일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항구적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변함없이 오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애매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일반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원의 10%인 1,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도액 1,265억 원이 이미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번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1,221억 원을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하는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가지고 특별정족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는데 이것은 특별정족수로 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어 가지고 금번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에 5,476억 원, 2009년도에 1,265억 원 해 가지고 금년까지 6,741억 원이 발행돼 있고, 금번 초과금액이 1,221억 원 해서 총 7,962억 원으로서 채무상환비 비율의 4.53%로 돼 있습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도표에 비교해 볼 때 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발행하는 1,221억 원에 대한 사업별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번 1,221억 원을 발행하려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방교부세 세입보존으로 620억 원,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희망 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4개 사업에 137억 원, 기타 SOC 투자사업에 46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보존 620억 원은 일반재원―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620억 원에 대해 가지고는 이차보전 해 가지고 30억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도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137억 원으로서,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4개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SOC 투자사업 해 가지고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85억 원 등 22개 사업 464억 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사업별로 검토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고, 특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신규사업과 지방비 부담률이 큰 사업은 삭감해서 지방비 발행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지방비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비 발행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밑의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 70% 이상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규사업과 지방비 부담률 70% 이상 사업을 삭감해서 262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 1,22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나머지 1,019억 원만 발행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까지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최소화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자체 평가라든가 이 조례에 의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특별히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정신에 따라서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혁신도시를 유치한다든지 영어교육도시를 한다든지 대형사업들을 상당 부분 산남 쪽으로 유치하는 그런 정책이 추진됐었고, 이 조례에 기초해서 특별히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없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사장된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준법정신이 있는 것인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사장시켜 내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4개 시·군이 있었고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행정을 펴지 못한 것은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3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들, 정비해야 될 조례들 이것들을 별도 분석을 안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그런 조례가 한 20여 건이 남아 있는데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이런 조례들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비대상 조례로 그쪽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만이 아니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들을 시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불필요한 조례는 빨리 정비해야 된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가지고 3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그 이전의 조례들을 그냥 가져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되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점에 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나머지 조례들도,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현우범 위원 이것 규제개혁법무과 그쪽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경영기획실장이 제주자치도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 단위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을 짤 적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를 너무 무리하게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장님과 예산담당관은 거기에 없어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질타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22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도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감세정책에 따라서 교부세가 감세되고 지방 부동산세가 감세될 건데 세입을 무리하게 잡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그때 당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다 고려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다 감내했다. 1,246억 원이죠? 1,246억 원 맞나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것만 반영을 하면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1,246억 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승인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후에 부동산세가 감세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긴급하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올해 내에 꼭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의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그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 예산 편성 시에 기채의 타당성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든 결과론적인 점에서 저희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예산이 세제하고 연결이 돼서 2009년도에 국세감세 정책이 있을 것이 예정은 됐지만 국회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의결하고 예산을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정해서 예산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신규사업이라는 게 지난해의 세입, 이것을 다 추정해 가지고 예산으로 의결이 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의결된 것을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 수입이 결함되기 때문에 그 결함되는 내용을 지방채로 재원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하는 사업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신규사업이지 지금 기채를 하려고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그랬다 하는데 그렇다면 종부세가 1조 원 감세되는 것까지도 전부 반영을 했노라 그랬거든요. 종부세가 1조 원 감세되는 것까지를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잡았다, 지난해 연말에 할 때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감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지난해에 해서 신규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전문위원님께서가 신규사업이라 표시해서 나오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용관 해 오는 것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몇 페이지…….
○신관홍 위원 침출수 전용관로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지금 새로 발주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사업해 오는 것에 대해 지불할 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0건에 167억 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10건 사업 중에 이미 6건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이 최소한도 40% 이상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물은 거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죠. 도의회 예산승인도 안 된 사업을 사전 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기채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사업에 대한 지불을 안 하실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이것을…….
○신관홍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전용관로를 묻어오는 데 보니까 사업이 다 끝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사업비 지출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올라가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이 돼 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결함이 되다 보니까 그 결함되는 만큼 기존에 도비를 부담했던 사업에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체하려다 보니까…….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계 얼마며 지방비 부담금이 얼마고 국비 부담금이 얼마였습니까? 저것은 지방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사업 내역은 별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사업의 개요라든지 추진상황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 추경에 15억 원이잖아요. 1회 추경에 지방채 15억 원 발행하는 것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몇 쪽…….
○신관홍 위원 41쪽 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경영기획실에서 준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사업설명서인데 사업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 침출수 전용관로 관경확장공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41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1회 추경에 지방비, 그러니까 교부세 내지는 지방세 수입에서 들어오는 도비,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이만큼 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꿔 가지고 지방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기채를 해 가지고 부담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신관홍 위원 당초에 도비로 돼 있었는데 지방세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신다 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그거라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은 세입비 결손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고 도의회가 승인한 것은, 이것도 도의회가 승인한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승인한 사업인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이것은 꼭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이 사업은 하지 말고 치워버리고 이것은 하자라고 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왜, 심지어 지방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하는 과정에서 사업하지 마라. 중단, 전부 홀딩시켜서 지방비를 전부 회수시켰잖아요. 지방비만 가져서 하는 사업은 전부 홀딩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업은 해야 되고 어느 사업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금 현재 재원이 필요한 게 1,600억 원입니다. 1,600억 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1,600억 원 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다 기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404억 원은 기존사업을 깎습니다. 부득이 더 이상 사업을 자를 수 없는 상황이 1,221억 원인데, 왜 이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항구적…….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이건 애매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법령에 명시된 것을 보면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라든가…….
○신관홍 위원 이것은 저도 봤고요. 전문위원님도 여기 명시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1,221억 원을 기채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려면 당초에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준 예산을 뒤집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뒤집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이 사업은 안하고 이 사업은 기채해서 시행하는 부분이라면 정당하게 예산승인을 또 받아야죠.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예산서를 만들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소위 집행 유보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추경을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하기 전에 전제적인 조치로서, 기존의 교부세라든지 지방세가 안 들어오니까 사전 조치로 하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12월 말에 가서 추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천육백 몇십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 예산서에 편성된 사백 몇십억 원 사업 중단시키고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1,221억 원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안 하는 사업명세서를 내놓으시라고요.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백 몇십억 원은 우리가 덜 차입하는 것이다, 가져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미 실행예산, 소위 삭감하고 집행을 중지하는 예산내역서는 위원님들한테…….
○신관홍 위원 가져 올 때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 후에 거기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도 안 했죠? 정말 안 했습니까? 거기에 명시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전부 삭감된 겁니까, 뭡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당시에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것을 각 행정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504억 3,600만 원에 대한 실행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의 경비라든지 도로건설 용지보상 이런 것들을 해서 한 90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4억 원 중에 100억 원 정도가 요청이 있어서 100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404억 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기채승인을 조금이라고 줄이게 되면 기 시행된 사업비도 지출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 먼저 사전 사업을 했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시쳇말로 부도사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다 됐기 때문에 채무가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채무가 성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면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앞으로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거의 타절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타절이라도 해야 되죠. 안 되면 타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꼭 돈을 꿔서, 기채승인도 나기 전에 사업은 다 해 놓고 나중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하겠다, 그것은 잘못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것부터가 부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안 되면 이걸로 중단시켜서 그다음에 기채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지 돈도 없는데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걸 의회에서는 의례적인 절차다. 의회에 오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1,221억 원 기채발행 승인해 주시오 해서 딱 던지면 이걸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다 진행하신 건지. 의회를 그렇게 봐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기 올라온 사업 중에서 몇 건 정도가 완공이 돼서 사업비를 지출할 때가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이미 제출된 것이 620억 원 교부세 보존 외로 14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621억 원 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잠깐 정리하죠.
전 사업이 다 공사가 진행되고 돈을 지출해야 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위원장 장동훈 시작 안 한 건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올해 것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내년은 한도액 초과발행을 안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금년에 한도액을 초과발행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성립되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소위 아까 말씀한 실행예산으로 사업을 중단시켜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식 위원 내 얘기는 내년도에 초과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내년도인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고…….
○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확실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국비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출예산은 2009년도하고 같게 만들라, 최소한 그것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돈을 꿔올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추세면 제주자치도 부채가 내년 말이면 1조 원이 넘게 된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1조 원 넘지는 않습니다. 내년 말 되면 8,30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이것만 해도 8,000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상환을 한 650억 원 정도 합니다. 650억 원 정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게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한 600억 원 정도를 다 상환을 하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600억 원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지금 7,300억 원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말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내년도에도 1,300억 원 정도는 기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저희들 한 1,400억 원 정도 기채…….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게 1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정확히 말씀드리면 8,300억 원입니다, 내년 말에 가서. 왜냐하면 내년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환한 것 빼고 하면 내년 말 가면 8,300억 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초과발행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차피 지금 대안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안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1,221억 원을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 사태와 소위 사회복지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시켜서 지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강창식 위원 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지만 전체의원이라든지 도민이 보기에 우선 1,300억 원 꿔다 썼는데 다시 또 1,200억 원을 더 써 가지고 한도액까지 오버시키느냐, 마음대로 써서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 대안은 뭐냐, 이것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이거 의회가 큰 책임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네 승인해 줬으니까 앞으로 물 돈이 어디 있어? 뭘 가지고 물어?”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한도초과해서 1,200억 원이라고 한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지금 행정안전부가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이번에 초과한도로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등급기준을 얘기하면 소위 지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아직도 저희가 1등급에 해당이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부채 때문에 재정이 부담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1인당 채무비율이 제주자치도가 낮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습니다, 1인당 채무비율이.
○강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서 1위라 그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민들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단순히 그냥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고다라고…….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방 채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 물겠다 하니까 국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부결됐다, 파산지경이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뭐 있습니까? 그것도 없을 경우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교부세 결함으로 인한 것에 관해서는 정부가 3년 동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제주자치도가 부채가 전국 최고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1인당 따졌더니 최고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재정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소위 부채가 액수가 적더라도 인구수로 나누면 어차피 많게 돼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부채가 1조 원이 넘어도…….
○강창식 위원 실장님 얘기는 적으니까 더 많이 기채를 발행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단순히 제주자치도가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하는 점만 강조하시면…….
○강창식 위원 전국에서 높을 뿐더러 내년 돼서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돼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지. 돈 꿔서 돈을 더 써버리죠, 이까짓 것만 쓰지 말고. 그렇다면 차라리 한 2,000억 원 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한 거 인심도 좀 쓰고, 내년도에 가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음에 볼 걸로 보고 이번에 많이 해 버리지, 차라리. 논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희들은 무슨 얘기냐, 도민을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도액 이상으로 해서 의결해 줬는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도민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내년에는 한도액 초과발행 정말로 안 할 거냐고 했을 적에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의회의 책임이 아닌 집행부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도민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줘서 부도나게 됐다면 의회의 책임이고, 이것 승인해 줬다면 갚을 능력도 없는 놈들이 왜 승인해 줬어 하면 답변 자료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리 제주자치도가 지방채를 초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초과 발행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인천 같은 데는 5,000억 원씩 초과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 전부 초과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금년에 한하는 현상이고 내년인 경우 저희가 기채하면서까지 사업을 안 하면…….
○강창식 위원 다른 도는 다 하더라도 제주자치도만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에 이 계획안을 승인 안하면 도정이 부도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소위 공사 타절준공이라든지 일부 사회복지 부분들의 지급중단 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현우범 위원 열악한 사회복지 수혜대상 그렇게 하는데 몇 건이 될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정서에 호소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 부분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제일 비용부담이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회로 이전되는 비용.
○현우범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약 956억 원…….
○현우범 위원 인건비보다도 사회복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부결하면 인건비 956억 원, 공공요금 64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5억 원, 기타보상금 120억 원 정도를 집행유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국고보조반환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77억 원을 반환한다. 맞습니까? 이것도 지방채 발행해서 반환해야 되나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것은 향후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현우범 위원 그걸 한 해 늦게 반환하면 안 되나요? 우리 제주자치도가 부도나게 됐는데 이것 1년 있다 갚겠다 그러면 안 돼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사례가 없어서, 위원님 질의한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국고 매칭사업에 따른 사후에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하는 것은 익년도에 반환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 페널티를 안 받으려면 정시 상환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도가 부도나게 됐는데, 빚도 아니고 잔액을 한 해 더 벌어서 갚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법상으로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 저희도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자 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걸 문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금년에 세입결손이―거기서 나온 자료인데―자체수입이 530억 원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53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중앙재원의 결손이 274억 원,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이 두 가지 부분 804억 원만 지방채를 초과발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중앙재원에서 27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재원으로 따지면 612억 원이 지금 결손이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오지만 오히려 여기에 더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중앙에서 들어오는 활용 가능한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자체수입으로 결함되는 것은 교부세와 자체수입, 이것을 플러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감소액이 1,142억 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초과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도민들이 이렇게 제주자치도 재정이 어렵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돼서 제주도제가 생긴 후에 처음으로 한도액을 초과발행 하는, 그렇게 해야만 도정운영이 된다는 이걸 도민들이 알고 거기에 공감할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을 설득할 논리가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사무적으로 설명해서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말씀해 보세요, 사무적이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출범한 이후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을 해야만, 그렇게 안 하면 제주자치도가 부도난다. 그것에 대한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들한테 우리가 승인해 준,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우리도 도민들한테 이러 이렇기 때문에, 도정을 부도내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고 도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질의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짧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승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면.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들 있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이월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이월예산이 4,646억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가 1조 2,000억 원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2조 2,000억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한 20% 정도…….
○고봉식 위원 그 정도가 이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도 예측한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아직 저희가 추정을 못 해 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월되는 예산 중에는 국비예산도 상당하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한꺼번에 이월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국비예산은 얼마나 이월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이월되는 예산 중에는 시행해 보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도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도에서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밀한 검토, 진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약 20% 가량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잘 관리한다고 하면 기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그만큼 부담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비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100% 받아다가 지방비가 없으면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국비 같은 것은 매칭을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또 집행하지 못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고봉식 위원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불용처리하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불용해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기채 발행하는 사업들도 보면 시급을 요하는 재난 관련한 사업도 있고 하지만 과연 이 예산들이 100% 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냐, 꼭 기채를 발행하면서 해야 될 예산이냐. 물론 계속사업 예산들이기 때문에―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자치도가 최초로 한도액 초과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연구해서 이 사업예산 중에서도 진짜 시급을 요하는, 이번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집행을 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예산들로만 해서 최적화 구성해 가지고 했다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고뇌에 찬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기채를 최소화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최소화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원만 대체하는 사업이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계속비 문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계속비는 가용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비를 삭감해서, 이월사업 같은 것이 그것을 예산조치 해 가지고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의 발행을 고민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도초과를 발행한다손 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채비율이라든지 상환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직도 건전합니다, 우리 재정이.
○고봉식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채무부담률, 그 다음에 7,900억 원 정도 채무액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부담률도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우리 제주자치도가 갖고 있다,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업에도 신규사업 10건이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기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정 확보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문제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교부금 확보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변동 폭이 클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실행기한이 좀 늦더라도 가능하면 사업예산이 확보된 후에 착수하는 게 어떤지. 예산도 확보되기 전에 미리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부채 문제 때문에 기채 발행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감안할 때는 사업예산이 미리 확보된 후에 이런 신규사업들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지난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미 사업집행이 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고봉식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일단은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예산 확보가 확실할 때 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저는 봅니다마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것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재원이 없으면 예산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에 따른 재원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소위 세입예산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시행이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세입이 결손이 돼서 이 결손을 지방채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채로 메우려면 승인을 받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느 사업에 투입할 거냐 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 목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미 일반재원으로, 도비재원으로 사업하려고 하던 리스트 중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지방채를 발생해서 기존에 도 자체 세입으로 하던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작업일 뿐이지…….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이 약 137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137억 원 지방비 부담액 이것만 있으면 국비 지원예산 중에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 137억 원은…….
○고봉식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100%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1회 추경 때 중앙으로부터 새롭게 보조금 내시가 돼 가지고 이것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아예 미부담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부터 추경에 이걸 반영하려고 해서 미부담 했던 것이 219억 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지금 한 336억 원 정도가 중앙보조금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해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예산 중에서는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또 생기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물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이월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비 부담을 안 한 경우에는 아예 중앙에서 예산 내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은 안 보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국비만 오고 지방비 부담 안 해도 용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방비가 예산상 분담이 안 되면 아예 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비지원 사업들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을 요청해야지 무조건 국비,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월시켜버리고, 그러면 우리 제주자치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좀…….
○위원장 장동훈 예,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올해 예산안 심의할 적에는 국회 통과가 안 돼서 감세 부분이 얼마인지 몰라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감세돼서 이 금액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도 국회 내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제주자치도가 교부금 같은 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세수가 결함되겠다, 이것을 직시한 지가 언제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온 때가 정부가 4월 달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았고…….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1차 추경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때 저희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중앙정부도 바로 1차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왜 우리 도가 서둘러서 추경을 하느냐, 그 추경이 끝나고 우리 도로 국비가 넘어오는 걸 보고 추경을 세워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빨리 서둡니까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 지방채를 기채해서 여기다가 한 게 1차 추경 시에 세운 예산들이 기채에 전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 시인하시죠?
보면 침출수 전용관로도 '09년 1회 추경에 지방비 15억 원을 잡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지방채로 15억 원으로 때우는 거고요. 지금 동복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한 이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당초에 국비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거기에 못 해서 놔뒀다가 이것을 추경에서 하려고 했던 돈이 219억 원, 그리고 그 후에 중앙정부의 1차 추경 후에 내려와서 우리 지방비 매칭 부분이 137억 원이라 그랬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이것 하다 보니까 삼백 몇십억 원 된다. 그러면 219억 원은 1차 추경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이걸 같이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9억 원 국비 내려온 만큼 우리 부담비를 못 한 것을 다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1차 추경에 안 했다가 그것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 부족하니까 같이 끼운다는 거죠.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쨌든 앞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지방의회의 통과의례 수순으로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1차 추경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중앙정부가 국회에 추경예산을 올렸으니까 그것을 심의하는 걸 보고 우리 지방정부가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3월 달에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라도 세수결함이 생길 거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뒤로 한 해쯤 미루고 하든지 해야지 전부 1회 추경에 사업비 예산 잡아놨다가 안 되니까, 아까 말마따나 세수가 결함되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또 아까 말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당초예산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 안 시켜서, 1회 추경에도 부담 안 시켜서 놔뒀다가 이제야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 너무 서둘러서 하다가 세수결함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 세입이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차례차례 했으면, 만약 그렇게 됐으면 아까 말마따나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안 해서 좀 미뤄놓고 다음으로도 연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의회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저도 보충질의…….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까 국비는 4월경에 파악되었다 그러고, 지방세는 언제쯤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4월에 국회에서 감세하는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금년도 재정분석을 시작 했는데…….
○강창식 위원 자체재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자체재원도 그때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6월까지는 거의 윤곽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6월 말 정도 해서 저희가…….
○강창식 위원 6월이 안 가도 좋고 6월이 돼도 좋습니다. 저의 얘기는 그러면 6월 상반기 전에 조기발주 한 것들을 올 스톱 시켜야죠, 타절준공을 시키든.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돈 없는데 큰일 났다, 이 사업을 중단하자 해서 타절준공을 해 가지고 그때 부족한 돈은 기채를 발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돈은 있는데 받아올 돈은 없다, 큰일 났다, 빚을 져야 된다. 빚지기 전에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타절준공 처리해 가지고 정산해서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예산담당관 김성도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도부터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서 4월에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펴면서 교부세가 감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서 세입결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도에 전부 세출을 감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가 났고 그 때문에…….
○강창식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의 지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도민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세출예산을 줄이지 못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적인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이 언뜻 생각하기에 4월 달에 세수가 감소되겠다, 세수가 줄어들겠다, 그러면 조기발주 한 것 중단시켜서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게 돈 확보되면 시작하자. 공사 중단명령을 내리고, 타절준공을 못 한다면.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창식 위원 그래서 12월까지, 이것 승인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치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개인 공사도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정산을 하고 돈 들어오면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 일은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으로 하여금 도민한테 초과액으로 기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떻다 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 일간지에 광고를 해서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은 연후에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했다가는 우리 위원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정회를 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말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제주자치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 지표상 부채가 지방재정이 큰 위험이 날 정도 상항은 아니고 아직도 부채 상황이 1등급으로 좋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전국의 15개 시도 중에 중간 수준 정도, 지표상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그때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에도 한마디만 제가 변명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복지비를 제외하고 공사 중단할 상황을 보니까,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504억 원 정도밖에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80%까지 조기발주를 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발주하고 돈 나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물론 그렇습니다만…….
○강창식 위원 발주시키라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 대부분 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한도초과발행 승인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정말 이 건을 보면서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에 대해서 도정을 같이 고민하는 동반자로 보는 건지 상당히 저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도사태가 났다면 실행예산을 짤 때 한도액을 초과해서라도 합니까, 맙니까, 최소한 7월 달 이전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집행부하고 중앙정부하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부도납니다. 어떻게 이것 도민들한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지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조기발주, 사실 이것 하면 인센티브도 못 받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도 여기서 결손나는 게 얼마냐, 146억 원이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결손이 났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억 원인데 270억 원, 여기서 30억 원이 결손이 났고, 순세계잉여금이 166억 원이 남아야 되는데 105억 원 해서 116억 원, 이것만 해도 지금 146억 원이 결손이 났거든요.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러한 상황들을 최소한 상반기 중에 그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와서 다 쓰고 이것 하면 부도납니다.
의원들을 도민의 대표로 보는 건지. 그렇다면 이것 의회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 통과해라, 지금 통과의례 장으로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6월 이후에 이런 재정여건에 관해서 위원회에 와서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크게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7월 13일 날 와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기채를 얼마 할 것인가 그런 것에 관해서 깊이 논의를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저희들한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때 보고하면서 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부도가 나고, 이것 안 하면 사상초유로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얘기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기록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안 했죠. 단순히 기채 발행한다고만 했지, 제주도 출범 이후에 발행한도액을 초과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권한과 책임은 같아야 됩니다. 집행부가 전부 다 권한을 행사했고요. 조기발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또 이런 기채발행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사께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집행부가 갖고 책임은 동반해서 지는, 저희들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권한을 가졌으면 책임도 지시고요. 그다음 저희들도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책임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염려해 주셨으면, 오늘 이 일이 앞으로 일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는 또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주민자치센터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광역경제추진팀장 우희창
- 예산담당관 김성도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세정과장 한병수
- -제주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