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심사했던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행정부지사로부터 발행 사유와 상환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의 정책적인 방향을 듣고 세부적인 것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상복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방채 초과발행 하는 사유와 상환방안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등 민생안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2009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정부 추경에서 내국세 규모를 감액함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지방세수 또한 결함이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결손 642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530억 원 등 총 1,142억 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임시회에 1,221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하여 한도초과 발행계획안을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현황과 앞으로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총 채무액은 2008년 말 5,476억 원이고 올해 말에는 7,300억 원, 2010년도 말 기준으로는 8,2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채무상환은 2009년 643억 원, 2010년 535억 원 등 매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 상환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초과발행분은 2015년부터 매년 122억 원씩 10년 동안 균분상환하게 되며 지방교부세 결함분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3년 이자부담 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 충당 등을 위해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채무상환을 위한 대책강구에 더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 발행되는 신규 지방채는 매년 상환하는 금액한도에서 총량 관리하되 그 경우도 SOC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고이율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 조기상환하고 또한 지방채 감채기금에 매년 잉여금의 10% 이상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여 일시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 채무상환의 압력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규모를 늘려 나가는 노력과 함께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 자체적으로 내국인 면세점, 제2삼다수공장 운영을 통한 자체 세수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계금융위기 사태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 및 지방세 결손 등으로 지방채를 한도초과 발행하게 됨을 도정의 책임을 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과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님에게 정책적인 질의로 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1차 상정해 가지고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가지고 부지사님까지 오시도록 해서 오늘 속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지 또 이 초과 지방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환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아까 안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상환에 대해서, 초과 발행하는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하겠다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지방비를, 세원을 좀 축적시켜서 그걸 가지고 물겠다든지 하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1년에 1,500억 원 정도 매년 부채가 불어날 걸로 봅니다. 물론 600억 원 정도 상환하는 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매년 팔구백 억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정규모가 늘어나서 1년에 1,000억 원씩 원금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제주자치도가 부도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환에 대한 책임, 이걸 말씀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조기발주를 시키고 조기발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게끔 하고 그 대신 정부에서 세수예산은 삭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주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것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강창식 위원 만약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조기집행 하는 것 조기집행 합시다 이거예요. 집행만 하자 이겁니다. 선급금 드리자 이겁니다. 선급금에 대해서 타절준공을 시켜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조기발주를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200억 원 초과발행분만 하더라도 지금 5.4%라고 그러면 1년에 65억 원 내지 70억 원 가까이 이자를 물게 됩니다. 이게 10년 상환이라면 7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조기집행 운운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오지 못하고 지방채로 남는다면 제주자치도 살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초과 발행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도민이라든지, 요전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키기에 앞서 부지사님이 왔으니까 상세한 설명이 되고 도민으로 하여금 수긍이 가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먼저 초과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도의 재정상태가 어렵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재정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의 지침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타 도와 달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일종의 독립 경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도 특별히 더 경제침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가 몰려왔고, 특히 우리 제주는 고립돼 있는 경제환경에서 그 영향이 훨씬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통해 가지고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살펴주자 하는 의미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몇 가지 효과도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건설 도급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78% 정도가 늘었고, 또 신규 일자리도 3,654명을 창출했습니다. 일시적 고용지원도 8,625명, 또 그 이외에 금융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음 부도율이 2008년도 5월에 0.18%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금융기관의 여수신도 모두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4월, 5월, 6월에 걸쳐서 100을 상회함으로 인해서 제주지역 경제가 생각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 그러한 성과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세수기반을 좀 더 넓히고 중앙정부 절충을 통해 가지고 교부세도 좀 더 가져왔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여건상 그것이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초과발행을 통해 가지고 금번의 어려운 사태를 해쳐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이후에는 아마 금년도의 조기집행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도 좀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의 세외수입도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역외세원 발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기반을 늘리는 그러한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하지만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초과발행해도 좋고 더 많이 발행해도 좋습니다. 단, 상환할 수 있는 대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조기발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물론 지대하죠. 그러나 갚을 수가 없는 돈을 가져왔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세수수입이 예산액에서는 460억 원이고 실질적으로도 400억 원이 2008년도보다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유치니 내지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자치도 만들겠다느니 하면서 각종 지방세율을 인하시키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점점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교부세도 한정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지방채를 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교부세 많이 받아오는 거다 이겁니다. 지방비 부담 안 하는 균특자금 많이 받아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방채 무는 길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자신 있게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초과 발행하는 일이 없고 초과 발행하는 일이 있어도 이러한 걸로 상환능력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도민들은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부세 문제는 사실상 법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아온다는 건 쉽지가 않은 문제고요. 특히 교부세 재원이 한정돼 있는데 타 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더 많은 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지방채 채무상태를 보면 현재도 1등급이고 또 금년도 12월 말에 1등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방채무 때문에 도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도사태가 온다든가 하는 경우까지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이율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선 조기상환을 하고 또 감채기금에 매년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는 등 지방채 채무상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재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점점 감소하고 교부세는 한정돼 있고 날로 부채는 늘어나는 이 현상이 당장은 부도가 안 나겠지만 이게 몇 년 가면, 다른 개선책이 없다면 안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서 해 주셔야지 “당장은 부도가 안 납니다.”, 당장에 부도 안 나겠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김태환 지사님의 체제가 아닌 누가 하더라도 이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자기 임기 때, 자기가 하고 끝나면 그만이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주자치도의 재정이 어떻게 튼튼해지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부지사님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말씀하라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시면 도민들이 볼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정도로 짚고요.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도제 실시 이후에 초과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와 있고요.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채무가 1조 원 가깝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 하면 7,0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률이 전국 1위로 나타나 있고 한데, 사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풍요로워져야 되고 여러 가지로 갈등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도민 채무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특별자치도냐 하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재원 조달방법.
○행정부지사 이상복 연도별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643억 원, 2010년도에 535억 원…….
○고충홍 위원 행정부지사님, 그러지 말고 어떤 사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막연하게 몇 년도에 얼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조달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특정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충홍 위원 전체 사업 말고 어느 정도 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다수공장이라든가 면세점…….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가 앞으로 세수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재원조달을 통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고충홍 위원 전체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큰 타이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면세점 운영을 어느 정도 하겠다, 또 제2 삼다수공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관광객 카지노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걸 지금 답변을 못 하시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상환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기채를 하는 순간 상환계획은 금융기관하고 약정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약정해서 한 프로그램 이 외의 상환대책을 말씀하라는 주문 같으십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주자치도가 전국 유일하게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로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세계잉여금의 10% 이상씩 부채상환에 대비해서 만들어놓습니다. 감채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특별한 재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채에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에 관해서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돈을 빌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우리가 300억 원을 SOC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00억 원을 받고 그 외에는 받지를 못했는데,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돈 빌리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인상이거든요. 왜 그것은 열심히 안 하고 이 지방채 하는 것만 합니까? 정부에서 아직 200억 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도 최근에 정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 중앙정부하고 견해차이인데 제주계정의 총액이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은 100억 원을 '08년도에 줘서 그 액수 이 외에 퍼센티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아도 제주균특예산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하고, 저희들은 명시해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돈은 별개의 지원책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일단 100억 원을 줘서 총액을 늘려서 거기에 비율로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10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다 포함돼 있다 하는 그런 중앙정부와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한 서로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 별도의 지원을 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당초에는 분리해서 매년 100억 원씩, 2008년도 100억 원, 2009년도 100억 원, 2010년도 100억 원 이렇게 할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정부에서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에 이걸 편성해서 나눠주겠다.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지,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 관계도 집중적으로 해서 정부하고 절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이번 우리 제주자치도가 최초로 지방채를 한도초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인당 부채부담률도 전국 1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채를 한도초과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도민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저는 기채 관련한 이 문제를 도민사회에도 일단 알려야 될 책무가 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은 도 차원에서가 우리 도민사회에다가 기채발행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선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글쎄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도민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의 수장이 도민을 상대로 해서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동의절차를 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행정부지사 이상복 고 위원님께서 채무한도 발행초과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하니까 한마디로 놀랍다, 도민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하더라도 그동안에 상당히 낮은 채무율을 유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채무율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연말 기준으로 1등급인 채무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부지사님, 좌우지간에 1인당 도민 채무부담률이 전국 1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채를 한도초과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 한다면 도민사회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도민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도의회 동의 구하기 이전에 제주자치도 차원에서가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에 따른 설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말씀의 전제는 채무는 나쁜 것이다 하는 그러한…….
○고봉식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행정부지사 이상복 판단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채무를 통해 가지고 그것보다 좀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채무가 과히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채무라는 게 대체로 금년도에도 많은 투자사업을 했고 그런 투자사업을 하면서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결함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채를 하게 됐는데 그러한 투자사업들이 내년 이후로는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통해 가지고 도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과히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채무상태가 1등급으로서 매우 건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부지사님, 우리 제주자치도가 4대강 관련 사업이 없는 도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고봉식 위원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균특예산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예산을 타 시도보다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물론 도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됐고, 또 지금 제주자치도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이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하천입니다.
오늘 기채 발행하는 SOC 투자사업만 보더라도 도로 관련한 사업도 있고 하천 관련한 사업도 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라, 그다음에 지방도로 특별자치도 이전 수준의 국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성과가 있었다면 도로 관련한 사업, 하천 관련한 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과연 도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사무로 돼 있던 국도라든가 국가하천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방사무로 전환이 됐는데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하천은 아니고 도로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행정수요가 반영이 돼서 항구적으로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도로 다시 환원이 돼야만 국비지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시고요.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하천정비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 이번에도 하천 관련예산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관철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철 안 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지사님이 요구를 했었지만 그게 전혀 관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도로예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 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국도 예산은 특별행정기관 이관과 동시에 그 예산이 통째로 그냥 지방비 부담 없이 옵니다. 그것을 해마다 비율을 불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제주광특예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국회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덜 받아오고 하는 것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예산을 과거의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하게 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국회, 이걸 통해서 지원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가하천으로 되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가가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과거에 국토관리청이 관장하던 그런 시스템대로, 그런 것은 소위 지방비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4대강 관련한 사업이 전혀 없는 특수 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균특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받아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자치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는 것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만약 된다고 하면 기채 발행하는 SOC 투자 관련한 이런 사업의 상당 부분을 그런 예산에서 분명히 커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고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정부와 예산 절충 시에 4대 강이 없는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해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지사님,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지사님이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일정을 다 존중할 수는 없고요. 일정 때문에 일단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것만 질의하시고 그것 끝나면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리고요. 정책적인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결손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하고 예금이자 포함해서 146억 원이 결손돼 있고, 그다음에 내국세 감액이 612억 원, 이게 제일 큰 요인이었는데 이 중에서 내국세 612억 원까지 결손이 된 이유, 당초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대충 흐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숫자를 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금 내국세 감액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내시액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추경에 따라서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예산도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결손이 큰 덩어리만 하더라도 758억 원, 중앙정책에서 오는 원인 때문에 결손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국세 감액에 따른 문제라든가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한 것보다도 빨리 집행을 안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결과는 여기서 오는 결손이 146억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오는 결손이 절반을 넘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부지사님이 정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결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금이자에서는 한 30억 원 정도 결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분위기 하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재정을 통해서 실업이라든가 서민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정부정책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조기집행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이후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도 지방교부세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타 도의 경우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을 중앙정부와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있는데도 우리는 기껏해야 생수 팔아서 이 결손을 보전하겠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사태만큼은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도록, 구걸이 아니고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지금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협의회와 협조해 가면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지방분권 위주였는데 중앙집권화를 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 주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기껏해야 교부세 감세에 따른 이자 30억 원인가요? 이 정도만 보전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다. 지방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현우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능력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다, SOC사업이다,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야는 하면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사태까지, 부도사태라면 좀 지나친 표현일는지 몰라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초과, 이것이 제주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의 사태인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도민한테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의회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한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런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깁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승인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태가 1등급을 유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채무상태가 1등급이 아닌 시도도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채무에 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특정 시도 관련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2등급, 3등급 되고 있는 시도가 3개 시도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는 다 1등급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은 다 1등급이라는 얘깁니다. 그게 크게 자랑하고 도민을 안심시킬 사항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221억 원의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00억 원 정도 삭감해서 한 800억 원 정도만 승인하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채 요인을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기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받도록 서로 협의해서 승인이 된 상태고, 기존의 재경부하고 기채를 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데 일단 그런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21억 원의 소요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900억 원, 공공요금 64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5억 원, 기타보상금 120억 원인데 이 부분의 어느 한 부분을 기채를 중단한 만큼 집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공자기금 이걸 다 안 쓰면, 이것도 다 안 써도 페널티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돈을 다 쓰지 않아도 페널티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공자기금인 경우에는 이율이 굉장히 쌉니다. 시중의 이율보다 2% 이상 싼데 이런 것을 이행 안 하면 차기에 공자기금 배정을 하는 데 페널티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자기금 배정의 페널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하나만 먼저…….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인건비 900억 원, 그 다음에 뭡니까? 1,221억 원 승인이 안 됐을 때 부담이 온다 하는 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공공요금이 64억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25억 원, 기타보상금 120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이게 합쳐서 1,221억 원이 된다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1,255억 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에 온 것은 잘못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이해가 아니고, 잘못됐다 안 됐다만 말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잘못된 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러면 아까 인건비 900억 원이라는 얘기는 왜 나와요. 여기 인건비 900억 원이라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세입으로 오는 돈은 여기 쓰고 교부세로 온 돈은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총계주의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공공투자에 기채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인건비로 나가야 될 지방세를 먼저 사업비에 충당해서 사업비를 지급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해 주실 때 지금 결함되고 있는 그런 세입들이 다 정상적으로 수입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
○신관홍 위원 실장님,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수 결함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기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해서 의회가 승인한 거지 세입에 관한 것을 하나도 안 묻고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그 후에 와서 모르겠다고 하실 겁니다마는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운영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특별자치도가 돼서 예산규모만 키워가겠다고 하면서 계속 키워오다 보니까 매해마다 지방채 발행이 커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료 보이며) 이 자료 도에서 주신 거죠,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대책 해 가지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상환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634억 원, 2010년도에 535억 원 해서 2012년도에 가서 493억 원을 상환하면 2013년 이후에는 5,143억 원밖에 안 남는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안 하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2011년 이후에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재정세가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그 위에 보면 지방채현황 해서 2010년도에 1,448억 원을 발행하시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그것은 안 넣고 2009년도 말 되면 1,221억 원을 추가 발행했을 경우에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7,300억 원,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는 5,145억 원밖에 안 남는다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2010년도에 더 발행을 하는데 액수가 왜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은행하고 약정할 때 이미 연도별 상환계획이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48억 원을 발행하면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무는 게 아니고 이자만 물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그동안에는 이자만 갚아갈 거니까 이것은 안 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여기는 2013년 이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2010년, 2011년 갈수록 재정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1～2년 있으면 BTL사업한 것들 전부 갚아 갈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비 BTL사업비도 계속 갚아 갈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것은 특계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특계에서 상환이 안 됐을 시는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상환을 하게 되면 2010년, 2011년 이후 됐을 때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제주자치도가. 이게 심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괜찮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감채기금도 만들고 앞으로 재정운영 할 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금 예단해서 그때 되면 얼마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겠죠. 예상 없이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가게, 기업체, 가정에도 계획적으로 내다보면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이지 그때그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감채기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10%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하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예산 규모가 기초단체가 있을 때보다 못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도민들의 우려감 때문에 우리 도정이 예산 규모를 키워간다고 그래서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21억 원에 한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시금액을 감세 때문에 못 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덧붙인다면 지난 3월 1회 추경할 때 분명히 저희들도 지적을 한 거거든요. 1회 추경하면서 신규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에 지방세가 부족해서 지방비 부담을 못 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부담하고,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부분을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신관홍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할 부분까지도 이번에 지방채를 사전에 발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2회 추경은 12월 말에 가서 할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 부분 사업비가 없고 지방세가 없는데 내년으로 미루시죠, 2010년도 예산으로.
지금 여기 김성도 과장님과 실장님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놨다가 감하면서, 그것 지금 의회승인도 안 받은 겁니다, 2회 추경에 가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올해 사업 안 해서 한두 달만 늦추면 2010년에 사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올해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니까 올해 사업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내년으로 옮겨야죠. 굳이 올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지 마시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업목록에 있는 것은 소위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대상으로서 이미 집행이 완료돼 있는 사업을 재원 대체하는 형식으로 요청이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집어넣어야 할 인건비를 먼저 이 사업에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1,221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야 집행해 버린 예산만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맞으면 맞다라고 해 주셔야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거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니면 제주도가 있는 이래에 아까 30억 원이라는 조기집행 때문에 결손이 왔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70%라는 선급금 지급을 안 해 본 사실을 올해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 있느냐, 은행에 다 있다. 이게 앞으로 5～6개월 후에야 지역경제에 영향이 올 것이다, 이 얘기까지 드렸거든요. 위원님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해 버리고 이제 와서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전부 받아들이겠습니까? 무계획적으로 집행한 거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것이 끝나서 가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다음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주문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 데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그만큼 살리는 데도 많이 기여했다 하는 것들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실장님, 됐고요.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부지사님께 우선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요,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경영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방교부세가 600억 원 이상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 2012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금년도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내년부터는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교부세가 완만한 회복세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내년 이후부터는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오옥만 위원 교부세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세입의 감소도 있겠지만 감세정책에게 오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그 맥을 정확하게 못 짚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부지사 이상복 감세정책도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오옥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잘 하는 일도 있고 분명히 박수 쳐야 될 일도 있고 저희가 비판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지방의원으로서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중앙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노골화 될 때는, 16개 시도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야죠, 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에는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나 제주자치도나 내지는 충청도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이런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제주의 입장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약 130억 원 정도 추가적인 재원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금년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더불어서 저희도 조례개정에 있어서 감세정책을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든지 골프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시도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실익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쓰고 지방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제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저는 부지사님께 딱 두 가지 답변을 원했습니다. 첫째는 다짐, 이것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처음에 고백은 하셨어요, 죄송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초과발행을 절대 안 하겠다, 아니면 이러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원했고요.
두 번째는 초과발행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감채기금을 통한 상환계획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방법이고요. 새로운 세원발굴이 뭐다. 아까 단순하게 삼다수 제2공장,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세원발굴에 대한 정책적 답변을 저는 요구했습니다. 제가 주지하고 말겠습니다.
제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오옥만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너도 나도 감면조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한테는 좋겠죠. 그 감면이라는 것은 세입의 결손입니다. 즉, 세출이 일어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양면성 쪽에서 고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종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금융의 네트워크 시스템, 세입의 감소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세출의 감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감면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통하면 투자유치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인 이익과 단기적인 세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 두 번째는 그런 세입의 감소로 인한 SOC시설에 투자를 못 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경제의 문제점,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책입안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순 일편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만큼 주면 이만큼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입이 감소하면 투자유치가 잘 돼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세입이 감소되면 투자유치는 좋아지지만 세입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단기성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챙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입결손으로 SOC 투자가 줄어들었을 때 장기적인 영향 같은 것도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문제 하나만 더 짚으면요. 차제에 감면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면했을 때 세입의 결손과 세수의 확대, 세출의 확대 이런 것을 한번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도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가 동의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도민들한테 알려 주십시오. 물론 지금 알렸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4대 강 정책 때문에, 세수감소 때문에 612억 원이 줄었다, 지방세가 얼마 줄었다. 단, 감면조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서 도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감내를 합시다. 계속 감면을 하라는 도민의 요구는 있지만 세수를 더 받자는 도민의 요구는 없을 겁니다. 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면은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공직은 이해관계를 전부 다 망라하는 세입·세출 정책의 기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제안만 드리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부지사님 말고 실무자한테…….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회의 도중이지만 부지사님, 행사일정 때문에 나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한테만 조금 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 답변 1분 안에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저희 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후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든가 해서 저희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내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까지도 폭넓게 검토해서 재정권 조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이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부지사님, 꼭 챙기시고요. 의회에 비공식적이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트워크 시스템을.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이상복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나가십시오.
○행정부지사 이상복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장동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직·성명 대지 않으셔도 좋고요. 김성도 담당관님 답변하시게 되면 직·성명 대시고, 대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십시오. 갑자기 중간에 가로채서 답변하는 부분은 없애 주시면, 도민이 보고 있는 방송입니다.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이 1,166억 원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나온 결산서에 보면 1,050억 원으로 약 11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자체가 2009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연도폐쇄기가 끝난 다음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116억 원이 됐기 때문에 지출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에서 116억 원이 공중에 뜨는 거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이게 조기집행 영향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예산을 조기집행 목표로 해서 작업을 11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월시킬 예산을 미리 집행하자 해서 당겨버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이 됐습니다.
○오옥만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조기집행 계획이 11월 달에 정부에서 하달이 돼서 그때부터 내년도 예산을 설계하고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이 예산은 금년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예산들을 1·2월 달에 상당부분 많이 집행해 버려서 116억 원이라는 돈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계한 액수보다도 집행이 많이 돼 버려서 여기에 차액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116억 원을 1·2월에 다 지출해 버렸다는 얘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계한 이후에…….
○오옥만 위원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1,0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116억 원이 더 지출이 돼버린 상태다, 이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 돈 어디에 있어서 썼습니까?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뭡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국고보고금 반납 빼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이 1,050억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지출한 돈이 1,166억 원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닙니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 1,166억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회계 종료까지 그 예산인데, 12월 말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2월까지 미리 공사 같은 게 더 진행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까지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예.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러니까 원인행위 한 액수가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도 더 많아 버렸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금집행은 1·2월 달에 돼버렸다 하는 얘깁니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빨리 발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조기발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116억 원이…….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금년 예산으로 조기발주 한 것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으로 그냥 집행해 버린 부분이 116억 원이 더 많아졌다.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을 올해 연도폐쇄기 내에 116억 원을 이미 100%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더 써버렸다 하는 얘깁니다.
○오옥만 위원 무슨 살림을 이렇게 삽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한마디 보충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은 3월에 추경을 했고 3월 달 추경할 때 1,16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3월 추경하려니까 2월 달에 작업하는데 그래서 연도폐쇄기 끝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고, 실지 연도폐쇄기 지나서 봐보니까 아까 조기집행으로 한한, 추가로 빨리 집행이 돼버려 가지고…….
○오옥만 위원 3월 추경이 며칟날 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3월…….
○오옥만 위원 그러면 연도폐쇄기 전에 예산서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저희들은 2월 달에 추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도폐쇄기 끝나기 전, 2월 28일 끝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했고, 실지 연도폐쇄기 지나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남은 게 116억 원이 모자라게끔 집행…….
○오옥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기집행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116억 원이라는 것이 작년 회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올해 1·2월에 116억 원이 과다하게 이미 지출이 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얘기한 기조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최대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530억 원 결함 예상액을 앞으로 실행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커버를 하고, 612억 원 지방채 발행된다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얼마쯤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한 140억 원…….
○오옥만 위원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써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재해라든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지출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태풍피해복구 중앙에서 오는 것도 지금 안 쓰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아닙니다. 그것 외에 저희들 부담분이 따로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아니,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비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중앙에서 내려온 돈 안 쓰는 것은 제가 이해…….
○오옥만 위원 태풍에 관련된 뭐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해야 그 소요재원을 파악해서 보내줍니다.
○오옥만 위원 아닌데……, 담당관님, 없는 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금년도에는 태풍이 없어서 심한 재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얼마 부담하라고 지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오옥만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우리가 70%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낮출 수 없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추경하는 시점이 12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렵게 작업을 해서 하는 것이나 금년도 예산에 잡는 것이나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를 잘라서 그런 식으로 보충한다고 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예비비에서 넘어가는 돈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상당 부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매칭펀드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70% 이상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오옥만 위원 50 대 50 사업 말고 지방에서 7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1～2월 내에 하지 않고 다음 예산에 잡는다든가.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제출된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돼 있거나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놓고 돈을 꾼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원을 대체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2개월이 남았는데 인건비도 있고, 조직운영비도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 실장님,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116억 원도 미리 올해 1·2월에 써버렸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12월 달에 할 추경도 이미 집행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계산하는 꼴밖에 안 되고, 그 수입을 메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빚을 지겠다 이런 건데, 한 가정의 가계로 생각을 하면 일을 벌여 놓고 가장이 돈을 못 버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지거나 이런 형국이라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오옥만 위원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세입 될 걸로 알았다가 안 돼서 지금 소위 빚을 지는 겁니다.
○오옥만 위원 작년에 올해 쓸 116억 원도 써버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황당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금년에 집행하면 되겠다 하는 돈은 지금 400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최대한 줄여서, 이 400억 원 정도만 세출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한 일이천 억 원 삭감해 가지고 기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자를 수 있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옥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장동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세수결함이 생길 줄 몰라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4월 달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국회에서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4월이죠.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4월에 정부안이 제출이 됐는데 통과는 5월 달에 됐습니다.
○신관홍 위원 4월에 정부추경하면서 감세정책 관계 때문에 세입감소를 시켜나간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채, 즉 말하면 교부세를 못 주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차보전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추경할 적에 그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한 게 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의 감소분, 이 부분을 그냥 지방에 맡기지 말고 아예 정부 재정으로 보전을 해 주는 이런 방안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이것도 국회에서까지 계속 논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관홍 위원 그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었지 그 결함된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어쨌든 그 부분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정부하고 절충을 했고, 행정안전부가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21조 원이나 기채를 발행하는데 지방에서도 좀 부담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도 중앙정부의 추경이 끝나자마자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홀대시킨 거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신관홍 위원 그래서 그 후에 오백 몇억 원인가요 그 부분을 해 놓고, 그다음에 백 몇억 원인가는 그냥 집행해서 400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천육백 몇십억 원인데 1,221억 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부터도 감세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결함돼서 교부세가 지방정부에 원래대로 못 준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번 목요일 날이죠, 이것 때문에 회의할 적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그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인건비 줘야 될 돈으로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전부 집행을 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1,221억 원 초과한도를 발행하는데 일부만이라도 삭감하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 물으니까 페널티라고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 일이백 억 원만이라도 삭감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펑크가 나게 됐다 말이에요. 부도사태라는 얘기죠. 사업해서 사업비를 지급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못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와버렸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당신네가. 인건비를 주지 말거냐 아니면 기 사업해 놓은 사업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될 거냐. 이제는 우리 도정에서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갑갑하다는 얘기죠, 저는. 선후를 가려서 해야 될 사업들도 조기집행 하면서 사전 다른 분야에 있는 사업비도 써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총계, 만약입니다. 만약에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같으면 국비와 지방비 하면 지방비 부담률을 줄여놨다가 1차 추경에 그것을 기채하면서 전부 때우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 도민들이라든지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가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서 예산규모가 이전보다 이후가 별로 커진 게 없다. 그래서 4개 시·군 없애는 것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가니까 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않고 계속 예산규모만 커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막판에 와서 1,221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부세가 일부 안 왔다 그러지만 교부세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제대로운 사업을 선후를 가리면서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초과되는 한도액을 발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의 결과론을 놓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재정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게 된 거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이고, 또 조기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정말로 일부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작업을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저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기발주에 관해서 과연 이 사업비가,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바로 나타날 것인가. 조기집행하면서 70%씩 나가는 선급금이 은행의 통장에 자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충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한도액 1,221억 원에서 1억 원만 삭감을 해도 1억 원에 대해 펑크가 나게 됐다, 지방재정에 문제가 되게 됐다. 실장님, 맞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오늘 본회의 상정이 있어서 회의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겠지만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장동훈 예, 마무리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330억…….
○강창식 위원 330억 원이면 900억 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다고 하면 한 3개월치를 이걸로 충당하면 10월 달 것도 못 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오늘 19일인데 봉급날이 언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냥 단순 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강창식 위원 단순 논리로 따지든 간에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330억 원이니까.
○강창식 위원 이걸 제대로 얘기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채 초과발행으로 가져오는 돈의 최고 금리가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6.14…….
○강창식 위원 6.14.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최고 금리가 6.14…….
○강창식 위원 이게 4.49%죠?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4.49%입니다.
○강창식 위원 4.5% 하면 갭이 얼마입니까? 한 1.5%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강창식 위원 이게 1.5%라면 내년도에 초과발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내년에 초과발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만약에 초과발행을 해 가지고 저금리로 가져다가 고금리 것을 문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그런 차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싼 것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미 고이율, 이게 뭐냐면 거의…….
○강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하수도 같은…….
○강창식 위원 저는 뭘 주문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 원안동의로 의결해 준다고 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절약시켜 가지고 단 10억 원이라도 고금리로 꿔온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돈을 꿔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금리 채무를 문다는 조건하에 초과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총 채무액은 줄어들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도민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심도 있는 논의를 오히려 고마워하고 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겠고요. 경영기획실장님께 제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장단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에 대한 세입의 감면이 당분간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 지적했듯이 의회에다가 동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왜냐, 동의를 안 하면 안 되게 지금 돼 있네요. 공무원 봉급 자체를 못 주는 이런 상황이라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참 난해합니다. 도민들이 이런 것을 알 것인지도 참 궁금하고요. 의회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여러분들의 입장도 곤란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동의여부를 숙의하는 과정 자체가 무용론이 제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후 정산이 아니라 사전에 짚어서 타절준공을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민의 합의가 되는 그런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자제하고 발행할 시 한도액 내의 지방채 발행은 2011년부터는 매해 상환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할 것, 초과발행액은 금해에 한하여 발행하고 향후 발행하지 않기로 할 것, 저금리 채무를 가지고 고이율 채무 상환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과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이상복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김창희
- 예산담당관 김성도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