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9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장동훈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및교육의원선거구의명칭·구역및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및 제42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에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한다.”로 돼있어 의회 심사 의결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것을 존중하여 도 조례로 정한다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반영시켜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금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