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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2월 1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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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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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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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오정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동료 위원님과 함께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정희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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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협의한 대로 강창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강창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하고 싶지 않은 간사를 억지로 씌워 가지고 위원장님은 의사봉을 탕탕탕 치셨습니다마는 이왕 의사봉을 때려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간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간사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시는 강창식 위원님의 마음씨에 탄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올해 첫 번째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안녕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시 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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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제주시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재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남윤 공보과장입니다.
   안전영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행정기획과장입니다.
   강춘식 세무1과장입니다.
   고순아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과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 확대로 역량을 결집하며,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확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42만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도민 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7,199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영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실물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관광인프라와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의 비효율성 및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5쪽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양한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을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전광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인 열린 제주시에 음성바코드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해 나감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Global City에 부응하는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제주를 소개하는 화보를 제작하고, 시정소식지인 열린 제주시와 영자신문 The Jeju Weekly를 통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하고, 다문화 시대에 부응한 글로벌 제주 외국어 코너 확대 운영으로 국제화시대에 Global City로서의 제주를 새롭게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시 홍보물 종합전시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한 곳에 모은 제주시 홍보물 종합전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구 및 정원과 22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통합민원 창구를 확대운영 하고, 노약자, 장애인 전용 창구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으며,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현장봉사 민원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객만족도 평가와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문번역 서비스, 무료등기 서비스 등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섬기는 민원 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객 중심 열린 민원실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그린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객 편의시설을 갖추는 한편 성인병 예방클리닉 코너와 해피 스마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대상은 30만 7,149필지로서 오는 5월 31일 결정 고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 사용될 예정인 새주소 부여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명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은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도로명 새주소에 대한 주민 고지 및 고시를 7월 중에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적 장부상 새주소 전환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공부를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부 등 시민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5만 8,337필지에 6,254만 4,000㎡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국·공유 재산에 대한 대부 확대로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기구 및 정원과 32쪽, 33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화합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직원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당 단합행사를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하고, 직장동호회의 활성화와 모범·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행정의 소통강화로 화합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국제환경에 걸맞은 직원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외 저명 강사초빙 강의 및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대학원 재학 직원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일 중심의 성과를 창출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승진인사를 시행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보직 2년 이상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공무원 및 육아휴직 복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휴직부서 업무대행 및 행정도우미 운영 등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시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민간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사업예산 성과관리제와 BSC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구축,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민감동의 Green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본청 청사가 건립 후 60여 년이 경과되어 노후됨으로써 구조안전 진단용역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와 청사주변 화훼 식재 등 사계절 꽃피는 고품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본관 1층과 2층의 바닥공사를 마무리하여 방문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환경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시민회관 및 이도1동주민센터 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과 구 이도1동주민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이 건물 노후와 이도1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철거 후 생활체육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거는 금년 8월까지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철거 후 농구장, 주차장 시설 등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공원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공원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1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제주 미래를 대비한 제주희망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의 시정발전을 위해 녹색성장, 마을 만들기,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34명의 전문가로 제주희망포럼을 구성하여 지난해 7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여 장기 정책방향 및 발전전략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시의 비전과 장기 전략과제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성숙한 파트너십 구축 및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프로그램 기회를 마련하여 소통문화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 현장설명회를 상시 운영하고,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문화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며, 공직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시책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을 30개 APT로 확대 운영하고 시민제안 공모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공명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치러 질 수 있도록 선거사무 추진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정착과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예산액 7,937억 원 중 60%인 4,699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목표액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월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관리카드 및 사업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기집행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긴급입찰제도, 매칭펀드 사업의 계약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관광객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점검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하여 기동점검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 관광지 표지판과 인도파손 등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2월 중에 정비 완료할 계획이며, 휴가철 해수욕장 편의시설 집중정비, 명절 등 연휴기간 쓰레기 처리의 상시점검, 재해위험지구 안전관리 예방점검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현재 총 22건의 소송건수 중 4건의 소송이 완결되어 현재 1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행정처분 및 패소사례 정보공유를 통해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소송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제주올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제주올레가 한경면에서 애월읍 고내리 구간과 우도면 일원에 개장됨에 따라 올레코스 체험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레코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올레코스 안내원인 올레지기를 배치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애월읍에서 제주시 동부권역을 잇는 4개 코스가 새롭게 개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7.2%가 증가한 3,605억 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입 확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징수율이 저조한 면허세, 주민세를 전략세목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 시책과 지방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제주시의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은 1월 29일 현재 165억 원입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07억 원이며, 철저한 세액 검증으로 부과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납세자 경품제공 및 전자납부 이용활성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납세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동세정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납부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정기분 지방세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틀 마련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4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입금전용 계좌 등을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나와 있는 읍면동 특수시책과 81쪽부터 나와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이 아닌 다른 분이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련해서 보면 구도심권을 일원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주변 저촉된 소유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잘 못 해서 매입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종종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촉된 소유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속히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면 몇 제곱미터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하는 데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께 홍보하는 내용이 시민회관이 너무 노후 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걸 헐리지 않으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헐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민회관인 경우에 안전도 검사에서 C급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C급 판정 받은 부분이 어디냐, 전체적인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주민들께도 알려서 시민회관이 존속할 수 있으면 존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시설물이 구도심에 있다는 것, 조금 오래 됐다는 것 때문에 헐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구도심권에 모여드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합되는 장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이것을 헐어서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족구장 하나 정도 아니면 파고라, 거기에 나무 몇 개 심어서 공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그쪽에 얼마만큼 사람들의 활용도가 있을 것이며, 그 지역 주민을 제외한 다른 데서 얼마만큼 그쪽에 선호도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회관이 건축물로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철골 트러스로 해서 그때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상당히 보전의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헐어야 되느냐 이런 의심이 들고.
   구 이도1동사무소인 경우에는 당연히 헐어야죠. 오래된 부분도 있고, 사용에 다른 목적도 없겠지만 시민회관만큼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편입되는 땅 중에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 문제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서 그런지 자투리땅은 매입을 잘 안 해서 꼭 필요한 땅만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투리땅을 같이 매입을 해 주도록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은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투리땅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저의 말뜻은 뭐냐 하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 남는 땅을 옆의 분들이 매입을 하고 싶은데 절차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소규모 땅, 도로 빼다가 중간 중간에 구도로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근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제가 지난 1월 8일자로 온 이후에 시민회관 철거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해 봤는데 전반적인 부분이다. 특히 철골 부분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해 가지고 철거계획이 나왔던 거고, 또 한편 제주아트센터가 건립돼 가지고 시민회관을 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시민회관 철거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철거해 가지고 소공원, 소공원의 정확한 배치계획이라든지 구성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4월 중에 철거용역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소공원 조성계획도 별도로 마련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으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시민회관 대용으로 제주아트센터가 건축이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도심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헐어서 외곽으로만 나가면 구도심에 있는 분들, 도심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문화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왜 뜯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C급 판정 받았다는 것 그 자체는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봅니다. 건축이 돼서 30～40년이 돼서 C급 판정 안 나오는 건축이 있습니까? 지금 시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6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30～40년 됐다고 자꾸 건축을 헐어버리면 제주시에 건축 있을 게 없습니다. 다 헐어야 됩니다. 관청 건물 다 헐어야 돼요. 40년 정도 돼서 건물을 헐어야 된다면 지금 읍·면·동사무소도 헐어야 될 건물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주아트센터 말씀하시던데 제주아트센터는 어디입니까? 구도심에서 제주아트센터 가려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문화적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그쪽에 어떤 모임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 집합의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자꾸 헐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정확한 진단을 한 번 더 받으셔서, 이 부분 리모델링을 한 번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 20년이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 C급입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서 뜯어버린다면 우리 관청 건물들 다 뜯어야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공동화현상 일어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그 안에서도 반반이었습니다. 뜯어야 된다는 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존치해야 된다는 쪽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반반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까지 하면 설명회 자체가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끊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정말 이게 안 된다라고 싶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의 자문, 지역주민의 의견, 또 한 번의 안전진단 등등을 거쳐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87억 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에서 125억 원이 증액돼서 자연적으로는 33억 원이 증액된 걸로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고,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내용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증액된 사유, 감액된 사유, 일반회계는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증액되고 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이렇게 됐다라는 실무자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살림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된다면 매년 증액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7억 원이라는 거액이 감소되는, 증액된 것은 모르겠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먼저 특별회계 증액 요인은 아라지구하고 노형지구 해서 도시계획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
○강창식 위원   증액된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매년 전국 예산 증가율, 제주도의 예산 증가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됐다면 말이 되냐 이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 어려운 것은 아는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 전체 예산이 2.9%인가―정확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증액이 됐다면 다소라도 비슷하게 증액이 돼야 하는데 감액이 됐다면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또 3쪽에 보면 제주시 공무원 정원이 1,466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오늘 도에서 받은 정원을 봤더니 제주시가 1,419명, 47명이 차이가 생겨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의 자료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1,419명으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나온 1,466명은 언제 기준으로 한 인원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제주시에 현재 6국, 1대, 3보건소 해서 정원이 842명에 현원이 852명, 26개 읍면동에 624명 정원에 현재 567명으로 1,419명으로 돼 있다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수치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도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2월 1일 현재로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모두 1,466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인원에 차이 생기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2006년 6월 30일 현재 제주시하고 북제주군 공무원의 수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
○강창식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모를 겁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제주시, 북제주군 공무원 수가 1,688명입니다. 그런데 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1,419명으로 돼 있어서 269명이 옛날 북제주군하고 제주시 공무원에서 빠져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수는 행정시에서 270명이나 빠져나갔으니 과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였었는데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270명이나 빠져나갔다면 행정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제 질의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특별자치도가 생기기 이전의 제주시, 북제주군 전체 공무원 숫자하고 금년 1월 1일 현재 비교를 해 보니까 269명이 부족하다.
   우선 첫째로 당초에 상하수도 업무를 북군하고 제주시에서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시청의 상하수도 관련 과를 보면 본청하고 정수장 해서 직원이 보통 150명, 북군도 읍·면 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 또 하나는 북군하고 제주시를 합치면서 지원 업무하는 총무과, 기획실, 공보실 이런 부서의 인원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대민행정을 하는 데 부족할 정도의 인원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전과 같지 않고 행정에 대해서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지역에 가면 늘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저희가 어제 시청 종합민원실의 민원담당, 각 과의 민원담당―과거의 계장입니다―하고 읍면동의 담당직원하고 계장들을 다 오시도록 해서 2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외부 강사도 모시고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제가 항상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99% 잘하다가 1%가 안 돼서 항상 불만이 많다. 쉽게 말하면 전화 한 번 받는 거, 또 불가민원을 처리할 때의 설득, 또 요새 주민들의 행태는 달라져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제대로 돼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까 인원 중에 상하수도본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직원이 빠져 나가서 감소됐다는데 거기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수도과 하나만 해도 한 150명쯤 됐습니다, 정수장하고, 과 직원 해서. 그중에 동사무소는 수도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전부 철수가 됐고, 읍·면에만 한두 명씩 같이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인원이 많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업무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인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한테 전부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은, 여기에 부시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다 계신데 도에서 결정해 버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에서 결정해 버리면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또 도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한마디라도, 주민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설령 모르고, 자기가 하지 않더라도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알아봐서 전화 올리겠습니다라든지 하는 이런 대민봉사정신이 공무원들에게 각인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저희들 항상 그런 말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거 우리 잘 모릅니다, 도에서 하니까” 제주도 사투리로 “예산도 거기 이시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전에 많이 해 왔는데 최근에는 교육 때마다 항상, 민원담당은 제가 꼭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민원담당자만 모이면 꼭 가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직원은 안 된다. 읍면동 직원들이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시의 과장, 국장,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도에 가서 설득해서 왜 그것을 못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제가 확실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우범 위원님이 기자회견한 기사 오늘 보셨죠? 감귤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에 대해 선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중에 제주시에 배당된 것이 25%이고, 서귀포시에 배당된 것이 75%입니다. 서귀포시에 3배가 더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하우스 시설할 사람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문의를 하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2009년도에 해 봤더니 전체 제주도 예산 중의 25%만 가져도 제주시에서는 신청한 사람 100%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0년도에 접수해 봤더니 오버가 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민원인이 얼른 이해가 되거든요. 지난해까지는 전체 예산 중에 25%만 줘도 제주시 지역은 다 커버가 됐는데 올해 갑자기 농민들이 더 많이 신청해 버리니까 25%라는 금액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몇 분이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뭐냐, “도에서 해 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시설 관계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는 열 몇 군데가 아마도 신청한 사람이 못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대책이 뭐냐, 하다 보면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신청한 분들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해소하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될 것들이 불거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주시에서 각 직종별로 근무를 하는데 회피직, 직원들이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을 나열한다면 순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직급별로 선호하고 회피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좋고, 건축직이 나쁘고 이것은 없고, 자리에 따라서 어떤 데는 가고 싶고 어떤 데는 안 갔으면 하는데, 과거 '60～'70년대, '80년대에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선호부서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주민하고 많이 상대하는 데가 기피부서입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부서에는 안 가려고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목관아지나 절물생태관리사무소, 별빛누리공원 같은 이런 관광지는 직원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간 직원 중에는 여기에서 공부도 된다, 아니면 여기가 괜찮으니까 다른 데로 떠나고 싶지 않다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지역, 휴일에 많이 나와야 하는 도서관 같은 데 그런 데는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런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저희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 뭐 한다 하는데, 읍면동에는 가점이 있는데 그런 데는 가점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할 때 배려 정도이고, 또 근무한 것만큼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정확히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제가 이번 음력 설날에 표선 쪽에 차례를 보고 오다가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 와 보니까 직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2분의 1 근무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피직종에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도 빠르고 요직에 있는 분이 이 수당을 타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선택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관제담당, 법무담당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특수수당을 받고 진급도 빠르고, 그런데 진짜 필수적으로 대민활동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덜 간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오늘 서귀포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공무원 1,466명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부서가 어디고, 가장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그걸 증거자료로 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가점을 계산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부시장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서귀포시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 나오려고 하고 거기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고쳐져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아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어제 제268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을 하고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올레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제주시 할 것 없이 올레에 연관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에서 올레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마을 만들기와 연계한 제주올레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 흐름에 맞게 올레와 연관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옷 한복과 갈옷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류 전문가로서 제주 갈옷의 대중화를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관해 추진하는 것이 제주경제 발전에 아주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가령 특정마을을 지정해 재래종 감을 집중적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폐교한 학교, 마을회관, 또는 제주전통가옥 등을 이용해 갈천 염색작업을 하고, 마을 잔디운동장에서 갈천 염색이 잘 되도록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토속적인 천연염색 과정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몇몇 곳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읍·면별 두세 개 마을 권역에서 토종감 재배 주산지 조성식이 이루어져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을이 감나무 재배, 갈옷 및 천연염색 가공산업, 천 말리기 등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어 관광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보와 유통분야 등을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갈옷의 대중화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옷의 대중화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모든 정책기조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37페이지에 보면 시민감동의 Green 청사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기난방에 대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개인 전열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실내난방 온도 역시 18도로 제한하는 등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 육지부 공공기관 등에서 복사열 차단용 유리창 필름 부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필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외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약 LED 전등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사열 차단용 유리창 필름 부착 등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좌재순입니다.
   오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 마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제주갈옷을 특성화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또 천연염색이라든지 토종감 재배단지를 해 가지고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의 말씀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로 해서 소길리에서 풋감나무 재배도 하고 있고, 또 천연염색은 항파두리 주변 등등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정한 마을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Green 청사와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근절토록 하는 직원들 교육도 시켰고, 또 LED등을 전 청사에 교체하기 위해서 올해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절약용 전열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옷이나 천연염색이라든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제가 홍콩에 가서 갈옷 패션쇼를 했더니 거기 분들이 대리점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해도 제가 대리점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갈옷이 한정돼 가지고 솔직히 요즘 많이 나온다 해도 갈물만 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른 물도 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으로는 한정돼서 세계화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윗분들한테 갈옷 한 벌을 선물하면 너무 좋아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가 더 잘 압니다, 건강 옷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고 싶다고 해도 얼른 못 하는 게 토종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화시키든지 못 하면 두세 마을에 하나씩이라도 만들면 감나무 양이 적어서 못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세계화시키면 제주도가 정말로 잘살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풋감이라고 합니다. 재래감인데 저희들이 어릴 때 이 풋감으로 해서 갈중이 물도 들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감귤을 재배하면서 산간지역에 재래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일부에서 재래감을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농정파트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원된 이런 데 해서, 갈옷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인기품목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20년, 30년 전부터 과수하시는 분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정부서에 아이디어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감 단지를 만드는, 풋감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부시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금년도 인구가 41만 4,000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인구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좀 증가된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증가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래도 증가된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겠죠? 상당한 폭의 증가가 아니고 약간 증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도 보면 신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화지구, 아라지구, 하귀지구, 노형2지구, 신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기존 시가지 공동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정책제안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주시 차원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우선 제주시 인구 증가폭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종전에 경기도 지역하고 충북, 충남 아산 일대 지역하고, 울산이 조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증가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가끔 밖에 나가서 회의할 때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제주도는 인구가 얼마나 주느냐 물었을 때 우리는 큰 폭으로 증가는 안 해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 제주도가 인구가 증가하느냐, 특히 부산이나 대구분들이 많이 놀라는데.
   그리고 구도심권만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 쪽, 읍·면지역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주시 읍·면도 보면 애월하고 조천은 증가가 되는데 다른 읍·면은 감소합니다. 또 시내권으로 오면 일도1·2동, 노형, 연동, 외도, 화북 이런 데는 증가가 되는데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은 문제입니다. 구도심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도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도심권을 살리느냐 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도1·2동하고 칠성통, 그 일대에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도심권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거기에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미미합니다.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인데 신개발지구로 오는데, 저희들 각종 인프라를 구도심권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뚜렷하게 손에 잡히게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속에는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들, 이런 사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적인 것도 뒤따라 줘야 된다, 보완하면서. 한정된 인구를 갖고 있는 제주도가 택지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택지개발을 하는 정책, 이런 정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시가지들, 이러한 정책들이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시장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도심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을 신시가지 수준에 맞게끔, 아니면 신시가지보다 더 뛰어난 생활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활환경이 좋은데 왜 택지개발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으로 요약해서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신시가지에는 계획된 공원들이 있습니다. 계획된 공원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기존 시가지에 있는 공원의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제주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에 준해서라도 도시지역 내의 자투리를 활용해서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자. 소규모 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체육시설이라도 갖춰 주자라는 부분이 아까 신관홍 위원님의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구시가지 관련 자투리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비단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자투리땅만이 아니고 구도심 지역인 일도1동, 이도2동, 건입동 이런 데도 녹색공간이 필요한 지역에는 공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투리땅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데 실태파악된 것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동경 이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 공원 수가 600개가 됩니다, 소공원 숫자가. 거기는 자기 집 대문을 나서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녹색 쉼터 공간들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녹색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광주시 같은 경우에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땅을 매입해서라도 공원을 만드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 차원에서도 구도심지역에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사전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공원시설이 잘 갖춰졌습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구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데 구도시는 아주 열악합니다.
   소규모 국공유지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할 때는 인근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매각요청이 오면 해당 과,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과는 클린하우스가 설치될 지역이 아니냐, 주차관리과는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한 대를 세우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데가 아니냐는 조회를 해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심지 내 공원은 참 부족한데 지가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공원도 그렇지만 구시가지에는 주차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합니다. 주차시설이 돼야 장사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공원문제 관계도 저희들 앞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도심지 내 푸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1～2년 내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아마도 구시가지에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 택지개발 지역에는 계획에 의해서 공원들이 조성됩니다. 그렇지만 구시가지에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시 차원에서 세워 줄 필요가 있다. 제주시권을 전체 파악해 가지고, 공원이 꼭 필요한 위치를 검토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게 생활여건 개선이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여기에 면장님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도면에 Slow City 관광기반 조성으로 1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Slow City라는 말이 요즘 유행어처럼 쓰고 있는데 우도, 이 조그마한 섬에 1년에 1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도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섬이 됐습니다.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우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상당한 차량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청정지역 우도고, 그런 걸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대책 같은 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총량제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의 교통체계를 달리해 가지고 마차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쿠터나 자전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청정 우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과연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해 본 적이 있는지.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우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차량 총량제를 검토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우도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게 차가 너무 많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는 자전거, 차를 다 없애버리라고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오기 전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여객선 주주가 대부분 우도분들입니다. 그래서 차가 못 다니게 되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도에서는 강력하게 차량을 총량제해서 줄이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 거냐. 도에서도 총량제 관계로 우도하고 아마도, 거기 전세버스 하나 새로 만드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얽혀 놓으니까 명쾌하게 지금 해결을 못 하는데 우도에 계신 분이나 밖에 있는 분이나 그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 양면성 때문에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도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맞습니다. 섬 속의 섬이라고 해서 아주 인기가 좋은데…….
○고봉식 위원   우도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도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 경제도, 관광 발전도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더라도 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게 이익인가, 어떤 게 선호인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지역주민들도 따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정책이 제안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도 때문에 제주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를 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는 시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인사도 하고 간부소개도 해 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시에서 할 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 인사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같은 시간에 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시장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비록 우리 의원 임기가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공직자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현황에서 한국 역사의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장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택상 시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임기 말씀도 계시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할 때는 시장님이 참석하고 여기서 할 때는 안 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여기에 불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성장여건입니다. 한국 역사의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행정역사상 전국이 똑같은 패턴으로 중앙집권체제로 왔는데 이번만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주관해서 만들고요. 시장님이 가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직 지사 불출마 선언 관련해 가지고 강택상 시장님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구가 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위원님, 이 보고서는 1월에 작성을 하고, 그 얘기는 엊그제 나온 거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6·2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명선거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6·2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제주시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에 뜻을 두고 그만 두신 분.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지방선거 출마에 뜻을 두고…… 한 분…….
○현우범 위원   한 분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현우범 위원   공직자가 그만 둘 적에 3월 4일까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3월 4일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 기간까지 예상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투표 관련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본방향을 설정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투표를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권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관권선거라는 게 어떤 형태로 해 왔느냐 하면 기권방지를 계도화한다 이렇게 해 놓고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해 왔던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소환투표는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부시장님 말마따나 기권방지에 주력하면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의 그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잘 돌린다든가 선관위에서 필요한 사항, 요청 오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선거하십시오,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거고,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지난번 소환투표 관계는 이미 나온 얘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투표하십시오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현직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관의 개입이 없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공무원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역사의 획을 긋는, 선거에 대해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번에 선거중립을 안 지키면 앞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공무원 스스로의 이런 각오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출퇴근 문제입니다. 또 공휴일 근무 문제인데, 총무과장님, 한 달에 몇 번 사무실 안 나가고 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전혀 출근 안 하고, 한 달에 8일쯤 공휴일이 되는데 전혀 출근 안 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유진   제주시 총무과장 강유진입니다.
   현재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에 8일 쉬고요. 또 금년부터 한 달에 1일 이상 의무적으로 연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과연 전혀 출근 안 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냐 이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정단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직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강유진   저는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8일 중에.
○현우범 위원   8일 중에 세 번, 5일 동안은 전혀 사무실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유진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갔다 올 수도…….
○현우범 위원   반드시 그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유진   사무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게 쉬는 날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쉬는 게 아니고 제주 도정 발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 단합대회를 어떻게 하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직원들, 사무관 진급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 재껴 놓고 출근하려면 짜증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직원도 마찬가지고. 쉴 때 반드시 쉬도록 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레코스 관계인데, 올레코스를 개발했는데 한 달에 관광객 수 집계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우선 공무원 사기진작 관계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도 간부회의 때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지 말자. 우리 총무과장님은 솔직히 잘 오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왜, 제가 나가면 또 나와야 하니까. 총무과장 나와야지, 서무계장 나와야지, 서무계 직원 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일이 있어도 가급적 사무실에 안 가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버리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지 말고 친구 좀 만나라. 공무원 이외의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아이디어 생기지 만날 공무원들만 만나면 이게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도리어 친구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현우범 위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그래서 앞으로는 꼭 토요일, 일요일에 쉬도록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레코스는 작년 한 해에 2만 4,0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코스에.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시민감동의 Green 청사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청 건물이 문화재인가 뭔가로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근대문화유산으로 2005년도에…….
○현우범 위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 60년 경과했으니까 노후건물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됐는데 이것 원형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원형 훼손은 아니고, 비 오는 날 같은 때 보면 복도에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럽니다. 일부 그런 데 용역을 해서, 원형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대문화유산이니까. 일부 그렇게 하고, 내부하고 외부에 화훼를 식재하는 그런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것 한 번 훼손이 되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돈이 들더라도 원형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해서 행정시에 대한 자치권이 상당히 미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역할도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검증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1월 현재 26개 읍면동에 64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 하시겠다는 시민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많아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연동을 보면 위원님들이 각계각층에서 위촉이 돼서 잘 운영이 돼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읍면동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00%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많거든요. 연동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기능이 강화가 돼야 하는데, 사실 지금 도 행정계층구조로 볼 때 역피라미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도청은 상당히 비대해졌고 행정시는 여러 가지 미미해진 그런 현상이고, 또 읍면동까지 이렇게 되면 위에만 크게 되고 밑에는 약해진 그런 현상,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대략 읍면동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충분히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충분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연간 센터당 3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센터당 2,000만 원, 또 자치위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1회에 2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고충홍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도인 경우는 육지 시도하고 좀 차별화를 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육지부 기초의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 다 다르겠네요?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유사한 게 많습니다마는, 종래에는 겹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특성화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 하면 종전에는 각 동에서 다 하다가 이제는 보니까 한 번 노형에서 하면 연동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아는 이웃분도 붓글씨를 하는데 한 번은 노형에 열심히 다니다가 한 번은 이도2동에 가고, 왜 그럽니까 하니까 이게 겹치지 않도록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간에 협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간 배정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부탁도 있고, 이게 지역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서예를 하면 초급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운 분들은 다음은 중급 좀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돌아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에게, 읍·면장님들에게 이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형에서 초급 하면 연동에서는 중급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할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증액되거나 감액된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증액된 예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시, 시에서 읍·면동으로.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산배정을 안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준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도 집행부로 넘긴 부분인데 당초 도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증액된 예산만큼은 배정을 안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예. 우리가 41억 4,000만 원이…….
○신관홍 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묻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아니, 맞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41억 4,000만 원이…….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41억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장동훈   본질만 답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사용 못 하는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죠.
○제주시부시장 박승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있죠? 분명히 하십시오.
   뒤에 예산담당 계장님 안 오셨어요?
○위원장 장동훈   행정기획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집행하는 담당과장이니까 답변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요, 다음에 자치행정국하고 경영기획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왜, 의회가 심의해서 도 집행부로 넘기고, 예산서에 나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안에서 증액된 부분을 예산배정 안 해 줘서 양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사용을 못 하는 예산이 있다. 이게 있느냐고 묻는데, 부시장님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행정기획과장이 집행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당초예산 의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것을 유보시킨다, 집행을 하지 말아라, 배정을 안 한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일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읍면동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도에서 내부적으로 편성, 사무관리비는 직원 정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편성을 한다, 이런 기준들이 조금 넘나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속히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조정된 예산을 부인하겠다. 집행부에서 동의가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가 나온 겁니다. 예산안과 예산서가 다른 것 아니에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용 못 하도록 하겠다, 편성을 안 해 준다는 얘기죠.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여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조기집행,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을 80%, 90% 해서, 결국 뭐냐 장비의 임대료를 올려놓고 인건비를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이 허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없어서 모든 사업체들이 놀고, 또 거기에 따른 일용근로자들이 다 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조기집행 하겠다고 나왔고, 또 조기집행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배정 안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축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50% 자부담해라, 30% 자부담해라 이렇게 내려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 보고 자기 월급에서 30% 부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고 갹출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않고 정책을 무조건 내놔 가지고 강제적인 것,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정책은 내놓지 말아야죠. 예산 집행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후에 서귀포시에도 물을 거예요. 왜 제가 제주시에 묻느냐 하면 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지금 현재 세입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균등하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예산서를 치워버리지 뭐 하러 예산서를 만듭니까, 시가 마음대로 배정하지. 왜 쓸데없는 예산안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에서 며칠씩 심사하고 심사한 예산을 동의하겠다 말겠다 하면서까지 다 만들어 놔놓고 이제 와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 말입니까? 그것 말이에요?   
○제주시행정기획과장 이연진   신관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전액 한꺼번에 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1/4분기에 필요한 부분은 1/4분기에 필요한 부분씩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장들이 예산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행사에 따라 쪼개서 전부 계획을 세우고 했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쓰고 가버립니까? 다 쓰고 가버려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만 들으면 제가 경영기획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의회를 경시해 버리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4개월 임기 남았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장동훈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신관홍 위원님 말씀은 예산 심의의결기구가 어디냐,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심의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했다면 그 집행에 대한 것은 왈가왈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위법사항이 없다면 형평성의 타당성은 이미 심사할 때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소위 말해서 편성은 도지사 재량권이지만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동의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 전체가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권한으로 왈가왈부 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시에 확인한 다음에 도 집행부, 물론 여러분 탓은 아닐 겁니다. 단, 여러분은 심의의결기구의 본질을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정무기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도에다 저희가 질책은 하겠지만 시에서도 내 일 아니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내용인데요. 세무직렬 승진 적체에 관한 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다행히 6급 하나 승진시킨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급이 아니고 7급, 8급, 9급까지도 세무직은 아예 공무원이 아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7급에서 십몇 년 동안 승진 못 하는, 행정직은 2004년 3월 달에 임용된 사람은 다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7년, 8년 전에 한 분들도 승진 못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 못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것은 세무직에 대한 홀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기술직, 세무직, 특수직들을 홀대하는 현상,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질의할 거고, 제주시 자체에서도 명심하십시오. 복수직인 경우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너무 편중된 인사 하지 마십시오. 누가 공무원 하겠습니까? 특수직들 공무원 하겠어요? 1～2년 정도 차이 나는 건 괜찮은데 7～8년 차이 나면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 사기진작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심각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겠고요,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주시에 더 할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과 소통대화, 특히 주민이 원하는 행정, 의회의 의결, 즉 도민의 의결입니다. 명심하시고 본질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행동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바로 도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면 그 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돈은 내일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행사에 필요하면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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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장동훈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지난달 11일자로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대훈 부시장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업무보고는 지난해 우리 시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 시정발전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따가운 질책과 제언은 올 한 해 우리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 2년간 도 자치행정과장의 중책을 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한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연호 총무과장입니다.
   오남선 세무과장입니다.
   이승찬 행정기획과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운영목표 및 주요성과, 2010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쪽의 시정운영목표 및 역점시책도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09년도 우리 시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구현과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특색 있는 시책추진으로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 기반을 다지는 데 시민과 1,800여 공직자가 마음을 한 데 모은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인프라와 천혜의 기후조건을 활용한 전지훈련팀 유치와 자연 경관과 향토 자산을 활용한 제주올레의 관광자원화로 68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서귀포시의 강점을 살려 체류형 도시의 가능성을 발견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감귤농가와 농·감협,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2분의 1 간벌, 열매솎기 등 감귤 감산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3년 연속 좋은 감귤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와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축제의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된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생태체험관광 육성과 한란 감상 체험시설 기공식 등을 통해 우리 서귀포시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모하는 일대 전환점을 만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성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제주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40여 개 사업에 15조 3,7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및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1사업 1담당제 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나눔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서귀포시는 중앙 단위 각종 응모와 평가 결과 30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1,800여 공직자들이 부단한 노력 못지않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는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홍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공직자의 홍보 마인드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홍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책추진상황의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언론 홍보 기법 워크숍 및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로 공직자 홍보마인드를 더욱 높여나가고 또한 ‘희망! 서귀포’ 발간과 시각장애인용 시정소식지 발간, 인터넷 뉴스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봉사 행정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통합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여 은행 서비스와 같이 민원인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마일리지 운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와 생활안내지도, 마을별 새주소 길라잡이 등 새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한 새주소 고지와 지정 벽보판 및 관내도 정비, 버스 승차대 새주소 안내판 추가 설치 등 지속적인 홍보로 2012년 도로명 주소 개편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양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자기 혁신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주도형 교육과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의 직무훈련과 외국어 위탁교육 등을 통해 실무적인 기본소양 함양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공직자들이 자기 경쟁력 향상과 서귀포시의 미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상시학습 정착으로 자기주도형 학습을 적극 지원하여 공직자들의 자기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무원 스터디 그룹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를 통해 공무원 개인 역량 강화 및 시책개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운영하게 되는 시책입니다.
   2월 말까지 행정 혁신 분야 등 15개 그룹을 구성하여 참여인원을 모집한 후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연구 활동을 통해 그룹별로 시책을 발굴하고, 우수시책을 선정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터디 그룹을 통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창의적인 시책 발굴 노력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증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자 산업시찰,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운영, 불필요한 야근 안 하기, 공휴일 출근 안 하기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등 육아부담 경감사업과 함께 전 직원 1인 1동호회 갖기 운동 등을 통해 건전한 여가 분위기 조성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 최고의 친절, 무한감동 365일 친절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6개 부서에서 184건의 친절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친절 정착화에 노력한 결과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서별 친절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으뜸 친절 공무원 선정, 전문기관 맞춤형 위탁 교육, 친절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친절지수 향상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2쪽 Green 청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청사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고효율 시설을 도입하여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비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확정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국비 사업인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확정된 LED조명 교체 사업을 통해 전력 사용량 절감과 함께 친환경적인 Green 청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업무추진 계획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뉴제주 운동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뉴제주 운동은 시민 의식 향상, 불법쓰레기 광고물 주정차 없는 삼무운동의 2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그동안의 추진역량을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새바람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뉴우먼 운동, 명품 브랜드 및 자립마을 육성, 투자 환경 조성 등 주민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도서지역 방문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각계각층에 대한 방문대화를 정례화하고 최일선 지역담당제 중심의 맞춤형 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 예방 위주의 지역현안 사업관리와 성숙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재정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244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4,637억 1,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 의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분석을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은 전년도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계상액 3,739억 원 중 목표액인 2,244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행정이 앞장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실용적 감사활동 전개사항입니다.
   금년도 감사활동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취약분야 현장점검 강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행정 누수차단,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방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논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홈페이지 시청을 위한 수강권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변화와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주도의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1센터 1동아리 활성화로 주민 간의 건전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정마을과의 갈등해소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함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식적인 대화와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만족할 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창구를 상시 개방하여 갈등 해결 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재단법인 강정마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사업 지원을 통한 갈등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이미 법인설립을 마쳤고, 15억 6,000만 원의 장학금도 기 교부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강정 출신 고교생과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사업추진으로 강정마을 소득증대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해서 발전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즉 크루즈항 건설도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진에 철거를 기해 가지고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항으로 강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증대입니다.
   2010년도 우리 시의 세입 목표액은 1,117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4,730억 원의 23.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전 예고제, 전자고지납부제 등 납세 편의시책 제공과 함께 과세 누락 취약 분야 중점 관리와 체납액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0년 1월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분을 합쳐 총 106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폐쇄기 기간 중에 체납액의 35%인 38억 500만 원을 징수하여 68억 500만 원 이월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체납액은 98억 8,300만 원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채권 조회 및 압류·추심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함으로써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건전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우리 시 지역에 총 13개 코스를 개발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25만 1,000명이 방문하여 약 192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는 삼성경제연구소 선정 2009년 10대 히트상품 선정, 한국관광공사 선정 2009년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계 20선 등 그 효과가 전국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올레길 흙길 복원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한편 올레 체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탐방안내 정보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올렛길과 지역의 명품 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을 통해 40만 명의 방문을 목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1사 1올레 마을 결연 확대, 올레 스토리텔링 개발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올레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뿐만 아니라 11월 제1회 올레 국제걷기 페스티벌을 통해 제주올레를 세계속의 도보 트레킹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3Eco 전문인력 지속 양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마을 소득을 높여 나가는 자립마을 육성사업은 우리 시 관내 총 103개 마을 중 현재 34개 마을이 참여하여 생태문화관광 체험, 특산물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마을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해 나가겠으며 마을리더 교육 및 우수마을 상호 교류를 통하여 마을 리더들의 자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2월 지역명품 공동 브랜드인 서귀포에버를 개발하였으며, 대정 암반수 마농 등 총 12개 지역명품 브랜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귀포에버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성산해 은갈치 직판장 시설 내에 12개 지역명품 브랜드 전문 판매코너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상품 구매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각종 축제를 활용하여 홍보·판촉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명품 브랜드 개발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직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37쪽에서 55쪽까지는 올해 저희 시 관내 읍면동별로 주요 특수시책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61쪽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과장의 답변 시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올레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금 서귀포시에는 13개 코스에 210㎞가 올레코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전체가 다 지정됐습니다, 성산읍에서부터 대정읍까지.
○고충홍 위원   지금 13코스 210㎞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 시설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저희들 방침은 올렛길은 가급적 있는 그대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위적인 시설, 그러니까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해서 가급적 자연 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시책입니다.
○고충홍 위원   13개 코스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산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됐었고, 올해 예산 8억 원 정도 됐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시키고 있고, 걸어가는 데 위험이 있다든지 걷기에 불편하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만 시설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최소화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원형을 그대로 보전해야 되는데 인공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자판기 같은 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올레코스를 가봤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 관광객들마다 인상을 안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광지에 이거 뭡니까, 냄새…….”, 거의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나오던데,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코스 중간 지점에 자판기도 하나 있던데 돈 집어넣으니까 돈이 안 나옵니다, 커피도 안 나오고. 지금은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봤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정비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7코스 중간 지점은 경관이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기가 막히는 경치가 있는 장소에 대장금에 나왔던 영화배우하고 그 옆에 사람 얼굴을 동그랗게 뚫어놓고, 그 안에 머리 넣어서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고충홍 위원   그게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는가. 경관에 안 어울리더라고요. 지나가는 관광객도 저것 없어도 될 건데 왜 저런 시설물을 갖다 놨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이런 것은 인공시설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레코스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올레 측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도 사단법인 올레 측하고 의논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시설은 최소화시키고 지금 현재 설치된 시설물들을 각 파트별로 점검해서 점차적으로 올렛길에 맞는, 올렛길 특색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다 보면 코스가 막혀서 월장하는 코스도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고충홍 위원   담을 넘어서 간다 말이죠. 또 가다가 밑의 차도로, 아스팔트길로 내려와서 다시 삥 돌아서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나가다가 차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건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레코스가 총 210㎞가 됩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22㎞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7코스처럼 문제가 되는 게 서너 군데가 됩니다. 특히나 7코스는 많이 오는 부분인데 서울 소재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다른 서너 군데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코스를 새로 돌린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7코스 관계는 그쪽 소유자하고 계속적인 절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번에도 질의했는데 그때도 계속 절충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절충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저희들이 직접 서울까지 가서 책임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쪽 분도 내려왔었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뒤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도 사단법인 올레 측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아스팔트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탐방객들이 올레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안 되면 별도의 중간부분으로 코스 내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급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육지부에도 올레코스라는 것이 새로 생겼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올레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지리산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올레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꼭 올레라는 명칭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길들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올렛길이라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입니다.
   올렛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걷기 코스에 여러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올레’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육지부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올레라는 것은 육지부에서는 뭘 뜻하는 겁니까? 오겠느냐고……, 육지부에서 왜 올레라고 썼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육지부에서 올레라고 쓰는 이유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가령 KT도 올레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한 3개소 정도가 올레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 지역에서 올레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표 도용이 아닌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아직 저희가 상표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상표 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KT에서도 올레라는…….
○고충홍 위원   올레는 제주도에서 고유하게 쓰도록…….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올레가 원래 우리 제주도 말이지만 상표등록 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상표 도용이라는 말을 쓰기는…….
○고충홍 위원   우리만 쓰도록 하는 방안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올레가 특허출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KT 올레는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olle’가 아니고 ‘hello’를 거꾸로 해서‘olleh’로 표기해서 각각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렛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제주올레’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올렛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상표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고 사단법인에서도 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고, 일본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게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먼저 시작이 됐고, 서귀포에서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올렛길 비슷한 길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그쪽을 걸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한 번 걸어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윈윈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사단법인 측이나 올렛길 걷는 관광객들의 의견을 분석해 보더라도 타 지방에 그런 길이 생기더라도 서귀포시의 올렛길 관광객들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올렛길이라는 것은 제주에만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다른 얘깁니다마는 제주산 흑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지에 가 보면, 하루에 제주산 흑돼지를 얼마나 생산하는지 몰라도 경기도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제주산 흑돼지가 있는데 이것도 차단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올레코스는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고유한 것으로 해서 차별화 대책을 세워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 강창식 간사와 사회교대)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해서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중에서 종합평가가 9위, 지역 경쟁력 지수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를 보면 2006년에는 15만 6,507명, 이렇게 인정받는 도시로 성장했는데 2009년 말에는 15만 3,797명으로 한 3,000명 가까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능력이 탁월한 김대훈 부시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인구를 불려나가는,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하면서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모아서 인구를 불려나가는 정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측면도 있고, 혹자들이 보통 평가하기를 교육,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문화, 네 번째 소득 이런 사유 때문에 인구가 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지역으로 넘어온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측면이 어느 한 순간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펴고, 아무리 훌륭한 시책을 펴도. 다만 우리가 어떤 타깃이 있어 가지고 그 타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 시정에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는 우리 시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0개 사업에 한 15조 7,00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도 특히 혁신도시, 두 번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세 번째 영어교육도시, 이런 인구유발을 유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되는 게 인구증가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대형 민자사업이나 국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교육분야는 서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부분도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그다음에 장애인재활센터 신설, 헬스케어타운, 이런 부수적인 문제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민자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그에 따른 인구유입 및 인구감소를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창식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귀포시 인구감소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작년 말 현재 15만 3,735명,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남성인구가 50.4%, 여성인구가 49.6%입니다. 여성이 많지 않으면 인구가 절대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 비율보다 높아야 인구가 부는 거지 국책사업 유치해서 총각이나, 가족은 타 도에 두고 직장생활을 위해서 혼자 와 있는 게 인구 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분들이 서귀포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느냐, 구체적인 대안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총괄적으로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단순히 인구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식 간사, 장동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현우범 위원님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성비가, 전통적으로 여다(女多)인 섬인 제주도의 전통을 역전시킨 게 제가 남제주군에 과장으로 근무할 때, 2004년도부터인가 성비가 남성이 많은 것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야 인구가 증가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 지역 특성상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혼재된 시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인구 측면에서 여성이 많아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 여성인구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행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충분치 못해서 여성인구가 감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달게 받아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 시책의 방향을 트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를 했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제주시 쪽에서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는 이런 시책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그것 하나만 이루더라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다문화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행정의 조력도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당사자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현우범 위원   글쎄 그것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시 애월읍 같은 데서는 모범사례로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애월읍에서 매해마다…….
○현우범 위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외국인 합동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사항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시의 슬로건이 행복의 1번지, 이렇게 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사항부터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중간에 자꾸 거론이 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 통합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2청사 통합관계.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1청사, 2청사가 있는데 시청 청사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월 달에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우범 위원   지금도 발주단계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발주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용역기간이 5월 말까지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결과 나와서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같이 참조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 가지고 그때 착공을 한다 뭐한다 하다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일단 서귀포시 차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이 아니고 기공식입니다. 기공식 일자를 1월 말로 했다가 2월 5일 했다가 이러면서 지금 연기된 상태인데, 착공은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안 떨어졌습니다. 매립면허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매립면허에 따라 가지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절차가 완결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은 안 된다. 그것은 행정절차가 완공되면 국방부 당국에서 할 사항입니다.
   기공식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2월 5일 날 하려다가 도에서 요구돼서 연기된 이후에 어떠한 변동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언제 착공할 예정이나 이런 것은 조율된 게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기공식에 대해서는 일체 조율이 없고, 착공은 착공하는 데 필요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읍면동 연두방문이 끝났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끝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끝나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들이 확정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건의사항 조치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 지역구에 와서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고사리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2일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은 수행했던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당시 2,000만 원 지원 추가요청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가 남원읍장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2일로 했을 경우에 최소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위원님 알다시피 풀(POOL)로 해서 경상비가 별도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2일로 하는데 최소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광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조율이 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4월 중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중순 이전에 이 계획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이달 말까지는 확정이 돼야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금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남원 읍민관 관계 예산이 2억 5,000만 원 의회에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갖고 건물을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원에서는 8억 원을 갖고 건물을 짓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읍사무소 공간하고 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 규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2억 5,000만 원으로 건물을 지어서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8억 원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남원읍하고 저희 용도파트하고 절충을 보도록 했습니다. 남원에서 최소 필요한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분석해서 확정지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저희가 그 분야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그래 가지고 우선 8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계를 하고 추경에 나머지 차액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시설하도록 해 가지고 그때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봤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에 읍장이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8억 원으로 막연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자, 세분화시키자. 그래서 예산파트하고 의논하면서 전체 규모가 결정이 된 다음에 2억 5,000만 원으로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어느 정도 해 나가고 내년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우선 해 봐야 나머지 돈이 얼마 소요될 건지 나올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잠정적인 규모를 확정지어 놓아야 그것에 따른 설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때 기초적인 안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세월이 금방 가거든요. 그 예산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 놓고 나머지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에 의해서 추경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규모를 100평으로 할 거냐 200평으로 할 거냐, 이게 지금 구체화 안 됐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할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은 빨리 하겠습니다. 남원읍장한테도 얘기했고…….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늦어도 발주가 3월 달까지는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추진방향을 빨리 해 가지고 추가로 할 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한정된 얘기를 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읍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아주 간편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업무보고를 해 줘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공휴일에 공무원들을 쉬게 하겠다.
   제가 오전에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총무과장을 발언대에 내세워 가지고 정말 공휴일 날 쉬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공휴일 날 공무원들 쉬면서 도민과 같이, 시민과 같이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모인 간부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하고 남성 비율에서 여자가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어떤 학술기관이나 연구기관에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주민등록 이동한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에 용역주고 자시고 할 게 하나도 없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여성분들이 소득이…….
○강창식 위원   그게 아닙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제주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들을 같이 주소를 제주시로 옮겨버린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제 얘기가 틀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 번 분석해 보십시오. 교육 부분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읍·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느냐, 시립학원을 차리라 이겁니다. 서귀포 시립 사설학원을 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아이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 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육지부에는. 그러면 서귀포에서 학교 다닙니다. 제주시로 안 옵니다. 병원 가기 위해서 이사하지 않습니다. 정주인구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 하는 걸 연구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하고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공원 문제가 다른 위원회 소관이긴 하나 삼매봉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느냐, 저희도 신문지상에서만 보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까지 할 정도로 이게 잘못된 거냐, 삼매봉공원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듣고 다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자꾸 거명되면서, 특정인 때문에 특혜의혹의 산실로 생각이 됩니다. 발단은 특정인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했을 경우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철거를 단행했고, 또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계획상에 반영된 식당 면적보다도 대폭 규모를 축소하면서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식당 조성계획을 변경시켰고, 또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조성계획이 공원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항을 반영시켰으며, 미술관 하나를 추가로 했고, 또한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기 주민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의견수렴한 내용에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반영을 했고, 도저히 반영이 불가능한, 한 예로 재해위험지구에 시설을 허용해 달라 이런 의견 반영이 불가한 사항은 배제한 상태에서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그 특정 인사 때문에 특혜의혹이지 결코 공원조성계획 변경 자체가 특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했지만 사실은 1월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기습적으로 원안통과시켰다. 아까 부시장님 얘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2008년 8월 26일 날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작년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했었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열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다만, 그분들의 주장은 최종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안 했는데…….
○강창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 최종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사항은 반영을 했고, 도저히 반영이 안 될 사항은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수렴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언론계하고도 기 협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강창식 위원   최종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이 생략되었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고, 최종보고서가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의견수렴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확정된 걸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특정인이라는 이분이 토지를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한 20여 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제야 구입한 게 아니고? 중간에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최근은 아닙니다. 15년 전, 최소한 10년 전에 기 구입한 토지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강창식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장동훈   언론에도 다 나온 사실인데.
○강창식 위원   언론에도 다 나온 사실인데, 토지구입을 언제 했었느냐 이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강창식 위원   같은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서귀포 스포츠클럽하고 관계되신 분입니까?
○위원장 장동훈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관계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동일인입니까? 서귀포 스포츠클럽회장하고 특정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동일인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언론지상에 ‘특정인’, ‘특정인’ 하는데…….
○강창식 위원   토지주죠. 특정인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토지주하고 스포츠클럽회장님하고 동일인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언론지상에 특정 토지주라고 거명하는 분이, 그쪽에 사유지가 한 87%이기 때문에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일인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동일인이면 동일인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유지가 87%가 되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그래서 자꾸 언론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지금 87%입니다. 87%라서…….
○강창식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지구를 시청이 전부 매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시설을 하려면 공원을 조성해 놓고 다시 또 환지를 팔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원지구에서…….
○강창식 위원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사유지가 87% 되다 보니까…….
○강창식 위원   87%든 100%든 간에 공원지구로 묶어 가지고 하면 팔겠다는 사람이 없을 리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원칙적으로는 강창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따지고 보면 공원지구로 하면 토지에 대한 제한행위가 많은데 그것을 시청에서 사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겠습니다, 파십시오 하면 안 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토지주가 안 팔겠습니까? 감정가격도 상당히 낮은 지역일 거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당초 용역을 할 때부터 전부 사놓고 필요한 땅은 시에서 공원으로 쓰고, 나머지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구조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양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비 거기에서 빼도 되는 거고, 환지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부지라도 산 값보다 고액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길 빼주고 넓혀주고 잘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언론에 비치게끔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취지에 다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강창식 위원   재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토지 팔아 가지고 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 작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장동훈   제가 보충질의 하면요. 재정여건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하는 사업, BTO나 BTL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특혜의혹을 얘기할만한 근거를 시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여건이 안 된다면 환지계획을 해 가지고 수용방식을 택해서 수용해 가지고 그것을 되파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여러 가지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법은 많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방법은 많은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특혜다 뭐다 하는 것이 그래서 비쳐지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클럽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다시 연관되고. 그러니까 특정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하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니, 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사문제입니다.
   오전에 제주시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는 기피부서, 기피직종이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저희 공무원이 행정, 토목, 건축 이렇게 직종별로…….
○강창식 위원   기피부서…….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기피부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 폐기물 관련 부서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창식 위원   대민활동부서 또 폐기물이라든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대민활동부서도 전체라고 할 수 없고요. 일부 부서가 있겠죠.
○강창식 위원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면이나 급여 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급여 면에서 인센티브는 잘 아시겠지만 현행 보수체계 규정상 일개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상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원하는 부서에 보내준다든지 승진 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강창식 위원   기피부서에 근무하면서 인사에서도 혜택을 못 보고 계속 밀려나는 이것이 인사의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런 위원님의 지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양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피부서에서도 정직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 기피부서에 근무한다는 사실만 갖고 직무행태나 어느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강창식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관련해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예산부서, 감사부서, 법제부서, 몇 개 부서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산부서 말씀하니까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고생하죠. 야간작업도 하는데 예산편성이 끝나면 한가한 부서거든요. 그런데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또 인사특혜도 제일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것은 뭐…….
○강창식 위원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이 1,021명인가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1,020명 정도 되는데,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기피부서가 어디이고,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피부서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피부서에 있는 분한테 특수업무 수행하는 활동비도 더 주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해 주는 그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도상의 한계가 있지만, 앞서 제주시 부시장님도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도하고 양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을 같이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설문조사를 취하든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든 간에 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양 시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은 도나 양 시나 간에, 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 이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만 하지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지역축제 하는 것 있죠?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신관홍 위원   그것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작년까지는 자부담 비율이 강제성 없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자부담을 얼마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해 주면 자부담 부분을 같이 해서 나중에 정산보고만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금년부터는 기준보조율에 의해 가지고 기준보조율에 해당되는 축제인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기준보조율에 맞게 사전에 자부담분이 통장에 입금돼야만 자금 규모가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단체가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축제비 신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즉 말하면 읍면동 지역에서 동장이, 읍·면장이 직접 지역적 축제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자부담 비율을 정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읍·면·동장 보고 당신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놔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께 부담을 시켜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막연하게 지역 축제는 자부담 비율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잘랐다 말이에요. 어떠한 뭣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어디 가서 스폰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 비율을 맞춰 나갈 수 있겠지만 동이나 읍·면장들이 직접 지역의, 즉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그분들 보고 자부담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는 어떤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제주시에도 물었습니다. 혹시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배정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 하도록.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축제를 동에서나 읍·면에서 직접 주관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집행 스킬 때문에, 행정의 스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하는 방법이 별도로 축제위원회나 단체를 내세워 가지고 민간보조금 형식으로 줘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민간보조금이 아니고 각 항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스킬 때문에 민간단체나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에서 직접 하는 거나 그 외의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나 컨트롤은 전부 다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주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읍·면·동장님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통장협의회, 이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직접 주관하든지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떠한 케이스든 간에 자부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축제 주최 측이 현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천상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특정한 축제의 문제가 아니고 도정 전반의 축제 차원에서 한번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조율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 개 파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기준보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문제에 대해서 알겠는데, 공식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 파트에서 공문으로 배정을 않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한 이후에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도의 세입결손이 일천 몇억 원 이상 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않겠다, 이런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읍·면·동장님들 안 오셔서 직접 못 묻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읍면동 쪽에. 그런데 이쪽 읍·면과 저쪽 읍·면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느 쪽에는 적게 가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은 읍면동에 더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하지 말도록 해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다 명기가 됐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제주도의 행태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하기 좋게 그저 평범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도 시인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동의절차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쪽 동은 저쪽 동보다 좀 더 줬으니 더 준 부분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안 주면, 읍·면·동장은 예산 안 주면 못 쓰는 거예요. 심지어 시설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상대로 뭔가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마따나 순수하게 세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 같으면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벌써부터 세수가 결함될 것 같다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말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그런 것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다만…….
○신관홍 위원   서귀포시도 있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다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있는데, 다만…….
○신관홍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것은 저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기획실 할 때 따질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쪽에 보면 국공유지 실태조사 기간이 2010년 1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치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떠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도의 방침은 2010년 1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인데 저희는 조금 빨리 하자 해 가지고 2월 19일까지, 오늘까지 일단 현지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결과 집계는 못 했습니다. 오늘까지 현장조사를 끝내 가지고 2월 말까지 실태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요, 제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떤 관계가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은 은근슬쩍 넘어가고 정말 뭐한 분들에게는 가서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결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행정기획과 쪽에 강정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신관홍 위원   거기에 마을회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마을회가 참여 안 한 강정 장학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할 시에는 불용처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
○신관홍 위원   만약에…….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잠깐만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회 참여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마을회 측에 배정할 이사도 공석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걸로 완결된 게 아니고 향후에 마을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부시장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강정마을을 위한 재단인데 마을회가 참여를 안 하면, 장학금을 수여받을 학생도 마을회에서 선정을 안 하면 누가 선정을 할 거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하고 더 접촉하고 더 가까이 가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강정마을과의 소통부분이라든지 강정마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겁니다. 공문으로 마을회에 이사 추천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안 하면 그냥 안 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동에서 추천한 분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대천동 7인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다 강정분들입니다. 동장님 외에는 강정분들입니다. 대천동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동장은 1년 반, 2년이면 다른 데 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을회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마을회에서는 추천 못 하겠다, 똑같은 동인데 추천할 사람들은…….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답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가 찬반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   그렇게 구분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마을회…….
○신관홍 위원   찬과 반을 논할 게 아니고, 마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면서 찬성 다섯 사람, 반대 다섯 사람 모여서, 이건 잘못됐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지적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그 장학금은 찬성이든 반대든 관계없이 강정마을 출신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서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반쪽짜리 장학재단이 아닌 정말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재단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 문제와 연관되어 제주도민, 특히 서귀포시민은 혁신도시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정부는 지난 200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 착공식을 가진 서귀포시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센티브 30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0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 원 다 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100억 원 온 것은 확실하고 200억 원 관계는 도 예산파트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사실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돼서 200억 원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덕상 전 환경부지사는 혁신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지원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7일 오충진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4일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님 등이 서귀포시를 방문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님은 정부가 미지급한 200억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오정희 위원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혁신도시는 세종시 추진에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됐고,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억 원 관계는 명확히 혁신도시 진입로라고 표현해서 200억 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우회도로 진입로라든지 혁신도시에서 산록도로 간 연계도로, 혁신도시에서 서호초등학교 간 연계도로를 국고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갈음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시 자체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시장님께서 네 가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이 네 가지 건의사항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정부 여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난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부 시장님께서 네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는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하기 위해서 지구 내 기반시설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 600억 원 정도 국고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부지는 있습니다마는 특목고 설치에 따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에 통합이전기관입니다. 한국문화진흥원이 대구지방하고 확정이 안 됐는데 조기 배치를 승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와 산록도로 연계도로, 그다음 혁신도시와 서호초등학교 간 연계도로에 한 157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네 가지 사항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 사업이 세종시 때문에 추진이 더디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0년 2월 3일에 개최된 2010 세계태양광에너지엑스포에서 전남 진상면민이 국내 첫 태양광발전소 주인이 됐다면서 400㎾ 발전소를 준공하여 이익금을 면민 인재육성 및 후생복지에 사용하게 된다고 태양광발전소 준공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에 화순리민들이 180㎾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그들보다 더 좋은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내용은 피아르가 안 되고 있는데 전국 최초의 마을 태양광발전소를 피아르하여 제주인들의 자긍심을 높여 줄 필요성은 없는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화순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도에 한 16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습니다마는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마을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녹색성장으로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찍 시작되고 모범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하고 점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MB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청정하고 판로가 보장되고 안전한 제2, 제3의 화순리와 같은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국장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에서도 지금 가시리의 풍력발전기라든지 기후여건을 보면서 풍력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태양광발전소도 지금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선택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덕면 대평리 당캐포구에서 하는 좀녀 해상공연 ‘난드르 올레’ 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만 5,000여 명이 이곳을 찾아 해녀 노래공연, 해녀와 기념촬영, 노래 한마당이 어우러지고, 해산물 요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국장님,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오정희 위원   제주해녀 물질은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풍습으로 제주여인들의 강인한 생활상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하여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제주 전래의 생활풍습입니다. 대평리 주민들이 선견지명으로 좀녀 해상공연을 시작한 것은 매우 알찬 계획으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국장님, 이 행사의 발전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금 일출봉에서도 해녀 물질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순리는 올레코스가 개장되면서 여름철 7월부터 10월까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주 2회 두 번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연이 됐고, 올해도 공연을 해 보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본 위원은 대평리 좀녀 해상공연이야말로 제주가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사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최하는 행사에 한 가지만 추가하면 아주 커다란 메리트를 가진 국제적으로 환상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해녀경시대회를 추가하여 개최하십시오. 지금 활동하는 해녀들이 대부분 60대 내외의 할머니 해녀들입니다. 제주미스 해녀 만들기 작업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상금과 수상자들에게 연금지급식으로 계속적인 급료를 지급하고 해녀물질과 함께 해녀 해상공연의 공연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미스해녀들을 많이 탄생시켜서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미스해녀 선발대회 개최와 시상계획을 실천할 용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녀 무형문화재 추진 관계는 문화재 파트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를 시키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일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오정희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님, 아까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부시장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97년 이전에 취득이 됐고, 일부 공유지분이 2008년도에 매입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전체 면적이 3만 9,900여㎡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8년도 공유지분에 대한 것이…….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지금 면적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취득시기만 확인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전체 중에 일부는 최근에 매입했고, 대부분은 오래됐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일부는 공유지분인데 2008년도에 매입했고, 그 외에는 ’97년도 이전에 다 취득됐던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가는 지번이 공유지번이냐.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그 문제는 저희가 가서 도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까?
○강창식 위원   이따가 합시다.
○위원장 장동훈   삼매봉 문제는 방향의 전환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충분히 특혜의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계속 한다는 것은, 부지매입이 공원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걸 겁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참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싶다,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언론상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
   관에서 매입하고, 아니면 BTO나 BTL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오히려 그게 경제적으로 서귀포시에도 이익이고요, 그쪽에 있는 분들에게 다 이익일 텐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BTO나 BTL이나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라든가 직영하는 방식을 권장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겠다 답변은 못 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혜냐 아니냐 하는 이 얘기가 공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이런 땅을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선뜻 이런 계획이 있는 줄 몰라서 샀다는 자체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게 2008년도에 이루어졌다면 용역발주를 할 때와 같은 시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저런 걸 하니까 특혜다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위원님,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토지에 다시 조성계획을 하면서 시설을 배치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 땅에 시설계획이 있었습니다. 대중음식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은 뭘 했느냐, 그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새로 그 땅에 해 준 게 아니고 기존에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재배치한 것뿐이고 없던 것을 다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분이 토지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취득한 토지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식당을 배치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창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은 잘잘못을 논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시비 거리가 생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 거리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 달라. 행정의 공신력을 갖춰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잘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지 잘잘못을 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했다면 왜 이런 시비하고 부패신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취득이라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법률은요,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치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것이라면 입증을 해 보여야죠. 지금 입증을 할 수 없다 말이죠, 서귀포시에서. 그렇다 이거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양심적이다라고 하시면 남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이치적으로 앞뒤가 맞는데 그 앞뒤가 맞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입증을 해 보이라고 해명의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단순히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야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세세한 면까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위원님들께 의혹이 없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장으로서 권고합니다. 차제에 의혹의 불씨가 없도록, 저는 그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마음을 비우셨더라고요, 언론상으로 볼 때. 제가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왜 마음을 비우신 분의 인격을 다치게 합니까? 그게 그렇든 아니든 간에.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남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든지 두 가지의 수를 갖고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서귀포시를 위해서, 또 도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 특히 기술직, 특수직, 특히 전기직 같은 경우에 제주도 전체로 가장 승진이 안 되고 있는데, 세무직이 굉장히 열악합디다. 이것을 권유하겠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고, 불이익이 없으면 놔두십시오. 그런데 상당한 불이익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하고 양 시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보십시오. 위원들이 말한 몇 년에 승진했다, 말았다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통계가 나오니까요, 통계를 내보셔서 인사를 잘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대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귀포시의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인력개발원,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17시에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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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강창식    고봉식
•    고충홍    신관홍    오정희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부시장    박승봉
•    자치행정국장    좌재순
•    공보과장    김남윤
•    종합민원실장    안전영
•    총무과장    강유진
•    행정기획과장    이연진
•    세무1과장    강춘식
•    세무2과장    고순아
•   -서귀포시
•    부시장    김대훈
•    자치행정국장    오태휴
•    공보과장    양한식
•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    총무과장    강연호
•    세무과장    오남선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