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감사위원회,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감사위원회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고찬식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요. 또 감사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것만 잠깐 질의하고, 없으시면 위원장님은 먼저 퇴장하시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고찬식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고찬식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인년 새해 백호의 기운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내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성원 덕택으로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정 주요정책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감사의 업무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행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의 감사운영은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에 목표를 두고 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의 임무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해 나가는 데 감사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더불어 부실공사 예방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 분야에 대한 전산감사 기법을 시범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비리, 금품수수 등 토착 비리 색출을 위한 유해 해소 근절에도 감사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는 한편, 금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문란 사태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직자 본연의 업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처분 결과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균형과 형평, 엄정한 처분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공명하고 투명한 자치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자로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양광호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광호 사무국장입니다.
오홍식 감사과장입니다.
한석대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위원장님, 앉으십시오.
업무보고받기 전에 감사위원장님한테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의회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감사직렬을 신설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자 하는 것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창식 위원 그런데 용두사미처럼 그런 내용은 4단계 제도개선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싹 빼고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에 대한 조례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예.
○강창식 위원 왜 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어서 사무국장 이하 공무원한테는 물어봐도 뾰족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장이 어떠한지. 또 감사직렬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감사합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감사를 선거 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감사직렬 관계로 독립성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지난 1월 26일 날 감사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도청 자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사원에서는 금년 10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만은 도민이 원하는 것이고, 제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언을 했다. 고로 4월 달에 감사를 할 테니 그렇게 양해해 달라 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직렬 관계도 거론을 했습니다. 직렬 관계는 감사원에서는 어떻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순환 내지는 전보 또는 승진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나와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일 먼저 직렬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청 감사에 대해서는 매듭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게 4단계 제도개선에서 빼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독립성 문제 때문에 직렬 관계가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의 국장님이 직렬 문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감사원,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대상이지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직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행정안전부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감사 사례, 여러 가지 조언도 받고 저희들 뜻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문제는 사무국장한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만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직 직렬 문제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겁니다. 도민 전체가 동의를 한 거죠, 도의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힘드시면 저희 의회도 같이 나서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한번 잡으셔서 국회 내지는 정부 부처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제가 TV토론에 출연하면서, 다행히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감사 범위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그 부분 보류하겠다. 다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5단계에서 하더라도 4단계에서는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또 그 과정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상의 정보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4단계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과연 보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말해서 진행해 버리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퇴장)
그러면 양광호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위원장 장동훈 그럴까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나 도민의 뜻을 저버림 없이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찾으면서 감사위원회 독립에 관한 고민도 하고, 또 감사와 감찰활동에 대한 기법을 연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제주도의 공직사회를 깨끗한 공직사회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올해도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양광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그런 노력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4년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맡은 사무국장님께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사무국장 양광호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정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해서 과거와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달라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의 분포가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직렬에 걸쳐서 분포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감사능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처분을 하고, 조사결과 처분을 하는 사항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감사위원회가 업무적으로 한계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면에서는 한계를 느낀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특히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일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도민들이나 도의회에서도 많은 권한이 도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집중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견제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과연 도민들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만족하게 보느냐. 왜냐하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이어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도는 아닌데……,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권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감사위원회가 어떤 거냐 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과거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위원회를 작은 감사원 수준 정도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앙정부도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독자적인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논란과 토론과 도민합의를 거쳐 가지고 제도가 결정된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실 쫓아가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충홍 위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해야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어디에 가는 게 낫다, 답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는 집행부 소속 괜찮다, 어떤 학자는 의회 소속 괜찮다, 어떤 학자는 제3의 완전한 독립기관 괜찮다. 사실 저희들도 다 괜찮은 것은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찰활동과 또 경영기획실에서도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고충홍 위원 업무관계를 어떻게 구분 짓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경영기획실도 감찰을 할 수 있고, 사실 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시라든지 이런 데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찰실에서 하는 기능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는 청렴도 업무, 재산등록 업무, 이런 공직자 복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고충홍 위원 감사위원회도 같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감사문제가 자꾸 나와서 하는데, 도의 감찰팀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은 다른 분야로 감찰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 있는 감찰팀이 꼭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폐지시키고 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감사위원회가 지금 서귀포에 있는데 도 본청 가까이에 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일부러 감사위원회를 멀리 보낸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고충홍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을…….
○고충홍 위원 현우범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로 오는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협의하도록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정책적으로 배치돼서 산남에 근거를 둬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협의는 하겠다는 걸로 알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아닐 겁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제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 감찰팀을 없애 가지고 저희 소속으로 들어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육청 감사부서를 없애 가지고 저희 감사위원회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체계를 입법취지에 맞게 단일화시키는 큰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고충홍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장동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대상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철회한 상태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려다가 왜 철회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난번 토론회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의 담당국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4단계에서는 추진을 않고 다음 5단계, 금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마는 그때쯤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고, 또 6·2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정말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찰활동을 해 주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기구다, 도민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이 전환기적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100일 정도 앞두고 있고, 현직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상당히 동요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상당한 역할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번에 보도를 보니까 6·2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가지고 몇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전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5개 선거가 같이 됩니다마는 타 시도는 8개의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금 이 기간에 공직이 동요하면 국정수행이라든지 모든 행정에 차질이 빚어진다 해서 이것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게 감사원, 행정안전부, 청와대, 이쪽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다시피 선거 시기가 되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감찰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이 진행됩니다. 지난 2월 초순에 저희들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가지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 직원 30명 정도 해서 7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3개 반은 직무감찰 위주로 해서 일반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주변기관에 대한 복무감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4개 반은 지금 상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시 동·서부로 나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을 위주로 감찰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갈 겁니다.
물론 감찰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정보수집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검찰, 경찰 쪽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무원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저희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단속활동 시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가 지원합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 기관도 뚜렷하게, 활발하게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3월 사이, 90일쯤 남으면 좀 더 강화가 될 거고, 5월 15일 돼서 등록할 시기가 되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현직에 있는 분이 공직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선거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것 확인을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보도는 봤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언론보도는 봤고, 어제 업무보고 때도…….
○현우범 위원 글쎄,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감찰반 발대식을 하고 감찰반 활동을 한다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도 있지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시하겠다고 특별감찰반 발대식을 했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런 게 거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찰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선거 개입이냐, 선거 운동이냐, 이런 면까지는 저희들 확대해석을 하고 싶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언론에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게 보도가 되면 그것을 사실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공사의 특혜의혹이다, 부실의혹이다 이러면 그 언론보도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가 돼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앞으로 행동이 더 진척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든지 파악을 해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선거 관련해서 제대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 본청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행정시인 경우 종합감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2주…….
○현우범 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행정시도 2주 감사를 하는데 도 본청은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감사인데 10일밖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 인원을 적게 해서 오래 하는 게 나으냐, 인원을 많이 해서 일정기간 내에 끝내는 게 나으냐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행정의 폭이 넓은 데는 다수 인원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는 게 낫고, 단일업무를 갖고 있는 데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2주를 하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아까 10일간을 한다 그러니까, 행정시는 2주씩 하면서 도 본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할 게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시는 보통 20명에서 23명, 이번에는 아마 27～30명 정도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도지사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다시 또 점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번 도 본청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저희들이 훑어볼 수 있는 것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돼서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상 하자관계는 사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보통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은 감사 쪽에서 손을 안 대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손을 대버리면 그것을 명목으로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는데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4년째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4년째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작년 4월인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평가결과를 보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를 모델로 연구해야 될 거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다음 감사위원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안 되는 등 이런 게 부족하다. 또 감사 인력 관리,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오래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없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똑같이 다면평가를 받고 있고, 감사를 한 수감기관 직원들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받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최대 이슈가 감사위원회 독립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결과 지적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위해서는 감사직렬 신설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범위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왜 크냐 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정을 감사해야 될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독립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사범위에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독립성이 갖춰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의견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감사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4명의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더욱 대두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청 일각에서는 왜 교육청에는 그런 추천권을 안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추천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네 분의 위원을 지사님이 추천하고, 또 세 분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4단계 제도개선에서 도지사가 두 분, 교육감이 두 분, 이렇게 변경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결정될 때까지 그 안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업무량을 보든 저희들의 감사량을 보든, 저희들이 학교까지 감사를 직접 다 하든지 학교에 대한 대행감사를 교육청이 이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 분야를 감사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의 비중이 많다면 그게 맞지만 지금 업무량으로 볼 때는 알맞은 얘기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안으로 간다는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결정한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언론에도 한동안 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등’자가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을 감사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걸로 오해가 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조례에 왜 감사대상기관을 놓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특별법 제66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나열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감기관이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은 이것은 제67조제1항에 감사계획을 수립하려면 목적, 대상기관 및 범위 등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 가지고 도 조례에 감사대상을 정하면 이것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특별법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법제처의 서기관이 특별법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책자가 있어 가지고 그 책자를 갖고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해석이 ‘등’자가 있어서 도 조례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지만 제67조 조항은 그게 아니라 감사계획을 수립하려면 감사의 목적과 대상, 범위, 기관, 또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면 이것들을 포함시켜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때 저희들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수정의결이 되고, 수정의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오니까 저희들은 이걸 재의요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중앙부처에 묻는 과정에 총리실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 제67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중앙부처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재의요구하고, 또다시 재의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총리실이나 행안부에서는 제67조 조문을 자구수정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국장님,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조례 폐지 문제들이 거론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계류되고 있는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지금은 아마 그 뜻이 총리실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못하면 우리 도민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도지사를 보고 제왕적인 도지사라고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 입김에 의해서 작용되는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 일련의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된 다음에 거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회가 지금 4년차입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관련 평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걸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현직 지사가 차기 도지사 불출마 선언한 지금 단계는 이해관계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해서 보다 나은 감사위원회를 만들 수 있겠느냐를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겁니다. 지금 안 하면 다시 또 못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놓으려고 할 도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감사직렬이라든지 의회직렬의 순환근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지금 이 기회에 성안이 돼 가지고 5단계든 4단계 제도개선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줄 시기다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놓쳐버리면 다시 힘들어집니다. 정말 감사위원회가 독립을 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놓치면 다시 또 실기하고 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강창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저희들 고맙게 받겠습니다.
감사직렬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했고, 중앙에 얘기도 해 봤고, 지난 금요일 날은 감사원에서 전국 시도 감사관하고 행안부 감사관 해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감사직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당초안에 감사직렬을 만드는 것을 놓고 시작했는데 중앙부처와 시도 협의과정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 감사직렬을 하면 소수 직렬화되는데 이랬을 때 인사의 적체성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끝난 다음에 제가 총리실에 가 봤더니 도에서 벌써 감사직렬 관계 건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이것은 부처 간 협의를 아무리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저희 위원장님도 갔다 오시고 이랬습니다마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국무총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에서 호응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창식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승진하고 보직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것도…….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의회직렬까지 만들어 놓으면 순환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그런데 의회직렬하고 감사직렬하고 순환한다는 것도 다시 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항이 생길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런 것을 아울러 가지고 연구대상이 돼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감사직렬만 하지 않고 의회직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봤었느냐 이겁니다. 단지 상급부처에 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번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냐, “직렬 신설 사항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것 현재 빠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 됩니까?”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 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봤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번 자체 토론도 하고…….
○강창식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독립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백년하청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실무선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위원님,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들 중에 감사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급 이하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5급까지 치면 14명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사무국장님, 지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본질하고 답변하는 게 좀 달라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열린 사고가 아니고 “안 됩니다.”라고 닫고 얘기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위원님, 감사과장 오홍식입니다.
감사직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고, 어저께도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직렬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 조례로 6급 이하는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이하 도 조례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일단 직렬을, 감사직렬은 행정직렬에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6급 이하를 일단 두고, 그다음에 5급 이상인 경우에는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5급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 더욱더 노력을 할 걸로 하고, 일단 6급 이하를 두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직렬 도입 문제를 연구하고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선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만이라도 시행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것만이라도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부처에 가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대안은 혹시 마련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력하신 모습을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대안은 뭐였습니까? 꼭 해야 되면 설득논리 개발이 필요할 텐데 그 설득논리 개발의 대안이 뭔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위원장 장동훈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감사원에서 회의하면서 논의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논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중앙이나 타 시도 논리가 어떤가 하니까, 감사직렬이 외부에서 볼 때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 중앙부처나 타 시도의 감사직렬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감사원이 할 거냐, 행정안전부에서 할 거냐, 이러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방법을 찾지 못 할 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얘기하다가 결국 답을 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달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대안이 뭐냐, 정부부처, 다른 사람들 논리 말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대안이 뭐냐. 최선이 아니고 대안, 차선이 뭐냐.
그러면 아까 감사과장이 말하는 현재 법률 안에서 한 다음에 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처방전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우선 추진은 현재 법상 가능한 범위부터 추진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다.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제 저는 정책토론회를 참 맛있게 들었습니다. 맛있게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대안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어제 사무국장님이 들으셨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뉴욕시와 워싱턴시가 제주도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공직자들의 교류, 인사적체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깊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감사위원회도 직선제로 뽑습니다. 뉴욕시인가요, 뉴욕시는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시는 의회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지사가 추천하고 아니면 시민이 추천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거쳐서 의회소속으로 양자가 견제할 수 있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체, 그러니까 대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 대안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준비했느냐.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감사위원회 독립은 다 옳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있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 감사위원회 독립에 접근한다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최초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도 제주도가 만들어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분에게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만약에 승진이 안 돼도 감사위원회 자리로 갈 거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자리만 교류하고 나머지 모든 직렬이 감사직렬로 간다면 승진적체 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볼 때. 또 감사직렬이라면, 승진하고 관계없이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한다면 저는 인사적체에 대한 논리가 좀 사그라질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이 4단계가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하면 누구나가 다 수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지금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했다, 못 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고민하십시오.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고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그것을 제가 권고해 드리고 싶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광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조금 더, 기회는 지금뿐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양광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효율적 감사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서로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소관
○위원장 장동훈 이어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문화정책과장에서 자리를 옮기신 양윤호 4·3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이면서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양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 현안업무 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4·3사업소 직원과 제주4·3평화재단 전 직원은 합심하여 4·3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4·3사업소 전 직원과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이십니다.
강인택 4·3사업소 4·3지원팀장 겸 재단총무팀장입니다.
김성천 4·3사업소 위령사업팀장 겸 재단기념사업팀장입니다.
강금화 4·3사업소 공원관리팀장 겸 재단공원기념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4·3사업소 및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3업무추진 체계도 및 목표,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3사업소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주4·3평화재단 소관은 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업무 추진에 대한 체계도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 해서 3원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추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의 업무추진 목표를 화해와 상생, 평화의 이념으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 번영의 국제평화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갖고 성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사업 지원 확대, 4·3관련 역사·문화·교육사업 전개, 4·3평화공원을 관광·문화 복합공간으로 육성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4·3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4·3사업소는 3개 팀에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희생자 발굴 유해 사후처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에는 봉안시설을 10월까지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유가족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DNA 검사를 하고 시신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유해발굴과 유가족 찾기 DNA 검사를 10억 원을 투입해서 남원읍 태흥1리 지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낙선동과 북촌 4·3유적지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 낙선동과 북촌 4·3유적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위탁을 해서 두 곳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62주년 4·3희생자 위령제 등 추모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3일 전도적인 4·3위령제 및 관련 행사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야제, 전야제례, 방사탑제,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지역 단체별로 위령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고귀한 희생에 대한 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재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안녕하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양윤호 4·3사업소장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0월 21일 재단법인이 설립됐고, 현재는 장정언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었으며, 사무처 직원은 현재 15명으로 4·3사업소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단기금 적립현황입니다.
재단기금은 2008년도에 도비 출연금 3억 원을 비롯하여 잉여금, 민간인 출연금 해서 현재 총 6억 2,51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2010년도 예산현황은 국비 30억 원, 도비 5억 원이 출연되어 합계 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4·3 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3 희생자 유족 중에서 고령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외래 진료비 급여분에 한해 본인 부담금액 30%와 지원금액 3,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유족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8,015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대상자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금액도 3,500원 이하에서 5,500원 미만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피해에 대한 부분적인 간접 보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4·3 행불인 표석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제주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 3,429명에 대한 개인별 표석을 설치하였으나 육지 형무소 및 도내 사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사실상의 행방불명인에 대한 추가 비석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 현재 잠정적으로 추산해서 약 400기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가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표석설치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후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3사건 행방불명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드리며 4·3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행방불명 실상이나 마을별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조사 사업을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4·3의 피해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적지 복원사업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방불명 전국 실태조사는 3개년 연차 사업으로 행방불명인 3,429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증언채록, 자료조사, DB구축 등의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 연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별 4·3 피해실태 조사도 5개년 연차사업으로 4·3 당시의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13개 읍·면, 163개 리(里)별 피해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 연도 조사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4·3평화공원의 관람객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드는 한편, 고난의 역사를 Dark Tourism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과거사 관련 대표적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람객 13만 6,798명을 유치해서 목표 대비 5% 초과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관람객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기념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향토수종 조경수 및 계절화 식재 등에 1억 3,000만 원, 야외 화장실 신축, 대형아치 설치, 유적지 모형도 제작 등에 3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제주국제평화센터, 평화박물관, 항일기념관, 4·3유적지 등을 연계한 Dark Tourism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4·3평화공원, 노루생태관찰원, 절물자연휴양림을 연계한 트레킹 코스화하며, 국제적 관광지로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 홍보영상물 제작, 다국적 홍보 리플릿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참여형 4·3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여형 기획·특별전 개최 등으로 4·3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특히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외 청소년, 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청소년 4·3유적지 역사기행도 도내 중·고등학교 11개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4·3역사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4·3의 정규교과서 과정화를 위한 교사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며, 4·3 기획·특별전 개최, 여름방학 4·3 어린이 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4·3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제주4·3평화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하고 상임이사님께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신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담당의 답변 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소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제야 가셔서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도 있고 유인물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4·3사업소하고 제주4·3평화재단하고 빨리 분리해 가지고 겸직 근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배제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저희 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중복돼 있고 유기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딱 구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4·3사업소 직원을 제주4·3평화재단에 겸직시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라든지 인사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어쨌든 4·3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노력을 현재로서는 해야 될 것이고, 규정상도 일원화가 돼서 4·3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빠른 액션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개정, 제정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죠?
○4·3사업소장 양윤호 각종 규정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발령받아서…….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다시피 이러한 지적당한 내용에 대해서, 분리시키는 데 문제점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조치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4·3사업소장 양윤호 저희들 각종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이라든지 파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조직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지금 조직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사업소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안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했을 경우 그 이행이 미미합니다. 그때 대답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오늘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서 감사위원회에서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 처우개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4·3사업소 직원이 전부 다 제주4·3평화재단 직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사를 포함해서 차량을 일단 고정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 직원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식 기능직으로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운전사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무슨 사고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공식화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직에 발령된 직원을 놓아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아요.
○4·3사업소장 양윤호 현재 계약직 이런 차원에서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마는 정규화시키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4·3의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그걸 하실 겁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상임이사님.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상당히 뜻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당시부터 국가추념일로 제정해야 된다 해서 추진을 했고, 또 당초 진상조사보고서 나올 때 대정부 건의안 7개 항에도 국가추념일 제정문제가 건의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추념일로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도 올리고 했는데, 각종 국가 기념일이 너무 많답니다.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난색을 표시해 가지고, 4·3유족회나 4·3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가추념일이 안 되면 도 단위 추념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도 조례라도 개정해서 도 단위로라도 우선 시행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 단위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념일을 하게 되면 국가추념일 추진하는 데 좀 소홀해 질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국가추념일로 제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의견들이 좀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추념일이 안 되면 도 단위 추념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4·3유족회나 전체 도민 사회나 4·3단체나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의견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국가추념일도 제정을 못 하고 도 단위 추념일로도 못 하고 해서 조금 어정쩡한 상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냐 하면 4·3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일부에서는. 도 단위든 국가 단위든 추념일로 지정이 된다면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추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반대여론이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도 조례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정책적으로 기념이 될만한 정신과 행위라고 인정됐을 적에 추념일로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런 정신과 행위를 인정 못 받는다고 얘기도 역으로 해석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국가에서 못 하면 도 추념일로라도 빨리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추념일로 제정하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진상조사보고서 당시에도 건의가 됐었는데 행정안전부나 정부 쪽의 의견은 저희 4·3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고, 현재 국가기념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난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혹시 도 단위라도 추념일로 제정해서 하는 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수렴돼서 공론이 모아진다면 도 단위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가져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를 들어서 5·18민주화운동은 기념일로 됐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념일로 되고 거기 재단은 국립묘지로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4·19도 기념일로 됐겠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3·15도 되고…….
○강창식 위원 5·18은 지방의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우리 4·3기념일을 왜 국가 지정으로 못 하느냐, 이게 도세가 약해서 그런 건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진상조사보고서 나와서 대정부 건의안 7개 항이 발표된 이후에 국가기념일 지정문제는 여러 번 추진을 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당시에도 추진을 했고, 여러 번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또 추진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저희들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위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추념일, 기념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도정질문 관련 추진상황에 추념일 관계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다른 과거사 사건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 현재 유사사건인 부산·마산민주화운동, 거창사건, 여순사건 등 때문에 추모일에 미반영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산민주화운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우범 위원 사실은 마산민주화운동의 추모일 지정을 국가보훈처에서도 당초에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여야의원 193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됐고,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166명 중에 162명이 찬성해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우범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16개 시도 및 보훈처 등을 상대로 해서 최근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를 했고, 또 오늘부터 3월 1일까지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해서 3·15 관계는 국가추념일 지정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 가시화돼 있어요.
우리 4·3 문제는 지금 김태환 도지사께서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국가기념일로 갈 것인지, 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향 설정도 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깊게 생각을 해 봤습니까? 새로 오셔 가지고…….
○4·3사업소장 양윤호 깊게 생각을 못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저희들 일처리 하는 데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4·3평화재단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도내의 각계 인사들로 해서 범도민적인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의 잔여임기도 한 4개월 남아 있고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가는, 동력 창출은 행정 쪽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도가 되고, 4·3유족회라든가 제주4·3평화재단이라든가 각종 4·3단체가 주도가 되면서, 이분들이 주도가 돼서 도민들 50만 명 서명운동이랄지, 또 다른 데 모양으로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마산 3·15의거도 돼 있는데 제주도는 더 큰 사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제주4·3평화재단이나 4·3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지원문제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4·3사업소장께서는 이걸 최우선적으로, 마산 3·15의거 관계가 금년부터 아마 국가지정 기념일로 추진될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3사업소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이 4·3 62주년 됩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62주년…….
○현우범 위원 그 행사를 하면서 그것에 발맞춰 가지고 4·3에 대해서, 과거 식으로 그냥 위령제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3사업소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4·3평화재단이나 관련단체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처리가 지연됐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예.
○현우범 위원 희생자가 487명이고 유족이 2,019명, 총 2,506명에 대해서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의 결정해 주도록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그간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07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아서 2,506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 단위에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아홉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고, 중앙위원회는 '08년도 7월 달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회가 아닌, 일곱 분으로 소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작년 6월 11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실무적인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가 지금 열리지 않은 관계로 최종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위원회 전체적인 시각이 지금 현재 4·3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라든지 세 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나기 전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상반기 이내에는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전체는 아니지만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재판하고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만이라도 심의 확정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중앙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재판결과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수형일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는 분까지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결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래서…….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중앙위원회가 그렇다면, 4·3사업소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힘을 가지고 모자란다면 도민적 힘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MB정부 들어서 4·3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함으로써 이미지도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족 추가조사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감사위원회에서도 했거든요. 4·3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시계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희생자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역사 속으로 묻혀 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급박한 시기인데 정부에서 적극적이 아니니까 제주도 4·3관련 단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하고, 제주4·3평화재단도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출범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도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희생자 추가신고 받은 분이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지연되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양윤호 소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제주도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서 중앙위원회로 올라가고 중앙위원회에서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위원회의 심사는 끝난 겁니다.
중앙위원회의 희생자 심사과정이 당초 했을 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다 합니다. 개별심사해서 거기서 걸러낼 것은 전부 걸러낸 다음에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소위 의결절차만 거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뭐가 없고 소위원회에서 걸러질 때가 하나하나, 소위원회 보면 경찰에서 대표하는 분, 군인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다 소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걸러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의 의지도 물론 거기다 첨가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아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이선교 목사라든가 이철승 씨라든가 해서 헌법소원 해 가지고 4개가 행정소송이니 민사소송이니 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중앙 위원회에서부터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동안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대법원까지 해서 헌법소원이 나니까, 지난번 헌법소원에서 올라간 것도 다 각하돼 버렸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이라도 내려주면 아주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망설이는 것 같고, 그전에 올렸다가 분위기가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나 불인정이라도 돼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못 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과거사처리지원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하는 문제라든가 소송 진행 문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8건 있는데 전부다 “추진 중”으로 돼 있네요. 완결된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완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7항에 보면 제주4·3평화공원에 대하여 역사교육장화 방안 검토, 이것은 짧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업무가 유사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전부 “추진 중”이라고 된 것이 그겁니다. 아까 지적한 역사교육장화 방안도 역사교육장화 방안이 완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마다 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날 교육을 끝낼 수도 없고 이것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종결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해 이런 교육을 했다가 금년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충홍 위원 그건 종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은…….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글쎄, 저희들도 판단이 조금은…….
○고충홍 위원 그것은 종결로 봐야죠, 계속하는데.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하여튼 이것은 지난해에 지적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연말까지 추진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 안에 가능한 것은 완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굳이 사업소가 존재를 해야 되는지, 합병을 해서 4·3사업소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보면 역할분담도 애매하고,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고…….
○4·3사업소장 양윤호 4·3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규정상 겸직 근무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의 공무원을 제주4·3평화재단에 파견해서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고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제주4·3평화재단하고 4·3사업소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애매한 데가 있어서 일처리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재단이 설립됐으면 재단에 기금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 적립이 안 되면 출연금 형태로라도, 소위 정부에서 출연금은 전부 사업비로 출연이 됩니다. 20억 원 됐다가 금년도에 10억 원의 특별 출연이 있어서 30억 원이 됐는데, 그 나머지 운영비는 도비에서 5억 원을 출연해 주는데 5억 원 출연금 갖고 평화기념관하고 평화공원 관리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충당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5억 원 중에서 인건비로는 몇 천만 원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단의 인원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게 되면 4·3사업소에서 재단에 겸직 근무가 아니고 파견 근무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15명이나 16명 되는 인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도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재단에서 인건비가 확보돼서 인력을 충원하고 부족분 몇 명 정도는 도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또 4·3사업소는 도에 들어와서 평화협력과나 거기에다가 4·3지원과 형식이라든가 4·3지원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계가 되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 대해 도비지원이 돼야 한다. 우선 그겁니다.
4·3평화공원, 4·3평화기념관을 관리하려면 돈이 수월찮게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15명 정도의 인건비를 재단에서 다 충당한다면 굉장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파견도 해 주고, 4·3사업소는 도로 들어가서 4·3지원과를 하든 4·3지원계를 하든 이렇게 해야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야 원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조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비지원이 필요한 건데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국가에서 기금을 원래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500억 원 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자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도록 애초 발전용역에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중앙위원회에도 보고가 됐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2008년도에 기금 출연은 어렵고 그 대신 사업비는 매년 이자, 5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연간 4% 해서 20억 원 되니까 20억 원은 해마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억 원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분 10억 원 추가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무사히 되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사업비 형태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도 기금 출연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가 발전용역도 해서 중앙 과거사처리지원단하고 의견교류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한나라당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기금 일부분이라도, 단 몇십억 원이라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업비 10억 원으로 낙찰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또 한번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제주4·3평화재단과 4·3사업소 또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서 기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기금은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상임이사님한테 물어 볼게요.
국회를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만난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 이사장님이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10억 원 확보 과정에서도 서울에 가서 정책위 의장님이라든가 대표위원님들 만나고, 또 여기 오실 때도 만나고, 이사장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서로 연락도, 교류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의원님들하고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서 10억 원 추가가 무사히 됐습니다마는 이사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의원님들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도와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구노력이 있느냐.
혹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금 조성방법 아십니까? 기금이 구성된 과정,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광주는 그 당시에 국민성금 낸 거 몇십억 원하고, 유족에게 보상금 나온 것 중에서 출연을 하고, 정부에서도 도움 받고 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거기서 알맹이가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4·3평화재단 문제가 생길 때 권고를 해 드렸는데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사들 출연하면, 원래 광주민주화운동의 첫 발단이 이사들의 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금을 받았죠. 거기의 첫 단추는 이사들이었습니다.
현재 이사들 명함만 갖고, 감투만 쓰지 마시고 스스로 자구노력해서 이사도 출연금 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나라당에서도 모금활동을 했을 겁니다, 소수의 금액이지만. 점차적으로 도민 전체에게 모금운동을 하려면 우선 거기에 중추적으로 참여하시는 이사님들이 출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는 안 하고 남한테만 해 달라. 누가 하겠습니까? 도비 해 달라, 세금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노력하면서 남에게 요구해야지. 운영비 주면 하겠다, 운영비 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주4·3평화재단, 4·3사업소, 과연 제주4·3평화재단 이사들이 단돈 10원이라고 출연한 금액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들이 출연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요. 무슨 출연을 하겠다고 도비를 달라고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남한테 요구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양윤호 사업소장님, (자료 보이며) 혹시 이 용역보고서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전체적으로는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요지는 봤습니까?
좋습니다.
2005년 11월에 용역을 했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서 유적지 예산 투자하는 걸 봤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2009년도까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19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보존유적지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요. 예산 투자 현황은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떡 반 나누기 하라는 건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곳을 먼저 하고 있는지 방향을 질의하는 겁니다.
○4·3사업소장 양윤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개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유적지별로 정비할 예산이 밝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북촌 너븐숭이하고 섯달오름, 낙선동, 이 세 곳을 우선 정비한 이유는 4·3 관련해서 상징성이 다른 쪽보다는 있기 때문에 우선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상징성이라는 것은 뭐죠? 용역보고서에는 여기 세 군데에 대한 상징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정식적인 용역보고서인데 그게 의문이에요. 사업소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지사님이 판단한 겁니까? 누가 판단한 겁니까? 거기 세 군데에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4·3사업소장 양윤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세 군데…….
○위원장 장동훈 수식어를 빼고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두 분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고맙고” “도와주시면”, 이런 수식어는 가능하면, 여기가 토론장이 아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3사업소장 양윤호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곳이 복원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제가 작년에 만벵디에 대해서, 몇 푼 안 되더라고요. 돈 천만 원 내외인데 그 예산을 무참히 자르셨습니다. 다른 데는 10억 원, 20억 원 들어가는데 왜 그랬나 싶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4·3사업소의 기준을 제가 모르겠고…….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아니…….
○위원장 장동훈 상임이사님, 조금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도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제주4·3평화재단 처음 구성할 때 시끄러운 부분들, 제가 다소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들이 들어가서 그 단체의 객관성은 과연 어떻게 인정되는지. 상임이사 당연직처럼 4·3사업소니 여러 가지 단체들, 왜 그분들이 이사가 돼야 하는지. 도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단체가 들어갔으면 상임이사로서 뭔가 책임을 지고, 권한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로 출연금도 내고 또 도민 출연 운동도 하고, 세금도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구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제주4·3평화재단 상임이사 이성찬입니다.
유적지 정비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제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이 세 군데가 먼저 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렸는데, 정부예산이 오다가 중단돼 버리니까 이 세 군데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만벵디 관련 1,000만 원은 제가 지난해 것은 잘 모르고, 지난해 말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방문하실 적에 만벵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기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건데 제주4·3평화재단 발기인 총회 시에 아까처럼 당연직 다섯 분, 도의회니 중앙위원회니 과거사처리지원단장이니 도의 행정부지사니 이렇게 다섯 명 빼고, 선임직 이사는 다섯 개 4·3단체입니다마는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범국민위원회, 그리고 4·3유족회에서 두 사람,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관에는 당연직 다섯 분은 나와 있지만 나머지 선임직은 단체대표를 하도록 돼 있지 않고 그냥 유족을 대표하거나 학식이나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고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사임하게 되면 단체대표가 들어가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이사님들이 성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저도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사를 성금도 내고, 기금도 많이 내는 분들로 모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돼야 하는데 발기인 총회할 때 보니까 관련단체나 기관의 대표들을 하다 보니까 성금문제가 거론이 안 돼서 지금 이사님들한테 성금을 출연해 주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간인 후원회를 조직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가 돼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시켜 놔야 저희들한테 기부금을 내더라도 소득공제가 되고 법인세에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너무 깁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우선 정부를 설득하거나 도민을 설득할 때는 주인 된 도리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안 하고 손님한테만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사업소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제주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4·3사업소
- 4·3사업소장 양윤호
- 4·3지원팀장 강인택
- 위령사업팀장 김성천
- 4·3공원관리팀장 강금화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평화재단상임이사 이성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위원장 고찬식
- 사무국장 양광호
- 감사과장 오홍식
- 조사과장 한석대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