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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2월 2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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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홍구)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만의)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병욱)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문하영)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권해룡)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연만)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지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상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병옥)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세창)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영배)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성일)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신원우)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줄리아마틴)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앤리끄라멘)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홍근)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동)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강은봉)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재록)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주호)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인식)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광원)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오광수)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옥경)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윤수)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희용)
3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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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홍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만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병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문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권해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연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지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상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세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성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신원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줄리아마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앤리끄라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홍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강은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재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광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오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옥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윤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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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28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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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홍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만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병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문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권해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연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지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상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병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세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서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성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신원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줄리아마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앤리끄라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홍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강은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재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주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광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오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옥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윤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희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부터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희용)까지 27명, 제3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의 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특별자치 시대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보조 제도를 통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학자금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 범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소득 3분위부터 10분위까지 지원되고, 지원이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 유관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자금지원 업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강경식을 청구인 대표로 해서 5,557명이 청구한 조례안입니다.
   청구취지 및 이유는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특별자치도의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도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금액을 출연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해 7월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에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 말 정부 정책으로 도입 예고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성안이 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도를 포함한 15개 시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추진과 더불어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서명운동이 이뤄져 왔으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발표 이후에 주민발의로 학자금 이자지원 또는 기금설치 조례를 추진 중이던 8개 시도 중에 인천만 제정되고 4개 시도는 제정을 포기 했고, 대구는 심의 유보, 2개 시도는 여전히 심의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시도는 7개 시도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시행 발표 이후에 대학 재학 중에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서 조례를 지속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으로 재학 중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 체계의 개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하고, 과세중단 중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수정하였고,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밴형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두 곳의 복지회관이 건물 노후로 안전 문제 및 보수비용 과다로 인해 재건축이 결정됐고,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도1동 복지회관이 구병무청 건물로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과 삼도2동 남성마을 복지회관이 재건축에 의한 신축으로 그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사랑방이자 삶을 얘기하는 곳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대상자 27명은 제주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또한 기대가 되는 분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진 님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위원회 소속 간사와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위원을 맡으면서 전국 130만 명 유치 서명 열기를 확산시키고,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
   이홍구 님은 국민의 참여 열기 확산과 국가의 총력적 힘을 모으기 위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성공적인 제주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명예도민증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예도민증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 21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재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등27명)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이자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대안의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통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이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7월 6일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는 학자금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서 그 기금으로 대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조례이고,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소득 분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법에 보면 국가의 지원없이 본인이 취업한 다음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그런 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신입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만 신청이 가능하고, 2009년 이전 대학생은 종전 제도와 새로운 제도, 아까 말씀드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 두 건은 취업 후 상환제도 이전 제도에 따른 이자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자금 제도가 생겨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대안을 마련해서 이 두 개를 전부 아우르는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해 보자 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일단 기금을 만든 다음에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학생 이자지원의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거기서 전부 결정하도록 일단 기금을 설치하자는 게 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들어온 것을 그대로 부결시키자니 사인한 분들도 걱정되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대안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보고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검토의견만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세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자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면 앞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조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감면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주시 이도1동 복지회관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 변경과 남성마을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회관의 설립 기준이라든가 설립 기준에 따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원진 등 27명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스물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에 기여하신 분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치안유지 및 제주 이미지를 고양하신 분이 되겠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신 분 두 분이 되겠고, 국비 예산확보에 기여하신 분 한 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두 분이 있고, 제주 세수 확대에 기여하신 한 분이 계시고, 서귀포시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 행정을 구현하신 두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검색을 통해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5호를 보면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이자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조원진등27명)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제33항은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오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조례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다음 항은 차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민발의한 조례안이라든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걸 먼저 듣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두 조례안의 절충안으로 지원기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급범위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조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로 검토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검토한 대로 위원님께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 후에, 예산확보한 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늘어난다는 결론인데 기금을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소요액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저희들 기금적립액은 최소 300억 원 정도 돼야 매해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원금 감없이 유지해 낼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연리 약 5% 정도로 봐서 15억 원 정도 확보하려면 3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기금이 마련돼야 그 이자를 갖고 매해…….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 300억 원이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야 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지원을 받거나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강창식 위원   지금 재정자립이 안 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돈을 꿔다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꿔다 쓸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4.5%입니다.
○강창식 위원   4.5%를 주고…….
○전문위원 강홍철   아니, 정부 감채기금 할 때 보면 한 2～3%면 되지 않습니까? 정부 감채 쓰면 한 3～4%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 이자율이 매해연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만약 기금조성이 돼서 우리가 4.5% 이자를 지급한다 말입니다. 그 대신 기금을 은행에 놓아서, 이 5%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5% 주는 데가 일반은행에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받을 수가 있어요,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 5% 받기는 어렵습니다.
○강창식 위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볼 때 5% 주는 은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최고 이자율 4.65%를 조사해서 그걸 기준으로 아까 이자율 전체 15억 원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차 잘못하다가 우리가 돈을 꿔다가 이자를 지급하는 그 금액보다 기금으로 적립해서 이자를 받아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오히려 기채를 쓰지 아니 하고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비목 처리해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하는 얘깁니다.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하는 원가 계산을 해 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유보시키고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강창식 위원   저희 생각은 기금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은행에 넣을 바에는 기금 해 가지고 그 이자나 그 이자나 마찬가지니까 그 이자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돈을 꿔다가 그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자를 받아다가 그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가 돼야 기금을 만든다든지 안 만든다든지 결론이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이런 원가계산이 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금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0.1%라도 이율 따져서. 그랬을 경우에 기금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도 당해연도만 계산할 게 아니고 추이를 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동감합니다. 세계 경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율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간동안에 부담 없이 학교도 열심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비교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창식 위원   저는 구태여 기금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법에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목적기금인데 돈을 꿔다가 기금을 만드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시일 내에 기금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300억 원 정도 말씀하시던데 대안에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학년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입학한 학생한테만 이자보전 부분이냐 아니면 취업 후 학자금 신청이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대안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전부 이자보전을 일정부분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맞죠?
○전문위원 강홍철   예.
○신관홍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라는 게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학교인데 그런 학생들에게 전부 지원해 줘야, 즉 말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하는 그 학생한테도 차후에 이자보전해 주고, 대출받아서 회사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이자보전해 주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1월 18일 날 입법하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라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취업해서 상환할 때 이자보전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두 가지 혜택을 다 주는 거죠. 사전에 2·3·4학년, 그 후에 대학원 이런 분들은 한 가지만 선택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보전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저는 대안조례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목적기금은 뭡니까, 돈을 꿔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단시일 내에 안 되면, 300억 원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돼야 바로 시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도 등급을 매겨서 부자들한테는 본인들에게 하라고 해야죠.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자라도 보전해 주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도록 해 주는 건데 지금 이자보전 해 주더라도 등급별 이자보전을 해 주고, 다만 지금 당장 이런 기금 같은 거 받는 게 곤란하면 일반회계에서,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별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겨서 당분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다음 추이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 조례가 2009년 7월 7일 날 우리한테 넘어왔다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정리해서 하려고 했어야지 꼭 맞춰서, 주민발의 조례도 7월 7일 날 왔고요, 도지사로부터 우리한테 온 조례도 7월 7일 날 같이 넘어왔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까지 뭐했는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국회에서 입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늦춰서 해 보는 게 맞겠다 해서 늦춰 있는 상황 같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넘겨온 조례라도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하신 분들하고도 논의가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례제정 청구한 민원인들하고도 대화를 거치고 이러한 부분 취지를 설명해서, 정부의 입법한 내용들도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려다가 채무 발생하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 조례는 일단 문제되는 부분부터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차후에 다시 심의하는 게 어떨는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9년 이전에 입학한 대학생하고 2010년 이후에 입학한 대학생들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조성 하는 재원 확보의 문제, 그다음에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자지원 하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주민발의하신 주민들하고의 대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을 갖고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고봉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주민발의 조례의 정신도 있고, 도의 의견도 있고 이자기금조성에 따른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고봉식 위원   이왕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먼저 지난해 4월 22일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주민청구로 제출해 주신 2,842명의 청구인 개개인의 관심과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마침 정부도 대학생 학자금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워낙 학자금이 비싸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자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갖고 이자를 보전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학생들과 제주도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하겠다고 안 했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정회는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정회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심의를 미뤄왔는지.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이게 들어왔을 때도 보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어느 정도 거르는 장치를 해서 심의하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의회가 대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집행부가 집행부 조례와 주민발의 조례의 절충안의 입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보거든요. 마냥 보류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안해 볼게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돈을 꿔서 다시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채가 1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1년에 15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1년에 15억 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주민발의안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의 안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6억 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15억 원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을 때 얼마나 도의 재정 상태가 어려울지 도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무튼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재정 자립도도 아시다시피 낮은 입장이고 매해마다 SOC 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   15억 원이 어렵다는 겁니까, 6억 원이 어렵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15억 원인 경우는 그렇고, 6억 원인 경우는 저희가 감당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그러시면 사전에 주민발의 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떻든 행정을 거쳐서 의회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러니 이렇게 가다가 차츰차츰 이것을 상향해서 전체 대학생들한테 이자 탕감해 주는 것으로 가자는 협의도 해 볼 필요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조례가 발의돼서 집행부에 들어가고 바로 의회에 온 것도 아닌 것이고, 검토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죠. 1년에 15억 원이라는 지방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도정의 재정자립도 형편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드니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다음에 차츰차츰 해서 어느 연도 갔을 때는 주민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같이 일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차별로 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7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식이 돼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억 원은 되고 15억 원은 안 되고. 그러면 합의점을 찾아야죠.
○위원장 장동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신관홍 위원님하고 동일한 종류의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5,000명 이상이 주민발의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쯤 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접수된 게 7월 달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류시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좀 가져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는 아직까지 그냥 도의 입장, 주민은 주민의 입장, 절충안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절충해 봤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 또 우리가 이런 대안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노력한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조례 제출한 이후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들과의 대화나 토론의 장을 마련한 노력의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아무튼 15억 원이라는 액수가 매해 갈수록 학자금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충분한 대화와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수순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우리가 유보하고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였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마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왜,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집행부가 안 했다면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려줘야죠.
   제가 하나 다른 절충안을 얘기해 볼게요. 집행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주민발의는 기금조성, 그리고 전액 이자 지원을 해 달라 이게 큰 틀입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는 기금은 없어요. 단지 지원을 구분해서 하겠다. 상중하로 나눠서 하겠다. 이 의견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절충안을 내세워서 기금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의회에서 좀 더 지혜로운 절충안을 낸다면 예산이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상중하로 나눌지 상하로 나눌지 아니면 전액을 지원할지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은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정회를 해서 그러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 입장을 들어볼 테니까, 그리고 저는 어저께 학생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다. 결론은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여러분도 존중하시고 집행부도 존중했으면 좋겠다. 자기 입장이 다 옳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부합되는 결론을 오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회는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양 행정시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면서, 즉 말하면 2010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상하반기 것을 일괄해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고, 그런 것 있죠? 6월 달, 9월 달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감면제도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조례에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지방세법」에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방세법」하면 징수하는 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요즘 1월 달 하면 10%, 3월 달 하면 7.5%, 5%, 2.5%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을 해 주더라고요. 「지방세법」에 조기납부하면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신관홍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일시납부 제도가 1월, 3월, 6월, 9월 해서…….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게 납부할 시에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요번에 보니까 언론에도 나고 있는데 탕감된 액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기 징수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전체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치로 나온 게 없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밴형, 코란도 이런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에 준용해 가지고 감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란도 밴인 경우에 23만 3,710원이라는 경감이 발생하는데 세수가 얼마나 감소됩니까,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6만 7,710원 정도가 감될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는 23만 3,710원인데, 차 대당. 그런데 제주도 전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체 수치로는 아직……,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위원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금 현재는 약 6만 6,000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전문위원 강홍철   앞으로 감면을 더 해 주기 위한 겁니다. 기간연장 하는 겁니다. 새로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터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고봉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코란도나 밴이나 이런 차들이 어떻게 화물차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차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우대정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세계환경보전총회 유치하고 있는데 탄소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들, 이런 차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정책,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차들이 그런 차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차를 조금 더 우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도 차원에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방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 가중치를 보면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은 시의 200%, 그 외 300% 이렇게 해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중치 100%를 부여했을 때는 금액이 높아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낮아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200%보다 100%가…….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낮아집니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배분이 많아집니다.
○현우범 위원   가중치가 높을수록 배분이 많아진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비수도권 시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그 외…….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지방도에 해당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시 지방도…….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100%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300%에 해당됩니다.
○현우범 위원   비수도권 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조원진)부터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안희용)까지 27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정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장동훈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오정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명예도민에 대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으로 지정해 놓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면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동의요청 수여대상자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또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국장님, 왜 공무원 또는 정치인이 많은 것입니까? 또한 여성은 두 분입니다. 국장님, 여성의 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가 관심이 많고 중앙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증서 하나만 주는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앞으로 제주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면 예를 들어 이틀 전에 제가 공보관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홍보대사를 지정할 때도 서로 두 부서가 협조를 한다면 훌륭한 홍보대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 지켜 볼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요, 아주 유능한 경영인도 좀 놓고, 또 유능한 지도자도 놓고, 유능한 여성 지도자도 놓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 발전에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오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848명 중에 지금만 2명이지만 여성도 많고 또 각 분야별로 기업인, 문화·예술·연구·학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성도 확대하고 또 기업인도 확대해서, 저희들 명예도민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전국적으로 아주 유능한 경영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 별로 없고, 제가 매년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정말 적습니다. 제 생각은 여성을 좀 밑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느끼는 겁니다.
   또 명예도민 활용을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나 경영인이나 유능한 단체장님들을 하면 지금 뽑은 사람보다 훨씬 제주도를 도와주는 명예도민이 될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됐습니까?
○오정희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 건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안별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자금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조원진)부터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안희용)까지 27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2항까지 조원진 등 2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경영기획실,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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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강창식    고봉식
•    고충홍    신관홍    오정희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    총무과장    양병식
•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    인적자원과장    김진석
•    세정과장    부광진

○기록    

•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