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제주발전연구원소관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자치도추진단, 경영기획실,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경인년 올 한 해 더욱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특별자치도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과장입니다.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가서 4단계 제도개선 반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총력 추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7월 제주자치도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한 이후에 관련 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말 정부안이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핵심과제 반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방식으로 면세해 주는 것으로 3년간 우선 시행을 하고 성과평가 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관광비용 절감과 소비 촉진을 통해서 제주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생산유발과 소득창출 등 상승효과와 더불어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도 전역 면세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카지노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본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카지노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서 도내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을 하여 그 특구 내 투자개방형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와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치재정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3단계까지 총 1,705건의 사무이양에 대한 경비 소요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되,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주계정을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핵심과제인 녹색성장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이 돼서 각종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핵심과제 여섯 번째 과제인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안타깝게도 4단계 제도개선안 반영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률단위 일괄이양과 핵심산업 개별특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이 확대되어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제주 연관 법률 총 119개 법률에 대해서 2,112건의 사무가 이양됨으로써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핵심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자치분권 제도 보완을 위한 특례 40건도 함께 확보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권한이양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제도 분야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범위가 확대되어 통행금지 제한과 음주측정, 통고처분 불이행자 즉결심판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절차를 위원장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교육·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대학원의 분교 설립 시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허용되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대해서 국제학교 입학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가 허용이 되고, 외국 의료기관 개설 시 장관 사전 승인절차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외국 관련 문화 인프라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외국 공연물의 추천 제한 및 취소, 외국 뉴스통신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휴양 관련 사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광특구 개발 추진을 위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 기준이 이양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가 개선되었고,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근거 마련과 과세특례 적용 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청정이미지에 맞는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권한이 확대되어 도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등이 이양되었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도시공원 설치 및 녹지 확충에 관한 각종 기준 등이 이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개발과 공유수면 관리 권한 확대와 어업산업 관련 제도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알뜨르비행장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규정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 입법화를 위해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 행정절차를 마쳐서 3월 중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고 개정안 원안통과를 위해 대국회 절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핵심과제별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실행방안 마련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연구용역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5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의 마무리와 완결성을 제고하고, 전략과제를 실현하여 특별자치도 체감도와 제도개선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추가 검토하여 이양해 나가고, 미래지향적 특별자치도 법체계 정비를 위해 조문체계 정비와 분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한 자치도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 관광·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제도보완과 특별자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도민소득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면서 국세 운영 및 자치재정 분야 등 미반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성과평가도 제고로 특별자치 목표 성공적 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범 후의 제도개선 성과가 평가를 통해 객관화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가항목은 투자유치 실적 등 3개 부문 55개 지표가 해당이 되며, 국무총리 운영 중립적 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확인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08년도 성과평가에서는 30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작년도분에 대한 평가는 오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양된 권한 및 특례를 중점 관리하여 성과창출을 최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국제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차별적 금융제도의 운영을 통해 동북아 금융 허브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국제금융 질서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경제적,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6월까지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연구용역을 위해 국책금융연구기관의 지원용역과 국제입찰에 의한 본용역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실시와 함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제주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특별자치 체감도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 가속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로 규제자유화 지역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관리 편리성 제고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규제를 일제 조사하여 총 1,145건의 규제를 발굴·등록하였습니다. 규제일몰제 도입과 행정규제 기본조례 제정 근거 등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규제심사 기능강화와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규제일몰제 도입방안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정과 규제개혁부서 행정조직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자치법규의 정비 및 입법지원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을 지원하고, 제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위임조례 등 제·개정 정비를 위해 1～3단계 위임조례 정비를 마무리하고, 4단계 위임조례 119개 법률 일괄이양에 따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입법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심사 및 실·국 협조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실·국별 심사전담제 등을 운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공무원에 대한 입법실무교육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행정쟁송 수행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행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공정·간편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쟁송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이행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법정 처리기간 단축 등 권익구제를 강화했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과 함께 도와 행정시의 통일된 청문제도 등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심리·의결로 정당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청구사건의 단기간 심리·의결로 당사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송사무 수행의욕 고취를 위해 민사 및 행정소송에 공무원 참여를 확대하고, 소송수행 부서 및 송무담당 간 멘토링제도 운영과 함께 소송 관련 자료 지원에 의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4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련 과장의 답변 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행정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오승익 단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당초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핵심과제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 시 의회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발언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닌데 그래도 더 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반영 안 됐습니다. 이것은 대정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감안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은 핵심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5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추가로 감사직렬 신설 관련해 가지고 6대 핵심과제로 의결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의 원안반영을 위해서 줄기차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 더한층 노력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장 큰 성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대 성과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정부 관련 부처에서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후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원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예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을 보면 숙박, 여행, 음식, 스포츠 오락업, 관광기념품 이런 것에만 돼 있고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항공료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저희들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은 품목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개정안에 반영시켜 가지고 도입되는 것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해 놓고 사후조치를 해 나가는, 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항공료도 가능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지금 현재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행사에서는 단체로 여행비용을 받는데 여행비용을 어떻게 환급받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품목수라든지 환급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환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송객수수료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환급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액인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 인식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더 잘 알고 싶어서, 먼저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성과는 무엇이고,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도의회 5대 핵심과제 중 무엇이 반영됐는지 이런 걸 잘 알려 줬으면 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오정희 위원님, 좋으신 질의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받는 과정에서 하나가 추가돼 가지고 6대 핵심과제로 확정이 돼서 저희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국세의 자율성 부여인데, 예를 들면 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세의 세율조정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자율권 부여라든지 도내에서 부과 징수되는 국세의 징수액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양한다. 이것을 도의회에서 원안의결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보냈는데 이것은 제주지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로 대체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됐고, 자치재정권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계정 규모 확대라든지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안 반영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제주계정을 3개 사업군에서 2개 사업군으로 조정을 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편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또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와 상계 처리하는 걸로 됐고,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연구용역을 거친 후에 반영여부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녹색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거의 원안이 반영됐다고 보고, 다만 좀 미흡한 분야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직 공무원의 직렬 신설하는 관계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부단히 애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 카지노 설립, 국세자율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할 때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5단계 제도개선 때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킨다는 이런 각오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단장님,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1월 29일 제주도에서 공청회를 끝낸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오정희 위원 국회 상정과 본회의 통과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정부 내부의 절차, 예를 들어서 법제심사라든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런 절차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언론기사를 보면 민주당과 치과의사회, 의료단체 등 일각에서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영리병원에 대해 검토 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단장님, 현재 동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지난번에 도민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반대의견도 많이 내 주셨고, 반대하는 내용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만 제주지역이 특별자치도로 나가고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개방형 병원을 제주도 전역에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의료특구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투자를 촉진시키고, 제주에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해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을 100% 존중해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단장님, 올해는 5단계 제도개선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우선 5단계에서는 4단계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국세의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특히 좀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의 소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중지도 모으고 관련부서의 의견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 표현에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이 아니고 3월 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이번 제도개선 시는 기존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점검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균형 잡힌 제도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의료개방을 하면서 도내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현재 상황과 지원은 나아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투자개방형 병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병·의원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사항에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외국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주고 있는데 국내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투자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막론하고 민자사업인 경우에 제도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이미 Daum이라든지 EMLSI, 케멘슨전자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혜택, 세제적인 보장이라든지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특히 권한이양 등을 통해 도지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등 이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의 발언을 잘 경청하셨다면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 되셨습니까?
○오정희 위원 예.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보통교부세율 있지 않습니까, 3%.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강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율 3% 관련해서는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동의안 의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안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게 아마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강창식 위원 이게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그렇다고. ‘이상’이라는 두 글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글쎄,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강창식 위원 3%라고 딱 못 박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상향조정 됐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강창식 위원 더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 부담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여유 있게 법조항만 바꾸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래서 저희들도…….
○강창식 위원 그것까지도 못 하니 힘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서 이런 것을…….
○강창식 위원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무슨 일을 추진합니까? 3%로 정한다를 3% 이상으로 정한다. ‘이상’자 두 글자만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걸 못 합니까? 그러면서 크게 4단계 제도개선 된 것처럼 피아르나 하고.
그리고 그때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 국세자율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국세자율권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전부 받았을 경우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범위 외에 그 돈을 더 주는 거냐, 아니면 국세 징수분만큼은 깎아서 주는 거냐. 깎아서 준다고 하면 구태여 가져올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국세 받아 가지고 플러스알파가 되는 예산이라면 몰라도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교부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서 준다고 할 경우는 받아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세를 우리가 받아왔을 적에는 우리 지방에서 집행권이 자유롭다 이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강창식 위원 집행권이 자유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를 들어서 국세를 우리가 가져오면 국세에서 어떤 보조금을 줄 때 비목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 전입이 되게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곳의 사업에 투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러 곳에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만큼은 종전의 예산에서부터 깎아서 준다 이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강창식 위원 플러스해서 줄 겁니까, 깎아서 줄 겁니까? 우선 그 대답부터 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대로 지금 국세에서 징수되는 것만큼만 제주도에 오는 거죠.
○강창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조 7,000억 원이면 그중에서 중앙정부 재원이 1조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세 받은 것이 5,000억 원이다. 그러면 종전에 1조 원씩 주던 것을 1조 5,000억 원을 줄 것이냐, 1조 5,000억 원이 아니고 1조 원 범위 내에서 5,000억 원이 국세 징수분이니까 차액 5,000억 원만 준다. 어느 것이 맞은 겁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과장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에 일종의 조건처럼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재정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국세징수분이 4,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정부 지원분 중에서 국세징수액이 제주로 넘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을 차감하고 나중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그 부담분을 떠안는 걸로까지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작년 12월 29일 날 의결이 되면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재정권 강화 중의 하나가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부분이 용역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10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이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건의했던 것처럼 교부세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아니고 자치재정권 강화에 권한이양경비 106억 원과 부가치세 사후환급액 100억 원을 상계 처리하는 걸로 해서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만 보면 별도로 교부세 차감 없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제도는 정부지원 금액 그대로 유지되면서…….
○강창식 위원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 말입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국세 받아 가지고 공항에서 환급해 줘버리면 끝나는 거고, 우리 지방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당초에는 저희가 사후환급액 100억 원 정도분까지 떠안으면서까지 일단은 제도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창식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직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는 국가가 외국에 몇 국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지금 말레이시아 랑카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도 전역 면세화처럼 아예 모든…….
○강창식 위원 EU국가는 거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국내의 것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국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부분은 우리나라도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보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EU국가에서는 같은 공동체로 해 가지고 하니까 세금을 환급해서 공항에서 외국인한테 주고 그러던데, 관광객한테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는 것은 제주도 지방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지 우리 재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부가가치세 관광객한테 환급해 주는 것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곳은 우리 제주가 아니겠습니까? 제주에 있는 호텔이든 음식점이든 이렇게 하는데…….
○강창식 위원 아니, 우리 재정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측면은 있겠지만 우리 지방비에 대한 재정적인 증감변동은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직접적인 증감변동은…….
○강창식 위원 간접적인 효과도 없지. 단지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는 측면이지 지방비하고야 직간접으로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소득이 증가해 가면 지방세수도 증대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았어요. 국세 자율권 해서 이양한다 하는 것도 잘 검토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진짜 이익이냐를 검토한 다음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독립성 관련해서 감사직렬 신설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했었는데 그건 용두사미 돼버리고 오히려 감사위원회의 범위를, 조례를 폐지하는 형국이 돼 버렸다 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서 아니면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감사직 직렬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킬 수 있는지, 독립시키지 말고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든지,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자체조사라도 해 보고, 연구해 본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감사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안 됐지만 5단계 제도개선 때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의 한 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감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고 5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건 추진계획을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자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단장님 생각에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제도가 출범해 가지고 올해가 4년차인데 그동안에 독립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든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강창식 위원 아니, 단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강창식 위원 시간을 둔다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알려 달라는 얘기죠. 여론수렴 해 가지고 하는 얘기야…….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안 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자체 안이라도 마련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사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해관계가 사실은 줄어든 형편이다 말입니다. 이 시기에 이걸 만들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5단계 운운하면, 지금 같은 호기가 없어요. 지금 국회 본회의를 안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독립만큼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논의해 보자 하는 의욕적인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이번에는 힘들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아니면 의원발의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 없이 직접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든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호기다 이겁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 의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국회의원 발의로 이 문제를 추진시켜 주시오, 호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은 전혀, 지금 답변 들으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추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들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의원발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시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 지사님한테라도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감사위원회만큼은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건의하고 추진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좋으신 말씀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참고가 아니고 추진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벽에 부딪히면 부딪힌 대로 해 보라 이겁니다.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으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오승익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한 건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이번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우선 손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효과 면에서 관광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기대효과는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일단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간접효과로서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소비창출효과, 소득증대 효과 이런 것을 가져오면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주에 대한 이미지, 지금까지 고비용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재정하고는 무슨 관련이 됩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환급시켜버리면 지방재정하고의 직접적인 연관, 증대효과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바탕으로 간접적인 승수효과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우리 지방재정에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지방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돼 가면 우리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분개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도에서 홍보자료를 낸 걸 보고 그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8쪽에 보면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과 상계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지방재정과 관련이 없다고 해 놓고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한 100억 원이 되는 것을 상계 처리하겠다, 이것 무슨 얘깁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과장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 앞서 강창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 좁게는 부가가치 사후환급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부가가치 사후환급액이 한 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현우범 위원 100억 원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줘 버리면 지방재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제 활성화만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논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세징수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세징수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파급효과가 다 미치는데 그 혜택을 제주도만 보는 부분은 정부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주도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정부보조금의 일정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제도부분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를 정부 지원금액 중에서 일정분, 교부세 차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습니다마는 제주에 내려 보내는 정부의 지원금액을 감수하는 부분하에 이 제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조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했던 내용처럼 고스란히 그 부분을 제주도가 떠안는 모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단기적으로 제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말씀을 했던 거고, 저희가 작년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은 이 제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재정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현우범 위원 예, 재정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을 이것과 상계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얘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우범 위원 정부 입장이 아니고 도 입장에서 지금 지방재정하고 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그것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우리가 정부에서 제도를 권한이양 받아서 가져오는 입장에서, 제가 정부 측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그 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가가치세 10%만큼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권한이양 경비는 덜 받아가는 것이, 상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우범 위원 앞으로 권한이양 경비를 안 받아 오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그렇게 상계처리 되는…….
○현우범 위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천칠백 몇 건 정부이양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는 안 받아오겠다, 이거 못 받아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거와 상계를 한다. 지금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국세자율권 문제도 관광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와 연계를 시키겠다. 국세자율권 문제도 이걸 가져오면 예산편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해 놓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와 연계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도민을 속이는 행위거든요.
특히나 이번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서도, 그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4단계 제도개선이 어렵다는 뉘앙스를 집행부에서 상당히 했거든요. 그걸 해 놓고 보니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볼까 말까 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라든가 녹색성장산업 육성기반 마련,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 그전에 이 4단계 제도개선을 직접 담당을 안 했으니까, 새로 맡았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를 오승익 단장님께서 해 보십시오.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추진결과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 100% 반영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영이 돼 나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부터 우리 도가 주장해 온 도 전역 면세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근접하는 수준으로 다가서지 않았나,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세자율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5단계 제도개선 때 한 번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직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장님, 아시는 사항이지만 4단계 제도개선에 여섯 가지 핵심과제, 다섯 가지는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의회에서 추가를 했던 건데, 의회 의결을 봤다는 것이 도지사 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제기한 6대 핵심과제가 전체 의회에서 제기한 것인 양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서 도의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 개 핵심과제가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대 핵심과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하고 사전 교감을 거쳐서 핵심과제들을 선정해 놨는데 이마저도 거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태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상당히 미래가 암담하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치하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내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도 반영은 안 되고 쓸데없는 권한들만 내려 보내서 행정비용만 더 많이 소요되게 되고, 아까 얘기한 보통교부세의 3%에 ‘이상’이라는 두 글자도 집어넣지 못하는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순항할 것 같습니까? 단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하여튼 시간적으로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유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06년도에 발족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현우범 위원 지금 만 4년이 지나도 건수만 많았지 실질적인 것들은 제도개선이 된 게 없거든요.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순항을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런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치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과 상계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재정도 어렵고,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암담하다. 내년 6월 말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저희 도가 바라는 사항도 위원님께서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과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한꺼번에 출범 당시부터 전부 반영이 되고, 또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반영이 됐으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란도 없었을 겁니다마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반영을 시켜 나가면서 4단계까지 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5단계에서는 반드시 반영이 돼서 특별자치도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완성이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담당과장께서 중앙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중앙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려고 이런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겁니까?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 질의내용의 핵심에 답변이 벗어나고 있어요. 본질적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단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계라는 표현은 마인드에 대한 문제죠. 이를 테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했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옳은 겁니다.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낫지 얼버무려서 국가사무 이양을 받아온 것처럼 도민들한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인드에서 이런 문구도 작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과연 도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4단계까지 오면서 느낀 건데, 같이 정부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대안이 없다는 거죠. 저쪽에서 이런 논리를 펴면 다시 반론할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단장님한테 혹시 개인적인 복안이라도 있느냐, 차후 검토하겠다, 이건 아니죠. 이러저런 게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제까지 진행해서 안 됐다면, 진짜 내 재산이 뺏긴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의 본질이 벗어나고 있다, 어떤 부분적인 사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내용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꼭 할 거냐 말 거냐, 안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업무파악 이전에 본질적인 접근의 방법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맨 처음 특별자치도 생길 때 핵심과제가 뭐였습니까? 3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제주도에서 주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로드맵에 의한 권한이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핵심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하고, 도 전역 면세화, 빅3 그렇게 해서 추진을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빅3가 뭐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항공자유화…….
○위원장 장동훈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빅3에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우선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 전역 면세화에 사실상 거의 접근하는 수준이 되겠고, 항공자유화 관계도 제5자유 운수권 보장 등 하면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관계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과제로…….
○위원장 장동훈 지금 단장님의 마인드에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는 부분적 변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쟁점은 뭐냐 하면 국가가 전혀 양보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아까 107억 원의 국가사무 이양의 비용을 단지 바꿔 주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의 설정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해 보고, 1%를 모델로 삼고 그게 잘되면 우리나라를 바꿔보겠다는 큰 틀의 국가적 이유도 있다 말입니다. 자꾸 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 1%가 잘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자유를 줘 보면 국가가 이만큼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접근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고요. 위원장으로서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인드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밑의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한 번 더 논의해 봅시다. 이러저러한 방안이 계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국장님 따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모아서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느 기회에 그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담당계장님 어디 계신가요? 과장님 말고 계장님. 계장님 안 계신가요? 제도개선 담당이 안 계신가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마이크 앞에 좀 서 보세요.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별자치담당 고상호 특별자치담당 고상호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4단계에 다섯 개의 핵심과제를 줬는데 다섯 개 핵심과제의 관철에 몇 점 정도 주실 겁니까? 단적인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동의된 내용이 국가에 가서 관철된, 아직 국회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담당 고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개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4단계 제도개선안이…….
○위원장 장동훈 단적으로 표현하십시오.
○특별자치담당 고상호 확정된 안이 국회에 입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의회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그래요? 제 질의가 그랬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실 거예요? 회의 밤새도록 할까요? 자세가 안 됐잖아요, 자세가.
부족합니다. 정 점수 못 매기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는 관철됐는데 4개는 못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잠깐 계세요.
이게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네요. 도민들한테 죄송하고,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감정 섞인 어조지만,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죄송한 감정이에요. 좀 고민하시고요. 돌아가서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시간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단장님!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강창식 위원 지사님이 4단계 제도개선에서 첫째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꼽으면서 공식석상에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양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급분만큼 권한이양 비용에서 덜 받아오는 조건으로 돼 있다는 내용을 지사님이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냐, 관광객한테 돌려주는 돈을 우리가 쓸 돈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사님이 그걸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할까요?
저도 아까까지는 관광객한테 환급시키는 것은 우리하고 재정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 부분은…….
○강창식 위원 아까 단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강창식 위원 지적이 아니고, 지사님이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관광객한테 환급해 주는 돈을 우리가 쓸 돈으로, 예를 들어 지방비나 다름없는 돈으로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업적이냐, 당장 그렇게 얘기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지난해 이것을 받아오려고 저희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중앙정부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일시적으로는 100억 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제도적 파급 효과, 기대효과가…….
○강창식 위원 그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이런 것이…….
○강창식 위원 자료가 있어요? 막연하게 활성화 돼서, 100억 원 정도 우리가 쓸 돈으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지방비로 충원시킬 재정이 확보된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한국세무학회가 연구용역을 한 것에 따르면 소비자 가격이나…….
○강창식 위원 언제 용역을 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2006년도입니다.
○강창식 위원 2006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 관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때 당시에 도 전역 면세화…….
○강창식 위원 2006년 몇 월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12월입니다.
도 전역 면세화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도 전역 면세화를 했을 경우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했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강창식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줬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 조건이 용역보고서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있어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강창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때 당시에 도 전역 면세화를 비롯해서…….
○강창식 위원 면세화하고 환급을 해 줬을 경우에 그만큼 제주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용역보고서는 있지만 환급해 줄 돈을 우리 돈으로 물어준다 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우리 돈으로 물어준다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냐 한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강창식 위원 글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야 있겠죠. 문제는 환급해 주는 돈을 우리가 쓸 돈으로 대신 물어준다, 우리는 안 쓰고. 그 얘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주나 마나죠, 우리 도 살림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큰 업적으로 해서 자랑거리로 얘기한다면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계량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재정적인 불이익은 일부 있겠지만…….
○강창식 위원 지방비에 보탬이 얼마나 된 것으로 됐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관광 증대효과가 531억 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고…….
○강창식 위원 아니, 지방비로 충당시킬 수 있는 돈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압박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환급해 준 것만큼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으로 관광객한테 줘 버리니까 도 예산은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더 크게 보면 간접적인 효과가…….
○강창식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장동훈 단장님,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감정을 조절하시고요. 조금 가라앉힙시다.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어떤 요지의 질의인가 약간 숨을 쉬면서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은 경제적 활성화는 향후에 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준비를 했느냐. 세입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접으시고요.
위원님이 도민을 생각하면서 흥분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도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단장님도 같이 하겠죠.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답변하시고요. 위원님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고충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1년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 예상액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100억 원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환급액을 도 수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를 관광객한테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수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예.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도 수입으로 보는 게 아니고 10%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한다면 10원을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우에 여행객한테…….
○고충홍 위원 지금 우리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사무 이양경비를 충당하려면 어디서 재원이 나올 겁니까? 또 기채를 쓸 겁니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이것을 정부는 우리 도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것은 관광객한테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수입으로 직접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원칙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럴 겁니까? 도 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도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도 수입으로 잡는 건 아닌데…….
○고충홍 위원 그래야 국가사무 이양경비를 충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돈이 나올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적 시각에서 그쪽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씀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권한이양에 따른 경비를 받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서 결국은 부가가치세 10% 안 받는 것만큼 중앙정부가 손해를 보니까 권한이양에 따른 경비를 이것으로 충당하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도를 제주도에 내려 줄 테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이것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고충홍 위원 그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의회에서 동의하실 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때 당시에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다른 내용처럼 저희가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 조건 자체가 정부 쪽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감된 비용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하에 이 제도를 저희가 건의드렸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권한에 따른 소요경비 부분은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부분이 지원되는 금액과 사후환급액이 묘하게 거의 같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원금액과 차감액 부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실 쪽에서가 나중에 조정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별개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하고 연관시키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해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환급금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 맞죠?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관광객 목표가 670만 명, 작년에도 630만 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600만 명으로 나눴을 때 1인당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
○현우범 위원 1,666원이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실에다가 이것 분석을 해 보라고 하니까. 관광객 한 사람당 1,666원이 싸다고 제주도에 많이 오겠느냐. 한 사람이 절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면 제주도에 많이 온다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00만 명이니까 1,666원이에요. 정말 이건 한심한 얘기입니다. 어디 관광 가면서 약 2,000원 싸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안 갈 걸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아까 관광객이 630만 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관광객…….
○현우범 위원 100억 원을 600만 명으로 나누니까 1,666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상계가 아니고 도민부담을 시키려면 의회와 사전에 동의절차를 거쳐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 부담을 시키면서 의회와 사전에 동의절차도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가 이렇게 건의했다는 게 절차상 맞는 얘기에요? 도민부담이 가는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지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에 따른…….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직·성명을 대십시오. 속기하는 데…….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특별자치과장 양기철입니다.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를 저희가 건의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부세 차감액 부분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조건은 분명히 자료에도 그때 적시를 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권한이양에 따른 경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표현이 상계라는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1～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06억 원 정도 나왔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액이 1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저희가 요구한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 제도개선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또 자치재정권 강화와 관련된 권한이양 경비 부분도 정부에서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양쪽 내용이 관련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의결과정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이 내용이 분명히 별개 사항으로 해서 건건으로 볼 때는 다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저희가 다르게 지금…….
○현우범 위원 지금 반영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이 17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 이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닙니까? 이번 제도개선에 그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는 보고가 됐다 이겁니다. 아닙니까, 양 과장님?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그렇게 보고가 된 게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상계한다면 도민부담을 시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도민부담이라는 표현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넣어 가지고 건의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분명히 그 부담분만큼 도가 떠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게…….
○현우범 위원 도가 떠안는다는 걸 의회에 설명드렸습니까?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안 하면 정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당시에는 국세자율권 부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이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이나 아니면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창식 위원 부가가치세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현우범 위원 자율권 부여와 관련해서 그때 얘기가 있었고, 여기 의회에서 한 것은, 왜 속기사들이 있는 줄 알아요? 얘기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며칠자 한 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얘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4단계 제도개선에 잘 한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당 관광객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득보는 게 1,666원이다.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예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더 하시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예,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장동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관광객이 600만 명 와 가지고 현재 매출액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관광객 증가가 아니고 현재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100억 원을 해 주면 그만큼 관광객이 더 와야 되는데 얼마나 더 오겠느냐를 분석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670만 명, 700만 명이 온다면 100만 명이 더 온다. 100만 명이 더 왔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쓸 돈을 못 쓰는 한이 있어도 100억 원을 줘도 괜찮다 하는 계산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안 해 주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줬을 경우에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돼서 100억 원만큼 플러스 요인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권한이양에 따르는 비용을 다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기회에 이걸로 대치시켜 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만들자 그렇게 들리는데,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강창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앞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고, 다만 용역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생산 유발효과가 약 9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513억 원, 소득 유발효과가 165억 원 해 가지고 간접비용이…….
○강창식 위원 그것 누가 한 용역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강창식 위원 2006년도에 한 그 용역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예.
○강창식 위원 그것은 국세자율화에 대한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아닙니다. 명칭은 도 전역 면세화에 관한 용역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강창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2009년 현재 매출액을 얼마정도로 보고, 관광객은 몇 명으로 추정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이런 부분은…….
○강창식 위원 제 질의에 그 용역이 맞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상에 2009년도 현재 관광객이 사용한 총 금액이 얼마큼 되고, 관광객 몇 명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2009년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강창식 위원 아니, 그 자료가 있다면서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아니, 이것은 2006년도 겁니다.
○강창식 위원 몇 년 됐습니까, 2006년도 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랑하지 말고, 분석 자료라도 제대로 가져서 이 제도를 가져오면 우리 도에서 이익이다, 아니면 이 제도는 하나마나한 제도다 이렇게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희 위원 제가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좋습니다.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아까 굉장한 이익을 보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며, 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제주도민이 손해 보는 것은 얼마며, 관광객은 얼마 이익 본다 이런 것을 내놨으면 이렇게 왈가불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이익금에 대해서는 관광객도 이익을 보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도 상당부분 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소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이익 나는 돈이 어디로 간다, 이것을 알면 잔소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이 개개인에게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개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오정희 위원 그것을 계산을 잘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관광 활성화, 경제 활성화, 그 이면에는 세입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만약 검토가 된다면 향후에 그 100억 원에 대한, 세입의 결손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업,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분배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세입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심각합니다.
첫째는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홍보, 도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분명히 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립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세입에 대한 대책발표, 권고합니다. 업무보고지만 권고하니까요, 이것 두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도민들이 못 하는 건 못 한다, 잘하면 잘한다, 박수 칠 때는 박수치고 질책할 땐 질책하는 도민들의 평가를 도정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정도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세 번째 제가 권고하는데,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단장님까지 철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향후에 제가 특별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을 계획도 찾겠습니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특별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 테니까요, 그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 진땀 빼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 걱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돌아가셔도 다 같이 고민한다는 생각을 갖고 다른 좋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반영, 적극적인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택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1일자로 경영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오인택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생생한 민의로 여기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영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봉기 광역경제추진팀장입니다.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성후 국회협력단장 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잠깐 앉아 계시고요.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서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해서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하는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 제주발전연구원소관
○위원장 장동훈 원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연구원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 뉴밀레니엄이 10년 차가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개발과 현안과제 해결에 전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연구원의 운영목표를 도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실용연구로 정하였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연구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개개인의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국책연구원 등과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을 보다 효율적, 과학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과제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방안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중 빠른 시일 내에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안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목표 및 전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저희 연구원의 비전은 제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도민의 희망을 설계하는 실용연구 목표달성을 위해서 2010년에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민이 함께 체감하는 실용연구를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 시 도민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도 및 의회가 요구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중점 연구하겠으며, 연구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서 도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과제 제안시스템 활성화는 연구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와 연구원 간의 정책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의회와 연구원 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도와 의회에서 제안하는 정책연구과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분야를 중점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JDI opinion을 도민이 알 수 있게 구성해서 월 1회 정리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료 활용의 도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구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및 공급자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연구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도내, 도외, 그리고 해외 연구역량을 활용하는 연구네트워크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연구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정책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재작년 말에 구성된 제주지역연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등과 MOU 체결을 하고, 국제적 연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교통 선진화, 의료·교육·미래산업 분야 등 저희 연구원의 아직 미흡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치 연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과 정책반영을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기본 및 정책과제 수행입니다.
신공항이라든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관광객 카지노 등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단계별로 심의 및 성과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발굴 및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수행계획 심의단계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관계 공무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직간접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목록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건은 완결이 되고, 아직도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답변하고 끝난 다음에 경영기획실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연구결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도, 몇 년도 발전계획이 있으면 연구결과가 맞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혹시 그런 관리체계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저희가 수작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연구과제도 굉장히 선별을 많이 하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무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가지고 6대 핵심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가 극히 일부만 반영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할 때 사전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자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6대 핵심과제 선정 시에 저희가 크게 기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선정 후에 과제별 내용을 만드는 데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본적으로 과제를 선정할 때는 관여를 안 하셨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 제주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주발전연구원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도에 문제가 있었겠죠. 경영기획실장님도 그것을 추진하는 주무단장으로 있다가 영전이 돼서 가셨는데 사실 4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5단계 제도개선도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중간에 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과제 선정하는 데 도에서 필요한, 또 도민이 필요한 과제를 밀착해서 틈새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토론을 했습니다. 처음에 선정된 과제가 이것은 아니다. 토론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해서 도에 도움이, 기여도가 낮은 것은 빼고 기여도가 높은 걸로 바꾸자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현우범 위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풀어야 될 과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는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섬이기 때문에 유리한 여건도 있고 불리한 여건도 있는데, 가장 불리한 게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물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물류비의 50% 이상 더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계절적으로 감귤이 많이 날 때면 싣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물건이 없고, 또 여름 같은 때는 이것과 반대로 되는데 이런 물류정책을 적절히 시행했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섬이지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류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이런 분야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답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물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지사님으로 계시다가 원장님으로 가셨는데 일반인이 원장으로 계시는 것보다 실제 도 업무를 보다가 가셔서 여러 가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예. 아무래도…….
○고충홍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경영기획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구, 예산, 인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지적이 돼 있네요.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전문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은 협력공동연구를 통해서 다른 연구전문기관들의 힘을 빌려서, 공동연구를 하다 보면 같이 성장합니다. 저희도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도 공동연구를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으로 기구나 인력을 확충하는 걸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구실적도 보면 연구원 1인당 5.5건으로 연구 수준이 아주 낮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아무래도 도세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집중이 돼서 연구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 좀 소홀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웃에 다른 연구원들이 없습니다. 다 서울에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무래도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부지사님으로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도하고는 협조체제가, 긴밀한 유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서 좋은 연구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것하고 대동제 관련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사항 있죠?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예.
○강창식 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그게 아까 보고드렸던 지금 추진 중이다 하는 4건 중 1건인데요. 더 생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도하고 의견이 조정된 다음에 착수하려고 해서…….
○강창식 위원 도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도하고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 흐름은 어떻습니까? 전국 흐름 때문에 일시 중단하자 해 가지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행정안전부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얘기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중단된 것은 MB정부 들어와서…….
○강창식 위원 정부의 흐름이라든지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동제 관계는 이루어져야 하지 지금 인구 1만 명 미만에 있는 동이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불필요한 인원이 중복배치가 된다든지, 우리 제주에 맞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하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알겠습니다. 도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예.
○신관홍 위원 그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과소동 통폐합 관련한 것은 아니고 행정구조계층에 대해서 말이 나오다가 중단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그것 끝날 때까지. 용역을 계속 수행해서 대안을 가져 있다가 중앙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제주도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그래도 중앙하고 조절을 해 가면서, 저희 혼자 해서 실현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 중앙정부는 지금, 즉 말하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율적 통폐합. 우리 제주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예산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모델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시·군 통폐합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전반적으로 계층구조에 대해서 헌법연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결론이 통쾌하게 단시일 내에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만의 동 체계라든지 읍면동 체계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새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제주도 것만을 했다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제주도는 이렇다라는 것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과대동은 어떻게 할 거냐.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의 문제인데, 당장 도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발전연구원 직원들은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직원 퇴장)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위원장 장동훈 계속해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방향 및 전략 설계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도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 구축된 운영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도정운영 방향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연구원,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자치 방향과 전략을 설계할 T/F팀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 분석 후에 큰 틀을 방향과 전략을 마련한 후에 분야별 과제의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실천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6월 말까지는 앞으로 특별자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 종합조정 및 변화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기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도정운영의 통합성과 적시성을 확보해서 도정을 기획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정조정위원회 및 정책조정실무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 동향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부정책을 사안별로 분석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연관성이 크거나 민생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국장 대책 회의와 주무부서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정책자료 및 동향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과 관련 부서 간에 과제별 연계 책임제를 도입하고, 연구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경영개선 노력도 할 수 있도록 연구실적 성과제 도입과 과제관리시스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협력 대학의 다양화와 국책연구 기관 등과의 협약 확대 등 지역을 초월한 다양한 연구협력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 체계 마련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책협의 내실화는 물론 여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정·도정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에 직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면서 도정정보 메일링 서비스 강화 등 의정·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13쪽 특별자치 체제에 부합하는 조직 틀 마련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 구상과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단계 제도개선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거쳐 효율적으로 행정기능을 정비하고 객관적인 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수 자원의 일선 배치 등을 통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업무 매뉴얼을 실용화해서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쪽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조직 역량의 극대화입니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확대 위촉하여 민간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조사기관에서 국 단위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표성격 평가비중을 확대해서 성과지표의 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투자사업의 지표화 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의 청렴·투명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도정 실현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현장기동감찰반 운영을 통해서 상시 암행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아울러 현장에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도민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제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청렴교육과정 개설 등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과 함께 청렴모니터링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제주권 광역경제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고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권을 구현하고 지역특화를 토대로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 개발권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선도 프로젝트 네 개 사업과 선도사업 2개 사업, 인재양성 사업 2개 사업 등 기 선정된 광역경제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시책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간 또는 도내 시행사업에 대한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체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제주형 녹색성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2050년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녹색성장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저탄소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근거를 마련해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확산 시책들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해서 녹색성장정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외국어 상용화 기반조성입니다.
2020년도까지 도민의 12%인 6만 명을 외국어 상용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어 상용화 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주거, 교통, 의료, 관광 등 일상생활 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외국어 포켓북 제작 보급을 통해서 도민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 외국어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외국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보조금의 중복지원과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정산 등을 통해서 재정 낭비요인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도, 행정시, 읍면동에서 전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실태 분석을 통해서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도입 적용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중복지원 및 부정적 집행 사례 방지를 위해서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보조금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SOC 사업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적정 발행해서 안정적인 투자 재원도 마련하고 재정의 건전화도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2009년 말 현재 7,414억 원이고, 지난해는 2,38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계획에 따라 고이율 채무를 우선 상환원칙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감채기금 적립 등 지난해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시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준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1년 국고보조금의 차질 없는 확충 추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1년 제주계정 예산 사업의 배분은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배분함으로써 부서장들의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고보조는 9,256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예산확보 과정에서 국회 절충을 통해서 애월항, 번영로,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등 9개 사업에 218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기금운용·관리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해서 재정 융자 및 고이율 예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액이 425억 원이고 금년 말은 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16개 개별기금의 예탁금 403억 원을 재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를 통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억 원의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을 거두었고, 2008년에는 사회복지 관련기금 성과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올 1월에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투융자 및 용역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중복투자와 타당성 결여사업에 대한 투자를 방지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투융자 용역심의 여부를 확인해서 미이행 시 예산반영에서 제외시키고 실질적인 실무심사를 확행해서 사후평가 등을 통해서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권수익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복권수익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복권수익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권수익금은 총 5,100억 원을 확보했고 이는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배분기관 복권수익금 배분비율 17.267%를 지속 유지하고 금년도 복권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 등 서울지역 기관과 업무연락 및 제주투자, 관광에 대한 마케팅 등 수도권 지역거점 구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도민회, 재경향우회 등 도외 출향인사 단체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정당, 정부 등 서울지역 기관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재경 출향인사와 단체의 행사참석 및 협조와 서울지역에 대한 제주특산품, 관광상품 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41쪽부터 51쪽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인택 경영기획실장님, 지난해까지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연말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4단계 제도개선에 6대 핵심과제가 다 반영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실장님은 의회만 협조해 준다면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지금 반영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기대나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실무자로서 그 부분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부가가치세 환급을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고…….
○고충홍 위원 아주 큰 성과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권한이양 비용을 상계한다.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대신 사무이양 비용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정부방침인데,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인데 아직 전체적으로 조정이…….
○고충홍 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조정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상계 처리한다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재정에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계처리하지 않고 원래 국세자율권에서 했던 것처럼 100억 원 내외의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부 부담을 하고 일부 1·2·3단계 동안의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 100억 원을 상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걸 왜 연관시켜서 합니까? 별개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별개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은 별개입니다. 완전하게 별개로 했는데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관련 부처 간 완전히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이게 별개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무이양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실제적인 재정부담에서 어느 게 이익인가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은 둘 다 우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측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계에 대한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별개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쪽 행정조직과 관련해서 현재 제주도 공무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도나 행정시, 읍면동…….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정규, 비정규 합쳐서 7,500명 내외가 됩니다.
○고충홍 위원 도는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도는 2,500명 정도 됩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시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행정시도 2,5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읍면동…….
○고충홍 위원 7,500명…….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도가 3,200명 되고 나머지는 행정시하고 읍면동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행정시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4,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7,500명이 더 돼버리는데,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들의 정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업무량으로 볼 때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묻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사실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1·2·3단계 거치면서 1,700건의 중앙사무가 왔고 이번에 2,150건 정도의 중앙사무가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에 배분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충홍 위원 조직진단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 이후에.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고충홍 위원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한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2005년 이후에 조직진단을 두 번 했습니다. 자체진단 한 번하고 용역 두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직진단 하는데 다 해서.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거쳐서 확실하게, 몇 번씩이나 조직진단을 했는데도 효율적으로 잘 돼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은지. 관광지 주차관리라든가 청소년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은 민간에 이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몸집이 커졌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도하고 행정시 읍면동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는 단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그쳤습니다마는 그 후에 중앙사무가 대폭 이양이 되면서, 특히 4단계에서는 지난 1·2·3단계에서 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업무가 이양이 됩니다. 앞으로 도는 정말로 기획기능만 가지고 집행기능은 행정시 이하로 내려 보내고, 특히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도 이번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야지 지금은 역피마라미드형입니다. 머리는 크고 다리는 아주 가늘어서 제대로……, 이런 것을 조직진단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잘 구상해야 될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시가 자치단체일 때의 기관이 이제는 도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 직할로 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금년 10월 말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두 사람을 추천하고, 의회가 세 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고충홍 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은 필요할 때 구성하는 것이고,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다수 막걸리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고충홍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삼다수 막걸리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뚜렷한 로드맵이 있거나 설정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방안에 대해서 서로 검토하는 중이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정부지원도 십 몇 억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사업 속에 꼭 막걸리만이 아니라 마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삼다수 막걸리 관련해서 특정지어서 대답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투자지분까지 다 확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 파악한 바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재단법인 제주삼다수 농심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아직 재단은 구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삼다수 막걸리 말고 명칭이 재단법인 제주삼다수 농심,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교래리가 지분을 얼마 갖고 육지부 기업이 얼마 갖고…….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직접 막걸리 공장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저번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제기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해서 내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래리 마을에 대해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득 창출하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용역 속에 막걸리 내용도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닌 상태고…….
○신관홍 위원 예, 좋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을이 51%, 농심, 지역업체―같은 동종 업체죠―이렇게 해서 49%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확정발표를 했는데 도가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직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사실 특별자치도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끌어간 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연간 한 800억 원 정도의 잉여가 생기고, 그것을 SOC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 부분 좋은 결과가 있어서 특별자치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특별자치도가 이루어진 거고 주민들께 홍보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제도를 제주도로 이양 받아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문예회관을 관장하는 문예진흥원이 있죠? 문예진흥원이라고 해 놓고는 달랑 문예회관 하나만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 제주아트센터, 지금 개관이 안 됐습니다마는 얼마 없어서 개관되는 그것도 조직을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문예회관이 되면 그것 서귀포시가 관리할 거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나 제주아트센터나 동일 공연장인데 문예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문예회관 가서 신청해야 되고, 제주아트센터 사용하려면 제주아트센터에 가야 되고, 서귀포에서 공연하려면 서귀포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보면 제주시가 관장하는 도서관, 도청이 관장하는 도서관, 한라도서관이라고 하면 대표도서관이라고 나왔다 말입니다, 제주도 대표도서관.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건지 도민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많아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민원인을 직접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줘야 하는 읍·면·동사무소에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아우성이에요. 어느 동에서 한 사람 차출, 본청에 올라가면 사람 안 내려 보내줘요. 이번에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철저하게 해서 정말 특별자치도다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체계 마련 해서 정책협의회도 잘 하고 해서 의정하고 도정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의회에 보면 의원연구모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책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각의 정책을 내놓으면 도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의정과 도정이 상호 존중하는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이제까지 4년 여 동안 미래전략산업연구모임에서 갖가지 그런 것들을 내놨는데 계속 봤지만 우리 도가 연초 업무보고 시라든지 정책에 반영된 건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소위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되는 과제, 연구 발표하는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겠고, 그 결과물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동조해서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인 경우에는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9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드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하는 것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있는 노인정 있죠? 급식비, 그것 간식비입니다. 그런 것도 카드로 해야 되고, 잔칫집 같으면 많이 사다가 하겠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을 조금씩 사는 부분을 전부 카드로 사용하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하는 내용이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저희들 상반기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파악해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상반기 해 보고 하반기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신관홍 위원 그러면 기왕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도 하게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그에 대한 자부담해서 사오라고 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그분들이 왜 경로당에 가겠습니까? 좋은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것 누구 보고 내놓으라는 겁니까? 부담금을 누구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현실에 안 맞는 게 많아요. 정책을 내놓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내놔야지 왜 민원 만드는 일을 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담당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면서 증액된 부분 지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내렸죠, 양 행정시에.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운영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 시기성도 가리고 또 선택적인 검토도 해서 집행하는 데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형평성이 없는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증액편성, 감액편성 심의를 끝내 가지고 지사께 물었잖아요.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 없다 했잖아요.
아까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렇다면 의회가 당초예산 대비 총액 증액을 시켰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도에서 편성된 안은 틀림없고 좋은 안이고, 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의회가 예산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건 미래를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거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운영 하는 데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의 탄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요재원도 사실 필수경비에 따른 삭감분도 있고 재정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조기 배정해야 될 분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라서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도 행정당국에서 편성된 예산안보다 예산심사 할 때 증액시켜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도 도의원 출마하면서 공약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이 부분은 사용하지 말라. 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증액 편성된 부분은 쓰지 말아야죠. 왜 그것은 씁니까? 왜 쓰냐고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전부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정리를 했는데, 우선 시설투자 사업비 그리고 1차 산업 관련분, 농·수·축 관련분,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경비는 일단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신관홍 위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두 번째…….
○신관홍 위원 그럼 제가 묻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시설비라 그러면 어디라고 일정한 데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행정시가 실링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 이 정도만 가져서 한번 하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면 하는 것도 아니요, 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받고 약간의 예산을 증액해서, 그것도 몇 억도 아니고 일이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 제주도정이 예산 진행하는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잘랐다 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시설비예요.
왜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게 했고요, 행정이 요구해서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든 민간자본보조든 민간경상보조비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의원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위원님, 그것은…….
○신관홍 위원 행정시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못 쓰도록 하니까, 예산배정을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다라고. 그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 답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위원님,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신관홍 위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이 부분은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업무보고 할 때 직접 양 시에 다 확인한 겁니다.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번 경영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 지칭을 하겠습니다. 역사적 이래 의회 길들이기 경영기획실장, 예산담당관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전보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두 번 논제로 삼았던 게 아닌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사님이 지시했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한 적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시를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의지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의 의지입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의 의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예산부서 전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합의했다 그러면 의회를 뭘로 보십니까? 예산심의 의결기구입니다. 타당성, 형평성을 심의 의결하는 데란 말이죠. 심의 의결한 것을 안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총액이 증액됐다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죠. 타당성, 형평성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겁니다. 그리고 다소 삭감하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는 게 뭡니까? 삭감한 건 동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액한 건 받지 않습니까? 심의의결해서 합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합의가 된 것을 왜 여기에서 타당성을 따지고 형평성을 따집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 부분은 다 옳은 얘기이고 의회 41명 의원 의결한 것은 너네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까?
“존중”, 업무보고에 이런 문구 쓰지 마십시오. 존중은 무슨 얼어 죽을 존중입니까? 존중하는 게 41명 전원이 합의한, 도민이 합의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경영기획실 하나가 타당성이니 형평성이니 따지고, 본인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의회는 바보 병신이고, 도민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타당성, 형평성이라고 한 것은…….
○위원장 장동훈 아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위원장 장동훈 의회 전체가 합의하고 도민이 합의한 걸 존중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물론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존중하면 따라야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런데 왜 그렇게 따집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장동훈 아니, 왜 조절하십니까? 집행해야죠. 그 예산이 지금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산집행은 세입계획과 세출계획…….
○위원장 장동훈 세입계획은 전부다 스톱해야죠. 1차 산업이든 농·수·축 관련이든, 3차 산업도 산업입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 스톱해야죠. 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됩니까? 왜 본인들이 판단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판단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산배정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배정 권한 경영기획실장한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위임…….
○위원장 장동훈 말을 정확히 하면 도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사무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사무위임이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위임 전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심의의결 기구는 의회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심의의결 기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따릅니다. 다만, 시기조절을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시기조절은 다른 것도 조절해야죠, 왜 그것만 조절합니까? 의회 길들이기 합니까? 의회 버릇 잡는 겁니까, 말년에? 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하고 출범 후하고 정원만, 현 정원은 들쑥날쑥 하니까 그렇지만 정원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주도 공무원이 7,5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7,500명이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제가 요전번에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정과 관련한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은 잘못 듣고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내려간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출범 전과 후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2006년 7월 1일 현재가 5,169명, 그리고 2010년 1월 8일 현재 4,97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7월 1일 현재가 오천 얼마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5,169명. 2010년 1월 8일 현재 4,978명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것 전체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아까 7,500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합쳤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가진 통계에도 '06년 6월 30일 현재 정원이 도 본청이 1,742명, 4개 시·군이 2,591명, 계 4,333명으로 집계돼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신 정원 자료가 소방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창식 위원 아니,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06년 6월 30일 현재 정원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없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 자료하고 한 800명의 차이가 생겨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러니까 소방직이…….
○강창식 위원 소방직 594명…….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다음에 자치경찰 19명…….
○강창식 위원 아니, 2006년 6월 30일이든 7월 1일이든 날짜 하루 차이니까 관계없는데, 총 인원에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제 자료하고.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만큼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조직관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전체 인원관계만이라도 줄어들었는지,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 자체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자료로 가져온 이 통계―2월 17일쯤에 가져온 자료인데―자료하고 전혀……, 이게 경영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인데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어디에서 만든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2006년 6월 30일 현재 5,169명이고 2010년 1월 1일 현재 4,978명이면 인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소방직이니 자치경찰이니 이관된 부서의 것 다 포함해도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191명이 줄었습니다.
○강창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가진 자료는 6월 30일 현재 5,169명이 아니고 4,333명이라고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명하게…….
○강창식 위원 이것 의회협력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협력담당 김용철 저희들은 인적자원과에서 받고 조직관리계에서 받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강창식 위원 조직관리계든 어디든 하여튼 이게 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문제는 경영기획실 자료 다르고, 인적자원과에서 나온 자료 다르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그 자료가…….
○강창식 위원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 놓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러면…….
○강창식 위원 정책기획관하고 의회협력담당하고 이 자료의 신빙성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보다 2010년 1월 1일 현재 인원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줄어든 인원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줄어들었다 하는 자료가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 본청만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10실 36과였는데 지금은 12실 44과로 불어났다 이겁니다. 과가 불어나고 실이 불어나고 다 불어났는데 인원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인건비 부담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원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 이를 테면 세계자연유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 후에 최근에 생긴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인력을 감원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김성도 담당관님, 2006년도 시·군이 있을 적의 인건비 총액하고 2010년 현재 인건비 총액하고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창식 위원 금액으로 비교해 가지고 증가됐다 말았다 하는 얘기는 비교하는 데 큰 자료가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 물가상승이 있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인원을 파악해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액을 비교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세이브가 돼서 남은 것을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후생복지 자금으로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을 같이 분석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순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키는 그때 시점에서, 2006년 7월 1일 시점에서 새로운 업무 없이, 정부로부터 추가 권한이양 받는 업무 없이 단순 통합했을 때는 조금 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800명을 감축시킬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 요인에서 감축을 안 시켰습니다.
하나는 당시 설명회를 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왜 자르려 하느냐 하는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돼서 국가권한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800명 자를 수 있는 요인을 새로운 수요에 맞추자 이렇게 해 가지고 출범 당시에 인원을 삭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증원 수요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정하면서, 빼내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강창식 위원 출범시키자마자 인원을 조정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원조치하면서 퇴직해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지도 않았고. 문제는 퇴직하는 숫자만큼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검토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인원관계만 하더라도 제가 가진 통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에서 가진 자료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어느 자료가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메인부서에서 체킹하고, 과연 4년이 된 지금 현실에 그런 공약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느냐. 용역발주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쪽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니냐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편성 관계를 행정시, 자치행정국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공통필수항목이라고 해서 대민활동하는 부서, 방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한테 예산편성을 하고 선택하는 항목이 있던데 이 선택하는 항목에 대해서 선호부서가 어떤 부서냐, 기피부서는 어떤 부서냐, 이 파악을 자체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열거된 선택항목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설문조사해서 기피부서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왜 그러냐, 선호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겁니다. 전 공무원들이 가 봤으면 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받아야 될 부서에서는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가 어디냐를 나열해서,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부서를 나열시킨다면 아주 간단하게 선택항목에 들어가서 예산편성하는 데도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이런 부서에 편성되지 않은 분에게 주는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면 기술, 의료, 연구 각 분야의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 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받는 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직종에도 특수업무수당이라는 별개의 수당이 있어서 보전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서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 결론은 그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안 계신데, 경영기획실 산하니까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명예도지사직을 하나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지사급 명예도지사를 서울사무소에 모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유능한 기업인이 와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할 수 있는 명예도지사라든지, 원로하신 분일수록 더욱 좋죠. 정계나 재계나 관계나, 제주사람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유능한 명예도지사를 둬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명예도민증 드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견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정년을 앞둬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서울사무소에 근무시켜 가지고 자기가 현직에 계실 적에 다녔던 부처를 부처책임제로 맡아 가지고 부처 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세가 약하면 사람의 머리라도 빌려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부가가치세 환급받아 주니까 그것이 최고인 양 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오는 돈에서 까서 주겠다는 그런 로비야 누군 못 합니까? 오는 돈에서 까서 그것을 환급시켜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도정 업무에 필요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명예도지사를 두든가 공로연수 대상자나 아니면 퇴직자를 활용하는 방안, 또 비록 명예도지사라고 명칭이 안 붙더라도 투자자문이라고 하든가 고문이라고 하든가 그런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신관홍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비, 급식비죠. 아까 물었더니 상반기에 해 봐서 하반기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보조금 법인카드를 가져 가지고 대형마트에나 안 가면 사소한 조그마한 것은 카드 쓰기가 그렇다. 대형마트 가게 되면 한꺼번에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매일같이 거기서 급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하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이나 각 지역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적극 권장하면서, 심지어는 희망근로자에게도 30%까지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면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자면서 행정에서는 대형마트에 가서 보조금 법인카드를 쓰고 사와라, 이것은 역행하는 게 아니냐, 어르신들이 하는 민원의 소리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에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저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내 주셔야 하는데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생각만큼도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건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닌지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회 전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시행초기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실장님, 이런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여론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빨리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재래시장 살리기는 행정에서 구호처럼 외치면서 우리 보고는 대형마트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라?”, 이 얘기가 맞는 거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림없더라. 이런 부분은 즉시 빨리 조치해 가지고 불편도 덜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좀 전에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5쪽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현원이 4명으로 돼 있네요? 4급 1명, 7급 1명, 기능직은 운전기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두 사람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기능직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운전원이고 한 사람은 사무보조…….
○고충홍 위원 기능직인데도?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고 차는 두 대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차 한 대입니다.
○고충홍 위원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서울사무소장은 국회협력단장으로 겸직이 돼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네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 정당, 정부 등 도정 현안사항 절충, 재경인사, 단체행사 참석, 제주특산품·관광상품 마케팅 활동, 제공회 네트워크,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과연 이 직원들로 해서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증원을 해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락소로 해서 연락기능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예도지사 그런 제도도 좋고, 또 퇴임을 앞둔 공로연수 하는 분들 서울사무소로 배치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이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가능합니다.
○고충홍 위원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몇 분 해서 국회담당, 부처담당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퇴직하신 분들 무슨 연수를 받는지 몰라도 그런 데 배치하면 보람도 있을 것이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에도 얘기해도 함흥차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청의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액을 얘기 안 해도 몇 프로인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약 13.5%…….
○위원장 장동훈 잘못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2006년도가 1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0% 내외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몇 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건, 아까 실장님께서 행정기관도 하나의 큰 고용창출의 기구라고 했죠? 그렇게 본다면 도민 다 공무원 시키면 실업률이 제로일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전체를 공무원 봉급 조금 나눠서 100% 고용창출 일으키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천국인 제주도가 되겠지만 모든 게 효율과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될 건데, 지금 결정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쭉 가면 제주도 총예산이 다 공무원 인건비로 잠식될 확률도 있다. 약간 과장을 한 거라면 그렇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 돼서 연도별로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과연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김성도 담당관이 말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는 기본 호봉 승급비를 포함해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죠? 금액이 늘어나는 건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유발되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술적인 거나 전문가적인 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기획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경영기획실에서 그런 업무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에서 소위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황해도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생산성을 유발시키는 방침을 취한 사업이 있다면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주도의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고, 특히 무공해 제조업 2차 산업분야를 지금 3% 수준에서 10%까지 올려야 안정적으로, 관광이 세계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 정도는 돼야 관광도 뒷받침이 된다는 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마련하거나 광역권 계획을 만들거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들거나 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저는 각도가 좀 다른 쪽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 산업구조의 비율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적 흐름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직종의 다양화가 아니라 소직종이면서 직종 하나에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산업구조에서 지금은 다양화된 직종에 소수의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생산성이 유발될 수 있는 직종 연구를 하라는 얘깁니다. 현재 주어진 직종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저도 그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업종이 약 1만 8,000개가 되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업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업종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에 지속적으로 주문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총론으로 이렇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업무보고 사항이 없다는 거죠. 제가 사소한 거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경영기획실의 업무거든요. 경영기획실이 최고 수장기구가 된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전체를 기획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든 뭐든 전부 다. 그런 기획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제주발전연구원도 두고 서울사무소도 두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있고. 왜, 정책을 새로 개발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영기획실의 업무는 많은데 효율성으로 가치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에 물어본 내용이―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과연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 검토를 하고 있느냐, 용역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용역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틀렸으면 다음에는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반성을 통해서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용역, 수행, 평가, 그런 양적인 것만 얘기하지 질적인 부분에서 자아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평가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안쓰러운 것은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방면에 걸쳐서 어드바이스 받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따질 일도 아니고, 좀 고민하시고 마인드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경영기획실에 이건 꼭 짚고 싶습니다.
의정과 도정, 제가 흥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는 도민의 대변기구입니다. 그리고 민의기구죠. 의회가 결정하는 건 다 따라야죠, 위법이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이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선제로 뽑은 의원이 뭡니까? 도민의 민의를 도지사보다 저희들이 빨리 알거든요. 왜, 현장에 있으니까. 또 도민들이 지사 찾아갑니까? 의원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지사한테 찾아가라면 지사도 더 힘들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은 다 의원들이 처리를 해 줘야만 민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큰 정책적인 것은 지사가 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든 너 생각이든 있지만 합의가 된 것은 진리가 아니라도 진리로 믿어야죠. 그리고 수행해야 될 책임이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합의된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월권입니다.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타당성 있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왜 혼자 결정 합니까? 심의의결 기구인 의회가 결정한 걸 왜 본인들이 판단합니까? 월권이죠. 도민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이번 시간에 꼭 여러분한테 마음 속 깊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도민이 이런 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심의의결 기구 필요 없잖아요. 도민을 대신해서 왔는데. 일개 의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도민이 없으면. 도민이 없는 의회도 필요 없고요. 도민이 없는 도지사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질의에 김성도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깊게 검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도민의 뜻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대신 도민이 합의한 것은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의 요지입니다. 도민이 합의된 것은 따라야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을 다 따를 수는 없겠죠. 진심으로 간청하는 바입니다, 마음 속 깊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정책기획관 현을생
- 광역경제추진팀장 홍봉기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의회협력담당 김용철
- -특별자치도추진단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 특별자치과장 양기철
-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 특별자치담당 고상호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강성후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유덕상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