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3월 3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오인택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 등 두 건입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산업 육성 주체 일원화를 위해서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업무가 우리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범위인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은 수도권 자치단체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지방소비세의 35%를 금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되며, 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는 16개 시도가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정지원 및 장기저리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2012년까지는 운용하지 아니하며, 2013년 이후에는 100분의 10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 요구하는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합 규약 의결안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의안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타당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물산업 육성 주체 일원화를 위해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추진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개발공사 사업의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 사업은 개발공사 사업에 추가시켜야 되는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으로 돼 있어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별도로 조례에 명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개발공사 사업의 범주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사후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나와 있는 주택사업 용어해설과 토지개발사업 용어해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일 다룰 겁니다마는 참고사항 해 가지고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업의 범주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즉 사업의 범위를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금번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구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해서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계정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포괄 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배분 방법 등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만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를 부담하는 이유는 지방소비세는 시도별로 납부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를 배분하는 것이고, 3개 지역의 소비지출이 많아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시도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 지역만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3%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융자관리계정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 등을 예치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채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로 되어 있는 한은 운영하지 않고 향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가 될 때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으로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도 간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각종 기금을 가지고 중앙의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방의 지방채 인수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추진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이렇게 됐는데 이관되기로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에 의해서 이관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관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조례로 이관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자체적으로 이관하는 걸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조례를 개정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물론 결론적으로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의 업무를 개발공사에다가 이관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개발공사와 도가 협의해서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우범 위원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로 이관된 과정을 보면, 2008년도에 용암해수 관련 용역을 하면서 당시에 용암해수 업무는 물산업이기 때문에 용암해수 업무와 물산업을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도와 HIDI, 개발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60억 원이나 되는 자산을 출연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하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은 별개의 업무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이미 이관 결정을 했다면서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관 결정과 출자는 사무가 별개입니다. 연관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그것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돈 1～2억 원을 출연할 때도 의회 승인을 전부 받고, 또 도유재산을 출연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전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것이 된 다음에 이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런 경우에는 이관에 따른 출자 없이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출자 없이……,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출자 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유재산 6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뭔가 절차가 생략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이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현우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의사일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하고 내일 조례를 다루었으면 순서가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 개의 업무는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얘기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업무이관 부분은…….
○현우범 위원 또 하나 제가 의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지식경제국에서 용암해수 관계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이쪽에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의회 내에서도 좀 이상하게 됐어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하고도 업무 이관에 따른 협의나 이런 것 안 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용암해수 문제는 지식경제국 산하에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 업무 이관을 결정하면서 팀 자체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협의는 이미 2008년도 용역을 할 때부터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당시에 물산업은…….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게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관이 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거기로 가는 게 옳고 그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60억 원이나 되는 자산을 개발공사에 출연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출자입니다.
○현우범 위원 출자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가 가는 건데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위원님 지적이 순서대로 봤을 때는 맞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자하기 때문에 업무가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암해수 업무가 개발공사에 이관이 됐는데 그 중에 출자에 필요한 것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내일 심사를 받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전문위원은 조례 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염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는 이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의 답변이 모순되는 거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개정이 돼 놓고 업무 이관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이지 조례 개정도 안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용암해수사업도 들어갑니다마는 그 이전에 지금 개발공사 업무에 주택매입 임대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주택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대로 그렇게 업무의 기능을 정리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암해수 개발사업도 결국은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개발사업이라고 업무규정을 해 놓으면 그 사업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검토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업무 이관에 따른 정관이 바뀌어졌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이관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잠깐만……,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강창식 위원 이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그렇게 하라고 구두로 됐는지. 이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업무를 취급하겠다면 이사회 회의록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기구가 바뀌어져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업무가 이관됨 의해 가지고 회사 수익은 얼마만큼 감소가 된다든지 증액이 된다든지, 개발할 때까지 비용은 얼마큼 되고, 이 업무를 수용하겠다고 결의된 내용이 있어야 이관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왼쪽 주머니에 놨다가 오른쪽 주머니에 놓는 식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관계는 개발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다 마쳤고, 그것에 따라서 2010년 1월에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도 했고, 또…….
○강창식 위원 누가 보고를 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사회에…….
○강창식 위원 이사회에 누가 보고를…….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사회에는 개발공사 자체에서 보고를 한 거죠.
○강창식 위원 논의했다고 해야지 그게 보고입니까? 외부에서 가서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사회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도나 HIDI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접수가 됐으니 우리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가당합니까, 안 합니까 해 가지고 우리 사업으로 합시다 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있느냐 그 얘기죠. 개발공사에서 이사회의 가결을 보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절차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사회 회의록은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언제쯤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금년 1월 10일 날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도에서 이관하겠다는 공문은 언제 발송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식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지난해 12월 17일 날 발송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때 업무를 HIDI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전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2월 17일 날 공문을 도에서 발송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액션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안 하겠다, 포기한다, 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절차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도와 HIDI와 개발공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단일화한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도에서 개발공사에 문서도 보냈고 개발공사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서,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고, 그 절차와 별개로 업무를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토지개발사업을 추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조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개발공사가 처음 탄생할 적의 사업목적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삼다수사업 하기 전 개발공사가 처음 탄생할 적에, '90년도 초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당초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이게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당초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창식 위원 각 시도에 개발공사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초에 국제입찰이 돼 가지고, 100억 원 이상 공사는 국제입찰을 하게 되니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개발공사에 위탁 발주하게 되면 국내 건설업이 보호가 된다. 처음에 만든 취지는 그렇게 해서 각 시도에서 만든 겁니다.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사업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삼다수 사업을 하니까 개발공사 업무가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개발공사가 된 건데 이것은 사실 본연의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도 회사이고, 도가 100% 출자한 것이니까 이런 업무절차에서라도 명확성을 기해 놔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라도 민간으로 매매가 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출자금도 토지 현물출자라면 증자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자본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자본금으로 할 거면 증자 공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갖고 증자를 할 걸로 하고, 이러한 절차를 앞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앞으로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본금이 증액되고 자산이 증가되고, 그래서 나중에 평가액도 덩달아 증가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자본금 외에 지원된 금액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재무제표를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분명히 해 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십 억 원 되는 돈을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 형식으로 저쪽에서 지정해 버리면 자본금은 관계없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가는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만 더 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사장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이건 안건하고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임기가 어떻습니까? 잔여임기로 합니까 아니면 「상법」상의 임기로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상법」상의 임기입니다.
○강창식 위원 「상법」상의 임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강창식 위원 그래요? 잔여상의 임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없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상법」상에 그렇게 됐어요, 정관에 그렇게 됐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방공기업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대표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상보다는 정관을 우선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관에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정관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강창식 위원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희 위원 발언신청)
오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정희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3월 5일에서 11일까지로 7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합의문 입법예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의 제도 운영 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하여 입법예고 했다가 호되게 야당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소관 부서인 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주도 총괄부서인 경영기획실인 경우 이를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의견제출 건수도 없다고 하는데 더욱더 주민의견 수렴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하고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및 입주 기업체의 분양 때문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주택을 매입해서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서울시 산하 SH공사처럼 대규모 주택사업주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SHift)와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시프트(SHift)가 호화주택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오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으로 보면 20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국민에게 알려서 또는 도민에게 알려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입법예고의 취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 원칙이고, 그 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라기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그리고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해 가지고 개발공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공사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직접 도민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이해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7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범위 확대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사업 말고 토지개발사업인 경우에 용암해수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 16개 시도의 개발공사가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기능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만 주택 관련 사업으로 돼 있고 토지사업은 기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넣음으로써 전국 시도처럼 토지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용암해수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개발공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게 어느 선까지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관홍 위원 즉 말하면, 개발공사 업무가 몇 개로 쪼개져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개발공사에서 감귤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귤 가공에 관한 부분은 감귤부서가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총괄적인 것은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용암해수 산업화단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HIDI에서 용암해수 판매까지 가능합니까? 판매업까지 가능하냐고요. 용암해수를 개발했을 때 HIDI에서 용암해수 판매업까지도 가능하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저도 직접적인 판매행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물산업을 하는 데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용암해수를 개발해서 거기로 넘기는 데가 HIDI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업무를 개발공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넘기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자체를 처음에는 HIDI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HIDI에서 그 자리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아닙니다.
○신관홍 위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한다고 하던데, 하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개발공사…….
○신관홍 위원 아니요, HIDI에서…….
○BT산업팀장 송승운 미래전략산업과 BT산업팀장 송승운입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용암해수 산업화단지가 조성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신관홍 위원 그렇죠? 센터를 짓죠?
○BT산업팀장 송승운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개발공사라든지 HIDI에서 하는 걸 보면, 총괄적인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감귤가공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공사의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단지 조례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묻고 싶다는 얘기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이렇게 하니까 자산을 넘겨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쪽 부서에서 했습니다,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해서 끝내 버리고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했으면 실장님이 다 알고, 절차가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한 시간씩이나 앉아서 할 게 뭐 있는 겁니까, 단지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호접란 단지도 개발공사로 떠넘겼잖아요, 제주도에서 직접 하다가.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넘어간 것만 알고 지금 모르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HIDI에서는 염지하수를 개발했지만 판매까지는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개발한 사업을 판매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발공사로 이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넘긴다. 이게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신관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육지부 시도에서도 주택사업이라든가 토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주택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의 SH공사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충홍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1년 사업비가 우리 제주도 예산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상당히 큽니다. 아주 놀랐는데,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삼다수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도 예산에 쓰여 지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전액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순이익이 작년도 말 현재…….
○고충홍 위원 삼다수에서 상당한 이익이 나니까 그 자본을 전용해서 활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안 들어와 버리면 그만큼 제주도 예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택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할 경우에 그만큼 세수가 감소될 것이 아닌가. 그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일반 기업에서도 하고, 지금 구제주 지역구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연 주택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별도의 주택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의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홍 위원 답변은 미래에 한다지만 언제 딱…….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현재 제주도의 주택 공급 현황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개발공사가 주택사업을 할 시기나 자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현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셔야지 주택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해서 했다가 이게 안 될 경우는 삼다수 이익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경영기획실에서 개발공사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개발공사에 대한 총괄적 지도·감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용암해수 관련 지원센터를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건립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고봉식 위원 용암해수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용암해수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맞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HIDI에 따로 있고 개발공사에 따로 있고, 센터인 경우에도 클러스터화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고봉식 위원 한 군데로 모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어떤 기업에서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정조례안이 주택매입 임대사업을 주택사업으로 폭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기 개발공사의 주 사업이 주택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나 상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내 주택사업은 포화 상태에 있고 또한 도내 주택사업체들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개발공사가 주택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도내 업체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개발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공사의 주 산업이 물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갖고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 되다 보니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도민들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으로 폭을 넓히기보다는 주택임대사업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주택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공사가 도민을 상대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수익금을 챙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고봉식 위원님 질의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개발공사는 우리 도가 100% 출자한 회사이고,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도내 시장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건설업체들하고 주택사업자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도 안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매입 임대사업으로 돼 있는 것을 타 시도 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주택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주는 게 앞으로 기능을 활용할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물론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계속할 겁니다마는 이것을 주택사업으로 개정했다고 해서, 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중첩되고 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임대주택을 오히려 확대시켜서 공급을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공사 사업범위에 복지사업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복지사업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주택임대사업은 복지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주택임대사업이 복지사업인데 주택임대사업 외에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된 것은 주택매입 임대사업,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대사업, 감귤 관련 사업, 호접란 관련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의 주 소득원이 지하수, 삼다수를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하수는 우리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운용자금에는 의당히 복지사업도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포함시킴이 마땅한 게 아닌가. 꼭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수익금으로 복지사업도 구체적으로 개발공사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도민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물론 사업 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데 개발공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복지사업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복지사업을 개발공사 고유의 기능으로 한다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주택임대사업은 합니까? 주택임대사업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인데 그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고유의 복지사업 자체를 기능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연간 총 수익금의 몇 프로 정도는 복지사업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향후에 개발공사가 발전됐을 때에는 별도로 운영상 할 일이지 고유기능에 넣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지하수라는 게 어떤 자원입니까? 우리 도민들 재산입니다. 도민들의 재산을 팔아서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앞으로 연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집 장사, 땅 장사해서 도민을 상대로 수익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아니면 지금 늘어나는 노인 인구 관련한 복지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현재 수익금 나는 것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 하는 것 자체가 복지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복지사업이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더 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규정돼 있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주먹구구가 아니고,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수익금의 일정한 부분을 복지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는 이야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저는 지금 현재의 개발공사는…….
○위원장 장동훈 실장님, 고집을 부리실 게 아니고 정회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논해 보도록 하죠, 계속 반복되는 대답이라서. 즉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든지, 아닙니다라고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님, 협의하면서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수고하셨고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개발공사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법인세 문제. 용암해수 산업화단지가 출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출자가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출자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출자하게 되면 도에서는 무상출자가 될 거라 말입니다, 증자. 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지출로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산업의 수익 중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집니다. 그 돈이 그 돈인데요, 그만큼 법인세가 절감이 됩니다.
이게 한 60억 원이면 법인세가 26～28% 정도 될 겁니다. 벌써 한 15억 원 정도의 공짜 돈이 제주도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국가로 가지 않고.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못 해 봤다고 하면요,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출자는 안 됩니다. 출자하면 15억 원의 공돈이 날아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짚어드렸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도 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개발공사를 많이 짚어봤는데요.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공사의 태동에 목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걸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을 없애버렸느냐, 개발본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일을 하려면 주택사업이든 토지개발사업이든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을 없애놓고 다시 이걸 하겠다, 조직은 만들지 않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조직을 다시 만드실 겁니까?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첨가하면 조직을 다시 개발본부로 승격시키실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개발본부라고 명칭을,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용암해수사업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맞는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장동훈 용암해수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택사업하고 토지개발사업, 자꾸 얘기가 토지개발사업은 용암해수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된다 말입니다. 토지개발사업이 포괄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삼도동 구도심권에 대해서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줄 게 아니고.
그때 주민 여론조사 했죠?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공기업에 주는 걸 가장 원합니다, 신뢰성 때문에. 개발공사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현장 감각이 있고요. 그다음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제주도가 추진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고요. 딱 맞는 기구예요. 그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토지개발사업을 하라고 4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하니까 이제는 토지개발사업을 하겠다, 이게 무슨 정책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포괄적인 것은 계속 짚었는데 부분적인 거 하나 때문에 바뀐다는 게 정책의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주택임대사업,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주택 미분양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세대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모르시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임대사업하고 주택사업에 대해 이 기회에 공부할 겸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대 상황에서 임대사업인 경우 민간이 할 수 없어요. 60～70년대에 주택공사가 태동한 이유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일반 기업들이 임대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 이후 80～90년대에 임대사업을 정부가 만들어 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이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또 만듭니다. 지원 내지는 융자를 민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게끔 금융통화정책을 묶어요. 지금 이때가 바로 제주도민의 주거임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시기고요. 두 번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마인드가 임대사업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 좀 공부해 보십시오. 지금의 임대사업, 매입금액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관리비만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엄청난 재산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향후에 없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예산에서 마냥 임대를 할 수 있는 매입금액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 서민의 주거 안정, 미분양 해소, 그다음에 개발공사의 복지정책, 또 고용창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영역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좀 확대시켜서,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뒤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가만히 듣다보면 약간 일방적인 마인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옳은 생각이겠지만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용역을 맡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효용성, 가치, 또 가치에 대한 영향…….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위원장 장동훈 절대 아닙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많이 공부해 봤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에 차상위계층이 있듯이 차상위계층을 확대시키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러니까 주택임대 대상자가 아니고 임대해 줄 주택에 대한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
○위원장 장동훈 그 내용은 제가 실장님보다 더 잘 알 겁니다.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에 하듯이 하면 오히려 더 내놓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고정관념 때문에 제약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오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혼자 생각을 갖고 전체인 양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생각을 갖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개발공사의 상임이사님이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개발공사에 직접적으로 질의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하고 우리 행자위하고는 좀 애매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미국 호접란 농장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현우범 위원 그것 매각한다는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매각할 계획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우선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호접란 부분은 감정을 전부 마쳐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각을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현우범 위원 매각하게 되면 토지대금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일단은 지난번에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하고 도의회에서 매각을 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매각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대금은 개발공사 세입으로 돼서 처리가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그것까지는 제가…… 절차상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당연히 개발공사가…….
○현우범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출자한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출자한 부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출자한 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암해수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나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실 이것 해놔도 애물단지가 된다, 호접란 모양으로. 그렇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60억 원 자산을 우리가 개발공사에 출자만 시켜 놓고 그것도 안 돼서 매각하게 되면 또 그런 결과가 날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암해수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7월 7일까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할 거고, 우선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이 끝나서 하기로 했을 때에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것 무슨…….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잠깐만요…….
○현우범 위원 아니, 놔두세요.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솔직한 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용암해수…….
○현우범 위원 용암해수의 타당성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예.
○현우범 위원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신중하게 판단하고서, 기반시설은 해 놔야…….
○현우범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걸 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포인트가 잘 안 맞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용암해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업체가 올 겁니다. 용암해수와 관련된 기능성 업체도 올 거고, 여러 가지 업체가 오면, 단지조성은 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직접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속에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용암해수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올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삭감되고, 상임위원회지만 그것은 의회가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단지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이…….
○현우범 위원 경제성이 없다면 단지조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까 상임이사님께 호접란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어디로 갈 거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개발공사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개발공사가 소유권자면 당연히 개발공사로 돈이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핵심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강창식 위원 호접란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16억 9,100만 원 출자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16억? 제가 알기로는 호접란에 140억 원이 투자됐어요, 그것도 7～8년 전에. 7～8년이 뭡니까, 이제 10년도 넘었을 건데. 도에서 출자한 출자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현물출자는 16억 9,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140억 원이 투자됐다는 말은 호접란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고…….
○강창식 위원 들어간 돈이 총 자산이거든요. 무슨 얘깁니까? 이런 답답이…….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현물출자를 할 때는 현물 그대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출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아, 참 답답하네.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140억 원짜리에 16억 원밖에 안 됐다니까 나머지 돈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것도 그렇고,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현물출자를 한다고 해서 땅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도 소유로 그대로 하고,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안을 처리할 건데 만약 공사를 하고 싶으면 도 소유로 하고 개발공사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왜 땅을 줘요. 호접란도 도 소유로 그대로 내버렸으면 팔든지 말든지, 운영만 개발공사에서 하라 이겁니다. 소유권은 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온실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각할 적에는 도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강창식 위원님 말씀에, 도가 소유했을 때 문제점만 얘기하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개발공사가 도에서 100% 출자한 공사이기 때문에 도가 소유하든 개발공사가 소유하든…….
○위원장 장동훈 아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가 소유했을 때 문제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좀 들읍시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도가 소유했을 때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지금까지는 없네요?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없죠?
○강창식 위원 아니, 140억 원 출자했는데 16억 원만 출자한 것으로 돼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서…….
○위원장 장동훈 그걸 합쳐서 계산해 봅시다. 도가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아직 판단을 못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짚었던 내용들, 출자, 호접란도 매각을 하면 개발공사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출자를 하면 수입으로 잡아버려요. 지출이 안 잡힙니다. 결국 법인세는 계속 늘어나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출자에 대한 부분…….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지금 호접란 매각도 개발공사의 수입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다음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도 출자를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지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출 안 잡습니다. 이런 돈들이 몇십 억 원이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면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세는 지방비가 아니라 국세로 낸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민의 모든 세금을 국가로 내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출자에 관한 부분은 내일 공유재산 관련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내일로 넘겨서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간단하게…….
○위원장 장동훈 시기적인 조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부를 떠나서 이 사안을 의결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또 내일 동시에 공유재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을 내일 의결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현우범 위원 내일 확실하게 해서 합시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1분 안에 짤막하게 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지금 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소유로 있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강창식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것 무슨 말씀이에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사업시행자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산업화단지 용지를 개발공사에 출자해서 개발공사에서 산업화단지로 개발해서 그것을 사업하고자 하는…….
○강창식 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개발하겠다는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양할 수 있다는, 확실하게 시장성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공사를 착공하나마나 하지 그것 검토도 하기 전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강창식 위원 분양이 안 돼서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적당히 하시고요.
○강창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업 주체가 땅을 받아서 개발해 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되지.
○위원장 장동훈 이것은 정회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예,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개발공사 상임이사께서는 먹는 샘물, 그러니까 용암해수를 채취해서 파는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것 같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단지 개발을 해서 용암해수를 이용한 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단지를 분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맞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도 거기에 총괄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것도 갖고 팔기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끔 설명을 잘 해드려야지. 상임이사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7월 달까지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해 버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 단지 자체가 용암해수, 그러니까 물을 채취해서 파는 사업만이 아니다는 얘기죠. 맞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런 걸 잘 설명해 드려야죠. 설명을 잘못하니까 저도 헷갈린다 말이에요.
○강창식 위원 아니 설명을 더 안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용암해수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들어서 팔았을 경우에 삼다수하고 경쟁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고 기능상으로 뭐가 좋아서 어떤 주력상품으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 개발공사에서 쓰는 용지가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 외에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만든다는 것은 소규모일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주 산업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조례 바꿔서 토지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개발해 놓고 사업이 안 됩니다 했을 적에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줘서 의회는 바지저고리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논제는 이것을 통과시키자 말자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정시켰으니까, 발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버려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내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정희 위원 저도 답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오정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회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안건이 있어 가지고 오전 내에 처리하려면 쉽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발전기금 재원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출연금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기타 시도에는 이 기금 조성하는 데 출연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부담되는 게 뭐 있습니까? 혜택만 있고 부담되는 게 없으면 의회의 의결까지 필요가 없을 걸로 보는데,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2개 이상의 시도가 조합을 조성할 때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도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뭐냐 하면 금년부터 소위 부가가치세 5%로 지방소비세를 만들었는데 이걸 지역별로 그대로 하면 수도권에 재원이 편중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받는 돈에서 35%를 떼어서 그것을 지역발전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되 활용하는 것은 16개 시도가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부담해야 될 의무나 이런 건 없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단순히 이 기금을 받아오는 것뿐이다, 그 얘기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지식경제국
- BT산업팀장 송승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상임이사 고종식
○기록
- 허은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