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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3월 3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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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흥대)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천화)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송인섭)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재현)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배호근)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허승조)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선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일범)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종남)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창권)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용득)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진호)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교일)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소진세)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류성국)
1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
1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
19.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
20.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2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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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흥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천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송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배호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허승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선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일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종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교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소진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류성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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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1건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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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흥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천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송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배호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허승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선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박일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종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김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안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정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최교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소진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류성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에서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류성국)까지 16건과 제17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에서 제21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까지 5건, 그리고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양병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2항을 제외하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병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이상복)을 포함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16명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또한 기대가 되는 분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괄하여 개인별 공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시면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비롯한 특별자치 제도개선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650만 관광객 시대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도권 기업 이전 촉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흥대 님은 제주지방법원장으로서 도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천화 님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서 치안질서 유지, 기초질서 확립 등 제주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공명하고 투명한 6·2지방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공적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유인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공적사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 등 5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및 산업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19만 5,000㎡ 부지에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0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22필지 17만 9,868㎡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포장이 지역별로 분산 확보되어 있으나, 권역별 기술센터 중 동부센터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연구와 밭작물지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번지 3만 8,973㎡를 매입하여 시험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계리 체육공원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번지 외 1필지 2만 190㎡를 매입하여 스포츠전지훈련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용·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인 쇠소깍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하효동 962번지 7,12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쇠소깍 관광지의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수목원 면적이 협소하여 수목원 인근의 공유지인 제주시 노형동 564번지 외 2필지와 인접 사유지인 제주시 연동 1019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한라수목원 내에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인근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등16명)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직자는 이상복, 박흥대, 박천화 등 11명이고, 기업체 임원으로서는 허승조, 김창권 등 3명이며, 전문직 종사자로서는 안용득, 정진호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은 없었습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수여하도록 돼 있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되겠습니다.
   제17항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화 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제 다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제주용암해수산업화 추진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업무이관은 2009년 12월 16일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하고 그 외 행정·회계 관련 일반서류는 미래전략산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근거에 의해서 이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하던 사업을 공사에 위탁한다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도에서 하는 사업과 공사에서 하는 사업 등 명확한 사무분장과 향후 투자계획에 따른 도와 공사의 투자계획 등을 담은 협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인 만큼 공사와 협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사일정 제18항 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다고 판단되고, 동부지역의 다양한 작목 양파, 고추, 상추, 깻잎 등에 대한 새 기술·새 작목 개발을 위하여 시험포 매입은 타당하다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의사일정 제19항 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계리 체육공원은 공원 전체가 국유지이므로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매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나 당초 국유지를 사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의사일정 제20항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용객 증가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피서철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제205회 임시회 시 토지를 취득하여 양치식물원, 야생화원,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재산과 교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등16명)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상복)에서부터 제16항 (류성국)까지 16명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결원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왜 발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도정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앞으로 도정발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도민들이 직업별로 나와 있죠? 어떤 분야에 몇 분, 어떤 분야에 몇 분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현우범 위원   법관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게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법조계에 계신 분은 58명이 돼 있는데 법원장이…….
○현우범 위원   총계 한 1,000여 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875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 오십 몇 분이라면 한 7～8%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한테 명예도민증을 발급해서 도정발전에 어떤 영향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이분들은 대부분 제주지방법원장을 했거나 또 부장판사, 검사장, 차장검사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들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여를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법 집행을 하거나 국법을 집행하는데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적절한 것이냐. 법관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줘서, 법관들도 이렇게 하면 쾌히 승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오신 분들이나 검사장으로 오신 분들은 오시면서 명예도민증을 신청합니다. 원래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요구가 들어와서 드리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현우범 위원   법 집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연고를 없애는 게 사실 맞는 건데 그래야 공정한 법 집행이나 판결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원한다면 당초 목적하고 또 법관들의 위치하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명예도민증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명예도민증을 발급하는 목적, 도정발전이나 앞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분에 한해서 명예도민증을 발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기여가 되고 너무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발언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거론해 왔는데 명예도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몇 사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서른다섯 분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정부 행정에 계신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공직에 계신 분이 362명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해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난해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2009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행사에 여섯 분을 초청했고, 2007년도에는 96명 했는데 지금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저희들이 계획은 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보다는 저희들이 도정에, 특히나 특별법을 통과…….
○고충홍 위원   지난해에 초청 한 번 한 것에 그친 거죠? 초청 한 번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그 외에도 도정신문…….
○고충홍 위원   신문 보내주고 초청은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고충홍 위원   지금 제주 현안 문제들, 제도개선이라든가 대국회 관계, 대정부 관계에 대한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한번 모임을 가져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계속 출장 가는 것보다도 거기 있는 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오.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찾아뵙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회에서 현역 의원들 모임을 한 번 가져서 도정에 대한 것을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명예도민증 받은 분한테 혜택도, 항공료가 제주도민과 같이 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제주항공인 경우는 15%…….
○고충홍 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시도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저희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제주항공만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강력하게 양대 항공사에 절충을 해서 도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제주도민이다.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도 도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도민증 종잇장만 주면 뭐합니까? 패만 주면. 잘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예, 그렇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저께 조례안 심의할 적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호접란 부동산이 지금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좌석에서 :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님 계시죠?
○강창식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님께서 다른 쪽에서 회의를 오셔서 그런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단상에 서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셔야 속기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미국의 호접란 농장은 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이전된 시기는, 구체적인 것은…….
○강창식 위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개발공사로 출자로 돼 있습니까, 매각으로 돼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출자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출자하겠다는 동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공사의 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고종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출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알아보고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로 했다면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개발공사…….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장재호입니다.
   그 출자가액을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감정가격대로 자산을 잡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자본금 증가와 자산증가로 처리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강창식 위원   자본증가에 대한 것은 법원등기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등기 완료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개발공사와는 무관합니다마는 도에서 하다가 제주교역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제주교역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개발공사로 갔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 제주교역에 가고, 제주교역에 있던 것이 개발공사로 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그때 경위는 제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부지에 대해 확실하게 증자에 대한 것도 등기부등본상에 되고, 현물증자가 돼서 주식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액 몇 원까지 증자가 돼 있는지 그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주식 액면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랬을 경우…….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회의절차를 민간인들이라서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는 엄연한 의회입니다. 절차법을 거치셔야 되고요, 양해를 구하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   개발공사 회계담당 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장재호 회계사입니다.
○강창식 위원   이게 제주도에서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이사회의 회의록이 있고 증자에 대한 것이 의결이 되고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1주당 금액을 얼마 해서 몇 주를 더 증자한다고 돼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출자 받을 때 감정을 다 받습니다. 법원에 감정의뢰서를 제출하고 현물출자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금액대로 증자가 이뤄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액면가가 5,000원인데 5,000원보다 밑에는 단주가 생길 수 있습니다. 425원 그렇게 생기면 그것은 현금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단주 처리로서. 1주 5,000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호접란 할 적에 거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것은 현물출자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전체 자산이 다 현물출자로 돼 있었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 다.
○강창식 위원   토지하고 시설물…….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일체를 다 현물출자 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유리온실 전체가 고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강창식 위원   그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증자가 됐습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맞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게 16억 원이라는 얘깁니까?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예. 그 당시 감정가격이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회계사님하고는 관계없는 질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40억 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관리비니 운영비 전체가. 그런데 16억 원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120억 원 정도를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 입장으로서는?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투자액이 140억 원인데 16억 원밖에 안 남았다면 그 전에 운영을 하시다가 결손부분이 많이 빠져서 순재산이 16억 원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팔겠다고 덤비는 건데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운영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자산에 감가상각비 해 버리면 16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현재 감정가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감정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제주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출자현황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회계사님한테 질의드린 겁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다음에 어제 조례개정안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용암해수에 대한 사업이 타당하다고 되고, 장사가 되겠다고 해서 분양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현물출자도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공사를 시작해서 부지 조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서두르면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명백한, 좀 천천히 용역 나오고 타당성 검토하고 다 한 후에, 세계시장도 보고 한 후에, 외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서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해 온 것과 경위는 지식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왜 우려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예측,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이 마지막으로 동네에 가서 단지 조성 하나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 가지고 마지막 선물 하나 만든다는 식으로,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용암해수사업 추진은 우리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제시한 게 먹는 물 관리법의 법제화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삼다수 관련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세 가지를 주문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위원님들을 설득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먹는물관리법」도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일원화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 개발공사로 이관되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은 2008년도에 용암해수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 시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타당하겠느냐. 그런 게 항상 의심이 돼서 그러면 일단 이번 기회에 개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단지화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갈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에 회의 갈 때마다 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꾸 묻고,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자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의식한다기보다는 기위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를 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의회에 이런 사항을 상정한 점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게 5년간 계획사업으로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43억 원, 미확보가 30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게 27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10억 원 더 확보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치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계획돼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를 빙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사업이 잘 돼서 부지 조성해서 공장 부지로 팔고 사업체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받았다고 빙자해서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막상 공사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국비 받아오지 아니한 만 못 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책임자 되는 공직자들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리를 떠나서라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 있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고 또 중앙의 예산을 따올 때는 저희들이 논리적인 상황을 설명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창식 위원   잠깐만요. 호접란 예를 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다 옳다고 해서 정부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훗날에라도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호접란하고 연관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거지로 개발공사에 하라고 해 놓고 개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자빠지면 뭐가 됩니까?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 기업체까지도 올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할 적에 일을 시작해 주면 좋겠다. 도민들이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국비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직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느냐. 단지, 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오니까, 이런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봉식 위원   저는 도의회 동의를 구할 때 절차나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잘못 됐을 경우에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건만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관련한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현물출자 건이 상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안 했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단지조성과 맞물려서 또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취지이고,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마케팅 전략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 개발공사에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하는 용역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은 2008년도에 이미 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고봉식 위원   국장님,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 관련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 건도 7월 이후에 도의회 동의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차적인 경제성 관련한 컨설팅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주도해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좋지만 만약 개발공사에서 주도하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물출자를 한 다음에. 꼭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어떤 절차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딜레이를 시켜서 차기 7월 달이나 이후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봉식 위원   꼭 딜레이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에 기 현물출자 동의를 받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좋게 나와서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사업 추진하는 데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현물출자 건도 그때 가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순서를 뒤집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식경제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 진행 이전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고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가 용역을 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 체계의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보완대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보다도 지금까지 덜 검토됐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암해수산업에 대해 국내 어디를 제주도가 벤치마킹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단순한 용암해수산업은 강원도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에서 하고자 하는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은 용암해수만 가지고 음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능성이라든가 향장 및 다른 부가적인 제품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음료 그리고 주류, 화장품, 소금, 테라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 할 대상지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지금 진행하는 용역명이 뭐예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위원장 장동훈   몰라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잠시만 시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용역명, 과업지시서까지 복사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용암해수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용암해수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공장하고 부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향장품이다 음료다 전부해서 100억 원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147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47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국비가 4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40억 원,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총괄적인 것도 모르고, 그러면 담당국장이 뭐 하러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런 총괄적인 것을 실무선에서 답변할 겁니까?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아직도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알고 있습니다.
   147억 원 중에 23억 원이 지방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비가 40억 원, 나머지 84억 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중에서 지금 재원별로 총계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23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3억 원 중에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23억 원 중에…….
○위원장 장동훈   뒤의 직원들 뭐하십니까? 좀 보좌해 주세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지방비가 2008년도에 7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답변이 맞다면 147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계획된 지방비는 전액 투자가 됐다는 얘기네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미확보 된 게 지금 현재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우범 위원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까? 지방비 23억 원 중에 7억 원은 기 투자돼서 16억 원 하니까 23억 원은 다 됐다는 건데 미확보 된 20억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돼야 될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총 사업비 147억 원 중에 그러면 지방비가 43억 원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참……. 이렇게 무계획적인 것을 놔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게…….
○위원장 장동훈   현우범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줄까요? 어떻습니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렇게 하시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아까 총 사업비 관계 정리가 됐습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정리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한 총 사업비는 24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0억 원이고, 지방비가 83억 원,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가 124억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기위 된 게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원이 집행됐고, 지방비가 2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100억 원이 불어나고,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게 124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 사항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반드시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정확하게 하고 승인받는 게 적절하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까 모양으로 왔다갔다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인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지금 의회가 말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더 할 분들이고, 의회에 오면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7월까지네요?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예, 7월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님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최종적으로는 분양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분양 총액은 얼마입니까?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면적이 8만 3,550㎡가 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아니, 분양 총액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총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을 24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성되면 일반 기업체들에게 분양했을 경우 얼마만큼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나와야 분양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것은 차후에…….
○강창식 위원   아니, 원가가 나온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원가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기본 ABC 아닙니까? 총 출자금액 얼마를 투자하다가…….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창식 위원   글쎄, 이러한 계획들이 나온 상태에서 의안을 제출하든 말든 해야지 247억 원 들여 가지고 이만큼 장사가 되는 사업이니까 현물출자하고, 우리가 100% 출자한 개발공사도 밑지는 사업이 아니니 이 사업을 추진하겠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위원장 장동훈   경영기획실장님, 한 말씀…….
○강창식 위원   예, 그 논리에 대해서 아무라도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총액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 플러스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액을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창식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이든 기업체든 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해서 분양할 적에는 247억 원을 했으니까 금리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도 10% 마진하면 300억 원어치는 분양단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것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드려집니다. 이런 기본이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 좀 해서요. 실장님, 단순논리로 봅시다. 돈이 투자가 되고 세금이 투자가 되는데 그 세금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해서 포괄적이 아니고 큰 테마라도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는 복안이 있어야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심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심사할 것을 의원들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경영기획실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단지 조성을 직접 할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누구든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이, 실무자도 좋고 상임이사도 좋고 이걸 집행하시는 분께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좀 해 보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용역도 종결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이 부지를 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해 달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과 개발공사 사이에서. 그런 게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할 거냐 말 거냐 확정을 짓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해 달라 해서 올라온 건데 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확정 짓겠다 그러고, 도에서는 현물출자를 할 테니 개발공사에서 이 현물을 받아라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장동훈   정리할게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리는, 아까 제가 정리한 것 플러스 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 사업을 결정했느냐,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 이사회 회의를 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신관홍 위원   도하고 협약…….
○위원장 장동훈   도하고 협약을 했느냐, 이런 내용을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우선 개발공사로 이관한 내용은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 주체가 개발공사입니다. 주체인 개발공사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발공사 건설팀장 김현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협약 체결하는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협약 체결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위탁대행 했을 경우에는, 호접란을 위탁대행 하다가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위탁대행해서 과업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결산하는지 이런 부분의 종합적인 사항을 합니다마는 현물출자로 되면 모든 자산을 인계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 체결한 부분은 위탁대행사업일 경우에 사업을 수탁 받을 경우에 한하고, 사업을 수탁 받을 경우에는 공사비도 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면 저희가 대행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결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 아니고 사업을 인수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아니, 답변의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해명한 거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두 가지, 사업분석에 대한 개발공사의 입장, 두 번째는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결정했느냐, 결정했으면 이사회의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금년 1월 7일 날 도에서 이런 문서가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이게 보고사항입니다. 이사회에다가 보고했고, 또 2월 달에 환경도시위원회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도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토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위원장 장동훈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보고사항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이사회에는 사전에…….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이 막대한 사업의 사업주체가 개발공사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사업 분석과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은, 왜냐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도의회에서가 이 사업이 현물출자도 있고 된다 안 된다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결정할 사항이고,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먼저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후속조치로 정관 개정도 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해서…….
○위원장 장동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개발공사가 될 텐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이미 됐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그 과정상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하고 관계없이 개발공사가 이 사업 하면 수익이 되겠다. 확신이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기존에 분석한 결과에서는…….
○위원장 장동훈   아니, 분석 결과를 떠나서요, 그것은 용역 결과이고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개발공사 자체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확실히 자신 하냐고요.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길게 할 필요 없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건설팀장 김현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예, 됐습니다. 답변이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을 정리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 상당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 및 용암해수 개발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 가지고 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개발공사 건설팀장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회에 보고할 때나 개발공사 임원들과 도와 또 기타 HIDI라든가 사전에 했던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확실히 이 사업이 승산이 있다. 또 미래 동력산업이다. 삼다수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낸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동훈   확실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까 협의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체자인 개발공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결정을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위원장 장동훈   그 과정은 뭡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본 겁니까? 아까 “이사회에 보고”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보고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 회사가 막대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끝납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의사회의 회의록을 줄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개발공사 이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사님 중에 사업가 출신이 있습니까? 몇 분 있습니까? 전문 사업가 출신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이사가 몇 명이죠?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상임이사가 7명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상임이사 7명 중에 전문 사업가 출신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세 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동훈   됐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아까 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이사회에 보고로만 끝났다는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생길는지 말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보고만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저는 이 사업이…….
○위원장 장동훈   잠깐만요. 개발공사가 주체니까 개발공사 상임이사님께 기회를 좀 드리죠.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상임이사 고종식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다뤘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이런 조례라든가 현물출자 관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고 예산도, 모든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이사 보고 다르고 아까 건축팀장 보고 다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회에 보고돼 있다는 거하고. 좌우간 이 정도 논의합시다.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좋습니다. 1분 안에 끝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비 대 분양 수익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기본계획에 아까 247억 원 중에는 단지조성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센터조성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센터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단지조성 사업에 총 171억 원이 투자돼 가지고 213억 9,000만 원의 분양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오늘 회의를 쭉 하면서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부족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우리의 질의내용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통과되겠지, 말년에, 내일모레 선거 아니냐. 제발 의식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없어야 됩니다. 참, 암담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 들어서 그래도 잘못됐든 잘됐든 솔깃해서 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의원들이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는데 명분을 못 찾겠습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금 이 체육공원이 사계리체육공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사계리 주체로 조성돼 가지고 현재 사계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몇 개 이(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里)에다가 체육공원 조성 안 된 데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사계리체육공원은 '9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마을 자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마을자체에서, 그러면 왜 다시 또 사유지로 취득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이것이 '98년도에 점사용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99년도에 「연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번이 부여됐습니다. 이것이 국유지로 지번이 부여돼서 그때부터 사계리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도유지가 돼서 다시 사계리에 주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지금 현재 대부료가 연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계리에 주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센터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금 명분을 붙이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계리 주민들 못 쓰게 하고 전지훈련센터가 된다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이것은 꼭 전지훈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우범 위원   지금 전지훈련센터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공유수면인데 임대료를 없애기 위해서 도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분으로 임대료를 징수 안 한다는 이런 편법인 것 같은데.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편법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축구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저희…….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현우범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사계리체육공원이라고 그래요.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명칭만, 지금 사계리에 있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아니죠.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 인근 이(里)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인근지역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건 잘해야 돼요. 이것 공유수면을, 그러니까 국유지를 산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 가지고 사계리에 다시 또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그런 생각도…….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이 앞뒤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사계리체육공원 명칭은…….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그런 논리, 전지훈련장, 사계리민 못 쓰게 해 가지고 전지훈련장 만들어 보세요.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를 가만 둘 것 같으냐, 이민(里民)들이. 앞뒤를 좀 생각해서 해야죠.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지금 현재 이 공원 명칭이 사계리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 거고…….
○현우범 위원   지금 회수하겠다면서요?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현우범 위원   회수하면 이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뒤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지.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현재 명칭이 사계리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지훈련장으로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꿀 용의는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장동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규격 운동장이 됩니까? 규격이 나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규격은 충분히 나옵니다.
○신관홍 위원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정도의 시설이 됐느냐는 얘기죠.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지금 여기가…….
○신관홍 위원   제주잔디로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토종잔디로 돼 있습니다. 토종잔디로는 전지훈련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조잔디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교체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관홍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띄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도 관리하기가 좋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현실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는 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돈 같은 데…….
○신관홍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센터다 전지훈련 유치다 하면서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남해안 쪽에 가 보셨어요, 전지훈련센터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가 봤습니다.
○신관홍 위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동네축구장이거든요. 장난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998년도에 아까 말마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매립해서 만드니까 아마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넘어가서 재매입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에서…….
○신관홍 위원   마을 자체에서 했는데 이제까지는 국유지로 등재는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번이 나와서.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예, 그렇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냥 무단점유한 겁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아닙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마을에서 대부료를 물고 사용했습니다.
○신관홍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대부료를 물다 보니까 대부료도 문제가 되고 하니 도에서 사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계리에서 무상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전지훈련센터다 전지훈련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계리 축구장,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천상 매입해야 되겠다. 사계리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내려니까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전지훈련 센터 만든다, 전지훈련장 만든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전지훈련장 만들겠다면 제가 승인 안 합니다. 절대 못 하겠어요. 축구장 한 면 가지고 무슨 전지훈련장 합니까? 더군다나 이거 얼마나 떨어진 데인데, 그렇죠?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지금 여기가 경치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신관홍 위원   경치가 좋은 데면 거기로 하지 말아야죠.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죠.
○위원장 장동훈   정리하시죠.
○신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서귀포시에 사유지 공원을 매입 안 한 부지가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는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 민간의 억울함, 공원에 편입돼서 몇십 년 동안을 억울하게 돈도 못 받는 이런 것은 구제를 안 해 주시고, 국유지 놔둬도 되지 않습니까? 꼭 나라 땅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시는 건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서귀포시인지 참 안타깝네요.
   혹시 없습니까? 사유지 공원을 매입 안 한 공원 없습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겁니까? 이것은 해 준다고 치고 그 분들의 민원이 왔을 때 마을의 축구장도 사주는데 우리 몇십 년 동안 이 억울함을 얘기했을 때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유지 공원에 대해서 어떤 매입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타 부서업무입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지금 공원매입 관계에 대해서 계획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계획을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증액시키고 민원인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도라는 단체는 시라는 단체는 어떻게 된 게 국가 땅은 사주고, 필요도 없는 국가 땅을, 국가는 가져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도민들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도민은 버리고 국가를 위한 제주도인지 서귀포시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도민들이 여러분을 따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다 빼고,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내 사유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매입하려면 기약 수천 억 원을 들여야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공원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부 사주면 좋겠지만 못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부지인 경우에는 물론 다른 것도 사주지 못하면서 이걸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경기장이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역주민도 필요하고 또 전지훈련장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훈   제가 제안을 하나 하죠. 자꾸 문제점만 짚으니까 정책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매입하지 말고요. 국유지를 도가 대부하고 마을에는 무료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매입예산을 순차적인 공원부지매입계획에 맨 먼저 다른 데로 전환하시면 사계리 마을의 민원도 해결되고, 솔직히 말하면 민원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유지 임대했을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본질이 뭡니까? 나는 헷갈리네요. 이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 말 하면 저렇게 답변하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장동훈   그러니까 매입계획의 본질이 뭡니까? 대부료를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전지훈련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영구시설물을 만드는 겁니까? 본질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님 말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본질이 뭡니까?
○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축구장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예례동에도 체육공원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더불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가자 해서…….
○위원장 장동훈   인프라는요, 제주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에는 2면 이상 축구장이 여섯 군데 있거든요. 제주시는 2면 이상인 데가 종합경기장 하나밖에 없어요. 40만 인구가 있는 데는 2면짜리가 하나 있고 16만 인구 있는 데는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 겁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솔직해야 되는데, 700만 원 내는 거 마을에 드려버리면 되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다 말입니다. 마을에서 국유지를 사용하면 어떻고, 도유지 사용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야. 임대료 700만 원을 줘버리자 이거라. 5억 원 은행에 넣으면 최소한 2,500만 원 이자 생기지 않습니까, 5%만 하더라도? 이자계산하면 700만 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합니까? 도유지면 어떻고 국유지면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쓰는 거야 마찬가지지. 단지 임대료 내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줘서 쓰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자 갚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원가상으로 계산해 보면. 왜 그런 계산을 못해요?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임대 받아서 시설해 버리면 그럼 국가에다가 임대료 내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현우범 위원   국가 토지를 지방정부가 임대 받아서 인조구장이든 뭐든 시설해 버리면 그것도 임대료를 내느냐 이거지. 임대료 내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예, 임대료 냅니다.
○현우범 위원   상황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재산을 지방에 무상으로 이관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것도 임대료 없이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지 않아요? 재산은 될 수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임대료 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논리상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재산을 지방에다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강창식 위원   전지훈련장 축구장 만들겠다고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그렇게 해서는 무상…….
○강창식 위원   간단하게 무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이러이러하니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체육시설은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서.
○강창식 위원   안 되고 되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시도를 해 봤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다. 해 봤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도유지로 돼 있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낸다는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민을 더 하십시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 사고의 전환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한 다음에 최후적인 대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쇠소깍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쇠소깍이 공원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여기는 비지정관광지입니다마는 하효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준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유재산과 교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사실 2004년도에 예산 확보를 5억 원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평가하고 가평가해서 민원인과 절충해 본 결과 5억 원은 안 되고 1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은 못 하고 차선의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교환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이 돼서 교환으로 돌린 겁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간 고생하셨네요. 그런 게 공직자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대안도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결과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혹시 부족한 질의 내용은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건(이상복)에서 제16항 (류성국)까지 16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복 등 16명에 대한 제주특별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서는 용암해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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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장동훈    강창식    고봉식
•    고충홍    신관홍    오정희
•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경영기획실
•    경영기획실장    오인택
•    예산담당관    김성도
• -자치행정국
•    총무과장    양병식
•    자치행정과장    송진권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강승수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영철
• -농업기술원
•    기술지원국장    김우일
• -환경자원연구원
•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상임이사    고종식
•    건설팀장    김현순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
•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

○기타참석자    

• -공인회계사장재호사무소대표    장재호

○기록    

•    강옥자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