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0 . 06 . 18.(금)

제27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6월 18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8.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투자)
9.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채택한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은 정회 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한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동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강창식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마지막 9항으로 돼 있는 건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논의하고, 그 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음 건으로 해서 안건 순서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장 장동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을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유효기간 연장 건의안 채택의 건을 제3항으로 의사일정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항과 제9항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전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만 듣는 순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훈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만 특별히 다르게 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장동훈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동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승익입니다.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2006년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같이 출범했는데 유효기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규정에 의해서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남아 있는데 지원위원회가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지원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기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국무총리실에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오늘 도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같이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특별법 부칙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 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훈   그러면 본 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채택하기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유효기간연장건의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많은 문제점, 검토의 미비점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 시작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대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소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9대에는 의회와 도정이 서로 협조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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