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1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일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됩니다마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단에 대하여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상임위원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자치경찰단의 강용남 단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는 제주자치경찰단장 강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찰 60년사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을 출범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제주자치경찰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주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자치경찰 팀장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오복숙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명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행정시팀장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경찰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운영되는 법적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1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조직은 도지사 소속하에 도 본청에 자치경찰단 18명을 두고, 총경을 단장으로 경무팀, 생활안전팀, 관광환경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업무의 기획, 조정,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69명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40명은 경정을 대장으로 제주시에 5개 팀, 서귀포시에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단에서 결정한 치안시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와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환경·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 사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69억 원을 요구했으나 약 30% 정도인 2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인건비 8억 8,000만 원과 사업비 1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기동장비와 무전기 등을 금년 말까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자치경찰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3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단계인 금년 말까지는 특별 임용한 38명 인원으로 먼저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1명으로서 당연직 2명과 위촉위원 9명입니다.
당연직은 행정부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고 위촉직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경찰청이 각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관 협약업무 심의,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및 평가·운영·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서 임명직 3명과 위촉직 4명입니다.
임명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이고 위촉직은 법조계, 학계, 퇴직 공무원 등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 사전심의, 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의결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서 전원 위촉직이며 교통관련 공무원 및 교통 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신설·이전, 유턴의 허용 및 폐지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협약해야 할 사항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수행할 업무범위를 확정짓는 것이고, 체결 및 공표방법은 도지사께서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순찰차 및 싸이카 등 차량 15대와 경찰 무기, 장구류 등 16종을 구입하고,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무전기 등을 구입·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순경 45명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겠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공고를 하고 금년 말까지는 교육훈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는 7월 19일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미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의 수사가 가능한 사무는 도로·교통·환경·산림 등 17종으로서 수사기관의 고발이 필요없고 직접 수사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 자치경찰 운영제도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중에 자치경찰단 직원과 추진단 직원 합동으로 하와이, 태국을 현지 견학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치안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단계인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특별 임용한 38명과 신규 임용한 45명 인원으로 주요관광지 순찰,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등 관광객 보호활동과 지역 내 축제 및 문화행사장의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를 수행하고, 교통법규 위반 및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폐지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신규인력 44명을 추가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제주자치경찰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127명 인원을 가지고 제주특성을 극대화시킨 제주자치경찰시책을 계속 발굴 추진하며, 국가경찰과는 차별화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비스 경찰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경찰단은 앞에서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22억 외에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도민에 대한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서 자치경찰단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지 않은데 업무를 맡고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될 건데 많은 관심과 연구로서 자치경찰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듯이 정부에 국고보조금 69억을 요청했는데 22억만 지원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나머지 47억이 배정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경찰단 지원재정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일정정도 부담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비에서 많이 앞으로 도와주셔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제주만이 아니고 앞으로 시·군·구에 자치경찰이 생기면 30%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배정이 안 된 47억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이라는 확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그 47억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단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내년도 예산에 59억을 보조금으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2억 외에는 배정될 예정이 없어서 도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데…….
○김혜자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문제는 자치경찰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법에 근거해서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제주도에만 100% 국고를 보조해줄 수 있는 역량은 정부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단이 일단 출범을 했고, 앞으로 내년 하반기 때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치경찰단 활동이나 사업이 도민들한테 안정과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했을 때는 당장 도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그렇다고 국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집행부의 의지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지사와 같이 재정에 관해서는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어떤 채널로 하느냐 하면 자치경찰이라는 상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예산기획부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라인이 행정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다른 업무자체도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이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이 도지사가 책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청으로 올려서 내려오는 건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경찰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다시 기획예산처로 요구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재정이 나오니까 갑갑한데, 내년까지 정확하게 부족한 돈을 충당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의지를 갖고 부족분에 대한 충당계획을 성실하게 세우고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료에 보면 자치경찰단 정원이 1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38명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127명이라는 근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국가에서 배정한건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배정한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이 수행할 업무, 제주도 국가경찰하고 비교했을 때 127명이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통계하에 나온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김혜자 위원 경찰청 배정을 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경찰청하고 도 추진단에서 협의 하에…….
○김혜자 위원 협의하에 나온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무렇게나 만든 건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127명이 정확하게, 정원이 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충당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금년도 하반기에 45명, 내년 상반기에 44명.
○김혜자 위원 그것이 계획으로 잡혀 있고 예산으로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으로 알고 있고,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행자부 계획은 8,000명 규모로 인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전국에 23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되면 20명 내지 100명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30명을 자치경찰단에 두겠다고 하는데 제주지역만 127명을 줄 것인지도 저는 의문이 가는데, 자치경찰법하고 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127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차후 내년에 정식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경찰제의 근거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근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부단위에서 지원을 안 해줄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17개 시장·군수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을 다줘도 특성에 맞는 관광경찰을 한다든지, 맞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인원에 맞게 업무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127명은 내년까지 충원이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경찰단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파악을 해본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와이하고 태국인데, 하와이나 태국이 자치경찰단 체계들이 잘 잡혀 있어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하와이나 태국은 자치경찰 중에서도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어서 현지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쪽, 영국이나 프랑스가 체계적으로 자치경찰단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다 달랐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단들은 광역단위에서 실시하는 분야도 있었고, 국가경찰 속에서 시·읍·면까지 자치경찰단을 배치해서 실시되는 분야도 있었고, 나라마다 전부 달랐는데, 과연 제주지역과 맞는 도시를 선정해서 견학하고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모범들을 보여야 되는데, 하와이나 태국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들을 잡고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서 어떻게 견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한 일정들을 체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단계로 사업을 하려면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지방경찰청 추천, 도의회 의장님 추천 6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추천 3명이 남았는데, 늦어도 다음 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늦어도 다음 주면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치안행정위원회보다 급한 것은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모집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먼저 구성하고 다음에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자치경찰단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경찰하고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진행할 텐데, 복지문제입니다. 국가경찰하고 지방자치경찰하고 어떤 불이익 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정년이라든가 승진체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교했을 때 기존의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경찰단이 차별화, 불이익,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수당문제입니다. 국가경찰에서는 부문별 수당이라고 해서 경무, 교통, 생활안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그 항목이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청과도 협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수당체계에서 국가경찰과 다르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단지 아까 말씀드린 기능별로 경무과에 근무하니까 얼마 더 준다, 사기진작 비슷한 겁니다. 교통부분에 근무하니까 밥 사먹으라고 돈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치경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단장님이 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고유권한이 지금 법으로 딱 이렇다, 명시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찰청과 협약을 통해서 사무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시점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보조자로 인식이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치경찰의 사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명문화된 업무 중에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김혜자 위원 협약만 통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를 들면 축제 및 행사장 경비 하는 데 자치경찰은 1,000명 미만이 운집했을 때 하라, 그런 규정을 서로 협약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저희들 능력으로 따질 때 국가경찰한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찰은 없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는 정확하게 어디에 투입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시설비는 애당초 요구할 때는 자치경찰단, 경찰대, 그리고 관광지에 관광치안센터 같은 거점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기로 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사무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해서 임시로 들어가 있고, 관광지 등에 대한 관광치안센터 거점은 예산을 봐가면서 숫자에 맞춰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단하고 대하고 관광센터가 어디에 선점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주요관광지,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시범적으로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정도 운영하고 결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도 선관위 쓰던 건물인데, 시청 맨 동쪽 별관 1·2·3층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남제주군의회 3층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별도 경찰청하고 업무의 뭐 없이 같이 관내의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공간이 비어있으니까요. 애당초는 신설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김혜자 위원 자치경찰단이 수사권은 없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비들이 정확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교통법규 위반은…….
○김혜자 위원 권한은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공포하고 나서 3개월 이후니까 앞으로 3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김혜자 위원 3개월 이후에요?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생활안전팀장 김상대입니다.
3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이 국회에서는 통과됐거든요.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그게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제 공포가 된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나 도로교통 단속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예,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률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동식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고정식카메라는 국가경찰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식카메라, 경찰관이 직접 사용하는 카메라는 민원이 많아서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한다고 해서 없애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국가경찰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교통 지도단속도 자치경찰은 일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 할인점 등 복잡한 주변을 비롯해서 관광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출범되어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자치경찰단에 거는 기대도 많이 높으리라고 보는데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 시스템들을 빨리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것에 따른 방안과 계획들을 잘 세워서 도지사와 협조하고 도의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빨리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을 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범도의 역할을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요구액이 69억 원인데 배정액이 22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9억은 2006년도 예산이겠죠, 금년 말까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배정액 받아온 22억으로 해서 인건비, 사업비 해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언제 배정받을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59억 요구한 상태이고, 지방비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한테 자치경찰 시범도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국고보조금 요구액 69억 원에서 22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 정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예산은 금년에 지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그것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인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께서는 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추진했던 사업계획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좀 부족합니다.
○고봉식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운영비 같은 것은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를 사오더라도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부족하죠?
○위원장 오충진 답변을 단장님이 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단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지방비라는 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지방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그런 근거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또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에 69억을 요구했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이랄까 충분한 절충력을 발휘해서라도 받아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월 1일 출범 이후에 임명이 되어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전에 도 추진단에서 출범준비를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저희들은 7월 이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전 업무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의 이야기는, 물론 단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도가 중앙정부에 대한 절충능력에 한계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치안행정위원회 보면 추천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기능면에 보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관의 협약업무관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단장님께서는 업무협약에 앞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경찰에 과연 어떠한 업무들이 있어야만, 우리 제주도민들 민생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하겠습니다.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고봉식 위원 원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짧은 기간에 검토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단장님, 그런 계획이 당초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치경찰이라는 이 제도가 아주 새로운 제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업무 협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런 것에 대해 집약해서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뭐든지, 어떤 사항이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공론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도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저희들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생략되다 보니까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태들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자치경찰 수사권 행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수사권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봉식 위원 일부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환경, 위생, 지금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인데, 그 업무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중에 음주와 무면허를 제외한 전 법규,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중에 즉결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통고처분대상 21개 항목,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직접수사 및 송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38명이 특별 임용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38명 특별 임용돼 있는 분들은 상당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신규 자치경찰대원을 모집할 계획 아닙니까? 내년 초에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44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후에 삼십 몇 명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금년 하반기에 45명, 내년도에 44명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44명.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38명 특별 임용되신 분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 새로 오신 자치경찰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가경찰 전문화과정 다시 이수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와 있는 국가경찰들이 같이 실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국가경찰에다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탁이 가능합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하겠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리고 먼저 와 있는 38명 중에는 수사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모집도 그렇게 했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하면 그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아무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경찰하고의 업무협약 과정에서 다뤄지겠지만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자치경찰단이 추진해야 될 목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치경찰에서 일부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고 단장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여기 경찰 무기·장구류에 보면 가스분사기, 경찰봉, 수갑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국가경찰에서는 총기류도 취급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단에는 총기류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기류도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휴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휴대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처음부터 경찰 무기·장구류 명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여기 안 나와 있길래.
단장님께서는 지금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가 정확히 공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십 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수십 개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십 개 국으로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공부를 아직 못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의 종류가 하도 다양하고, 예를 들자면 2,3명 가지고 자치경찰이다…….
○고봉식 위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가 자치경찰단으로서 진짜 모범적인, 선진적인 자치경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가 좀 전에 김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고봉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하와이하고 태국인데, 아까 김혜자 위원이 그쪽보다는…….
○고봉식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유럽 쪽에 한 번 보라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유인물에 보니까 하와이나 태국,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 있는 경찰, 일종의 보안관제도가 우리 자치경찰하고 비슷한 제도 아닙니까? 거기는 아주 역사가 오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태국을 선택했습니다. 선진지 시찰하는 목표 나라로 해서 태국을 선택했는데, 태국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단장님께서 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태국 방콕에 가면 관광경찰이 잘 운영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광경찰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단지 관광경찰을 보기 위혜서 후진국이지만 한 번 가서 보자…….
○고봉식 위원 태국에 자치경찰단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관광경찰이 자치경찰 비슷한 건데요.
○고봉식 위원 비슷한 거하고 자치경찰단하고 다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업무를 보러…….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냐 아니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관광경찰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태국에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가경찰이 있고, 지방자치경찰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이라기보다 관광경찰, 그게 자치경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광분야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아무튼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활용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외국 제도를 견학할 목적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진짜 견학 갔다 오더라도 제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목표 대상지를 우리가 당초에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갔다 오면 말 그대로 요즘 쉽게 이야기 나오는 외유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갔다 와서 효율적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에다가 도입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국가를 보다 심도있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갔다 오면 다 도움은 됩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갔다 오는 게 우리한테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자치경찰단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2007년도입니까?
○고봉식 위원 2007년도 자치경찰단 예상하는 예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국고보조금으로 59억을 요청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59억 원으로 인건비, 시설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59억으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59억을 100% 배정받았을 때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2006년도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69억을 국가예산 요구했었는데, 2006년도가 2007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금년 말 사십 몇 명 더 추가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더 들어갈 테고, 아마 시설비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예산 69억을 요구는 했지만 22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단장님께서는 22억 배정받은 것에서 지방비 좀 보태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에 많이 포함돼 있고요. 장비구입을 금년도에 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구입비는 덜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주로 요구한 금액은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12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단이 시행되면 현재 교통범칙금 같은 준조세성격, 이런 것도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지방비로 세입이 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그러면 지방비로 전환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검토해서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당해까지는 못 해 봤고, 저희들 실무팀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 협약하는 단계에서 조정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 제주도가 준조세를 얼마 정도 거뒀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교통분야입니까?
○고봉식 위원 교통범칙금 등 준조세성격의…….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자치경찰단이 시행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준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약 단계에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검토를 마치고 가능한지, 저희들 자치경찰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로 빨리빨리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단장님께서 대리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께 양해를 구해서 대리 답변하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경찰에 도민과 함께 벅찬 기대와 격려를 보내면서 국가 차원의 업무를 하시다가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단장님의 감회와 지금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업무보고를 보면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시행 일정이 모호하고, 언제부터 자치경찰로 그 위상이 뚜렷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애매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정착 단계까지 세부 일정이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세부일정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치안행정위원회 구성, 국가경찰과의 업무, 장비구입 등과 같은 일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맙습니다.
저는 국가경찰에서 한 30년 근무했습니다. 30년 근무하다 보니까, 경찰의 업무가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굳어 있고, 경직된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으로 부임해 가지고는 규제보다는 도민에게 뭔가 봉사하겠다, 치안 서비스를 드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고요.
치안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은 늦어도 8월까지는 마치겠습니다. 협약은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들 개별 작성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2단계 이전인 금년 말 이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빠르면 7월, 다음 주에라도 위촉을 해서 신 순경 모집에 관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7월 중에는 위촉이 되고, 제1 안건인 신규 공무원 모집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당장 해야 될 업무는 법 쪽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그게 어제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에 들어가는데, 지금 도나 행정시에 보면 도로에 차를 무단 방치한다든지 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인원 가지고는 다 처리할 수는 없고요. 7월 20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단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보고요. 5쪽에 9쪽을 보면 자치경찰 사무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담당하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산림훼손 그리고 보건이라든지 위생,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허가 없이 한다든지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종 전체 사무를 이관 받아서 수행할 계획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이 이관 받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가, 수사가 가능한 기관은 검찰, 국가경찰, 행정공무원 중에 특사경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입니다. 저희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한을 부여받아서 과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검찰이나 국가경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발하지 않고 자치경찰에 통보만 하면 저희들이 수사해서 송치하고, 단속한 공무원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17종 전체는 이관을 받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무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치경찰이 아닌 행정공무원을 자치경찰단에서 임명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면 자치경찰 그 인력으로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자치경찰이 충원되면 저희들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도 하고요. 저희들 독자적으로도 단속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존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을 반납하라고, 경찰에서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보완책은 가져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특사경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단속을 안 하겠다고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아마 단속에 어려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은 주민생활 안전이 가장 주된 업무이니만큼 이 부분에는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신규 임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지역교통 활동에,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에, 관광객 안내 및 환경보호 등에 수행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인력 확충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신규모집 과정에서 여성비율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찰은 10% 미만인데요, 저희들은 20%～30%까지 올려서 여성인력을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30%까지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가능할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관광객 안내, 이 부분에서 외국어 우수자를 특별히 채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내년도에 외국어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규임용 시 특별임용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로 했을 때는 특별임용을 안 하고 그대로 되는 됩니까? 그 부분 좀 애매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번에 한해서 출범하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던 저희들만 왔고요. 앞으로는 그런 특채는 없을 겁니다.
○김순효 위원 한시적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1회에 한해서…….
○김순효 위원 1회에 한해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경찰업무를 좀 아니까 당신들이 와서 출범하고 관리를 하라, 그런 차원에서 특채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은 기존 경찰관 출신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신규채용 때 그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신인 순경 45명을 모집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특별채용만 되고 기존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모집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기존 경찰공무원이 그쪽에 비율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신규채용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대로 신규채용 시 다양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는 여성 자치경찰공무원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출범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단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자치경찰은 최고의 장점으로 주민참여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정적인 부담과 승진 및 전보의 기회가 제한되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대민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의 목표는 봉사치안입니다.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무엇에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승진이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치경찰인사규칙을 만드는데 국가경찰하고 거의 같은 조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국 차원의 경찰 공조가 곤란하여 범죄의 광역화 및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일반 범죄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국가경찰에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외근 근무 중에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경찰에 신고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실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공무원 교육과 경찰관 직무 교육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9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내년 하반기 때부터나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 업무 가운데 관광지 순찰, 문화행사, 질서유지, 주민의 생활안정 활동에 관한 사무, 보건, 위생, 청소년 보호,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환경사범 단속에 관한 사무 등 여성자치경찰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여성자치경찰 인력 임용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아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 30%를 지켜 주실 겁니까?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은데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자치경찰 임용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치경찰 업무상 여성의 섬세함으로 접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혜자 위원님이 유럽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보면 여성경찰이 교통이나 환경 분야에서 많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별화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인종 차별을 하지 않고, 유럽 쪽에는 유색인종들이 여성경찰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여성경찰 임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도 몇 가지만, 거듭 반복되는 질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역사가 한 60년 됐습니다. 경찰역사 60년 동안을 보면, 특히나 기성세대에서 경찰 하면은 상당히 배타적인 의미의 많은 역사를 지녀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 20여 년 안에 경찰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단장님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정말 순수한 차이, 즉 얘기하면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민과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물론 국가경찰도 치안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규제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범죄예방·단속·진압 등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에서는 아마 배제될 겁니다. 도민을 위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주요 관광지에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무한대의 봉사, 친절 그리고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관광지를 오염시키는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아울러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 등 저희들이 직접 못 하지만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지도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경찰서 산하에 보면 각 지역마다 자율방범대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자발적인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경찰서 산하에 있는 지역별 자율방범대를 우리 자치경찰대 산하로 흡수해서 운영해 볼 만한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마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려면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야간 손전등, 기본적인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국가경찰과 협약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자연 마을에 다니다 보면 자율방범이 상당히 활성화 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라고 그러면 자율방범을 국가경찰 산하에 놓을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대 산하에 놔 가지고 같이 동조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자율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바로 얘기도 나왔다시피 예산 문제가 좀 뒷받침돼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에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자율방범을 경찰단 밑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조금 다른, 타 위원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이 59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와 절충안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69억에서 59억, 물론 아까 여기서 뭐한 것이 장비구입 등 여러 가지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설명을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찰 장비구입 등 해 가지고 금년에 4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6억 9,000만 원 빼고 하더라도 69억이 필요한데, 즉 최소한 65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신규임용을 하는데 자그마치 45명이라는 인건비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또 그것만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교육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개월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마는 그에 따른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아마도 본 위원은 금년도 69억 예산에 100% 증액이 돼야 자치경찰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즉,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있는 것밖에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 지금 이 59억이란 예산이 풀(POOL)예산도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만 작성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내년에 장비 같은 거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추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액 대충 얼마쯤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동차 같은 경우, 순찰차 같은 경우 애당초 구입계획은 30여 대인데 저희들 15대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신입직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오종훈 위원 2007년도 추경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금년도입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장비 구입에 내년도 예산 혹시 세운 것 있습니까? 금년도는 기 나와 있고, 내년도 총액으로. 종류는 필요 없습니다. 총액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꼭 금액을 알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상당히 어려운 살림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느냐, 이렇게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만 있어서 인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죠. 그런데 사실상 현재 인력 38명에 대한 장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 단하고 대에서도 지금 장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즉,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그러면 내 몸 한 사람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 지역민의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동성이 있어야 하고 신속하고 정확해 줘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인력을 감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장비부터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라,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밭에 농사짓는데 가서 일을 하라.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몸뚱이로만 해서 됩니까?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해내는 겁니다.
내년에 59억 예산이,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게 적은 겁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최소한 3차 연도까지는, 앞으로 3년 동안은, 정립될 때까지는 상당히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는데, 1차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만한 계획도 안 섰다는 것은 뭐한 얘기로 단장님께서 주어진 상황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고, 과연 우리가 지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심층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멀지 않아 신규직원 45명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훈련이라고 봐집니다. 아까 다른 위원의 질의에 국가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찰이 60년 역사를 가지면서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 상당히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자치경찰의 교육과 훈련은 정말 종전 국가경찰과 구분된 교육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지금 교육훈련, 혹시 계획 뚜렷하게 선 것 있습니까? 국가경찰에 위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가경찰 교육기관 말고는 경찰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 위탁을,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짜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가 금방 얘기하는 것 같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정말 뭔가는 다르게, 교육을 거기 가서 받으면 종전하고 다를 것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아무리 짠다 하더라도 첫째는 환경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이런 데에 자치경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거기서 교육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없지 않아 좀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전 국가경찰관하고 자치경찰을 그 장소에 가서 교육을 한다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단장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 교육훈련 과정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한 번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장기적으로 교육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요즘 지방지 신문에 보면 왕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보니까 제주도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환경범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걸 봤습니다. 제주도 자연석을 밀반출하다가 걸리는 사례, 이것 만약 걸린다고 그러면 돈 몇 백만 원 벌금 내서 끝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경찰단에 이런 부분에,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둬 가지고 근무를 해 줬으면 고맙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치안행정위원회 구성에 보면 유인물에는 위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단장님이 구두로라도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추천을 받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 한 명하고 학계, 대학 등에서 행정학이나 경찰행정을 전공한 교수 등,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20년 이상 재직하고 그 업무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반 행정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포함이 된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당연직 위원에 보면 부지사하고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도 당연직위원으로 단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한 분을 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안행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업무 협의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자치경찰단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찰하고 보다 긴밀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자치경찰인사위원회 보면 “위촉직에 법조계, 학계, 퇴직 공무원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공무원 20년 이상 근속은 경찰관련 직종에서 퇴직하신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다른 부서 공무원도 관계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 포함해서 이겁니까?
물론 유인물입니다마는 유인물에 학계, 법조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제시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학계 하면 학계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대학교 교수까지 있을 거고, 학계 같은 경우에도 대학 같으면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학과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학계, 법조계 해 놓으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법조항을 인용한 건데요.
○위원장 오충진 특별자치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범위를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정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닙니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주에는 구성을 해야 자치경찰 순경 모집일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 구성은 심도있게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도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객관적으로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위원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각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치안행정위원회에서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업무협약을 하면 업무협약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5% 범위 내에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면 5명 정도는 매년 왔다갔다. 침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자치경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자치경찰 운영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이 정착되기까지는 국가경찰의 지원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원받아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업무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기적으로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통신망도 구축하겠고, 통신망 중에 범죄 수배자, 범칙금 미납자, 이런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정기적인 업무협약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협약단계를 갖는다거나 분기에 한 번 갖는다거나 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협약내용에 실무협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보면 구성인원 7명만 나와 있고,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못 박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내지는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이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학교 어머니회,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단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들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매우 신중하게, 아까 제가 앞에 질의할 때 공론화과정 이런 것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심의위원회나 행정이나 인사위원회나 중요한 위원회들 아닙니까?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 하나하나 심도있게, 신중하게 고려해서 어떤 위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단장님께서는 해병전우회, 어머니회, 기타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심도있게 어떤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줘야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치경찰이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자치경찰기구에 보면 단하고 대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대는 두 군데, 단이야 도청을 중심해서 가까운데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있는데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부 충원됐을 때 국가경찰에 보면 각 지역마다 치안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구좌로부터 해서 한림까지. 그렇게 했을 때 경찰대를 분산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특정지역에 69명이면 69명 다 배치할 겁니까? 치안대를 형식으로 놓지 않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69명을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제주시 지금 시청 자리 옆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69명 정원이 찼을 때 그 안에 전부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 동서쪽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국가경찰 치안센터 있는 식으로 구분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둘 것인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주요 관광지에 관광치안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무자체가 24시간 근무를 해버리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집중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는 바로 관광치안센터로 출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분야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면서 현지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살면서 한경이나 제주시 이쪽으로 가면, 조천, 구좌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중심권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치안이나 모든 것에 상당히 부재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지 중심으로 한다고 해버리면, 물론 구좌쪽도 관광지가 있겠죠. 조천쪽 가면 그다지 없습니다. 조천읍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치안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서쪽 해서, 물론 제주시가 인구편차가 많지만 동서쪽으로 해서 하나 있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치안을 맡을 수 있는 센터를 분산시켜 놓는 것이 어떠냐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상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런 부분, 69명을, 물론 근무지는 다 다르겠지만 한 사무실에 둬서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봐집니다.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동서로 나누고, 센터라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식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국가경찰하고 인사교류를 5%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이게 법으로 제정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경찰단이라고 하지 말고 국가경찰! 예산 따오기 좋고, 인력 확보 쉽게 제주특별자치도 직할경찰단이라고 하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염려하는 것이 경찰역사도 얘기했고, 지방자치경찰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환영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무엇, 무엇 외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사교류를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원이 127명 아닙니까? 5% 범위는 1년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 없으면 다 돌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업무는 구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법권 일부만 빼면 다 똑같은데, 몇 년만 돌아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국가경찰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자치경찰답게 운영하려면 5% 인사교류는, 그 법 제정을 했던 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특별자치도 직할경찰단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 인력 확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교육훈련 장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염려 안 될 것 아닙니까? 10년만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지 우리가 외형으로 비치는 복장 다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만 다를 뿐입니다. 업무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라든지 예방차원, 단속, 이런 것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다 넘겨줘야겠죠. 정보를 다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사교류 5%면 10여 년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10년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인건비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많으니까 저쪽으로 5% 간 사람은 근무하는 동안에는 국가경찰에서 인건비를 받겠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인건비 적고 거기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로 가려고 난리날 겁니다.
내가 임용된 데는 자치경찰단인데 인건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줄 서게 될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자치경찰단 설립취지에 맞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자치경찰단 나 홀로서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단장님, 경찰장비 구입 통신망 구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기동장비나 경찰무기가 2006년도 목표입니까? 2006년도만 목표로 해서 이 정도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06년도 목표라기보다는 2007년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가면 45명이 들어오는데, 그 인원을 운용할 장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 후에 추가로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생각을 해봐도 순찰차 6대, 사이카 넉 대, 이걸로 제주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단 2007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해야 될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3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 충원할 때 여성의 충원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회도 지역주민을 선정할 때 여성위원들을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치안행정위원회는 각 도의회 의장님, 지방경찰청장, 도에서 하니까 저희들 임의로 남녀 배분하기가 어렵고, 인사위원회 쪽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김순효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자치경찰이 주간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순환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통위반이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가 더 많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평상시에는 하기가 어렵고요.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예를 들면 명절이 가까워서 대형매장에 차가 많이 밀린다, 그런 수요가 생길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를 시켜버리면 다음날 주간근무를 못 시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주간근무가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 야간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장님께서 순환근무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는 시간 외 근무를,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객이 많이 밀렸습니다. 밀려서 5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행사상 늦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탄력적으로 순찰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당연합니다. 시간 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가 도내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법 제108조 사무에 보면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가 있습니다. 행정시에서도 자율방범대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 부분을 일괄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편성됐을 때 충분히 여기에 관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서 지역자율방범대를 자치경찰대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자치경찰 직원들께서는 전부 제주출신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닙니다. 30% 정도가 제주가 아닌 타 시·도에서 희망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원래 고향도?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고향도 그렇고 근무지도 그렇고 상당히 훌륭한 자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하실 때 공모를 전국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도내 임용할 것인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7월 1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고용창출 면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제주 출신들을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데 노력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존에 나름대로 지방경찰, 국가경찰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경찰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개념의 지방경찰로서,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늘 여기 계신 분이나 앞으로 채용되는 경찰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복지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특별자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제주도로서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관광치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임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북부보건소와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현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오복숙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