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계속)
□ 자치경찰단소관(계속)
□ 보훈청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 회계 결산과 2006 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오늘이 3일째 상임위원회 활동이 됩니다마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정길우 자치경찰단 경무팀장님, 그리고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제2차 회의 시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오늘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계속)
□ 자치경찰단소관(계속)
□ 보훈청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단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출장이 있어서 경무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방문추 위원 현재 자치경찰단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자치경찰단 경무팀장 정길우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원은 127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38명 인원인가요?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단 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자치경찰 임용 대상자 봉급으로 45명분 1억 1,685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임용되지 않은 인원 보수 예산이겠는데요, 현재 자치경찰단 38명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38명에 대한 예산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단으로 올 때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건비 38명분은 넘어왔고, 여기에 있는 45명은 금년 10월 10일 발표되는 합격자, 신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자치경찰로 이체된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38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주계정은 제주자치경찰 국비 지원근거를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국가경찰의 인건비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10월에 45명 인력 채용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 다시 44명을 다시 채용할 계획이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내년 초에 44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방문추 위원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원 38명 이외에 89명 신규 자치경찰 채용인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봅니다. 도민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예산에는 38명분에 대한 인건비 16억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8월에 기획예산처도 방문했고 경찰청도 방문하고 예산팀의 팀장을 만나서 자치경찰 사무가 하나의 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시범실시에 들어간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균특법 개정안에 명시될 수 있게 더 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단 운영에 경상적경비가 3억 2,703만 7,000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올해 저희들이 출범해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데, 부서 운영 기본업무 수용비 2,100만 원을 비롯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방문추 위원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도비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도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저희들이 국가경찰에서 이관될 때 받은 13억 6,600만 원 외에 금년 추경에 5억 3,500만 원,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64억 391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1억 380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사유가 어떠한 것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 지원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있습니다. 페이지 646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개 내용을 단일화하면서, 앞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거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하고 교육비를 감하고 운영비에다가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지역 내에 보육시설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사설시설로 구분된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 보육시설이 법인과 민간, 종교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136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문추 위원 민간이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방문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운영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종교법인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에 있어서 형평성의 시비 같은 것이 발생할 요지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법인하고 종교법인은 국가가 운영비 지원이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방문추 위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신규 편성되고 있는 공동가정생활 전세자금에 1억 5,000만 원 예산 지원대상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어제 보니까 도 보건복지여성국에도 공동가정생활 전세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보육이 아니고 아동,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동을 홈 그룹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지역아동센터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1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집 전세자금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서귀포는 세 군데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공동가정생활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역아동센터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방문추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4군데.
○방문추 위원 14군데인데 3군데만 지원한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공동가정생활의 운영비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역아동센터에는 1년에 2,400만 원이 국비·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센터당 2,4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런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 14군데 중에 지원되는 데는 9군데입니다.
○방문추 위원 9군데는 지원되고 있고 5군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내년에는…….
○방문추 위원 운영비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센터당 2,400만 원이라면 지역센터당 아동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3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일 많은 인원을 보유한 데가 30명입니까? 최저인원이 몇 명?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최저는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이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명 있는 데도 마찬가지 2,400만 원, 10명 있는 데도 2,400만 원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 복지문화국에 보면 삭감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9,252만 6,000원 삭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3,114만 2,000원 삭감, 64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00만 원 삭감, 소년소녀가정 자립지원금 4,000만 원 삭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가 857만 6,000원 삭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긴급구호부분은 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항목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항목을 변경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삭감은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야지, 왜 잡아놓은 예산을 전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여기에 쓰일 예산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것은 아닙니다. 긴급복구대책에 따른 경비를 목만 변경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목 변경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목 변경한다는 것이…….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자활사업 부분은 사실 저희들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7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이 관계로 아침에 개별적으로 위원들 안 뵈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자세히 전 위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총괄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업상에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영되는 것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희들 실수로 인해서…….
○방문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면…….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기정예산으로 꼭 재생시켜야 될 사업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호우피해 복구비로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35억 3,9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의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총 피해복구비는 얼마이고 지금까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금액과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총 얼마인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당시의 피해액은 총 20억 8,8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76억 6,900만 원인데, 공공시설 8건 손실과 파괴가 있어서 그 부분에 26억 1,300만 원, 사유시설 10건에 2,811세대가 피해를 봐서 50억 5,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76억 6,9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35억 3,900만 원, 도비 부담 지방비가 21억 841만 3,000원, 또 자부담이 20억 2,16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퍼센티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6%, 지방비가 27%, 자부담이 27% 해서 각각 편성이 됐는데, 7월 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7월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비로 지원된 35억 3,9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비로 기 충당이 되어서 복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은 당초에 설계해서 피해상황만큼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50억을 개인이 사유시설에 부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유시설 피해복구는 거의 적은 부분만 자비 부담을 했고, 여기에서 자비 부담되는 자체복구비 20억 2,168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순항 같은 데는 국가에서 전체 자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도민들이 자비 부담을 많이 해서 피해 복구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복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쪽 기타직보수 의무소방관 보수가 3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무소광방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는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무소방제도는 2001년도 8월에 새로 의무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취지는 지금 소방공무원들 현장활동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충당할 수 있는 국가적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건상 군 전환대체복무제도로 해서…….
○김순효 위원 공익요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공익요원이 아니고 그와 비슷하게 의무소방관을 병역대체근무인으로 빼서 소방관서에 근무를 시킵니다. 근무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구조구급 활동이나 화재현장 활동이나 직접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소방관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방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하는데, 근무기간은 26개월간 계속 소방관서에서 숙식을 하면서 군 전환대체복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에 의무소방관 보수 증액 계상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9월, 10월에 본예산 계상할 때 인상률을 한 3% 정도 해서 봉급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다소 인상이 더 되어서, 이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350만 원 증액 계상하게 된 건데,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액 국비이니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저희 제주도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일선 소방서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추경예산 설명서 251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과 구조구급활동비 2억 8,9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특정 수행활동비는 일반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5만 원씩 해서 5급 이하, 소방공무원은 계급별로 해서 소방정 이하 전 공무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이고, 또 그다음에 방호활동비나 구조활동비가 있는데, 방호활동비는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가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계상하게 되는 구조구급활동비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이번에 48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7월 1일자로 방재과가 소방방재본부로 흡수되면서 16명의 인원이 여기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 16명에 해당되는 월정액 480만 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 것이고, 구조구급활동비 2억 8,092만 원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마는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긴축재정예산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성은 1월에서 12월까지 계상해서 자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일단 같은 항목에서 운영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급요원과 구조요원이 있는데, 구조요원은 현장활동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인원이고 구급요원은 질병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요원은 35명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구급요원은 241명인데, 우선 35명의 구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하고 구급대원 241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해서 이번 추경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구급요원 241명분이라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인건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경예산 25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화합경연대회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회경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사용용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연합회 지원경비 사항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소방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용소방대가 51개 대에 1,630명이 지역별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가 원활하게 상호 정보교류나 균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와 대 상호간의 친목이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재원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전 도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집합시켜 경연대회도 하고 친목을 다지는 체육행사도 합니다. 이때 1,630명에게 한 사람당 6,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순효 위원 한 사람당 6,000원씩 식사비라면, 경연대회라면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안 집어넣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초예산에 좀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자랐던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설명서 253쪽 보면 시설비에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평가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확정되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진행되면서 모든 안전인프라가 국제화 수준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도 전역에 균등하게 수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서부지역 한림에 소방서가 개서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지역에는 소방서가 개서가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관리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방서 설치계획을 잡아서 지난 2004년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2005년도에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5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성산 오조리에 2,8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역 예정부지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토지계획에 의한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소요금액을 2,5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부지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25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긴급구조시스템 출동지령 단말장치 구입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제 설명을 했던 구조시스템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긴급구조시스템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접했을 때 주민이나 신고자가 신고를 119로 하면 지령실에서 신고접수를 받아서 다시 일선파출소나 119센터에 지령을 합니다, 어디로 출동하라는. 이런 시스템이 본서인 지령실에는 본체가 있고 파출소에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형파출소가 새로 생겨서 준공이 다 되어서 10월 초면 개소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단말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새로 생기는 파출소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새로 생기는 부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추경예산 설명서 262쪽 보면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17억 1,2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확보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적립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올해는 17억 1,220만 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요청은 했지만 예산 조정단계에서 재원문제로 해서 추경으로 미루어져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예산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러면 3년간 재난관리기금 확보내역.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3년간 확보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재난기금 11억 3,300만 원을 확보해서, 당시에는 자연재해피해가 많아서 지출을 12억 원 했습니다, 태풍피해나 호우피해 복구로.
○김순효 위원 모자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모자랐지만 기 적립해 놓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당을 했고, 2004년도에는 14억 6,9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때는 12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억 4,300만 원을 확보해서 3억 7,600만 원을, 이때는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서 지출이 안 되어서 가뭄대책에만 3억 7,6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2005년도에 이렇게 적게 지출이 됐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법적으로 해마다 적립을 해놓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기준을 정한 것이 17억…….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평균 보통세액의 수익결산액이 1,712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의 100분의 1 하면 17억 1,200만 원 정도 되어서, 이게 법정액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경찰단, 추경설명서 270쪽 보면 순찰차와 사이카 구입비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몇 대씩 구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다 구입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올해 국비 보조 요청을 할 때는 차량 33대를 포함한 자산취득비를 요청했었는데, 국가 보조 결정이 될 때 4억 6,900만 원이 지원되어서, 그것 포함해서 올해 꼭 필요한 차만 15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구입하고 남는 예산은 일반 경찰장구, 통신망 구축 등 다른 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밑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처음에는 33대를 요청했는데 지금 15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김순효 위원 확보된 15대를 가지고 당장 운영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1차적으로 38명 가지고 올해 활동하고 내년 6월이 되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45명이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 장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월에 들어서면 추가로 44명 해서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15대의 배치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배치는 주로 제주자치경찰대 실행부서에 배치하고 서귀포대 두 대하고, 단에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용차량 한 대하고 봉고 차량 한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다음에 623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인데, 지금 서귀포시에 중증장애인, 중증지체장애인 맞죠? 중증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고봉식 위원 다 포함해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수당입니까?
○고봉식 위원 아닙니다. 611페이지 보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그 자료에 페이지 수를 잘못해 가지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대상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체 장애인…….
○고봉식 위원 중증장애인, 소위 말해서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 1급에서 858명으로…….
○고봉식 위원 예?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858명.
○고봉식 위원 정확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1급 중증장애인은 858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급에서 2급…….
○고봉식 위원 1, 2급 포함한 게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3급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희들이 관리는 2급까지 해서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2급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그럼 그 대상수가 아까 팔백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858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858명 중에 전동휠체어 지원 받은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고봉식 위원 실태 파악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서귀포시에서 전체 2002년도에 5명이고, 2003년도에는 3명, 2004년도에는 3명, 2005년도 3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005년도입니까?
○고봉식 위원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006년도 것은 별도 나중에 자료…….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한테는 전동휠체어가 손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이죠?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이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그 오해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삭감된 이유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전동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작년부터 국가에서 특별회계로 의료급여비로 포함해서 2급까지 전액 특별회계 의료급여비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작년에 끝났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일반 특별회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005년도 3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3명. 그러면 상당한 수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원하는 대상자,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저희들 다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청한 대상자가 몇 퍼센트 신청됐습니까, 전체 중증장애인의 몇 퍼센트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아까 제가, 858명의 중증장애인은 지체만이 아니라 정신지체, 전체 중증장애인이고, 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고봉식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위원장 오충진 원찬영 계장님, 자리 이쪽으로 잠시 바꿔 앉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로…….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 사업내용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료급여에 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봐서는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는 저한테 정학하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참고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전체 중증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이 전부 수급이 되도록, 혜택이 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또 지원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에 이런 지원사업이 의료급여에 포함돼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료급여에 포함된다는 걸 몰라 가지고 금년도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작년에 지사님 공약사항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이 더블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죠. 실무가 그 정도는 파악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61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서 4,28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편성됐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 수당 말씀입니까?
○고봉식 위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280만 원 지금 증액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 수당이 지금 국·도비로 나가는…….
○고봉식 위원 장애인 수당은 별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금 도내 등록된 사업체에 상시근로 종사자 5인 이상 또 50인 미만 사업체에 장애인이 고용됐을 때에 장려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장애인 고용 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지원금 아닙니까, 장려금이 됐든 간에 지원금이 됐든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차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애인고용업체는 20만 원 지원받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등급에 따라서 나갑니다.
○고봉식 위원 등급에.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고봉식 위원 아니, 저…….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지금 국장님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담당자분이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진 양해를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담당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급에서 2급 장애인은 40만 원이고, 또 3급에서 4급은 30만 원, 5급에서 6급은 20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5급에서 6급은 20만 원.
지금 서귀포 관내의 장애인 고용실태가 몇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업무파악이 상당히 안 된 것 같은데 뒤의 담당부서 과장·계장님, 직접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오늘 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617페이지 보면 감액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16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보면 혼자 사는 노인 전화 기본요금 지원이라든가 생활보장수급노인 목욕료라든가 또한 생활보장수급노인 이·미용료 이런 부분들의 사업내용 설명을 보면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액이 감소되어 비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됐다라고 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서귀포 관내에 수혜를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대상자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노인 대상자 수가 있을 텐데 대상자 수보다도 도비 지원액의 감소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됐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기 서귀포시하고 남군하고 통합하면서 인원이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을 조정한 걸로…….
○고봉식 위원 원래 남군에서도 이 사업은 예산에 기 편성돼 있던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도 기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큰 예산이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240만 원, 550만 원, 476만 원,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의 감액 조치를 도비 지원액의 감소 비율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에서 적어도 사회복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형평성 있게 수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 감액 편성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대로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후에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수혜를 받는 사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모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자치경찰단의 단잠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십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경무팀장입니다.
○고봉식 위원 팀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의 업무보고 시에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배정액이, 당초 60억 배정을 요구했었는데 22억을 배정받았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2억을 배정받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금 19억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계상되고 있죠?
물론 현재에는 우리 자치경찰단이 인원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38명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45명이 지금 면접까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9월 28일, 29일 날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마 당초 인건비 부분에서 지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정받은 22억 예산이 전부 다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팀장님,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기 전에 추진단에서는 69억을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국가경찰에 이관되는 38명 인건비는 넘어오고 나머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기획예산처에서 30%만 주겠다 그렇게 의결해 가지고 결국은 22억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리가 당초에는 22억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2억 받아왔을 때에 기동장비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기동장비예산보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 22억 안에?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장비 확보 예산도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처음에는 장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가…….
○고봉식 위원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업무보고 때에는 얼마였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그때는 8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추경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지금 추경에는…….
○고봉식 위원 4억 얼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4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당초 국가에서 보조받은 22억 예산, 그 예산이 추경에 전부 다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까지 자치경찰단 인원이 127명이죠, 풀 인원이?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풀 127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풀 인원이 127명이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이건 제가 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7명인데, 우리가 국가경찰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양을 받은 사무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련돼 있는 17종의 특별업무, 이런 업무를 하면 환경, 살림, 위생 분야, 도로, 교통, 청소년, 경제사범, 관광지 질서 등 업무분야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금.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굉장히 포괄적이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127명으로써 과연 이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반납한 상태죠? 산림이라든가 그런 분야의 사법경찰관의 업무가 지금 반납된 상태입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수사권은 가지고 그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경찰대에서…….
○고봉식 위원 38명의 인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근근무를 나갈 인원은 없고요 행정기관에서 고발되는 사건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7명으로 이렇게 많은 사무를 관장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는지, 단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127명으로 돼 있는 것은 추진단에서 당초 그런 업무를 127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와 보니까 구조대원이 추진단에는 18명만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대로, 자치경찰대 2개에 69명,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9명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실행부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획부서는 줄이고 실행부서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아직 본격적인 모든 사무를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부족한 인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2억 중에서 인건비 8억 8,000만 원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13억여 원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검토가 덜 돼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시범도입니다, 지금.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가 제대로 잘 되면 타 시·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고, 우리가 자치경찰단 제도를 잘못 시행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제주도가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런 정책 개발을 제대로 못 했느냐 하는 질타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적어도 자치경찰단이 출범해서, 물론 출범하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치경찰단 사무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원, 구조면에서 과연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으면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나와 줘야 자치경찰단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7명을 갖고서는 이 방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봉식 위원 전 도를 기초 실사까지 해서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모든 사무를, 일반적으로 국가 경찰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순찰도…….
○고봉식 위원 넘겨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무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인 사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고봉식 위원 산림 훼손, 이 사무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버거운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무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협약을 할 때도 최대한 기본 컨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분야까지만 자치경찰이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데, 시행하다 보면 좀 의무가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되면 충분한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자치경찰 애물단지 전락 우려”, 이런 신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해야 되고, 필요한 인원도 확보돼 있어야만 되고. 그래서 정말 자치경찰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정책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구급차량 보강사업비 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급차량 구입비 3억 6,000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구급구조장비 보강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인데, 저희들 해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장비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된 당초 노후 구급차 5대하고, 심폐소생술 등 필수 구급장비, 이것에 따른 4억 6,000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중앙정부 정보 파악하기에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소방관서에서 필수적이고 필요한 예산 배정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총 2억 2,000만 원, 그래서 구급차 6대에 3억 6,000만 원, 또 구급구조장비 해서 총 5억 2,000만 원을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조구급장비 당초 예산은 목표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중앙에서 다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 같은 것도 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수가 6년이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읍·면 단위에서 도심지역으로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행횟수로 차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7년 이상 사용한 구급차가 석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된 게 두 대가 있어서 우선 이것을 교체하고 또 나머지 한 대는 노인용 실버앰뷸런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구급차량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원래 승용차는 6년입니다. 저희 구급차는 연수에 관계없이 시내권에서는 6년 동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성산이나 구좌나 멀리 있는 차들은 환자들을 서귀포시나 제주시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운행을 합니다. 운행횟수에 따라서 노후도가 빨리 진척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6년이지만 차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점검을 해봐 가지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후차량이라고 하면 물론 기능적인 판단에 의해서 노후냐 노후 아니냐 하는 판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연한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해져 있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본은 사용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해져 있는 사용연한이 아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3억 6,000만 원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 구급차량은 전부 다 노후차랑에서 바뀝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이번에 이것이 되면 당분간은 노후 구급차량이 없어집니다.
○고봉식 위원 없어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용연한 6년이 지난 차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6년 사용 두 대하고 7년 사용 석 대가 있습니다. 이 다섯 대를 우선 교체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최근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구급차량의 에어백 문제, 에어백 설치돼 있는 구급차량이 한 대도 없다는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명을 다투는, 촉각을 다투어서 구조현장까지 출동해야 되는 119 구급차량 성격으로 봐서는 차량이 우선 안전해야 되겠다. 안전한 구조가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에어백 설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구급차량은 에어백이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당시에 강원도에서 구급차가 충돌을 하면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실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구급차는 화물차를 개조해서 구급차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화물차에는 에어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안 돼 있고, 생산라인도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히 이걸 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기아나 현대나 이런 데 전부 질의를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인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다만 소방차 154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20대, 13% 정도가 에어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차나 승용차 그런 형, 그리고 구급차 두 대가 에어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회의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국제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수차를 외국에서 수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는 에어백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어백 장치한 구급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구급차는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선진국의 구급차는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외국에는 다 갖춰져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갖춰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외국차를 수입하면 안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나라 구급차는 한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 해도 점진적으로…….
○고봉식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조건들을 갖춰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차를 비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출동이 되지 않겠느냐. 119구급차량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중앙선도 침범하면서 시각을 다투면서 출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사고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비치할 건 비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외국 구급차 석 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범케이스인데, 중앙 소방방재청에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강력하게 청장님과 관계자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구급차라는 것은 가장 안락하고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급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덤프트럭 위에다가 탑차를 구급차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없고 안락함도 떨어져서 나쁩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이 부분에 건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응급 수요를 위해서 외제차라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60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금액이 적립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118억 9,100만 원이 적립돼 있고, 이것은 7월 1일 행정구조 개편이 되면서 시·군에서 통합된 예산, 여기는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118억 9,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조례에 이것도 다시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보강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라든지 재난 대비 보수정비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에 따른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심의지원위원회 등 이런 기금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법이나 조례에 어느 정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제정할 때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야 합리적인 지원체계가 잡힐 것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응급구조사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응급구조사가 일선파출소별로 몇 퍼센트 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정원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잠깐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격소지자가 110명 있습니다. 1급 구조사가 33명 또 2급 구조사가 53명, 간호사가 23명.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교에 소방공무원들을 입교시켜서 수탁교육을 해 가지고 228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28명은 보조업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응급구조사의 보조업무,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응급구조사 1급 33명인데 이 33명은 일종의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급 53명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급 53명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119로 갔을 때는 심실제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일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단위로 넘어가고, 2급은 긴급 조치하는, 응급조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봉식 위원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은 전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제주도 도서지역이 추자도도 있고 우도도 있고 가파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파도에는 소방파출서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가파도에는 없는데, 제주도가 만약 태풍이 불거나 자연재난, 재해 등이 있을 때는 도서지역이 격리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격리되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응급구조사나 이런 소방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지역에 응급구조사 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응급구조사를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도 전체적으로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고봉식 위원 저는 우선해서 도서지역에 1급 몇 명, 우도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파출소에 하루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합니다.
○고봉식 위원 4명이면 1급 한 명, 2급 한 명 하든지, 이런 식으로 1급 응급구조사를 배치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 도서낙도지역에 대한 응급구조대책은 평시에는 거기에 선박이나 보건소, 소방출장소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난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아직 배치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심층 있게 더 연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하면 도서지역을 우선시하는 소방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 봐주십시오.
251페이지를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해서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대민활동비 480만 원, 구조구급활동비 2억 8,92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지급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당이 대민활동비,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전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소방관에게 주어지는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는 위험수당 성격을 갖고 있는 특정업무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이 돈을 계상하게 되는 것은 대민활동비는 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방재대책과가 우리 소방방재본부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16명이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정액 지급되는 수당이고, 2억 8,92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구조구급대원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으로 해서 추경으로 미뤄져서 이번 추경예산에 구급대원 241명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숫자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언론에서 보면 소방방재본부가 제주도청 내 실·국 중에서 혁신 최우수부서로 보도하던데, 이것도 구조구급활동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혁신업무를 혁신적으로, 소방정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 직원에게 저희들이 도민 만족 소방 서비스 분야라든가 아니면 종합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또 현장 대응 강화하는 부분, 아니면 직장 분위기 조성부분에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실천해서 그 결과를 결산하고 다시 평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서 지난 해 9월 달에 우리가 제주도 전체 상반기 최우수 부서로 선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행정자치부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우리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랑을 한다는 것보다도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타 도와 달라서, 사고가 나면 인근에서 전문인력이나 전문장비를 모아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으로만 해결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도서라는 부분 때문에 소방력을 응집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몸부림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는 것은 아마도 본부장님이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잘 치른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 경무팀장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시설비 거점사무소 신축공사 해서 8억 9,600만 원, 국비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오종훈 위원 거점사무실을 어디로 둘 예정으로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정부합동청사 입주하는 기간에 입주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1안으로 해서 물색 중에 있고, 거기가 안 되면 부지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부지 매입해서 지었을 때 4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거점사무실이라고 하면 다른 일반행정기관과 달라서 자동차 주차공간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대 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필요한 차량을 다 확보한다고 하면 30여 대, 민원인 차량까지 하면 최소한 50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면 기존에 청사를 빈다고 하면 그런 공간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저희들이 물색을 해본 시설로서는 국립식물검역소하고 제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세 군데가 보면 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 중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2,000평 가량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지금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0평이고 나머지는 다 1,000평이 좀 넘는 땅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반드시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경찰의 특수성이 상황실이라든지 주차공간, 사이카차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정상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요즘 업무가 밖으로 나가서 할 정도의 모든 여건이 안 돼있다. 그중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고발건이 있으면 현장으로 나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경찰단이 발족된 후 이제까지 민원 처리에 관해서 민원사항이 몇 건 정도 되고, 하루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한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하고 교통안전시설 업무입니다. 특사경 업무는 현재 산지관리법 등 해서 11건을 수사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2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앞에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을 보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애물단지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치경찰단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소속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잘 헤쳐나가야 위상을 찾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물론 이제야 출범을 해서 열악한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자치경찰단이 도민들이 바라는 이상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명심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님,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계획 수립된 금액에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산항목도 변경이 가능한데, 제가 이 예산서를 쭉 훑어본 결과 예산 어느 항목을 조목조목 잘 정립된 것이 아니고 풀(FOOL)성으로, 전년도 한 예를 든다면 690억이니까 금년도에는 5% 올려서 715억 정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이 주인 없는 예산, 방만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목별로 보면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646페이지 보면 아까도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운영비 증액을 많이 시켰죠? 자그마치 64억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그 항목을 묶어서 한 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즉 풀(FOOL)성으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누구 빨리 손 벌리는 데로, 물론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좋습니다마는 발 빠른 사람이 움직였을 때 본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서귀포시만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어제 보건복지여성국도 한 이틀 동안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과연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 항목을 이렇게, 금액 적게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왔다갔다하면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추인받을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항목 조목조목을 따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풀(FOOL)로 잡아서 하는 예산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할 필요 없고 한 장에 총 금액 얼마가 필요합니다, 딱 제출해서 쪼개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어떤 것을 보면 시·군을 합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중으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를 지적했을 때도 모든 것이 풀(FOOL)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행자의 중심으로. 즉, 소비자 중심이 아니고 집행자 중심으로 예산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체 도, 두 개 행정시 이렇게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에서 명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세목별·부분별·사업별, 과연 이 부분이 당장 하루아침에 생긴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매 해마다. 복지사회분야에 대해서는 증액 어느 정도 해 주면 거의 맞습니다. 소비자가 거의 그 사람과 그 사람입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뭔가 하나 크게 몇 십억짜리 건립하게 되면 예산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심한데, 여기 인원 있는 것도 따지고 싶은데 인원 있는 거 체킹된 것이 없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 말고는 인원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데 인원 없이 무더기로 딱딱 묶어놓은 겁니다.
내년 2007년도 예산을 내일모레 할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아마도 와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항목마다 사사건건 따 따질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뒤엎고 얘기한다면 과연 내 개인 자산 700억을 가지고 밑의 종사자들 시켜서 700억 사업계획서를 짜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갖고 왔을 때 받아 주겠습니까?
도민들이 집행기관하고 의회를 보는 시야가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44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아동복지사업 분야인데, 신생아 건강지원사업 해서 9,840만 원이 있었는데 삭감 100%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합해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구 서귀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내놓았던 부분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영아가 출생했을 때 장기적인 보험 가입 성격으로 해서 사업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제까지 집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실에 맞게 대체사업으로 영아건강진단비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건강보험사업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최단 5년 이상 신생아에게 보험을 계속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가중 대상이 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사업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신생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안 해보고 금년에 처음 했던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종전 남군하고 별개의 계정으로 나왔는데, 서귀포시만 했을 때 연간 신생아 출산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금액을 환산시켜 보려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800명 정도.
○오종훈 위원 신생아가 태어나서 저연령층아동 5세까지 보험을 들어주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는데, 1,800명 연간 했을 때 보험료 얼마쯤,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지만 1인당 연간 얼마쯤 계산했었습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인당 2만 원으로.
○오종훈 위원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죠. 보험료 2만 원 정도면 연간 납입보험료 소멸성, 저축성도 아니고 소멸성 정도 되겠네요.
좌우지간 좋습니다. 보니까 뭐 해준다고 해놓고 싹 지워버렸던 것, 그래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어제도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식아동들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결식아동 지원비를 보니까 남군이 15억 3,900만 원, 이거 종전 겁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8억 8,100만 원 되는데, 이걸로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420만 원쯤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이면 올해는 충분한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증액되어서 어느 정도 보충되면 금년에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결식아동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70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70명이 연간 19억 어치 먹지는 않을 거고, 총 인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상자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080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1,080명요? 그것은 일부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동급식 지원비, 방학 중 중식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비, 쭉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총 대상인원이 몇 천명 될 걸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체 2,150명…….
○오종훈 위원 2,150명요. 대상자가 결식아동 대상자라고 했을 때 지원비를 개인한테 직접 돌려주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읍·면·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후견기관에서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간에 위탁해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동들이 보면 결식아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편부·편모 이런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마는, 지금 학교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으로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학교는 일반학생들은 점심…….
○오종훈 위원 전년도에도 결식아동 급식비가 100% 조달됐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 보니까,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국비 확보 못 해서 애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산남지역에는 100%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도 전체에 보니까 19억 정도가 산남 쪽인데 인구 비례에 비해서는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산북지역 이렇게 보면 인구 비례해서 21억 정도 결식아동비로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종전 남군지역에 상당히 인원이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복지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계속 잘 집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결산서를 연 3일간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빈 공간에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채워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전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번 추경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도비일지라도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는 의지들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의 경무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경찰청 예산으로 22억이 인건비, 장비 구입비, 시설비조로 내려 왔습니다. 7월부터 자치경찰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인건비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그 인건비가 경찰청 비용에서 내려와서 인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인건비가?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7월 중에 5억이 내려왔고 8월 중에 3억 3,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달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전부 8억 3,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완불됐다는 겁니까? 전부 지급이 됐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예, 그렇습니다. 38명의 인건비는 12월까지 문제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타 장비나 시설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자치경찰단경무팀장 정길우 여기 있는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중심이 되고 보수는 45명 신규직원, 10월 달에 들어오는 자치경찰보수,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는.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인건비 충당에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7,8월에 내려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물품 구입비나 장비구입비가 수십 억 매해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에 소방본부차원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장비 구입비가 총 얼마였던 거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작년 물품 구입비로 거의 10억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료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물품 구입비는…….
○김혜자 위원 작년기준으로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정확한 자료 나오기 전에 제가 대강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력 기준을 설정해서 목표치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장비 구입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확보 수준이 한 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소방장비나 이런 것들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5개년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 정리된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가 제공을 못 해서 그런데…….
○김혜자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물품 구입비가 10억이 넘고, 이건 장비 구입비하고 별도입니다. 일부장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물품 구입비 해야 저희들 소방활동이나 구조활동, 재난활동에 쓰여지는 물품 장비들입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보니까 물품 구입비도 컴퓨터가 10여 대, 이런 식으로 사무용품들도 계속 충당되는 것들을 보면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장비 구입은 거대한 금액들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아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것들도 질의가 되어 있지만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구입에, 물론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상세하게 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세심함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를 접으셔도, 저희들은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모두 전산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보십시오마는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의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지 풍족하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서귀포시·제주시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말씀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산서 379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재청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천정비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 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혜자 위원 방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은 건설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전담을 한다고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측면에서 국제심포지엄 개최비 해서 5,000만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번 결산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지역사회의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청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국제안전도시센터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또 그리고 안전도시로 인증된 중국이나 대만 등 안전도시 관계자들을 모셔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야만 공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걸쳐서 중국·대만·일본·한국 아시아지역 한 5개국, 또 지역주민들이 많겠습니다마는 한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WHO공인위원장을 모셔서 일단 심포지엄을 갖고, 갖은 후에 이차적으로 다시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실제심사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5,000만 원의 범위는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책정된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에 대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 크게 보시면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동시통역, 녹취기록, 행사진행요원 인건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300만 원, 또 회의장 임대료, 임차료 해서 한 800만 원, 그리고 개식 축하공연, 안전 전시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에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심포지엄 자료 발간이라든가 국내 패널 초청인사에 대한 여비 이런 거 해서…….
○김혜자 위원 여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발간자료, 국제 패널 여비, 행사 추진경비 해서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거 해서, 이것은 타 도시나 아니면 다른 행사와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안전도시 계획사업에 이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필수적인 사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아니면 공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기는 국제적 심포지엄은 제주도에서 자주 가져야 됩니다. 제주도 안목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안전부분은 안전이 잘 구축되어서 모든 안전 토대 위에서 건설이 돼야 되는데 안전을 자꾸 소홀히 하고…….
○김혜자 위원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심포지엄 형식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하나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려는 것치고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이런 국제 심포지엄을 이런 형식으로 치러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치러진 건지. 국제 심포지엄 하나 했다고 해서 안전도시로 가는 절차가 꼭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심포지엄 하나의 건에 크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심포지엄이 크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690만 원이 감액되어서 8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서에 보면 이 사업에 1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불용액도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8억 8,000만 원 해서 거의 7억 넘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실시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자 위원 60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김혜자 위원 작년에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올해 추경에는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억이라는, 5억 넘는 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하나의 사업에서. 작년 사업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작년과 비교해서 과다로 세워진 건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게 당초에 국고에서 가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다보니까 확정내시가 국고예산이 삭감…….
○김혜자 위원 아니, 작년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에 따른 국고보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사업이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큰 사업을 주게끔 금액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설상 되더라도 여기에 내려왔을 때는 그 금액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딱 올해 사업에 적절한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추경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지만 연말에 보면 불용액 처리로 될 우려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불용액 처리사업이 아니라 국고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액 처리사항…….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 거의 7억이라는 돈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업에.
이것이 적절한 예산입니까, 지금? 근거가 있으면, 진짜 대상자가 많고 워낙 급해 가지고 확대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가 단순히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증액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수급자들이 확대가 돼서…….
○김혜자 위원 몇 명 확대된 겁니까, 작년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사업시행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작년에 여기에 지원받은 대상자 있겠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이만큼 될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입니다. 추경이면 상반기 동안 사업이 실시된 것 갖고 부족분에 의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책정된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들도 승인하는 데 명확하게 승인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김혜자 위원 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되면서, 또 후견기관이 두 개로 불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도 후견기관이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런데 차상위까지…….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서귀포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존의 남군까지 포함한 자활근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서귀포시에 있던 자활근로사업이, 거기에 한정된 겁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자활기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했던 것을 차상위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어떻게 몇 명 확대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도 그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추경을 염두에 뒀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확대된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아니, 이것이 큰 돈인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보면 계수조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아무리 자료가 들어와도 그게 계수조정 하는 데나 승인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 전화상으로 해서라도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이것을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죠.
○김혜자 위원 예.
다음에 617페이지 보면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생활보장수급노인 목욕료가 있습니다. 올해 55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추경에 7,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1,150명의 수급자에 7,9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했을 때 작년에는 1,150명에 7,900만 원이 책정된 사업인데, 올해 추경에는 7,700만 원만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축소된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인원이 과다 좀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남군하고 서귀포시를 통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과다 확보가 된 부분이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기존에, 2005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만 집행했던 사안입니다. 1,150명이라는 것하고 7,900만 원은 기존에 서귀포시에서만 시행됐던 사업인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것은 대상자들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원이 좀 과다 계상이 됐던 부분을 이번 저희들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인원이 조정된 게 아니라…….
○김혜자 위원 인원이 줄지 않았고 그리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대상이 좀 과다하게…….
○김혜자 위원 지원 비용도 축소가 안 됐다면 작년보다는 일정 정도의 똑같은 비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되는, 증액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감액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들이 남군과 통합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대한 업무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의에 전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충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업무 전혀 파악 안 된 데다가 계속 우리가 질의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능보강비라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요양장비 기능보강, 경로당시설 보강, 여기에 진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진짜 얼마만큼 낙후돼 있나, 이런 시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점검, 검증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능에 대한 보강비가 효율적으로 책정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이 기능보강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장답사나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기능보강은 대부분 국고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기능보강 대상,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인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한 후에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역시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기능보강 했을 때는 먼저 시설 설립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에 와서…….
○김혜자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에 와서…….
○김혜자 위원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도 자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이 현장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기능보강은 설립연도 또 전 기능보강 텀을 확인한 후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그 실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부보조금으로 내려준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이 매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확정된 부분이 예를 들어 서귀포인 경우 세 군데면 그 세 군데에 관한 자료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국장님께서 도에 있다 이번에 내려가서 몇 개월 안 됐지만 정말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자료 검토라든지 충분히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 갖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본 예산서 페이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의 페이지를 이것하고 맞춰야 되는데, 페이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자료도 충분하게 이 본 예산서하고 페이지도 같게 해서 질의·답변하는 데 맞춰서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 되니까 오후에…….
○위원장 오충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건설도시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사항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자활후견기관운영 민간경상보조금 1억 3,112만 원과 자활근로민간위탁금 2,506만 2,000원은 2006년 7월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국·도비, 시·군비가 조정 과정에서 착오로 삭감되고 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증액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소방정책과장 한영수
- 재난대응과장 이도혁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 -자치경찰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오복숙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서귀포시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