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종전 시·군의 사업소였던 제주시 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본부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군 사업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시설사용료와 운영 수수료 징수 기준을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2조의 규정에 시설 사용료 기준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공연장 2만 원, 강당 1만 2,000원, 강의실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교육생 자녀 보육료 및 기술직업 교육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및 운영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에 여성합창단과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합창단은 종전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남부여성합창단으로서 본 합창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수료생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의 여성교육문화 관련 사업소가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됨에 따라서 시설 사용료 및 교육 수수료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전 남군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던 남부여성합창단과 서귀포, 남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능력본부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사용료 징수 조례의 성격을 띤 조례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는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행정 여건에 맞도록 조례 명칭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조례안 3건과 기존 시·군 및 도 조례가 폐지되어서 통합·제정되는 조례안 2건을 지금부터 일괄해서 상정 순에 의해서 간추려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도시 개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안전도시라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개국 96개 도시가 공인을 받아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2002년도에 공인을 받았고, 현재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 정책방향 제시와 유관기관 단체 간의 의견조정,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으로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관련 기관 단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시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해서 행정 여건에 맞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역적인 환경 및 위험도를 고려해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케 하고 평온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과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안전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코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례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시설기준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 위반 자에 대한 시정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기준 위반자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자 그리고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과기준에 의거 본 조례에서 제정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소방기본법 제7조 내지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서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으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 제주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삭제해서 종전의 35개 조문을 33개 조문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2조 내용 중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을 하고, 의용소방대 설치지역을 시·읍·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의 명칭에 대해서도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삭제하고, 소방서 소재지와 의용소방대와 그 밖의 의용소방대로 구분을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명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의용소방대 정원을 소방서가 위치한 의용소방대 50명, 기타지역 30명, 지역대 20명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8페이지 22조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한 지역 활동을 수행했을 때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활동비를 보조받을 수 있었으나 시·군 폐지로 해서 활동비 보조 근거를 삭제하고, 9페이지 30조에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자격 기준을 신설해서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지역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재난 관련 유관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지역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 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연재난 분야와 인적재난 분야, 재난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연 및 인적재난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에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2005년 1월 12일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으로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3조 및 4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도지사 및 단장의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7조 및 9조에서는 자문 및 점검 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하고, 도지사가 현안 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5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조례안, 4.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 설명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2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1항은 단지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만 산정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신청·허가 등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녀보육, 기술직업 교육에 대하여도 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본부장은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제2항 실비보상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 주요내용인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신청 허가 및 자녀보육, 기술·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과 예산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포괄적으로 제5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할 핵심 내용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결여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제명 변경 등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합·정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37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거의 유사하게 제정하고 있는데, 자치 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또는 위상에 맞게 제정되어야 할 내용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 중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별표 13번을 보시면 시·도의 교육청의 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으므로 교육청 교육감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및 중복성이 있는 조문 삭제 등 주요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주도 행정제체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정비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3조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2항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 조례안에서는 우리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위촉하여 오다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지역을 배제해서 전국적으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3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12호까지 면제받는 대상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대상자, 제주도는 4·3 관련 단체, 4·3 관련 피해자유족회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18 민주유공자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4·3 관련 4·3 희생자로 결정이 된 분이 1만 4,000여 명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법률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는 분으로까지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4·3 희생자로 결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 속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희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됐지만 그것이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4조에 보면은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지금까지 운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옛날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우리 본부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근거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우리 본부나 시·군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팀으로 해서 조직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도 자체에 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본부에는 센터가 있지만 본부 예산으로 자원활동센터에 지원하는 건 없고, 기존 시·군에 보니까 예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에서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여성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등록이 돼서…….
○고봉식 위원 종전 시·군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 서귀포가 4팀 해서 46명이고, 남부여성회관이 5팀 해서 50명이고, 우리 본부에는 29팀 해서 396명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성 자원봉사들이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은 보험을 들어 주게 돼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이게 중복돼서 운영관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떻게 중복…….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도 아마 자원봉사자가 등록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한 사람이 여기저기 등록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운영관리가 중복돼서 할 수가 있다. 관리를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운영 주체를 일원화 시켜 주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관리하고, 만약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중복관리가 되는 게 아니냐.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우리 본부 내에 있는 분들은 교육수강생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을 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원봉사팀하고는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 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 세 시간 하면 세 시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입력하면 양쪽에 가는 것 다 나타나게 됐고…….
○고봉식 위원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등록관리 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것은 그쪽에는 등록 안 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다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 하는 것. 증명서도 아마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일원화시켜 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특별자치도 이전의 행정시에서도 자원봉사자 모임을 해서 시 단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 단위로 묶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원으로, 회원 조직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가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한 500명 되는데 그 중의 265명은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내에 등록된 자원활동 봉사자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도 전체 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3,000명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실지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돼 있는 사람. 등록돼 있는 사람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도 여성능력개발 본부에서 관리하는 사람 중의 일부가 보험료를…….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265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험 가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 계셨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자원봉사자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중심이 돼서 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 건립을 하는 이유가 자원봉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도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타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 일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키는 방법,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수요처 같은 것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있으면 더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께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중점적인 조례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3조의 사용료 징수의 면제에 4·3유족을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해녀박물관을 굉장히 치중해서 하실 걸로, BTL사업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해녀박물관…….
○김순효 위원 지금 제주도 해녀가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해녀를 삽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 BTL사업으로 짓는 제주종합문화회관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입니다. 해녀가 아닙니다. 해녀는 북군에서 이미 한…….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해녀에 대해서 의료혜택 같은 것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 결심 얻고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서귀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46명, 남부가 50명, 본부가 329명이라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396명.
○김순효 위원 329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남부나 서귀포를 기준으로 해서 본부는 없어도 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조례에 본부는 없는데, 그러면 본부 329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금까지 우리 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 부지 내에 가건물 하나해 가지고 비누 만드는 것 정도 했는데, 지원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비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조금씩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재정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왔잖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존의 남부여성회관하고 서귀포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여기 담아야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고, 이게 그대로 존립을 해서 만약에 본 센터 운영에도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은. 하지만 지금 단계로는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남부여성회관하고 서귀포여성회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걸로 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번에 이것 안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으로 묶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묶고 있다…….
○김순효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부 320명에 대한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듯이 비누 재생한 그걸로 충분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지금 비누 해서 팔고 알뜰마당 운영하고 하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원활동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본 바도 없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시·군의 것만 받아서 통합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는 이 조례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든 기존 남군이든 서귀포든 같이 이렇게 해도 조례상에 아무런 불편함은 없겠네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불편함이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2호에는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호에 보면 평생학습기관·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체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단체로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별도의 기준도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 여성단체 하면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 자원봉사팀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당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단체라면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법인 등록된 단체면 가능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된 여성단체는 제외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등록 안 된 단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소그룹으로 하거나 만약에 정당에서 와서 사무실을 한 번 쓴다고 했을 때는 여기 근거대로, 기준대로 수순을 밟고, 일반 등록된 법인단체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정당의 여성단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정당이름으로 들어왔을 때는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어제 사건이 터지고 그것에 대해 수습하는 과정 속에 참석해 주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안 해서 조례명이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전반에 따른 조례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따른 징수조례인지 명확하게, 조례명조차도 명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개발본부상의 시설이라든가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고,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명시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조례라기보다는 사용료, 그야말로 본부 운영에 따른 사용료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조례라고 했지만 담은 내용은 솔직히 사용료하고 수수료 징수조례 내용인데, 아까 자원봉사팀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운영하던 서귀포시, 남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남부여성합창단, 이게 기존의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두 부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담다보니까, 사용료 징수조례라고 딱 표기해버리면 그 두 부분의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조례로 하면서 운영 속에는 사용료도 들어가는 거고 지원근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조례로 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 16개 시·도의 조례를 다 보면 전부 수수료징수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조례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각종의 교육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 의의, 목적,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한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며, 그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 어떻게 되며,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시설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운영조례안이라는 규정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조례라고 올라와 있지만 막상 보면 단순히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지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이 봤을 때 개발능력본부운영조례라고 한다면 운영에 따른 조례명문들이 다 들어있겠구나 판단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이 아니었을 때 조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2항제2호에 보면 교육 개시일 전에 사용료·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할 때 ‘전’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수수료를 받는 시설을 보면 공연장, 강당, 강의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이라고 하면 어느 전까지 반환을 요구했을 때 수수료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이나 강당은 일단 미리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사용을 안 한다라고 연락을 안 해줬을 때는 다른 사람·단체가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다. 사용하고 싶어도 미리 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데 24시간 아니면 며칠 전이라는 명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이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교육 개시일 전, 바로 10분 전에 반환을 요구해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교육 개시일 전이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전’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강당이나 공연장은 며칠 전부터 여유를 두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단체가 사용 계약을 하고 싶더라도 그 단체가 분명히 안 할 것은 아는데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표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 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연장이나 강연장은 며칠 전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전, 이런 것들이 저는 명문화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시행규칙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데요. 제3조제2호에 보면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등록된 공익법인에 한한 건지, 아니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을 위한 건지, 이런 것들도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혜자 위원 여성단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 법인들도 가능한 겁니까? 전부 포함한 겁니까?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런 것들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단체가 아닐지라도?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 남제주군에서 시행했던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운영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지금 예산상에는 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결산할 때라든가 지원근거가 없이, 왜냐하면 기존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 통합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조례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시·군에 미안한 감도 들어서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김혜자 위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예산상에 여성합창단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도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따른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조례에 적용되어서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예산 지원명목으로 여성합창단을 지원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성합창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에서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이 문구 하나 정도는 집어넣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결산상에 조례가 집행된 내역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되, 기존 조례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건데 통합예산을 하면서 그 조례를 아예 없애버리면 다음 해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운영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대상자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이렇게 명문화시켜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던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문구를 하나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넣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잠깐 본부장님, 그 합창단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본부장님네 그쪽에서도 합창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은 합창단이라기보다는 어머니교실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동아리로 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지금 남부여성합창단은 군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가 단장이 되고 단무장, 전부 정하고 해서 정식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지금 단계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여성회관하고 남부여성회관이 합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 서귀포 여성회관, 남부여성회관이 합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을 앞으로 서귀포시 여성들하고 합해서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이것을 서귀포시립합창단으로 통합되도록 넘길 건지, 이런 것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부분의 규정을 더 강하게 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것을 연말에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는 것은 이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다른 겁니다. 이것도 일부지역 여성들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하기에는 사실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했다가 이따 최종 의결할 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남 본부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위원님.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하는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가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드라인이 6가지로 정해져서 요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온 사항입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6개 항목 중에서도 첫 번째 각계각층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실적은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안전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증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 다섯 번째는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면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 마련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조례라든가 또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간의 상호 협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현재 목표치 8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 개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수원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정도가 소요된 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 사고손상 실태를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10개 분야 38개 사고안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 고위험 연령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방특수시책으로 타 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시책들을 모아서, 집산화해서 프로그램화한 것인데 이것도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WHO에서 공인하는 안전도시 추진하는 도시 국내외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전도시 공인국가하고 추진 중인 도시를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가 2006년도 9월 현재 통계를 보니까 스웨덴, 뉴질랜드, 홍콩 등 해서 20개국 98개 도시가 공인되어 있고, 지난 10월에는 아시아지역권에서 대만의 4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공인된 바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만 4개 도시가 지난 10월에. 그리고 현재 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서울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수원은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수원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사회의 손상에 대한 모든 분야를 안전도시에 신청한 것이고, 수원의 공인을 받아있는 것은 의료·의학부분만 공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원이 되어 있고, 지금 서울하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일본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도쿄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나라가 20여 개 나라 90개 도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이 이렇게 북유럽권보다 적은 것은 이것의 태동이 1989년,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북유럽에서 이게 태동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권이 좀 늦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도 인증을 받는 것이 국가정책 우선순위로 과제가 되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참고로 아시아권까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원 외에 홍콩, 중국, 대만 4개 도시. 모두 3개국 9개 도시밖에 아시아권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듣고 보니까 본부장님 굉장히 뿌듯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회가 종전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25명인데 남자가 23명, 여성분이 3명인데, 관별로 보면 도의회 의원님 한 명, 학계 및 지역방송사에서 3명, 사회단체 등에서 5명, 소방에서 세 사람, 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이렇게 해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야 사회 안전망이 구성되는 기관별로 해서 25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이 소량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법령 용어로 정리가 되어서 이런데, 저희들이 위험물을 위험정도별로 1류에서 6류까지 대분류를 하고, 그 6류 중에서 성격이나 성분이 같은 것을 다시 재분류해서 위험물별로 모아서 지정수량, 법령상에 이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좋다는 가이드라인, 기준치를 위험물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라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0ℓ를 지정수량이라고 봅니다, 한 드럼 정도. 그리고 경유·등유는 1,000ℓ, 증류는 2,,000ℓ. 이것을 지정수량으로 보고, 미만이라는 것은 휘발유는 200ℓ 미만, 등유는 1,000ℓ 미만, 이것을 지정수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지정수량 미만이라고 해서 다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조례에도 정해 놓지 않고 하니까 많은 사고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규제를 안 하더라도 그 안전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소량이라고 하면 지정수량 미만의 양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미만인데, 적은 것까지 규제하면 또 규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예를 들어서 아까 휘발유가 200ℓ인 경우에는 5분의 1 하면 400ℓ 이상만 이 규제를 받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 1 이하…….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지정수량 미만, 5분의 1 이상.
○고봉식 위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의 위험물이라고 하면 위험도가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그러나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나 이런 위험물들은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40ℓ 정도면 20ℓ드럼통 두 개 정도입니다. 그것을 집에 놓았을 때는 좀 위험하다, 그 이상 놓을 때는 안전시설을 하라는 최소의 기준들입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께서는 소방방재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을 기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제4조가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량의 기준을 너무 강화를 하다보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과도 규제 부분이…….
○고봉식 위원 별표 2의 기준이라고 하면 탱크 옥내·옥외, 공통기준 등 상당한 취급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합되는 시설 같은 것 취급하려고 하다보면 주민생활에 심한 규제를 가하는 격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의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규제를 하게 되면…….
○고봉식 위원 좀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제주도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규제개혁 심의를 받은 것이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되면 그것을 진화하려고 하면 법적인 근거라든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에 규제개혁 심의를 받고, 과거에 보니까 중앙에서도 이런 것이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으로서…….
○고봉식 위원 조례내용은 타 시·도와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춥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11조를 보면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에 위반할 때에는 1차에서 3차에 걸쳐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입안사항 및 금액과 2005년도의 위험물 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법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를 정한 기준들이 도민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처벌사항인데, 그 내용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위반하거나, 또 시설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또 위험물 일정부분 이상을,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견고하게 허가를 받으면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철거해야 되고 경제적 소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에게 임시저장신고를 해서 소방서장이 어느 정도 안전 확보가 되면 임시저장 허가를 해 주는 임시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1차에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안 되고 1년 내에 처음 걸리면 50만 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하시오, 시정하시오 했는데 다시 가서 또 지적이 될 때는, 2차에는 100만 원이 나갑니다.
○김순효 위원 1년 안에 3차까지 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3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갔는데 다시 1년이 지난 경우에, 1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위험물 관련 2건 및 과태료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법으로 2건, 검찰에 2건 송치해서 처리한 부분은 6건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런 때는 과태료를 처분합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과태료는 안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을 때 6건이고, 과태료는 29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액은 1,84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7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부과된 과태료는 어떻게 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다시 지출이 됩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강제 집행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100만 원 가기 전에 전부 내고, 우리 제주도 분들은 착하기 때문에 100만 원 내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50만 원…….
○김순효 위원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묻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민감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했을 때, 그리고 소량위험물 저장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주유소 그리고 큰 탱크시설이 있는 시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에 지정수량 미만 시설들이 포함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주유소 같은 데는 대형이기 때문에 완벽한 기준에 의해서 지하탱크에 1m 이상 묻어라, 모래를 채워라, 콘크리트는 30㎝ 두께로 해라,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김혜자 위원 지정수량 미만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를 들어서 창고를 가연재가 아닌 불연재, 블록이나 불이 안 타는 재료로 하되 공간을 둬서 다른 물질은 절대 두지 말라, 이런 기준들입니다. 최소의 기준.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어제 가스폭발사건도 일어났는데, 가정 내의 가스시설이라든가 보일러시설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가정용 보일러시설은 적용이 안 되는데 기준은 이것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김혜자 위원 가정 내의 보일러시설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등유 했을 때 1,000ℓ 이상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가정용 보일러 기름은, 소량은 규제 안 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도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법에 그것을 규제해 놓으면 보일러 아무도 사용 못 합니다. 집단으로 된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집중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규정에 정확하게. 파이프로 공급을 해 주는데, 소규모 빌라 같은 그런 것을 규정을 해놓으면 탱크를 놓을 데도 없고 보일러 놓을 데도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15평 좁은 데, 이런 데.
○김혜자 위원 소규모 가정이나 소규모 주택단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규모가 있습니다. 집중식으로 해야 될 데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김혜자 위원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위험물에 대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도·단속하는 명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위험물 안전관리에는 위험물 관리 지도·단속을 정규화 시키면서 한다는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소방법에는 위험물을 연 1회 단속하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법적 규제가 강력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주도 소량위험물취급 예방규정에 묶어놓았더니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풀도록 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의무규정은 뺐습니다. 또 인력도…….
○김혜자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합당하지 않다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너무 강화됐다…… 이 규제를 풀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푼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떤 단속을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단속은 소방예방활동을 하면서 지도를 하는데, 이것은 국민적 의식에 맡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기준을, 이것을 안 정해놓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위험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행정의 지도·단속이 없으면 아무리 위험물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조례에 대한 효율성이나 운영의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험물이 주거용에 쓰이는 위험물을 중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위험물들이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방예방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감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지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고, 정말 그래도 지도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도 물리고…….
○김혜자 위원 예방활동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해서 취약 시기별로 더워졌다가 추워지니까 난로를 쓴다든가 이런 환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위험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단속을 하는데, 지금 단속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기도 하고…….
○김혜자 위원 위험물 안전관리를 하는데 혹시나 소규모로 취급하는 업자에 대해서 몰랐을 때, 소방방재본부가 분명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아까는 규제된다고 했는데 예방활동을 하는 데 제외되는 부분이 없을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법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제를 해놓으면 국민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기준만 정해놓고, 이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들에게 최소의 기준을 정해서 따르도록 하는 계도적 측면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마저도 없으면 사고예방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서 법령이 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방파제에 보면 어촌계 선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소형저장탱크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관할하고 어떤 허가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위미에 낚시를 갔다가 보니까 철제드럼통도 아니고 고무드럼통에 기름을 많이 저장해서 어선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태풍에 휩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오염도 되지만 큰 문제가 있어서 저것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협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부 개선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미관도 살려서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의 80% 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법령에 농업용하고 어업용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계도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저도 다른 지역에 보니까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 바람이나 불면 당장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 검토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 위험물 안전관리 구조를 보면 보세구역 안의 옥외 장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이게 이용범위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물인지. 그리고 제주도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세구역 위험물, 제주도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보세구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 물건 또는 내국 물건을 들여왔을 때 세금을 안 내는 일정구역을 정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건데, 위험물을 상치하려고 하면 규정시설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보세지역 안에 위험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세구역이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는 보세구역이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은 2류 위험물, 4류 위험물. 2류 위험물 하면 고체위험물인데, 황이나 유황 금속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허용하는 것이 4류 위험물인데 4류 위험물은 액체성인데, 석유류, 아세톤이나 휘발유나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은 여기 저장할 수 있는 한계를 두는 겁니다. 다른 위험물, 휘발유 같은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못 두게 하고, 위험성이 조금 적고 고체위험물 이런 것들은 보세지역 안에 일정기준을 갖추면 설치를 해도 좋다는 사항이고, 제주도는 없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놓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6류 과산화수소나 질산 등 이런 것을 이번에 뺀 것은 앞 부분에 6류가 정해져 있는데 뒷부분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조문 정리를 좀 해서 거기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는 소방인력이 지금 다른 데서는 3교대 인력, 8근무 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소방인력은 현재 2교대 체제로 가고 있는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재난이 났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가면 소방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의용봉공의 정신이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의용소방대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얻고 있는데, 지금 도에는 51개 지역에 1,630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남성 의용소방대가 31개 대 970명, 여성 의용소방대가 20개 대 660명으로 이렇게…….
○방문추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알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러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느냐 하면 우선 의용소방대가 구성되려고 하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나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방시설공사법이나 이런 기술 기준에 의해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 하고,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방문추 위원 의용소방대는 계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는 계급이 또 필요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현장에 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 계급체계가 안 되고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단계별, 의무별,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대원이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할 때도 지휘체계를 갖춥니다. 화재 속에 들어 갈 때도…….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급체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직편성을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이렇게 해서 대원으로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휘체계를 갖춰놔야 현장 활동의 지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반하고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계급은 그전에는 10년을 근무해도 계급 하나 달고 20년 근무해도…….
○방문추 위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계급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바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 3년 되면 하나 더 달아주고, 6년 되면 또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방문추 위원 그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잘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9조 정원 2항에 보면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 동·리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월입니다. 만약에 애월 의용소방대 했을 때 애월리민만 되어 있지 리 단위 리민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월리 의용소방대라면 왜 애월읍을 붙이느냐, 애월리 의용소방대로 해야지. 그런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나 동 단위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이번에 이 규정을, 조례에 보시면 과거에 “동·리·통”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동·리’로 하면서 명칭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애월읍 의용소방대 했던 것을 거기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명칭를 달도록 하고, 구성인력은 마을별로 고루…….
○방문추 위원 앞으로 구성인원을 할 때는 리 단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점점 확대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의용소방대원들도 남성대원들 못지않게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성 의용소방대가 20개 대 62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얼마나 증원됐는지와 여성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구성을 소방서가 있는 지역은 50명, 그 외 지역은 20명 내지 30명으로 했었는데, 여성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지역대 20명을 30명으로 상향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부녀대도 6개 지역에 120명을 증원했고…….
○김순효 위원 올해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올해만. 올해 초에 6개 지역대를 본대로 승격해서 한 대에 10명씩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총무부 해서 부가 하나고 반도 둘 서무반, 홍보반 해서 남자 의용소방대 지원활동, 이렇게 했는데 여성분들이 직접 참여를 요구합니다. 구조구급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무부에서 구호부로 부를 하나 더 늘리고, 참여도 구호반, 구급반 해서 평소에 소방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 부녀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안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웃에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구조업무를 주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구조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같은 것, 그리고 최일선에서 도정업무 보조하고 이렇게…….
○김순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의용소방대원은 그야말로 지역안전과 사회봉사의 일념으로 보수도 받지 않고 일선 현장에서 각종 재난활동 지원은 물론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동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또 달라지는 시책, 바람직한 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안전에 아니면 지역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거에는 많은 조직단체들이 관변 주변에 조성이 돼서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관변 지원도 많이 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전통성과 자긍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돼 오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늘 걱정입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심어줄까 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서 목욕도 하고 차비도 실비 보상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2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으로서 들어온 사람의 첫 봉급의 30분의 1 해서, 일당 정도로 해서 줬는데 요번에 전국적으로 3호봉으로 약간 상향시켰습니다. 3호봉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만 8,800원에서 한 3만 2,000원 정도, 한 번 나왔을 때.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의용소방대도 현장에서 상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보강을 해서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육지에서는 전체 정원의 5%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마는 저희는 한 7%로 상향하고,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올해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자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까 3호봉 월급이 얼마라고 했죠? 3호봉하고 10호봉의 월급이 얼마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3호봉이 소방사 3호봉입니다. 처음 들어온 소방관 3호봉이 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월 봉급입니다. 소방사…….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이 96만 1,800원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10호봉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0호봉은…… 통계를 안 가져 있는데…….
○위원장 오충진 여기 명시가 됐으니까, 지금 사망 시하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0호봉이 131만 9,800원.
○위원장 오충진 사망 시에 10년치 계산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망 시는 유족보상이 나가는데 유족보상은 10년분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게 한 1억 5,800만 원 정도 한 번에 나갑니다.
○김순효 위원 3호봉…….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오충진 의용소방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현장 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한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여기 21조2항에 보면 3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3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2조 설치에 보면 특별자치도 읍·면별로만 돼 있는데, 동은 의용소방대 설치를 안 합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관할에 두고, 직할에 50명을 두고, 동부지역이 있습니다. 화북·봉개·삼양 이렇게 묶어서 1개 지대를 두고, 또 연동지역에 노형·연동·이호 이렇게 해서…….
○고봉식 위원 묶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그래서 여기 읍·면별로만 놔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읍·면별은 그렇게 되는데…….
○고봉식 위원 동을 빼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시는…….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그리고 제5조1항1호에 보면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안정된 직업을 강조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정된…….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했는데, 2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호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1호가 필요 있겠느냐, 2호, 3호만 있어도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된 직업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안정된 직업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분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의용소방대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이런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되고, 또 이런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말 안 듣거나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 해임을 못 시킵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안정된 직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다 갖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직업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고봉식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호, 3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1호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원들 보상금, 경비보수, 제5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신변안전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생명보험 같은 것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위험 속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만큼은 보험에 가입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자원봉사대들은 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되면. 왜 의용소방대원은 보험가입이 없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상규정이나 보험제도가 잘 구성이 안 됐는데, 산업재해보상법이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보상이나 사망 시에,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 정도로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별도로 재해보상제도에 포함시켜서 검토가 되고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지역주민들이 의용소방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또 선별을 합니다. 선별할 때 최소의 기준을 정해놔야 거기서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려고 하면 일반대원인 경우는 대장 및 지역대장의 추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장하고 지역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추천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규칙으로 정합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기구라든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세부적인 실무규정은 규칙으로 정해서 각 지역 단위 몇 사람으로 하고,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홈페이지에 내서 모집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완화시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용소방대원들 보험가입 문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제도적인 개발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업무를…….
○고봉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관리위원회와 다음에 다룰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자문단,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의 차이겠지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의 역할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안전관리 계획들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하다 보니까 다 단체장이 소속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29명으로 규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29명이 전부 단체의 장이었습니다. 농·수·축협, 방송국, 항공, 전력, 전기, 이런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심의를 할 때 자문단 구성에 있어 학계에서나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을 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이 계획들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물론 거기에서는 단체가 속해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자문단과 관리위원회 규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절충시키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역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안전관리가 태동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2003년까지는 17개 부처에서 재난관리부분을 각 70여개 특별법에 의해서 분산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난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적 체계에서 이것을 통합관리 해야 된다. 통합관리하면서 생겨난 법이 2004년도 3월 12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17개 부서에서 하는 특별법을 망라해서 여기다 압축을 시켜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안전관리를 심의·의결·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진 기관들이 25개 부처로 해서 중앙에서 정해 놨는데, 정해놓은 것 외에 또 중앙기관이 여기 와 있는 7개 기관이 더 포함돼서 29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정해놓은 사람들을 보면 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안전관리 유관기관.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제3조 구성 제1항에 보면 기존에 29명인데 40명으로 확대 시키겠다 해 가지고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인 이상 전부 기관 단체장을 또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번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해양수산청, 환경부 출장소 이런 것이 들어왔고,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김혜자 위원 민간인은 들어 갈 수 없는 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직까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기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자문단은 별도…….
○김혜자 위원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내지는 기관의 단체장으로 지금 전부 구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이것도…….
○김혜자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적인 학계나 기술계 이런 쪽에서 들어가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참 넓은 분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단에는 학계 쪽에서 들어가 있는데 왜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문단들은 여러 가지 복합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것은 유관기관 간에 협의하고 조정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이것을 모아서 정리하고 심의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제3조 구성 제2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민간은 안 된다, 꼭 단체장이어야 된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돼야만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는 너무 단체장 일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존도 마찬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통과돼서 조례가 공포됐을 때 본부장님이나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할 텐데 했을 때 타 기관장이 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운영을 앞으로 기관장 외에 학식 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민간단체에도 소방 업무에 그리고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그분들이 와 가지고 같이 심의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농·수·축협 이런 단체장만이 아니라 분명히 소방 업무나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 있는 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민간인, 이런 분들이 분명히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잘 알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5호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에. 이건 어떤 기관장입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이렇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특별자치도, 교육청, 방어사령부,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서 이런 데입니다.
○김혜자 위원 중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앞의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방어사령관, 전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에 전부 명시가 된 기관이고, 5호에는 별도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기관들이 속해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주요 기관의 장은 명시를 해 놓고, 기타 많은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명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입니다.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는 범위에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위원회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데 안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중앙에는 있는데 우리 도에 없는…….
○김혜자 위원 그런 것 빼면, 제가 잠깐 자료에도 봤는데 전부 제주도 행정기관 내지는 단체, 부속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의 40명을 전부 포함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기를 했듯이 진짜 민간인과 단체,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 소방방재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님이 참석했으므로 어제 노형동의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것 마치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되고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현원과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재난유관기관 25개 중앙부처에서 정한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기관장이 안 계셔서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관장 위주로 해서, 왜 여성위원이 없습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기관장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점은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고려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두 분 위원님의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님 추가할 것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6항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부장님, 잠시 복지안전위원들과 어제 노형동의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련 위원회니까 피해상황을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지역구의원이신 장동훈 도의원님도 같이 배석을 하겠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저께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폭발 신고를 받은 시간이 어제 13시 25분경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때는 벌써, 거기가 노형동 은하빌라인데 3층 301호에서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 11개 동 60세대가 유리창이 일부 나가고, 인근 상가주택은 거의 파손이 되고 하는 아수라장의 현장이 있었고, 화재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현장에 접근을 해서 15분 만에 화재를 진화 했습니다.
진화와 동시에 저희 특수구조대가 출동이 돼서 각 세대별로 무너진 부분까지 전부 검색을 해 가지고 인명구조를 아홉 사람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화 정리를 했는데, 지금 피해 정도가 확실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2,3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원인은 빌라 3층에서, 목격자에 의하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 한 분이 불덩이가 돼서 날아오면서 차 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3도 화상으로 중태로 병원에 있는데,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해 보니까 301호 가스배관이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서 잘라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때 가스시설이 동별로 가스통이 하나씩 된 게 아니고 집중식으로 되어서 가스배관이 각 동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한 세대별로 됐으면 한 통의 것만 가스가 쏟아져 나올 텐데 많은 가스가 그 집에 체류돼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301호 환자실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태우는 사이에 ‘펑’ 하고 자기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신착란 증세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울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저께 제주시에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노형동에다 설치를 해서, 우선 저희들은 위험성이 있는 인근 아파트에 파손되다가 달려있는 유리창이라든지 위험성 있는 부분들을 어제 밤새, 12시, 1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인은 조사 중이고, 건물 안전진단은 제주시 주관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하고 일단 현장에 가서 둘러봤는데 이것은 자문만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검증을 공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공인단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지시를 해서 공인이 될 수 있는 진단업자가 와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치가 나가고 있고, 청소 관계라든가 사후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제주시와 노형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9구급대로 이송한 환자 아홉 사람 중에 세 사람만 지금 병원에 있고 나머지 한 18명은 다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는 진정인데 복구가 문제입니다. 복구는 시장이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의원님 참석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직접 현장 다 보시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동훈 의원 기회를 주신다면, 일단 외람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회의하는 데 저를 참석시켜 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남 본부장님이 지금 보고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새벽 4시까지 있다 왔습니다. 어제 2시부터 계속 하다 왔는데, 피해액이 상당하다. 2,3억이 아니라 그 열 배 이상 달한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정이지.
○장동훈 의원 그냥 육안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세대 7세대는 완전히 전소 상태입니다. 아까 자문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 회의를 제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주관해서 자문회의 결과는 전소다. 이것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철거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 피해액도 가히 6,7억으로 가늠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근에 영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약 40～50여 세대가 되는데, 전 세대가 유리창이 박살나는, 유리창만 박살난 게 아니라 안팎의 유리창을 관통하면서 가구든 뭐든 완전히 다 파편으로, 그래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40～50세대 피해가 세대당 일이천만 원씩 봐도 한 6,7억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 인근의 제주물류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3,4층의 주거 개념, 병원, 학원, 제주물류마트가 완전히 박살나서 거기 피해액도 아마 억 단위 넘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반경 50m에서 100m까지 유리창이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뜨란채 아파트까지도, 뜨란채의 미장원도 유리창이 박살나는, 반경 한 200m까지도 박살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100m의 아파트가 안 난 데도 있지만 멀리 봐서는 한 200m까지도 있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정컨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재난의 기준을 떠나서 진짜 도민의 기관인 도가, 제주시로 미룰 게 아니라 도가 직접 나서서 재난에 준하는, 규정을 무시해서라도 어떤 절차를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언론과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몇 사람의 피해라고 보지만 아주 사소한 피해까지 다 한다면, 즉 이재민 집계가 175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이재민 피해가 175명이고, 비공식으로 나온다면 피해 인원 숫자는 제가 볼 때 가히 사오백 명까지도 족히 나온다. 이게 과연, 그분들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아무 방비도 못 한 상황이라, 지금 아마 치료하는 애들도 다 파악되지 않은 애도 많을 것이다. 또 인근에 있는 학교도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과연 개인의 문제로 해야 될 것이냐.
둘째는 가해자인 그분이 전혀 보상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화재보험 든 것도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제로라고 이렇게 화재보험회사의 얘기가 있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당장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밥은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당장 잠잘 데가 없고, 학생들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개인의 문제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린다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도에다가 절차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릴 겸, 또 이 상황도 보고드릴 겸 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훈 의원 이만 자리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늘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6개의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제2항 중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를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을 삭제하고, 제2호는 제1호로,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변경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보호기금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장애인 항공요금 축소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채택하여 대한항공 제주지점을 방문하여 지금까지 경과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노형동 가스폭발 사고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제주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이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고 수습 및 사후처리에 관심을 갖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고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별도의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소방정책과장 한영수
- 재난대응과장 이도혁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행정지원과장 이연진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