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심사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신촌지역구 의원이신 김행담 의원님과 김완근 의원님 두 분의 참석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회기 중에 청원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0일 청원 현장방문 결과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사일정을 잡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동규칙 제11조제2항에는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심사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권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 유인물에 의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개요, 두 번째 청원요지, 세 번째 소개의원님의 의견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2년 11월에 종전의 북제주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서 금년 3월 27일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2공구 2차 본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사업량 1.8km에 사업비 3억 5,900여만 원이 되고, 토지매입보상비 7억 1,000만 원 등 도합 43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 청원사항입니다.
2공구 2차분 1.8km 중 318m 구간을 복개하여 달라는 청원이 지난 9월 15일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에 접수되어서 지난 9월 21일 현장을 답사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청원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락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방어책 시설보강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하고 있고, 도로 노견이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구간은 충분한 노견을 확보해서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 토지 출입 지정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 저해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정구간을 폭 6m 정도의 슬래브 설치를 추가해서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하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하천 복개 시에는 공기와 빛이 차단되어서 유기물질 부패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인근 하수를 복개함으로써 그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하천법이라든가 관계법령 등에 하천 복개는 불가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 등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북제주군수가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법 제71조제3항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하천시설기준 정비사업 추진상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제2호에 하천의 복개는 절대 금물이며, 취수·이수·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시키고 자연생태계를 살리도록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시행지침 제5항제8호에 의하면 재해취약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는 지역별·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해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소하천 시설기준과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법령 위반 및 허위·부정 시 국고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등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 시행에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있는 지역은 주민과 아이들이 보행하는 구간으로서 추락 위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므로 318m를 복개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 복개는 수행할 수 없고 주민 안전 및 교통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도로법을 유지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2공구 사업구간 1.8km 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232m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복개하고, 요청하는 318m에 대해서는 필요시 암거 등을 시설해서 출입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민 청원내용을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시행부서인 제주시에서 사업 준공 이전까지 사업계획 변경 등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의 복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 복개구간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된 기준이 되고 있는 소하천 시설기준에서 보면 관리청이나 사업시행 관계자들은 소하천 정비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제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시설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을 해소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는 마을 발전계획 등 종합대책계획 수립 시 이번에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사업구간 복개사업 등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을 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 청원은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기관인 제주시장이 종합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제주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그날 현장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현장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주민들이 318m 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고봉식 위원 복개가 기존 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공하천도 소하천 시설기준에 적용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시설은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인공하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사업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하천 시설기준에도 관리청이나 사업 시행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하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트리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주시나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민원의 여지를 없애주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9월 21일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소 중복이 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전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우선은 복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자꾸 행정과 지역주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현상입니다.
문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반드시 복개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꼭 복개가 되지 않더라도 안전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건설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그만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저희 행정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해버리면 일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해버리면 이런 저런 것, 사업지침이니 법령이니 따를 필요도 없고 다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앙의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오지 않고는 자체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반하는, 아니면 법령을 따르도록 한 것을 어기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중앙절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저쪽에서 하고 있고…….
○고봉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나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요한 주민들의 청원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만약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절충을 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도로구간은 일단 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 232m는 복개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 복개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복개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연하천하고 인공하천하고, 인공하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중앙하고 절충을 어느 정도 가졌었는지? 몇 번이나 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몇 차례 제가 전화도 하고 한 번 직접 대면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정책적으로 푼다,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6개 시·도에서 제주도, 제주시 하나를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좀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고봉식 위원 소하천 시설기준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의견이 정비계획이나 정비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런 부분은 하나의 포괄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놓은 사항하고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하고는,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게 소위 꼭 이러한 복개가 아닌 다른 부분 같은, 그게 규정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명확하게 명정되어 있는 사항까지 그 의견을 받으라는 뜻으로는 좀 해석이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존에 복개되고 있는 하천은 어떤 소하천법에 의해서 복개가 된 것들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자꾸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병문천이나 한천이나 숱하게 복개도 했었고…….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월쪽, 고성쪽도 보니까 소하천 복개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아시는 것처럼 고성 쪽에도 그렇게 예전에 했다가 중간에 고성에도, 이거 하고 중간에 또 복개를 해야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업비도 확보를 했는데 복개를 못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고성에 일부 복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근래에 들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가 있어서, 하천은 그대로 살려라. 특히 요즘…….
○고봉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개되어 있는 하천도 다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뜯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재원이라든지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정부나 모든 것이 가고 있느냐 하면, 다른 어디 외국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복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자연상태로 되돌리자는 측면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제주시 경우에는 산지천도 그렇고 서울의 청계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정부 정책도 자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문제는 소하천정비법 자체가 당초 일률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고봉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하천이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이고, 두 번째는 요즘은 공법 자체도 친환경 공법으로 얼마든지 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공법으로 해서 복개를 하더라도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법, 여기 보면 우수가 흡입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 차원에서는 지금 제주시가 인공하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보호장치를 하는 시설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개하는 시설물하고 어떤 시설물이 주민들한테 더 안전하고, 우천 시에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비교분석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제주도하고도 입장 정리를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중앙하고 절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비교분석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복개라는 이야기를 중앙은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것을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절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중앙과 절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전달도 했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마는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앙이나 이런 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와 같은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제주에 항공고도가 걸려있을 때 항공법상에 문제가 되어서 아라 도시개발을 못 할 처지에서 한 3년을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오충진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런 예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법적인 것을 하려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법적 규정관계를 저쪽 중앙부서와 절충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 때문에, 사업은 이미 가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을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정말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하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 균형개발이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각도에서 저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토지 이용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청원을 낼 정도의 사안 같으면 주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고봉식 위원 법령의 문제를 우선 따를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일단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가지고 중앙과 절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자연하천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이것을 꼭 제주시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입장도 민원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고 제주도의 확답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과장님, 제주도의 입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제주시에 통보도 해주시고, 무조건 이송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령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법 제71조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항에 하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71조에 보면 하나의 유권해석이 가능한 문구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데 유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은 저희 시에서 수립해서,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시에서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라고 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정하였을 때는 하천의 복개행위도 정당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러면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런데 이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대상 하천이 아니고,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그것은 하천법을 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변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어느 겁니까?
○김혜자 위원 재해위험지구 변경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구 지정 변경.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구 지정이야 당시에 북제주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부분이고, 중앙까지 가서.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은 특별자치도로, 지금 시·군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김혜자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해서 기존에 북제주군에서 지정을 했고 북제주군수가 했다고 하는데 시·군이 폐지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방재대책과장 이창근입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다음에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1일부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은 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위임조례를 행정시로 위임하는 걸로. 재해위험지구, 종전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직접 행정시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지정도 하고 정비사업도 집행하고…….
○김혜자 위원 이번에 우리 조례 심사할 때 그 조례는 없었죠?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아닙니다. 지난 번 위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 재해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가 아니라 제주시에서 재해지구 지정 변경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지정 변경관계도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이 주민 청원이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변경하는데 사업비 변경 없이 하는 사항이라거나 이런 거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고, 다음 공법이라든가 이런 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도 승인을 받고 도에서 방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다른 지구로 간 것도 변경을 하게끔, 변경 절차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 변경이 아닌 사업이고 공법에 대한 변경사안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진 도지사가 변경 승인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시에서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든 지침에 위반이 없어야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60%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올라가면 보조준 조건에 위반되고 그 지침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복개를 요청했습니다. 복개를 요청했는데, 어떤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이상은 복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예.
○김혜자 위원 복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의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지.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우선 검토는…….
○김혜자 위원 사업 변경이 돼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소방방재청장이 승인하는 사항과 도지사가 승인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사항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시공법 자체, 공법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어쨌든 그것은 현재 이걸로 보면 도지사 승인은 받아서 방재청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공법 자체를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 변경했을 때 가능한 사안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김혜자 위원 아니,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규정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여기에 나열된 공법 변경이라는 것은 그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김혜자 위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과장님, 거기 기존에 배수로 있었지, 거기 도로의 기능들을 일정 정도 수행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이. 도로 지정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도로의 기능들을 일정 정도 수행했던 지역이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도로기능이야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김혜자 위원 하천 했을 경우에 도로기능이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니, 하천 한다고 도로기능이 죽을 이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다닐 수 있습니까? 복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현재의 도로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김혜자 위원 거기 말고요, 기존에 배수로가 있던 자리에도 일정 정도 도로기능이, 주차를 하든지 거기에 차가 왔다갔다하든지 도로기능을 수행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지적상에 도로만 아닐 뿐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 자체는 지금 현재 옆에 하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수로를 만들더라도 그 폭 자체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보셨지만.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하천의 복개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 변경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갖고 도에서 이 사업들을 절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는 하천법 제71조 규정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혜자 위원 인명사고, 사람들의 사고, 안전문제, 재산권 침해문제, 이게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가 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개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는 문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은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중에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서 복개를 하라는 뜻이지 정비기본계획 없는데 다른 관계를 가지고…….
○김혜자 위원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어디에 그런 글이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여지지 아니한 변경계획에 이렇게 복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설한 것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복개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배수로에 있던 것들, 지난번에 김행담 의원님이 제기했듯이 그러면 애초에 이거 소하천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면 과거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사업을 소하천 시설기준이라든지 하천법을 적용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도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지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변경은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법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금지행위를 제외한 다른 공법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혜자 위원님 말씀은 이 자체가 복개도 이 공법의 변경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공법이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라는 것은 또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니 법이나 규칙시행령 지침에 모든 걸 말라고 한 것을 공법으로 갖다 놓기가…….
○김혜자 위원 말라고 한 것이 지금 여기 금지행위 이상 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침이라든지 봤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지침에도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인식을 가지고 의견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 기준에도 나와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혜자 위원 왜 포괄적이라는 것만 지금 얘기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의견이라는 것은 그 법적인 구속이 있는 것을 제외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도 보면 부분 부분 확실하게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은 하천복개 행위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소하천 시설 기준에도 복개는 절대 금물이며, 이런 식…….
○김혜자 위원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왜 뺐습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추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그냥 항만 넣으니까 하천복개는 금지돼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능성과 안 된다는 것과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그것은 지금 안 된다는 측면에서 다 절충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상반되는 측면인데 이 상반되는 측면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 속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김혜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견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적용에 관해서 좀 무리한 적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무리한 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할 수도 있는 사안을 갖고 왜 무리한 변경이라고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 변경이라는 것은…….
○김혜자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돕고 우리 의원들도 돕고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상에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변경을 시켜 가지고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질의하는 의지나 여러 가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의회 석상에서 이래도 그렇습니다, 저래도 저렇습니다 하는 답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서신 그 심정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래서 지금 저의 판단으로 볼 적에는 지금 김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제가 지금 판단하는 뜻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법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는 것은 무리이고, 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도지사 승인사항에 공법을 가지고 복개가 공법의 변경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금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권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공법이라면 예를 들면 꼭 이러한 복개가 아닌 다른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시멘트 옹벽을…….
○김혜자 위원 아니, 공법 내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법이 이런 공법은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시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시멘트 옹벽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그것을 자연석 쌓기로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U자형 배수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 공법을 차라리 그냥 토사 측구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법이라는 게. 그런데 자연형 하천으로 가다가 복개를 하는 것 자체를 공법 변경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승인 사항이냐 하는 게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
○김혜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견해가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김혜자 위원 그래서 사업변경이라는 의미 속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초점으로 국장님도 질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안 된다,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 의견 속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좀 발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하천이라지만 현장을 돌아봤을 시는 안전사고와 도로 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요인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는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법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안전성 그리고 기존 도로 폭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 현장을 돌아봤을 때는 도로 폭이 틀림없이 국장님 말씀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차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큰 대형물류창고도 있고 해서 그 도로 폭 갖고는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좁다고는 틀림없이 국장님께서도 느꼈을 겁니다. 또 그것보다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쪽이 굉장히 하천이 깊더라고요. 깊었는데, 주택밀집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학교를 오가면서 흐르는 물을 본다든지 잘못했을 때는 굉장히 안전사고가, 저희들 부모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철렁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그 부분 안전에 관한 것은 대다수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저쪽에서 전혀 의사가 없어버리니까 같이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고, 복개가 아니면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자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어떠한 안전시설을 제시하더라도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재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향후에 다시 그런 인재사고가 났을 시는 이게 또 다시 변경은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변경 관계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김순효 위원 아니 사고가 났을 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니 사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가운데로 하천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양분돼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하시는데, 문제는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취락이라든지 이게, 발전의 속도라는 것은 상당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하다 보면 앞으로 2년, 3년 후에 상황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될는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그 하천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돼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은 좀 제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그게 정말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복개를 해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하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오늘 복개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할 시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제주군 당시에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북제주군 당시와 지금 제주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환경이나?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요구를 못 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질의하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주민 청원이 하나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재해위험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제2의 위험지구가 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 위험 및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의 복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기 계획돼 있는 도로복개 구간과 연계하여 복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앙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와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일한 사업지구 간의 국고보조금 조정과 공법과 주요사업 공사내용 이런 부분들을 변경승인 할 때는 도지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아까 위원들이 중앙, 중앙 하는데 중앙절충 이전에 도지사하고 의견을 나누고 나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구…….
○김행담 의원 위원장님! 소개의원인데요.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의원 국장님,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우리 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지금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정비사업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담 의원 지금 1공구, 2공구, 앞으로 진행할 3공구의 사업이 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주관이라는 것은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 우리가 국고를 절충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도 그에 따른 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가 무슨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쨌든 중앙의 통제는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배수로로 이용할 때에 복개가 돼 있었고 또 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는 전부 밭이었습니다. 지금 하천을 만드는 곳이 밭이었고 주민들 생활에 안전에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 하면서 재해위험을 덜어주려는 사업이 오히려 재해위험지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지금 김행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그것은 복개가 아니고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를 뚜껑을 덮은 건데 그것을 복개라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행담 의원 배수로 뚜껑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한 번도 안전에 위험이 없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김행담 의원 그렇다면 지금 6m로 넓히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오히려 재해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행담 의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주민들이 인식되지 않은 안전이 어떻게 안전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그 지역주민들이 오케이 하는 안전은 어떤 것이고, 우리 기술적으로 안전한 것은 어떤 것이고,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야 안전이 된다는 것을 하면 되겠는데 복개 외에는 안전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김행담 의원 국장님, 배수로가 없을 때에 안전했던 지역의 마을이 지금 재해지구로 만들면서 재해위험 요소를 만들어 주고 있다면 그게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6m 폭으로 해서 방치하고 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시설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지역에서도 모자란 게 있으면 어떤 시설을 더 보강을 하라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하는 게…….
○김행담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안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판을 구축한 것 치고 자동차가 충돌하면은 안전하게 방어했던 게 있습니까? 그러한 곳이 제주도 전역에 어느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좀 있다고도…….
○김행담 의원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니 저희가 방책 시설한 것 사고 났다고 해서 전부다 그게 무용지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다소의 충돌 각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런 부분에 정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주문하는 것을 100% 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복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딱 해버리면 이건 정말 합의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는 현장이 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개를 안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인 장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봉식 위원 좋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인공하천에 복개한 사례들을 집중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 이외의 지역이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타 지역에도…….
○고봉식 위원 인공하천에 대해서 복개한 사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해본 예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김혜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주민의 청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하고 충분히 절충해서 주민의 청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제가…….
○고봉식 위원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한 가지만, 그 지역이,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원래 침수지역인 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재해지구로 지정돼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지역에 그런 피해가 과거에 없었다는 지역으로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오충진 그런 피해가 없었던 지역인데 그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재해지구로, 역행한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정말 의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분명히 도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변창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한주민청원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기관인 제주시장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안이므로 본 청원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부대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의히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서, 첫째 사업시행 부서인 제주시에서 사업 준공 이전 2007년까지 사업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및 추락 등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의 복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 복개구간과 연계, 사업계획을 변경 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현재 제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 도로 폭은 현행 유지를 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마을발전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재해위험지구 사업구간 복개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을발전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예. 의사진행…….
○김혜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하나의 문구를 좀 추가했으면 해서요.
페이지 5쪽 보면 하천법 제71조제3항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그 71조 조항을 좀 더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3항에 보면…….
○위원장 오충진 하천법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예, 하천법…….
○위원장 오충진 여기서 법을 저희들이 손댈 수는 없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지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이 제3항만 넣을 것이 아니라 3항 위에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아니면 제71조 전체 조항을 추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하천법…….
○김혜자 위원 아까 제가 발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해서 추가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의 의견에 하천법 71조 내용을 포함시켜서, 참고로 여기에 첨부시키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적의히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김혜자 위원께서 하천법 71조 내용을 여기다 첨부시키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심사의건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과 김혜자 위원님의 하천법에 관한 것을 첨부한다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