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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7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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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2.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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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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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등으로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관련 사업자께서도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1일에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등 통합영향평가대상지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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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 분들을 우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무수천 양명혁 이사와 홍관식 실장입니다.
   (인사)
   앉아 주세요.
   그리고 용역회사 측 제주시 소재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김택수 대표입니다.
   (인사)
   앉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그리고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와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는 (주)무수천 대표 이의구이며, 사업 위치는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은 45만 1,146㎥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숙박시설인 호텔 180실과 콘도 350실, 판매시설인 테마거리와 휴양문화시설인 기업연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조성코자 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1,4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5월 17일에는 제주시 해안동 문화의집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보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이 되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부지가 10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또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7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18쪽에서 23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희들 소관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붕괴 위험의 증가 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해서 1만 3,746㎥ 용량에 5,105㎥ 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 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고, 이러한 시설은 토목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서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 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 선임과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과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해서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하고 정비해서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멘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4개소를 설치해서 8,725㎥의 용량에 4,525㎥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수위측정 시설을 설치해서 홍수 시에 수위를 측정하고, 유수 소통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관리자를 선임해서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 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2페이지 통합 영향평가 실시 근거, 네 번째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 다섯 번째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첫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재해영향은 크게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우수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개발 중 또는 개발 후에 토양 표면의 식생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 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불안정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 사업지구 내 절물내라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 중 또는 개발 후의 재해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발 중 저감대책으로서 먼저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 관련 사항을 보면은 개발 중 토사유출량은 2,931㎥/storm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안 7-6 및 7-12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은 당시 토사 유출의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적 확대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하류지역의 외도수원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보완대책으로 수면적을 2배 확대하였습니다마는 포착률은 약 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아니 하여서 그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C, D저류지 유역에 많이 분포하는 실트 및 점토 등을 침강시킬 수 있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를 투입해서 미립자를 침전시켜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완서 7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분말응집제를 통한 포착률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슬러지 처리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약 초당 16㎥가 증가하고, 유출 총량은 2만 17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으로 5개의 임시 저류지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홍수 유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사업개발 중 절물내 소하천 월류에 대한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사업지구 내 6개 지점에 제방의 보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서 계획단지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보축함으로써 홍수범람을 예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서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면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지구의 특성상 절·성토 사면의 활동이라든지 사면 불안정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면안정공법과 사면보호공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무수천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동굴이 분포돼서 공사 시 진동 등에 의한 붕괴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 전에 안전진단이 요망된다는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업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전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개발 중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개발 후 저감대책으로서 먼저 토사 유출량 저감대책으로 개발 후 토사 유출량은 동일 유역에서 개발 전 토사 유출량보다 1,027㎥/storm 정도가 감소가 돼서 토사 유출에 의한 재해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해서 4곳의 저류지 및 배수로의 집수정을 통해 토사를 차집해서 제거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류지 및 집수정의 토사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홍수유출량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개발 후 홍수유출량은 개발 중 유출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저감시설로 개발 중에 설치한 침사지 겸 저류지를 개발 후에 4곳을 영구적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유원지 조경수 등으로 이용하고, 우기 시에는 조절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내 절물내 소하천이 관류하고 있어 재해심의위원들도 절물내의 보전대책, 유출수 배제를 위한 접합부의 보다 세부적인 검토, 제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절물내 소하천은 토지이용계획상 절대보전지역으로 계획되어 공사에 따른 소하천 훼손은 최대한 방지할 것이며,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 시 하천의 훼손 및 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출구의 위치 및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 건천인 절물내에 저류지에서 유출수 배제 시 하류지역 월류에 대한 재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발 중에 절물내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으로서 상기 주요 검토사항에서 보고드린 재해저감대책 및 방재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영향평가수행 사업자에게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장 내에 보면 광령천하고 절물내 소하천 2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대가 광령천 쪽이 높고 절물내 소하천 쪽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류지나 침사지 구조물들이 주로 절물내 소하천 쪽으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령천 쪽은 아마 시설물이, 저류지가 안 들어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공사 후에 구조물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구조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수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광령천 쪽으로도 토사나 우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의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에서가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개발 전과 개발 후 관리대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무수천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했던 에스엠기술단의 김택수입니다.
   간단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본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식 명칭은 여기 쪽이 광령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절물내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서는 유역 경상 자체가, 유역이라는 말은 물 흐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범위 상한계선 경계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조성하면서 경계구가 광령천 쪽으로는 거의 원형보전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현재 지형상의 유역성상은, 유역도를 보면 여기 가운데 정도로 해서 가장 높은 위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절개를, 모든 경사도 방향을 절물내 쪽으로 지금 계획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광령천 쪽으로는 우수 흐름의 추가적인, 사업지구의 오염원이나 공사에 대한 토사들이 광령천으로 전혀 진입 안 하도록 지형 형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을 절물내천 기준으로, 절물내천에 어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이쪽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공사 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쪽 방향이 낮은 방향으로 돼서 물 흐름이 절물 소하천 쪽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구조물에 의해서 우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광령천 쪽으로 토사나 우수가 흘러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책, 대비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래서 저희가…….
○고봉식 위원   저류지 같은 것도 절물내 소하천 쪽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고봉식 위원   5개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래서 사업지구 내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의 원형보전지를 제외한 경계구에서 공사 중에는 가배수로를 통해 만듭니다. 가배수로를 만들어서 모든 유로 흐름을 저류지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후에는 진입도로나 아니면 도로 등의 집수정이라든지 우수 관로 자체를, 경사도를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저류지로 유로 흐름 형성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광령천 쪽으로의 유로 흐름은 없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염려되는 부분에다가 이런 방책 같은 걸…….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가배수로를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고봉식 위원   돼 있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령천 쪽이 전체가 다 높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체가 다 높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구역경계 부위가, 지금 이 사업지구에서 원형보전지가 이쪽 경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고봉식 위원   저류지가 공사 완료 후에 몇 개입니까? 4개입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공사 중에는 5개가 되겠고요. 공사 후에는 4개가 남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류지 4개로 13만 평의 사업장 부지의 우수를 현재 50년 빈도를 계산해 가지고 강우량이 계산된 거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50년 빈도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만약 100년 빈도가 됐을 때에는, 앞으로 갈수록 기상이변이 속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강우량이 발생했을 시에 과연 그 저류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설계빈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류지 설계를 할 때 설계빈도라는 것은 50년 빈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수천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개발이 되기 전에 이 지역의 유출량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 개발로 인해서 추가분이 얼마나 증가하고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감소하기 위한 설계기준으로 50년을 택했습니다.
   추후로 저희가 이 사업지구 내에서는 100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에도 어떤 영향이 발생하느냐, 저류지에서의 기능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커버했을 때 그 수위까지 용량을 확보했고요.
   또 하나는 저류지 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상 홍수위라고 100년 빈도까지를 커버한 이후에 저류지의 안전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류지 상단까지 수위가 차오면 누수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고를 좀 두고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60㎝ 정도의 여유고를 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분석에 의하면 통상 50년 빈도 때와 100년 빈도 때의 저류지 수위 차이는 한 10㎝ 올라가는 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추가 여유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커버한다면 저류지 월류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빈도상으로 그 이상까지는 계산 안 해 봤지만 충분한 여유를 확보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저류지 우수 재활용하는 방안들도 다 나와 있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게 현재 수립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절물내 소하천에 대해서 원형보전보다 아시다시피 절물내 소하천이 규모가 작은 하천 아닙니까?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천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절물내 소하천이 절대보전지역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잠시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지구의 절물내천이라는 것은 무수천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원형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천에서 이야기하는 하천 구역선은 크게 하천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고 아니면 생태복원지역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물내천 같은 경우는 무수천사업을 통해서는 절물내천을 전혀 손대지마라,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절대원형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고요. 또한 이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전부 보축구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축구간으로 설정돼 있다면 그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시 예산과 무수천과의 관계성 그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1차적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체 측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인 저희가 그것을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인가가 되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그때 제주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공사 중에 협의를 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천정비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완료 후는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수천사업지구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제주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단계는 사업인가도 안 받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은 이미 섰습니다. 그런데 개수공사를 하기 위한 개수 부분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데…….
○고봉식 위원   그런데 사업지 내에 절물내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소하천이 규모가 큰 하천 같으면 큰 우려가 안 되는데 예상 이외의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에 소하천이 범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고봉식 위원   그러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둘 필요가 있다. 세워두려고 하면 시행처인 제주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1차적으로 저희가 제주시하고 절물내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용하면서, 가운데 절물내천 주위는 원형보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에서 하류부에는 3군데가 무수천유원지하고 별개로 현재 낮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형지역을 제외한 그 인근의 단지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여유고를 충분히 둔 상태에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수천에 인접한 절물내천의 원형보전에 대한 문제와 홍수의 범람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첫째, 절물내천의 원형보전지가 상당한 여유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폭이라든지 그것은 기본계획이나 개수계획을 수립할 때 여유분을 갖고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절물내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협의계획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저류지가 지금 4곳입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지금 A, B, C, D, E 해서 총 5개가…….
○고봉식 위원   5개 저류지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고봉식 위원   이 저류지 위치 선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수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나 타당성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겠죠?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이것에 대해서 인공위성 영상 나오고, GIS라는 체적고를 동원해서 등고선 형태를, 그다음에 여기 실측 측량한, 상태 측량한 자료를 통해서 등고선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유역을 가운데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꼭 필요한 위치에 저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비껴서 만약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런 문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저는 재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면 시행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1차 주민설명회 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했었고, 주민들도 사업지구 내에 하루라도 빨리 무수천이 개발되기를 원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주소지를 보면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해안동 마을에만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애월읍 광령리 마을에는 설명회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것은 사업주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지, 허락하신다면 사업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가 해안동이다 하면 해안동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근 마을의 반대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저는 기술적인 평가담당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잘 몰라서요. 잠시 사업자가 답변하도록…….
○(주)무수천실장 홍관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수천유원지 정책 일을 하고 있는 홍관식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무수천유원지지구가 크게 두 군데로 나눠졌었습니다, 북제주군 지역하고 제주시권하고. 평수로 얘기하면 북제주군 광령지역은 한 5만여 평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 시행자가 하면서 광령리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었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사업장 서쪽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 제주시권 사업장은 해안동하고만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데, 소방방재본부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면은 애월읍 고내리에 현대오일뱅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하다가 도중에 애월에서 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못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업시행이 제주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될 서류들이 다 첨부가 돼 있어서…….
○방문추 위원   그런데 애월읍 광령리하고는 설명회 한 자료가 여기 보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것은 법령상이나 조건상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오후에 다른 평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토사 유출이 하류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분말응집제라는 화학처리제를 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무기계분말응집제를 통한 포착률이 증가하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이라든지 슬러지처리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무기계분말응집제를 투입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오염 흙이나 우수에 의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화학적 용해가 돼서, 침강성이나 소재가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성실한 답변을 전문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가장 우려됐던 게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 D 두 개 유역에서 미립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입자가 극히 미세한 부분, 세립자, 미립자 이런 것들이 점토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침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쓰는 무기계분말응집제라고 하는 것은 다크미라는 신개발 제품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사를 싸면서, 응집효과를 둘러싸면서 같이 가라앉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저류지에 보시면 임시침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침강되면은 그것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출되는 경우는 유수에 떠서 있는 물 흐름이 홍수 때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고요. 침강이 된다고 하면 침전지 공간에 정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가 끝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우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측량에 대한, 토사에 대한 것을 준설해서 정리, 처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방지하고자 최신 기법을 도용한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 공법을 했을 경우에는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저류지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사전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했던 것 같고요.
   5월 27일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이 허다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사 이후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것을 책임져서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시행 전 공사계획 수립할 때 민원을 수렴하고 그 민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공사 시행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의 책임들이 전가되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주 많이 부족했던 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있는지.
   집행기관에서 책임질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부대조건을 답니다, 이 허가를 할 때. 공사 전후 관리나 아니면 민원의 발생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확실히 그것을 해결하도록 부대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의견수렴에 보면, 그 동네에 동굴이 있습니까? 이 단지 내에 동굴 2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동굴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나라는 위원들의 안전진단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를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사항은 전문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안녕하십니까?
   사업지구 내의 동굴은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사업지구 시설물, 여기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광령천 변에 두 개, 폭이 한 15m에서 20m 정도 되는 조그마한, 하천 변에 침식에 의해 생긴 동굴이 (도면을 보면서) 이쪽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낮은 콘도들이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공사 중에 혹시 여기 암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발파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발파 진동에 의한 영향이라든가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당시 하천에는 그런 것들이 진단된 것은 없습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지금 현재는 동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원형보전지 그대로 존재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지만 공사 진동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암이 어떤 암이냐, 그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스코리아층이냐 아니면 연암층이냐 암반층에 따라 진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났을 때 나타나면 그 진동에 의해서 동굴에 대한 영향성을 검토하겠다,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5개의 침사지하고 유류지를 설치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설치공법에 있어서 하나의 공법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공법이 있는데 시공자가 선택을 해서, 공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저류지라는 것은 1차적으로 5개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여유분이 있게, 저희 같은 지구에는 침전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을 좀 늘려놓았습니다. 적정계획 용량보다 두 배 정도로 공사가……, 일반적으로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파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특수한 공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혜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법에서 제가 본 것은 지금 저류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침투형 저류지들을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은 어떤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저희가 지금 유원지이기 때문에 이 시설물 자체에 터파기나 깊이 한 3m 정도 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에 주로 조경 식재를 합니다. 인공 식재라든가 조경화를 하기 때문에 공법상에 크나큰, 토목적 공법이 아니라 조경적인 개념의 공법 좀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 사업지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공사 진행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김순효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저류지나 침사지 내에서, 그러니까 물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빠져 나가는데 그것이 저류지 시설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공법상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그냥 터파기만 해서 막아 놓는 스타일인지.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공사 초기 때는 토공작업을 많이 합니다. 토공 작업 할 때에는 주로 터파기만 해서 물 간이막이나 물 배수로라든지 적정시설만…….
○김혜자 위원   그냥 저장하는 시설로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그다음에 토공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토사 유출이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고 녹화작업 진행이 들어가면서는 시설물의 차수라든지 그런 절토시설은 또 차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터파기 해서 그냥 막아 놓은 저장시설로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초기 때는 그렇습니다, 토공사 할 때.
○김혜자 위원   그 이후에는요?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이후에는 도로라든지 녹화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녹지화하면서는 이 시설물들이 생태연못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수공법이라든지 조경공법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김혜자 위원   시행 이후에 그런 공법들이 다시 가미되는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아니요, 토공사 끝나고 난 뒤에. 단계가 주로 사업지구 가면 구역별로 절·성토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때 토사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때는 토공사만, 여기 터파기를 해놓았다가, 어떤 공간으로만 잡아놓았다가 절·성토 어느 정도 끝나고 조경화 들어가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차수라든지 조경 녹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친수 이런 것들도 차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신화·역사공원까지 하는 것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자리를……, 오후에 처리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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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자 관계자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승무 팀장 나오셨습니다.
   다음 용역회사 측 서울 소재 주식회사 동호 현동헌 이사님과 이길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동의안 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및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와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고 사업의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404만 3,201㎡이며 사업지구를 총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하였습니다.
   A지구인 미국지구에는 숙박, 상가, 운동오락, 녹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H지구는 홍콩지구로서 휴양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지구인 제주지구에는 운동오락, 공공편익, 녹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1조 9,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5월 17일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어서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되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21쪽에서 27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 유출량의 증가, 토사 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12개소를 설치하고 60만 2,525㎥ 용량의 우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수 유역별로 우수가 집수될 수 있도록 가배수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은 토공 착수 전에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 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 관리 전담 담당자가 선임과 기록을 유지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과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고,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 지역의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성토 5m 이상 발생 시에는 최소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멘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저감대책으로 우기 시 대규모 토공작업을 지양하되 토공사는 소구간별로 분할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방자재 및 장비를 비축,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8개소를 설치해서 40만 430㎡의 우수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조절기능으로 분산배수시설을 5개소에 1,650m를 설치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 유출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지 관리 대책으로 분산 배수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유지 관리사항을 기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행정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이에 따라 시공하고,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 제안이유, 2. 사업개요, 2쪽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4.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5. 주요내용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가. 사업지구 지형개황, 나.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 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요인 등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자료를 보면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서귀포 기상대의 수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수 유출은 기존의 자연유역에서 수로가 형성됨으로써 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첨두유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사 유출은 개발 단계별 토공 및 토지 현황에 따라 토사 침식량이 발생하는데 개발 전에는 4,327, 개발 중에는 3만 902, 개발 후에는 1,451㎥/storm이 증가하는 걸로, 변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면 안정은 최대 절토사면고 8.09m와 최대 성토사면고 12.75m에 대한 검토 결과 사면경사는 1 대 1.2 및 1 대 2를 유지하고, 소단을 설치해서 사면이 안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 재해영향 예측자료를 분석·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영향에 대한 예측은 5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해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만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100년 빈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후에 다른 방재시설은 50년 빈도의 분석수치를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재해 저감대책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요인에 대한 재해 저감대책을 살펴보면 토사 유출에 대하여는 개발 중에 10개소의 임시침사지를 설치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유출에 대하여는 개발 중 12개소의 침투형 임시저류지를, 개발 후에는 8개소의 침투형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개발에 따른 유출량에 대해서 하류에 방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 방재시설을 통하여 전량을 저류 또는 침투하도록 계획하여 사업지역 이외의 하류지역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재해저감 및 방재시설을 계획 또는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 개발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 중 토사 유출에 대비한 임시침사지 설치와 우수 유출에 대비한 침투형 임시저류지에 대한 시설기간 및 연차별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발 후에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방대한 개발면적 4㎢, 약 120만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면적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량을 사업지구 내에서 영구저류지에 저류 또는 자연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체공법은 상당한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저류라든가 침투 능력에 대한 적정성 및 안정성·타당성 및 적용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구저류지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 발생시까지로 상향하여 적용하면서 영구저류지에서 월류하는 유량에 대하여는 분산배수관로를 통하여 유역 내에 자연 침투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에서 자연 침투되는 우수로 인해서 분산배수관로의 자연 침투기능이 상실된다든가 또는 주변지역 침수 또는 하류지역의 월류가 불가피해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면안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우수 유출량은 개발 중 24만 1,050㎥, 개발 후 38만 4,305㎥, 토양 침식량은 개발 중 3만 902㎥, 개발 후 1,451㎥로서 이를 저류·차단할 수 있는 임시침사지 10개소와 임시저류지 12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성토 사면에 대한 안정률은 검토 결과 안정적으로 분석되어서 산사태라든가 사면 붕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국지성 이상 호우를 대비해서 분산용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재해 가중요인을 저감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재해 저감시설 기능 약화로 대규모 홍수 등에 의한 절·성토 사면 붕괴 시 주변 및 하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개발 후 영구저류지 8개소, 분산배수시설 펌프 16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계획을 보면 민간시설인 경우와 위탁관리인 경우로 구분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막연히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 방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주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 내에 시설되는 침수지 및 저류지 10개소, 영구저류지 8개소는 저류된 전 유량을 지하 침투에 의하여 전량 배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개발 후 침투량 저하라든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개발 후의 모니터링 실시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구저류지 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도표에도 보듯이 시 유역의 우수 유출량은 12만 494㎥이나 저류지 용적은 10만 9,870㎥으로서 수치상 1만㎥ 정도 상당 저류용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재해영향 및 저감방안 등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끝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 관련 영향평가 분야는 그동안 초안이라든가 본안 평가서 작성 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재해영향평가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평가서가 작성은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지구는 중산간지대로서 하류지역에 수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서 자연하천이 없는 지리적·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우수에 대한 방류대책이 없이 사업지구 내에 영구저류지를 신설하여 전량 분산해서 자연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저류라든가 침투능력에 대한 적정성·안정성·타당성 및 적용사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사업지구가 120만 평이 되다보면 방대한 사업지 아닙니까. 영구저류지가 8곳 시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20만 평에 대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범람할 시에 8곳의 저류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세한 계획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주)동호이사 현동헌   평가대행자인 주식회사 동호의 현동헌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강우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에 강우 분석을 했는데, 지금까지 서귀포 관측소에서 관측된 1시간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강우량이 92㎜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방재시설 영구저류지에 대한 강우량을 보면 50년 빈도가 약 한 92.6㎜ 정도가 됩니다. 고도에 의한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92.6㎜ 정도가 되고요, 100년 빈도일 경우 약 1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정도 비 올 수 있는 규모인 약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계한 거고요, 50년에 한 번 정도는 약 92.6㎜ 정도 했기 때문에 기상 이변이라든가 이런 거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산트랜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감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20만 평이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서 저류지를 8곳보다 규모를 좀 소규모로 하더라도 분산시키는 뜻에서 저류지 숫자를 증대시키는 방안도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8곳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한 16곳으로 한다든가 해서 저류지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우수들이 인근 농경지로, 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동호이사 현동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저류지 개수가 많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유지 관리하는 데 불편합니다.
○고봉식 위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유지 관리비라든가 관리를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개소수가 많은 것보다는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것이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개발 후에 구조물이, 여기 숙박시설도 들어설 것이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들어설 것인데 우수 흐름이, 저류지까지 흄관을 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박스라든가 흄관이라든가 묻어서 저류지로 유인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길이가 길었을 때는 중간에 범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인근의 농경지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류지를 도처에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영구저류지는 어떻습니까, 국내 다른 사업지에도 이런 영구저류지 사례가 있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침투형 영구저류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없죠?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지하수 오염 문제 또 침투량이, 관리는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서 침투량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이런 것에 대한 객관성·안정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문헌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토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땅에 보링을 해서 영구저류지에 대한 토질조건을 분석해서 투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개설해서 한 거고,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획을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3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 비의 양이 전부 저류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유로를 형성하면서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저류지로도 오기 때문에 그 양이 과연 어느 정도 저류지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하나는 사면 붕괴에 대한, 사면 안정에 대한, 토사 유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유입량하고 저류지 내에서 침투되는 양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영구저류지 규모가 적정한지를 개발 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 후에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류지 관리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저류지가 지하 침투식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침투식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는 지하수가 생명수인데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안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됐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지하수 오염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지하 140m 정도 하류층에 지하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배수층이라고 해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층들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그러면 자연 정화되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초기 우수에 대해서는 저류지로 들어가는 시설물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잡아주고요, 나머지 계속적인 우수는 침투에 의해서 저해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이 사업지가 주변에 수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안 되어 있어서 사업성 검토할 때 하류에 있는 하천 변까지 인공하천을 계획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한 11㎞ 정도 하류 쪽으로 빼줘야 해안가 쪽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검토해 봤더니, 그러니까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주)동호이사 현동헌   그러다 보면 주변지역에 더 많은 민원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단지 안에서 모든 우수를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끔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구저류지가 이번 사업장이 처음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객관성 이런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와 얘기해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점검이 꼭 뒤따라야, 그게 수반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잘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12개소의 침투형 임시저류지를 8개소로 영구히 유지함에 있어서 침투능력에 대한 적정성·안정성·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방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에 있어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민간이나 위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막연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시고.
   인공하천인 경우에 단지 안에서만 우수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민간에 위탁을 하십니까? 단지 안에서만 하게 되면 주체 측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건데 왜 민간에 위탁을 하시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영구저류지 사후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구저류지에서 사업지나 발생되는 유출수를 전부다 소화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개발 중과 개발 후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 중이나 개발 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민간이라든지 위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이것은 민간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후관리에 향후 대책을 수립할 때 민간사업인 경우와 위탁관리인 경우로 구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예.
○김순효 위원   그냥 주체 측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본부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재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국지성 호우라든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 과연 8개의 영구저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또 이게 범람했을 때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걸로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런 부분들이 영향평가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 홍수라든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댐 같은 데 보시면 여수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체를 월류시키면 댐이 붕괴되기 때문에 옆으로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여수로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 영구저류지에도 비상 여수로라고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분산트랜치라고 해서 500m, 300m 정도 길이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방류가 될 수 있는, 안에 통관, 물이 흘러서 지반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희들 122만 평을 전부 유역으로 나누면 3개의 유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흐를 수 있는 유로가 세 군데가 됩니다. 원래는 당초 맨 하류 쪽에 각 3개 정도만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 유로에 8개를 계획하게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유로이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3개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3개 유역으로 하는데 각 유역마다 두세 개씩 저류지를 계획해서 총 8개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비상이라든가 집중호우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하류 쪽으로 방류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 생각으로는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또 질의하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무수천하고 오늘 신화·역사공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영향평가 심의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사업 하나 해서 접수하고 그 사업들을 전부 일괄 진행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게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김혜자 위원   사업시행자가 다르고 한데 똑같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일치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의도나 뭐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합니다.
○김혜자 위원   전부 다른 사업이고 사업지도 다르고 사업자도 다른데, 보니까 주민설명회 똑같은 날짜, 심의평가도 똑같은 날짜, 간담회도 마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몰아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방향이 깔려 있는 건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 안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우연의 일치로 봐 주시면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심의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총 몇 명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지역 분만이 아닌 것 같아서……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잠깐만요.
○김혜자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심의평가위원들이 제주도 지형에 맞게 그 공법들이 개발되고 또 시행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제주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위원들인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은 걱정을 않으셔도, 제주도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사람들을 저희가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몇 번 운영해서 그분 중에서 또 훌륭한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교수가 계십니다. 전병호 씨라고 서울에 계신 분 한 분이 있고, 제주대학교수 윤정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있고, 또 한국건설표준연구원 대표, 그리고 제주대학교 남정만 교수님, 그리고 탐라대학교 정광옥 교수님, 또 경일대학 안승섭 교수님이 아주 훌륭해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모셔서 하고 있고, 또 객관성과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곶자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곶자왈사람들의 사무처장 한 분을 다시 추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가해서 심의과정을 쭉 진행을 합니다마는 아주 전문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어떤 때는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년입니다.
○김혜자 위원   무수천이나 신화공원을 전부 이분들이, 지금 평가위원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어련히 알아서 유출량을 파악하고 밑으로 빠지는 양들을 전부 파악해서 시행 후에 8개의 저류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되는 것은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재해에 대한 책임들이 사업 변경들을 시키면서 시행자 측에서 재해 난 것들을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집행부에서 재해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염려가 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의무감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부대조건으로 반드시 그 사항을 집어넣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부대조건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수천의 사업승인이 어떤 거냐 하면 저류지가 4개이지 않습니까? 그 4개에 대한 분량에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해서 이것은 어쨌거나 정부 차원에서 같이 협의하고, 이 4개의 저류지에서 이만큼 한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 시공자의 책임으로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변경함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화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건지. 지금 사업 시행 이후에 8개의 저류지가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해 위험 발생을 했을 경우에 시공자의 책임으로 전부 이런 것들을 해결할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연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나 피해가 온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하도록 부대조건을 저희가 달아놓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오충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김혜자 위원   예. 하자가 있을 경우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여기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고,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대조건을 반드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겹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평가위원들이 신화공원 내의 저류시설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B유역 상류지역의 친수성이 낮다. 그래서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라는 문제제기가 거의 동일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쪽에는 침투형의 저류지를 할지라도 B유역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침투형 저류지를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측면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심의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연못이나 체육공원시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들이었는지.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저류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소가 있는데요. 침투형 영구저류지는 6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침투형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반조건을 조사했더니 침투되는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침투형 저류지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운동시설 아니면 조경시설을 꾸며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도만 나왔고 세부적인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친환경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가더라도, 다른 데에 저류시설을 더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고려를 안 해 봤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어떤…….
○김혜자 위원   친수성이 낮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그 저류지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동호이사 현동헌   침투형 저류지가 아니고 나머지 2개 저류지는, 저류지 개념이 지체시키는 겁니다. 홍수가 바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그만큼 가중이 되기 때문에 고여 있다가 하류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저류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물 흐름들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저류시설이 필요한 공간이 맞습니다. 광범위한 사업지기 때문에 연못이나 아니면 체육공원 시설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로 갈지라도 그 2개의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개의 시설을 침투 형식으로 가고 2개의 시설은 친환경 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은 6개 시설 플러스 2개까지도 다른 데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흐름들을 그쪽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안 될 건가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이 사업체 하류 쪽에 저류지를 너무 한 곳에만 두다보면, 물론 아까 개소수 가지고 유지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또 그만큼 위험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도면 보면서) 보시면 이런 저류지들은 상류 쪽에 있습니다. 하류 쪽이 아니고 중간 정도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우선 지체를 시켜 주면 하류 쪽이 그만큼 부담이 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시킨 다음 하류 쪽으로 해 가지고 지하로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작 침투형 저류지는 6개뿐이라는 거잖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그렇죠. 맨 하류 쪽에 있는 6개가 침투형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김혜자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광범위한 사업지 내에 침투역할을 가동할 수 있는 저류지가 6개인데 그럼 6개로 전부 충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재해영향평가 취지가 개발로 증가되는 양만큼만 저장을 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개발되기 전처럼 하류 쪽으로 방류가 되면 되는데 저희들은 개발 전후 따지지 않고 전체 개발에 따른 모든 양을 다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류 쪽에 더 피해가 없는 겁니다, 개발 전보다도.
○김혜자 위원   6개로 충분하다 이런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규모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도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고…….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무수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지하고 크게 차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수천에는 하천이 있어 가지고 물 흐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의 저류지를 시설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면적이…….
○김혜자 위원   면적이 중요한 겁니까?
○(주)에스엠기술단대표이사 김택수   예,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용량이 중요하지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무수천에 있는 저류지의 용량하고 신화공원에 있는 용량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연환경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장마철에 저류지에 물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아닙니다. 항상 비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12시간,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방문추 위원   침투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침투가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게 12시간, 제일 오랜 시간 침투가 되는 게 36시간입니다. 36시간 전에는 전부 다 빠져야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것 아닙니까, 비가 계속 왔을 경우에.
○(주)동호이사 현동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획 홍수위가 있고요. (도면 보면서) 요만큼만 물이 찬다는 것이고, 제방은 여기서 한 60㎝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0㎝ 정도의 여유는 항상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장마철에는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범람할 우려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희들의 기준이 12시간 이상 호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여유 개념도 뒀고요. 이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트랜치 개념도 둬 가지고 충분히 하게끔…….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은 C유역의 저류지 용량이 부족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C유역은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1만 624㎥ 정도 부족한 걸로…….
○(주)동호이사 현동헌   지금 C유역 같은 경우에는 투수개소가 10-2승이고 나머지 지역은 10-3입니다. 그러한 C유역은 다른 유역보다도 2배 정도가 투수성이 더 셉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침투가…….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수치는 침투가 안 됐을 때의 양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침투는 고려 안 된 총 유출량이 38만이고요. 저류지 용량은 약 40만 정도가 됩니다.
○고봉식 위원   침투에 대한 지질 조사는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전체 지역에…….
○고봉식 위원   다 검토된 거예요?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검토가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이것도 50년 빈도로 해서 홍수위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홍수수위하고 저류지 높이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만약에 50년 빈도가 아니고 100년 빈도로 홍수수위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지금 용량 규모를 100년 빈도로 상향하면은 수치적으로 약 2배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용량으로 따지면 약 10% 정도가 됩니다. 그 양만 따진다 그래도 저희들이 50년 빈도의 수위에서 제방고까지 여유고를 포함하면 한 16% 정도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트랜치라든지 비상 여수로를 통해서 물을 안 뺀다 그래도 100년 빈도까지 제방을 월류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홍수수위계획하고 저류지 높이하고 얼마 차이난다고 했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지금 각 저류지마다 다르지만 대충 60㎝ 이상으로, 기준이 60㎝ 정도 됩니다.
○고봉식 위원   최대 홍수수위…….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제방…….
○고봉식 위원   60㎝ 차이가 있다, 50년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이 공법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침투형은 투수, 일반적인 토질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산트랜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출량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류 쪽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단지 내에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주도에는 이 공법을 사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저류지에 대해서는 없고요. 분산트랜치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분산트랜치 공법을?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방문추 위원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장마철에 범람했을 때, 지금 해 보지 않은 공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류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 들의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아까 유지 관리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모니터링 하려면 전문가 분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면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김순효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8개 저류지가 각각 용략이 다릅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다 다릅니다.
○김순효 위원   어쨌든 신화공원이기 때문에 저류지마다 특색 있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물만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당초에 저희들이 침투형 저류지가 아니면 각 저류지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각 테마별로 조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침투형 저류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둘 수가 없습니다. 두게 되면 침투라든지 이런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아니, 그 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이라도 다르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호이사 현동헌   그것은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어떤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의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유입량하고 침투량을 항상 분석하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주)동호이사 현동헌   아닙니다. 사업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 후에도?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사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만이 검증…….
○김혜자 위원   사후에도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주)동호이사 현동헌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건지.
   본부장님, 거기는 수계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없어 가지고, 모니터링이 항상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도 방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50년 빈도로 하는 것을 100년 빈도로 봐 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잡아서 저류지를 만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60㎝라는 것이 100년 빈도로 우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 정도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수계가 없더라도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모니터링 요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센터 팀장님, 잠깐만…….
   재해하고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사팀장 강승무   토지보상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목장조합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사팀장 강승무   예.
○위원장 오충진   양도세입니까, 세법이 이번에 바뀌는 것 있습니까?
   지금 3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새 세법이 바뀌어서 50억으로 바뀔 수 있다, 시행 차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사팀장 강승무   예, 맞습니다.
   작년 8월 17일 날 남제주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 양도 시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차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오전에 방문추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방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2개 이상 신문사에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또 일주일 후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안동 지역주민만 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거기에 부지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설명회를 들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령리 그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하천을 지난 지역과 사업지구하고 광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업 부분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광령리 주민대표, 광령리장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꼭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사업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제주시장이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장소가 해안동에서 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광령에 계획된 사업이 바로 사업 부지하고 (도면 보면서) 이 선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사업이, 인근의 해안동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관심이 없었다 하는 걸로는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 거죠.
○방문추 위원   사업이 앞으로 시작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지구 외에 광령 사업이 인근에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광령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명에 대해서 쭉 훑어봤더니…….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일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한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안 간 것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고, 이것을 호호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전에 신문에 게재해서 이것을 알리고…….
○방문추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더라도 분명히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애월읍 고내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다 얻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내하고 애월이 인접마을이기 때문에 애월에서가 다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사업이 1년 동안 지연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돌발 장애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져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방문추 위원   거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은 민원을 예정해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조건을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하에 해소해야 된다 하는 부대조건을 강력히 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분명히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무수천으로 흙탕물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재해영형평가를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쪽 리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행정에서도 복안을 짤 거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공사 중이든 공사 전이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고, 또 발생하는 민원을 풀어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부대조건에 놔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민원을 가지고 예견만 해서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거기 명시를 해 놓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명시해 놓은 겁니다, 부대조건에.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주민간담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지가 위치한 마을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범위가 없고 지역주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지분만, 땅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일간지 2개 이상 신문지에다가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공고를 못 봐서 못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는 어떻게 공히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편의위주로만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측에 서지 그 지역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면은 그것을 주민들이 전부 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신청을 하거나 하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해소를 시키고, 그 외에도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거나 한 이런 사항들을 법과 관계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김혜자 위원   주민설명회 범위가 토지소유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장 1차적인 것은 그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아닙니까? 그 1차적인 사업지에 속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자료에 나온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만이 아니고 전체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김혜자 위원   다 포괄했던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포괄적인…….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1차적인 사업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없었다는 얘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같이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같이라는 거잖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함께…… 여기 나중에 보시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시에서 그 당시에 진행한…….
○방문추 위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지켜보았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의 유원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장 백광식입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이해관련인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세계일보와 제민일보에 사업설명회 일주일 전에 장소와 사업내용, 사업계획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니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자 하니 참석을 해 주십사 해서 공고를 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토지 이해 관련인들이 상당 부분 많았었고 또 광령리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안동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무수천유원지가 무수천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제주시, 북제주군 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사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제주시권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 부분만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지역 또 바로 이어서 이 사업의 진행 여건을 봐 가면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사업자 측과 지역주민과도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해안동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령리 지역주민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 속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백광식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은 저희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담회 사항들도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는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사업자 측도 사업 허가 받을 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을 받은 다음에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의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백광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유원지 개발 사업의 가장 어려운 난제가 사유 토지 확보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3,4년 동안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 안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오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광령리 지역주민들과도 해안동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행할 걸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심의한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무수천유원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통합(재해)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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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시
•    관광진흥과장    백광식

○기타참석자    

•  -주식회사 무수천
•    이사    양명혁
•    실장    홍관식
•  -주식회사 에스엠기술단
•    대표이사    김택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개발본부장    이준호
•    공사팀장    강승무
•  -주식회사 동호
•    이사    현동헌
•    이사    이길하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