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주민 진료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전개하여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강도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자문교수의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주 이상 공고를 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보건기관 현황 및 보건의료자원 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총 62개소이며, 보건소 4, 보건지소 12, 진료소 46개입니다.
2004년도 도내 인구분포는 제주보건소 53.3%인 29만 6,000명, 북부보건소 18.4%인 10만 1,000명, 서귀포보건소 15.1%인 8만 3,000명, 남부보건소 13.3%인 7만 3,000명으로 제주보건소 관할 지역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은 2005년 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786개소, 병상 수 2,998병상, 의사 936명, 간호사 1,350명이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수준은 위암, 유방암 등은 전국 비교 유병률이 낮으나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은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의료기관 연간 입원율은 1,000명당 42명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성인의 보건의료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도 성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100점을 최고 상태로 가정하여 조사한바 평균 66.6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의 흡연율은 23.5%, 흡연량은 평균 18개비로 조사되었습니다.
성인의 음주율은 평균 56.1%이며, 남자 75.6%, 여자 38.5%로 전국 음주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도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5.7명에서 2004년 5.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국과 비교 동일한 수준입니다.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신생물에 의한 경우, 순환기 계통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질환, 교통사고 등의 사망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만성요통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외래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피부질환과 외상, 비뇨기과 질환, 척추질환 및 디스크이며, 진료비가 가장 큰 질환은 비뇨기계 질환, 척추 질환과 디스크 외상 등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앞의 건강문제 요약상에 나타났듯이 우리 도내 유병률이 높은 고협압 관리를 강화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31.5%, 여자 25.6%를 2010년까지 남자 28.3%, 여자 23.0%로 낮추려는 목표를 정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3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사업 및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집단검진 사업을 강화하여 신규 발견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고혈압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 기초평가, 교육 등 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실천을 지원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2005년 46.6%에서 2010년 4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금연교실 홍보 부족, 금연구역 관리 미흡 등으로 금연 관련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금연 관련 실태 이행 점검 강화, 금연거리 지정, 학교금연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강화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2010년까지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새로운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금연·영양·운동·절주사업 순이며, 각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보완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는 흡연율을 낮추고, 권장영양소 섭취 인구비율 향상과 규칙적 운동 실천율 향상으로 1인당 알콜 소비량을 낮추겠습니다.
보건소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또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민의 건강수준, 보건의식, 행태 등에 관하여 2차 도민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개별사업 계획 중 응급의료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응급의료자원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등에 대한 응급구조 및 처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교육 등에 더한층 노력하겠으며, 산남지역에 위치한 서귀포의료원을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주대학교병원 이설 완료 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외 의료기관이 없는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양경찰, 119 소방부서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시설 보강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응급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16쪽 공공병원 지원계획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 2009년도까지 총 사업비 69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검진센터 시설 및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또한 제주의료원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2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이전은 2004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1,407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병상수급 계획입니다.
병상 현황 및 이용률을 보면 도내 병상 수는 2,998개소에 병상당 인구수는 213명입니다. 병상이용률은 82.8%로 병상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나 분석 결과 급성기병상은 관찰지역, 요양병상은 부족지역으로 분리되고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 장기요양병상인 경우 노인인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병상수급계획은 제주시권인 경우 일반병상은 읍·면지역의 중소 병·의원 개소를 유도하고, 요양병상은 읍·면지역의 요양병원 및 실버요양시설이 확충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서귀포시권은 일반병상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지원하고, 요양병상은 자연환경과 연계한 요양병원 및 실버요양시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암 관리계획입니다.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앞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 암 검진기관 수는 현재 55개소가 있으며, 2006년도 보건소 등록 암 환자 수는 615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2006년도에 3만 7,655명을 검사하고, 2010년까지 4만 6,7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제주지역 암센터 건립계획은 제주대학교병원 신축을 하면서 200억 원을 투입하여 설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도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염병 신속관리체계 구축사업 계획입니다.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해외 전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전염병 실시간 감시체계 운영으로 입국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철저한 검역, 질병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강화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전염병 발생 시 신속 개입체계를 구축,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시설 장비 개선계획입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대한 노후시설 및 장비 등을 적기에 교체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8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관 신축,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장비 개선사업으로 노후장비를 적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장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농특세를 많이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계획안,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절차의 적정성 관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말까지 4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로는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해서 도의회의 의결 후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서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서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폐지된 시군의 계획서는 수립되지 않았으나 관내 4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합해서 작성하였으므로 그 절차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서「지역보건법」제3조제2호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중요한 계획 수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먼저「지역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될 사항이 6가지가 나열되고 있고,「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함될 사항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 달성에서부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은 시군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밑으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까지를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의 총괄적인 면에서 볼 때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작성되었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해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이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 자료가 제3기 계획과 비교측정이 어려운 것은 보건정책 2090호, 금년 3월 23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매뉴얼에 의거 작성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민 건강문제로는 유년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고혈압, 관절염, 당뇨, 소화성 궤양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정해서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활동전략으로서 환자 조기발견사업과 환자 등록관리사업만을 정한 것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치료, 사후 관리계획 등이 미비하므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사업 추진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실천을 지원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전략이 미흡함으로써 중점과제인 고혈압 및 심·뇌혈관 관리사업과 병행해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 실제적 실행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의 SWOT분석으로 전략은 설정되어 있으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산출목표를 살펴보면 금연·절주사업은 행사나 캠페인 등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사업계획이 많아서 지금 당장 건강을 해치고 있는 금연이나 절주가 필요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결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 특화사업으로 건강거리 조성과 건강 및 음식축제 개최를 들고 있는데, 이는 도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만을 나열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기초통계 및 실태조사는 정확하고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점과제 해결 전략사업인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및 장비 개선 투자계획 등 재원 투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12억 1,4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계획 첫 해인 내년도만 해도 87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시급하기 때문에「지역보건법 시행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시 더욱 신중을 기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국장님께서 근정포장 수상의 영예까지 갖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쭉 검토했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의 치매노인환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 사업내용들이 주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사업내용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인데, 그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내용들은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만성질환 내지는 성인병질환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되게 됐고, 그 계획 수립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치매질환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함께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고봉식 위원 매뉴얼에 치매 관련 보건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러한 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봉식 위원 안 나와 있고, 단지 일반 질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의 내용들도, 물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치매노인들을 전부 방문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같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대비한 전문요양시설이 부족하다. 요양시설 부분도 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문요양시설의 부족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병상들이, 지금까지는 급성기질환 위주로 병원들이 전부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상들은 사실상 경영수익과는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은 기피하는 현상이어서 요양병상은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융자도 해 드리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건의료 차원에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요양계획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목표 이런 등등 빠졌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매뉴얼대로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하면 그 부분을 의료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 차원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병상 확보하는 문제들이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지역보건법」제4조 규정에 따라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들이 공중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공중보건의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이 공중의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가버리고 하는데, 지금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사로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들 90% 이상이 전문의들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은 대부분 다 전문의들이고, 물론 군 의무복무기간에 와서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사실 의사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워낙 고액의 부분이어서, 보건소가 치료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물론 현재 인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가장 쟁점사항이 인력이었습니다. 좋은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는 지역주민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계획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앞으로 저희들 그런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의료원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서귀포 지역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 자체의 전문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상 입원율이 82% 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도 응급의료사업에 1억 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다음에 공공병원 지원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되는데 시설 보강 및 장비 보강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설 보강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시켜야 그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장비도 우선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데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문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남지역 쪽 의료의 질이 열악하다고 해서 주민들 자체도 굉장히 불만의 소지도 많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은 지금 공중보건 전문의사가 9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공중보건의는 마치 기본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초기 공중보건의 배치 당시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전문의사로 전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전문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사들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는 보수라는 것과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전문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 봉급제 의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중보건 전문의보다 더 나은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서귀포의료원 쪽에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식을, 미리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중보건의도 우수한 의료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서 행정기관과 의료원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2009년도부터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들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전문의들의 구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봐도. 또 공중의도 그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자인데 지역민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엑스레이 한 장 찍어 가지고 오면 판독을 못 해 가지고, 솔직히 한 예로 최종적으로 괜찮다 해 놓고 환자를 잡아서 보니까 말기 암 환자였고, 또 한 분은 판독을 잘못해서 급하게 올라가라고 해 가지고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보니까 여기서 판독한 내용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서귀포 시내에 이런 소문이 왕왕 나 있습니다.
저는 의료에 관해 가지고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엑스레이 한 장을 판독하는 데도 크게 격차를 두면서까지 하는 의료진을 과연 지역에서 믿겠느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시는 못 하겠는데, 지금 서귀포시내 주민들이 그렇게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가지 말고 특성화된 병원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산남지역 쪽에는 지금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물론 특화된 전문병원도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유일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과 중에서 자랑거리로 나오는 것이, 정형외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전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시술을 못 했었는데, 손이라든지 어느 부위가 절단되면 그것을 그대로 얼음에 싸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야 됐는데, 지금 서귀포에서는 시술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특성이 있는 병원으로 육성시키는 게 낫지 방만하게 하나의 보건소 역할도 아니고 종합병원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할 바에는, 한 예를 든다면 제주의료원같이 특성화된 병원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서귀포 지역에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양시설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상당히 규모도 있고 한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마는 특성화된 병·의원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의료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과만 있지 과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큰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가 서귀포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제주시로 몰려오는 현상이죠? 그러면 거기가 종합병원 역할이 결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의료원이니까,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기껏해야 3,40분이면 동서남북으로 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큰 시설인 서귀포의료원을 특성화된 병원으로 육성시키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지원계획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보강하고 장비보강인데,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시설이 우선입니까, 장비가 우선입니까? 물론 여기 인력은 빼졌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시설이 된 다음에 장비도 보강이 되고…….
○오종훈 위원 예,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보강비로 10억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장비보강비로 22억 원, 그에 반해 가지고 장비보강은 2007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2008년도에는 시설보강으로 4억 5,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힘들겠지만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갈 걸 2007년도로 1년을 좀 앞당기죠. 서귀포의료원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2년에 집행하지 말고 1년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꺼번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비는 주로 농특자금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열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왕 재원확보하려고 하면 그만큼 고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절충을 해서 한꺼번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의료원 보면 전문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는 제일 괜찮게 가고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의료원을 병원으로 인·허가 하지 말고 요양시설로 인·허가 하면 좀 다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아도 적자요인 중의 하나가 환자의 구성은 요양환자 중심인데 병원 허가는 일반병원으로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의료수가가 많이 삭감되는 요인 때문에 지금 적자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요양병원화 해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상에 요양병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정신과 질환은 포함이 안 되게끔 됐습니다.
요양병원이라 함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의 입원진료를 요하는 요양인 경우에만 요양병원으로 되고, 정신과질환이 지금 현재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과병원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병원을 별도로 개설하면은 행정요원, 의료인력들이 별도로 전부 갖춰지게 됐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 내년 4월에 의료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속에 부대시설로 현재 장례식장 이외의 이·미용실 운영이라든지 병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별도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부속된 요양원.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 운영을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료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의료원의 적자를 어떻게 해소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까 대안책으로 요양원 말고 부대시설로 뭘 설치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대시설의 대상이 여러 가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당연히 저희들 검토를…….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제주의료원이 현재 제주대학병원 자리에 있을 때는 적자가 없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의료원 당시.
○오종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요양시설화 되면서, 그리고 원거리 돼 가지고 접근성이 불편하고, 내과도 지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 과들의 외래환자가 하루에 열 몇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아 가지고 외래환자가 없는 것이 진료수가의 수입원에서 상당히 차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은 잘 세우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만 하더라도 특성 있는 병원으로 육성시켰으면 하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요양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수요자들이, 지금 거기로 가고자 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08년, 2009년도에 40억 원 투자하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8페이지에 보면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과제 1에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료만을 생각하고 예방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 금주클리닉 그런 것은 다 있는데, 모든 성인병은 비만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만에 관계된 것은 여기 한 가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부분이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영양사업 속에, 보통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영양사업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앞으로 현대인들은 비만이 제일 중요한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이 4기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3기 때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 실태조사 속에서 세우는 겁니까? 왜 여기에 3기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보면 그 전에 시행이 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필수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모르니까 이 평가가 어떻게 됐으며, 그리고 4기 때는 3기 때 것을 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실태조사만 나오고 3기의 평가들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통계자료가, 4기 계획안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4년도 통계를 한다고 하면 너무 뒤쳐진,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통계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이 4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도 22개인데, 여기는 13개. 이런 통계를 갖고 했을 때 어떻게 제주지역의 노인건강과 장애인건강들을 세울 수 있을는지. 이런 통계에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이 계획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통계자료가 2004년 말 기준으로 돼서 실무부서에다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해야지 이런 식의 통계자료는 좀 그렇지 않느냐.
○김혜자 위원 이건 진짜 아닙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바로 위쪽에 보면 보건의료 자원현황도 같은 경우고, 아까 지역별 보건의료가 너무나 편중돼 있다고 한다면 제주시, 서귀포시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통계상에서도 지역적 안배에 맞는, 그러니까 행정시 차원에서 보건의료를 짚어낼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 준비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고, 또 29페이지 보면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제주시, 서귀포,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런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것이 조금만 참고 되더라도 행정시 단위로, 서귀포·제주시 단위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정리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런 기존의 지자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 완성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김혜자 위원 이것 그대로 나갈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 제출기한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시설에 대한 통계들은 금방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05년 상태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선 기본현황은 수정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귀포, 남제주군, 북제주군, 기존 지자체명이 들어 있는 것도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소는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봐 가지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구좌보건지소 신축계획으로…….
○김혜자 위원 2010년까지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료 몇 쪽에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에 관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59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적인 게 158페이지, 159페이지…….
○김혜자 위원 이것은 시설장비 확충에 대한 것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신축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형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라 해 봐야 의료원, 그것도 있지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 시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이런 것들도 한 번 공공의료기관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장비만, 시설보강 측면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계획서상 기본통계는 최근 통계로 수정하고, 폐지된 시·군 명칭을 행정시로 변경 교환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퇴장)
2.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사업시행자 관계 여러분을 잠깐 소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 주식회사 동물테마파크 김세훈 부회장입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부회장 김세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다음은 전재명 사업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역 대행업체 측에서는 주식회사 덕성에서 서진호 상무 외 관계자 여러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일동 일어서서 함께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와 통합영향평가협의 추진사항,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의 위치와 부지 면적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 1,050㎡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윤태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과 가축생태박물관, 교육연구실, 축산체험실, 그리고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56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가 협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5월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돼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조천읍 선흘2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를 작성, 8월 22일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10월 23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환경분과와 교통분과에서는 보완동의로 결정이 되고, 재해분과에서는 재해심의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11월 6일 재해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보완동의 결정되어 이를 본 평가서에 반영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재해영향평가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에 대한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및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해서 9만 9,413㎥의 용량에 4만 2,123㎥의 토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은 토목공사 착수 전에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 관리 및 사면안전 대책으로 침사지, 여수로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전담자 선임과 기록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였고, 또 연 2회 정기점검 및 그리고 준설과 호우 전후 점검을 실시해서 퇴적물을 준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배수로를 수시로 점검, 정비해서 통수단면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토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성토해서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강우 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덮개를 설치해서 사면을 보호함은 물론, 사면높이를 5m마다 폭 1m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해서 4만 8,675㎥ 용량에 2만 4,716㎥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우기 전인 5월과 우기 후인 10월에 정기적으로 준설을 실시하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류지 주변 휀스 및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에서 29페이지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해서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 검토보고서는 각 위원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예,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에 대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인근의 수계가 멍중내 소하천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류지역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우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류대책 없이 사업지구 내에 영구저류지를 시설하고, 월류되는 유량에 대하여는 멍중내 소하천으로 유입하고, 일부는 분산침투트렌치시설을 통해서 자연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영구저류지의 조절능력 한계 등을 감안해서 인근 멍중내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류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도 97호선에 대한 도로관리부서 및 멍중내 하천 관리부서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희남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자, 영향평가 수행자에게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하는 중에 멍중내 소하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유입이 다 안 되면 분산침투트렌치시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산침투트렌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문적인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업 관계자 측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상무 서진호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가대행 주식회사 덕성의 평가책임자 서진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분산배수로 시설은 굴착한 토량에 쇄석을 충진하고 그 중심에 침투통과 연결되는 U공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서 하류에 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분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국립방재연구소에서는 주로 투수계수가 필터층에 초당 10-1㎝ 정도 통과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지반 3.5m 지하에서는 투수계수를 측정해 본 결과 거의 7배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건은 거의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있으면서 본 사업의 성격상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발전하는 모범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게 사업자 측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홍수량은 19t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t 정도로서 6.6t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현재 방류량은 13t 정도를 유수로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97번 도로와 접목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분산방지를 위해서 분산트렌치 구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500㎜ 곱하기 2련짜리 U공관 표고에 3.5m 높이, 폭은 5m 정도로서 쇄석재를 충진시켜서 U공관에서 흘러나오는 유속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지도록 분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트렌치시설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공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덕성상무 서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공관은 지금 현재 사업장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사업장 내에 있는 겁니까?
○(주)덕성상무 서진호 저희들 사업부지 내에 속하고 있고, 현재 10m 진입도로 오른쪽으로 기타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타 녹지 오른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기존 도로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큰 사업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큰 사업장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 또 지역의 포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물 유입이 어느 한 쪽으로 분명히 몰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부관광도로만 하더라도 어음리 밑의 마을까지 피해보고 있는데, 사업지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보면 선흘1리·2리, 와산리, 또 좀 더 밑으로 가면 함덕이 있습니다. 함덕 가면 해수욕장이 있고. 그런 경우에 물을 어느 한 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이 사업장 내 옆에 트렌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주)덕성상무 서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쪽으로 모이게끔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겁니까?
○(주)덕성상무 서진호 예, 그렇습니다. 분산시설의 기본목적이 재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투트렌치 분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방류량 전량을 자연배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소하천이지만 하천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걸로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평수로 총 몇 평 정도 되죠? 1만 5,000평쯤 되는 가요?
(「17만……」하는 직원 있음)
17만 평이요?
○(주)덕성상무 서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자체 내의 도로개설, 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침수될 수 있는 공간을 시설물로 해 가지고 막아 주거든요. 그런데 트렌치시설 이 부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겠지만 천상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아까 선흘리하고 와산, 좀 더 나아가서 함덕까지도 큰 비가 왔을 때는 재해 아닌 재해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트렌치시설, 물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이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주)덕성상무 서진호 초당 13t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문용어를 써서 얼른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초당 13t을 붓더라도 자연배수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죠?
○(주)덕성상무 서진호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는 침투 안 되죠?
○(주)덕성상무 서진호 일부는 순간적으로 분산을 시켰다가 다시 모여서 멍중내 소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천에는 19t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저감시설을 통과함으로써 6t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t이 멍중내 소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류부 재해위험지구가 와산지구하고 함덕해수욕장의 해동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흘러가는 것을 저감시켜서 흘러가면서 와산지구나 해동지구로 역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역류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중산간에서 해변 쪽으로 내려오면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에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해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해서 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만 피해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차원인데, 그 옆에는 곶자왈지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사업자가 분명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대책이 미비하지 않느냐. 동쪽에는 큰 하천은 없고 거의 소하천 아닙니까? 잘못 몰렸다고 그러면 농경지를 덮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현장방문 갈 때 제가 가지 못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동물테마파크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동물을 거기에 사육할 겁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안녕하십니까?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본부장입니다.
재해 쪽에서 전문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의라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주말이 주인공인 동물테마파크입니다. 제주말, 제주개, 백록 이런 제주특별자치도 재래가축이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말이고 조연은 제주 재래가축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동물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의 동물원인데, 이 동물원은 육지에 있는 동물원 같은 맹수동물원이 아니라 우리 아흔아홉골의 전설이 숨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래가축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종수는 많지 않고요. 동물원 기준 때문에 150종을 해 놓았으나, 그것은 조류 일부하고 미니어처들로서 충당이 되지만 크게 보면 대동물, 말이 주인공인 말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마하고 백록, 제주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50여 종이면서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말하고 제주개를 사육할 때는 두수는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말은 적정개체수 관리를 위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준비한 건데, 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성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말은 150마리 정도가 적정개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운영의 문제는 사업 인·허가 이후 착공해서 완공 이후에 150두가 많다고 하면 사업부지 만한 면적을 배후부지로 설정해서 동물을 사육하고 순치하고 방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적정개체수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마라고 하니까 저도 호감은 갑니다마는, 물론 일반목장에도 말이라든지 소를 방목하는 데가 많습니다. 평수로 봐서는…….
○(주)제주동물테마파크사업본부장 전재명 17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17만 5,000평 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장들이 많이 있는데, 방목을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방목하는 것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방목하는 것하고, 테마파크 공원화가 되어서 방목을 하게 되면 동물에 의한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처리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시설은 충분히 잘 갖추었겠죠?
여기 보니까 동물테마파크라고 제목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위의 정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보호 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에 못 갔다 와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한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기타참석자
-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 부회장 김세훈
- 사업본부장 전재명
- -주식회사 덕성
- 상무 서진호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