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으로부터 예산·기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6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10시03분)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및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11억 4,648만 7,000원보다 38.3%가 증가한 292억 5,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세입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7억 원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예산 577억 8,195만 8,000원보다 17.3% 감소한 477억 8,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가보조금 등으로 세입되는 예산이 168억 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에서부터 450페이지,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594페이지의 인건비 257억 7,970만 원, 경상적경비 85억 원, 사업예산 81억 원, 그리고 예비비 등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31억 원, 지방채상환 22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투자내용입니다.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3억 원,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사업 1억 8,000여만 원,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력 보강사업 4억 원, 신설되는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에 30억 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4,000만 원,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조건부 이행사업 4억 5,000만 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에서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정책 예산에 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직원 63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동부소방서 신축사업 등 총 35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은 전산통신실 온도조절용 항온항습기 구입 등 3억 8,000여만 원, 그리고 방재대책관리는 재난관리기금 등 60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8부터 594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등 총 20억 9,000여만 원, 서귀포소방서는 중문관광단지 내 Fire Center 설계용역비 등 총 16억 4,000여만 원, 서부소방서는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 도시계획 결정 조건부 사항 이행사업 등 18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재해구호기금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해발생 시 구호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하는 데 있고, 지원대상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의료금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있습니다.
재원은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고, 현재 기금 누적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30/1000을 초과하고 있어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올해 기금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 92억 4,965만 3,000원보다 0.3% 증가한 92억 7,61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3억 7,000여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07년도 만기예치금 88억 9,9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피해자 보상금 2억 4,000만 원과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9억 7,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마찬가지로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의 수지는 2006년도 통합예산 109억 1,866만 1,000원보다 55%가 증가한 169억 5,7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4억 6,143만 5,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 2,848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인 2007년 만기 예치금 133억 6,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8억원 등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비 1억 6,100만 원, 시설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장소 스피커 설치와 이에 부대시설비로 1억 1,856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14억 356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해대비용 물품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97쪽에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로 정비사업에 30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해당부서는 아홉 부를 1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관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모두 숙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 등 사후대책이 아닌 재난구조 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등 보니까 예산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소방복지 문제를…….
○김순효 위원 예, 그렇습니다. 424쪽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했을 때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들을 마련해놓고 있고, 사고를 당해서,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POOL)로 운영하고 있는 도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풀(POOL)로 운영되는 돈도 있어서 별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570쪽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라는 단일항목으로는 2억 2,5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이 중 편성된 의용소방대 대원 출동수당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 1억 4,342만 원 중 증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에 2007년도 요구된 총 경비는 대별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0여만 원, 의용소방대들이 한 번 출동하면 실비 보상하는 3만 2,000원씩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도 전체로 1억 5,300여만 원, 이분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피복구입비 5,100만 원, 그리고 중앙교육 및 행사참석비로 지원되는 250만 원, 각종 행사의 표창, 공로패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 원, 의용소방대라든가 소요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5,700만 원, 그리고 대원들이나 대원이 임명되었을 때 임명장을 유인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570페이지 것은 제주소방서 소관사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출동수당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007년도하고 수당 변경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1회 출동할 때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액의 30분의 1을 드렸는데 올해는 3호봉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2006년 출동수당하고 금액하고 2007년, 2006년도는 2호봉 수준으로 줬고 2007년도는 3호봉 수준으로 주고는 있지만 2006년도 지급한 금액하고 2007년 예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출동수당이 2006년도에는 1억 4,940만 원이 책정됐고 2007년도에는 1억 5,365만 원이 책정되어서 약 425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출동수당 단가가 작년 초에 예산 책정할 때는 2만 2,50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 차액분이 증액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해의 경우도 출동수당이 부족해서 일부 대원에게 지급 못 한 사례가 있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데는 있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다른 데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것을 충분히, 작년에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계상을 노력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소방서 말고 다른 데는 지급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좀 불평사항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하시는 일들이 많고 지역의 인원도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6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방재 업무를, 관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관의 여력으로는 전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많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올해에는 의용소방대 현장 소화활동 능력배양 교육훈련에 연 3,184명이 참여했고,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 출동에 69회 출동해서 38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장학금 지원을 16회 해서 4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소화기 보급운동에 80회, 1,692대를 지원했고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318회, 2,33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주·정차단속 등 예방활동 490회에 4,242명, 119 주택안전서비스 지원활동 140여 회 280여 명, 영세가구 보험 들어주기 1,156가구에, 이것은 대원들 한 사람이 두 가구씩 들어준 사항인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결과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21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사업 두 개소,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순효 위원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19쪽.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나중에…….
○김순효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소방력 보강이라고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감은 옵니다마는 소방력 보강에서 어떤 데 투입할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력 보강에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4억 원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51대 중에 11년 이상 된 차량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년, 13년 된 차량 3대가 있습니다, 펌프차하고. 다른 차들은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이 차량 3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도록 해서 4억 원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11년 이상 된 차량이 30여 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딱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얘기했듯이 인력은 충분하지만 그에 따른 재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비부분이 우선 돼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억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1차, 2차년, 늦어도 3차년도 안에 계획을 세워서 11년 이상된 차량만큼은 신규차량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본부장님, 물론 2007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 4억 원을 가지고는 차량 몇 대 정도 보강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4억 원이면 석 대가 되고, 저희들이 자동차 보강하는 것이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에서 전부 보조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진척도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올해도 석 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급차 등 8대, 산악구조차, 구조차 두 대 해서 전체 하면 13대가 보강은 되는데, 신규보강은 되지만 노후차 교체는 진척이 안 됐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2010년도까지는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6년차인가요, 8년차 이상 된 차량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있습니다. 계속…….
○오종훈 위원 그렇다면 연수가 2009년도, 2010년도 되면 또 11년 이상 되는데, 본부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냐 봐집니다.
도시 중심권에 있는 소방차량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기능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외곽지로 나가보면 소방파출소의 차 교체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세워 있는 차량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저런 차량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지만 빨리 현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제도가 어떤 겁니까? 보니까 본부에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지급기준 해서 230명, 제주소방서 70명, 서귀포소방서 60명, 서부소방서 50명, 총 410명이 보육료 지원 해서, 소방가족의 자녀가 그렇게 많습니까? 410명씩이나.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보상금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도 423페이지에 2억 8,627만 원 계상이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보육료 이억 팔천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서 본부에서 230명, 소방서 인원까지 전체를 편성했는데 다시 소방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오종훈 위원 저는 일단은 총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 자녀가, 요즘 자녀 낳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 자체로 보면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보육료라고 그러면 6세 미만으로 봐지는데 410명이면 대단히 크게 봤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본부에는 직원의 자녀가 30여 명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봐집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보육료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부의 2억 4,000만 원하고 소방서 별로 잡힌 이 예산이 중복성인지 아닌지 우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료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나이별로 정부지원단가가 0세는 35만 원, 만 1세는 30만 8,000원, 만 2세는 25만 4,000원, 만 3세에서부터 5세는 15만 8,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정부 지원단가 15만 8,000원의 50%인 7만 9,000원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자녀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제주소방서에 75명, 서귀포소방서에 65명, 서부소방서에 60명, 본부에 30명 해서 230명에 대한 2억 8,627만 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예산이 이중으로 작성이 되어서 본부에……. 소방서 별로 해서 자녀 보육료가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위원장 오충진 여기에서 짚기 전에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지, 소방본부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해 주셔야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를 보니까 포상금 해서 자녀가 이렇게 많은가 의심이 났습니다.
소방서 본부 인원은 맞고 소방서에서 이중으로 계상된 겁니까, 중복으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인원은 맞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느 한쪽은 삭감해야 됩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1,700만 원,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비 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민간조직요원들이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읍·면 단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240명, 서귀포시가 250명 해서 총 490명이 시범적으로, 이 제도도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1,7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이와 흡사한 자율방재단 해서 예산이 1,080만 원, 서귀포시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해봤는데, 자율방재단이 소방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똑같은 성격의 일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귀포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방재단은 소방서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본부 단위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행정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항목이 달리 거기도 편성이 되고 우리도 지원항목이 별도로 지정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 시간이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성격인데도 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성격이 같은지의 여부를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의 기타보상금 해서 보니까 정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상을 받고 있고, 자그마치 몇 명이냐 하면 120명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불조심백일장 및 웅변대회 시상, 119소년단 물품 지원 이것은 그렇고, 119소방동요대회 시상, 119퀴즈왕 선발대회 시상, 불조심영어웅변대회 시상, 이렇게 유치원부터 단체까지 선발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저희들은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불조심 화재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시상품을 계상하게끔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비용…….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비용은 부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 소방서장님, 580쪽에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시상, 불조심 사상대회 및 웅변대회 시상, 그리고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시상, 심지어는 119소년단 유공자 표창 해 가지고 상장, 시상품, 그다음에는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 포상 이렇게 됐고, 서귀포소방서에서는 80명이라는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들은 상장을 하나 받거나 시상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뿌듯한 성취감도 느끼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581쪽에 보면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 포상 해 가지고 10만 원씩 20개 단체에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개 유관기관은 어떤 데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은 대형재난이 났을 때 똑같이 동원되는 재난긴급구조 보조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물품은 아니고 패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경비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포상으로 보지 않고 행사지원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그렇게도 집행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1년에 2번씩 합동훈련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유관기관 포상이라고 하니까, 그날 행사의 경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형식으로 10만 원씩 나가는 것을 이해 못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경비로, 행사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면 왜 이렇게 적으냐 따지겠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인데 20개 단체에 준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저희들 고생하는 분들께 감사패도 격려 차원에서 주고, 복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는 시상이 120명, 80명, 즉 200명의 아동들을 위한 표창인데, 지금 제주소방서도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종훈 위원 물론 우리 아동들이 다니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지역소방서에서 많이 할 게 아니라 조금 인원을 줄이고, 본부장님 명의로는 연간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본부장 명의로는 나가지 않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소방서장 명의로 나가고, 어른들에게는 지사님 명의로 나가고 합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개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년기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면은 행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용기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부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570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운영경비 2억 2,53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제반 운영 경비를 한 데로 묶어 가지고 계정을 놓으니까 파악하기 쉽습니다마는,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디로부터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 대에 5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포괄적으로 예산이 묶여 있어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우선 포함이 돼 있고,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보상비, 또 피복을 구입해 주는 피복비, 사무실 운영이나 다소의 운영경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하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제주소방서는 2억 2,500만 원이 있고, 물론 다른 소방서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본부에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4,6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의용소방대 51개 대가 있는데, 이 대를 효율적으로 정보 공유나 능력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또 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요경비인데, 예를 들어 체육행사가 있으면 연합회장이 와서 10만 원 정도 격려금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방재본부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006년도에는 577억 원인데 지금 477억 원 해서 100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정비사업비가 올해에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다시 행정시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세출예산이 도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행정시에 편성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421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선진 소방기술 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나라 정도를…….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미주 쪽의 캐나다, 미국, 서구 쪽에는 독일, 스위스, 아시아권에는 일본,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시아권은 일본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내년에 기술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여행경비는 얼마로 해서 할 계획이신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견학·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해 왔습니다. 한 부분은 평소에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거나 표창을 받은 자, 그리고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특진한 자라든지, 이런 모범공무원들을 각 소방서 별로 차출을 해서 그 직원들이 선진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에 접목시키는 이런 과정을 지켜왔고, 또 하나 방법은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안전도시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 할 부분을 배워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 들여서 순환을 해 왔는데, 내년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계획에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금년에 몇 명이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올해는 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녀왔고요.
○고봉식 위원 몇 분이 갔다오셨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진소방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국제자유도시를 다녀오도록 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고봉식 위원 1인당 300만 원 소요해서, 그럼 토털 16명이 갔다 온 격이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나와 있겠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저희들은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에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소방기술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캐나다, 미주, 구라파 이쪽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선진소방국에 대한 견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축소해 가지고 할 것인지.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 인원수보다 줄여서 할 것인지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사계획을 저희들도…….
○고봉식 위원 축소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축소해야 될…….
○고봉식 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편성했는데 성과 없는 계획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진국 소방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소방방재본부 예산 파트에서 처음 예산 수립할 당시부터 이런 점에서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시행하던 것을 일단 1회로 조정을 하고, 차기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소방서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29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감리비 2,400만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 해서 약 3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볼 때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비가 정부에서 기채한 기금으로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없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동부소방서 신축계획을 잡으면서 예정예산을 43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에 행자부하고 재정경제부에 가서 청사기금하고 공공자금 해서 한 30억, 청사기금은 20억, 공공자금은 10억 해서 30억을 확보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 공사나 청사사업이 당해연도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0억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지방비 충당하는 13억은 지방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비 43억으로 나온 게 13억이 추경 때 지방비로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하면서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 기능이 십분 발휘되는 청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급차는 해마다 확충을 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에 몇 대가 확충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잠깐 자료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보강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 6,000만 원이 소요됐고, 내년은 8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해서 6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005년도에도 구급차를 2대 교체하고, 신규 보강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부장님, 소방파출소별로 구급차 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서 같은 울타리에 있는 직할 119센터인 경우에는 2대를 갖고 있고, 기타 파출소에는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대씩은 비치가 돼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우도, 추자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119 구급업무에 전반적으로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노인 앰뷸런스 3대를 사서 각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밑에 심실제세동기 2점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심실제세동기 구급장비 비치된 곳이 본부에만 돼 있습니까, 일선 서에도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일선 서, 파출소까지 돼 있는데, 119파출소에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파출소별로 몇 퍼센트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파출소 명칭별로는 지금 현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2대씩 했는데, 앞으로 심실제세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봉식 위원 구급차에는 이것 비치 안 돼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근거리에 있는 차량에는 비치를 못 하고, 원거리에 있는 차량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비치돼 있는 차량이 몇 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파출소별, 차량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구급차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심실제세동기가 비치돼 있어야 인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고가 장비가 돼 가지고 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급장비 확충 통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 소방서에서 건너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고, 제주소방서에 11대가 돼 있고, 서귀포소방서에 9대, 서부소방서 6대 해서 25대가 지금 센터별로 설치가 돼 있고, 차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구급차에는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급차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도파출소의 노인차에 안 돼 있고, 1대. 동에 실버앰뷸런스 이번에 구입한 차량에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구급차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실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예산보다 앞서서.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6대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119오름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죠? 119오름사랑마라톤대회입니까, 명칭이?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예, 119오름마라톤대회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도 1,800만 원인가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도 했고 전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올해 3회째입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저희들이 겨울철을 대비한 시점인 10월 달에 불조심 강조기간의 일환으로 도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 행사가 전국에서 아주 큰 이벤트행사로 선정이 돼서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마라톤을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고, 운행 체험도 하고, 소화기 시뮬레이션 체험도 하고, 끝까지 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체험행사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배양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주 좋은 성과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소방서나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 시책을 안 하고 있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서귀포만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3개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3개 소방서가 특성에 맞는 이벤트들을 찾아서 안전의식 확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 3개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까 서귀포소방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본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닙니까? 꼭 서귀포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시책이 아니고 제주시 쪽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서부소방서 관내에 있는 도민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게 서귀포 지역에서 실시를 해서 서귀포 지역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분은 전국에 다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에다, 이벤트사업에 힘을 모아 주는 것이 낫습니다, 분산하는 것보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이런 이벤트사업이 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는 28회째 불조심 사생대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있죠?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그때도 마찬가지로 농협체험장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행사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그것은 600만 원 정도…….
○고봉식 위원 600만 원으로 그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소방서장님 일어났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축 청사 본서 및 센터 간 방송시스템 구축, 그 밑에 설치비, 이설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2,800만 원, 7,000만 원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유무선 통신장비 시스템 자체를 옮겨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하고 전문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고봉식 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고봉식 위원 방송시스템 구축에도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거기에는 방송시스템 장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비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2,800만 원, 7,000만 원?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고봉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표지 교체 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서귀포소방서에도 6,000만 원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표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소방표지 규정이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신설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서와 센터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규정이 공포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 못 하고 3개 소방서 공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규모라든지 크기에 따라, 숫자에 따라 가지고 소방서 간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왜 5,000만 원만 올렸습니까, 서귀포는 6,000만 원인데.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저희 센터가 제일 적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법령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의해서 각 표지들을 변경해야만 된다.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국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이나 제복, 관서에는 표지장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돼 있습니다. 그런 표지규정이 있는데 그게 올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같은 표지장을 소방에서 써오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뒤떨어짐도 있고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꿨습니다, 저희 청사도 바꿨지만. 그래서 표지나 간판이나 돌출사인이나 현판이나 이런 것을 일제 갱신하다 보니까 하는데, 서부 같은 데는 센터가 적습니다. 서귀포는 좀 많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화재진화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8만 원씩 471명 곱하기 12월로 해 가지고 4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두 달 계속 화재가 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화재진압수당 말씀이죠?
○방문추 위원 471명은 어떠한 인원이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특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수당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구급수당,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화재진압수당 이런 것을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12월로 한 것은 8만 원씩 12개월을 준다, 그런 산출기초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화재진압수당이기 때문에 화재가 안 나도 이 수당이 나가는 게 이상해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화재 날 때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화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방문추 위원 추가보상 차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보조비에 보면 4급에서 5급은 14만 원, 6급에서 7급은 13만 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한 건데…….
○방문추 위원 이것 규정에 의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계급별로, 급수별로…….
○방문추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급이 낮을수록 교통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직급이 높은 분이 교통비를 더 많이 받습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더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방문추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국적인…….
○방문추 위원 전국적인 겁니까, 이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에 보면은 2006년 9월에 청사 건축설계가 완료되면서 1억 5,90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리비 2,400만 원이 나왔는데,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동부소방서 설계비…….
○방문추 위원 설계비가 1억 5,900…….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는 안 나간 겁니다.
○방문추 위원 설계비에 감리비가 같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감리비는 안 나가고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계약할 당시에 감리비가 별도로…….
○방문추 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크게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연적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태풍, 호우, 폭설, 혹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자연재해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리를 해 놓은 것도 재난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방법도 달리하고 법도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 놓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위험지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발성이 있거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개 지구가 고시돼 있습니다. 침수 위험지구 27개소, 또 붕괴위험지구 3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쭉 이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방문추 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만일에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유실된다고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선정을 안 해 줍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자문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용역사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침수 때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피해되는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해서…….
○방문추 위원 조사연구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런 용역기관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지구를 지정해서 배수로사업을 하든지 개선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문의 fire center 설계용역비가 2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관광진흥사업 중에 중문관광단지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회의산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전기반이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확정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선 설계하고,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설계가 끝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건축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19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가 나왔는데요, 일용인부가 2명, 일시사역이 12명, 14명 해서 26명. 지금 소방방재본부 내에 비정규직이 28명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28명인데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에는 청사환경미화원 2명하고 나머지 사무보조 일시사역 해서 12명, 14명이 잡혀 있는데, 비정규직이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분하는 기준은 240일 이하하고…….
○김혜자 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냐 하면 일용인부 있을 때는 250일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일용인부임은 250일이고…….
○김혜자 위원 예, 상여금 400%까지 포함되어 있고, 일시사역은 240일임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상여금은 없고.
○김혜자 위원 예, 상여금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단가도 240일 같이 하면서조차도 4만 2,600원, 4만 1,000원 해서 단가도 차이가 났는데, 도 차원에서 인건비의 기준이 있던 것들이 5단계, 10단계 구분되어서 매뉴얼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아는데, 12명, 14명 단가를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나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일이 돼야 하고…….
○김혜자 위원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의 구분들은 250일 이상 해서 상여금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이런 기준들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시사역이 14명하고 12명이 있어요. 있는데 단가가 4만 1,000원, 4만 2,6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면 비정규직 내에서도 다시 임금차별이 있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회계사무 등 좀 중요한 사무를 할 경우에는 단가를 좀 높이고 일반사무를 할 때는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1,600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인건비는 회계부서에서 인건비 산정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답변을…….
○김혜자 위원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인력의 기준에 맞춰서 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있는 일시사역인부하고 회계업무나 중요부서의 인건비 기준을 예산업무…….
○김혜자 위원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4만 1,000원하고 4만 2,600원 이렇게 비정규직에서도, 일시사역인부에서도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통일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은 저희들 회계부서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시에도 일시사역인부조차도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소방방재본부 내에서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가 차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정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제기를 하는 거라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회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에 맞춰서 제도 개선이 이루질 때 이것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를 해당부서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비정규직 차별적인 측면에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페이지 423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19억 올해 배정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 소방방재본부 정원이 총 632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대민활동비에 보면 632명이 나와 있는데, 매뉴얼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을 받는 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 있는 분이 39명이더라고요, 본부장님 포함해서 119센터 소장, 구조대장 포함해서 39명인데, 대민활동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잡은 이유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5급 이하만 잡은 겁니다. 직책급을 받지 않는 5급 이하 공무원.
○김혜자 위원 전체 소방방재본부의 정원이 639명이라면서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데 이번에 잡은 것은 632명 잡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6명이 빕니까? 아! 7명.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4급 이상만 안 받고 5급 이하는 받습니다.
○김혜자 위원 4급 이상만 제외입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 전부를 제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4급 이상.
○김혜자 위원 4급 이상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이 428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억 8,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1억 정도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0억 5,257만 8,000원.
○김혜자 위원 11억 정도 올해 119구조장비 확충으로 일단 지출이 된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장비계획들이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갖고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이 계획상에는 잡혀있고 2007년 내년에는 7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부 차원에서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에 2006년 올해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11억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4억 8,500만 원이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본부 차원에서 예산을 들쭉날쭉하면서, 예산재정 확보차원에서 계획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장비 보강이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재정의 변동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도…….
○김혜자 위원 이거 50 대 50입니까? 국고하고 지방비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50 대 50인데, 국비가 내려와야 지방비가 충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 국비 확정이 돼야, 국비사업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것에 따른 국가보조금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억 6,000만 원, 거의 8억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는 그것의 반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국비 확충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것 한 부분만 보시고 그러시는 건데, 거기 보면 국가보조사업 중에서 구급장비 보강이 있고…….
○김혜자 위원 119구조·구급대 확충현황이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조장비 보강이 있고 구급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이거 두 곳을 합하면 올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구급장비 보강에…….
○김혜자 위원 예, 8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4억 8,000만 원하고 또 구급장비에 8억 5,000만 원을 합하면 2006년도 10억 2,5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11억 원에 119구조·구급대 장비현황만이 아니라 구급장비 확충까지 포함됐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얼마 됩니까? 13억 원…….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3억 원.
○김혜자 위원 13억 원이라는 장비 확충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보는 것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을 봤을 때 이렇게 2006년도, 2007년도 잡혀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의 미비한 실적을 보면서 국고 확충에 기울이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이 지금 119구조·구급대하고 구급장비 확충이 합해져 있는 건지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만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 해서 17만 원씩 650점을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올해에도 850대를 구입한다는 내역이 있었는데 최종 확인해 본 결과 500대의 무선페이징을 설치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650점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창고에 보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잠깐 서장님들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그때 감사 끝나고 보고를 들은 사항인데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실무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감사 때 850대 한 것을 보니까 최종결과는 천 몇 대를 17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 단가로 해서 구입했다. 거기에서 육백 몇 대는 설치하고 나머지 500대는 있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다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담당 조성종 신규는 500대 설치됐고…….
○김혜자 위원 신규 설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호구조담당 조성종 교체대상으로 한 것을 구입했다가 그것은 기존 FI승인 이전의 것, 점검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것은 교체해 준 겁니다.
○김혜자 위원 남아있다는 답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방호구조담당 조성종 4,705개는 계속 숫자로 남아 있으면서 교체가 돼 버린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총 몇 대 구입한 겁니까?
○방호구조담당 조성종 …….
○김혜자 위원 정리를 하는 동안…….
433쪽에 보면 국내여비 1억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직무과정 교육여비로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433쪽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포괄적으로 교육여비가 묶여서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직무교육과 기본계획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인데…….
○김혜자 위원 총 몇 명 됩니까?
다른 행정보다는 소방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은 계급이 다르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비간부는 광주에, 간부는 중앙소방학교에, 또 보수교육, 계급별로 이런 특성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67개 반 187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의해서…….
○김혜자 위원 올해는 여비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억 3,000여만 원 지출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은 그것보다는 더 삭감시켜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내년 예산은 모든 것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삭감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여비 내역하고 내년 여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446쪽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 동영상 콘텐츠 사용료 해서, 그리고 서버 임대 해서 500만 원에 2,000만 원이 모두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모든 민방위대원들이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집합교육 이런 것들을 겸하고 하는 상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는 과거의 북군 단위로 사이버교육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다른 부서는 집합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많은 비중이 사이버교육에 효율이 있어서 이것을 전 대상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건데, 앞으로 생활이 바빠진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무선페이징시설 위탁을 올해 행감 때 소방서별로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위탁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부서 운영 총액에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차후에 위탁비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하는 거는 맞죠? 무선페이징 관리를 .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 서부소방서만 위탁금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상태라서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소방서도 있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예,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서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 잡혀 있습니까? 총액에 아니면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총액에 잡혀 있는지…….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총액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일반운영비 총액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얼마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2,600만 원.
○김혜자 위원 제주소방서장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저희들도 일반운영비에 총괄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관리비 3,630만 원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9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내년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31.6%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는 노형, 조천 해가지고 12억이 건물 신축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내년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억이 삭감되어서 약 31.6%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57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전부 있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저희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18개 대인데 전부 있다가 지금 연동 의용소방대만 사무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연동 의용소방대가 2001년 8월 달에 60명으로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월 1회 교육과 보수교육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연동 동사무소나 노형 농협 사무실을 빌려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증축이라는 거는 어디에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연동 119센터 2층에, 2층이 공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분 남아 있는 공지에 약 40평 규모 조립식으로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전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전부 있다기보다는…….
○김혜자 위원 아까 연동만 없고 전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일부 없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에 의용소방대가 총 몇 개 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18개 대인데…….
○김혜자 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데가 몇 개 대입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사무실이 없는 데가 4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경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의용소방대 경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네 군데도 증축할 거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증축을 해야 월 1회 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그 장소에서 실시…….
○김혜자 위원 본부나 소방서 내에 교육실은 없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교육시설은 있는데 월 1회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 데서 소방서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잠깐…….
○김혜자 위원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지금 4군데만 없다고 하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가 읍·면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특별히 집체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집합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안을 토의할 때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9센터를 지을 때는 반드시 20～30평 정도로 그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평소에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만 이용만 하는 건데, 그런 편의시설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전부 보강을 해오다가, 아까 제주소방서장도 얘기를 했지만 노형 같은 데도 오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자, 어떻게 지원하자, 이런 역할들이 거기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소방서에서는 4개가 없다고 하고 서귀포소방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 배치가 안 된 데가…….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남원 위미지역대하고 신산지역대 두 군데만.
○김혜자 위원 두 군데입니까? 서부는 해서 다 됐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서부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서부지역도 한림읍 남성대, 여성대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소방서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달 준공 예정해서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서부소방서 신축 도시계획 결정 조건부 사항 시설 해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1,000㎡ 이상에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8가지를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준공 전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첫 번째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해서 민원인 주차장을 지금 아스콘으로 설계된 것을 투수콘으로 포장하고, 두 번째로 우수 저감을 위해서 소하천변으로 우수관로를 다시 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하수 발생량 억제 차원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 모든 사업들이 4억 5,000만 원 갖고 진행될 사업입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4억 5,000만 원으로 시설될 걸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조건부로 주민들하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김혜자 위원 그때는 반영 안 하고…….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주민들하고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김혜자 위원 공사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내년 예산에 책정하는 겁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참작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설계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사업 결정이 안 되면 도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거쳐야 되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보니까 선후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업 결정이 안 된 사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예산상에는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 순서대로 행정은 진행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사업비로 계상해야 될 사안 같고, 또 내년 예산이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책정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선페이징…….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이거 잘못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김혜자 위원 곤욕이 아니라 그때 제가 들은 것이 그런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765대를 확보해서 지금 교체를…….
○김혜자 위원 아니, 작년 전체 구입량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765대를 조달 계약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맞습니까? 작년에 17만 원씩 해서 850대인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단가 17만 원인가 11만 원 해서 1,050대인가 구입했던 자료를 제가 봤고, 그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해서 왔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겁니다, 2005년도 거. 2005년도에는 1,150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보관하고 예비로 놔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것은 2005년도 거고, 올해 것은 765대를 구입해서 8,500만 원 들여서 조달 구매해서, 위원님께서 보신 500대는 그때 설치에 들어가기 전에 500대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대수로 구입해서 11월 27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엊그제께, 지난 11월 27일부터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혜자 위원 남아 있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남아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그냥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구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이 되니까 교체공사에 지금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저희들 계획을 잡아서 500대를 교체하고, 다시 265대는 항시 고장이 나니까 예비로, 바꿔주기 위해서 265대를 보관해 놓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다시 650대를 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2,925개소에 대한……. 전체 지금까지 4,705개 가옥에 설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충족을 했는데 265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다시 고장나면 할 걸로 하고, 이 대상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대상을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려나갈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국비 50%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비 보태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650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650대.
○김혜자 위원 올해 단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올해는 17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5년도에는 11만 원이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 무선페이징이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가에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싸구려가 들어와서 자주 고장이 나니까 이번에는 단가를 높여서 좋은 회사,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구입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 차이는 좀 높아졌습니다.
○김혜자 위원 17만 원 예산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원에 구입했던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본부 내에서도 단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구입하는 대수도 다르고 단가도 다르고, 이런 시스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무선시스템 구입했던 것들을 2005년도, 2006년도 단가 내지는 양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본부장이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계획서안은 내일 소관부서의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변창구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6쪽부터 221쪽까지로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 2개의 장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2006년도 대비 45억 800여만 원이 증가한 340억 3,2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6쪽부터 208쪽까지 부서운영 및 재해대책 기본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900여만 원이 감소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은 206쪽에서부터 208쪽 유인물의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과 209쪽의 재해대책사업 예산은 5억 6,300여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자체사업은 풍수해를 대비한 소모성 소방자재 구입과 재해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6,3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의 재해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재해복구지원 예산은 재해위험지구도 기 지정 고시된 삼양 음나물내와 신촌지구 2개소의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그 부대비용으로 1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건설관리,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은 산지천 음악분수 유지관리와 병문천 복개 관련 소송수행을 위한 비용 등 업무추진 기본적 경비로 8,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쪽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7개소의 수해상습지 하천정비와 1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그 부대비용으로 212억 1,000만 원을, 214쪽과 215쪽의 자체사업은 산지천 음악분수 소모품 교환과 하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억 8,6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민방위비 예산입니다.
민방위 예산은 모두 6억 6,600여만 원으로 2006년도와 대비하여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경상예산은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217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8,800여만 원은 종전 읍·면·동별로 따로 계상하였던 것을 예산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 부서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 예산은 218쪽과 219쪽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범마을 사업비로 4,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428억 5,700여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감소요인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 유지 등 경상적경비 1,500여만 원과 220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전기 등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부품 구입을 위하여 사업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3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세출예산 428억 5,700여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감소요인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업비는 증가했으나 경상 부분 예산이 전년 대비 40%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시범실시 중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시천지구, 온평지구, 천지연지구, 정방폭포지구, 뒷동산천지구 등 5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자연재해 취약지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6,000만 원,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1억 원 등 총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23개 하천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276억 3,000만 원을 계상, 집중호우 시 가옥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2개소에 대하여 앰프, 발전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재난안전관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담당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국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느 국장님인지 지명해서…….
○김순효 위원 제주시 국장님.
소방방재본부 87쪽에 보면 똑같이 5억 원이 편성되고 똑같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중복이 아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208쪽과 몇 쪽이 중복이 됐습니까?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의 87…….
○위원장 오충진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안 갖고 있으니까…….
○김순효 위원 똑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산서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87쪽…….
○위원장 오충진 어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지금 Ⅱ권을 갖고 있는데 Ⅰ권인지 Ⅱ권인지,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에 보면은…….
○김혜자 위원 400 단위인데요.
○김순효 위원 아니, 87…….
○위원장 오충진 87은 자료 87이고…….
○김순효 위원 예, 자료 87.
○위원장 오충진 자료 87쪽은 저도 안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거기 표시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위원님, 제가 좀 보니까 국비와 지방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김순효 위원 87쪽 맞는데, 똑같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사업비, 돈도 같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갖고 있는 Ⅱ권 87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도 본청 예산서에 이게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 87쪽,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국비 들어오는 것을 도 본청에서 세입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세출 부분으로 나눠주는 그런 예산이 될 것입니다, 아마.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에도 이렇게 똑같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국비 같은 부분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입으로 해서…….
○위원장 오충진 세입 잡아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김순효 위원 그럼, 여기도 올라 있고, 소방방재본부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여기 예산이 그쪽에서 따온 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입 부분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을 편성한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줘서 사업을 하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출 부분에서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똑같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 내용이야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과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순효 위원 221쪽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무료점검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김순효 위원님 질의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한 무료점검 정비는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해서 약 500가구, 동 지역이 400가구, 읍·면 지역에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로 전기, 가스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아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5,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006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2006년은 2,4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5,000만 원으로…….
○김순효 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유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정말 시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가구도 확대하고 싶어서 하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도 할 겁니까?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하는 것은 이미 읍·면·동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이 파악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7,518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아가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김순효 위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찾아가서.
○김순효 위원 희망하지 않더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시킨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김순효 위원 219쪽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가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니, 시범마을은 신규라기보다도 계속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계속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매년 반복되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03년도 6개 마을, 또 그다음에 2004년도에 6개 마을, 2005년도에는 2개 마을, 금년에도 2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을을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첫째는 재난·재해 없는 마을을 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나 과거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 발생 가능성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 다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합과 단합이 잘 되어서 재난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선정 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꼭 평가라기보다는 읍·면·동에서 한번 받아보고, 그중에서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서,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2개 마을에 한 1,800만 원 들여서 해 봐야 주로 이건 장비 정도 구입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 그 외의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교육적인 면도 얘기를 하시던데, 화합, 단합의 의지가 있는 이런 마을로 지정을 했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하고,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선정이 되면 특별히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거기다가 시범적인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김순효 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민방위훈련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구입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훈련 같은 것도…….
○김순효 위원 지정이 되면 1년에 몇 번 훈련을 합니까? 장비를 줬을 때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보상으로 2,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역자율방재단은 통합 이전의 제주시에는 없었고, 북제주군에만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북제주군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읍·면 10개 단체에 한 22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평상시에 지역의 예찰활동이라든지, 만약 어떤 자연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왔었는데, 이런 민간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통합된 이후에 행정구조 개편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가 공포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래서 이런 종전 방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동 지역에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읍·면 지역에는 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방문추 위원 읍·면에 몇 명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전체적으로 228명인데, 읍·면별로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10개 단체에 228명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동 지역에도 이와 같이 조직을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럼, 이분들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방문추 위원 신청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도 소방방재본부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도에든 뭐든 간에…….
○방문추 위원 소방방재본부에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전부 구성이 되면 아마 통합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성돼 있는 데가 저희 읍·면 지역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내년에 가서 동 지역에 구성하게 하면 제주시 전체적으로 구성이,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한 350명 정도로 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방재단원 보험료가 350만 원 돼 있는데, 1인당 얼마씩 해서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1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방문추 위원 1만 원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재활동 중에 다쳤을 때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은 단체 상해보험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약관이 정해진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것은 이런 정도로 가입했을 적에 극단적으로 사망했을 때는 한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으로…….
○방문추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 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중에 상해가 아니고 그냥 갑자기 쓰러졌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 중에 혹시라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이 나갔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저는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할 적에 그런 게 반드시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 보험계약을 할 적에 보험회사에서 개인적인…….
○방문추 위원 건강진단…….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런 것은 전부 해서 그 사람들이 약관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건강검진을 거쳐 가지고 병이 없는 분에 한해서 방재단원으로 지정을 하셔야지, 병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런 방재활동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물론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숫자적으로 그렇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반적인 건강상의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강관리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현장에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소하천이라는 것은 편의상 중앙에서나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법」상에 정한 하천이 아니고 「하천법」상에 지정되지 못하는 하천을 가지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소하천으로 통칭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주시 큰구릉내라는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정비사업은 완전히 위험스러운 부분을 시설공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고, 유지관리라는 것은 평상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그래서 물이 넘쳐 가지고 이웃 농경지라든지 가옥이나 주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쌓여있는 퇴적물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비도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분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 일원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고 어디라는 것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는 게 하다 보면 물길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5개소가 됩니다, 제주시 관내에 있는 소하천이라고 명명되는 것들이. 연장이 한 97㎞가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어떤 하천, 어느 지점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2급 하천하고 1급 하천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1급 하천은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이고, 관리 자체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급 하천은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방문추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게 지방2급 하천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 쪽도 보니까 자율방재단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업무가 다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를 하는 단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의용소방대도 그 역할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의용소방대는 소방서하고…….
○고봉식 위원 화재 진압도 하지만 재난·재해 때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출동을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의용소방대…….
○고봉식 위원 통제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재단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방재단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의용대는 소방서에서…….
○고봉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한다. 차이는 그 정도 차이이고, 업무의 영역은 비슷하다, 같다 이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업무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도내 복개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병문천, 한내천, 읍·면 쪽에도 복개한 하천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복개할 때 내구연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개를 해 버리면 생전 그렇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재 철근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해서 복개시설을 했을 경우에 최소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년까지는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구연한을 늘려나가는 방법은 정기적인 점검과 보강,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떨어져 가지고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밑에 세굴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하면서 보강을 해 나가는 걸로 간다고 그러면 50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나름이다 하는 그런 학설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단 50년이 내구연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유지에 따라서는 내구연한이 연장된다. 그런데 일단 복개천이라는 것은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기에 만약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복개뿐이 아니라 교량하고 전부 해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현재 도와 우리 시의 기술팀이 가져 있는 안전점검요원도 있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에 따른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것은 용역비로 딱 계상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시설공사에 포함돼 있는 부대비 같은 부분에서도 용역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분야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규모 있는 것은 용역비로 바로 계상을 하는데…….
○고봉식 위원 풀(POOL)성 예산에 숨어 있는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풀(POOL)예산으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복개천도 한내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 가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들썩들썩 한 것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끔, 불안심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제가 기억하기로 여름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신고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전문기술요원을 시켜 가지고 해 보니까 현재 유험한 요소는 아니고, 다만 신고가 아니라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용역하고 그것에 따른 보수를 해 나가는 걸로, 이것은 구조물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전진단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점검을 대충 해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것은, 하여튼 금년에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본예산에 보니까, 별도로 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편성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금년에 좀 하고 하니까 내년에 또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면서…….
○고봉식 위원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한다기보다는, 국장님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고정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고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만의 하나 재난이 생긴다고 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재산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쪽을 절감해서라도 안전진단만큼은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저렇게 했으니까, 또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조직 자체는 현재 안전에 관한 조직이 도나 시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지금 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 기정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하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주시의 내년 재해위험지구 총예산이 어떻게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음나물내하고 신촌지구에 재해위험지구를 하려고 하는데, 207억 원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이죠?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101억 원이 내년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의 총 사업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음나물내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김혜자 위원 전체 207억 원쯤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신촌도 한 107억 원 가까이 총 사업비 투자를…….
○김혜자 위원 이것이 내년 2007년도에 투자될 금액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음나물내는 115억 원 정도이고, 신촌이 9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면은 지금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음나물내인 경우 균특회계에서 69억 원, 지방채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억 원하고 앞에 괄호해서 46억 원이 있는데요. 지방채가 총 46억 원이 발행돼야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방채는 아니고 지방비로…….
○김혜자 위원 여기 지방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마 지방비 부담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도에서…….
○김혜자 위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쪽에 사업비 계상을…….
○김혜자 위원 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할 때 제주시 국 차원에서, 어쨌거나 지방비하고 균특회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60 대 40으로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했을 때. 그런데 재해위험지구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지방비가 없이, 다 지방채를 발행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 국에서 좀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도청 예산부서에서 전부 관할을 하고 지방채를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 해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현재 예산편성 자체가 행정시에서는 지방채나 이런 재원계획을 마련할 수가 없고, 이것은 도 예산부서에서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짤 적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별도로 계획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걸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방채라는 것은…….
○김혜자 위원 균특회계, 국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해위험지구에 전반적으로 8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돼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공사에는 지방채를 갖다가 쓴다든지 해서 크게 지장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투자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지방채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내년 지방채 발행만 하더라도 재해위험지구에 8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8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차원에서 거의 국고 없이 지방비 부담률이 전부 빚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김혜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에 충분한 세입이 있다면 지방채를 굳이 발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균특회계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집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을 원래 수립할 때, 이것이 ’99년부터입니까, 재해위험지구 선정했던 것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사업장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5년마다 지정하고 변경하는 부분이…….
○김혜자 위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왜냐하면 갈수록 지방채 부담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위로 재해위험지구라든지 하천재해예방사업들을 광범위하게 벌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해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 자체가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에 의한 사업계획을 전부 세운 다음에 연차적인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사업비가 국가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만큼 지방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은 많고 하다 보면 불가피 국비 집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부담을 하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올해부터 재해위험지구사업이 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관할을 하다가 전부 행정시로 이관했다고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산까지도 이제는 행정시로 일단 편성이 되는 사업이라서 혹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과다했을 경우에 앞으로 지방비 확보 차원의 노력들이 안정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의 북제주군이나 제주시가 전부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그냥 중단해 내버릴 수는 없고, 계획된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면서 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에서 부담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지방채…….
○김혜자 위원 지방채가 발행돼 버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확보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실질적인 지방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8쪽에 보면 시설비로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123억이 삭감돼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몇 쪽입니까?
○김혜자 위원 208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5억.
○김혜자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23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부 합한 예산에서 봤을 때 123억이 삭감…….
○김혜자 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난해의 경우는 보조사업 예산이 좀 많았었는데…….
○김혜자 위원 그것이 재해위험지구사업의 시설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과목편성 자체가 복구 예산을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조사업으로는 재해복구사업 항목이 따로 분류돼 나갔기 때문에, 뒤의 210쪽에 복구지원사업비가 따로 분류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항목이 따로 분리되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이쪽에 와서는 삭감된 액수가 많아지는 그런…….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음악분수 유지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병문천 복개 관련 소송수행료 1,000만 원을 빼면 어쨌거나 음악분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거의 6,8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것 계속 연마다 7,000여만 원의 유지비가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김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지천 음악분수는 종전에 제주시의회에서도 이 분야에 관해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당시 시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다른 시설들을 전부 견학하면서 비교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내놓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분수 자체가, 시설물 기자재에서부터 모든 자체가 국산 기자재라든지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특허 받은 미국에서 가져와서 시설이 돼 있는…….
○김혜자 위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음악분수를 운영하는 업체가 없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당시에 분수를 특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그때 나름대로의 불가피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된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당초 시설했던 서울에 있는 아쿠아텍코리아라는 회사가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재자 이런 것들이 일정한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라서 자꾸 이것을 바꿔주고…….
○김혜자 위원 국장님, 올해 2006년도에 음악분수대에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억 정도 되고, 내년 역시도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마 내년도에도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최소한도로 계산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제하고 나니까 7,800만 원…….
○김혜자 위원 7,800만 원에서 병문천 복개 관련 소송 수행료 1,000만 원 빼면 7,000만여 원 정도뿐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희가 일단 당초예산 이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정말 그때 가서 꼭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김혜자 위원 국장님, 한번 고려해 봅시다. 지금 우리 국내 기술이 아니고 전부 외국기술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하는 팀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 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시설한 업체가…….
○김혜자 위원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교체라든지 전환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왜 안 하겠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돼 가지고 어쨌든 이 시스템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분수에서 나오는 노래사업 일부를 한다든지 할 적에 적어도 1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현행체제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방안도 별도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김혜자 위원 전부 교체했을 때 2,3억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10억이 든다고요? 황당합니다, 진짜.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몇 개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지금 시설한 지가 한 2년…….
○김혜자 위원 아니요, 1년에 몇 개월 정도, 이것 1년 내내 음악분수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가동하는 것은 항상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보통 하루에 2번 가동이 됩니다. 12시부터 1시 사이, 또 저녁 때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특별히 축제라든지 가동이 되어야 될 부분에는 그것을 떠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폐지해서 다른 업체에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시설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을 했을 때는 적어도 10억은 가져야 그 시스템을 바꿀 수…….
○김혜자 위원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시설로 했을 때 다른 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투자될 것이라는 것을 산출해 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게 했을 때 시설 유지관리비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김혜자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진다는 것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시스템을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당장 바꿀 것이냐 하는 것에서 당장 바꿀 수는 없다는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별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김혜자 위원 산지천의 규모나 시설보다도 더 높은 기술 향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분수들을 보면.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매해 투입되면서도 시설 관리조차도 지금 못 하는 측면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저도 예전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을 적에 보니까 문제는 저 분수 시설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우리나라 타 도시에 시설된 분수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천 내에 분수를 시설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교량 쪽으로 저것을 끌어와서 노천분수를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꼭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도한 시설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장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음 것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너무나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새로운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판단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보니까 서귀포시는 2,400만 원, 제주시는 1,800만 원 돼 있죠? 지금 양쪽 행정시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원사업이 다른 원인이.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시범마을은…….
○오종훈 위원 시범마을이 아니고, 지금 서귀포시에는 2,4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제주시는 1,8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행정시인데도 설정기준이 다른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는 마을당 1,200만 원을 기준해서…….
○오종훈 위원 그런데 시범마을을 설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죠? 서귀포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냥 아무 마을에나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사계라든지 동홍마을 동홍천 이런 부분에.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라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재해예방에 대한 발전기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2,400만 원인데, 제주시는 1,800만 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오종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딱히 기준이 사실상 이겁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는 934쪽이고, 제주시는 21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이고, 서귀포는 90명인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얘기하는 거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자인 경우는 국고예산을 받아놓고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왜 양쪽 시 전부 다 지금 지방비로 4억 8,800만 원, 그다음에는 2억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방비로 나가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서귀포시인 경우는 90명에 2억 1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실 근무를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근무토록 해서 행정보조, 공익목적수행 이러한 때에 저희가 오히려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행정업무의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닙니다. 평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항시입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오종훈 위원 공익요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봉급을 보니까 월 5만 5,660원, 90명 이렇게 됐는데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지방비로 갖고 가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익근무요원제도라는 것이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공익 분야에 근무를 하게 해서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현재 「병역법」 26조라든지 시행령 62조에서 마련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도의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공익요원을 데려 가지고 국고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글쎄,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지만, 내년에만 이게 편성된…….
○오종훈 위원 여기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6억 9000만 원, 다른 부서입니다. 그런데 국고 100%입니다. 지금 국고를 확보하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지방비가 손쉬우니까 이것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지가 않고, 이게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항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오종훈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연례적으로 했는데, 지금 타 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갖고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방비 100%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100% 국비가 지원이 되고, 행정시에는 지방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시 지방비도 사실은 도비 아닙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도에서 이만한 국비를 받아와서 실질적으로 도 본청 쪽에서는 국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행정시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배분을 하는 측면으로 이것을 편성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일단은 좋습니다. 국고예산하고 지방비 그 부분은 덮어두고요.
제주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00명인데, 항시 근무자 아닙니까? 항시 근무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오종훈 위원 항시 근무자로서 그분들이 오로지 재해안전에만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아닙니다. 분야가 시설경비라든지 산림 감시 또 질서계도, 아니면 행정보조 등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만 밀어붙이면 안 되죠. 공익요원은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현재 담당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200명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민방위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그다음에 배정받은 인원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각 분야별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다른 부서하고는 예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935페이지, 어느 부서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전적지 안보현장 견학비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재향군인회라고 됐는데, 재향군인회도 단체가 크게 3개로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있고 시 단위가 있고. 이것 지금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서귀포시 지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매해마다 지원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21쪽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유관기관 및 민간인 실비보상 해 가지고 48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유관기관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주로 그런…….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하고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의 것 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방재본부 예산 둘 중의 하나를 삭감해야 될 건데, 똑같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위원님 말씀은 같은 성격의,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말씀하시지만, 도 소방방재본부는 도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돼 있는 안전관리 쪽이 있습니다. 기동점검하는 쪽이 있고, 우리 시에는 시 나름대로 다시 안전관리를…….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아까 유관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나온 것이 가스안전공사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가 다르고, 제주시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가 다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시설 대상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시, 서귀포를 전부 총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만약에 재해를 당했다면 일시 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만 발생했을 때 행정시에서도 갈 것이고 소방방재본부에서도 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발생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월 4일 날이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 대체적으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점검인력들을 협조받아서 관내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시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입장에서는 서귀포시까지 다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도하고 저희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가 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서귀포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도 소방본부가 하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복성이라기보다는 각 부서가 나름대로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점점검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두에서 동료위원께서도 방재단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에도 있고 행정시에도 있고, 특히 서귀포행정시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데는 다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 이중성 예산이다, 이렇게 밖에는 저희들이 판단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것은 저는 조금…… 도가 하는 일과 시가 하는 일이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름이라도 바꿔서하든지, 안점점검 유관기관도 보면 유관기관이 10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몇몇 개는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의 것을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본 위원은 계속 의구심을 갖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많은 성격상의 행정…….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그렇지 않고, 어쨌든 중점 대상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제주시가 갖고 있는 관내시설에 대한 것은 제주시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시 두 개를 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그렇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귀포시나 제주시 입장에서는 관내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 안전점검에 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행정시 국장님이 오셔서 비교분석하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저도 의문이 나는 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생활안전 무료점검 5,000만 원인데, 서귀포 국장님, 여기는 800만 원 잡고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는 800만 원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생활안전 무료점검하고, 제주시는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 서귀포 국장님은 어떻게, 서귀포 938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저희는 가스호수, 보일러 부품 이런 점검인데, 80가구를 선정해서…….
○위원장 오충진 대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꽤 될 텐데.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에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가 지정되어서 기술 제공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자원봉사에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재료비만 충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자원봉사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자원봉사가 아니고 저희는 협조기관에서 기술은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자재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인구 수도 있겠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가구, 인구 수로 구분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게 국고사업으로 다른 자활후견이나 이런 데서 다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안 해도 이미 다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이 부분은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데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서귀포시에서는 자원봉사나 타 후견기관에 의해서 하는데 제주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예.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국 소관 보면 재해위험지구하고 하천 예방사업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데요, 본 위원이 사업의 진척도를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에 제주시권은 음나물내의 계약부터 공사비 내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가시천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계약부터 공사비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변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4개 보건소, 자치경찰단, 보훈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소방정책과장 한영수
- 재난대응과장 이도혁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변창구
- 재난안전관리과장 고희경
-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창석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