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보건소소관(제주·서귀포·북부·남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4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보건소소관(제주·서귀포·북부·남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전염병 예방, 방문간호, 간병 도우미 운영사업 등 도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새로이 맞은 2007년도에는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도민 곁으로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행정을 전개할 방침으로 시민 건강증진사업, 방역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등을 차근차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억 6,700만 원,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52억 9,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8,100만 원, 의료사업수입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0억 5,054만 8,000원, 일반운영비 외 경상사업비가 6억 5,400만 원, 예방접종사업비가 8억 2,900만 원, 모자보건사업비 2억 6,800만 원, 출산지원사업비 2억 4,8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비 2,800만 원, 건강증진사업비 2억 2,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4억 5,700만 원, 정신보건사업비 2억 9,900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1,300만 원, 국가 암 검진 및 관리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대비 2.0% 증가한 4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의료사업이 4억 3,200만 원이며, 증지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소 운영 38억 4,400만 원과 본청 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 등 인건비 6억 5,400만 원 등 총 45억 4,3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39.7%가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인건비 30억 원이 도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2쪽에서 494쪽입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1,800만 원, 일용인부임 1억 원, 일시사역인부임 3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30억 원은 도 본청 예산에 별도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5쪽에서 497쪽입니다.
북부보건소 운영 세항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2억 1,7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2억 4,500만 원,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4,100만 원 등 총 5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7쪽에서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2006년 대비 39% 감소된 5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에서 5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006년 대비 142% 증액된 20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보건소 시설 보강 8억 900만 원, 의료장비 보강 2억 6,500만 원, 건강증진사업 3억 8,400만 원, 구강보건사업 2억 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2,600만 원, 방문간호사업 1억 1,800만 원, 치매관리사업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0쪽에서 513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6년도 대비해서 50% 감소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의약품 구입비 등 3억 1,100만 원, 자산취득비 3,100만 원, 방역약품 7,100만 원, 한센병관리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4쪽에서 517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2007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9쪽에서 111쪽까지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억 2,396만 원이며, 진료와 접종, 건강 증진에 따른 수진자 부담액이 1억 3,539만 6,000원, 진료 후 보험기관 청구액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20억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수행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7억 374만 원으로 노인 무료 암 검진사업비 3,04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 7,200만 원이 포함되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527쪽부터 533쪽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은 2억 760만 원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 금연, 구강,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여비,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4쪽부터 536쪽까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5억 7,970만 원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7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억 9,976만 7,000원,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비 1억 5,529만 5,000원과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7,339만 6,000원, 암 검진 및 치료비 1억 2,246만 6,000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536쪽부터 538쪽까지 보조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접종약품 및 검사용 시약 구입비로서 1억 2,48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설명서 538쪽부터 539쪽까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9,564만 원으로 한방 및 운동장비와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2쪽까지 자체사업비는 2억 5,104만 6,000원으로 방역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자체 보건의료사업비 등이며,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 1,581만 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비 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 증지수입 500여만 원과 의료사업수입 3억 4,800여만 원 등 3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27억 2,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58억 2,400여만 원보다 30억 9,9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규직 72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괄 계상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일부가 일반행정비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 6,600여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1,800여만 원보다 32억 5,1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7억 4,700여만 원보다 2억 9,300여만 원이 감액된 4억 5,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2억 3,100여만 원이고 민간이전은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6억 600여만 원보다 700여만 원이 증액된 16억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전년도 12억 2,000여만 원보다 8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2,800여만 원을 552쪽 중간부터 559쪽 중간까지 5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2,300여만 원,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2,300여만 원 등 일반운영비 9,400여만 원과 555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자 암 검진비 7,400여만 원 등 일반보상금 1억 1,500여만 원, 556쪽입니다. 민간이전은 5억 6,200여만 원으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비 3,200여만 원, 금연치료비 3,500여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000여만 원, 병·의원 접종비 1억 4,1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100여만 원, 자산취득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006년도 3억 8,600여만 원보다 100여만 원 감액된 3억 8,500여만 원을 564쪽까지 53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560쪽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확산제 구입 등에 4,500여만 원을 재료비로, 민간이전은 2억 8,200여만 원을, 56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8,9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수술비 및 안경 제작지원 2,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100여만 원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교체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100여만 원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교체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예산은 1억 4,400여만 원으로 경상예산 7,800여만 원과 사업예산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남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는 저희 보건소의 도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해당 보건소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742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 클리닉 등록자가 몇 명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는 등록자가 1,012명이고 2006년도에는 등록자가 997명인데 이동클리닉 등록자 264명을 합해서 2006년도가 숫자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1,261명으로 증가됐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2006년도에도 이동클리닉이 추가되면서 264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합해서 1,261명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맞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2007년도 사업량을 710명으로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이 사업량을 낮추기보다는 2005년도가 본격적인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호기심이나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등록자가 많았었고, 내년 사업 예상량이 감된 것은 아마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이동클리닉이나 보건소 방문클리닉 수혜자나 같은 금연클리닉 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봐주셔야 되고. 단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시행하는 해에는 많았었는데 갈수록 클리닉 등록대상자가 낮아진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이 아니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대상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고등학생까지도 금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까지.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도 다수 있다. 이런 실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 보고서에서는 아직까지는 통계자료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난 10월 달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2005년도 3.3%, 고등학생 14.7%, 2006년도에는 중학생이 1.1%, 고등학생 13.4%의 흡연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교육청 자료입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태파악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실태파악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연 관련한 정책도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매년마다 금연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금연교육이나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연교실을 하게 되면 일단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금연숫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러니까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에 대한 지표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예상해서 학생들 흡연인구를 몇 퍼센트대까지 줄이겠다, 아니면 늘리겠다, 늘리겠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줄이겠다, 이런 지표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대한보건협회에 위탁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연교실을 보면 보통 2일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흡연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학생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금연실적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매년 금연교실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표를 잡아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장님이 금연 관련해서는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리를 해 줘야 금연클리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보면 6개월 금연 성공률 24.6%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6개월 성공률 24.6%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금연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표를 6개월 금연하면 대충 담배에 대한 욕망이나 담배에 대한 습관이 없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6개월 금연하면 어느 정도 담배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금연클리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까지라도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는 물론 하고 계시겠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472페이지를 보면 금연상담사 3명 해서 5,850만 원 기금하고 지방비 나와 있습니다. 금연상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금연상담사에 대해서는 월 임금이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 예산은 국비 50%…….
○고봉식 위원 지방비 50%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지방비 50%인데, 금연상담사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원이나 보건학 계통에 의뢰해서 금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으신 분이나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은 현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
○고봉식 위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금연상담사 세 분이 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금연상담사 자격증이 없으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금연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세 분 중의 한 분은 금연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연치료비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금연치료비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한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금연 시작할 때는 니코틴을 일단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연 패치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패치 치료 약품대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등록자들한테 지급하는…….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연실태 점검사업에서는 5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금연실태 점검사업은 클리닉 등록 대상자를 상대로 한 경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금연실태 점검은 별도로 사회단체에 의뢰해서 전반기·후반기에 저희들 관내 금연시설, 즉 말하자면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따로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점검사업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관내…….
○고봉식 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실태 파악에 대해서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금연점검반을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관내 시설이 1,600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금연시설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는 장소를 따로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고봉식 위원 실태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저희들이 연 2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통계 나온 것이 있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 사업은 3년째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도기간이라서 계도 중심으로…….
○고봉식 위원 소장님, 그 실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금연층이 낮아지고 있다. 보건소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금연시책, 정책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이 기성세대들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여중생 이런 쪽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시책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도 직접 학생들 상대로 한 실태 파악도 해보시고,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한 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실태 파악이 나와야 정확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학생들 흡연관계는.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실태 파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학생들 쪽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좋은 시책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마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산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의 수치가 잘못된 건지,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 10월 현재 43명, 4,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량은 1,309명이고, 숫자가 잘못된 거겠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임산부 산전관리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임신하기 전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의 숫자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건소 등록 임산부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추정하는데 2007년도 임산부 등록 사업량은 저희들 예산하고 5개월 분 영양제를 지급하는, 그것을 계상해서 이 사업량을 설정하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06년도 10월 현재 4,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는 3,000만 원으로 줄었고, 이게 저출산 관련해서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산부에 대해서 산전·산후 관리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2006년도 10월 현재 지원한 예산보다도 2007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2006년도 10월 현재도 보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43명에 4,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 임산부 산전관리비라는 용어는 내년 예산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를 2개월 내지 3개월 지급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는 처음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임산부 산전관리비라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기 시작해서 예산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에는 10월 현재 4,000만 원이나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 임산부가 2006년보다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통계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309명이라는 사업량도 정확한 실태, 통계에 의해서 사업량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 부분은 국비 비율을 계산하다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고봉식 위원 국비는 1,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는 1,800만 원입니다. 지방비가 70% 이상 계상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오충진 2007년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신규사업이라서, 위원님께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규사업도 추진사항이 4,000만 원 지원되어 있는 근거로 해서 신규사업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위원장 오충진 전년도는 이거와 다른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예산 편성하면서 통계수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 열 건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보면 내년도 사업량이 1,750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1,309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 출산장려금이나 임산부 산전관리비 사업량이나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든지.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런 예산은 복지부에서 인구 비율로 계상해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산전관리비 신규사업,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해서 임신이 되면 임신 20주부터 영양제를 지원했는데, 주다보니까 원하시는 임산부가 더 추가로 생겨서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예산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한 통계수치가 정확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근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수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량 숫자, 수치 같은 걸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만 되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야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여쭈겠습니다.
476쪽 특수전염병 감염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염 인원은 말씀해 주셨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순효 위원 실인원에 지급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이즈 진료비 지원은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실인원에 대해서 992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감염인원은 전국 572명이고, 하루에 평균 2명 내지 1명씩 발견돼서 지난해 13%가 증가됐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감원인원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떤 경로로 감염인을 찾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자를 찾는다는 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염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라든지…….
○김순효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증 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그러니까 특수업태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에 1회꼴로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다 보면 에이즈환자가 가끔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혈액원에서 수혈 중에, 혈액검사 중에 에이즈환자가 발견돼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인이 신고하는 율은 굉장히 없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신고를 안 하면 수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 하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남한테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법처리 될 수 있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감염인에게 치료비 전액과 타 도인 경우에는 교통비도 지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비행기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신고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약은 있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요즘은 발전이 많이 돼서…….
○김순효 위원 치료약은 있지만 완치는 안 되는 거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치료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15년 내지 20년은 치료만 잘 받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에이즈 홍보를 잘 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신고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순효 위원 539쪽에 보면 에이즈 검사장비 7,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한 대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어떤 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가 에이즈 검사 장비가 없어 가지고, 아까 앞서 제주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용종사자라든지 다방종사자 이런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에이즈장비가 없어서 남부보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농특세 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소장님도 거기는 특히 관광지라서 에이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 소장님, 489쪽 보면 차량용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5,985만 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2,8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기는 전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했지만 지금은 연무소독기인 초미립자 방역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 방역소독기를 19개 동에다가 한 개씩 보급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고, 휴대용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동별로 해서 방역장비를 보강해 드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옴부즈맨 제안채택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율방역단 장비보강책으로 이번에 장비를 보강해 주려고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 자체가 아니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노후돼서가 아니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에 모기, 파리가 많아서 현재 갖고 있는 자율방역단의 장비로는 모자란 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번에 보강토록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보건소장님, 513쪽에 보면 북부도 초미립자 소독기 구입에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몇 대 구입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4대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김순효 위원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북부 4대, 제주시 19대 그러면 23대인데, 이렇게 구입할 때 한꺼번에 각 보건소 소장님들끼리 협의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구입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마다 장비를 활용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른데, 자율방역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보건소가 이런 걸 협의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갖고 있는 장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노후화 돼서…….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장비 구입 때 제주보건소 장비 구입하는 것 따로, 북부보건소 장비 구입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기관마다 달리 구입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 가격은 똑같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가격은 아마 거의 같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하니까요.
○김순효 위원 같이 협의해서 가격이 좋고 장비가 좋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조달단가로 해서 전부 구입을 하니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488쪽 보면 노인 안검진사업에 1,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검진대상자는…….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안검진사업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안질환이나 이런 혜택을 보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내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꼭 등록이 돼야만 된다는 그런 것 없이 누구나 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시력검사나 백내장수술…….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것은 소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13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39명한테 줬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487쪽 보면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사업에 139명,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까? 487쪽 보면 경로당 방문 노인건강사업에 안경하고 뭐 해서 139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숫자 똑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로당에서만 한 실적이 똑 같으니까. 보건소에서는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로당 방문을 하면서 지원자를 찾고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찾아가서 대상자를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보건소 와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직접 신청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한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집계를 파악 못 했고요. 합쳐서 낸 실적입니다. 보건소 직접 찾아 와서…….
○김순효 위원 그것도 실적에 올리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실적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러면 경로당 방문에 139명 실적인데 그 실적이 그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한 실적은 없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예산을 보면 북부가 1,600만 원, 서귀포 3,040만 원, 남부가 2,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가 제일 적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보건소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산편성 시 통계도 분명히 잘 잡고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서, 이것 남이 봐도 그러겠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제주시가 이런 예산을 왜 적게 잡았는지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 부분은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실적, 2004년도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도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꼭 경로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도 오십사 해서 많이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순효 위원 526쪽 보면 노인 무료 안검진에 3,0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8,544명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143명부터 지금 600명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에 따른 과거의 단순 돋보기안경에서 전문의 처방에 의한 안경착용이라든지 수술 등이 되기 때문에 호응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 추세였다가 지난해부터 한 600명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안경 같은 것은 그렇게 하니까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그 수준에 멈췄다고 하지만, 수술은 어떻습니까? 수술은 증가하는 편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수술비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노인부터, 그런 증세가 있는 노인부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15명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예상 외로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았습니까?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되기만 하더라도 노인 안문제, 지난해 같은 경우 500명의 노인분에 대해서 안경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간다면, 지금 전체 노인의 11%가 됐는데, 이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노인 안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83쪽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1억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 원칙은 2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까지 신생아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45명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도우미 인력.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도우미 같은 경우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산부인과 경험을 하신 분 중에서 간병도우미로 보건소에 등록이 된 분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활 쪽에서는 하지 않나요? 다른 보건소도 인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인 경우는 자활후견기관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을 활용해서 산모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죠? 어떻게 제주시는 자활기관을 운영 안 합니까? 자활기관을 운영해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죠. 자활기관은 전혀 이용 안 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병도우미 위촉 등록되신 분 중에 산부인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추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산부인과의 추천을 하니까 간호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간호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간호사 자격증, 그러면 이분들한테 교육들은 잘 시키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활용토록, 복지부 지침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2006년도 지원 대상하고 지원액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김순효 위원 예산액과 지원액, 2006년도.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2006년도에는 3,800만 원,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1,392만 7,000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굉장히 많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순효 위원 많이 불어났죠? 예,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순효 위원 535쪽인데, 서귀포보건소도 2006년 예산액과 지원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2006년도 사업량 12명 해서 9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52명 해서 2,8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굉장히 많죠?
남부보건소장님!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순효 위원 남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들은 2006년도 800만 원에 12명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배 정도 늘었는데, 지원대상 기준이 상향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큰 무리 없이 저희들 지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이 1,642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도 무리 없이 되겠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왜냐하면 지금 지원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으로 금년 10월 16일부터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원칙이 2주, 쌍생아인 경우에는 3주, 이것도 완화시켰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것은 안 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시킨 겁니다.
○김순효 위원 도시근로자에서 일반도 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인 경우는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그건 지난번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상기준을 말씀해보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김순효 위원 그 돈 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다 쓸 수 있는.
○김순효 위원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보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1,8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것 활용이, 내년에는 원활하게 될 걸로 봐서 1,800만 원 예산의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은 이런 돈은 정말 불용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도 완화시키고, 20일, 3주 이런 것도 한 달 정도 해서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돈은 절대 불용처리 안 되게끔 꼭 잘 처리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은 간략하게 요점만 해서 빨리 심사가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실은 어떤 곳입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학교구강보건실은 일정 인원 이상 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중에서 여유가 있는 교실이 있거나 했을 때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의 지원을 받아 치과와 관련된 치료, 예방에 관련된 기자재들을 거기 설치를 해서…….
○방문추 위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북부보건소에도 있고, 애월보건지소, 조천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하고 한경지소 두 군데 있고, 학교는 초등학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네 군데는 애월지소하고 다음 초등학교 한 군데를 더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다른 보건소에도 있는 사업입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북부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치과기관에 있는 의사선생님의 추천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특성상 보철을 희망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희망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해 40～50명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방문추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26명밖에 안 올라왔네요?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예산 형편상 좀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래서 저희들 수효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큼 다시 추가반영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1악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위의 부분이 있고, 밑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하나당 1악, 2악 이렇게…….
○방문추 위원 하나를 1악, 2악 구분을 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부의치는 16명에 1,920만 원이고, 부분의치는 10명인데도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람 숫자로 생각하면 전부의치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4개 보건소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의치라는 것은 사라져 있는 치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할 때는 그 치아를 치료하고 위에 씌운 후에 다시 틀니를 해 넣기 때문에 치아를 치료하는 비용과 씌우는 비용, 다시 틀니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이중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래서 기존 치아 치료비와 그 위에 씌우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하는데, 농촌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게끔 대상자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 499페이지에 자율방역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주민자율방역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북부보건소 관할지역에는 총 96개 리가 있습니다. 각 리 단위로 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보통 보면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년 회원들이 자율방역단…….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73개라면, 북부보건소 관내가 96개 마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3개 마을이, 이것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을 단위로 한다면 23개 마을이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을에도 자율방역단을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저희들이 처음 자율방역단을 구성코자 할 적에는 전부 마을의 의사를 물어서 어떠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23개 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젊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짬을 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방문추 위원 마을마다 청년회는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자기의 어떤 생업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방문추 위원 아닙니다. 요즘은 농촌청년들이 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구성토록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리에 추가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농촌지역의 특성상 한 개 마을에 한 개 자율방역단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특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방문추 위원 그래서 방역활동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걸로 저는 보아집니다.
이 7,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이것을 또 73개 반에 나누다 보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고작해야 장비나 차량 유류대 정도 이렇게 아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사실 현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있는 쪽의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물론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축사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에는 안팎으로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약품이 많이 들게 되면 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요즘 조류인플루엔자로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요즘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저희 보건소에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소독은 지금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취약한 시설이 있는 곳,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된다라고도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많은 한계가 따르긴 합니다마는 우선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 보건소 이용할 적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고…….
○방문추 위원 현재까지는 인센티브 주어진 것은 없죠?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특별히 그런 분야에 해 드린 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분들로만 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혹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입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못 하고 있죠? 모든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예산을 획정시켜 나가려고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예산 부족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몇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금 해 가지고 보니까 114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7,200만 원 확보하겠다 됐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통합 이전에는 서귀포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했었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2006년도 예산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자 하면 출생아인 경우는 한 번에 얼마 지원할 예정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00만 원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는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 100만 원, 이런 잠정적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도에서 이에 따른 세부 지급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금으로 한꺼번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줘버리면, 물론 그 순간도 상당히 현금이 필요해서 사용하겠지만 이것을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아가 태어나 가지고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 접어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건소에 이런 특별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귀포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0만 원, 100만 원 말고 일괄적으로 한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유아 때에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유아기와 아동기를 건강하게,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때는 의료급여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7,200만 원이 추상적인 출생률을 봐서 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한다면 현금 지급이 아닌 제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유아기나 청년기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확정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내용도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4개 시·군 보건소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을 그쪽에 전달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도 하나의 시책지원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노인 안 검사 관리, 백내장하고 여기는 안경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562쪽에 있을 겁니다. 예산 확보가 2,200만 원 됐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인 백내장 수술 및 안경 제작비 지원을 내년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신규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 읍·면지역은 올해까지는 사회복지여성과에서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3개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규사업으로 전 보건소에서 동참해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기준점이 4개 보건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도 표기된 것을 보면 달리 표기가 됐는데, 남부보건소에는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방문 간호대상자로 해서 되어 있고,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개 분류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주보건소에서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이 사회적인, 주위에서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노인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늙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조금만 보강하면 뚜렷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십시오마는.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이 된다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남부보건소장님, 본 업무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역 성인 암 건강검진 아시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 남부보건소 관할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보건예방검진기관 지적받은 데가 저희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시내병원에서도 와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광주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팀 한 팀이 들어와서…….
○오종훈 위원 그렇죠. 광주연합의원이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몇 명 했다고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1,990여 명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인당 검진료가 암까지 하면 6만 원 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다른 타 지역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그 지역 보건소장님께 신청을 해야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보면 건강관리협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건강관리협회에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만은 성인병 검진을 하고 있고 암 검진은 저희들 도내 8개 병원에 협조를 요청해서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내 종합병원에서는 암 검진할 사람을 데려가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설이 안 된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시설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랍니다. 자기네 병원에 찾아와서 하는 사람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하루에 몇 명 데려가도 못 해…….
○오종훈 위원 제가 금방 질의한 것은 건강관리협회에서도 할 수 있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지금 저희들 건강관리협회에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데 협회에서 못 한다고 그럽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저희들 전부를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출장검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광주연합의원에서는 몇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지금 거의 2,0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동차량하고 의료진이 몇 사람이 와서…….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이동차량 3대하고 의료진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신고를 해 줘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매일 확인을 했고 의료사고가 있을까봐서 저희 직원도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진료인원이 많은 것이 이분들이 새벽 6시부터 가서 검사를 해 줬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새벽에 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갔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가야 8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 차이 때문에 못했던 분들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1차 검사는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 2차 검사할 때는 또 다시 내려옵니까, 그 의료진들이?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2차 검사할 때도 이분들이 내려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6년도에 2차 검사 언제 하셨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2차 검사는 11월 달에 있는데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1차 검사는 금년 하반기에는 몇 개 리에 했습니까? 어느 리, 어느 리에 했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25개 리에 했습니다, 1차 검사.
○오종훈 위원 2006년도 하반기 얘기합니다. 9월 달, 10월 달 했을 때 몇 개 리에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4개 리만 얘기해 보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성산리, 시흥리, 성산지역의 신양리 이렇게 되어 있고, 표선지역에도 성읍리, 세화리 이렇게 되어 있고, 남원읍에도 신흥리, 태흥리, 남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됐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풀(POOL)로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기관, 우리 주위에 있는 기관에 위탁시키고자 하면 2,000명이라고 해서 6만 원으로 봤을 때 지금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또 그것에 따른 모든 수입도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연합의원은 이동진료를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일반의원같이 자그마한 의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전국에 그렇게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분들이 1차 진료는 잘 하겠지만 2차 진료들을, 과연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그 정도 돌아가겠느냐. 관할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냉철히 감안하셔서 2차 진료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수익적인 면에서도 지역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암 검진은 못 하지만 성인병 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강보험공단에 수리를 하지 말도록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건강관리협회도 있고 종합병원도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 필요시기에는 못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 서비스 때문에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서귀포시 관할 동하고 읍·면 전부 합해서 30%밖에 실적이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10월 말은 되고 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아마 신청 들어오니까 사전 신고를 해 주고 저희들도 같이 그에 따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내 기관에서 하도록 주민들도 계도하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관리협회에서 이 자료를 보내온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타 지역기관에 의뢰를 하느냐.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시기에 차만 계속 나온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오종훈 위원 소장님,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남부지역,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관할에 있는 지역을, 솔직히 어느 시기에 편중시키지 말고 1년 내내 잘 짜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도 최대한 그쪽에서 원하는, 가능한 시간까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 나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검진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소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주보건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는데 60세 이상 되면 청력이나 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시력부분에는 안 검진으로 인해서 되고 있는데, 특히 청력부분이 있습니다. 달팽이관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청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면 장애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오종훈 위원 제주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받으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5,6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발급했습니다마는 2,3년 전부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발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전에 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확정을 시켜 주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민원인 오시면 주로 분야별로 해서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전문의가 발부한 걸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문의가 발급하면 보건소에서 자기 등급은…….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보건소 오실 필요없이 거기에서 바로 등급표가 나갑니다.
○오종훈 위원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보건소에서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옛날에.
○오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개 보건소장님, 자료에 보니까 시민건강걷기대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누구 한 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에는 1,800만 원, 북부보건소가 300만 원, 남부보건소가 50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서귀포보건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건강증진사업이 일반적으로 기금 지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행사 시, 칠십리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시에 지역주민들 건강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예산은 기념품이라든가 경품 이런 데 사용되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에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 예산을 하필이면 4개 시·군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건강걷기대회……. 다른 사업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암 검진 부분에 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한 분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해 주면서 건강걷기대회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목적 외 사용이 될 수도 있어서 차후에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얘기 드립니까? 어느 예산 잘라서 넣으시라고. 암 검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암 검진 부분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집행부 예산하는 데 변화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는 인원들도 그 사람이 정원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도, 한 예를 든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후 되면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 관심…… 기금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일회성이고 전시행정이 아니냐고 봐져서, 이거 정말 기금이면서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도 4 ＋ 1 해서 의료 개방까지 중점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판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들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에서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님, 내년 20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아까 장비 보강조로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주시는 없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직접 저희들 포함…….
○김혜자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 검사장비 7,500만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7,500만 원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중에서 5,000만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체가 7,500만 원이라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남부보건소장님, 얼마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은 전부해서 국비가…….
○김혜자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떤 조로…….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진료소 신축 2개소 있고, 장비 보강 6,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남부보건소는 4억 원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하겠다는 거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겠습니다. 북부가 2억, 그리고 7,500만 원, 그러면 3억 7,000만 원. 7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3개 보건소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얼마만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만큼 이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고나 지방비 확보 측면에서 소장님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수치라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15억 2,8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거의 절반 정도의,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2007년 예산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소장님들이 국비 확보는 물론 지방비 확충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셨죠? 2007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
한 예로 이렇게 의료개방만 하겠다고 해서 내국인 의료법인, 외국인 의료법인 하겠다고 도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07년 7월부터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전염예방접종이 전부 무료로 진행되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7월부터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봤을 때 올해 국고보조금이 5억 5,900만 원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으로 내려져 있고, 확대사업 운영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을 갖고 혹시 소장님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논의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필수과목이 몇 종 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내년도 2007년 7월부터 병·의원에 확대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을. 대상접종 종류는 영·유아 예방접종이 7가지입니다. BCG, 소아마비 이렇게…….
○김혜자 위원 수두, B형간염, 전부 포함되죠?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BCG, 폴리오, DTP, MMR,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TD, 다음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입니다.
○김혜자 위원 장티푸스까지 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8종이 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8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총 제주시 대상자는 몇 명 됩니까? 이 사업이 실시되면서 필수적으로 접종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 소 내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만 3,000명 실적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했던 겁니까? 기존에 했던 접종대상자입니까?
북부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 됩니까?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대상은…….
○김혜자 위원 2007년 1월부터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에서 하고 그것을 병·의원에서 하면 병·의원에서 다시 보건소에 접종비를 청구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완료해야 될 시점에서 대상자조차도 파악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대상자는 보건소별로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만 3,600여 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확대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만 3,000명만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내에서 접종한 사람하고 병·의원에서 접종한 숫자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접종자가 보면 제주시 관내 제주보건소에서 2006년도 지금까지 접종한 접종자 수가 6만 8,000명입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까지 포함해서 6만 8,000명이고, 병·의원에서 접종한, 저희들한테 신고한 환자 수가 2만 939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소장님, 인플루엔자는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도 포함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여기에서 인플루엔자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 소 내 접종이 4만 명, 병·의원 실적이 한 1만 5,000명 해서 5만 5,000명이 접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만 5,000명.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5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전에는 수두나 다른 것들은 필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유료접종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유료접종을 했는데 이제는 유료접종이 아니라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0세에서 6세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김혜자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접종했던 대상자들이 아니라 접종을 안 했던 사람들도 전부 받았을 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의원에서 7월 달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면 소 내 접종 숫자가 줄어들고 병·의원 접종 수가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건소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진료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그래서 올해 우선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억 원을 계상했는데 6억 원이 만일 모자라게 되면, 이것이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6억 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6억 원, 북부가 1억 8,000만 원, 서귀포가 1억 5,000만 원, 남부가 1억 4,000만 원 해서 병·의원 예방접종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으로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에게 무료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모여서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올해 전적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청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아마 자세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여러 가지 사항 설명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병·의원 예상숫자입니다. 예상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4개 시·군 보건소가 같이…….
○김혜자 위원 병·의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몇 군데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병·의원에 소아과 의원이 해당되는지, 내과까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전문의원이 아닌 비전문의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 결정이 아마 연초에 통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가 5억 원이고 포함해서 11억 원, 총 4개 보건소가 했을 때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1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시켰을 경우에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6세 아동, 인구 비례해서 파악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아니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활동들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라든가 일련의 업무시스템들을 갖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남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비정규직 내에서도 일용직이 있어서 250일 이상으로 선정되는 데도 많았고 그것에 따른 것은 보너스가 지불되는 이점도 있는데, 남부보건소에는 비정규직이 지금 26명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50일 이하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명도 25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는 종전 4개 시·군 자치단체 시절에 일용인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5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관광지에 근무하는 매표원 이런 부분에만 일용직을 해 줬고, 일반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실제 근무하는, 주5일근무제에 맞춰서 250일 이하로 예산을 책정하고 전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 청소인력은 전부 관리…….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여기 청소는 보건소 청사관리인부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전부 같이 249일로 임용을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250일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보면 방사선 운영하고 물리치료사 해서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여기 내에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3,400원 정도입니까? 단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 지역이 읍·면지역 특성상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제주시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임용할 때 와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치위생사처럼 그 단가를 줘서는 오지를 않아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일부나마 단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 의료기관에도 가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는 간호사보다 많은 단가를 줘야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북부나 서귀포, 제주시도 그렇습니까? 물리치료사나 방사선 운영하는 방사선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은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2007년 예산부터는 4개 보건소 전체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꺼번에는 안 되고.
○김혜자 위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는 일정 정도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단가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단가를 조금 생각해서 인건비를 같이 보조를 맞추든지, 250일, 240일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임금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같은 단가 내에서 임금들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 일부 단가 차이를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남군 당시에, 그 대신 저희들은 비정규직 일용직에서 5명은 일반직으로 특채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후에 그것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일용직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정원에 따른 현원이 지금 꽉 차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했을 때 이분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다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현재 여건상은 그렇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비정규직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했는데, 그 내에서도 또 다른 임금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개선하고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협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북부는 이렇다, 이런 거는 당연히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면서 차이나지 않게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자꾸 제주보건소장님한테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487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해서 9,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관내 경로당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저희들 관내 경로당 수는 116개입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마찬가지…….
○고봉식 위원 금년도 예산도 9,000만 원입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죄송합니다. 2006년도는 1억 500만 원인데 2007년도는 9,000만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북부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는 경로당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비가 얼마 정도 올라 있습니까? 북부보건소부터 이야기 좀…….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경로당인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103군데 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각 지소 토털해서 얼마…….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비용 말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의약품 구입비용.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예산서에 보면 북부보건소는, 이것은 북부보건소 관내에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약품비 39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사회복지시설 7개소만 이야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사회복지시설하고 공단 포함해서…….
○고봉식 위원 396만 원?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
○고봉식 위원 서귀포는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는 지금 현재 4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노인분들이 모이는 경로당이 32개로 파악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50만 원, 이렇게 방문보건약품으로 1,050만 원을…….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는 2,000만 원.
○고봉식 위원 제주시는 9,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소장님, 아까 제가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면 487페이지에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 예산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3,000만 원에 대해서 좀 전에 소장님께서는 영양제 같은 구입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8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484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는 신규사업이고 같은 사업내용인데 신규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방비가 반영된 경우입니다.
○고봉식 위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예, 같은 사업인데…….
○고봉식 위원 임산부를 위해서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같은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을 때 487페이지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양제를 2개월 정도만 지원하다가 임산부 산전관리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2월개에서 5개월로 지원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같은 성격의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이것은 2007년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개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결과는 오후에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등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가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성과 흥미로운 제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경찰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경찰에서 특별 임용된 38명에 대한 인건비 전부입니다. 다만, 국회 행자위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결위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2007년 세출예산은 자치경찰단 8억 8,00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5억 6,000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3억 6,000만 원으로 총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증액 심의 중인 예산 27억 3,000만 원이 지원된다면 신규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4,000만 원, 경상적경비 10억 6,000만 원, 사업예산 5억 20만 원, 배상금 360만 원으로 이 중 자치경찰단 예산은 인건비 2억 4,000만 원, 경상적경비 3억 3,000만 원, 사업예산액 2억 9,000만 원 등 총 8억 8,000만 원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경상적경비 4억 5,000만 원, 사업예산 1억, 배상금 360만 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이며,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예산은 경상적경비 2억 6,000만 원, 사업예산 9,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2007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자치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더욱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철학 등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7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9,652만 4,000원으로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0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 4,052만 7,000원입니다. 국비 1억 9,351만 7,000원, 도비 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9억 9,651만 4,000원 중 8억 299만 7,000원은 총무과 소관 인건비 예산이며, 나머지 1억 9,352만 7,000원만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0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4,052만 7,000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4억 167만 4,000원, 사업예산이 1억 3,885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이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60쪽 인건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에는 시간 외 수당 4,927만 4,000원과 참전유공자 관리 업무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월급 5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부서운영 총액 계상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여비지원금 6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시찰여비 지원 1,8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1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는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800만 원, 상이군경회 도지부 의료재활사업 9,900만 원, 재향군인회의 6·25전쟁 57주년 기념행사 2,700만 원, JCI Korea-중문의 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횃불대행진 1,000만 원 등 보훈단체 활동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관련 예산으로 총 3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총 1억 3,88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모두 국비에 해당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6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1,620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97만 5,000원, 운영수당 1,095만 원 등 일반운영비 7,055만 4,000원과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56만 등 행사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5쪽 여비입니다. 여비 부분에는 국가유공자 등 생활 실태조사 여비, 현충시설물 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2,8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국가유공자 묘비제작비 지원에 600만 원,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216만 원, 직장적응력 제고 교육비 1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20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보훈청 461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 애국의 소리 책자 발간비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현재까지 책자 발간해 본 적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책자는 계속 발간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광복회 제주도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4년에 걸쳐서 한 번씩 책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4년 동안 학생들의 문예작품을 모아서 발간을 했었고, 그 차례가 내년도에 다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순효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내년이 4년이 됐다고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책자를 발간하면 어디에다가 배부합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약 3,000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급 학교, 기관에도 보내고 또 중앙부처에도 보내서 민족정기 선양사업, 또 그런 정신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애국의 소리 책자는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보훈청장 김길수 학생들의 문예작품입니다.
○김순효 위원 4년 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 당시에는 1,100만 원…….
○김순효 위원 그 당시는 1,100만 원이었습니까, 4년 전에?
○보훈청장 김길수 1,11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4년이 흘렀는데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린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 정확한 숫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야겠지만, 최대한 절약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63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6·25전쟁 56주년 기념행사에 2,700만 원, 그다음에 462쪽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계도를 위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2,700만 원의 56주년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재향군인회 6·25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어떻게 치르는 행사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것은 기념행사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여기에 56주년 기념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치르느냐, 왜냐하면 재향군인부인회도 있고 남자 회도 있고 한데,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한꺼번에 다 모여서 치르는 겁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재향군인회 행사는 금년도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에 모여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함께 하고 그렇게 치렀습니다.
○김순효 위원 1회 행사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한 번 시민회관에서 했던 행사 그것 하나에 2,7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일반시민 또 국가유공자, 학생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4개 시·군 회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 안보사진 전시회도 같이 포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4개 시·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시민회관에 모여서 하는 겁니까, 4개 시·군 따로 가서…….
○보훈청장 김길수 아니, 같이 합니다.
○김순효 위원 1회입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1회에 2,700만 원이면 과다해서…….
○보훈청장 김길수 죄송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김순효 위원 시·군별로 나눠서 하겠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나눠서…….
○김순효 위원 한 번 치르기에는 너무 과다합니다. 시·군별로 나눠 줘서 너희들 행사를 치러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순효 위원 이 행사 치른 세부내역은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아까 시민회관에서 했다…….
○위원장 오충진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죠.
○김순효 위원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국가보조금이 2007년도에 16억 9,700만 원이 내려와 있죠? 세입 전체가 지금 국가보조금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지방비 충당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자치경찰단 2007년 예산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세입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세입에 보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세입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균특회계에서 지금 100% 16억 9,700만 원만 배정돼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한 지방비 충당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7억 3,000만 원이…….
○김혜자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배정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국가보조금만 100% 해 가지고 계상하고 있는데요. 국가경찰의 재정적인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도지사와 협조를 하든 뭐를 하든 지방비에서 자치경찰단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 적이 없나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세출예산은 지방비입니다.
○김혜자 위원 세출예산 지방비, 얼마입니까? 자치경찰단 총 세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보조금 16억 9,700만 원은 아까 얘기됐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이 거의 확정됐고요.
○김혜자 위원 확정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이후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후에 27억 원 정도가 내일 예결위를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그것하고.
○김혜자 위원 그것은 다 국가 예산 아닙니까? 44억 원 예산에서 지금 16억 9,700만 원만 내려왔고, 나머지 27억 원 같은 경우는 국회 예결위를 통과해야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랬을 때 2007년도 예산에 지방비가 전혀 충당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고로만 지금 충당하겠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인건비고요. 세입이 인건비도 하지만 인건비는 또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세출 예산안은 지방비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총 세출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총 세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오충진 18억 6,000만 원 아닌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세출액이 18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18억 2,000만 원에서 그러면 2억 지방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18억 원, 전체가 지방비입니다.
○김혜자 위원 18억 원, 전체가 지방비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아니, 아까 세입에는 17억 원이 내려왔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내려오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출을 잡지 않거든요?
○김혜자 위원 세출로 안 잡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무과에서 인건비니까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 18억 원은 지방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고와 비례해서 지방비가 충당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떼써 가지고 지방비가 정해진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국고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17억 원하고…….
○김혜자 위원 27억이 내려올 거라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27억 원, 그것이 지금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예결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돈이 행자위에서는 인건비로 책정했고, 균특법에는 국가경찰에서 이체되는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그렇게 모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인건비로 내려올는지 그 부분이…….
○김혜자 위원 불확실하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자치경찰단 활동하면서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에는 자치경찰단 과태료 수입이 없는 것 같아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과태료하고 범칙금하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소수가 아니겠느냐.
○김혜자 위원 2006년도 하반기 때 하면서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있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7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는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김혜자 위원 아니, 여기 세외수입에 자치경찰단 세외수입이 없어 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계획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시찰여비 지원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시 예산심사를 했는데 행정시 단위에도 보훈단체의 전적비 지원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전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회하고 도지부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지부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시찰했을 때는 행정시에서 갔던 회원들이 또 도에도 참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중복되지 않게 모든 대상자들이 전적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도 임원들이면 도에서 하고, 시 임원이면 시에서 해서 이중적으로, 이중 사항이 되면 하는데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못 받는 그런 형편들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청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비 1,800만 원은 주로 6개 단체의 간부들이 도지부 쪽으로 책정이 된 거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처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김혜자 위원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좀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2페이지에 보면 상이군경회 도지부에 의료재활사업으로 9,9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으로 돼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대우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 속에 포함되는 것 별도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개별적으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이군경회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도남동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이군경들의 체력단련실하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 경비로, 재활사업비로 책정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라는 거잖아요? 운영비조로 지원을…….
○보훈청장 김길수 회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 목욕탕 이런 운영비…….
○김혜자 위원 국가유공자한테는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적인 보상금은 다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의료사업이나 보상금조로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의료재활 했을 때는 다시 또 도지부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되는 사업이라서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조로 해 가지고 하든지 했으면…….
○보훈청장 김길수 보상금만 가지고는 중상이자들의 재활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의료재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료재활사업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다 보상금 내에 포함이 되는데 또 다시 의료재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비로의 지원이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46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직업교육 훈련장려금, 직장적응력 제고 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3만 원씩 해서 6명 해서 12달인데, 어떤 겁니까? 국가유공자는 직업 교육을 할 때 그 교육비를 전부 보상해 주지 않나요?
○보훈청장 김길수 직업훈련소에 가면 훈련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훈련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이것이 그 금액입니다.
○김혜자 위원 3만 원이요?
○보훈청장 김길수 그렇죠.
○김혜자 위원 월 3만 원을 지불한다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월 3만 원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보훈청장 김길수 아무 기능이 없는 사람이 직업훈련소에 기능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금액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 예산에서는 210만 원뿐 안 되는 거잖습니까? 201만 원 가지고 6명한테 직업교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잖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인데 만일에 희망자가 많으면 추가로…….
○김혜자 위원 직업교육훈련이 들어가면 몇 개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몇 주짜리도 있고, 몇 달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몇 개월 해 가지고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하려면 월 3만 원 갖고 교육비로 충당이 되나요?
○보훈청장 김길수 교육을 받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비는 다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조로 지급…….
○김혜자 위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은 전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그에 따른 장려비조로 해 가지고 1인당 3만 원씩 그 기관에 주는 거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저도 질의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종전에 주요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받다 보니까 제가 얘기 않더라도 자치경찰단장님하고 보훈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때에 와 있습니다. 물론 수입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제주도민의 혈세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충실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보훈청장님, 한라용사촌이 단체는 아니죠?
○보훈청장 김길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가설인 상태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난번에 저를 찾아왔을 때는 한라용사촌을 건설하면서 재정적인 것이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찾아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한라용사촌을 건립하는데 저것은 1급 이상 중상이자들이 거주하는 집단 마을입니다. 가승인은 마을이 완성되고 또 복지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승인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단계이고, 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주택건립 비용이 기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조금 예산으로도 충당해 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훈청에서도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처음 조성될 때 기반조성비로 해서 그 당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13억 원이 무상으로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훈청 예산에서 그때 얼마 투입됐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보훈청에서는 국비 보조금 예산은 없었고 각자 대출예산으로 총액이 15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는 얼마 지금 투입됐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도에서는 기반시설비로 해서 도, 시 합해서 한 13억 원정도…….
○김혜자 위원 그러면 28억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투입이 되고 또 각자 개인 부담이 들어가고…….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도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내렸다는 거죠. 거기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그게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지만 도에서도 해드릴 만한 명분이 약하고 국비로서는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능하다 회신을 했는데, 아직은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보훈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두 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심의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을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금 유휴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제주소방서 소관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7,560만 원, 서귀포소방서 소관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6,480만 원, 서부소방서 소관 포상금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5,400만 원, 제주보건소 소관 의료 및 구급비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 1,540만 원,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민간경상보조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3,000만 원, 제주시 소관 민간경상보조 노숙인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서귀포시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정착금 3,300만 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립정착금 2,300만 원, 시설비 공설납골당 유·무연안치단 설치공사 5,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 1,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3,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안 검진사업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1,800만 원,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 운영 2,000만 원, 소방방재본부 소관 국외여비 선진소방기술 견학 3,000만 원, 자치경찰단 소관 국외여비 3,000만 원, 시설비 제주자치경찰 고유업무 개발을 위한 용역 4,000만 원, 국내여비 1,78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행사실비보상금 협력단체 위원 활동비 보상 860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배상금 증인, 참고인 등 출석 시 보상 360만 원, 제주보건소 소관 의료비 및 구입비 노인 안 검진사업 1,540만 원, 서귀포보건소 소관 시설비 장애인리프트시설 보수 3,500만 원, 제주시 민간경상보조 학력 비인정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 1,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탐라장애인복지관 휠체어 구입 1,500만 원, 인다경로당 신축비 1억 원, 서귀포시 소관 민간자본보조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단 냉동탑차 구입 2,000만 원, 예비비 8,6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으로 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자본보조 무장애시설 상사업비는 관련 장애인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다양한 사업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고, 2. 보건복지여성국 민간경상보조금 다산가족왕 선발대회는 삼다가족 실천대회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은 2006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오복숙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김창우
- 보건행정과장 김태원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보건행정과장 김동하
- -북부보건소
- 북부보건소장 김은형
- 보건행정과장 양금자
- -남부보건소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보건행정과장 현태우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