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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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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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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미자·방문추·김순효·오옥만·김혜자 의원 외 10인 발의)(김미자·방문추·김순효·오옥만·김혜자·위성곤·좌남수·한영호·김완근·현우범·안동우·오종훈·오충진·고봉식·고동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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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미자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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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김미자·방문추·김순효·오옥만·김혜자 의원 외 10인 발의)(김미자·방문추·김순효·오옥만·김혜자·위성곤·좌남수·한영호·김완근·현우범·안동우·오종훈·오충진·고봉식·고동수 의원 발의)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발의대표자인 오옥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도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자로 발의한 김미자 의원, 방문추 의원, 김순효 의원, 오옥만 의원, 김혜자 의원 외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오옥만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정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부터 아항까지 총 정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에 다섯 명의 여성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내용이니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력과 신중한 검토와 그리고 무사히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첨부)
○위원장 오충진   발의자 대표이신 오옥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조례안,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5조와「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주도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제주특별차치도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제1항 도의 책무에서 도는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3항은 도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3조 도의 책무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는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관련된 행사에 대해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제8조에 2항을 둬서 양성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 여성주간기간 중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도정참여의   확대 규정은 주민참여기능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현행 조례 제7조 여성 관련 정보의 제공과 같이 조문을 별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항 도민의 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규정은 조례안 제3조제3항 도민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으므로 동 조항은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고, 제5항과 제7항은 따로 두지 않고 한 개의 조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6항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러한 규정은 ‘위원을 위촉할 때는’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2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규정이므로 법 제5조 재원 조달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의 자구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이 내용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 여성특위 설치목적 관련 현행 조례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여 누구의 자문에 응하는 것인지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여성특위는 ’98년 이전에는 무임소장관실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마는 ’98년 2월 28일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위가 설치되어서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으로 있다가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로 승격이 됐고, 2005년 3월 24일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회의 여성특위 연혁을 보면 ’94년 여성특위가 설치되어서 2001년 정부의 여성특위가 여성부로 승격됨에 따라서 국회의 여성특위는 폐지되고 상임위원회로 여성위원회가 신설됐다가 정부의 여성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 국회의 여성위원회도 현재 여성가족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2조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및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제1호 여성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8조 자치단체는 여성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호를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제40조에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안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첨부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안 제31조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두면서 사무국을 폐지하는 것은 자칫 여성특위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본 조례 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조례안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 역시 사무국 존치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지므로 사무국을 폐지할 경우 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 붙인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도정참여 확대,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명확성,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절차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문을 신설해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제26조제2항,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순효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원발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전문위원 김정호   의견은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공동발의니까 이런 발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김순효 위원   발의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제26조제2항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이 내용을 첨부했으면 합니다.
○오옥만 의원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좋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하시거나 덧붙여서 의견을…….
○고봉식 위원   국장님, 여성특위사무국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 7급 공무원 한 사람 파견되어 있고, 계약직 한 사람.
○고봉식 위원   계약직 한 명에 행정 7급 해서 두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7급 T/O를 만일 여성정책과로 줘서 전담 공무원이 여성특위를 전담 지원하는 체제하고 지금 이 사무국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체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사무국에 둬야만이 효율적으로 여성특위를 지원할 수 있는 거고, 7급 T/O가 여성정책과로 왔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전담 지원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과에서 공무원 한 사람으로 특위를 전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 운영을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은.
○고봉식 위원   일하는 데 문제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분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 이제까지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특위위원장이 새로 위촉되면 자기하고 손발이 맞는 분, 주로 이런 분들로, 지금까지 전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바뀌면 거기 계약직 되는 분도, 사무국장도 같이 들어오고, 임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하고 뜻이 맞는 사람, 소위 이렇게 되고,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까지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직 공무원만 해서 다른 일반 위원회 운영하듯이 하면 여성정책과가 맡아서 해도, 못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마인드가 덜 되어서 그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무국자체를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여성특위 위원장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선임을 한다.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겠지만. 계약직으로 여성정책과에 T/O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급 공무원하고 계약직 공무원 두 사람이 정책과 안에서 일을 전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면 사무국을 없애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무국이 존치하는 것하고 업무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르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했을 때 그 부서의 인원이 꼭 여성정책과에 파견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인원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국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무슨 별도의 관리직원이 필요하느냐, 조직파트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고. 물론 저희들 노력하기 나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사무국이 없으면서 사람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먹혀들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 입법예고하기까지, 지금 지사 산하에 여성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무엇, 무엇입니까? 여성특위가 있고, 여성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집행하는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4개 기구부서에서 의견들이 집약이 된 겁니까? 혹시 의견을 달리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집약이라기보다는 사전 조례 제정작업을 할 때 같이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4개 기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특보, 여성특위. 특위는 뭐 해당부서니까, 해당기구니까. 다음에 여성정책과 이런 부서에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의견이 집약이 된 겁니까? 그래서 입법예고하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입법예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빠서 하다보면 일일이, 중간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의견이 다 조율이 됐다고 해서, 입법예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성특보도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기구 아닙니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도 기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쨌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당연히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면.
○고봉식 위원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간에 일단 하나의 기구 아닙니까. 제주도의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들끼리는 공감하는 의견을 만들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할 수 있어야 이 조례안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는 해당부서에서,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회의가 계속 열리고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다 조율을 했다고, 또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잘되고 있으려니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저희들 순수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상하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공동발의를 한 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기존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올해에 다시 개정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3개월간의 입법예고기간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어떠한 준비도 없고, 그렇다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지도 않고, 여성능력개발본부나 특보나 여성정책과나 여성특별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나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5명의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정책에 대해 절절한 필요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항목에 대해서 정비해야 될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간 차근차근 준비를 했노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의원 5명이 모여서 이것은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렇게 우리도 준비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심의위원회, 두 번째는 기존의 사무국을 둔다 해서 우리는 사무국을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던 터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한 가지 쟁점인 사무국 폐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갖고 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히 도민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언제쯤 제일 처음 출범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치가 2000년도에 됐기 때문에 2000년 1월 달부터…….
○김혜자 위원   2000년도에 출범했죠. 저도 그때 한 여성단체에서 일하면서 여성특위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함께 했던 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무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하면 여성특별위원회 회원인 한 분이 사무국이 필요하다 해서, 사무국이 필요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여성특위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 한 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여성특별위원회를 꾸려가겠노라 하면서 여성위원장 밑에서 실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물론 그 당시에 한 명의 7급 공무원을 파견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자였지 사무국을 꾸려나가기 위한 실무자는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그 당시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한 분이 자기가 이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실무를 맡아서, 사무국장이라는 직무를 스스로 부여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사무국장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두 명이서 사무국이랍네 해서, 조례에 두었던 사무국을 이렇게 운영합네 해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 그야말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조사·연구사업은 당연히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이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조사·연구기능은, 저희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김혜자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사·연구사업도 수행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성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맞는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 여성조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 속에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들을 담기 위해서 사무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여성능력개발본부 본연의 조사·연구사업을 하고, 여성정책과는 이 조사·연구사업을 토대로 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과 지휘 향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특별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학생 그리고 여성장애인 이런 소외계층들의 목소리를 담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도지사한테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무국을 두고 안 두고는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관료주의를, 저는 이 사무국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이 사무국을 구성하자 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을 뒀을 때 30명의 여성특위 위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쟁쟁한 학계 출신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조사·연구할 수 있고 두뇌를 발휘하면서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이런 혼란들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사무국 존치의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은 제주도가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 이름으로 위촉을 했는데, 구성원들도 물론 사무국 존치를 전부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촉한 위원 다수가 원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꼭 그것이 전부 이유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을 없앴을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물론 말로는 좋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지사한테 자문하고 제언하고, 이론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실제 사무국이 없다면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정책화할 수 있고 자문할 수 있고,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사무국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돼버리면 일반 다른 위원하고 똑같이 안건이 있을 때 정말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흩어지고…….
○김혜자 위원   사무국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죠, 왜 사무국이 다양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특별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사무국의 존치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자문화하는 위원회가, 과연 위원회만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반 위원회하고 똑같이 1년에 몇 번 회의해서 끝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일을 사무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그런 뜻이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사무국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자료화하고 구체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사무국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거지, 위원회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 위원 숫자가 3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결국은 1년에 몇 번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여성특위의 역할에 대해 정립이 필요하다는 속에서 하는데요, 지금 여성특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여성특별위 하면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의 분과가 구성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3개의 분과가 그 나름대로의 분과에 맞는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분과에서 모아지고 특위 전체 회의 속에서 결정되면서 올라오는 사업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아마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한마디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과 내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수렴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의 면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정 정도 이제부터는 그 면책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들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일정정도 책임을 주었던 것들을 완전하게, 저는 여성정책의 필요성들을 느끼면서 능력들을 더 개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의 보완적인 조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성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정책과도 여성정책의 수립을 정확하게 하면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 처리방안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정동의안이 여러 위원님께 배부됐습니다. 길고 해서, 배부된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오옥만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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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위원아닌출석 의원   

•    오옥만    김미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