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8일(목)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현장활동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현장활동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상당히 자치경찰 완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 교육 중인 45명의 신규 자치경찰이 배치되면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장께서는 자치경찰의 정착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단도 올해 의정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자치경찰단소관(제주시·서귀포시자치경찰대 포함)
(10시01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강용남 단장님이 행정시 자치경찰대의 업무까지 총괄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안녕하십니까?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의 비전인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완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경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은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사무가 시작되는 금년부터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팀장과 행정시 자치경찰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명옥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명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저희 자치경찰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2개 분야와 협약사무 6개 분야가 있는데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경상적 경비 11억 1,700만 원, 사업비 5억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으로 자치경찰단 7억 4,000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 5억 7,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들 고유장비로는 금년 말까지 순찰차 13대, 싸이카 8대 등 기본 장비 27대와 3·8권총 33점 등 523점의 방범장비 그리고 무전기 151대 등 177대의 통신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경찰은 당당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을 완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비전을 설정하고, 관광 및 환경 분야에 집중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지 조성과 자연환경 보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면서도 관광, 환경,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12쪽입니다. 관광, 환경 등 위반사범 수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름, 곶자왈 등 취약지 중심으로 환경 훼손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 밀렵, 대형공사장 환경 위반 사범 등 계절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기획단속으로 청정 제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도민 의견수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 불편 민원을 적극 접수·처리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로 확보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제주국제공항 관광 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사항입니다.
제주관광의 제1 관문인 공항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던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담반을 편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관광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제주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공항에서의 관광 질서 문란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로서,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및 단속활동 사항입니다.
도내 주요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관광 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에 거점을 확보, 관광지 주변 질서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관광부조리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관광객 안내 및 보호, 각종 편의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창출로 제주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문화행사 혼잡경비 및 교통관리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 및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에서 개최되는 50여 개의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도민과 관광객이 아무런 불편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질서유지활동을 전개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환경보호입니다.
한라산에서의 등산객 보호와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한라산은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고 금년부터는 입장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한라산에서의 등반객 보호활동과 관광안내 및 편의 제공은 물론, 환경 훼손사범 등 천연자원 보전을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단체 관광객 등 수송안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수학여행단 등 많은 단체 관광객이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 관광객에 대한 수송안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에스코트와 교통안전활동으로 단 한 건의 대형 교통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는 한편, 도 초청 주요인사에 대한 보호활동과 각종 편의제공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민속오일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입니다.
우리 도의 색다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민속오일장에서의 질서유지 활동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속오일장 개장시간대에는 자치경찰을 현장에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로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서민경제의 침해사범과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계도 및 단속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이 재래시장을 찾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자료 5쪽 자치경찰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27명인데 비하여 현재 30% 수준인 38명만이 배치되었고,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89명은 과부족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어디를 봐도 이에 대한 인원확충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한 충원계획이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신지 매우 아쉽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이러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자치경찰 정원은 당초에 127명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45명을 채용 완료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는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 44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방비 재정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고, 반영이 되는 대로 추가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정·현원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지만 저희들 2월 21일자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과부족 89명으로 한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는 45명의 인원이 안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오늘 시점까지는 임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38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신규 45명은 채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채용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 44명은 언제쯤 마무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반영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추가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국비에만 한정되고 도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45명에 대한 인건비는 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국비가 지원되거나 다 안 됐을 때는 앞으로 채용될 인원에 대해서는 도비로라도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국비 지원이 무산되어 지원이 안 될 시는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치안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단장님께서 도비보다 국비에 치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정 책임자인 도지사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나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지방비를 쓰는 한이 있어도 추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채용은 하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초에 발표한 대로 채용은 꼭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저희 자치경찰 업무 자체가 협약할 적에는 127명을 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27명이 필요합니다.
○김순효 위원 상반기 중에 응시하려고 준비하려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공고가 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도 있습니다. 또 요즘 청년실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채용에 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쯤 발표하나’, ‘언제쯤 공고 날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면 도비를 충당해서라도 채용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또 지사님께도 건의해 보고 해서 꼭 채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도 좀 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관광안내 쪽에는 아무래도 통역을 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밀착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여성도 일정비율 꼭 참여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에는 제주공항 근무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유 업무가 관광, 환경, 살림 등 17개 분야이기 때문에 공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관광 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첫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근무상황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주공항 관광 질서관계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호객행위 하는 것을 거의 근절이 안 되다시피 진행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70～80명이 되던 호객꾼들이 지금은 4,5명 정도, 오히려 호객꾼들이 저희 자치경찰을 역감시하는, 근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분위기에 있고, 많은 인원들이 직업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항 현지에 가서 호객행위 하던 4명을 단속해 가지고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김순효 위원 몇 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4건입니다.
○김순효 위원 국제공항인데 호객행위를 했습니까? 국내공항도 아니고 국제청사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내·국제 저희들 같이 근무를 합니다.
○김순효 위원 국제선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국제선도 호객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늘 보도에 의하면 국제공항 청사를 고품질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대합실 확장 등 청사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지역에 CCTV 11대, 무인단속 시스템 4개를 설치해서, 아까 4건을 했다는데 여기에 많이 적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공항 내 자치경찰 사무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사무실 관계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직접 공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항 청사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2월 중에는 20평 정도 사무실을 배려해 주도록…….
○김순효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자치경찰 예산도 확보 안 되고 자치경찰이 자생할 수 있겠나 염려도 하고 또 애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공항 내 청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경찰 위상이 얼마나 떨어진 것입니까? 이것을 단장님께서 어떻게든지 마련하라고 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자치경찰 1분기 내 상주토록 한다고 했습니다. 왜 1분기 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2월 중에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계속 상주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사무실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무상 임대가 아니고 유상 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5평 확보가 되면 임대료 한 1,300만 원 들어가는데…….
○김순효 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500만 원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800만 원은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단장님, 말할 때마다 예산타령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없는 자치경찰이 되다 보니, 참 위상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사무실을 확보해서 자치경찰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4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즉결심판 청구권은 자치경찰한테는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장한테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해서 벌금 내지는 구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12쪽입니다. 관광, 환경 등 위반사범 수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고유사무가 여러 가지 있으나 특히 환경 관련 사무는 수려한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사무일 것입니다.
최근 곶자왈 훼손, 제주 자연석 밀반출, 야생동식물 무단채취 등 여러 가지 환경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무가 시작되는데 전담반을 편성하겠습니다. 도의 자치경찰단에 1개 팀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에 2개 팀 해서 기동장비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해서 먼저 예방을 하고 또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순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의 업무가 주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주간에만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을 원칙으로 하는 것뿐이지 주야간 근무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나서는 다음날 휴무를 주면 되니까요.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은밀하기 때문에 꼭 단속만이 아니라 고발, 누가 저기에 자연석 같은 것 있더라 했을 때도 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합니다. 신고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능력만이 아니고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곶자왈사람들, 환경연합 등 주기적인 협조와 미팅으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특사경에 대한 사법권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신고된 경우 환경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24시간 저희들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 업무를 본격으로 시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 정도의 기간도 지났고, 특히 단장님이 어렵지만 인원을 꼭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45명이 다시 투입이 되면 원활한 활동이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끼리 우스운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경찰 복장은 어떤 복장입니까? 전혀 자치경찰을 가시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은 국가경찰하고 같은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요. 단지 표시 부착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표시 부착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복장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경찰 복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더 맑은 색으로 국가경찰과는 다른 복장을 착용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특히 환경사범 단속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계획과 수사체계를 구축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물처럼 여기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아까 경찰의 제복 얘기를 했지만 보통 ‘119’, ‘113’ 하면 신고센터인지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2’ 하면 이게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신고 전화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대표전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112’에 신고를 해 주시면 자치경찰 사무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받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112’에 신고하면…….
○김순효 위원 ‘112’에 신고하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신고 내용이 국가경찰 사무냐, 자치경찰 사무냐에 따라서 통보해 주도록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찰하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저희들 사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김순효 위원 자체적인 신고센터가 없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대표전화는 없고 그냥 사무실 전화는 다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처럼 ‘112’, ‘119’ 이런 전화는 없고, 그러니까 행정전화 및 일반전화가 설치돼 있지만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112’가 자치경찰하고 관계된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달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주관광과 환경지킴이 등 시민봉사기구로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자생단체, 관련 연구학회 등 여러 곳과 업무협약이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성공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2006년도 성과에 대한 기록이 전무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대가 도입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한 업무성과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죄송합니다. 지난해 성과는 보고서에…….
○방문추 위원 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전년도 성과는, 예를 들어서 환경사범도 38건에 47명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민원, 횡단보도 설치 건의 등 이런 민원을 34건 심의해 가지고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됐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 인력이 신규채용 됐으며,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들이라든지 출범 이후에 정상운영을 위해 애썼던 부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거듭 죄송합니다. 지난해 성과보다는 금년도 추진계획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성과는 빠뜨렸는데, 치안행정위원회, 인사행정위원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활동한 사항들을 보고서에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건데 전혀 이 보고서를 봐 가지고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의 치안활동 중점 분야를 관광과 환경으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실지로 보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자치경찰단 출범 이후에 관광과 환경사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환경 분야에는 곶자왈 훼손, 무단 폐수방류, 무허가 숙박업―콘도입니다―또는 밀렵, 이런 사항 등을 단속한바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제 9시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곶자왈 훼손 부분, 어저께 그 보도내용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봤습니다.
○방문추 위원 단속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어제도 우리 자치경찰은 안 보였습니다. 지방경찰에서 단속하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방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환경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검찰,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행정공무원 중에 특사경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뉴스를 보고 저런 것을 저희들이 단속했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번에 ‘제주의 소리’에 보니까 “주말엔 범죄신고 하지 마세요.”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지난 1월 20일 오후 환경사범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신고를 했었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주말이고 정비가 잘 안 돼서 접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하고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인데, 일직 근무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질책을 많이 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의 신고내용을 보면, 물론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되겠지만 보호식물도 아니었고요.
○방문추 위원 아니, 보호식물이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일단 환경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출동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요.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이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장비 중에 경찰차량은 순찰차가 13대, 싸이카가 8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8대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행정시 자치경찰대별로 몇 대씩 할당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현재는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순찰대 5대, 싸이카 2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순찰차 4대, 싸이카 2대, 그리고 앞으로 44명이 추가 모집되는 경우에 추가 장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제주시 자치경찰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청 마당 주차장에 비닐커버도 벗기지 않은 채 자치경찰대 순찰차량이 여러 대 그냥 세워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순찰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5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신규 인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1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1대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저희들 교통시설 안전업무라든지 또 공항 관련, 환경사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장비를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안 되는 일이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방문추 위원 인력 구성만 봐도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자치경찰제 정착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지금 38명 중 저희 대에는 이번 4명 전입하기 전에는 1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격적인 업무에 앞서 가지고 공항 호객행위 단속에 집중 투입을 했는데 거기 근무인원도 부족해 가지고 서귀포 자치경찰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07시부터 항공기 종료시간 22시까지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환경사범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좀 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인원이 이달 중으로 28명 내지 30명 정도 배치계획인데 그 인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 한 40여 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팀별로 고유사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금은 창단 초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지난 2월 1일 도지사께서 도청 공무원 정례회의 석상에서 공항공사는 자치경찰단에 지금도 사무실을 안 주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발언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항공사에서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방문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 경찰단과 공항공사는 2월 20일부터 청사 1층에 25명이 사용키로 합의하였고, 지난 1월 17일자로 1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지사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공항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무실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도 신청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희들 아주 요구를 하니까 화물청사 쪽에 사무실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갔다 왔다 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지금 호객행위만 단속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공항경찰대에서 사용하는 의전대기실 이런 데를 국가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잠깐 쉬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방문추 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치경찰단하고 공항공사 측하고 임차 신청을 한 상태라면 도지사님께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셔야 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무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무실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공사 측하고 자치경찰단하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이 작년 10월 달에 투입이 됐는데 사무실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문추 위원 사무실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하고 임차 신청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임차 신청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공개석상에서 경고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갈등은 물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명예까지도 실추시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앞으로 진행사항 보고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작년 7월 1일 출범해서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45명이 증원되어서 현장에 파견되면 현재보다는 주민의 편의가 많이 도모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업무를 하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의 주요기구를 보면 관광환경팀, 생활안전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환경 분야에 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쪽을 보시면 대형공사장 환경위반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도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력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장비를 현장에 출동시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어디에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단에서 지역주민이 대형공사장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해 달라 했을 때 장비를 이동시켜서 그것을 단속하거나 측정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는 없습니다.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직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같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치경찰 기구를 보면서 환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데, 물론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것을 자치경찰단에서 하겠다는 것이 업무 추진계획에는 있지만 동떨어진 계획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업무협의가 잘 되겠느냐,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같은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협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장소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지역에 대형공사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연락을 드릴 테니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관해서 측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오종훈 위원 다음 1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장님, 지금 도남지역에 보면 지방종합청사 있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오종훈 위원 그쪽에 보면 해성마트라고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오종훈 위원 거기 차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그러니까 도남주유소에서 해성마트 쪽으로 돌아서 가는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거기는 잘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뭐 한 얘기로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돈을 줍니까? 교통 위반한 거 사진을 찍으면.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이제는 그런 제도는 없어진 걸로…….
○오종훈 위원 하다못해 사진을 찍어서 국가경찰에 제출하면 벌금조치가 나오겠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오종훈 위원 대장님께서는 해성마트 남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100%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차선이 제도적으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니까 쉽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 나면 차선 위반한 사람이 100% 책임 아닙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오종훈 위원 그리고 그 삼거리 바로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하나의 실례를 드는 겁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일주일에 3,4회 정도는 아침에 그쪽으로 꼭 다닙니다. 노란 차선이 두 개, 중앙선 침범 절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차들이 진입하다 보면 튀어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현장 답사를 해서…….
○오종훈 위원 대장님이 잘 아시네요.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간선도로, 특히 편도 1차선도 아니고 2차선인데, 해성마트 앞에 무지개아파트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고 위원님이 아주 잘 아시는데, 이 마트가 그렇게 큰 마트는 아닙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구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오종훈 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현 차선의 상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거기는 여건상 개선…….
○오종훈 위원 대장님, 주위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요. 그쪽에 지방종합청사가 들어가면서, 그 도로가 당초에 오등동으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모릅니까?
오등동마을 진입하는 도로, 뭐 한 얘기로 5·16도로보다도 먼저 생긴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방종합청사를 지으면서 주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40m 도로를 없애서 옆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맞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해성마트 서쪽 뒤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그렇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아, 예.
○오종훈 위원 대장님이 아는 것 같은데, 해성마트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등동 지역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올 때 거기가 주 출입구입니다. 물론 중간에 연북로가 있죠. 거기가 주 출입구인데 그쪽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좌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간 다음에 다시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차선 위반을 안 하려고 하면.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
○오종훈 위원 해성마트 하나가 아니고 오등동이라는 큰 동에서 내려오는 주 출입구입니다. 이거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도로 관련부서에서도 그 얘기고. 교통안전시설, 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치경찰단에서 왜 작게 보십니까, 좀 크게 보셔야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구조개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른 얘기도 할 거 많은데, 새로 출범하는 자치경찰단에서 과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거에서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행정편의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민의 편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다. 맞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예.
○오종훈 위원 불편하다면 행정 필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도로표지, 차선표시 같은 거 정말 신중하게, 보면 차선 그려 놓고 몇 개월 되면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다니는 도로에서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제공항의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무실 배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잘 압니다. 국제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이다.
단장님이나 대장님께서 국제공항에 자주 나가시겠죠. 지금 유료주차장에 가면 어떤 차량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유료주차장 안에 가면 차량들 거의 7,8시간 상주하는 차량들 있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렌터카업체에서 나와서 세워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대장님께서 봤을 때 그것은 그냥 잠시 왔다가는 차가 아니고 사무실용이죠?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렌터카업체에서 나와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육지부에서 예약한 사람들이 제주시에 도착하게 되면 공항 현지에서 차량을 서로 인수인계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오종훈 위원 그것이 바로 임대 나갈 차량이 아니고 공항에 일정 공간, 하루 주차료를 납부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항시 제주의 첫 관문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런 차량이 제가 파악하기에 거의 2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법이 있다면, 물론 주차장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공항에 얘기해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관광지의 의미를 개선하는 데 좋은 방향이 아닌가 봐집니다. 버스가 보면 매일 들락거립니다, 24시간 상주는 아니고.
나 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도 다 불편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제주 관광의 첫 이미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딱 부딪히는 것이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그 부분도 관계법하고 관련되어서, 물론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유료주차장이니까 일정한 요금을 납부해서 세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치경찰단이 이번 3월 초부터 다시 새 모습으로 출범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주위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차선 관련해서도 업무를 해 봤습니까?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지금 현재는 국가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통보 오는 사항, 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오는 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인력이 한 명, 이렇게 적었는데, 한 명이 한 군데 하더라도 몇 번씩 가야 되고,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주변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
○위원장 오충진 예,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서귀포에 발생하면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서 해결…….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귀포도 제주시 자치경찰대같이 저희들 자치경찰대 홈페이지나 민원인들, 국가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판단해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시 자치경찰대하고 서귀포 행정시하고 업무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전체적인 면에서 말씀입니까?
○위원장 오충진 만약에 행정시 간부회의 때도 대장님들이 참석합니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행정시에서 시장 이하 여러 간부진들이 일단은 새로 출범한 조직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니, 아침 간부회의 때…….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간부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단장님도 도 간부회의 때 참석…….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보조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간부회의 때 매일 참석하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보조기관 역할…….
○위원장 오충진 사실 가만히 보니까 행정하고 자치경찰이 밀접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질의한 모든 부분들이 행정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시 간부들하고는 다른 자리에 대장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평상시 아침 간부회의 때도 대장님이 거기에 참석하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간부회의 때 참석하셔야만이 이런 민원 문제나 서로 업무 협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압니다. 앞으로 단장님은 물론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시하고는 대장님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의 민원, 지역의 자치경찰대의 역할,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충진 예, 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저는 집이 애월 쪽이기 때문에 콜택시를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 도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기사분들이 제가 의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교통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민원을 어디로 제기해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도 교통정책과에 해야 되나 경찰서에 해야 되나 자치경찰로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역구의원님이신 강창식 의원님한테 민원을 의뢰해서 교통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지금도 제가 콜택시를 타면 민원을 많이 제기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기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안전홍보위원이라든지 기사분들을 몇 명 지역구마다 위촉해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교통은 어느 한 분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일은 교통안전에 대한 심의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추 위원 심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단, 행정시 교통 관련과 이런 데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선 긋고 자르고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절차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본 부서에 민원 접수하더라도 관련부서에 이첩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해도 다른 데 이첩이 되고, 또 다른 데 해도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기사분들이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도로 형편에 대해서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자문위원 역할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간단히…….
○김순효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경찰 인력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 15쪽 보면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단속이 있습니다. 예방이 아니고 단속입니다. 관광지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관광지가 아니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만장굴 같은 관광지에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것은 저희들…….
○김순효 위원 청원경찰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하고 원활한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배치를 3월 1일부터 하는데 아직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실적도 없겠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청원경찰이 다 못 하는 것은 저희들 경찰복장은 있기 때문에 교통관리라든지…….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수송만 했지 여기 관광지에 근무는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관광지에도 근무를 합니다, 9개 관광지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9개 관광지에 근무를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근무를 3월 1일부터 합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아직은 안 합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까지 한 것은 수송에 대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수송도 안 합니다.
○김순효 위원 수송도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3월 1일부터 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아직은 추진을 안 했던…….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3월 1일부터 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했다고 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공무원들께서는 자치경찰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행정시 자치경찰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의 건 채택이 있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현장활동채택의건
(11시10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2항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현장활동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프링데일골프＆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현장활동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활동계획 첨부)
방금 채택한 통합영항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 13시에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면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강명옥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