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14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보건소소관
□ 남부보건소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는 제가 주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임시회 의정활동이 지난 2월 5일부터 오늘로서 9일째가 되는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서귀포·남부보건소와 서귀포의료원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 보고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관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보건소소관
□ 남부보건소소관
□ 서귀포의료원소관
(11시06분)
○위원장대리 김순효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남부보건소장, 서귀포의료원장의 업무보고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동하 보건행정과장 김동하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급·만성질환의 예방,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과 보고서 연혁 등은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2007년도에 질병의 예방과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서귀포를 추진 목표로 하여 주민에 대한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 건강 생활 실천 지원사업과 모자보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하고, 운동·영양·금연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확산과 더불어 만성질환의 예방과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 학교 등 질병 감시 정보 모니터방을 상시 운영하여 설사환자, 식중독 증세 환자의 조기 신고 체제를 유지하여 보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자율방역단의 협조를 받아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면역력 강화와 아울러서 경조사, 축제, 집단급식소 등의 급식관리와 위생교육, 손 씻기 생활화를 하는 등 늘 긴장하고 준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업무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 8,000여 명에 대하여 5대 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자 중 암 판명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관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 등을 지원함은 물론,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고협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주민 4,600여 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내 혈압, 내 혈당, 고지혈증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유소견자를 전산등록하고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등을 통한 합병증 예방과 아울러서 서귀포의료원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토록 연계하는 등 협력 체제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사망, 장애를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시행입니다.
뇌졸중, 암,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의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경제력에 관계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가족의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해서 환자별 방문주기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방문 진료와 간호, 필요물품의 지원과 가족들의 환자 관리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의 순회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진료 시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검사하고 이후 증상 등을 관리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년기 눈 및 치아의 기능 저하로 생활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후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무료 안 검진은 관내 노인 중 검진 희망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백내장 수술과 노인 500명에 대한 안경 제공으로 안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동사무소를 통한 추천 의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25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 추진으로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건강한 일꾼 육성과 불임부부, 산모, 신생아 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육아교실을 운영해서 신생아의 건강검진, 산전 산후관리, 철분제 보급과 모유 수유 등 교육을 실시하고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지원, 어머니로부터의 B형간염 수직예방, 출산가정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임신·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에서 출산 후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사업은 치매환자를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방문 진료와 간호, 가족관리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환자에 필요한 용변기, 기저귀, 욕창방지매트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주 2회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 적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수공예품, 화초 기르기 등의 훈련과 식사예절, 시장보기, 차타기 등의 일상생활 적응훈련의 실시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정신질환자를 전수조사해서 등록·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평생 건강한 치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건관리와 예방처치로 충치 등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 칫솔질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은 영구치가 나오는 1·2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여 충치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아관리가 필요한 임산부에 대해서도 구강검진과 치료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 구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식생활 개선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에 의한 체력·체성분 측정과 개별 운동처방 및 지도, 비만여성,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실 운영과 금연 희망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금연보조제 제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전 음주문화 조성사업과 아울러 고혈압, 당뇨,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과 복지시설, 보육시설에 대한 표준식단 제작 제공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의·약무 관련기관 지도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관련 기관 지도사업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우수 의약품 공급, 유통판매 질서 확립과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 및 지도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에서 무면허 의료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약국,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에서의 불법 의약품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등에 중점을 두어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과대광고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판매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창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공공보건기능 강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우리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구는 4담당, 4보건지소, 24보건진료소로 되어 있고, 인력은 공중보건의사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2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2005년부터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공 및 요가체조교실, 사상체질, 비만 예방교실, 첩약 지원사업 등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재활치료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충분한 진료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건물로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선보건지소는 표선면 표선리에 위치한 충혼묘지 부지에 6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496㎡의 건물을 지어 의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보건진료소는 성산읍 수산리와 안덕면 서광동리에 각 116㎡의 건물을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축하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쪽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전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하위 50% 해당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8,068명을 검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확정 통보 시 검진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지정 검진기관 8개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더 많은 주민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80명을 등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등록자에 대한 보조제 제공 관리, 성공자 사후 관리 등으로 주민들의 금연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 유도로 주민건강생활 실천 수준 향상 및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마을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건강걷기대회 개최와 초등학교 비만교실, 고등학교 금연교실 운영 등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구강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구강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를 공공부분에서 분담하여 보건교육 및 예방처치, 구강질환의 조기 치료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 홈 메우기,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급·만성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방역소독과 적기 예방접종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으로 방역기동반 및 질병 홍보 모니터 운영, 예방접종, 취약계층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단위 방역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방역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청년회 및 마을회가 운영 주체가 되어 59개 반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방문활동 지도와 약품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후 소독기를 교체 지원하여 차질 없는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의약업소 지도 강화계획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를 운영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기 지도점검과 앵속 밀경작 행위,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정적인 진료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영아를 출생한 가정 중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셋째 아 50만 원, 넷째 아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안덕보건지소에 설치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여 가정보호가 취약한 치매·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일상생활 기능유지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치매·중풍 환자로 현재 저희는 3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문 및 진료 상담, 가족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정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앞장서 의료봉사의 내실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주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 취약계층 환자와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며,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간호용품 지원, 어르신 백내장 수술 및 안경제작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모자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여 가정의 안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만 6세 이하 영·유아, 저소득 불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과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으로 공통사항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남부보소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 원장 양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건일입니다.
○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이건일 안녕하십니까? 이건일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다른 간부들은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거점병원 강화의 일환으로 2006년 11월 16일 날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해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8쪽 기본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력입니다.
봉직의 10명, 공보의 9명, 간호사 79명 해서 의료직 105명, 보건직 22명, 사무직 16명, 기능직 30명, 임시직 36명, 총 20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지만, 2007년도에 도비 및 국비로 고밀도측정기, 자동생화학분석기, 전자내시경, 칼라초음파기,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X-Ray, 수술실의 무영등, 산부인과 초음파기 등 총 7종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실적 결산입니다.
사업예산 152억 원, 자본예산 17억 원, 이월예산 26억 원, 총 196억 8,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81억 원, 전년 대비 19.1% 증가로 잡았습니다. 자본예산 20억 원, 이월예산 28억 원, 총 212억 원, 전년 대비 8.6% 증가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18쪽 지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실적 결과입니다.
사업예산 148억 원, 자본예산 13억, 이월예산 38억 원, 총 2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72억 원, 자본예산 91억 원, 이월예산 30억 원, 총 2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해서 책정하였습니다.
19쪽 환자진료 계획입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24만 6,0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10.2% 증가한 27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응급환자 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공공진료 계획입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 3,600명, 2007년도는 23.6% 증가한 4,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계획입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연인원 28만 4,000명에 수입 12억 7,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 계획입니다. 30만 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14억 원의 수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2쪽 시설확충 및 개·보수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확충 및 개·보수 계획으로 지금 본관 3층이 배관 보온제 노후 등으로 인하여 여름철만 되면 곰팡이가 피고 그럽니다. 그 부분하고 화장실, 병실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환자들이 호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응급콜벨 설치 건 때문에 새로운 시설 확충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12월 마지막 추경에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야간에 중환자실 보호자들의 취침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바닥이 미끄럽게 돼 있어서 바닥보수 및 취침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가 동선이 길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주민편의 위주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 3억 원, 국비 3억 원, 총 6억 원으로 검진센터 리모델링 및 입원실,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을 벌일 예정입니다.
노인전문 병동 운영계획입니다.
산남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처럼 요양원 중심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인 경우는 급성기 노인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간병인을 상주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 운영되고 있는 3층 노인병동에 일반 환자들이 많이 혼합되고 그래서 노인환자로, 그러니까 65세 이상 급성기 노인환자를 중심으로 석션기나 미·이용사 편의시설을 더 이용하고 요양원과 연대를 하여서 급성기 환자를 수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장비 확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운영계획으로 응급실 운영 강화 방법과 검진센터, 진료과 특화, 간호등급 상향 조정, 공공성 강화, 이렇게 6가지 측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 강화로 응급의학과 출신의 봉직의로 대체할 것이며, 외래진료과장을 야간당직으로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료과 특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장내과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병에 대해서는 노인환자들의 약 40%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신경과하고 이비인후과하고 어지럼증에 대한 클리닉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척추질환에 대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검진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든지 다음에 종합검진센터에 대해서 전화로 직접 일일이 홍보하는 활동을 해서 검진센터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등급을 지금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수익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건강강좌를 월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및 무의촌 지역 순회를 전반기, 후반기 각각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당을 월 1회 순회 진료하여서 동일 질병에 한하여 2차 검진까지 무료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대학교병원과 의료협력 강화를 해서 이송환자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비상벨 시스템에 대한 결과와 친절병원 만들기, 다음에 농촌지역 노인 순회 진료 확대 문제하고 청소 용역,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직원 정원에서 퇴직자 현황하고 신규 채용자 현황 이렇게 해 주는데요, 특히나 퇴직자하고 신규자의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인건비 현황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종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력난에 보시면 의사가 지금 4명이 모자란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모자랐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가 더 신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원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비뇨기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과가 여러 과가 있어서…….
○고봉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은 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 정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그냥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원 19명의 의사로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각 과마다 다 의사선생님들을 모셨으면 좋겠지만 공공의료라는 개념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을 비교해 봤을 때 경영수익이 덜 창출된 경우는 아무래도 좀 채용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은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의료 성격을 중요시합니까, 일반병원으로서의 수지문제를 더 중시를 하시는지, 어떤 면에 더 중시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현 상황이 적자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동시에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공진료보다는 수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발맞춰서 공공진료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 생각에는 공공의료 성격의 의료원보다는 경영 성과를 중시하는 일반병원으로서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일단 서귀포의료원의 태동부터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식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서 의료원이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남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종합병원이 없고, 종합병원이 있다고 하면 서귀포의료원인데, 산남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 산남지역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사의 정원이 23명이면 정원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봉직의 9명, 공보의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하고 봉직의하고의 차이를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보통 일반주민들인 경우 공보의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사인 경우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무하는 자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고봉식 위원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들,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질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불신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신경성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이 공보의에 대해서 봉직의보다 평가절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보의를 봉직의로 대체시켜 나가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의 선생님들 중에 주민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두 분 선생님을 봉직의로 계속해서 모시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4월 달에 제대하시는 두 분을 봉직의로……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 중에서 제주시권의 종합병원으로 진찰이나 처치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그러한 환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정확한 퍼센트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약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응급실에서 제주시 쪽으로 가는 경우가 한 달에 3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20%라고 했을 경우에 20%의 환자가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경영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서귀포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산남에서 한 시간씩 차 타서 제주시권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의료장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장비가 제주시 관내 종합병원의 의료장비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뒤떨어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러니까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환자 몇 명당 장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촬영기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거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7기구를 지원받아서 새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시설 낙후문제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의료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화를 시켜서 심장내과도 경희대 부교수로 계셨던 분을 모셔왔고, 척추클리닉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문제도 신뢰도가 높아서 그쪽으로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차츰차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으로의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원장님의 말씀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산남지역에 계시는 분들, 요즘 도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중에 의료에 대한 균형발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아팠을 경우에 오랜 시간 차 타서 제주시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남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장비들, 여기에 최첨단 장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기라든가 컴퓨터단층촬영기 이런 것들도 제주시권에 있는 종합병원의 징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귀포시 관내 지역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게끔 홍보는 되어 있는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홍보문제는 법에 저촉되는 신문상에나 그런 데는 할 수 없고, 기구에 대한 설명서가 팸플릿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제작해서 원내에 배치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들고, 홍보판을 진료 받는 외래 부분에 벽보판을 만들어서 올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최첨단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권으로 오시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첨단촬영기, 진단기들이 서귀포의료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런 경우도…….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영수지적자를 메우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서귀포시 각 동사무소 쪽에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생단체에 서귀포의료원에는 최첨단 의료설비들이 있으니까 구태여 제주시권에 안 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제도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료의 서비스부분도 산남이나 산북이나 어느 정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 균형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남지역의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의 질 서비스를 높여줘야 된다. 높여주기 위해서는 공보의도 봉직의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 나가고, 다음에 노후 의료장비들이 의료원에 꽤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료장비들이 있는데도 그 의료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을 연수라고 하는데 보통 5년을 연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은 관리하기 나름이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관리문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점차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동생화학분석기도 1987년 식이니까 벌써 몇 년 지난 겁니까, 8～9년쯤 지났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고봉식 위원 이런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료장비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새로 배치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수입 예산란에 보면 입원수익이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24.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수익도 16.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출 대비 수익예산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전후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안이라는 것은 전시용 예산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2007년도면 2007년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보다 무려 18억 이상 입원수익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의료원의 적자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가운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책정하는 문제는 그렇고, 그것에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현실에 맞는 예산안이 짜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건물 건축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83년도에 신축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관하고 구관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82년도에 신축된 것하고 ’99년도에 응급실 증축하면서 된 것,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83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24년 이렇게 지난 건물인데, 그 동안에 서귀포의료원이 비가 새고, 이런 식의 기사가 언론에 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병원은 어떠한 건물보다도 청결해야 됩니다. 일단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환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서귀포의료원을 보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좀 땜질하고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5,000만 원 투입하면 제대로 병원 구실이 가능합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이 5,000만 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것은 ’83년도에 신축된 본관의 1층, 2층인 경우에 작년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깨끗해졌는데 3층에 배관이 그 당시의 기준에는 맞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온도에 따라 결로가 자꾸 생기면서 이슬이 맺히고 장마철에 다습한 경우에는 자꾸 비가 새고 그러면서 곰팡이가 피고 있어서 나머지 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서귀포의료원을 당장 새 건물로 지을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 10년 안에 새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다, 5년 안에 새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환경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면 서귀포의료원이 병원으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진단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5,000만 원 들여서 비 새는 데 막는 공사가 아니고 환자들이 와서 병원이 상당히 밝아졌다,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물 진단을 해 보심이 어떠신지. 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의료 부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민들에게 하나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개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적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7년도 들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각 보건소장님과 서귀포의료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복지 쪽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저출산 아닙니까?
보건소장님들, 잘 아시죠? 제주보건소라든지 북부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을 편다고 해서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 50만 원, 넷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어디냐, 영·유아 교육 차원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 아니냐고 봐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0세부터 6세까지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현실이 그렇죠.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출산장려금 50만 원, 100만 원 지급해 준다고 했을 때, 낳다보니까 50만 원, 100만 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50만 원, 100만 원이 그 시책의 효력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50만, 100만 원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으로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것은 출산 전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출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성격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만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해서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라든가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 0세부터 4세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농림부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해서 보육료 50%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시책들이 각 부처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것만 갖고 판단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출산에 따른 경비가 보통 40만 원에서 66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출산 준비를 하는 데 일부 보탬이 되는 취지에서 도입을 시작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출산을 한다고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대효과에도 임신에서 출산 후까지 각종 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건강한 도민 육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이 아니냐. 이것을 주요업무로 보지 말고, 또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지역별로 보고 받으면 바로 집행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부보건소장님 답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혹시 6세까지 자녀교육비가 월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육시설 보낼 때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 할 때는…….
○오종훈 위원 제일 저렴하게 공공시설에 갔을 때, 사립시설은 또 다르겠고.
혹시나 서귀포지역에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서귀포에 지난 해 871명 출산했습니다. 점차 5%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8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렇게, 각 나이별 그렇게 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초등·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저렴한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물론 사교육비 하면 상당히 클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육비로 봤을 때 영·유아를 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예산의 어느 정도 되면 공교육 차원에서 영·유아 교육비를 무상 교육시킬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기관님들, 우리 출산을 어떻게 장려해 나갈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자녀 교육비 때문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를 보면 부부가 같이 생업을 하면서도 힘들다는 것이 자녀들 교육관계입니다. 행정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우리도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보건소장님들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0세부터 6세까지 최소한 공교육 보육비라든지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적은 데서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보시고 정책과 대안이 이런 데서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자꾸 전년도의 것, 그동안 흘러왔던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숙아 해서 의료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미숙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체중이거나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를 미숙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를 미숙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은 대사이상으로 인해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 장애아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조제된 분유를 먹여야 되는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미숙아로 판명됐을 때 보통 정상아로 될 때까지 병원에 요양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최소한 1,2개월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진료비가 상당히…….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의료보험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진료비가 고가였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원이 되고 해서 미숙아 가정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평균 2개월로 잡아서 정상아까지 가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의료비를 추산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미숙아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해서 금액이 산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부보건소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19명에 대해서 2,100만 원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해 보니까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요즘 시대에 저출산도 문제가 되는데 미숙아가 됐을 때, 특히 가정이 부유한 집보다는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이 미숙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10만 원 가져서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비가 충분한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 서귀포보건소 소관 지역주민에 대해서, 10명의 미숙아가 탄생해서 772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70만 원 정도. 지난해까지는 4,1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건강보험화가 되면서 내년도는 2,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미숙아가 탄생했을 때 부모로서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까? 혹시 다 지원되는지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에 관한 한 부모의 부담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시책을 펴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과연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피부에 와 닿고 도 정책으로 내가 혜택을 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돼야지, 지원은 한다고 하면서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진료에서는 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드높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경영한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모르는 것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고 자꾸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누적적자 말고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 1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감가상각충당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작년 것이 20억 원입니다. 다음에 순수하게 돈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조금 플러스를 봤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일 힘든 것이 고정자산 감가상각충당금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감가상각충당금 연간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감가상각충당금은 10억 원 정도로.
○오종훈 위원 지금 서귀포에 서귀포의료원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그 정도 큰 건물 혹시 임대할 건물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없죠. 건물이 있으면 10억 원에 10억 원을 얹어서 임대를 놓아도 그만큼 병원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요즘 대기업을 보면 자동차도 자회사 차가 아니고 렌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정자산도 처분해서, 임대해서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공기업이지만 꼭 자기자산을 취득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렌트해서 쓰는 것도, 고정적으로 연간 감가상각충당금 10억 원 이상씩 충당시킬 수 있는 거면 아예 비용을 주고, 또 건물주는 그 비용을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께서 질의에 금년도 18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되어 있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것은 상당히 잘 하시는데 경영이나 운영에서 미숙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도 원장님의 의중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위에서 서포터 해 주시는 분의 숫자개념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언론에 보니까 지사님도 노고가 많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계수를 놓아서 한다고 했을 때 18억 원을, 행정이 왜 계수를 그렇게…….
제가 앞에서 자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겁니다. 회계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회계 파트를, 대차대조표 쓴다고 하면 대차대조표 한 장만 달라고 해서 분석해 보면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왜 공기업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허수가 나올 수 없는데,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 구성원이 제주의료원을 어디로 옮기면 됩니까, 서울 대도시로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장여건을 보거나 상황과 주위의 환경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전년도 수익이 1억 원 생겼다고 그러면 10% UP해서 1억 1,000만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죠.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고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운영권에서도 장악하십시오. 재무제표 분석할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허수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수입 대비 지출 즉, 경비는 집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끝에는 수입은 발생 안 되고 비용만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금년에 우리 얼마 벌고, 당신 얼마 받아라, 우리 한 번 해 보자, 이것이 낫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계수입니다.
원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성원들로부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조들하고 전면 파업 직전까지 갔다, 극한 대립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협약을 체결해서 위기를 넘겼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공식석상입니다마는 노조하고 어떤 문제의 대립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것보다는 아마도 이것이 서귀포의료원의 종양적인 핵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운영상의 문제에서.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대답이 공식적인 석상이고…… 저는 그간의 노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서귀포의료원만 노조가 결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노조가 형성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져서 대화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원장님, 더 핵이 있는 얘기는 공식 석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슬기롭게 노조하고, 구성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직을 지탱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성원, 노조들입니다, 다 우리 식구이고. 물론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처우개선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노조원들도 한 번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긴 합니다. 노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항변을 해 왔을 때 조직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슬기롭게 노조와 관련해서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제주의료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보면 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지금 공무원 건강검진 관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안 하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하는 데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런 건 없는데 이용상 그동안에, 앞에서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뢰 문제 때문에 기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동선이 길다 보니까 불편한 감도 있고 의료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돼서, 동선이 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신뢰 문제는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매스컴을 봐서 확인했지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직접 시청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만 나왔는데, 예를 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예산이 자그마치 50억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건강검진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지방 예산 중에서 몇 프로가 될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관청을 찾아 갈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행정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도 가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예산으로 지출되는데 지방의료원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방에서 생산해서 지방에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 보지도 않고 안 되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운영에 대해서 저돌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죠.
서귀포에 보면 인구 분포에 비해 서귀포의료원, 서귀포보건소, 그다음에 남부보건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경쟁적인 입장처럼 보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몇몇 가지는 좀 경쟁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는 서귀포의료원과는 연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를 저희가 검진해서 유소견자를 발견해 내고, 우리 보건소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등에 정밀진단을 받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진단만 해도 저희도 건강진단 수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해서 연간 한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라든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쟁체제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연간 누적적자가 한 5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감가상각비 제외한…….
○오종훈 위원 예, 제외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연간으로는 작년에는 삭감비 같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2억 원 정도는 번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2억 원은 적자나야죠. 왜냐하면 지방의료기관인데 지역민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래서 무료봉사활동을 올해 더 계획을 해서 2차 진료까지 무료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다 쓰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서귀포의료원장님, 경영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귀포 분들 제주시 찾아오고 또 육지로 멀리 나다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 두 개씩 잘 챙겨주셔 가지고 서귀포지역 시민들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목표와 미션을 보면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은 질병의 예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때에 예방 중심적 건강관리 업무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검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진 전문시스템이 갖춰진 대형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특히 농어촌지역 보건소의 건강검진 의무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서귀포보건소는 15페이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성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성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학생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있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난해 학생 건강검진 성과가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난해 검진 성과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전혀 없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방문추 위원 제민일보 2월 2일자 보도를 보면 검진기관들이 검진인력 부족에 따른 부담, 검진 수가와 검진 공간 문제 등을 이유로 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가 기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져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 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요구한다든지 일주일 내내 검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진 이외의 많은 사업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전문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보건기관이란 데가 단순히 검진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도 병행하고 있고, 방문 진료,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날 한다는 것을 가지고 기피한다, 이러는 것은 교육청에서 좀 과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개선책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고, 할 생각입니다.
○방문추 위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13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에이즈환자 관리 강화가 요구된 바가 있었는데요. 에이즈 검사 인원이 3,8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검사로서는 성병 검진 대상자 유흥업소 종사자 498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498명이라는 인원과 13페이지의 성병 및 에이즈 검사 3,895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498명의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까 나와 있는 3,895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3,895명에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검사 결과 양성 반응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관리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전체 관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에이즈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34명이 있고, 그 34명이 각 시에 있는 환자들입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못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서귀포보건소에는 관리대상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는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보다는 등록하지 않고 이동이 잦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도 지금 현재의 관광지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과 보건 위생적으로도 퍼펙트 한 관광지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18페이지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에 안 검진과 의치 지원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보청기 지급하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제일 시급한 사항이 보는 것과 씹는 기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청 문제도 지금 현재 노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이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체 예산으로 6,740만 원밖에 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역시 20명 내외로 한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내장 수술을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환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10～15명선이 되고 있고, 해마다 금년도도 한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백내장 수술환자를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 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인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백내장 수술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21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으로서 금연·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금연프로그램에 지난해 600명 계획에 849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6개월간 담배를 금연하신 분이 한 186명, 33%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주 정도 끊은 사람이 544명입니다. 그래서 담배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아까 끊은 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6개월간 끊으면 저희가 거의 금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금연한 시민이 1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주까지 담배 안 피운 분들이 544명 이렇게 해서, 참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3개월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패하는 예도 참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이 시중에서 유명하다고 들리는데, 등록된 정확한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올해 849명, 지난해 600명 해서 1,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클리닉 참가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전산화시켜 가지고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 되고 있는지 다시 또 의지가 약해지면 저희가 약물이라든지 보조제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끊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학교마다 해서 금연보조제 지원도 했고, 저희가 해 보니까 금연사업은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초·중·고생에 대한 금연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외부강사를…….
○방문추 위원 학생들인 경우에는 조기에 차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한 사업을 더욱 잘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비만관리사업에 보니까 비만은 여성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남성도 비만환자는 많은 것 같은데.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런데 남성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주로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비만교실의 참여가 참 저조했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남녀 같이 모집을 해 봤었는데 남자분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신청률이 없어 가지고 안 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방문추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주보건소에서 비만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의뢰를 한 결과 제주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여성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 환자들도 많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남성 환자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우선 참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가 별도 배치돼 있고,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금연교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화시키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운동으로 비만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혼이민자가족 여성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외국인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불임부부라든지 산후도우미 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출산장려금 말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불임부부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자녀출산을 그렇게 많이 원하는 게 아닌 것으로…….
○방문추 위원 제가 제주보건소에도 질의했던 결혼이민자가족 중에 본인은 불임인데 주위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일부러 임신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 가지고 이런 지원책이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문추 위원 예,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봐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남부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남부보건소에서 펼치는 건강증진 사업의 특징을 보면 거의가 한방과 연결시켜 진행하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23개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정되면서 일반 건강증진 사업은 다른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하면서 한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도입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여기 사업비가 별도로 기금이 한 6,400만 원 연간…….
○방문추 위원 6,4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방문추 위원 기공체조인 경우에는 17개 리 20개 반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해당 마을마다 지도자를 파견해 기공체조를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여기에 17개 리 20개 반은 전부 저희 직원들이 지도자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체조교실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마을별로 파견되는 기공체조 강사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기공체조 강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직원이 전부 강사가 됩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방문추 위원 이것을 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17개 리 20개 반을?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기공체조 지도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40명을 양성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데, 첫해인 2005년도에 1회에 20명을 했고, 2006년도에 2차로 20명을 해서 40명을 교육시켜서 그중에 지금 한 20여 명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나머지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예비까지 해서 40명을 교육시켜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1년에 17개 리에 몇 회 정도 갑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이것은 1년에 몇 회가 가는 게 아니라 주 2회 내지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주 2회 운영해 가지고 기공체조강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주간을 이용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주간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일반 마을에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일반 마을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는데 강사분들은 저녁시간에 한다면 수당 같은 건 나가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 직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을에서 동호회를 조직토록 해서 동호회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분 중에 마을별로 한두 분을 지도자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자격증을 드려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방금연교실 운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한방금연교실이 저희들 일반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금연사업, 금연클리닉하고 같이 중복은 되고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침하고 금연보조제만 일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금연은 이동금연클리닉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또 여기 보니까 한방 비만·알러지 예방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한방금연교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사업에서도 비만교실을 하는데 금년에 한방비만교실을 하려고 해 보니까 사실상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40명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명이 등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치매라든지 한방치료, 운동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추진계획이라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양극화로 전 국민 그리고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사회양극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남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24개 진료보건소가 있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아까 답변에 의하면 마라도에 있는 진료보건소가 인가를 받지 않아서 지금 비정규직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가 몇 명 상한선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인 이상, 도서지역인 경우는 30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기준이 되고 있어서…….
○김혜자 위원 마라도는 지금 몇 명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마라도는 한 80여 명 됩니다.
○김혜자 위원 100명도 안 됩니까? 그래서 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24개 진료소에서 한 명이 비정규직, 진료소장님이 비정규직화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민원을 받은 것에 의하면 지금 남부보건소 소관 내에서 한 명, 대정읍진료소에 한 명 정년퇴직할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거의 8년에서 9년 진료소장을 역임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료소 업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소장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기존의 비정규직화 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정규직에 대한 채용권한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관리부서라든지 인사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고생한 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들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을 정규직화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5년도입니까? 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켰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것은 일반 정규직이고 보건진료원인 경우에도 한 명 그러한 사례가 저희들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인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인사권이 도에 있고 보건소장님의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비정규직인 경우만, 일시사역인 경우에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시사역하고 일용직만 소장님들께 권한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권한은 전부 도에 있다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래도 조금 소장님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것은 여기서 답변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 밑에서 고생한 직원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은 같이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마라도가 지금 인가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규정상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안 돼서,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고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진료보건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자체 능력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도에서 지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시설 낙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100%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갖고 하고 있더라도 적자 발생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실제 적자 발생하는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건비 외에도 약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괄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일괄 지원이 아니고 운영이 어려운 보건진료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이 어려운 진료소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일부.
○김혜자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수산하고 서광동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시설이 낙후된 보건진료소들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내지 개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설에서 낙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 관내 24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게 1981년도부터 설치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많이 낙후됐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건물이 준공된 게 '85년도, '86년도에 집중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먼저 시설이 되고 빨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리고 도로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 바뀌면서 진료에 어려운, 노후된 보건소를 저희들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1년에 2개 내지 3개씩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일부 국고 지원을 받고 저희 지방비를 포함해서 신축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50 대 50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60 대 40입니다. 3분의 2에 3분의 1 이렇게 보면…….
○김혜자 위원 60 대 40.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인 신축 내지는 개축 계획들이 수립돼 있다는 거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돌아보면 그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진료소장님들이. 시설의 낙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사가 한 명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한 명으로 물리치료가 전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관절염이라든지 물리치료 받는 어르신이나 일반 주민들이 참 많을 텐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할 수 있는 게 1일 한 30명 정도인데 초과될 때가 많아 가지고, 다행스럽게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건강보건사업 추진하면서 인력이 올 때 물리치료사 1명을 증원해 주도록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는 두 사람으로 물리치료가 가능…….
○김혜자 위원 그것은 서귀포보건소만입니까, 아니면 남부보건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각 보건소마다 필요한 인력을 요청했을 겁니다.
○김혜자 위원 남부는 지금 몇 명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지금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표선 빼고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고…….
○김혜자 위원 아니, 보건소에.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소에 한 명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 요번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채용…….
○김혜자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2명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BCG 등 아동 예방접종에 대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던 국가예방접종 무료사업 예산이 올해 7월부터 100%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했다면 좀 더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보건소만 하더라도 현재 연간 태어나는 아동이 1,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한 6세까지 하더라도 6,000명 정도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방비로만 해야 될 건데 올해 지방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삭감된 것이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고자 하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 보건소에서 했던 그런 것은 전혀…….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 예산은 그냥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전부 그것은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접종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해야 될 예산 국비만 현재 삭감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방접종 할 때는 국비, 기금,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입된 예산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약 중에 B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도비, 기금에 의해서 약품 확보비용은 충분하게…….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국비나 기금은 전부 내시가 돼 있다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B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비가 계속 붙는다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인플루엔자는 현재 노인분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약값은 받고 있습니다, B형간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 비용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본 접종은 전부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했던 그 사업 예산이나 이행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약품비보다는 그쪽에서 지원해야 될 진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보건소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물론 올해부터 노인수발보험이 국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통과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분간은 그래도 치매환자나 정신환자에 대한 보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합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필수 있고, 선택형 있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는 제주시같이 알코올까지 전부 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쪽에 정신보건 사업대상자가 치매와 정신질환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치매는 타 보건소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에는 6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 내지는 그쪽에 입소가 돼 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설로 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전체 치매환자가 269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123명, 그다음 146명은 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치매환자 123명은 보건소 관리 인원이고, 아까 시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146명은 시설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분들은 집에 방문간호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에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 보면 정신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 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심리사를 둘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에 보니까 심리사는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우선 정신보건 전문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가지고, 심리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같은 시범형은 정신보건 간호사만 있도록 해서 저희가 3명의 간호사를 정신보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양성을 시켰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심리사는 꼭 배치시켜야 할 인력이 아닙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심리사는 지금 현재 비전임 정신과 전문의가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그 교육을 받아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일반형하고…….
○김혜자 위원 기본형, 표본형 이런 얘기인가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가 표본형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나 오종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예산수지를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듭니다. 수입은 차치해 두고라도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몇 프로 상승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18.6%…….
○김혜자 위원 예, 18.6% 상승됐습니다. 저희가 제주의료원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 매일 지적을 하고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 하나의 일환이 인건비에서 서로 감당하지 않으면 자구책 노력의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의료 외 비용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16.8%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것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7% 상승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 18.6%인데요.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산상 책정을 하다 보니까 18.6%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 보수 연동이나 호봉 인상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그렇게 해서 약 7%에다가, 이번에 결재가 되지 아니한 단체협약, 1월 24일 체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4.4% 인상해서 11.4% 정도 인상될 걸로…….
○김혜자 위원 단체협약할 때 어쨌거나 노조원들도 인건비 내에서 이런 것들의 자구책을 하지 않으면, 다 노조원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무직이나 의료원들의 인건비를 낮게 책정, 인하시키지 않으면 진짜 수지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15억 원입니다―적지 않은 금액 15억 원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호소를 할 것이며 의료원에 대한 적자 해결방안으로서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꺼낼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사회에서 전부 승인된 예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전부 결정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승인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언제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작년 연말에.
○김혜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까? 이 올라온 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통과를 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김혜자 위원 진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의료 외 비용을 이렇게 26% 증액시켜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의료 외 수익이라는 것은 장례식장, 재료비는 또 별도네요. 장례식장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장례식장에는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 인건비나 재료비나 관리운영비나 의료 외 비용, 이 선에서 진짜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적자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출에 따라서 수입을 잡으니까 당연히 할 때는 입원하고 외래수익뿐 없어서, 급식수익뿐, 진짜 별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서 이렇게 거의 19%의 증액을 잡을 수밖에 없는 파행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이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관리부장님, 원장님은 진료를 하다보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관리부장님이 이사회에 올릴 때, 다음부터는 도의회에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크게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은 아니지만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다음 예·결산서를 잡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납득시킬, 설득시킬 명분을 찾으면서 예·결산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응급환자 진료문제입니다.
총 환자 수가 1일입니까, 이거? 1일에 63명입니까? 63명 이용하고, 2006년도에 2만 3,000명이 이용했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괄호에 있는 것이 1일…….
○김혜자 위원 1일 63명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원비율이 10% 해서 2,456명의 입원환자가 있고, 사망자가 22명, D·O·A는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이미 오셨을 때 운명하신 분…….
○김혜자 위원 아, 오기 전에.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원장님, 지금 2만 3,000명에서 입원환자가 2,450명입니다. 혹시 타 의료기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환자 중 입원환자 수가.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김혜자 위원 대충 몇 퍼센트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높은 편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거는 총 환자 수 중에 입원환자 수가 적다고 하면 적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이 의료원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높은 편입니다.
○김혜자 위원 높은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다른 데 이송한 환자도 많지만 입원하는 환자들도 높게…….
○김혜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기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다른 곳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많다는 것들이 응급환자 진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전원환자 수도 저희들 환자로 챙겨야 되고, 신뢰 회복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월별로 과 분포하고 가게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아직도 신뢰문제가 덜 회복됐고, 과 부재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형외과 선생님 한 분 더 모셔 와서, 제일 많은 부분이 정형외과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각 실·과장이 밤에 야간 당직을 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 환자가 원하면 설득을 하고, 그래도 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요새 심장환자가 많아져서 심장환자들 중에는 심혈관 조영술을 3시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빈도가 많아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공공성 강화로 지역거점병원 역할 이미지 제고에서 앞으로, 아까 심장이라든가 정형외과의 전문인력들을 영입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 충원문제에서 제주대학병원이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전문인력들이 새롭게 육성되고 있는 차원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진료는 못 하겠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의사분, 외래라고 합니까, 주 몇 회, 2회 정도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환자를 그쪽으로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속되어 버린다는 개념이 되어서…….
○김혜자 위원 아니죠. 그분들이 원거리에 와서, 굳이 제주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오면 그 사람들의 담당의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런데 환자가 그쪽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그 의사를 쫓아서.
○김혜자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은 의사만 서귀포로 가서 그분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죠. 환자가 여기로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 의사만 이동해서 진료하면서 그분들이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논리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환자를 보는 이유가 제가 없으면 환자가 안 옵니다.
○김혜자 위원 아, 평상시에 이쪽으로 와 버린다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예속되어 버린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병원장님하고 상의도 했고 그렇게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사 수급문제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제주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인력난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진체제와, 저희들은 컨퍼런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과장님들과 교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협약 체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2008년도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간호등급 상향조정, 작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지금 간호 인력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니까 10명의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몇 명 더 정규직화 됐을 때 가능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최소 10명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때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9월, 10월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주5일제 근무와 연계시켜서 7명을 채용했는데 3명밖에 오지 않아서 그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비정규직화 간호사가 10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3명하고 이번에 또 5명 더 충원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채용한 것은 임시직으로 채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임시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등급을 4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이 10명 전체가 정규직화 됐을 때 상향등급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임시직이어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등급을 조절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정규직화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그 문제 중에 병실을 선정하는, 그러니까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그런 병동은 빼야 되고, 다음에 외래인력 배치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행 추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4등급 되려면 3.5명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인원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명만 뽑으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5등급 먼저 시행하고 다음에 2008년도 되면 4등급…….
○김혜자 위원 이번에 노사합의서에 보니까 제4조에도 간호등급 상향문제 2008년 말까지 간호등급 4등급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별도 합의각서…….
○김혜자 위원 예, 합의각서에 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사합의서 내용에 제5조까지 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보니까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약사관리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간호등급 상향, 그리고 입원실 환경 개선, 자세하게 휠체어 10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라든가 가습기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식칸막이 구입, 이런 것까지 다 합의했던 거는 그만큼 노사 간에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에서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의료원 내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사합의사항 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노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원 요청들도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챔버, 지금 도의 해양수산부에서는 10억 원 챔버 구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은 준비 중에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의 해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준비하고 있다,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전혀 안 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직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부지 설정도 문제이고 어려운 점이…….
○김혜자 위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챔버가 들어갈 공간을 지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견딜 수 있는 기압이 7기압 이상 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견디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내의 공간으로는 곤란해서…….
○김혜자 위원 공간 설정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자꾸 전화 오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얼마 정도…….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까지는 아직…….
○김혜자 위원 안 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산남지역의 해녀라든가 잠수부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에 있는 잠수부나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설치해서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하고 협조하면서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마침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건데, 청소용역문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료원 청소용역, 올해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지역 차원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월인가 2월 달까지 용역 위탁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다시 상기하는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용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에 대상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서귀포지역 내에 있는 분으로 하게끔 부탁드리고 협조사항…….
○김혜자 위원 예, 한 번 그거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귀포보건소장님과 남부보건소장님, 아침에 제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저도 보니까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북스타트정책인데요. 지자체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엄마나 아이들에게 책을 주면서 책을 읽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보면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공공도서관과 보건소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다 싶으면 반영을 하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성과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접종기에 맞는, 그리고 시기에 맞는 책을 선정해 주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한 두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손실 발생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퇴직급여충당금하고 대손충당금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2006년 말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13억 원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거 누계개념이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2006년 당해연도.
○오종훈 위원 아, 2006년도 한 해분만 13억 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이게 지금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저희 의료원하고 또 한 개의 의료원인가, 퇴직급여충당금 중간결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2006년도 말 13억 원 정도라고 하면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 총 누계개념으로 손실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굉장히 많은데…….
○오종훈 위원 어마어마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77억 5,000만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77억 5,000만 원 드리면 이것은 정리될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는 퇴직급여충당금인데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2006년도 말, 이거 보니까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비품 즉, 의료장비충당금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장비와 건물을 합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건물 감가상각충당금 얼마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오종훈 위원 이것도 건물이 워낙 커버리니까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것을 분리해서는 제가 잘…….
○오종훈 위원 지금 그것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자료가…….
○오종훈 위원 의료장비 감가상각충당금하고 건물 감가상각충당금 그 부분 합해서, 또 물론 자동차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이것을 합해서 10억 원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보면 행정기관 건물들 감가상각 안 합니다. 지어 놓아서 부서질 때까지 씁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영리기관이면서도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건물을 감가상각충당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에 관한 회계파트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는데 저도 개념이 좀 그래서…….
○오종훈 위원 조금 다르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쉽게 우리 행정기관을 봤을 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 하나 지으면 콘크리트 건물은 30년으로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을 지어서 건물 감가상각충당금을 보전 안 시키면 손실부분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기준상 기업회계 처리로 결산상 처리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
○오종훈 위원 지금 물론 비영리단체이면서 영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는데, 이거 지사님한테 말씀해서 이 부분만 연간 5억 원씩만 하더라도 즉, 뭐냐 하면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데 빨라질 것이고, 다음에 의료진도 조금 더 보강시킬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저도 이것을 뺄 수 있는, 일반 기업회계 부분으로 해서 원래는 빼지 못 합니다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 건물 몇 백억 원짜리를 지어도 충당금 10원도 보증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이거든요. 지어 놓으면 끝이에요. 의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비영리단체이니까 그래도 수입이 발생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한 번 이거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이사회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사회하고 감사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를 어느 회계기준에 맞춰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의원 회계방법은 모르겠는데, 건물분만큼은 장비 현대화 그리고 의료진 보강, 이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봅니다.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서귀포의료원 큰 일 났습니다. 77억 5,0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내 돈 내놓으라고 해서 절반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왜 정산이 안 되는지, 퇴직급여충당금은 전 조직이 일시에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 주는 것을 100% 잡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 정도면 다른 방법을 해서 하겠는데 77억 원이니까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수,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원 해서 퇴직자, 다음에 신규채용이 올라왔는데, 의사직은 퇴직자도 많고 신규도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직책들 3급 이하부터 임시직까지는 일반직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사무관리부터 간호사 정도까지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예.
○오종훈 위원 자료에 3년차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3급부터 6급까지는 전혀 3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자도 없고 신규채용도 없습니다. 상당히 조직이 탄탄했다고 보는데, 8급부터 9급, 임시직은 퇴직자도 있을 뿐더러 신규채용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보니까, 이 외 직급인 경우에는 급여부분이 안정수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철가방이라는 얘기죠.
여기 인건비 총액에서 증감액도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8급, 9급, 임시직은 증감액이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난해 2006년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러 서귀포의료원에 갔을 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위반해서 그때 13% 인건비 올렸습니다. 2% 이상 인건비를 올리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놓고 왔는데 전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가보니까 인건비가 13% 인상됐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바로 이런, 인건비는 물론 줘야 할 겁니다마는 의료원 자체가, 조직이 너무 어려운데 누가 이렇게 인건비를 받았느냐, 고위직 관리들만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급, 4급, 5급, 6급. 여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한 사람도.
물론 충분한 근무연수이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퇴직급여충당금 77억 5,000만 원이 펑크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뭐 한 얘기로 개인사업체라면 동시에 손떼고 토지, 건물 매각시켜서 처리하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고 지방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는데, 77억 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뭐 한 얘기로 내가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위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한 계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악순환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의사직이나 약사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든 간에 이사회까지 거쳐서 금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2007년도 운영하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느냐. 말을 바꾼다면 내 개인 사업체가 됐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운영하겠느냐. 또 그 구성원들이 내가 주인이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 서로 의식을 바꿔주지 않고는 뒷감당이 아니라 일반기업체라면 공중분해를 시켜도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무쪼록 저의 질의내용이 껄끄럽더라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기관이고 우리 지역민들과 접근해 나가고 의료행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뭐 합니다.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이사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고 조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강진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도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공무원들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인데, 건강검진은 공복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때나 저녁때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건지, 원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좀 할애해서 새벽에, 9시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할애하는 것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작년에도 81개 교에 3,000여명 학생 검진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저희 지역 공무원들은 와서 할 수 있게 해서,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들을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아침 몇 시간 동안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시스템들을, 매일은 못 하겠지만 주 몇 회 하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 조직이 중문보건지소하고 서귀포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만 4,000여 명의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를 저희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많은 시간이라든가 그것을 할애할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 검진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협회 같은 데서 한다면 좋아할 겁니다, 이동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계속 권유하기는 좀…….
○김혜자 위원 건강관리협회도 과부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다 거기에 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와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시스템이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아닌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성과들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상대적으로 검진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는 그쪽 검진기관하고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이…….
○김혜자 위원 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충이 됩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일부 협의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원 검진도 많이 해서, 저희 관내 직원은 서귀포의료원에 안 가고 저희 보건소로 오도록 홍보도 하고 요청도 합니다마는, 한쪽에 많아지면 다른 한쪽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그전에는 진료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해서 보충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의료기관끼리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김혜자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용하는 접근성의 문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시간대를 할애해야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건소에서 출장예방접종 자제를 하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타 도에서 출장 예방접종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출장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한 번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이 지금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혹시 출장 예방접종을 해서 일이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필요할 때만 출장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움직일 수 없는…….
○김혜자 위원 예, 그분들은 하지만 서두에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런 데 가서 한 예가 있어서…….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복지시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효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수지 개선과 공공성·수익성을 살려 적자 정상화방안에 대한 시책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노사협정을 해서 연봉 1,300만 원 내지 1,700만 원 정도 상향조정한 것과 또 한 가지 공공의료계획 평가에서 제1기 시행결과 100점 만점에 44.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서 공공성·수익성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점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원장님이 병원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양재식 서귀포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관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계관들께서는 소외계층의 진료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친절한 진료와 의료 봉사로 도민에게 따듯함을 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4일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뜻하시는 일 순조롭게 이루시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따듯한 마음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보건행정과장 김동하
- -남부보건소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보건행정과장 강창보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양재식
- 관리부장 이건일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