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9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박명택 의원 외 10인 발의)(박명택·방문추·오옥만·좌남수·오종훈·위성곤·임문범·오충진·김수남·김행담·장동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방문추 의원 외 9인 발의)(방문추·김순효·고충홍·강창식·고봉식·오충진·김용하·장동훈·오옥만·박명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현장활동에 이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박명택 의원 외 10인 발의)(박명택·방문추·오옥만·좌남수·오종훈·위성곤·임문범·오충진·김수남·김행담·장동훈 의원 발의)(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방문추 의원 외 9인 발의)(방문추·김순효·고충홍·강창식·고봉식·오충진·김용하·장동훈·오옥만·박명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택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3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마치고 심사를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추·김순효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첨부)
그러면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김만덕상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수상대상자 및 시상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김만덕상을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구분, 분야별로 각 1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상시기를 규정하여 매년 만덕봉제 시 시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김만덕상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참사랑문화의 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업무 관장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용 허가신청과 절차, 운영시간, 휴관일,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기준과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사용의 우선순위와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참사랑문화의 집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안녕하셨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보훈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훈청에서 제안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도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칭하겠습니다―를 예우 및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에는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훈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단체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제235회 임시회 시 검토보고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결혼과 높은 이혼율, 인권침해, 성 상품화, 인종차별 등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사 몇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제결혼을 한 경우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행자부에서 준칙안에 의거 자치행정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지난 1월 30일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등 외국인 인권보호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에서 본 조례의 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라서 심사하는 데 난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해서 심사·의결할 것인지 또는 부결할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조례안 4.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 및 제7조제3항,「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9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입한 노인과 장애인 세대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를 기 수급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2007년 5월 말 이전에 규칙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것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법률에 맞추어 시행일을 맞추었으나 조례 부칙 시행일 규정 형식상 규칙 제정은 집행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26.3%로 재정형편이 어려우나 사회복지 예산을 도 예산의 20% 이상으로 인상해서 현재 17% 수준입니다마는 사회복지 모범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확고한 실행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30조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 참사랑문화의 집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초 제주시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운영조례에서는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사회교육 및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6년 10월 공포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청소년 업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업무 관장사항이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와 거의 동일하므로 참사랑문화의 집 명칭에 걸맞게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별화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외국어교육, 사군자 그리기 강좌 등에는 여전히 남성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조례의 규정과 중복 또는 유사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의 집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7일 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용허가서를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체 이용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전허가가 필요하지만 특히 개인인 경우는 강좌가 없는 시간에는 당일이라도 여성자료실이라든가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사전 허가만을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서 도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던 수상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만덕봉사상의 명칭을 김만덕상으로 변경해서 봉사상과 경제인상으로 시상 구분을 확대·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시상부문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다가 2006년 3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김만덕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해서 김만덕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수상 대상자를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 모두 이웃사랑, 나눔, 베풂 등 봉사로 유사한데 2개 부문으로 확대·시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1항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조항으로 제1항제3호는 제1호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하고, 추천할 수 있는 자에 도지사가 포함되는데, 도지사 직속인 실·국·단·본부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에 수상대상자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호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을 ‘20세 이상의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세 이상’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별도 조문이 아닌 심사위원회 설치가 조례안 제8조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3항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로 조례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자에 대한 시상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10월 위원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어 본 규정은 실효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녀 김만덕에 대하여는 1980년부터 만덕봉사상에 대하여 매년 시상 등의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최근 화폐인물로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 등이 있으나 앞으로 의녀 김만덕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와 다양한 이벤트 등 적극적 홍보사업 등이 부차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 등의 시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6호 내용 중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4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주자치도나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를 현충시설 건립과를 삭제해서 ‘민간단체주관의’로 자구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제8호는「국가보훈기본법」제25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4호의 의료제안사업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학적 재활 등 사업비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국가보훈기본법」제10조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는 복지지원 등 조문이 있었으며, 특히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까지 있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참사랑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조례에서 지금 현재 참사랑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시에서…….
○고봉식 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3명이 파견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참사랑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전체 예산액이 약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1억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 5,000만 원.
○고봉식 위원 도에서 5,00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을 전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참사랑문화의 집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내용이 여성능력개발본부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중복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 교육에 관련해서는 여성능력개발본부 쪽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다음에 청소년 관련…….
○고봉식 위원 청소년 관련 업무는 이 조례안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번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교육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고봉식 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일단 중복될 거고,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군자 그리기 강좌 등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참사랑문화의 집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권익을 신장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펼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 각 읍면동, 다음에 참사랑문화의 집에서 같은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집중화시켰을 경우에는 교육의 효율이 더 증대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참사랑문화의 집의 주요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회의 임대 수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참사랑문화의 집은, 물론 여기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에는 청소년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이 여성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성종합문화센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광부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을 같이 지원받아서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집중화해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물론 같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제주시 관내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래서 아직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참사랑문화의 집의 이용 면에서 효율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목적 활용방안 등이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남자입니다마는 남성을 위주로 하는 문화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을 위주로 하는 문화센터들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고 BTL사업으로 제주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을 위주로 하는 문화공간인데, 남성을 위주로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참사랑문화의 집을 다목적으로, 남성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조례안 타이틀 자체가 참사랑문화의 집,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 명칭 자체가 참사랑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물론 조례 내용에 업무의 범위는 여성으로 전부 한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자는 청소년과 여성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들도 지금 참여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는 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이 필요시에는 이용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는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검토보고자료에도 그런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5항을 추가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해서 5항 신설을 하는 걸로 수정 의결을 해 주셔도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고봉식 위원 5항을 어떤 식으로 수정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업무 해서 4항까지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이 5항을 하나 삽입하는 걸로 해서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남성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 내용 역시 남성도 같이 동참해서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제5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 제5조에는 문화의 집 시설 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자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 사용허가에는 보면 “사용 예정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체 이용할 때 사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고봉식 위원 회의실 임대 같은 거 할 경우의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단체가 이용할 때 그런 거고, 회의실 사용계획이 없는데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당일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도 이용하려고 하면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해서 수정 의결하셔도 이견이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만덕상 조례안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몇몇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제3조에 보면 시상인원을 종전에는 봉사부분에 김만덕 봉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봉사부문하고 경제인부문을 양분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김만덕상 시상을 '8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6인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봉사상, 경제인상 두 분야로 나눠서 시상해서 전체 28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봉사상만 하다가 경제인상까지 확대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의녀 김만덕의 봉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인의 사재를 전부 털어서 제주도민을 어려운 시기에 구했고 또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모은 재산을 전부 제주도민을 위해서 사용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봉사 측면보다는 경제인 쪽으로 활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덜 되어서 지금 시대에 걸맞게 김만덕을 재조명한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김만덕 의녀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의녀 김만덕 봉사부분도 있지만 경제인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소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봉사’ 자는 빼더라도 김만덕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더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에서 시상하거나 표창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희소가치가 있어야 받는 사람도 그런데, 이렇게 남발하게, 똑같은 하나의 시상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이렇게 하면, 물론 봉사부문하고 경제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봉사부문하고 경제인……, 다른 말로…….
이제까지 혹시 어느 한 해라도 김만덕 봉사상을 수여 못해 본 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이쪽 부서에 몸을 안 담은 때여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 2,3년 전에 수상 후보자가 심사 결과…….
○오종훈 위원 물론 추천돼 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사 결과 적절치 못해서 한 사람도 수상자를 안 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사 부문이니 경제인 부문이니 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크게 해 가지고 정말 희소가치 있게끔 해야지, 시상을 주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 해 가지고,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장, 본부장까지 포함시키고, 그 외에 도지사, 물론 전국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7호에 보면 2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 관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민간에서 봤을 때 과연 옳게 평가되고 옳게 추천이 되고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 추천하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전부 관 주도가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앙 또는 시도 단위 여성단체장 이렇게 굉장히 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제정안에는 기존에 3호로만 되어 있던 것을 확대를 해서 7호까지 안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다음에 행정시장님이 포함 안 됐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포함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전국 단위의 단체장, 이런 분들 해서 도민도 추천할 수 있게끔 됐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김만덕상 공적이라든지 심의는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관 주도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을 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3호에 보면 실·국·단·본부장까지 된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1호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로 돼 있는데 실·국장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다음 제8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라고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특별자치도 김만덕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물론 제9조에 구성이 있지만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구성을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매해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15인 이내로 해서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쪽의 전문가들, 봉사활동·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민간인들, 또 대학교수, 문화와 관련된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구성하려고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죠?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시가 안 됐거든요. 구성한다라고만 돼 있지, 누가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 여기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지사가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또 여기 보면 “각계의 덕망 있는 인사”라고 돼 있습니다. 덕망은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그렇게 질의하시면,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통상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지 않는 분들, 또 이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른 부분보다 특히 봉사 부문하고 경제인 부문 이 2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정말 희소가치 있는 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들도 질의 있을지 모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참고로 위원님, 사실 2개 부문의 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미 경제인상, 봉사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1회 시상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1회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상은 희소가치 있는 상이 돼 줘야 한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이 많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한 분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수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희소가치 있는 상,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특별한 상보다도 김만덕상이라 했을 때는 상당히 희소가치 있는 그런 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나 파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중에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조례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35세부터 50세까지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촌 총각, 결혼 못 한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백 단위까지만 얘기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하지 못한 분들 통계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동료 의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해 주셨지만,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연간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은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2005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결혼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3,382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결혼이 약 231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건수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혼인 건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53명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통계수치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국제결혼을 100쌍 정도로 예측을 하면 예산이 1인당, 물론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될수록 좋겠지만 도의 재정형편도 감안하고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전체 국제결혼비용을 추산했더니, 항공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더니 대략 1,0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도의 재정형편상 그 정도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22.9%, 23% 정도가 국제결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 정착률은 몇 퍼센트 정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결혼 인원은 약 800여 가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동료 의원께서 발의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정말 어느 것보다 우선으로 갈 정책이면 미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국제결혼 하는 게 국내에 여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 숫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 하는 것으로는, 물론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 수가 모자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분들이 결혼하기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결혼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물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국인과 결혼을 못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비용이 1,000여만 원 든다, 그중의 30%인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했을 때, 아까 제가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1회성으로, 언론에 보면 이상한 기사도 많습니다마는, 300만 원 지원으로 국제결혼 해 가지고 우리 문화에 정착될 수 있는지 안쓰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꼭 국제결혼자에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농촌총각 35세 이상인 사람이 내국인하고 결혼했을 때도 하다못해 결혼비용을 대줄 수 있는 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제결혼 해 가지고 정착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정착률을 감안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다른 방안으로 만들었을 때는 내국인하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만 현실적으로 결혼이 어려운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지, 결혼한 다음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까지,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차원에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물론 단시일에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여건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국제결혼이 됐다,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또 후차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착문제,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 과연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
언론에 보면 매매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담당부서에서 농어민 국제결혼 문제, 농어촌의 35세 이상 빈곤층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또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이 포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등록된 전체 인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전체 장애인 수는 약 2만 4,2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2만 4,200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했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조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장애인 인원은 약 198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복지사회로 다가서고 있고, 장애인·비장애인을 떠나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2만 4,000여 명이라고 했을 때 혹시 국장님, 국민건강보험료 산출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산출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연간 10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됩니다. 약 7,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장애인 전체로 했을 때는요. 장애인 전체 하면 2만 4,000여 명인데 여기서 세대별로 나간다면 이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마는, 장애인 세대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연간 5,6억 원 정도면 충분히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했을 때 약 1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연간 사회복지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 5,400억 원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945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3,900여억 원에서 연간 10억 원 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을 지사님도 20%까지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억 원을 얹어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18%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17.2%인가, 17.9%쯤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10억 원에서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장애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 편성돼 있는 연간 총예산이 약 28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사업인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돼 있어서 도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연간 200억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인데 10억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재정에 큰 타격은 안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에 의료비라든지 예산들이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종훈 위원 물론 이중으로는 지급할 수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보다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1급 장애아가 자리에 누워 가지고 손가락도 까딱 못 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단지 숨만 쉬고, 먹는 것도 입으로 못 먹는 애를 봤습니다. 그 애는 1급 장애아면서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기저귀 값, 먹는 것을 전부 부모가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계속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애는 먹는 것도 입으로 못 먹습니다. 대소변도 자기 스스로 가리지 못합니다. 먹는 것도 다른 사람이 호스를 통해서 먹여 주고, 대소변도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억 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크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10억 원이라면 저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겠고, 10억 원이라면 도로를 1㎞ 개설 안 하면 됩니다, 연간. 1㎞ 정도만 도로개설 안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히 투자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같은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 부분이 전체 장애인세대에 돌아갈 수 있게끔 감안해 주시고, 특히 장애 1급·2급·3급 정도 자녀를 둔 가정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도 차원에서 산출해 보면 그다지 큰 숫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장애아동 부양수당들이 중증, 경증 이런 식으로 전부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1억 원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만 원 이하 지원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인세대 전체로 확대시켜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를 시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건강보험료인 경우에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화가 되어야지 전체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장애의 정도라든지 그때그때의 치료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소액의 금액을, 예를 들어 1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검토하라 이렇게…….
○오종훈 위원 장애인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죠? 1·2·3급은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라는 게 무조건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능력이 있는 분은 스스로 부담하게끔 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나이 65세 이상 되신 노인들도 보면은 조그마한 단독주택이 있다 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껏 재산세 1만 원, 2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재산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보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사람이 2만 4,000명 중에서, 물론 유아 빼고 노인들 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해 가지고 수입이 몇 퍼센트대 되는지 국장님께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지금 장애인 2만 4,000여 명 중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 자, 그리고 나이 60세 이상 드신 장애인 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해 가지고 경제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꼭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국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한다고 하면 장애인 쪽 한 분야만 보더라도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도 층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재산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사람보다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간 10억 원 정도―정확한 계수는 아니고―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심층 있게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장애인들이 정말 살기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추후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개정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더 신중하게 봐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힘들더라도 아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놓고 국민건강보험료를 100% 지원해 줄 때 얼마 정도 드는가. 뭐 한 얘기로 이 정도 예산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로 1㎞ 신설 안 하면 매해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도 안 되죠, 지금 어느 구역 보니까 1㎞ 하는 데 거의 50억 원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 김만덕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 각 1인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인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이 됐을 경우에 과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 심사위원 선정 같은 거, 후보자 추천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위원 한 사람을 선정하려면 보통 3배수, 5배수 이렇게 후보자로서 여러 사람을, 일단은 5배수, 3배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덕상심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심사위원회 구성보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사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의향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런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크게 그렇게, 대부분 저희 실무부서에서 적절한 분을 몇 배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그런 것에는 별로 깊게 관여를…….
○방문추 위원 설령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과정에도 보면 임명권자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우려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저희들 객관적으로 구성하도록,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방문추 위원 김만덕상 취지에 걸맞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김만덕상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 26회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년도가 27회…….
○방문추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7명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8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김만덕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화폐인물로 선정하기 위한 것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옥만 의원께서도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의녀 김만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여건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김만덕 일대기에 대한 시나리오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다 마무리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납품받아서 그냥 사장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것을 드라마화해서 방송매체를 탈 수 있도록…….
○방문추 위원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서 드라마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취지에 걸맞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방송국하고 저희들이 적절한 것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CD-ROM 제작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만덕상 조례안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6호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앙이나 시도 단위 각급 단체장”,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이루어, 김만덕 의녀가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나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단체장을 여기에 추가로 집어넣는 것은 어떠신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5조제6항에 보시면…….
○김순효 위원 중앙이나 시도 단위 각급 단체장,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광범위하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김만덕 의녀의 사회공헌도가 깊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복지 쪽의 단체를 같이 집어넣자는 겁니다. 수상자 추천 관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미 제6항 속에 “각급 단체장”이라 했기 때문에 물론…….
○김순효 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여성단체회장 이런 식으로 했지 복지단체장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제6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추가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추천하는 분이 여성단체가 세 단체도 되고, 한 분 한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약간 세분화하면 그쪽 분야에 중복도 안 되어서 추천하시는 분을 많이 넓힐 수 있고 하니까 이 분야는 복지 쪽이니까 한 번 이렇게 넣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순효 위원 괜찮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다음 참사랑문화의 집 관련해서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5조제1항에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이번에는 참사랑문화의 집 예산이 여성부 예산하고 문광부 청소년 예산하고, 양쪽으로 다 받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사랑문화의 집 설립 당시에 양쪽 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립이 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아, 설립 당시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여기를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양쪽으로 양분화 됐지 않습니까. 양분화 됐으면 위탁할 때 양쪽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위탁을 청소년 쪽 따로 줄 수 있고 여성 쪽 따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거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양쪽으로 위탁 지원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김순효 위원 조례상에 명쾌히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상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고…….
○김순효 위원 아니, 제주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이 안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해서 위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조례상에는 그게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에 대부분, 도에서 올해부터 나가는 것이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한 분한테 승계되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관계는 조례상에 명시되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체결할 때 예산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만 구분되면 조례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탁관계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효 위원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쪽에 위탁을 할 것 같은가, 사견으로 해봤더니 학교 같은 쪽이나 아니면, 대부분 학교라고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 위탁을 했을 때 두 개 다 같이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쪽의 요구대로 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달라, 청소년 부분만 달라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본연의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청소년 관계, 여성관계를 구분해서 위탁 관리하시는 걸로 조례에 수정 의견이 됐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데를 하다보면, 청소년 관계는 물론 학교 쪽이 더 잘 하시겠지만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 쪽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보훈청장님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타 도에서 제정된 지원조례에 보니까 도민의 책무라든가 민간참여라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부 삭제를 시켰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책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원안을 작성할 때는 도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의 도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넣었었는데, 도청에서 심사과정에서 이미 국민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견으로는 선언적인 의미이고 하니까 도민의 책무를 그대로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자 위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항상 주무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파악하고 문구를 수정하면서 올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이후에는 법령부서에서 상위법에 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다 삭제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조례를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조례만 가지고는 상위법 규정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 전체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조문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김혜자 위원 다 뺐거든요. 용어의 정의도 다른 타 도에 보면 법령이라든가 대상자 이런 용어의 정의를 뺐고, 주민의 책무 뺐고, 민간의 참여 조성 뺐고, 상위법에 다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하면 더 했지 아닐 거라는 우려를 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라는 것은 취지에 맞는, 도민들한테 알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길이 조례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본청에서 애초에 열렸던 것들이 도청 법무담당부서에서 전부 삭제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인데, 우리가 제주여성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심사를 했지만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는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책임 하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참사랑문화의 집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주관하는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 운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서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서귀포시 지역 이런 데 관련해서는 전부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이 됐는데, 제주시 관내 참사랑문화의 집만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은 여성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참사랑문화의 집은 처음부터 시작이 여성 관련 플러스 청소년 관련, 처음 신축 당시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이 지금까지 쭉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객관적인 조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소년 업무가 다른 별도의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른 운영 조례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참사랑문화의 집은 그야말로 여성 플러스 남성, 그러니까 양성평등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고 도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서 하나가, 조례나 책임부서 하나가 이원화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도 물론 청소년 관련 조례는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는 여성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시설 자체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로 같이 통합이 안 됐고…….
○김혜자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과 맥을 같이 한다면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조례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 건립 당시에 여성가족부의 여성교육문화센터로서의 기능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 양쪽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행정 쪽으로도 포함이 안 됐고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로 조례가…….
○김혜자 위원 그러면 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기구 설치에 따른 운영조례를 앞으로는 좀 일원화시키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정확하게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여성문화센터와 같이 접목시키면서 교육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합의하면서 책임부서를 여성정책과가 아니라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왜냐하면 이 조례 명칭 자체가 참사랑문화의 집 이렇게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통합할 조례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청소년 업무를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조례에서 청소년 사업은 전부 삭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다 빠져나갔지만 어쨌든 건물 공간 활용 자체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그것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목적실 이용이라든가 그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청소년단체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 못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능력개발본부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김혜자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업무가 저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고, 남편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폭넓게 갔을 때는 그야말로 양성평등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나의 주관부서도 저는 명확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했던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원화시키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잠시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청에 있는 법무부서라든가 기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주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 업무가, 물론 김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자녀문제 플러스, 크게 하다보면 청소년 것까지 포괄적으로, 물론 미래 대비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 제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업무 분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지금 부서가 있는데 또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것들을 맡는 것은 행정적인 소비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같이 이관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김만덕상 조례안 제5조제6항에 보면 중앙이나 시도 단위 각급 단체장 해서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도 단위 각급 단체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 단위 단체장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전국입니다.
○김혜자 위원 도, 시·군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까지도 어쩌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군이 폐지되어 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군이라는 것이 들어가도 무방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만 군이 없고 다른 지역은 군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 각급 단체장까지 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도, 시·군·구 이렇게 포함해도…….
○김혜자 위원 도, 시·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박명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안,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가 정확하게 설정 못 하면서, 애초의 취지에 맞는 조례로 가는 것보다는 책임부서에 맞게 조례가 다시 변화되어서 올라오는 사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이외에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해서 오늘 상정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제결혼에 대한 중심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든 건지, 아니면 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둔 건지, 애매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제결혼 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김혜자 위원 국제결혼 비용인데, 국제결혼이라고 했을 때 국제결혼을 조장할 수 있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고, 어쩌면 더 효율적인 것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안착화시키는 조례로 가는 것이 더 선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제결혼 지원으로 갔을 경우는 국제결혼을 부각시키는, 아닌 게 아니라 박명택 의원님이 애초에 했던 거는 농어민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내에서 결혼이 안 되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사회적 현상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에 따라서 지원하면서 농어촌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했던 건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부서가 여성정책과로 가니까 농어민을 포함해서, 확대시켜서 그야말로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국제결혼을 부각할 수 있는 지원조례로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결혼에 무게를 뒀을 때는 결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보일까 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부작용도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조장하는 걸로, 아마 그런 의도인데, 사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맞춰서 국제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정하지 않고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 돼 버렸다는 측면 속에서, 지금 그런 악조건에서도 결혼해서 사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제결혼 비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결혼에 따른 비용만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건지라는 측면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김혜자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서,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잘되면 좋은데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는 되고, 예를 들어 건전가정 지원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측면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 크게 어긋나게 하는 것도 집행부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집행부의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지금 자치행정파트에서 외국인들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김혜자 위원 입법예고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 국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국제 결혼한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자치행정 쪽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의원 발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존중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에 보면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제8호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막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막연하다고 봐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희생자나 공헌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명칭을 부여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부여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만약 공원이 있어서 이 공원에 대해서 보훈 관련 명칭을 붙인다고 했을 때 경우에.
○보훈청장 김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명칭 부여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국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제시해 가지고 이분들을 기리기 위한 명칭을 부여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자체에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명칭부여를 하는 위원회가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고봉식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명칭에 관련된 사항을 위탁…….
○보훈청장 김길수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진다든지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면 명칭을 붙일 적에 거기에 의견을 내서 만일에 채택이 된다면 명칭이 부여되는 겁니다.
제주지역을 예를 들면 조천에 도로명이 ‘만세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 제주시청 근방에 ‘승천로’라는, 옛날에 항일의병운동을 하신 고사훈 선생님의 호가 ‘승천’입니다. 그래서 ‘승천로’라는 명칭이 있고, 또 서귀포에 가면 법정사 앞에 ‘법정교’라는 다리 명칭도 지금 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름을 바꾼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될 적에 보훈청이나 관계 기관에서 안을 내가지고 붙일 수 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이 부여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보훈단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걸 보훈청 자체에서 충분한 심의절차를 통해 가지고 예산 지원액수라든지 예산 규모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단체 예산지원 말씀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보훈단체.
○보훈청장 김길수 보훈단체의 예산 지원은 활동비와 운영비 예산인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책정할 당시에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 없이 도에서 일괄해서 예산이 책정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의회에서 바로 심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8조(복지지원 등) 제1호에 보면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하고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 반영시켜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강순화 계장님, 어떻습니까?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에 의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재활지원담당 강순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독립유공자는 지금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재활지원담당 강순화 예, 거기에는 독립유공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시행규칙 마련돼 있고요?
○장애인재활지원담당 강순화 지금 조례로 하고, 규칙은 안 만들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규칙은 마련 안 되어 있고.
○장애인재활지원담당 강순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장애인 관련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들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훈청장 김길수 제 생각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는 것이지 장애인과 같이 생활이 어렵다, 또 그분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해 주는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 사항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되, 만일에 경합이 됐을 적에는 가급적 우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어서「장애인복지법」상의 지원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차원을 달리해서 해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훈청장 김길수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이경희 국장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김만덕상을 지속적으로 수여하고 있고, 제1조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거두기 위해 김만덕을 기리는, 드라마화 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도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쪽은 자발적인 하나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서 다같이 하는 거라면 그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기금이 참 많이 거둬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아니고 서울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김만덕기념재단 같은 것이라도, 더 큰 의미가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을 해서 김만덕을 더더욱 알리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더 크게 재단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활발하지 않고 좀 미미한데 서울 도민회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해서 김만덕을 널리 알리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발의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잠깐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의 정의라든지 지원대상,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의 명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잠정 집계는 했는데, 이 조례대로의 인원을 파악하면 노인인구도 아주 소규모 인원으로, 한 100여 명 이내로 파악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을 했을 때. 100여 명 이내로 파악이 되고, 장애인도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198명 정도로 집계가 돼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정의라든지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란 용어 대신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입한 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수혜자가 폭넓게 확대가 되고…….
○위원장 오충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했을 때는 노인세대수가 약 3,248명 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만 원 이하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했을 때는 913명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예산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은 전체 합쳐서 노인이 약 1억 8,000만 원이고, 장애인이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확대되는 건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의에 이 사항을 하나 더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대해 문구 수정한 안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전부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보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수가 100여 명, 그리고 장애인 숫자가 198명뿐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계층.
○김혜자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 인원밖에…….
○김혜자 위원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김혜자 위원 신청한 사람만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모르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몇 천 세대가 될 거라고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한한 거고,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그 시점의 소득이 얼마만큼 되느냐 했을 때 애매한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파악해야 되는 행정기관의 책무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100명이고 198명인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읍·면 단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숫자에 불과한 거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차상위계층이 몇 명인지조차 실태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인 경우만 예를 들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고 도시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한 5,000명 정도 노인에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내의 사람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개념을 발표를 하고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대상자들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0%, 140%, 150%까지 지금 지원대상을 자꾸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것보다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미만 정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할 때는 대상자가 엄청나게 적어 가지고 조례로서의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만 원 미만으로 하면 4,000명 정도 대상자가 발굴이 되고, 또 예산도 한 2억 5,000만 원, 3억 원 미만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규정하고, 제가 아까 말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라고 한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다른 겁니다. 지금 노인에게 지원해 주는,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이 아직 도입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노인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자꾸 혼동이 되고 그래서…….
○고봉식 위원 5,000명이 120% 이내 노인층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아닙니다. 훨씬 높습니다.
○고봉식 위원 120%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노인수당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데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가구 생활비를 기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까지 주라,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됩니다. 그런데…….
○김순효 위원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이미 보호가 되고 있고, 문제는 저소득계층, 이쪽에도 저쪽에도 못 끼는 그런 분들이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또 차상위계층, 이렇게 조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극소수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다 저소득계층으로서 1만 원 이하 보험료를 부과 못 하는 이런 분들로 하면 수혜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조례안하고 맞는 겁니다. 원래 그 조례안은 그런 식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오충진 예, 됐습니다. 이따가…….
○오종훈 위원 국장님, 더 폭을 넓힐 수 없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처리방안 시간에 좀 더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예, 방문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명택 대표발의의원의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서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수정동의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방문추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인 제주특별자치도국제결혼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자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로, 제3조 중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은 삭제하고, “노인세대와” 앞에 ‘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인’을 삽입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방문추·김순효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사랑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제8조제2항 중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단체’로, “7일”은 ‘3일’로, “3일”은 ‘1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의 집 시설 중 자율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당일 문화의 집에 비치된 이용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제2호는 제3호로, 제3호는 제2호로 하고,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실·국·단·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제6호 중 “시·도” 다음에 ‘및 시·군·구’를 삽입하고, “각급 단체장”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추가하고, 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민”은 ‘국내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으로, 제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는 삭제하고, 제17조는 제16조로 하고, 부칙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은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6호를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 건립과 사적의 정비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정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호를 ‘전·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사업 등’으로 수정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조례안 제5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3월 12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사회복지시설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장애인재활지원담당 강순화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보훈과장 최승권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