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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23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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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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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오옥만·장동훈·김순효·방문추·박명택·김행담·강문철·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 발의)(김순효·방문추·김완근·김행담·오충진·김수남·고충홍·고봉식·장동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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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만나 뵙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조례안 심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조례 입법 과정 중에 보여준 집행부의 무성의와 의원 경시풍조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개회사에서 삼사일언(三思一言)을 강조하셨습니다.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 시 깊게 생각하라는 뜻인 고사성어를 의장님이 강조하신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행에 앞서 더욱 많은 고민과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으로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련의 추진과정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무례한 행위에 도민을 대표하여 엄중 경고를 보내신 것이며, 또한 도정이 도민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신을 불필요하게 야기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요즘 보건복지여성국의 간부 공무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입법활동, 그리고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의 지원활동을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사의 일방적 독주와 겹쳐있어 이를 가볍게 볼 수 없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 혁신 현장 보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현장 보고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일체의 보고와 안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진행하는 등 누가 보아도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상정하는 두 가지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태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오종훈 위원께서는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김순효 위원님과 방문추 위원님은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함에 있어 조례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조례안은 위원장이 볼 때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예산 타령을 하고 있고, 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다른 참석자에 앞서 우선 발언을 통해 강한 톤으로 조례 발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하여 간담회를 준비한 의원은 물론 참석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를 설명하려고 집행부를 방문한 정책자문위원에게 조례가 필요한가를 되묻지 않나, 정책자문위원의 간담회 참석 요청에 불쾌하게 반응하는 등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은 의회를 존중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며, 의회와 협의관계에서 일방적·수동적·구태적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은 상임위원회 출입금지 등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세부적인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협조할 사항은 당연히 협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저희 책임이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저희 공무원들의 가벼운 언행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사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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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오종훈 의원 외 8인 발의)(오종훈·오옥만·장동훈·김순효·방문추·박명택·김행담·강문철·김병립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 발의)(김순효·방문추·김완근·김행담·오충진·김수남·고충홍·고봉식·장동훈 의원 발의)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오종훈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효·방문추 위원님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첨부)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오종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2페이지 조례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등에 대해서 아동 학대 등의 예가 열거되어 있고, 그 행위를 금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받는 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제1항에는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항에 제9호까지 의무적 신고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아동복지법」제26조의 제2항제12호까지 규정된 신고대상자를 인용한 것으로「아동복지법」제26조의 제2항제7호에 명시된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제10호로, 제8호에 명시된 소방구급대원을 제11호로 추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방구급대원이라든가 사설학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는 도지사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홍보·교육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원에 대해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장에 교육자치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독립된 기관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9조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우리 제주사회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고 양지승 어린이 추모일인 4월 27일을 아동 학대 추방의 날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4월 27일을 아동 학대 추방의 날로 제정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있어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인「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순효·방문추 위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2 페이지 주요내용, 조례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처음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와「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2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시, 동법 제3장의2 재가복지 등을 근거로 해서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행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실시해서 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사례 관리 및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2항 후단에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보호대상자의 만족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조항으로 제1항에 도지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복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보호계획의 수립은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9조제2항을 복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제3항은 제2항과 유사조항으로 보호계획이 변경되면 보호내용 또한 개선되는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에 맞는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누락,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민·관 협력방안을 제도화하여 보호대상자별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있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부조문을 제정, 근거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형식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조례안 2건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일단은 오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경희 국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시책에 관련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에 보면 아동학대예방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면 학대받는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소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외에 또 유사 기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주시만 운영을 하다가 서귀포시지역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서귀포지역도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가 있고, 사실 아동 학대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전문기관이 처음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굉장히 전문인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물론 행정에서도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요사이 또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면서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전문적이고 협력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도 있지만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도 항상 학대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아동도 증가수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대받는 아동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에 놓여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재발해서 다시 재차 학대를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언론사에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학대 아동들에 대한 가해자가 주로 친인척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 개발을 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례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학대받는 아동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정신적인 후유장애에 관련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대 아동 관련된 심리치료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기관 협력체계 구축안이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저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학대 아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점센터 안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문제, 다음에 학대받는 아동들하고 가해자의 교육문제,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에 이런 학대아동복지체계시스템 거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거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그런 것은 제가 없는 걸로…….
○고봉식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이 안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발을 우리가 예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대받는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후유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 심리치료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인 경우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대상인데 신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거점센터관계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아마 아직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도 앞으로, 왜냐하면 학대건수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고 학대하는 대상이―가해자가 대부분―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모이거나 아동과 가까운 친인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 번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정상아처럼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최상입니다. 좋은데,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타 시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하는 건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의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되고 자격이 있는 심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되고,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거점센터에서 나와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 없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앞서가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협력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의원 발의하는 거지만 집행은 국장님네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에 보니까 학교폭력방지자체위원회 해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도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쨌거나 아동 학대에 대한 예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건지 가장 우려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도 저희들이 아동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된 속에는 교육청 관계자도 전부 위원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력을 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리고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자하고「아동복지법」, 그리고 이 조례에 정의되고 있는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제5조 아동 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이렇게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포함해도 크게…….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9세에서 18세까지가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도「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자만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을 여기에 집어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면 첨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님, 무리가 없죠?
○오종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8조 계획수립 해서 제4항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은 도지사의 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아동 비영리법인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예방협회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전문기관이 2개소 있고…….
○김혜자 위원   아동보호시설에 따른 비영리법인들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비영리법인체로 아동학대예방협회라고 해서 전에 의사회장 하셨던 분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인데 1년에 두 차례 정도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 발표도 하고 보고서도 발표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하고 도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여기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일정액의 필요한 예산은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도 오종훈 위원님이 발의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책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동 학대나 유괴나 폭력 이런 문제가 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시점에서 국장님 이하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적절한 시기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5조제1항의 아동 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에 대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식한테 사랑의 매를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 만약에 그것을 아동 학대라고 신고를 했을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떤 방법,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방문추 위원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저는 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경우에도 학대라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인이 발의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전체 아동 학대를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사랑의 매를 과연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하는데, 원래는「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해석을 해서 신고의무자는 물론이지만 ‘누구든지’라는 말을 본 조례에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고의무자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는 신고를 해도 좋고 말아도 좋다, 이런 것을 좀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대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유형을 보면 82%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가 부모로부터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서귀포 현장방문을 갔을 때 봤죠. 거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셔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자꾸 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 둘이 그 시설로 들어온 겁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도 자기는 집에 안 간다는 얘기죠. 편안한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 중심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처리방안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특별히 제안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아동복지법」하고「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청 체계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 그리고 여성정책과로 분리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아동복지법」하고「청소년기본법」에 이런 것들을, 대상이 많이 중복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저는 서비스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 이중으로 책임 주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통합을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그 부분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차원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하고 또 아동복지 관계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굉장히 이원화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법으로는 중앙단위에는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도청 내에서 조직체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서가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문화관광 쪽에서 청소년 업무를 했었는데 통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판단하에 통합을 한 겁니다. 과는 달리 해서 업무는 추진되고 있지만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것은 제가 조정하면서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면 크게…….
○김혜자 위원   조직 진단할 때 저는 이것도 한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앞으로…….
○김혜자 위원   그 정책이 그 정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제11호 소방구급대원.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제1항 기호를 삭제한다.
   조례안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오종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혜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례안 제9조제2항 중 “파악하여”는 ‘파악하여야 하고’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에 ‘도지사는’을 삽입한다.
   조례안 제9조제3항은 삭제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김순효·방문추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혜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맞춤형사회복지통합서비스실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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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기록    

•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