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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30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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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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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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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 안건 심사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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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가족보건국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부분인데요, 1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지원인 경우에 기정액 대비 30% 증액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복지지표 조사 및 연구에 따른 증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충원을…….
   15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에 인력이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번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보고도 받고 지도점검도…….
○방문추 위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사업이 집행되는 내역이 운영 및 인건비…….
○방문추 위원   운영비 얼마, 인건비에 얼마가 다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는 세부내역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세부내역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홍보사업비라든지 교육비 전부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 지원을 보면 여기에도 기정액이 도비 지원 6,000만 원에서 25% 증액시킨 7,500만 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사유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표조사계획 수립이고, 전문직 실무 등 20개 과정 실시가 주된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중복되는 지원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위의 4,50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3명, 도가 필요한 인건비이고, 아래 1,500만 원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회계나 일반전문교육을 시키려면…….
○방문추 위원   그러면 1,500만 원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쉽게 말해서 교재대, 다음 교육을 시키려면 특별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추경 요구내역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역으로 추경 요구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렇게 됐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인건비 3명 증원비이고…….
○방문추 위원   이게 중복사항이 아닌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인건비이고 아래의 것은 교재대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잠깐만, 답변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직접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주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부지 포장 공사비 지원도 8,000만 원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왜 여기에 다시 추경 요구액이 들어 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규모를 좀 확대해서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확대되면서 따라서 주차공간도 더 확대되어 주차공간 포장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그러면서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추경 요구내역에 건축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2,500만 원, 조경에 2,000만 원, 휀스가 3,000만 원, 주차장이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조경 같은 것은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받기 전에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왜 이게 두 번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육장의 규모를 120평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120평에서 180평으로 건물 규모가 확장되면 공사가 6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60평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 예산으로 충분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0평이 확대되면서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 하면 60평이 늘어났다면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변경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착공하기 전에 설계 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부분에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조경 같은 것은 원래 설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조경, 주차장 이런 것은 설계내용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건물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대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 예산의 경우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장형 초기 투자비 지원인 경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 1개 사업 지원대상이 어떤 사업인지, 그 종류와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해서 점포 임차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8개 시도가 선정이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에 응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빨래방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 용도로 점포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시니어클럽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천지동 경로당 방음시설인 경우에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특별교부세사업은 어떻게 된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5년도 노인복지사업을 평가한 결과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세로 전체 저희들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쯤에 예산이 교부됐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천지동 경로당 방음시설인 경우는, 천지동 경로당은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가 같이 공동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안 되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 여러 가지로 방해를 받아서…….
○방문추 위원   이거에 관련된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밑의 부분에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목이 변경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목 변경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 실태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약 12개 사업에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죄송하지만 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조사한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풀(POOL)사업비 기정예산 4억 원에 2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저희 도에 18억 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4억 원 플러스 추경 2억 원 해도 전체 6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인 기능보강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능보강사업 주체는 어디이고 시설별로 투입되는 예산, 지원액에 대하여 적시해야 선심성이 아닌 투명한 예산 집행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업 위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도내 어느 시설이 대상이며 시설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억 원에 대한 겁니까?
○방문추 위원   6억 원에 대한 것 전부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한테 12개 사업에 18억 원 전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 결정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힘이 있는 데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가장 시급한 시설이라든지…….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풀(POOL)예산인 경우에는 힘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자본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적정하게 시행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3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48명의 신규 아동복지교사를 둔다는 내용인데, 신규 복지교사 급여는 한 달에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유형의 복지교사가 있습니다. 복지교사 유형에 따라서 월 최고 1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상근교사 급여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상근교사는 70~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200만 원 운영비 중에서 교재 구입, 문화 체험 등 아동 보호 프로그램 비용과 부대시설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이게 한 6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상근교사와 신규 아동복지교사하고의 임금이 두 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늘 아침에 제민일보에서도 이 문제가 보도됐었습니다. 최고는 두 배까지 격차가 벌어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인 6월 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 차원에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도 차원에서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갖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임금 격차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걸로 봅니다. 기존 상근교사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뉴제주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 확산사업으로 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국장님은 뉴제주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나를 바꾸면 제주가 바꾸어진다.”고 구호를 요란하게 외치면서도 정말로 뉴제주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욕은 없다고 봐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제주일보에서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뉴우먼 운동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 단체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성공해서 도 전역으로 확산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리라고 느껴져서 이거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싶어서 제가 뉴우먼타임즈에 특별기고를 했었습니다. 그 기고를 보고 뉴우먼타임즈에서 이 운동은 뉴제주 운동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다. 연계해서 이것을 도 전역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먼타임즈에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공무원들의 답변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느 부서에 전화를…….
○방문추 위원   어느 부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청에 전화를…….
○방문추 위원   도청, 서귀포시, 제주시 관련된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방문추 위원님께서 뉴제주 운동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 기고해 주신 글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공무원들의 반응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그 운동이 도민사회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움을 줘야 될 입장에 있는 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뉴제주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평가까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인 경우도 5월 말 현재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서 6월 달에는 포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노인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여성회관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렇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방음시설 예산 5,000만 원 오른 거 모르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쪽에서 본예산에 5,000만 원 방음시설 하는 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또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본예산에 천지동 노인회관 방음벽 5,000만 원 올라 있고, 여기는 천지동 경로당 방음시설 7,000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시 자체에서 편성된 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오충진   여성문화센터에 보면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저도 압니다. 천지동 여성회관하고 경로당 방음벽 한다는데, 이중성으로 누가 이거, 예산부처하고 집행기관이 모르게 된 건지. 작년에 5,000만 원 하면 이걸로 완료되는 걸로 알았는데, 왜 바로 또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와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이중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중 편성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해야지. 공사내역서 받아봤습니까? 그쪽에서 전혀 그런 것도 안 받아본 것 같은데, 7,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받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당초에 올라올 때는 1억 원 정도 요청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내고, 자꾸 서한문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저희들 확보를 못 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특별교부세 할 때 특별히 예산부서에 부탁해서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아까 5,000만 원이 올라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서…….
○위원장 오충진   합계 1억 2,000만 원인데, 경로당을 새로 하나 지어버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말도 안 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늘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자료 확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남제주군에서 좋은 사업을 해서 관내 어려운 노인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실버노인기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 20억 원을 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버노인기금 설립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버노인기금은기존의 남제주군,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남제주군 자체에서 남제주군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실버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주로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조성해서 그렇게 지급이 됐었고, 실버인력기금만 전체 약 30억 원 정도가 조성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면서 각종 기금이 도로 통합이 되면서, 다른 시·군에는 없었던 실버인력기금도 도로 통합이 되면서 남제주군 자체에서 조성해 오던 고유의 기금이 도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역노인들한테 반드시 환원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저희도 주민 불이익 배제의 원칙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그래서 이번에 20억 원을 심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억 원 심의 요청하고 있는데, 20억 원을 어떤 사업에 전념할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을 어떤 식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시 관련부서 공무원들하고도 수차례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다음에 기존의 남제주군지역 노인회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도에 요청하도록 해서 각 읍·면별로 사업을 전부 요청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대정읍인 경우에 저온저장고시설 운영을 하겠다고 요청이 됐고, 남원인 경우에는 한우 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 성산읍인 경우에는 장례식장 건립 운영 사업, 안덕인 경우는 유람선 운영, 표선인 경우는 주택 임대사업, 이렇게 계획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버노인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금이 전용이 되더라도 노인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원래 기금 설립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기금의 용도에는…….
○고봉식 위원   원래 기금의 설립취지에 맞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금이 나가는 것이 소액의 예산도 아니고, 전부 해서 읍·면별로 4억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도 같이 연계해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심의에 올라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을 분명히 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노인들에게 어떠한 수혜가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아까 제가 읍·면별로 해서 5개 사업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 예산 심의 요청을 한 후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3일 전에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정한 사업을 찾으려고 나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생각은 노인회에만 전적으로 이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고 관할지역의 읍·면장 책임 하에 읍·면과 노인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다음에 앞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도에서 일괄해서 분명한 지침을 내려줄 생각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은 노인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업 성격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는 사업의 성격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대정읍분회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유람선 운영, 주택 임대사업 이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읍이라든지 성산인 경우는 지금 저희 도에 요청된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쪽 의견은 상가건물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의 기금 설립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임대 수익금을 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임대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실버노인기금은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해 주는 효과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그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노인회 자체의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고봉식 위원   일단 우리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하면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 임대 수입이 들어온 걸로 해서 경로당에 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은 실버기금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노인회 자체의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면 물론 더 바람직하겠지만 계획이 올라온 사업내용들을 보면 노인회, 제가 어르신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느낌이 드는 사업의 성격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장 책임 하에 노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돼야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이 기금을 전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짜 맞추는 식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기금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 고령화시대에 노인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 한 사람한테라도 일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우선 검토돼야 되겠죠. 상가 임대 수익을 받아서 하는 것은 기금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른 데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어떤 데 재투자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상가 임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까지 다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 상가 임대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 수익을 어떤 데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구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이해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도 의회에서 같이 심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읍·면별로 4억 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의회만 통과되면 확정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죄송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이 잘 검토를 하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의회와 협조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이제는 옛날 남제주군입니다. 남제주군이 있을 때의 이 실버노인기금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 차원에서 실버노인기금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남제주군에서 이 기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물론 그 기금은 남제주군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 남제주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은 하죠. 하지만 저는 30억 원 기금 조성된 것을 전용해서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기금사업을 확대해서 제주시 쪽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차원에서도 노인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전체 68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다 더 확대해서 제주시 쪽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버노인기금 20억 원 전용 사업예산만큼은 만약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 수익에 대한 사용 용도, 용처가 사전에 미리 검토된 다음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 복지에 쓰여진다고 하면 어떠한 복지에 쓰여질 것인지, 용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개 사업 신청을 했는데…….
○고봉식 위원   만약에 불분명한다고 하면 아예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쓰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조성된 예산인데, 불분명하게 쓰여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나 구상하게 되면 그 사업의 성과, 효과 이게 다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지시책에 사용될 것이다, 이건 막연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5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2개 지역에서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위원장 오충진   2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원하고 성산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할 때는 세부계획을 전부 받아서 상정을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도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세부계획까지는 안 드렸지만 도에서는 계획을 전부 받고 이번에 의회에 심의요청을 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세부계획을 받아서 예산서에 올리려고 하면 사업의 성과, 효과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남원읍분회인 경우는 한우 사육, 흑한우 번식사업이 요번에 FTA와 맞물리면서 지금에야 변경, 도에 요청이 된 다음에 FTA와 맞물리면서 이게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 성산읍 장례식장 건립 운영은 처음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노인회에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됐는데 성산읍 자체에서 장례식장을 신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 성산읍 자체 이렇게 2개 장례식장 운영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이것도 같이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162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 금년도 치매환자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치매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방문간호사업 속에 치매에 대한 관리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치매 관련한 정책개발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해서 개발돼야 되는 정책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치매 노인층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추정치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6,20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치매 추정하는 환자까지 합쳐서 6,200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치매환자가족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일종의 치매환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수립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치매 관련해서 2007년도 관리대책 하나 수립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제야 치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방문간호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단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단위로 오랜 전부터, 예를 들어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치매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물론 노인복지와 방문간호사업 속에 치매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중요시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보건소를 예로 든다고 하면 제주보건소 관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숫자가 1,900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는 35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치매환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치매환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종합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치매환자 관리시책에 대해서 4개 보건소 나름대로 다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짚어 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균형 있게 치매환자 관리대책을 일선에서 시행해 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느냐. 다른 사업에 부수적으로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따라갈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단위에서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과도 연계해서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치매환자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의 검진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의료수급자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치매에 대한 소인이 있는지를 사전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미리 치매에 대한 소인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집중적으로 예방프로그램도 실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의료급여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의료급여대상 수혜를 받으면서 검진사업까지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중복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치매조기 검진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전국 16개 시도가 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2월 달에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2월 달에 내시가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개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보건소가 아마 치매환자 관리하는 시책에 약간씩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층 인구가 벌써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 않았습니까? 10.8%에 육박하고 있는데, 노인층 인구가 많아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치매 관련 정책개발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치매 가능 환자이면서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치매환자를 등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자원봉사가 활성화돼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치매 가능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지방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아까 방문추 위원님…….
○고봉식 위원   같은 성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은빛마을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베이터시설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그 복지시설에 리프트 설치를 하기 위한 기능보강 예산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고봉식 위원   전부 몇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국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해서 지금 19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19개소죠?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면 19개소에 다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의 시설이…….
○고봉식 위원   거의가 아니고 전부다 되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층으로 시설이 된 데는 은빛마을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은빛마을만 안 돼 있고 그 외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동료 위원인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56쪽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증액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무자 역량 강화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우선 교육방법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도 좋지만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수요 조사라든지 지역사회 복지정책 등에 대한 워크숍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참여형 교육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저희가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 사회복지협의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삿포로 쪽에. 그 안에서 모든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노인 관련 파는 것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좋은 거라고 제시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역량을 강화해서 정책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같은 각종 정책이나 복지 동향에 대한 토론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 역량을 높여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돈을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 달라 우리도 요구를 하면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166쪽 보면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당초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존은 얼마씩 지급을 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6만 원…….
○김순효 위원   현재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인당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몇 명 지급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9명 해서 9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보다 굉장히 여성장애인에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지원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회에서도 물론 의원님들이 이렇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도 좀 전향적으로, 26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현실에 안 맞아서 1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신청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임신 6개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산전검사비가 장난이 아니고 비쌉니다. 장애인은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받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6개월부터…….
○김순효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사비가 근 10여만 원 되는 돈입니다. 장애인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전관리에 대한 검사비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들어가죠, 장애인한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예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산후조리원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선천성질환 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이런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고봉식 위원님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의 경우에는 돈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0세부터 10세까지 보장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산전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혜택을 딴 데보다 더 받을 수 있다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보험으로 지급하는 건 어떤가,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리고 168쪽 장애아동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이것 지난번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율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체 대상 중에 한 30% 정도…….
○김순효 위원   서귀포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 30% 정도 그렇게…….
○김순효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장애아동 학부모 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이 국가자격입니까, 민간자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특수아동 지도교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데는 아마…….
○김순효 위원   다 민간자격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입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타 시도는 대학에 특수아동지도학과들이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그런 대학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부모들이 이런 과정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직접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전체 예산 8,000만 원 정도 해서, 이것은 장애아동부모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김순효 위원   지속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번 처음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생 모집을 6월 달에 끝내고 운영을 해 보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지속할 필요가 있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단체와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는 잘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번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95%가 교육이 필요하다, 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교육시간은 낮 시간대입니까, 저녁시간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남지역 학부모를 생각해서 그쪽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방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 보고 산남지역이 필요하면 내년부터 산남지역도…….
○김순효 위원   그쪽에 사회복지학과도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알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로 그쪽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60쪽에 보면 전국노인자원봉사축제 참가비가 500만 원인데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행사 참가에 따른 숙식비는 국고를 지원한다는데 왜 전액 지방비로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에는 지침에 그렇게 시달이 됐는데 나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루에 2식분에 대한 것만 예산 내시가 돼서 식대 1식분에 대한 것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은 항공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소요가 돼서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식대만 지불하는 겁니까, 국가 예산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숙박비하고 하루 2식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하고, 1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서 그 예산과 항공료 예산 해서 500만 원…….
○김순효 위원   몇 명이 참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스물한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대부분 항공료가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항공료하고 현장에 내렸을 때 버스 임차료라든지 전국자원봉사자대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끼 제작까지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조끼 제작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조끼 제작까지 그 돈으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항공료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항공사하고 제주항공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금상. 또 기존의 항공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 20%, 노인 구별 없이 무조건 20%인데, 제주항공인 경우에는 그것보다 낮은 금액에서 또 노인들은 10% 할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전략 면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조끼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방향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항공료 부분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주항공에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10% 말고 더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아시겠지만 제주항공인 경우는 좌석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물론 있고, 제주항공 비행기 편수가 시간대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시간에 맞추다 보면…….
○김순효 위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의견제시지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500만 원에 교통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돈에서 되겠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6.5% 인상돼서 추경에 반영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보니까 20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부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생활시설은 지금 제외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기준에 여성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5%…….
○김혜자 위원   6.5%인데, 토털 했을 때 얼마가 증액됐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떻든 저희들 요번에 전체 6.5% 인상분에 대해서 약 50억 원 이상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시로 전부 편입이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 관리는 직접 행정시가 하기 때문에 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전부 행정시에 편성이 됐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 금액이…….
○김혜자 위원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십 몇 억 원인가 요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6.5% 인상분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이 넘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50억 원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50억 원 이상인데, 행정시별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행정시별 인상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미처 못 가져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 인상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전부 이 5% 인상에 대해서 지급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작년 2006년도가 6% 인상이었는데 작년 예산에 6% 인상이 반영됐던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6.5%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가족수당이 신설돼 있는데 6.5% 인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된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본급 속에는 6.5%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것에 대한 6.5%가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에 6.5%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통 봉급액 나올 때는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지침이 나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가족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본봉에 대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기본급에 대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상분할 때는 본봉의 몇 프로 이렇게…….
○김혜자 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봉급 속에 포함돼서 나가기는 하되 기본급 속에 가족수당은 포함 안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 6.5%란 인상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급에 대한 6.5%입니다.
○김혜자 위원   기본급에 대한 6.5%인지 아니면 가족수당까지 포함한 것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본급에 대한 6.5%…….
○김혜자 위원   가족수당은 별도로 올해부터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전부 책정이 돼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김혜자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의 재정상 모든 걸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인상분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1월부터 소급해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몽땅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저께 소방방재본부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 총예산에서 이번 사회복지시설 6.5% 인건비 인상분은 몇 프로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행정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이번 50억 원의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몇 프로쯤 차지하는지 비율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이 보건복지여성국만 1,370억 원 편성돼 있고, 행정시인 경우는 양쪽 행정시 합쳐서 세출예산이 약 2,096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증액된 액수 중에서 이 50억 원이라는 것이 몇 프로쯤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분만 행정시에 전부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인상분에 대해서 비율을 아직…….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하달되고 도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침이 도에 시달이 되면 도에서 다시 행정시로 시달하고…….
○김혜자 위원   도에서 행정시로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배정은 전부 행정시가 했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도는 지금 전체적인 50억 원 인건비 인상된 것만 알고 이것이 전체 예산 중의 몇 프로라는 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 전체 비율까지는 죄송하지만…….
○김혜자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어저께도 지적했듯이 사업예산하고 인건비 인상에서, 아닌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전부 포함이 돼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사업예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다 삭감됐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속된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을 전부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 삭감됐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6.5% 인상분이 50억 원 책정돼 있는데 이 50억 원을 주면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했으면 어쩌면 사업예산이 그만큼 증액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다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됐지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추가소요 한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에 반영 안 된 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은 지금 사업예산 올린 것이 100% 전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가서 찾아봅니까? 얼마만큼 행정시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올렸으며, 도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올렸으며, 얼마만큼 삭감된 것 그것까지도 파악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사업이 요구된 게 100% 반영은 될 수 없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선 확보가 되고 그런…….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 반영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우선순위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반영된 사실을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안 하면서 인건비로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인데요. 어저께 전화상으로 제가 잠깐 파악도 했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신축 차입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10억 원을 차입했고 지금 6억 원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이고, 4억 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려고 하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억 원이 어떤 사업에 쓰여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98년도에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2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중에 10억 원을 융자받아서 신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상환 마감일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2억 5,000만 원 남았으니까, 이번 상환되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면 끝나는 걸로 봅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상환기일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반기까지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4억 원이 미지급돼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차 추경 때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빚 해소한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 갖고, 장비 갖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흑자재정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빚을 진 건데 지금 와서 이 빚까지 전부 도민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머지 2억 5,000만 원도 2차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그래도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면서 그렇게 한 번 해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번 1억 5,000만 원도 부대조건을 달지 않으면 저희들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도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흑자재정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빚을 진 것을 갖고 도민들한테 지금 와서, 그리고 차후에 미지급된 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하나는 이야기를 해 줘야죠. 이자분은 계속 자체 부담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거죠,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자는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고요.
   제주의료원 정신과병동 분리공사인데, 지금 87병동이 있는데 40병동을 노인병상으로 전환하겠다. 그에 따른 공사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과병동의 60%만 지금 차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40병상을 노인병동으로 전환시켜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초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병원이 개원하면 거기에 정신병동을 통합시키고 전반적으로 제주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정신병동이 60% 정도 차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의료원의 적자 해소대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일반병원으로 병원 허가가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상을 분리해서 정신병동을 별도의 건물로 하면 아마 요양병원으로, 그러니까 정신병동을 분리해서 공사하면 정신병동으로 별도 개설허가를 받고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해서 하면 건강보험의 적자폭을 연간 몇 억 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과병동을 제주대학병원으로 통합시키고 그것을 전문요양병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김혜자 위원   지금 현상태에서 그렇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이 정신병동 분리공사를 위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전환시키는 것만 있지, 그 전환시키는 것에 따른 병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사지, 정신과병동을 분리시키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기적인 계획 속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김혜자 위원   장기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노인전문병원화시키는 단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노인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은 남아도는 병상을 축소시켜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대학병원이 완공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김혜자 위원   예. 통합시키고 전문병원으로 가겠다는 것……. 지금 이것은 정확한 분리가 아니라 병상이 모자라니까 정신과병동 40병상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비용으로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1억 5,000만 원이?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했을 때 거기에 정신과병동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차질이 없는 걸로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됐을 때 공사해서 노인전문병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그렇게 됐을 경우 6억 원 정도 세입 증대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갖고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자비가 부담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그거 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잠깐. 거기 정신병원 환자들이 다른 일반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반병원에서는 정신과환자를 안 받으려고…….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지금 대부분 의료급여환자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전문의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77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이거 올해 하겠다고 해서 언론기관까지 보도된 사업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를 지원하겠다. 보도 요청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거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이게 작년부터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입원환자에 한해서만 진료비가 지원되도록 되다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800만 원만 기존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출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사람분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금액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두 사람에 대해서 약 470만 원.
○김혜자 위원   그거 배 해서 올해 8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이거 갖고 언론기관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도 요청을 한 겁니까?
   했으면 지방비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노력은 안 해봤습니까? 국비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비를 얼마만큼 더 충당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노숙인하고 증가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쉼터까지 해서 이용하는데,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지방비를 충당하면서 확보시킬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도 집행이 전액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지방비 확보 노력은 안 했지만 앞으로 노숙자 쉼터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면 당연히 지방비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자 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33명입니다.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종사자가 33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34명입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명입니다. 수화통역센터 10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예산 증액분을 보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이 8,8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 34명에 8,400만 원, 수화통역센터는 10명인데 7,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인상분이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겁니까?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화통역센터인 경우에 두 명이 제주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통합이 되면서 도에서 전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서…….
○김혜자 위원   수화통역센터에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6.5% 인상분만이 아니라 신규 채용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기존에 있는 인력인데, 인건비가 제주시에 편성이 안 되고 인건비에 대한, 그러니까 두 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까지도 도의 상승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두 명은 왜 시에서 도로 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통합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서귀포시에 있던 두 명까지도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기본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위생분야인데요, 보면 보건소 예산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도 예산으로 해야 될 건지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운영비.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타 역학조사관 활동비, 공중보건의 직무위탁교육비 등 보건소 예산으로 정리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을 다시 도에서 잡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만성질환자 관리 전부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사업 운영비인데, 교육비입니다. 도의 공무원 2명 위탁교육을 할 때 필요한…….
○김혜자 위원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운영비로 이렇게 되는데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받는데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운영비를 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교육비라고 해 주시고요.
   소아 암 환자 진료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기존의 도에서 100%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도 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 지급을 할 때는 중복 지원되는 사례들이 가끔 있어서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도 단위 한국소아암백혈병협회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직접 합니다.
○김혜자 위원   어떻게 합니까? 위탁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구비서류를 전부 해서 도에 치료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비서류 전부 확인해서. 왜냐하면 소아암환자인 경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 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아암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답변을 못 하시면 2002년도부터 해서…….
   이거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오종훈 위원   이 시책을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수혜자하고 지급했던 상황을 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2006년도 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건소에서 국가 암 관리라든가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질병 예방차원의 사업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항만 도에서 끌어안고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꼭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도비가 보건소로 가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를 보건소로 투입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 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에서 시작한 지가 최근 5년 정도 된 걸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숫자는 미미하게 10명 이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꼭 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소로 이관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금 돈이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경로당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서는 경로당사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행정시에 보니까 겨우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올해 증액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거 했을 때 도에서 2억이라는 돈, 전체 6억 원이죠. 6억 원 돈을 행정시별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관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풀(POOL)성격의 예산입니다.
○김혜자 위원   풀(POOL)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 나름대로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은 올해인 경우만 해도 약 27억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풀(POOL)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도도 도 나름대로 그런…….
○김혜자 위원   풀(POOL)성격의 예산인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주민들이 꼭 행정시에만 예산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막읍시다. 어제 과장님은 도나 시나 딱 한 군데다, 두 군데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도에는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행정시에 가서 이번 경로당 어디 어디 건립, 신축비 얼마,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 풀(POOL)성이 아니라 진짜 사업을 갖고 이 사업들에 재정들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장님부터 총대를 메서 합시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있는 풀(POOL)예산을 전부 정리를 합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모자라면 도에서 와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김혜자 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시장님한테 가서 “신축비 좀 주십시오.” 거기 안 되면 또 도지사님한테 와서 “얼마 주십시오.” 늘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중 예산 편성은 사라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중복 지원되거나 그런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하면서…….
○김혜자 위원   다 피하고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와서 “돈을 내주십시오.” 합니다. 6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당연히 시에서 안 된 것을 도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그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관을 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 예산만 잘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도지사님이 진짜 잘 했습니다 해서 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이것만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실무에서 2007년도 1차 추경예산 놓아서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라면 벌써 사전 부도처리해야 할 위기에 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세입예산 충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이라는 용어보다…….
○오종훈 위원   최소한 미니멈 보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크게 보지 말고 ‘이 정도 세입 가지면 그래도 나눠가질 수 있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이 심히 염려됩니다. 세입부터 잘못 운영되는 것을 집행부 측에서 기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 우리 소관에 보니까 편성된 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전부 그겁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민간경상보조 전체적으로 총액 얼마 증액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총액 얼마 올라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370억 원 올라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달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의 총액, 각 실·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해서 7억 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
○오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경상보조금만은 아니고 저희들 이번 추경…….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셔야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답변하셔야죠. 총액 얼마 증액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부분만은…….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얼마 증액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목별로 저희들 분류는 안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목별에 대한 자료는 죄송하지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번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을 집행부에서는 혼돈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금은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종훈 위원   그렇죠. 경상보조금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단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오종훈 위원   자료를 보면, 내용을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경상비 쪽으로 지급돼야 할 부분이 위탁금 형식으로 넘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소관만이 아니고 타 상임위원회도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관·항·목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써야 할 것이냐?
   민간위탁금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 얻어야죠.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당연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소관 상임위원회에 얘기한 적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사전 집행한 부분입니까?
○오종훈 위원   이것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 편성 전에 그렇게 사전에 의견을 물으면서…….
○오종훈 위원   예산 편성이면 예산 편성된 것 우리 쓸 테니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측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진   사전 집행한 부분은 협의 안 한 부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옆으로 얘기가 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위탁금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고, 그래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집행부 측에서 잘못하는 것이, 여기 제3조제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서 시간이 나면 신문 보지 마시고 관련 조례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가장 처음 질의한 것이 민간경상보조금 총량을 보니까 7,000여만 원밖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금방 계산했거든요. 7,000여만 원밖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올리고 빼고 다하다보니까 7,000여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민간위탁금은 2억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부기된 부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총량 개념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아까 처음에 질의하니까 1,300억 원 이것이 아니고, 이번 총액 증액될 때 우리 실·국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되고 어느 정도 감액된 것을 아셔야죠. 부분적으로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부기된 것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목별로 증감내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자료만 갖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감내역 전부 하다보면 크게 변동폭이 늘어난 것은…….
○오종훈 위원   6개월여 전에 금년도 본예산을 못 견디게 심의하고 겨우 의결을 거친 것을 놓아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 없이 1차 추경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원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도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라든지, 또 아까 6.5% 인상분, 그런 꼭 필요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지난번에 기금 심의위원회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노인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긴 얘기를 않고 나왔지만, 이 자료 누가 제출한 거죠? 집행부에서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은 실버인력은행기금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기에 왜 그것이 나옵니까? 당연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목에다가 왜 이런 제목을 붙여야 됩니까? 현재 있는 제목을 붙여야죠.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성질상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의 용도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조금 위배된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크게 9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노인제주도연합회 운영비 지급하고,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업, 노인 평생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에 관한 사항,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의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맞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득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면 크게 5개 제외하고 저온저장고시설, 한우 사육 및 흑한우 번식 사업, 장례식장 건립·운영, 유람선 운영, 주택 임대사업. 65세 이상 나신 전문지식도 안 가지고 있고 기술도 없는 노인분들이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놓아서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네 단독으로는 조금 버거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같이 연계해서 공동…….
○오종훈 위원   조례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조례를 위배하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에 크게 위배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얘기했죠. 여섯 번째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맞아도 나머지 사항은 맞은 것이 없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할 자리가 장례식장도 아니고, 주택 임대사업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돈 들여서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하나는 맞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업은 맞은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사업계획 자체만 놓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운영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해서 결국은 노인의 복지와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이 사업만 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이게 다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우 사육, 한·미 FTA 때문에 사양산업으로 갑니다. 성산읍의 장례식장도 성산읍에서 별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서귀포시에서 성산읍 오조리의 성당의 장례식장에 1억 원 지원하고 있고, 유람선회사 부도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노인들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하게 사업계획을 짜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20억 원 나눠주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거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급조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올해 초부터, 작년 복지기금이 통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노인회와 저희들이 수도 없이 직접 현장에서 만났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고,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이 반드시 보장되는 경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한 것이지…….
○위원장 오충진   주택사업인 경우는 주택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봉식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예산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위원장 오충진   예산 분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만큼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잘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오종훈 위원님과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도 다 계셨고, 남제주군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그때 타당성을 우리가 지적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그때 대답을 하셨죠. 이것은 검토를 해보면서 일단은……. 그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우리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국장님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일자리하고 노인 복지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 사업 계획할 때 노인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1차 사업계획을 작년부터 협의하면서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아서 보니까 또 한미 FTA가 생기니까 한우 사육문제 같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당장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처럼 이 문제하고 성산읍의 장례식장문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김순효 위원   그때 안덕 것도 문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안덕의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덕의 것도 유람선회사에 하는 것을 저희들 처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제주 화력발전소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공동으로 한답니다. 마을에서 노인회 하는 것은 안 붙여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공동 출자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매표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노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이런 확답까지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러면 이것도 안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 두 가지 남원읍 것하고 성산읍 것만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총괄로 올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중에 읍·면장하고 같이 공동 추진하는 방법, 또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확실히 내려주는 방법,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고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과장님, 그때 표선면분회에도 보충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때 지적사항 아닙니까? 주택 임대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당초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주택 임대사업이 단순히 임대만 주고 돈만 받아서 하는 것에 노인들 참여하는 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투자해서 잘못하면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은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노인에게는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서 1년에 2,000만 원 이상 임대료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당초의 실버기금에서 지원했던 경로수당이라든가 장제비라든가 그 지역 내에서는 얼마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사업도 별도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농촌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표선이라는 지역이 조금 준도시 형태를 띠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정회해 가지고 오후에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위원님들, 오종훈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잠깐 앉아 계십시오.
   지금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1시간 줄이겠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기금 운영에 관해 가지고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종전 남제주군의 기금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20억 원을 5개 읍·면에다가 안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금의 성격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을 놔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종전의 남군만이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 종전 북제주군도 있었죠? 지금 남군에서는 실버인력은행기금이라고 해서 마련된 게 한 30억여 원이 되는데 종전 제주시, 북군 이쪽에도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전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제주시, 북군 그리고 서귀포시에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한 60% 정도는 다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존의 시·군 체제에서 복지기금은 제주시인 경우에 7억 6,000만 원 정도가 도에 통합이 됐고, 다음에 서귀포시가 3억 4,000만 원, 북제주군이 3억 7,000만 원, 전부 10억 원 이내의 기금들입니다. 그래서 남제주군 실버인력기금에서 10억 원하고 기존의 시·군 체제의 기금을 전부 통합해서, 또 기존에 도가 조성했던 기금을 전부 통합을 해서 돌려준다는 차원보다도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물론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얼마 전에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하면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종전의 3개 시·군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인회 쪽에서가 크게 욕심을 안 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제주군같이 기금 요청이 들어온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존의 남제주군 관내의 기금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분들도 환원해 줄 것을 주장했고, 저희 도에서도 불이익 배제의 원칙 차원에서 환원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지, 아마 일반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환원해 달라는 그런 주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제주군 것이 이렇게 요청 들어오면 종전 다른 시·군에서도 분명히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반 노인복지기금과 전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제주지역에 아동학대쉼터라든지 그룹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 지역도 작년 하반기에 새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설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남보육원에 공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남보육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 들어온 것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남보육원에 그룹홈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지금 아동학대 예방센터는 없지만 제남보육원 내에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남보육원 쪽에 있는 그룹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지 거기에 지정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아동들을 프로그램을 가져 가지고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예, 그런 기능은 지금 없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 절충을 하고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아동학대 그룹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서귀포시나 여성정책과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예, 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따와서 국비에 따른 도비를 하기 위해서 절충하고 있고 건의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 얘기는 1차 추경에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에 관련해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남보육원은 아동학대 임시보호소로만 지정이 됐지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지방비 4,000만 원 요청했는데 10원도 안 해 줬습니다. 여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방비 4,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서귀포시에는 아동학대 임시보호소에 거처하는 인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한 5명이…….
○오종훈 위원   제주시가 5명입니다. 서귀포가 9명입니다.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룹홈이라 해 가지고 단지 지정만 했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일간지에 보니까 아동학대에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크게 나왔던데 그런 아동들이 정치적인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디가 먼저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현재 어떤 아동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서귀포시가 지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착이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약 1억 5,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도 약 2,000만 원 정도 행정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시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섯 사람이 수용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서귀포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이 안 됐고, 제가 서귀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도 보호조치를 하려고 해도 인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리고 제남보육원 거기에 9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수용을 못 해 가지고 임시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애들입니다, 학대받는 애들. 이 학대라는 것은 방임까지 가는데 행정에서부터가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제주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에 4,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안 됐다고 서귀포시에 갔을 때 저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부터가 방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학대아동들을 봤을 때 가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보호장치를 할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임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63쪽에 보면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운영비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국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몇 페이지…….
○오종훈 위원   163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운영비에 지방비 1,500만 원, 그다음 기금 1,500만 원 있는데 국비는 1,500만 원이 확보 안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운영비라고 이렇게 표시는 됐지만 운영비 플러스 차량 구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어느 단체에 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은빛마을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시설에 이렇게 차량 구입해 줘 가지고 다른 데서도 요청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다른 시설에서도 요청하면 이렇게 차량 구입 다 해 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지원요청을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인 경우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혹시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169쪽 민간경상보조금 여성특별위원회 운영 7,0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이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작년에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업무가 이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여러 가지 업무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또다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위원회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이관시키는 예산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이관된 겁니까? 여기 그렇게 표기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그냥 추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관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이관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신규편성이 아닙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예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쪽 예산은 삭감시키면서.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아까 김영윤 과장님께서, 오종훈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제남보육원이라고 하는데 제남아동보육센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그룹홈 운영하는 것하고 아동보호 전문센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애들을 그룹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그룹홈에는 기존 보육센터에 있는 애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몇몇을 따로 해서 그룹홈 운영을 하고 있고, 오종훈 위원님이 발언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야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174페이지 민간위탁금 보면 사전 집행은 돼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사전 집행돼 있는데, 사전 집행의 근거가「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해서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방법이나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결혼이민자가정 중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도인 경우는 약 90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보미를 9명 채용해서 돌보미 활동비에 대한 수당지급 예산입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인 경우는.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 양육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이해를 못 하는 그런 것, 다음에 학교 활동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대해서 조리를 잘 못할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협조해 주는 그런 양육지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9명의 돌보미 채용 관련 비용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 위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고봉식 위원   센터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탁을 하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나가는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활동수당 나가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12세 이하 자녀라고 국한을 하고 있는데 12세 이상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가정 실태는 몇 가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세 이하 가정입니까?
○고봉식 위원   12세 이상 가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이민자가정이 과거 오래 전부터 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자녀들이 어린 가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리기 때문에 12세 이하로 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해서 보통 오래돼야 5～6년, 7년…….
○고봉식 위원   12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 90가정으로 나와 있는데 90가정이라는 실태는 전체 파악된 겁니까? 여기서 누락된 가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결혼이민자가정은 전체 78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80세대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이 약 163세대입니다. 163세대에서 12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가 90가구입니다.
○고봉식 위원   90가구에서 누락된 가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거의가 아니고 100%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00% 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결혼이민자가정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추진할 사업,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혼이민자 대상을 작년도부터 도가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문화이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정식으로 위탁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은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략적인 통계만, 전체적인 통계만 확인이 됐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이분들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어에 대해서 서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이해교육 또 가족상담이라든지 조리, 김치 담그기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관련되는 사업들은 전국 16개 시도가 중요성을 인지해 있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민자가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금년 본예산에 4,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었죠, 지원센터의 위탁비용으로.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4,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이민자 가족수가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을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장차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에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구상되어져야 된다. 단지 위탁사업으로만 지원센터에 위탁할 게 아니고 도 자체에서가 총괄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수립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전에 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금 관련한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읍·면별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남원읍분회 한우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을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이 보류돼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사업명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변경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다뤘고…….
○고봉식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만 간단히 듣는 걸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심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복지안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해 나가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시설…….
○고봉식 위원   주간보호시설 중에, 노인복지시설이든 장애인복지시설이든 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시설의 환경은 전국보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파악된 것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 가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고봉식 위원   그 이야기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도 질의를 했더니만 관련 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주간보호시설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아시다시피 쾌적한 환경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때 위원님께서 환경이 지하에 있어서 안 좋다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은 2·3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지하의 주간보호시실인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3층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프로그램은 하는데, 주간보호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만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할 게 아니고 항구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항구적인 조치가 뭐냐 하면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사무실 여건이 각 단체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서 쓸 수 없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도에서 감안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앞에 건물을 신축해서 사무실을 좀 분산해서 운영을 하면서 고유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안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2008년도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축관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8년도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다는 그런 확답보다는, 이게 지사님 임기 내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임기 내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을 하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 관련입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0만 원의 계상 사유를 보면은 8명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증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 관련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6.5% 인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그러면 6.5%라면 얼마입니까, 직원 수가 8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전체 예산의 26%를 점유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6,400만 원이 아니고…….
○방문추 위원   6,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인상분 6.5%라면 제 생각으로는 얼마 안 될 걸로 보는데 왜 6,4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이…….
○방문추 위원   이것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심사 끝난 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이것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검토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에 1억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응급의료센터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귀포의료원하고 한국병원 양쪽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에는 의사, 간호사 다 포함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의사, 간호사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응급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역입니다.
○김순효 위원   한국병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야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만 한국병원인 경우에는 농어촌지역도 아닌데 인건비를 도에서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가 한국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평가 후에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돼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우수의료기관이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김순효 위원   신규로 한국병원에 한 게 아니라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어저께 보건소에서는 공보의 지원이 없어서 한방 지역보건소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의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중보건의 관계가 올해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규인력 배출이.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00%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거의 배치가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또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림서부병원이 농어촌병원으로 개원이 됐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었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인원 확충에 대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기가 올해 민간병원으로서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공중보건의 소요 요청이 전부 끝난 시점이었고, 그리고 신규로 개원하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한림인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고 그쪽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여건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응급의학전문의가 전국적으로 몇 명 배출이 안 되는데도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응급의학전문의를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문의를 확보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급구조사, 간호사는 같이 딸려가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의학전문의 한 분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의료법상의 기본인력이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에 있는 서부병원인 경우에는 그냥 단지 병원으로 개원만 됐을 뿐이지 응급의학의료기관이라든지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아직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기본인력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진료과목 운영에 필요한 의사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의학전문의, 그러니까 그쪽은 서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야간 응급실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해서 우선은 그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잘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직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인데, 오후 시간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20분간 정회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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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오충진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김창아 가족보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가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1,307억 4,552억 5,000원에서 54억 8,269만 5,000원 증액된 1,352억 2,82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항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11쪽에서 62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 767억 4,170만 5,000원으로 41억 8,544만 원 증액된 809억 2,71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1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 분야에 자활근로사업,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1억 3,0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615쪽 경로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계획 변경으로 일부 과목이 조정되고,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등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18쪽 노인요양 분야에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및 요양·양로시설 운영비 등에 1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20쪽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나무와 손 장비 보강사업비에 1억 6,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춘강의원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11억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1쪽에서 645쪽까지입니다.
   당초 예산액 535억 6,297만 7,000원보다 12억 9,158만 원이 증액된 548억 5,45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1쪽입니다.
   청소년육성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학습 능력 향상 도모 및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과 청소년 비정규 야간학교 지원사업 등에 1억 1,3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634쪽 여성정책 분야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사업비가 지원되어 양성평등정책 해외 벤치마킹 및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등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36쪽 아동보육 분야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용담1·2동 저소득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행 인력 3명, 희망스타트지원센터 1개소 및 학교 복지실 2개소 설치비, 보건·복지·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 3억 원 계상을 비롯하여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4대 보험료 지원사업, 정부 지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그룹홈 운영비 지원,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일부 증액되어 9억 7,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43쪽 가족 지원 분야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자 증가로 일부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여성복지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어 1억 6,300여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재편성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인상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늘 어렵고 소외된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도정 발전과 특히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제출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7,800만 원보다 25억 8,700만 원 증가한 400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7년도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보조 내시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4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추가 배치로 부족한 인건비 2,4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지원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0쪽 생활 보장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조정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등 4,300만 원과 자활복지종합센터 건립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2쪽부터 945쪽 노인 요양에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0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6쪽부터 9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주민편익시설인 장례식장 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953쪽부터 956쪽 청소년 육성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등에 기준 보조율 조정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여성정책에 자매결연 도시여성 국제교류사업비 등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8쪽부터 960쪽입니다.
   아동 보육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1쪽부터 962쪽입니다.
   가족 지원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어제 일괄하여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 612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동일한…….
○고봉식 위원   2006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읍·면·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의료·생계·주거비 등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작년도에는 138명 정도입니다. 1억 8,000여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상황으로부터 구제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원기준은 원래는 사실 1개월이 원칙인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회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생계·의료·주거·복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인 경우에 117만 원 미달되는 곳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지원되는, 기준이 달라서 모두 설명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일반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도 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당초에 복지부 예산이 내려올 때 기초생활보장급여로 한꺼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구분해서 편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구분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예산만 갈라놓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모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 또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조정·수정 또는 보완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잘 지원이 됐다, 더 필요하다면 많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사업예산 규모보다는 대상자수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물론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상자는 많고 사업예산은 적으면 심의를 정확히 해서 정말 수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라고 해서 2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3억 800만 원이었는데 추가경정에 2억 원이 추가되는 예산입니다마는, 본예산은 3억 800만 원이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2억 원을 추가시킨 것은 요인이 발생되어서 추가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사업도 역시 읍·면·동이 통합되면서 사업량이 사실상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688명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927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신청자나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작년보다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본예산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수요자가 대폭 많이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2억 원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원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 대상이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차상위계층은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아닙니다. 읍·면 지역은 40만 원, 동지역은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현금입니다.
○고봉식 위원   현금으로 본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임차인한테 계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무주택 노인 주거비에 대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더 많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688가구보다 많이 늘어나서…….
○고봉식 위원   927명인데, 927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927명에 300명만 더 늘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 중에 무주택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분들은 다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현재 전세 보증 월세, 무료 임대 거주자라든지 영구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다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그 사람 말고 제외된 사람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927명이면 금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전세 보증 월세라든지 무료 임대 거주자라든지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월세 내시는 분…….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전세 보증 월세라든지 또는 무료 임대 거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제외되어서 나머지 실태를 파악한 것이 927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한두 사람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돼버리면 상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 복지문화국장님, 93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현장 체험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성산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저희들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자들께서 복지시설 현장 체험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여기는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다. ‘따사모’라고 해서 자원봉사팀들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납니다마는 밑반찬 도우미라든지 가사도우미, 저소득층 가정의 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이 꽃동네, 소록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자원봉사 현장 체험뿐만 아니라 타 자원봉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봉식 위원   ‘따사모’라는 자원봉사단체가 동부사회복지관 소속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64명인데, 파트별로 자원봉사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64명인데, 164명의 복지시설 현장 체험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번에는 소록도의 시설을 방문하고자 해서…….
○고봉식 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위로차 하는 사업들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무보수로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든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제 생각에는 일종의 경상비인데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추경에 꼭 반영시키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게 전액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을 하고 현장 체험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또 그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최소한의 격려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고봉식 위원   서귀포 관내에도 자원봉사자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고봉식 위원   소속별로 다 있겠죠. 그 소속별로 자원봉사단체들이 원했을 경우에 다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줄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간곡한…….
○고봉식 위원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들 위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도 말에 수합해서,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이것은 좀 임기웅변식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따사모’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 성격상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냐, 사전에 미리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내 자원봉사단체들 위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합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따사모복지관에서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한 이분들이 일하는 데 견학, 현장 체험도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봉식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좋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 같은데요. 634쪽 선진국 가족친화 정책연구 및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국외여비입니다. 여성지도자 교류사업 2,000만 원, 이게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고 지방에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많습니다. 참가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읍·면·동의 여성지도자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몇 분으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직 인원이 정확히는 안 되어 있지만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해서…….
○김순효 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사업비가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북제주군 당시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을 해서 북제주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김순효 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전에도 아마 이런 사업이 선정되어서 교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는 사업을 하고 일부는 교류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이렇게 시행했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추경에 하시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별도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최소한 10월 정도에는 내려와야 하는데 12월 29일 날 확정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참고로 서귀포시는 일본에 간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직 국가는 정해지지 않고, 이 내용 제주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것도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보조내시가 되고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라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되면 계획 수립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인원 25명 내지 20명 중에 제주시 읍·면·동 쪽에서만 하겠다는데, 이게 가족 정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특위 몇 명 정도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정책에 반영될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아까 기존 북제주군 말씀을 하셔서, 여성단체 능력개발사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재능력 개발 역량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북제주군에서 했던 행사들이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은 행정이 통합되다 보니까 행정이 아우러서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가 다 포함이 되고 순조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회는 그렇지 않고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조화롭게 되고 있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일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읍·면·동하고 읍·면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시, 동이 모여서 같이 하면 더 화합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통합하다보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시에 오면 소외된다든지 위축되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많다보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안 느끼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618쪽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3억 5,112만 원이 있는데, 노인 돌보미사업하고 달라서 독거노인 도우미는 수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독거노인이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해서 대략 저희가 파악한 것이 1만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에게 혹시 외출해서 나가 있는지, 안부 전화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끔 보면 독거노인들이 출타를 해서 어디 가 계신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물어서 잘 계신지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단순히 안부전화만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사실상 생활지도사가 파견도…….
○김순효 위원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서 뭐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경미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대상자 중에 여기는 일반도 포함되는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헷갈리는 것이 지금 노인 돌보미 사업이 일반인 포함됐을 때 수혜자가 3만 8,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의 본인 부담금이 3만 8,600원도 그렇지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워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비를 낭비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있어서 노인 돌보미보다 독거노인 도우미로 쏠리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했던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당초 시작할 때는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해도 심의해서 보면 10% 정도도 해당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해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독거노인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변경된 내용은 재산 상태나 이런 거 전부 삭제되고 소득기준도 상당히 상향시켜서 지금 새로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신청자인 경우 거의 90% 정도는…….
○김순효 위원   신청자가 아니고 10%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신청자가 90%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90%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노인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 3만 8,600원, 까다로운 그것 때문에 규정에 못 미치는데, 독거노인은 거꾸로 아까 완화되고 일반도 되고 돈도 안 내고 이러다보니까 신청자가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하겠느냐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서…….
○김순효 위원   물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사간병도우미, 가정봉사원, 맞춤형 간소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론 연계되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거노인에 몰리면, 저의 말은 이렇게 다들 연계하다보면 국비를 써야 될 노인 돌보미에 낭비하지 말고 이런 쪽에 정보를 주면서 이것을 잘 해보자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현재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6월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김순효 위원   물론 충분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행정하고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저조한 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해서 국비를 낭비함이 없이 노인 돌보미 사업도 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그것에 염두를 두어서 많이 신청할 텐데 다 받아 주시고 평가를 해보면서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만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약간 노인 돌보미에 미비되더라도 어떻게든 민간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되게끔 잘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은, 아마 독거노인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돌보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93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서귀포시로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제주시에서는 유공자들에게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서귀포시에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훈청에서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본예산에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만…….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서만 편성이 됐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쭉 지금…….
○김순효 위원   제주시가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제주시 611쪽 생활안정기금 전세권설정 수수료야 법무사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614쪽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차량 구입, 165쪽 저소득 무주택 노인 주거비, 615쪽 경로당 공공요금 지원 등이 있는데, 서귀포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무주택 임대료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서귀포시에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걸 들으면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복지욕구에 따라서 민원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보완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좋은 사업이면 서귀포시도 같이 하고, 서귀포시가 하는 좋은 사업이면 제주시도 같이 해서 시책들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경예산인 경우에 기정예산액보다 22% 증액시켜서 계상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단가가 1인 1일 1,000원 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 이상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은 1인 1일 1,000원씩 인상이 됩니다.
○방문추 위원   그 액수로는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인원 자체가 다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49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일을 하는 인원은 현실적으로 좀 더…….
○방문추 위원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많이 일할 수 있는…….
○방문추 위원   예. 사회적·시장형일자리형 60%와 근로유지형 40%로 나눠서 일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 자활급여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회적·시장형일자리형은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이 사회적·시장형일자리형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람들의 일당은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3만 1,000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근로유지형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만 1,000원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근로유지형은 단순하게…….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구분할 때 신청에 의해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신청이 되면 조사해 가지고 어느 게 많은지를 판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상자의 적성에 맞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적성이라든지 능력,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61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추경예산 신설인 경우에 본예산 편성 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에 포함했다가 별도 분리 편성한 것인데, 맞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별도 분리한다면서 3억 8,601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긴급복지지원 항목에는 2억 4,613만 원으로 신규 계상을 하고 있는데 1억 3,988만 원이나 되는 차액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를 할 때 과목 조정을 하면서 다소 금액을 감액 조정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내시될 때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긴급복지지원인 경우에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는지, 예산의 쓰임새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반인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방문추 위원    SOS친 것 아닙니까, 긴급복지라는 것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습니다, 성격상.
○방문추 위원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SOS를 치면 긴급하게 구조를 해 줍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럴 때 대상을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방문추 위원   동에서 신청을 하면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읍·면·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무조건 해 주고, 이게…….
○방문추 위원   만약에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지원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방문추 위원   아니 선정될 때까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게 동에 신청이 되고 긴급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긴급 지원을 해 주고…….
○방문추 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실상 동에서 조사해서 통보 온 것은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 주거나 또는 누락된 것은 없고…….
○방문추 위원   제가 접한 거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는데도 안 해 주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모자가정의 아들이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니고, 한 6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다고 이것을 안 해주더라, 당장 살 집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판단을 할 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설명…….
○방문추 위원   긴급복지지원 신청했던 내역들은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갖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에 이동목욕차량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신규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아마도 도비에서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1월 달에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1월 26일 날 복지부에서 내시가 와 가지고 순수한 이동복지관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인건비,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종사자가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보조내시 오면서 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무척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라든지 지역사회 호응도도 무척 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613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기간 선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5억 4,000만 원의 국비는 물론 2억 3,000만 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그 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행정당국에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제주수눌음자활후견기관에서 신청한 친환경 방제서비스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한 장애학생 역량강화 서포터뱅크 운영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수눌음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방제서비스 사업은 소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반 가정, 기타 이렇게 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소독을 해 주는 사업이고…….
○방문추 위원   방역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애학생 역량강화 서포터뱅크 운영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해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고 숙제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6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복지예산인 경우에 당초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살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다음은 서귀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7페이지와 938페이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제주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계획서가 복지부에 제출이 되었다는데 사업기간이 선정됐나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4개 파트로 분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대상과 수행기관, 서비스 내용 이런 부분들이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방문추 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어디 선정됐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지금 공모…….
○방문추 위원   공모 중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94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인 경우에 4,290만 원 감액 처리됐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942페이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당초 국비 보조내시 결정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에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 보조내시…….
○방문추 위원   보조내시가 감액돼서 감액한다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렇게 감액 편성할 때에 수혜자 감소라든지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945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봐 주십시오.
   추경에 7,05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액됐고, 지난해 예산 대비 95%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당초 주 3회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주 5회로 연장…….
○방문추 위원   주 5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단가가…….
○방문추 위원   3,000원으로 여기 돼 있는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2,000원에서 3,000원…….
○방문추 위원   이것 한 번 계산해 봤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주 3회에서 5회로 연장이 됐고, 2,000원에서 3,000원…….
○방문추 위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액수가 나오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귀포시에서는 여성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뉴우먼 운동’을 통하여 생활 속의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성공한다면 재래시장 살리기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보아집니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자세가 시큰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여성정책 부분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 부분 작년부터…….
○방문추 위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8,000만 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럼 이 8,000만 원은 어떤 데 쓰일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식개혁 중에 생활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개선에서 지금 답례품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소액 상품권이 발행됐고, 지금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서귀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안타까워 가지고 모 신문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기고도 했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 신문사 쪽에서 행정 쪽으로 자문을 구했더니 시큰둥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책 들어 보이며) “뉴제주 운동” 해 가지고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남에게는 바꾸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안 바꾸려는 행태를 저는 정말 지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기고하신 부분을 잘 보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방문추 위원   서귀포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느라, 그리고 사회복지를 골고루 돌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을 보니까 그다지 큰 예산도 없고 해 가지고 과연 잘 될 것이냐, 걱정도 해 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주민편익시설 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과연 누가 쓰는 건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편익시설로 성산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성산에 간다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위치는 성산 오조리의 천주교 성당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종교단체에서 주라고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예산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교단체를 떠나서 사실…….
○오종훈 위원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해도 줍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우선 사실…….
○오종훈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개인이 요청해도 줍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우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에…….
○오종훈 위원   장례문화 개선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줘 가지고, 물론 지역민들도 쓸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주라고 하면 줍니까? 종교단체라서 표 많으니까 준 거죠. 맞아요, 틀려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토시를 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의 장례문화가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장묘문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야 되는데 우선 천주교에서, 물론 이게 종교 차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오픈해서, 편의제공 차원으로 이 부분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것 말고도 성산포 지역에 장례식장 문제로 거론되는 것 있죠?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쉬운 예로 고급공무원 많은 지역에는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지역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지도 않는 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방법이고 지역에 투입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위원장님, 이 1억 원 말고 성산포에 들어가는 것 있죠?
○위원장 오충진   성산읍에 직접 장례식장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는 걸 시에서는 미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주면은 그 예산 잘라야 됩니다, 이 예산 삭감되면 그것 살려주고.
   제가 왜 종교단체, 종교단체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아주 재미있는 부서가 있어요. 종교단체를 지원해 주는 종무계가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금년 추경 사실상 돈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입니까? 찢어 볶아 보면 사실상 돈 없는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세입 들어 온 것 10원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겠지만. 세입 들어온다는 것은 이자수익 해 가지고 20억 원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환차익 발생된 것 430억 원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610억 원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보면 정말 떡 반 나눠주기식으로 예산편성 했다고요.
   국장님, 96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 웃기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55군데에 1억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각 200만 원씩 떡 반 나눠주고 있어요. 이 예산 누가 만든 거예요? 서귀포시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시장이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지사가 쓰는 거예요? 정말 노인이 어떻고, 사업비가 있다 없다, 왜 이렇게 써야 합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서귀포시에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체 109개가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해마다 나눠 주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 예산은 법인, 공립 55개…….
○오종훈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환경개선이라고 올랐지만 지금 소방시설 설치를 5월 말로 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강력히 하도록 하다 보니까, 물론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종훈 위원   이 예산 잘라도 되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목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한심스러운 예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기관단체장들 시설 방문할 때 돈 가져가야 합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해 주고 독려해 주면 되는 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무리 얘기해 봐도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장님, 학대아동 쉼터 및 그룹홈 시설 운영비 올린 적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이것 어디서 잘랐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오종훈 위원   이것 어디서 잘랐습니까? 자른 부서 제가 찾아 가지고 반영해 드릴게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오종훈 위원   사실상 세입이 없으니까 예산 줄 것도 없긴 없습니다. 수입세액이 없는데 어떻게 떡 반 나누는 예산을 짜겠습니까? 국장님,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국장님, 한마디 더 할게요.
   서귀포 시내에 학대 아동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임시보호소라든지 그런 데 있는 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한 19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몇 명이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9명. 물론 노출되지 않은 아동이…….
○오종훈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제남아동복지센터 두 군데에 직접 통화를 해서 지금 14명으로 파악됐는데 19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임시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보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아동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주시에는 몇 사람 있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는 지금 현재 피해학대아동 그룹홈, 정부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이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인원이 19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렇게 제주시보다 피해학대아동들이 많은데도 다른 예산은 반영하면서 돈 4,000만 원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 측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거기는 그룹홈이라든지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문기관이 작년 10월 달에 개소가 됐고, 아동그룹 쉼터가 필요하고, 저희들 앞으로 그것을 설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시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진료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19명씩이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예산 부분을 다 못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심리상담사 1명씩이라도 배치시켜 주면 멀리 다니지 않고도 아이들이 보호받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수한 지방비 4,0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 강력히 항의해 봤습니까? 안주면 말고 주면 주는 대로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시정이라든지 도정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선순위고 어떤 것이 후순위이고,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민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아마도 앞으로 세입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지금같이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기껏 보니까 과목 변경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시키는 것, 예산 증액시키는 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정말 어려운데 사업비를 쓰더라도 정말 진실한 장소에 투명하게 써 달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성산읍 장례식장 문제는 이 시간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성산읍에서도 장례식장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쩌면 이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 민간자본보조 노인회사업 추진사업비 20억 원은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적합하고 사업의 경영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제주시
•    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사회복지과장    홍관일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보건위생과장    김희준
• -서귀포시
•    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사회복지과장    강왕진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순향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