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0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2007 . 06 . 27.(수)

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7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도시건설국)
   □ 서귀포시소관(환경도시건설국)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가족보건국)
   □ 서귀포시소관(복지문화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어제 제1차 회의 시 검토보고는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후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도시건설국)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환경도시건설국)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용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섯!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06년도 당초 세입액 249억 2,181만 원보다 1%가 늘어난 249억 4,321만여 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물 설치허가 등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2,663만여 원과 소방 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79만여 원,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 의무소방원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165억 6,078만여 원과 소방관서 신축 지방채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등 83억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총괄방재와 293페이지부터 306페이지 민방위비,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33페이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600억 2,606만여 원과 2006년도 7월 1일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본부 청사 구조변경 예비비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600억 7,666만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비 외 3건에 대한 26억 172만여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471억 4,977만여 원을 집행하여 103억 2,456만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중 102억 6,930만 원은 시·군 통합 예산편성에 따라 시·군에 교부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건의 중복거래 발생분입니다.
   다음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282페이지, 심사자료 5페이지 총괄방재 세출예산은 2006년도 세출예산 181억 2,062만여 원과 소방관리에서 이체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등 1억 81만여 원 등으로 182억 2,143만여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건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79억 1,769만여 원을 집행하여 102억 8,670만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심사자료 9페이지 소방행정관리 세출예산은 315억 3,381만여 원으로 직제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본부 청사 구조변경 예비비 5,000만 원을 합하여 총 315억 8,381만여 원을 편성하여 315억 4,632만여 원을 집행하고 3,749만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심사자료 15페이지 119재난관리 세출예산은 7억 5,731만여 원으로 이 중 1억 81만여 원을 총괄방재대책과로 이체하고, 6억 5,649만여 원을 집행하여 9,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심사자료 19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31억 3,290여만 원으로 31억 3,276만여 원을 집행하여 14만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심사자료 23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15억 4,392만여 원으로 15억 4,688만여 원을 집행하여 4만 3,000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303페이지, 심사자료 25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49억 3,448만여 원으로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시설비, 감리 등 25억 8,460여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23억 4,962만여 원을 집행하여 16만여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창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제주시도시건설국) 첨부)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2006년 6월에 직제 신설에 따라 소방방재본부 청사 구조변경에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으시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소방방재본부 청사 구조변경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1개 과가 편입이 되면서 사무실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비로 예비비를 사용하게끔 됐습니다.
   정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층 사무실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규모에 맞게끔 철거해 가지고 사무실 형태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 사무용 OA시설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책상시설들을 OA시설로 정비를 하고, 다음 전산·통신시설, 장비보관용 창고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소요하게끔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과가 편입이 돼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금 방재대책과가 환경도시국 소관에 있다가 2006년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김순효 위원   3층의 규모를 바꿨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전 3층은 어떤 구조냐 하면은 관변단체에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나 한국부인회 사무실이 있던 데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김순효 위원   관변단체 사무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는 관변단체는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직원들 책상하고 사무기기를 넣었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유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집행할 수 있도록「예산회계법」이나「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순효 위원   본부에서 집행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직제가 개편돼서 하긴 했지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업무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하게끔 됐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청사정비 관리업무는 도 청사관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인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지침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침 때문에 소방방재본부가 직접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다음에는 불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방재 분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60억 원에서 약 103억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서 종전 시·군의 통합으로 중복거래분이 포함돼 있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액 중에 약 17.1%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103억 2,400여만 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중으로 중복이 된 것은 행정구조 개편이 되면서 예산이 도에도 편성이 되고 행정시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으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시에서는 집행이 되고 도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는 집행되고 도에서 편성된 것은 집행이 안 됐다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불용액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기상으로는 불용된 것으로 기재는 됐지만 실제상으로는 불용이 되지 않은, 표기상으로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불용이 안 됐는데 부기상 불용된 것으로 된 것은 추경 때 빨리 정리가 돼야지 왜 이렇게 올라오도록 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일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안 그래도 소방방재본부가 충분한 예산도 없는데 부기상 이렇게 많이 불용됐다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 부분을 빼면 약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 불용된 게 있습니다.
   방재대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인력동원 참가 보상비로 계상된 국비 210만 원과 폐기 방독면 교체사업비 2,580만 원, 이게 다 국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전액 불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국비인 경우에는 불용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행정자치부의 인력동원 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된 후에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도를 충무훈련지역으로 지정을…….
○김순효 위원   무슨 지역이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충무훈련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이 훈련 시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 가지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됐던 부분은 집행이 안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돈은 안 내려왔는데 올리기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돈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돈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충무훈련은 실시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돈도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내려오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거기서 집행이 되고요.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도 재해구호기금 적립액과 사용 실적을 보면 2005년도 적립액은 3억 1,500만 원인데 비하여 2006년 적립액은 32억 5,800만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액도 2005년도 1,000만 원에 비하여 지난해는 17억 4,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해구호기금 아닙니까?
○김순효 위원   예,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적었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설과 집중호우 시 또는 태풍 피해 재해구호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재해피해 사망자 위로금으로 집행이 되고,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피해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러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김순효 위원   2005년도가 적었다는 거죠, 2006년도는 피해가 많았고.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피해가 좀 많아 가지고, 폭설이나…….
○김순효 위원   그래서 이런 돈을 집행했다. 그러면 적립액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2006년도 적립액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적립기준을 보면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를 적립하게끔 됐습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을 보면은 적립금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적에는 적립을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아니, 적립액은 10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통합되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순효 위원   시·군의 예산이 통합되면서 들어온 돈이지 적립된 것은 없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순수한 적립금액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제주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타 부서의 불용액보다는 좀 적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 930억 원 정도에서 0.9%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90%대, 70%대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실태를 보면은 대부분 교육 관련 예산들이 많이 불용액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대책 경상적경비 같은 것, 물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100% 미집행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해대책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액이 9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7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재난재해대책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75만 원인데 이게 민방위대 교육에 따른 비용입니다. 작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교육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민방위 교육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 아닙니까?
   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년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에 313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보조사업비에 계상돼 있는 313만 6,000원을 우선 쓰고 자체사업 예산은 남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교육이 도내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중앙교육입니다.
○고봉식 위원   중앙교육인데 중앙에서 실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집행 안 된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보조사업에 계상된 313만 6,000원 있고, 자체사업이 225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교육에 참가를 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전년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참석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 대상자가 주로 어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민안전봉사자가 408명입니다, 제주시 관내가 203명, 읍·면이 205명.
○고봉식 위원   408명이 중앙교육을 받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교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명…….
○고봉식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중앙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그다음에 지역협력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액이 980만 원 정도였었는데 불용액은 9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92%가 발생했는데, 약 80만 원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69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봉식 위원   예. 지역협력 경상적경비로 해서 984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90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92% 가량.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예산은 984만 원 계상돼 있고, 집행이 75만 4,000원, 불용액이 908만 6,000원 돼 있는데, 이게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민·관 합동 점검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 군에서는 계상해서 주던 것을 시 지역에서는 집행을 안 해 봤습니다.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는 집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에서는 집행 안 했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보조를 맞춰서…….
○고봉식 위원   그러면 군 지역에서도 집행을 안 하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은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군 지역에서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설교량이라든지 위험시설물, 대규모 집회시설, 이런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빙기 같은 때에 그런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연면적 몇 평 이상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물이 아니고 노후건물이라든지 봄철 행락기의 공연시설, 요양시설, 보육원,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들. 사전에 면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시설물 같은데 이 시설물 관련해서 민·관 합동점검을 해 오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면서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군이 통합됐다고 군에서 하던 시책을 시에서 반영을 안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금년도 예산에는 480만 원이 계상돼 가지고 작년도만 보류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작년도에는 보류했습니까? 왜냐하면 시·군 통합할 때 불이익배제의 원칙, 이런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한 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실비보상제도는 참 좋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군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단순히 시에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시에 예산 반영 안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예산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차질 없이…….
○고봉식 위원   여기 74만 원 정도 집행된 것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집행된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는 지출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두 군데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여기 참여 대상이 유관기관하고 민간인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민간인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민간기술 부분에는 건축기술사라든지 해당 시설에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육 관련한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중앙교육이 내년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걸 자료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실시도 하지 않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면서 불용액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작년도는 통합되다 보니까…….
○고봉식 위원   불용처리하기 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반영시켜 주면은 그 예산을 진짜 필요한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교육이 내년에 있느냐 없느냐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집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작년도인 경우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차질 없이…….
○고봉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병문천 하도준설 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됐다가…….
○고봉식 위원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명시이월 됐다가…….
○고봉식 위원   명시이월 사업인데 다시 사고이월시킨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2년씩이나 그렇게 됐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2005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공사 완료…….
○고봉식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병문천에는 하도준설을 1,886㎡ 하고 허물어지거나 위험한 곳에 전석 쌓기 1,129㎡를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개천 밑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원래 수시로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됐습니까? 준설작업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봉식 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산편성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이게 2005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킨 예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러니까 준설하는 부분은 집행이 되고 위험 부분 전석 쌓기 하는 부분이 이월…….
○고봉식 위원   현재 대규모 복개천은 제주시 관내 한천하고 병문천하고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개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복개천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 나가고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문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안전진단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회사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회사 이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라도 복개천 밑에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관리해서 여기가 오염되면 하류가 오염되거든요. 일단은 복개천 관리를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라도, 복개천 관리하는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연도계획에 이게 다 나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 콘크리트에 균열이 간다든지 이음 부분의 누수라든지 아니면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다…….
○고봉식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복개천의 오염된 부분, 생태 파괴되는 부분도 관련부서들과 협력해서 데이터도 수시로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복개천이 균열됐는지, 이런 안전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복개천 관리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건설국 차원에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복개천이 제대로 관리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주변의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점검할 때 같이 포함…….
○고봉식 위원   국장님, 미안하지만 복개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시설현황입니까?
○고봉식 위원   복개천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고봉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이 도 출연금으로 해서 적립되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 출연금의 이자 발생분…….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도에서…….
○고봉식 위원   기타 출연금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기타 출연금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하는 거하고 이자 수입으로 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여기에 보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도에서 출연을 안 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고봉식 위원   출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안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립기준이 적립액의 1,000분의 30, 이 사항이 초과됐을 때는 그 해에는 적립을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이 어느 한도 이상 적립되면 그 금액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두 개의 기금인데, 이게 전년도에만 적립이 안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전년도에만 적립이 안 된 겁니다. 전년도의 재해구호기금만 적립이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적립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하던 것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행정시에 보면 재난관리 해서 교육의 미실시나 방재단 교육 미실시, 민방위 교육 미입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부 차원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장 오충진   민방위 관련하고 재난 관리 이런 미집행 사유를 행정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총괄하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번 기회에 점검을 전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행정시하고 본부가 전혀 유대관계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입 결산 내역에도 나왔지만 당초예산 세입 분야보다 135%, 111% 이렇게 세입들이 증액 발생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위험물 설치 허가 수수료라든가 위험물 안전 성능 시험 이렇게 해서 애초 받았던 세입보다 증액되어서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이 35% 증액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증액해서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나 구내식당 임대료가 한 요소이고, 다음 소방민원업무 관련하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해서 세 가지 요건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물 설치 허가라든가 소방민원업무에 관련해서 증지 수입대가 증액됐습니다. 소방민원업무라든지 위험물 설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지 부분 수입이 증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존에 보면 소방 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역시 당초예산 세입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과태료는 저희들이 예방 활동과 검사를 하면서 비상구라든지 소방법 관계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취하다보니까 증가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혹시 과태료를 청구했지만 미지급된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지금 미지급된 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가 50만 원, 많아야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납이 되면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독촉해서 미납되지 않도록…….
○김혜자 위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100%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위험물 안전 성능 시험에 대해서 직접 본부 차원에서 팀을 구성해서 성능 시험을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팀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성능 시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점검은 하나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직원들이 위험물 설치 허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시에는 성능 검사라든지 완공 검사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김혜자 위원   어느 부서에서 성능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서 예방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소방방재본부가 아니라 각 소방서별로 진행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86쪽에 보면 의무소방원 보수가 4,200만 원 애초에 잡혀 있었고 전액 지출했는데요, 의무소방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의무소방원 관리 운영 경비 3,940만 원 있는데, 보수하고 경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까, 다 국고사업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의무소방원은 지금 현재 38명이…….
○김혜자 위원   이것은 도만이죠? 전체적으로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소방서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본부가 7명이 있고, 제주소방서가 15명, 서귀포소방서가 8명, 서부소방서가 8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586쪽에 나와 있는 의무소방원 보수는 어느 소관입니까? 618쪽 보면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해서 각 운영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4,200만 원 이 보수는 38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본부에서 전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경비는 도 운영경비이고, 618쪽 있는 3개의 경비는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의 것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경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보수는 일단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운영경비를 말씀드리면 의무소방원의 급식비라든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인 용품을 지급하는 사항, 피복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 외에 그런 것들이 본부만 해도 거의 4,000만 원이고, 제주소방서가 7,400만 원, 서귀포소방서가 5,500만 원, 서부소방서가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의무소방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경이나 전투경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똑같이 보수 외에 피복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게 딱 떨어지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충당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중앙에 부족분 같은 것은 수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587쪽에 보면 구급장비하고 구급차가 있는데,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까? 이것 오타입니까? 부속서류 587쪽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응급의료장비,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무슨 기금에서 쓰이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응급의료기금으로 국고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매해 기금에서 이런 수준으로 충당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김혜자 위원   구급장비나 구급차에 대해서는 전부 응급의료기금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차량은 구급차에 한해서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구급차하고 구급장비 두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계속 충당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50%는 응급의료기금에서 하고 지방비 50% 부담해서…….
○김혜자 위원   지방비 50%인데, 구급장비에 3억 4,000만여 원이 집행됐는데요, 왜 이 집행액에는 지방비가 많이 충당된 겁니까? 보면 3억 4,000만여 원이 집행됐는데 국고가 1억 1,000만여 원, 도비가 2억 2,000만여 원, 거의 배 이상이 충당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50%, 50%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국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말 기준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확정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확정 예산을 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지방비가 거의 배 이상…….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의 내시 문서를 보고 지방비를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혜자 위원   추경에라도 국고를 요청해야 될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지방비로 해서, 지방비는 기 확보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는 50 대 50 해서 매칭이 됐는데요.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배 이상의 지방비가 충당된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국고 확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올해 구급장비는 100%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는 부족한 장비가 없다시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의무소방원 관리운영 경비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건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되는 건지. 이중으로 막 내려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예산에서 내려오고 있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체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했지만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7쪽에 보면 잡종금 기타 해서 보관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주소방서장님, 1,117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의 잡종금 기타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
○김혜자 위원   부속서류 1,117페이지에 보면 소방정책과,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전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잡종금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전부 준비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더라도 어떤 건지나 압시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현금 출납에 따른 이자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준비 안 했습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소방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잡종금 기타 결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여기 예입하는 것에 보면 이자 수입이라든가,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가 도에 세입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잡종금입니다.
○김혜자 위원   임시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징수를 하든 뭐하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 책임하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예.
○김혜자 위원   그렇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입이라든가 또는 과오납금, 과태료…….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소방서장님, 2005년 전년도 현재액이 거의 40만 원 있었고요…….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원’ 단위입니다.
○김혜자 위원   ‘원’ 단위로 40만 원요. 40만 원 있었고, 2006년 당해연도에 증감이 3,900만여 원, 지출액이 또 3,900만여 원 해서 당해연도도 10만 원 정도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 사유, 지출 사유가 정리돼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저희들이 세부내역 자료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잡종금 기타에 대해서는 서부소방서,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전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금 보관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에도 보면 보관금에 대한 내역들, 주민세라든가 채권 압류금, 건강보험 이런 것에 대한 보관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든지 차후에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될 사안이라서…….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결산하면서 이런 것을 준비 안 해 오면 됩니까? 최소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보관을 하더라도 보관이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예치하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만 갖고 질의할까봐 그것만 준비하고, 뒤의 것은 질의 안 할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뒷부분의 보관금이나 잡종금 기타에 대해서는 발생된 사유, 오셔서 철저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속서류 1,053쪽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고수천·가시천 정비사업의 1억 8,000만여 원이 이월됐죠? 이월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 불용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고수천·가시천 정비사업비 1억 8,14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불용액 3억 1,5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불용액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행정구조개편으로 직제 개편, 그리고 대규모 인사이동 과정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설명이 제가 이해 안 되는 건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월은 분명히 시켰는데 3억 1,500만 원이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전액 이월시켜야 될 금액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불용된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집행부서에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분명히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을 갖고 이월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차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제주시 국장님, 818쪽에 보면 통·리대장 교육비,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비가 나와 있는데요, 통·리대장 교육비가 4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도 5,000원이 발생된 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자 위원   818페이지 민방위사업입니다. 통하고 리가 많은데 교육비가 48만 원만 책정된 것도 그렇고,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김혜자 위원   준비 안 됐습니까? 대충 어떤 거다, 어떤 교육을 한다, 이런 것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 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김혜자 위원   준비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리대장 교육비하고 마을단위 재난대비 훈련비에 대해서 준비했다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님은 보충질의로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예.
○방문추 위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세출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202억 7,938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전체 이월액이 202억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이행, 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 사업 기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1년에 못 마치는, 시방서상 공사기일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수용까지 가다보면 이월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월액 중에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에 71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완료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1년 안에 마칠 만큼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용지 보상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 딱 1년치만 맞춰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산이 1년 시공할 만한 부분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천 하게 되면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방문추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방서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공사를 하는 데 절대 필요한 공사기간이…….
○방문추 위원   공기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방문추 위원   공기가 늦춰질수록 사업비 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법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5%가 넘을 때에는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파악해서. 1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됐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에 보면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감정평가 보상액을 통보해서 보상협의를 해 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빠르게는 3개월 내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늦게는 동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수용까지 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추 위원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령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방문추 위원   토지 보상 협의가 아까 3개월 걸린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어간에 거의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행정 편의적인 안이한 생각 때문에 보상 협의가 늦어져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공무원들이 성의를 조금만 가지면 보상 협의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부재지주,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재일교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당해연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편입 용지 보상협의 및 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1년 정도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사고이월은 지난 2005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월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2년이 넘는데 계속 이월사업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2006년도 얼마, 2007년도 얼마 이렇게 해서 되는 사업인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수해상습지 사업이 2005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또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을 두 번 그대로 시켰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씀에 대답했습니다마는 예산 체계상 처음 해에는 명시이월, 다음에는 명시이월 안 되고 사고이월밖에 안 되니까 다음 해까지 명시이월해서 마칠 걸로 추진하다가 용지 보상들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은 1년 내에 마쳐야 되는 건데 용지 보상이 지연되어서 다음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비이월로 안 가더라도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계속비이월로 안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처음 해에는 개인 재산이라서 매수를 하는 것은 협의로 가다가 나중에는 부득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있는 신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 청원이 접수되어 제주시로 이송된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여러 번 갔던 겁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그 부분에 일부 복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복개가 일부 되어 있는데, 18억 원을 추가로 주셔서 복개를 하고 있고, 만약 큰비가 오더라도 수해 발생이 안 되도록 복개가 안 된 부분은 전부 임시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떤 시공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복개를 하고 있고 복개 안 된 부분은…….
○김순효 위원   장마철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물이 마을로 넘치지 않고 밑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도로에 있는 부분은 관을 묻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물이 옆으로 범람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해 놓아서 비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장 내일부터 큰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조치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업장하고 읍·면을 전부 돌면서 읍·면장들하고 피해 있는 곳 점검을 했고, 그 현장도 봤습니다. 복개되고 있고 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아까 구급차하고 구급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부장님, 구급차 2006년도 예산이 6억 6,000만 원인데,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작년에 몇 대 구입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작년에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연수 갔다 온 유럽 같은 경우는 구급차 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끝나면 소방서에서 쓰지 않고 민간으로 이관시키는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는데, 작년에 11대 구입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급차인 경우에는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이 없습니다. 전부 7년 미만입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는 계속 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응급을 요하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의료시스템들까지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언론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래서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11대, 올해는 몇 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6대 구입을 하면 구급차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전부 구입이 되어서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 없이, 또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가 100% 보강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억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 집행했고, 응급의료기금에서 구급차하고 구급장비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는데, 구급차가 올해까지 6대 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기금이 이 기준에서 상향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급차 외에도 구급차 내의 장비 중에 노후된 장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규 장비로 대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구급차가 오면 그 차량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닙니다. 차량만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 쓰던 장비를 구급차로 옮겨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년도 국고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배정되면 기 배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은 초과가 안 됐지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노후된 장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기금들을 활용했었는데, 구급차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구급장비로만 갈 건지, 별도로 가져가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활용 건들이 기존보다 적었을 때는 본부장님이 이거에 대한 활용대책을 잘못했다고 추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구급장비를 많이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기금을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재해복구기금이나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했고, 제가 사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재난기금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2005년도, 전년도까지 40억 원이고, 올해…….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38억 8,000만 원, 적립된 것이.
○김혜자 위원   시·군에서 갖고 있었던 69억 원이…….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까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69억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적립된 금액이 3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도에서 당해연도 적립된 금액이 17억 원, 시·군에서 관리하던 금액이 13억 원입니다. 또 이자가 3억 원, 기타 부분이 2억 원 해서 35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 시·군에서 관리하던 금액 69억 원 내에 13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금결산서 보면서 얘기합시다. 465쪽에 있는데, 전년도 현재액이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09억…….
○김혜자 위원   올해 수납된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35억 8,000만 원…….
○김혜자 위원   당해연도,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30억 원 맞는데요. 아침에 본부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시·군에 있던 69억 원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현재액이 기존에는 40억 원인데 거기에 69억 원을 추가해서 100억 원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130억 원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30억 원입니까?
○김혜자 위원   2006년 당해연도 현재액…….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35억 원 적립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먼저 당해연도 35억 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당해연도에 적립된 것이 17억 원입니다. 35억 원 중에 17억 원, 시·군에서 관리하던 기금이 13억 원이 되고요.
○김혜자 위원   그러면 30억 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리고 이자가 3억 원입니다. 기타 2억 원 해 가지고…….
○김혜자 위원   기타 2억 원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국고보조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35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드린 보충자료는 차질이 생겨 가지고 오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시·군에서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시·군에서 했던 것에 13억 원 포함이 된 겁니다, 69억 원 내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69억 원은 뭡니까?
○김순효 위원   아침에 얘기할 때는 시·군의 것만 해서 그 돈이 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시·군에서 관리하던 것이 13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합하면 35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69억 원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것은 기타와 시·군에서 사용하던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서하고 표기방법이 좀 다르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13억 원뿐, 기존에 사용했던 것은 13억 원뿐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69억 원이라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69억 원 내에 13억 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69억 원은 뭡니까? 시·군에서 했었던 69억 원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니, 시·군에서 했던 것이 13억 원인데…….
○김혜자 위원   그러면 13억 원을 빼고 하면 56억 원은 뭡니까? 56억 원은 어디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기타 2억 원하고, 이자 3억 원하고 이렇게…….
○김혜자 위원   그것하면 5억 원뿐 안 되거든요? 56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56억 원이…….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이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전년도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현재액이 여기에는 1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자료에…….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00억 원이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100억 원이 맞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00억 원이 맞습니다, 전년도까지 잔액이.
○김혜자 위원   잔액이 맞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맞습니다. 당해연도가 35억 8,0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합해 가지고 14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132억 원인데요, 아침에 와서 설명을 할 때 69억 원에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32억 원은 재해구호기금인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재난관리기금, 그것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재난관리기금은 35억 원이고요.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69억 원이 시·군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그 속에는 국고에서 보조해 준 잡수입으로 예산에 잡힌 것…….
○김혜자 위원   그것은 2억 원뿐 안 되지 않습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그것까지 포함해서 6억 9,000…….
○김혜자 위원   69억…….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69억 2,100만 원입니다. 기타 이 속에는…….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69억 원이 어떤 돈이냐고요?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그것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하고 다음에 시·군에서 도로 넘어오면서 전입된…….
○김혜자 위원   13억 원뿐이라면서요?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아니, 67억 4,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합시다.
○위원장 오충진   새로 정리 제대로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시·군에서 67억 원…….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67억 4,000만 원.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 국고 해 가지고 2억 원 하면 69억 4,000만 원.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예, 69억 4,000만 원.
○김혜자 위원   그러면 69억 원이 된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냐고요, 과장님?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어느 것입니까?
○김혜자 위원   69억 원이라는 돈이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제가 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은 나중에 지방채 예치금 회수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위원   저는 결산기금을 보고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478페이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몇 권 478페이지, 제가 결산서를 안 갖고 와 가지고…….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기금결산보고서…….
○김혜자 위원   제가 기금결산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478페이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465페이지인데, 결산서 Ⅱ권 46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돈이 붕 떠 가지고 어떻게 이것 했는지.
   위원장님, 일단 정리…….
○위원장 오충진   계속 좀 해서…….
○김혜자 위원   계속합니까?
○위원장 오충진   마무리를 해야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김혜자 위원   예산 담당했던 분 안 계십니까? 기금 담당하셨던 분.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아까 시·군이 17억 원이다, 69억 원이다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당해연도 시·군에서 관리하던 13억 원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당해연도 추경분으로 적립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기타 69억 원에서 시·군에서 기 관리하던 기금이 67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혼동이 돼 가지고…….
○김혜자 위원   그것 가지고 정리를 해 봅시다, 맞춰 봅시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67억 원과 국고보조 2억 5,000만 원 하면은 69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 69억 원은 아까 말씀했지만 시·군에서 관리하던 67억 원과 기타 국고보조 2억 원 해서 69억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혜자 위원   69억 원인데, 결산서에는 어디에 있냐고요. 기금결산서에는 전년도 100억 원, 올해 35억 원뿐 예치 안 됐다고 돼 있거든요, 총액 135억 원.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산서에 보면은…….
○김혜자 위원   예산서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잠깐만요.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478페이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거기 보면은 예치금 회수란이 있습니다. 109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41억 9,800만 원이 2005년도 이월액이 되고, 기타 69억 원을 합하면 109억 3,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결산서상에 정리가…….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결산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69억 원 그 부분을 징수결정액란에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다르다는 것이, 그러면 전년도 현재 말 41억 원이라고 해 줘야 되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69억 원을 당해연도 시·군 통합된 금액까지 정리가 돼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35억 원만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69억 원까지 포함되고, 전년도 현재 말은 41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본부장님 100억 원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09억 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109억 원인데, 아까 전년도 금액은 41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41억 원과 69억 원을 합하면 109억 원 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치금 회수가 2005년도에 된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발생한 금액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2005년도 이월액으로 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당해연도 증감액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치금 회수를 전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결산상에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69억 원이 조금 안 맞는…….
○김혜자 위원   69억 원이 붕 떠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혜자 위원   이건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41억 원, 당해연도에는 69억 원 포함한, 35억 원 포함한 금액,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거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당해연도의 69억 원이 붕 뜬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예결위에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서귀포시 국장님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마 사업하면서 입찰잔여금, 그런 게 포함된 금액일 겁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답변 못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행정시 재난안전관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보훈청, 행정시 보건복지여성국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인데,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      처음으로
   □ 보훈청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가족보건국)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복지문화국)      처음으로
○위원장 오충진   오전에 이어서 자치경찰단 강용남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자치경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보다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명옥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명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22억 5,2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인건비 지원액 8억 8,716만 원, 자치경찰 장비구입비 지원액 4억 6,941만 원, 자치경찰 시설비 지원액 8억 9,64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2억 5,297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심사자료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 총 18억 2,750만 1,000원을 편성하여 9억 4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8억 9,6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61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강용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및 세입액이 7,837만 2,000원이며, 세출은 7,821만 9,000원이 지출되어 1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37만 2,000원으로 제주보훈지청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기관 이양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교부된 내용입니다.
   예산액 7,83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7,821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1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 14만 2,000원, 그 외 나머지 경상적경비에서 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역은 참전용사 묘비제작비, 구직장려금,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있으며, 목표액 달성률 100%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훈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200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김창아 가족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가족보건국 총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77억 8,800만 원이며, 2005년도 이월액 54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현액은 1,33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100만 원, 불용액은 34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입니다.
   제주시 예산은 476쪽부터 478쪽까지, 489쪽부터 509쪽까지이며, 북군 예산은 625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주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6쪽 보건위생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2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입니다.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27억 8,000만 원으로 27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492쪽 노인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3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153억 5,400만 원은 집행하고, 3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4쪽 장애인복지 예산현액은 91억 원이며, 이 중 86억 2,100만 원은 집행하고,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6쪽 자활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8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18억 5,1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7쪽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현액은 233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222억 1,5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1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98쪽 부랑인 보호 예산현액은 22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1,1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00쪽 여성복지 예산현액은 20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5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02쪽 유아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02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296억 6,100만 원은 집행하고, 9,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04쪽 참사랑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5,400만 원으로 이 중 5,3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05쪽 청소년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1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1,4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08쪽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이 중 9,6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군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예산현액은 3,900만 원이며, 이 중 3,8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 사회복지 예산현액은 3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3억 4,1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27쪽 장애인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9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1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50억 7,8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29쪽 저소득주민보호 예산현액은 78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77억 2,1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0쪽 노인복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54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148억 9,500만 원은 집행하고, 2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2쪽 청소년복지 예산현액은 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7억 3,9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4쪽 여성복지 예산현액은 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6억 3,2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6쪽 유아복지 예산현액은 110억 9,100만 원으로 이 중 108억 5,2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38쪽 복지기획관리 예산현액은 12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12억 2,9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 예산전용사업입니다.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비 8,200만 원을 세세항 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135쪽입니다.
   구남동 마을회관 경로당 증축사업비 3억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 원,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9,900만 원이 이월되어 총 7억 9,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83쪽 사고이월사업은 추자요양원 시설 신축사업비 2억 8,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양임숙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 복지문화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심사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27억 4,100만 원, 집행액 679억 1,100만 원, 이월액 17억 3,000만 원, 불용액 30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781쪽 구서귀포시 보건행정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0쪽 구서귀포시 사회보장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2억 7,000만 원, 집행액 370억 2,600만 원, 사고이월 1억 원, 불용액 21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790쪽 일반사회복지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4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93쪽 생활보호 예산현액은 136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12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94쪽 부랑인 보호 예산현액은 6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6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95쪽 장애인복지 예산현액은 26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26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97쪽 노인복지사업 예산현액은 89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의 사고이월과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00쪽 여성복지사업 예산현액은 8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03쪽 청소년복지 예산현액은 19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06쪽 아동복지사업 예산현액은 133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13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41쪽부터 958쪽 구남제주군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 위생관리 외 7개 분야의 예산현액은 333억 2,800만 원이며, 집행액 307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15억 9,000만 원, 사고이월 4,000만 원이며, 9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6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2006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3,39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00만 원을 과목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25쪽 실비요양시설 신축비 10억 100만 원, 표선면 충혼묘지 이설사업비 5억 7,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38쪽 남성리 경로당 증축사업비 5,000만 원, 마을별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5,000만 원, 경로당 신축 지원에 4,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양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저께 일괄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을 지명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보면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네요? 왜 집행을 못 했는지.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수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원래 수술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대상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관내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는 파악됐습니까? 청각장애인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올해 3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서면으로…….
○고봉식 위원   아니…….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56명으로…….
○고봉식 위원   청각장애인이 56명…….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3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대상 복지시책인데 당초 장애인에게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예산집행은 단 한 푼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그러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한 명도 없다는 답변은 답변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계획 수립할 때 이정도 예산이면 몇 명의 장애인한테 수혜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계획하에서 수립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한 명도 실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원래는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예산이 계상되고 반영이 돼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은 반영됐습니다마는 신청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고봉식 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시책에 대한 홍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실태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져야만 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되어져야 예산의 가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옳은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관내 청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고봉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해서 약 1,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 사업 내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죄송하지만…….
○고봉식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페이지…….
○고봉식 위원   91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위원장 오충진   관계 공무원들 같이 자리했으니까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허상호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송산동사무소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낮 시간에 보호하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잔액입니다. 종사자가 네 사람 있고, 이용은 19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용 장애인 숫자가 19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직원이 네 분이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1,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1,300만여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보다 이용 인원이 적어졌다거나 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산이 오버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91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성요셉양로원이 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여기 물리치료사 인건비 부분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로원 물리치료사가 2월 달에 퇴사가 되면서 갭이 생긴 부분입니다. 인건비 차액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두 사람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성요셉양로원이 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물리치료 부분이 운영비로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집행액은 170만 원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집행은 170만 원 집행되어 있는데, 당초 인건비를 운영비로 한다고 하면 170만 원도 집행하지 말았어야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월 달에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됐고…….
○고봉식 위원   한 달치만 지급된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7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750만 원이라는 예산은 1회계연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1년에 연봉이 7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물리치료사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요양원의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 플러스 750만 원 해서 인건비를 충당시킨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연봉이 1,500만 원 되겠네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서귀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디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대정 청소년수련관, 신산 청소년 문화의 집,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해서 네 군데…….
○고봉식 위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국장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읍·면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업이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로 저희들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권이 아닌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가…….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세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18세까지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중학교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가능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은 국장님 말씀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 공부방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중·고등학생들 방과 후에 사교육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연령별로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저소득층 아동들을 지역에서 흡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고봉식 위원   전부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아동들 아닙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는 지역은 지역아동센터로 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앞으로 청소년 시설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확충계획으로 해서 도하고도 절충이 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읍·면 단위로 다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9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읍·면 단위로 다 있느냐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읍·면 단위로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19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등록 관리하는 데가 19군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운영비가 월 200만 원씩 나가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운영비 200만 원 말고 또 지원되는 것이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지원되는 것은 급식비 3,000원 나갑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보면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불용액이 왜 생겼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1인 3,000원 나가는 급식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노인교통수당 지원도 약 1억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분한테는 100%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시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제도인지 불합리한 제도인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태 파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노인교통수당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약 85억 원입니다. 기금인데, 약 85억 원 정도가 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기별로 5만 7,000원 정도 나가는데, 고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유층이라든지 또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연금을 받는 분이라든지 관계없이 다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 한 번 비쳤었는데, 내부적으로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해보자 해서 했는데, 일부는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읍·면·동장이 노인교통수당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류의 사람들을 권유해서 기탁하도록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약 1,000여만 원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제주시 농어민들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받아도 될 사람도 받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물론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부류를 놓고 읍·면·동장이 추진하도록 했는데, 재산세 기준으로 한다든지 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 이상 종합토지세를 내시는 노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했던 고액의 연봉제라든지 또는 수입이 있다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지어는 제주시의 내로라하는 사람들도 받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교통수당을 반납하는 노인층도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있습니다. 1,000여만 원 공동모금회에 자연 반납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하는데, 노인교통수당 지원도 46억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잔액이 1억 4,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관련된 예산은 노인 인구를 계산하면 분명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분명하게 나오는 예산인데도 왜 이렇게 1억 4,5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집행잔액은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고, 생일 미도래라든지 이렇게 발생해서, 당초 편성할 때 전출, 사망, 또는 생일 미도래라든지 이런 저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다.
○고봉식 위원   중도 변동사항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반납한 교통수당은 그대로 유치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탁서를 받고 바로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개선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고봉식 위원   예. 그리고 제주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이 있고,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실제적으로 불용 사유가 성안노인복지센터 개원이 1개월 정도 늦어지고, 약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달 정도 늦어져서 남은 돈이 900만 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개원이 1개월 늦어져서 지원이 안 되어서…….
○고봉식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어느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파견사업입니까? 주로 어떤 분들한테 봉사원이 파견되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저소득자…….
○고봉식 위원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한테도 파견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수혜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노인교실은 어느 단체에 위탁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교실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36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고봉식 위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경로당도 있고, 노인대학,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고봉식 위원   관내 경로당 중에 노인교실 운영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사업들도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에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심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소득노인한테 식사 배달사업이 있네요, 719페이지. 저소득노인 식사 배달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고봉식 위원   시 관내에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 역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40명을 저희가 계상해서 편성했는데 역시 노인이라서 사망, 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소합니다. 다소의 변동이 생겨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고봉식 위원   140명이라는 수요 인원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 독거노인만 해도 숫자가 상당하고, 독거노인 중에 저소득층 노인 숫자도 상당한데, 140명이라는 노인층이 어떻게 해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식사를 해 드실 수 없는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조사,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은 것이 140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도저히 자기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140명인데, 이 사업도 말입니다. 꼭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노인층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한 분의 노인이라도 제외되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몇 회나 식사 배달이 됩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한 달에 25일 잡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끼에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500원입니다.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3,000원입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님, 서귀포는 월 몇 회 배달되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시도 일주일에 5회입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 관내는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작년에는 표선하고 남원 해서 77명인데, 서귀포에는 자활기관에서 배달이 되고, 대정에는…….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관내가 77명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남군입니다.
○고봉식 위원   합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서귀포 68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남군 77명, 한 140명 되겠네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 서귀포시 관내도 140명 가까이 되는데 제주시는 14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주시 부분이고 북군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고봉식 위원   도시락도 한 끼에 2,500원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배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인 빈곤계층한테 하는 복지시책 아닙니까? 받는 사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서귀포에 보니까 2,000원짜리 도시락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는 단가의 식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마는, 직업 재활원 있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직업 재활원이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8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재활원에 가서 재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 아닙니까? 장애인들인데, 중식대를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아마 이분들한테 중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재활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질 걸로 제가 판단해서 자치경찰단하고 보훈청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과 보훈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의 거점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사무소 신축공사 예산 8억 9,64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사유가 신축 부지 미확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저희들 출범 당시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예산 항목은 자치경찰단 청사 신축으로 받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고, 그 당시에 부지 확보를 못 했고, 또 저희들 사무실을 임시로 도청 별관을 확보해서 사용하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서귀포 자치경찰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기로 해서 이월했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월해서 서귀포 자치경찰대 사무실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는 그렇다 치고, 자치경찰단은 지금 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세무서 자리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그대로 사용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저희들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별로 급하지 않아서 차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단 확보된 예산이니까 서귀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순효 위원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좀 부족해서 5억 원 정도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고 내려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서귀포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는 무상이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해야 되겠고, 매입하고 나면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축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희가 한 번 자치경찰단 사무실에 갔을 때, 지난번 구보건소 자리에 있을 때는 시장님의 말씀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차공간이 넉넉해서 참 보기가 좋던데, 거기의 애로사항은 없으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토지공사하고 국세청하고 물물교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공사로 부지가 넘어가면 자치경찰단에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은 안 그래도 예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고 애쓰고, 어떻게 자치경찰이 잘 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그 부분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단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유공민간인 표창 예산 160만 원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웬일입니까, 많지도 않은 돈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출범 초기에 준비하느라고 업무를 정확하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업무 초기에…….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준비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순효 위원   준비단계가 미흡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준비단계에서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권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곶자왈 훼손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사안이 없었고, 또 저희들 업무협약도 늦어져서 사실은 전년도에는 경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 업무를 업무협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석 불법 채취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은 분명히 나갈 건데 이것을 집행 안 하면 자치경찰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없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치경찰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자치경찰단이나 보훈청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경찰단과 보훈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께서 질의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식사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행정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식사를 전혀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분들이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입니다.
○오종훈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정책의 다른 쪽에서 하나 더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분들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배달한다. 그것도 주 5일입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굶든 말든, 굶어서 죽든 말든. 과연 이런 정책이 옳으냐. 현금으로 2,500원씩 25일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목적으로 쓰겠느냐. 예를 들면 술을 드신다면 술을 사 드셔서 끝날 것이고,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를 사서 피울 수도 있고, 목적 달성이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현금보다는 현물로…….
○오종훈 위원   그러면 25일 말고 30일 해 줘야죠, 365일 해 주셔야죠. 솔직히 5일은 먹고 이틀은 먹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소득층이다, 행정에서 주 5일 하루에 두 끼도 아니고 한 끼를 주는데, 이틀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배달이 5일이지만 6일분을…….
○오종훈 위원   주려면 365일 다 주고, 제주시는 이 부분에 총 예산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제도적으로 도라든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제주시에서 2006년도 말 기준했을 때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죠? 제가 자료를 들춰보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만 140명 잡고 북군이 80명인가, 제주시만 1억 원입니다.
○오종훈 위원   남군하고 합해서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
○오종훈 위원   인원 몇 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는 북제주군 포함해서 240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연간 필요한 예산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365일 맞추고, 다음에 곱하기 하루에 두 끼를 계산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2억 3,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면 하루에 밥 두 끼를 365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한다면 되겠죠. 세 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   노인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꼭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라도 1억 원을 보충시키면 제주시는 두 끼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문제는 제주시만의 사항은 아니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부세든 국비 사항이 되고 해서 도와 그 사항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왕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겉핥기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복지정책을 한 번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 예산 얼마 안 되겠네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원님, 우리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시, 대한민국 공통 사항이 돼서 정책적인 사항…….
○오종훈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억 원 얹어 놓으면 딱 맞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오종훈 위원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다음에는 이 자료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갔다 와 버리니까 얘기하다 보면 종전에 불러서 질의했던 내용을 또 해질까봐서 두렵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건 안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시에 갔을 때 했던 이중의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항목을 조목조목은 안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이 왜 많은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불용액이 복지 쪽에만 한 800여억 원 아닙니까? 도 전체입니다. 시에는 더 적겠죠.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금액이 크고 한데,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니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가내시된 예산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또 복지예산은 과거부터 연초에 다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자주 추경도 하고 변동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2007년도 1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 사회복지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제주시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부분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도에서가 예산을 과하게 준 것도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봐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받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무작정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 즉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국고를 가내시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부분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복지예산을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복지예산이 전통적으로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복지 담당부서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연초에 가내시라든지 기타로 오고, 수시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예산을 그냥 시·군에 내려 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지방비만 있고 국비를 확보 못 하거나 그런 건들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순수하게 사업이…….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축소되거나 조정되었을 때…….
○오종훈 위원   사업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순수 불용액들이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자니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귀포시 보니까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민간위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복지도 어려운 쪽은 상당히 어렵고, 또 예산 남는 부분은 상당히 남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을 하지 못한 겁니까, 아예 원인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쉽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일 경우는 사유의 미발생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한 1,900만 원 남은 부분입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 가지고 수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어려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을 보면은 추경예산, 마지막 정리예산 할 때 불용액을 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06년도 결산 전체를 보면 정말 형편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 쪽 각 부서에서는 솔직히 연도 마감하는 마지막 추경 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시키면서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1년 중에 마무리하는 회의인데 사업을 다 해 놓고 이상한 얘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서 마지막 추경 때는 깨끗이 정리하고, 불용률이 3, 4년 차이로 보니까 연평균 2～3%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14%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지 쪽에서라도 예산을 관심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사실 양 행정시에 70억 원 가까운 순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만날 예산 타령은 하면서도 이렇게 순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근무태만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는 데 소홀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징수결정한「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중에서 제주시 가족보건국 소관이 1억 2,100만 원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왜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사실「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청소년들이 담배라든지 술을 한 경우가 많은데, 또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1,000만 원, 상당히 과다합니다. 또 그 대상자들이 행방불명이 많습니다. 다음에 5년 시효 만료돼 가지고 결손 처리한 경우도 많고,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결손처리를 합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8세 미만 아이들이 담배를 사거나 술을 하거나…….
○방문추 위원   담배를 판 사람한테 과징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
○방문추 위원   그러면 18세 미만한테도 과징금을 받습니까? 이게 18세 미만한테 받는 과징금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대개는 슈퍼라든지 물건 판 사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슈퍼…….
○방문추 위원   제공을 한 사람한테 받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인 경우에 1억 9,430만 원이 돼 있는데, 과징금이.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해 봤는데, 실지 현지 조사하고, 공무원들이 결손 처리할 때는 현장을 몇 번 가 보고 재산 상태 조회하고 다해 가지고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만 결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한 것은 거주지가 분명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추 위원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됐는지.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벌금 자체가 상당히 고액입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기피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뭉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한테 담배 하나 팔았다고 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낼 수 있느냐…….
○방문추 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만약에 담배를 팔았을 때는 얼마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입니다.
○방문추 위원   100만 원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고, 1,000만 원은 어떤 사람한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00만 원인 경우는 주류, 담배, 그다음에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유해 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라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유해 매체라는 것은 마약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업체가 있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저희가 업소에 징수를 위해 나가보면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 제주시에 백 몇 십억씩 체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안 내는데 이것도 잘 안 내 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400만 원, 이것은 어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가지고 10만 원씩 부과하는데 그것을 체납하거나 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것 체납되면 그냥 불납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독촉도 하고 실태도 파악해서 징수를 자주 합니다.
○방문추 위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렇게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든지 미수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뭉쓰면 못 받는다고 한다면 성실하게 납입하는 사람은 봉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담배 하나, 술 하나 팔아 가지고 고액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사실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세금은 좀 다르지만 이런 데는…….
○방문추 위원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성실하게 납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에 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필요해서 주차를 했다가 위반을 했다 해서 과태료를 물었는데, 만약에 안 물어도 된다라고 하면 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러니까 법 시행 이후에 누적된 금액입니다, 세금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쭉 누적돼 가지고, 그렇다고 10만 원 놔 가지고 안 냈다고 재산 압류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방문추 위원   앞으로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징수 결정된 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방문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에 3,390만 원의 예산이 전용됐습니다. 불가피한 전용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전용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저녁식사대를 아이들한테 3,000원 꼴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용해서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방문추 위원   저녁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측하지 못해서…….
○방문추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불용액 부분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7,278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사실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있는데 심의에서 탈락돼 가지고…….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럴 수도 있고, 또 신청 자체가 예산보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를 신청할 때는 정말 필요해서 신청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까다로운 심의절차 때문에 긴급복지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우선 지원하고 후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상했던 예산보다 지원대상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규정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남동 마을회관 증축 3억 원이 이월됐는데, 마을회관이라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순효 위원   전액 이월됐는데 주된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마을회관 땅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기부채납 해 놓고 나중에 시비를 해 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자주 지역에서 해서, 아무리 기부채납이지만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월됐습니다. 이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설계 신청이 돼서 아마 7월 달이 되면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기부채납 한 사람이 이의를 걸었는데 지금 대체 부지는 확보돼…….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확보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마을회관이 낡아서 그런 거죠? 대지가 부족해서…….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게 낡지는 않았지만 이용하는 데 협소하고 불편하고, 도심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월되면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4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면 국고에서 보조를 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물론 협소해서 그런데, 그 장애인시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한 6억 원이 소요되는데 4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4억 원은 국고에서 나온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를 확보했는데 도저히 4억 원 가지고 점자도서관이라든지 도서실, 녹음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출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2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98% 정도가 돼서 곧 준공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시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현장 확인을 해 보셨죠? 2층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2층 증축입니다.
○김순효 위원   2층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이 돈을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녹음 제작실, 점자도서실, 감각 훈련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는 걱정 없이 잘 된다는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특히 장애인 복지 쪽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분들에게 정책적인 많은 관심을 가져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추자요양원 신축 2억 8,215만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섬 지역 특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단 측이 늑장 대응을 해서 빚어진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개원 신고만 안 돼 있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달에 완료가 돼서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저희들 추자도 갔을 때 보고받을 때는 추자에 요양시설이 들어가는데 요양시설을 할 만큼 수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렇지는 않고, 추자가 도서지역인데…….
○김순효 위원   도서지역이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들 질의를 해 봤는데, 요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양로가 아니고 요양이기 때문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무튼 도서지역은 아시다시피 확보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가 참석하지 않은 행정시만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오충진   도하고…….
○김혜자 위원   다음부터는 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 따로 행정시 따로 하니까…….
○위원장 오충진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어저께 행정시 국장, 과장 전부 해서 보건복지부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출장을 간 바람에 조정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알아서 도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하니까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아 국장님, 제가 제주시 것하고 기존의 북군 것 보니까 세목 부기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부속서류 제주시하고 북군의 것을 보면은 세목 부기가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모든 운영 경비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나요? 그나마 기존의 북군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왜 제주시 세목에는 모든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설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혜자 위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아니면 시설 운영비나 경비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져가는 세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성격상은 비슷한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나…….
○김혜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산편성지침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북군 것하고 제주시 것,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면 100%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그 세목에서 지출되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다소 시·군 간에 차이가 있지만 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서귀포시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주시 역시 지금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두 건의 예산 전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3억 4,6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시사역 인부조로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는데요. 이것 작년에 일자리가 모자라면서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직영사업이 모자라 가지고, 당초 위탁사업에 16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직영사업에 약 8억 2,000만 원, 이게 언밸런스 해 가지고, 또 수요가 직영사업에 많고, 다음에 7월 말인데 12월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위탁사업비 16억 6,000만 원에서 약 4억 2,0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 8,200만 원도 거기에 투입된 금액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같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이것 애초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별도로 잡았던 사업이잖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하고 직영사업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16억 6,000만 원 정도는 국영기관 위탁사업이고, 나머지 8억 2,000만 원이 직영사업인데, 직영사업이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1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김혜자 위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일시사역인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에서, 생활안정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위탁사업비에서만 변경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랬을 때 생활안정 및 자활근로사업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없습니다. 24억 8,000만 원인데 12억 4,000만 원, 12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같게 편성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는데요.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 세출예산현액이 서귀포시는 727억 원뿐 안 됩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1,332억 원, 거의 2배 이상의 세출예산현액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서귀포시가 30억 원, 제주시가 34억 원, 이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 서귀포시에서 방만하게 사업들을 집행했나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2배의 예산을 갖고도 불용액 발생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른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듭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이 계신 부분입니다마는 불용액 된 부분이 당초 국고사업에 의한 발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가 불용액이 한 13억 9,000만 원, 남군이 한 3억 원, 그러니까 30억 원의 50%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더 증가될 걸로 예측해서 국고가 보조내시 됨으로 인해서 계상됐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아니, 수급자 실태조사는 지금 100% 완료된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나갈 거다, 교육비면 교육비, 생계비면 생계비, 근로사업비면 근로사업비, 이런 실태조사가 이제는 마무리돼 가지고 그 해당자에 대한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 할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데서…….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중앙에서 우선 보조내시를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김혜자 위원   인원은 예측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김혜자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까 오종훈 위원님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예기치 않게 4억 원이 왔다 말입니다. 4억 원이 와서 지금 11억 원이 남았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한 과목이 아니고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이런 10가지 항목이 모아져 가지고 됐는데, 당초에 편성 자체를 약 5%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 보냈는데 실지 하다보니까 한 2～3%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은 전체 200억 원에서 5%입니다. 돈은 많지만 비율은 적다. 이게 하여튼 10가지 정도의 비용이 합쳐진 금액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조사를 하다 보면 소득이 높아 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거지…….
○김혜자 위원   제외되고 추가되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김혜자 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수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자에 대해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부정수급자 전담팀을 신설해서…….
○김혜자 위원   많이 없던데요, 행감 할 때 보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작년에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김혜자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유아복지 사업에서 4억 6,500만 원이 지금 불용됐는데요.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갖고도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껐던 그 사업인데 왜 또 이 4억 원이 남은 겁니까? 거기에 끌어들일 돈들은 다 끌어들이고 국고까지 추가 지원하면서 했던 건데 왜 또 4억 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몇 페이지입니까?
○김혜자 위원   이것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파악한 것이라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이 국장님도 밝혔지 않습니까, 4억 6,000만 원이 지금 불용됐다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아동시설 운영비, 월동대책비, 청소년 가정세대 보호비, 그다음 보육의 날 한마음가족대회 행사비, 전체적으로 한 10항목 이상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보조된 것에 대해서 국고도 내려오고 다른 사업들도 끌어들이면서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잔액 남은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720쪽하고 805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북군 겁니다. 제주시는 5억 6,400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3,100만 원을 집행했고, 북군 것은 1억 4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 고용이 됐고, 몇 개월째 고용이 된 상태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혜자 위원   장애인 고용장려금입니다. 장려금 지급했던 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고용장려금은 지금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1,882명을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1,772명, 110명이…….
○김혜자 위원   몇 명이 고용됐다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772명입니다. 110명이 감소가 돼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지금 업체에 해 가지고 고용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업체 것입니다. 55개 업체에…….
○김혜자 위원   55개 업체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55개 업체에 1,772명이 고용돼서 지원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772명이 고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주시 것만입니까, 북군 것까지 합친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 것만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북군 같은 경우는 몇 명 된 겁니까? 여기 1억 4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무튼 북군 포함해서 제주시가 55개 업체인데 북군에 12개 업체에…….
○김혜자 위원   제주시가 12개 업체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닙니다, 북군에.
○김혜자 위원   북군 12개 업체에…….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제주시가 55개 해서 67개 업체에 전체 250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250명…… 아까 1,772명…….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그것은 연인원이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가 몇 명이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고용한 연인원이 1,772명이고, 개개인 보면 250명이다…….
○김혜자 위원   250명. 북군은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106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몇 명이 채용됐고, 몇 개 업체에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업체에 수시 점검 다닙니다.
○김혜자 위원   대체 어떤 업종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기타 많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김혜자 위원   장애인들이 취직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자활하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관심 갖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몇 개월 일하다가 일은 하고 싶어도 적응 못 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시가 12개 업체죠? 12개 업체에 250명, 그리고 북제주군, 제가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감사 때라도 저 역시 파악을 할 테니까 국장님, 책임지셔서 고용된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일에 적응하면서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몇 개월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책임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869쪽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에 5,1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전출돼서 장학금기금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금사업이면 별도로 부기가 명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은 그 당시 도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기금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됐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기금이 아닙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육성기금이 아니라…….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일반회계…….
○김혜자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되는 거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예.
○김혜자 위원   몇 명에 대해서 지원됐던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당초 179명을 생각해서 1억 4,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105명 해서 9,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중·고등학생입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대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이렇게 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어려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은 포함이 안 되고…….
○김혜자 위원   저소득층…….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차상위계층까지…….
○김혜자 위원   제주시 것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878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 투입되어도 모자랄 예산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이것도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사업대상자 자체를 13명 잡았었는데 10명만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없는 것이 아니고 13명을 생각했는데 10명은 지원하고 3명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원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신청 안 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뻔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동급식비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돈이 많이 남았고요.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또 저희들 대상자 확인 점검을 하면서 확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 명단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 했던 겁니다.
○김혜자 위원   추경에 돈 주라고 해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단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양임숙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급식제도가 교육청과 일반행정기관하고 이원화되어서,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일, 공휴일만 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일관성 있어야지…….
○김혜자 위원   토·일요일만 행정에서 하고 방학 중하고 일반은 학교에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 저는 아동급식만 생각했는데 결식아동 말씀하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결식아동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아무튼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리상도 그렇고, 교육청 따로 행정기관 따로 하는 것은 체계 자체가, 대부분 학생을 관리하는 데가 학교인데,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밥만 배달을 해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행정에서 말하는 거고, 교육계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혜자 위원   결식아동의 복지문제로 가져갔을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힘이 실리는 거고, 일반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는 관여할 수 있는 폭이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고, 애매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시가족보건국장 김창아   결식아동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사오천 명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원화해서 지원하고 보급하는 것에 제도상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위탁기관에 대한 사후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고, 다방면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결산안 심사 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말씀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기금관리가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복지안전 쪽에 보니까 7개. 복지안전 쪽만도 아니고 제가 좁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사용, 그리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조금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범위에서부터 기금에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론「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금은 처음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준 후에는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기금은 집행하고 쓰되 정말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특별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2007년도도 부분적으로 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마무리하고 2008년도 결산할 때 기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느냐, 자부심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데 쓰죠. 그런데 특별히 목적에 벗어나서 쓰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 받아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기금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기금을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관련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종훈 위원님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결과 다음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철저한 투자 분석 및 수요 판단으로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제주형 복지안전정책 등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 등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전용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비 집행 성격 및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전용을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요망합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 각각의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는 특수성과 독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순한 수혜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개발, 기금 운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확보되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과 국고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질과 목적 등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자주재원이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세원 관리와 국비 등 중앙예산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순효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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