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현장활동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현장활동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라온승마랜드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및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현장 활동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이번 감사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첫날 19일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안배를 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소방방재본부와 함께 수감하도록 하였으며, 11월 20일과 21일은 행정시와 두 곳 의료원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상단까지는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입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 진행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상기관별 주요 감사 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1쪽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식이 되겠으며, 12쪽부터 33쪽까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자료는 오는 11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요구 건수는 전 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285건이 되겠으며, 부서별 목록 건수는 공통사항 6건과 보건복지여성국 83건, 소방방재본부 48건, 자치경찰단 11건, 보훈청 14건, 보건소 34건, 여성능력개발본부 11건, 행정시 46건, 의료원 32건,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위원회 총 요구 건수는 204건으로 금년도가 한 80여 건이 증가됐습니다.
혹시 목록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빠져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오충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감사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진 예, 일정은 우리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오종훈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감사 자료 한 가지를 요청합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보건복지부 의료원 평가 기준표를…….
○위원장 오충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별도로 요청하면은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채택의건
(10시08분)
○위원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및 노인·장애인 재활시설 현장 활동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활동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활동계획 첨부)
내일은 오늘 채택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 등 2개 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통합영형평가 동의(안)과 관련한 오늘 현장 활동은 10시 30분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기록
-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