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서 홍성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역회사인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조영호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시장이며, 사업 위치는 제주시 아라동 165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88만 3,694㎡로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용지 49만 4,606㎡, 근린상업용지 1만 5,113㎡, 공공시설용지 37만 3,975㎡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14일에 제주시 아라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2월 28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지난 5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결과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영향평가서가 재작성되어 8월 31일 통합영향평가재해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에서 19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20쪽에서 25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는 임시저류조 겸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하여 17만 7,662㎥의 용량에 10만 6,535㎥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조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조 유지·관리 및 사면 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조 3개소에 시설용량 1만 4,805㎥로 계획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으며, 유지관리대책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조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까지 협의 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항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제안이유, 2. 사업개요, 3쪽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4. 통합영향평가서 실시근거, 5. 주요내용까지는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의 1.26km에 달하는 산지천에 유로가 형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동측 약 300m 지점에 법정 지방2급 하천인 조천 등의 하천이 도심권을 통과해서 최종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유출량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의 각 유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총 4개의 유역으로 분할해서 지구 내의 계획관로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산지천과 조천 등 두 개 하천으로 각각 분산·유입하여 우수를 배제시켜 최종적으로 바다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자료에 의해서 확률강우량 적용은 50년 빈도치로서 강우량 분석은 아래 강우 지속 시간별 확률강우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기상청의 1961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의 강우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률강우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중·후 대비 첨두홍수량 증감분석 또한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 전·중·후 대비 유역별 토사유출량 분석 또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11쪽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구저류조 3개소에 대한 제원내역의 저류능력 및 기능에 대한 분석과 적용결과는 14쪽에 있는 표를 살펴보면, 50년 빈도에 대한 홍수량 산정 및 방류구 등 저류기능에 대하여 저류능력 및 저류조 기능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검토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홍수량을 일부 유출하는 지방2급 하천인 조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15·16·17·18페이지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우리 도의 예측 불가능한 위력적인 홍수량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가들도 상류지역 개발 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강우 설계빈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서 적용함은 물론, 한층 강화된 총량적 방재기능 보강 등 별도의 재해저감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
   도시 건설로 인하여 도시화가 가속되어 다양하게 증가되는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을 위한 계획빈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지구를 관류하고 있는 산지천 10.6km 중 사업지구 내의 하천 부분 1.26km에 대하여만 우선 100년 빈도로 적용하여 개발사업 시행 시 정비하고, 사업지구와 연결된 나머지 상·하류 하천 유역은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제주시 도심권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홍수량 등을 처리하는 방재기능을 사업지구와 도심권을 관류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도 산지천 등이 제방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취약으로 인하여 홍수 시 월류가 되는 등 재해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류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제주시 도심지역에 대한 재해유발요인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헌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나 영향평가 수행 사업자에게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초계획은 거의 20여 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하지도 못하고, 하자니 재난 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막대한 피해의식과 재정적인 손실을 감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행관청에서 충분한 계획과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문가들이 작성해 놓은 의견서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이 미진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잘 기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광아파트 남쪽에 보면, 염광아파트가 물줄기의 가운데 건축이 된 겁니다. 제주시에서는 기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주시는 잘 알고 있죠? 거기가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시에서 건축행위 허가를 잘못 내줘서 비가 조금만 크게 왔다하면 지금도 물난리 나는 곳이 거긴데, 이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둑을 쌓아놓은 것도 다 무너져서 지하가 침수되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 복구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달래느라고 행정에서 쫓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염광아파트 남쪽 물줄기가 여기도 조금 나왔는데, 항구적인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남쪽에서 1m × 1m로 해서 현재 5·16도로 따라서 하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우리 계획으로는 2m × 2m 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까지 연결, 현재 거기 유출량을 계산해서 2m × 2m로 BOX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설계도면에는 그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실시설계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오종훈 위원   아파트 인근에서, 개발사업하는 인근에서 우수 처리할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쪽으로 400～500m 올라가면 조천까지 이어지는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차적으로 우수를 돌리는 방안계획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2m × 2m 관로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 같이 오는 비는 좀 어렵겠지만 그보다 적은 비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왕 시설하는데 3m × 3m 정도, 깊이는 3m가 안 되더라도 폭은 3m 폭으로 넓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검토하시겠습니까, 3m에 2m.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현재 2m × 2m가 유출량이 검토되어서 현재 결정된 BOX입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폭을 1m 정도 더 넓혀서, 그러면 아마도 간선도로가 절반 정도는, 3m면 원래 15m인데 7.5m, 절반 정도는 우수관로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우리가 지구 내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100년 빈도로 설계하게 되면 모든 것이 100년 빈도가 넘으면 물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흐르면. 도로를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일정부분만 크게 하는 그런 거는 투자하는 데 좀…….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 부분 100년 빈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년 빈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라동만 100년 빈도이고 산지천 하류는 50년 빈도입니까? 결과적으로는 50년 빈도로 봐야죠, 100년 빈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지 않고 1m, 1m 우수관로가 설치되었는데도, 이왕 사업 시행을 하면서, 큰 비가 왔을 때는 항시 넘친다. 거기 넘치면 염광아파트만 잠기는 것이 아니고 밑의 천일아파트, 천일아파트 옆의 주택가, 상가 전부 잠기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주공아파트 옆길로 해서 아라동사무소까지가 옛날 골짜기였습니다. 상당히 깊은 골짜기였죠. 그런데 주택가가 생기면서 복개도 안 하고 전부 매립해서 건물을 지어버렸는데, 근본적인 물줄기를 알면서 어떤 대책을 해야죠. 이왕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검토된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밀검토를 해서…….
○오종훈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그때그때 발생될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구체적인 지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우수가 흐르는 골짜기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를 주셔야죠, 두 번 다시 염광아파트 우수관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끔. 깊이 2m, 폭 3m 정도로 하나의 소하천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광아파트 400～500m 남쪽에 보면 조천으로 빠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2m, 2m 해서 중간에 물 차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5억 원 정도 예산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겠다면 여기 2m, 2m 하시든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옛날 4·3 소개마을, 인다마을, 그 지역에 해달라고 2008년도에도 사업 예산 요구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시를 안 한 겁니다. 한번 그거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사업지구 밖이 되어서…….
○오종훈 위원   하나의 대처방법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2m × 2m를 2m × 3m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더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정밀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 세부적인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물 내려오는 흐름을 바꾸자는 얘기죠. 이미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서에 심의위원들이 검토의견 제시한 사항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산지천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을 주택용지 중심으로 변경하여 집중호우 시 어린이들에게 재해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이렇게 의견 제시된 것이, 이 의견 검토를 누가 작성한 겁니까? 반영내용이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면 보면서) 지금 저쪽 산지천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 옆 삼각형에 하나하고, 중간지점의 녹지공간 하나하고 미화아파트쯤에 하나 있는 거. 지금 어린이공원지구를 이렇게 하천변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단판을 짓고 갑시다. 여기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원초적이고, 시간을 떼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어린이공원지구를 저렇게 하천변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누가 답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설계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안녕하십니까? 본 계획의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이칠성입니다.
   (도면 보면서) 어린이공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전의 어린이공원이 하천범람 시에 어린이 안전재해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 어린이공원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유치거리를 250m로 해가지고 주거지역 내의 어린이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 세 개 공원은 농지가 상당히, 소나무숲인데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들은 자연보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의 기능은 이런 어린이공원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하천에 인접해서 배치하게 된 사유가 첫째 이유는 환경성 검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산지천변에 산지천 보호 측면에서 녹지층을 광역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녹지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천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최초 2002년부터 개발계획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감보율을 44.9%로 보고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이쪽으로 하지 않고 안쪽으로 하면 하천변으로 녹지를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감보율 50%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유치거리를 감안해보면, 이 지역에 하나, 이 지역에 하나 해서 유치거리를 감안해서 현재 위치에 결정을 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현재 위치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공원 내 40% 이상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공원 40% 이상은 녹지라든가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데, 하천변으로 해서 방우울타리를 설치해서 어린이들 자체가 그쪽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차단시설을 어린이공원 조성 시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이칠성입니다. 도시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산지천 주변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리고 하천변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하천변 옆에 녹지공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이런 부분은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
○오종훈 위원   도시계획을 기존 건축물을 봐서 합니까? 그래서 저 옆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원신아파트 북쪽으로 도로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면 하천변을 중심으로 하천변에서 5m씩 녹지를 100% 만들든지.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공동주택지라든지 도로 있는 부분들은 녹지 설치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도로폭을 당초보다 크게 확보해서…….
○오종훈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하천변 옆으로 S자 코스로 구부러진다고 일직선으로 만들어달라고 몇 번 해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거공간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이 사업 자체가 기존의 주민들한테, 소유주들의 환지방식의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양호한 주택들은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다 수용해서 기존 주택들을 다 철거하라고…….
○오종훈 위원   감보율이 49.9%라고 하는데, 물론 감보율이 50% 되면 환지방식 안 되죠?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실제로 감보율 50% 안 넘을까요? 감보율 나오면 필지가 몇 필지가 될지 몰라도 며칠 걸려서 계산해보면 55%쯤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공원지구를 하천변에 녹지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천변 옆에 중간에 있는 어린이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이번 물난리 때도 물이 넘쳐서 그 밭 다 쓸었습니다. 절반 쓸었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위원장 오충진   근본적인 산지천 정비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수나, 하천 정비계획이 별도……. 위에 영구저류조 하나로만 해서 밑에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저류시설 위에 세 군데, 밑에 하류지역 오염방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산지천과 별도의 정비사업 구상을 하거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산지천이 물론 밑에 복개되어 있는 데는 50년 빈도로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로 해가지고 산지천의 10만 톤 규모의 영구저류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을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산지천이 아니고 상류지역에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니, 산지천 밑에서부터 측량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측량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발원지까지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홍수량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확률강우빈도는 현재 도에서 별도로 저번에 발표한 유역별 치수대책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되어서 강우빈도는 거기에서 결정될 겁니다. 200년 빈도나 100년 빈도나…….
○위원장 오충진   물론 강우빈도도 중요하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이번 실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강우빈도 몇 년, 50년, 100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도 피해를 입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산지천 정비, 앞으로 산지천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정비하고 그 인근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에 대해서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발원지까지 전부 측량해서 홍수량을 계산하고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개 하천에 365억 원의 59만 톤 저류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량을 계산해서 된 것은 아니고 피해복구 차원에서 개선복구방안으로 온 것이고,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빈도에 맞춰서, 이번처럼 많은 비가 오더라도 전부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체계적으로도.
○위원장 오충진   현장에 갔을 때도 상류층의 영구저류조 한 군데 방문했는데, 오종훈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 군데, 위쪽에 영구저류시설하는 데 그쪽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오종훈 위원   이따가 얘기하고, 어린이공원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과장님, 행정에서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해 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오충진   하천변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원…….
   오종훈 위원님이 우려되는 것은 하천변에 어린이공원이 있다보니까 나중에 사고 다발성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하면…….
○오종훈 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주택가 몇m 사이로 공원 놓는다고 그랬죠?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250m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일 서쪽의 길쭉한 어린이공원지구하고 하천변 중간하고 250m 됩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조금 더 되겠죠, 느낌에?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하천변하고 상가 쪽 중간에 있는 것하고는요?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도면 가리키며) 여기 말씀하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거기하고는 250m 안쪽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서 어린이공원지구는 하천변 주변에 근린시설을,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 된 부분을 보면 주택들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 사유지니까 안 한다.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기존 주택지가 존치하는 데는…….
○오종훈 위원   해야죠. 돈 들어도 해야죠. 시행업자가 돈 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돈 내잖아요. 지역주민들 돈 내 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일 하다가 어디 갔다 와 가지고 뒤처리하는 격 아닙니까, 지금. 이왕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면 그런 것 다 무시해 놓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검토보고서에 주석을 그렇게 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오래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베어내는…….
○오종훈 위원   왜 나무를 자릅니까? 녹지공간인데 나무를 자릅니까? 나무를 더 심을 건데. 주택지 마당만 그대로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하려고 나무 자르고 다시 나무 심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되시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위원장 오충진   저번에 현장설명…….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사실 나무를 살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무를 살리려면, 그것을 공원에서 배제시켜서 주택지로 된다면 나무를 전부 자르게 됩니다. 주택지에 건축허가를 주는데 나무 안 잘라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공원이든 녹지로 지정이 되면 보전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서 다른 데 가서 공원을 지정하고 공원을 지금 해지시킨다면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종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하천변 옆에다가 일반 주거지, 개인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데도 녹지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5m, 5m, 전부 녹지공원을 놓으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렇게 되면 현재도 49%인데 감보율이 53%, 54%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질적으로 하면 50% 이상 됩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기가 개인 필지로 전부 계산하면 나오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계산한 것이 49%입니다.
○오종훈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아라동 설계도면에서 주차장 저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60% 주차장 공간 줄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아닙니다. 주차장도 0.6%면 되는 것이지만 2.1%로 해서 지금 확보가 확실히,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지침에 의해서…….
○오종훈 위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지금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당초의 설계도면하고 비교하면서 볼까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그렇게 봐도 2%일 겁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입니다.
○오종훈 위원   하천변 녹지공간 하겠다는 그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하천변 녹지공간은 계속 유지해서…….
○오종훈 위원   지금 일반 주택지로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주택 있는 데 녹지 못 하는 것은 기존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녹지로 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해서…….
○오종훈 위원   철거해서라도 해야죠. 도시계획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정말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 가지고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것은 전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매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하고픈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개인주택들을 전부 최소한 살리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을 합시다. 하천변으로 양쪽 5m씩 전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단서 붙여 가지고 합시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러면 아파트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철거하면서 하겠습니까? 바로 아파트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종훈 위원   거기 하천변 옆에…….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미화아파트도 붙어 있고, 원신아파트도 붙어 있고…….
○오종훈 위원   지금 6m 도로 나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로를 녹지 만들면 아파트를 철거해야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종훈 위원   미화아파트 옆으로는 새로운 도로 나지 않아요, 지금 진입로 하나만 있는데.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좀 어렵습니다. 하천변 옆에 지금 있는 도로를 녹지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어린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를 살리면서 거기를 택지로 만들면은…….
○오종훈 위원   됐어요, 과장 들어가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까 저희 도시과장이 답변했지만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물론 위원님이 말씀 주신 하천변으로 녹지축을 연결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 환지방식은 감보율이 평균 50% 이상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할 적에도 좋은 방안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50% 넘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기존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뜯어서 하는 것은 매수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되지만 이것은 감보율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양호한 주택들은 존치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확보하는 녹지축 연결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관계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쪽의 양호한 숲을 보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쪽으로 됐는데 그런 양호한 숲이 훼손되더라도 그것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기겠습니다, 그쪽 삼림을 훼손하고.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하천변에 있는 걸 한 블록씩만 넘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만약에 상류 쪽하고 중류, 하류 쪽에 보면 한 블록씩만 넘어갔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한 블록 해 봐야 한 100m 옮겨 가는 건데, 한 블록씩만 넘어가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위치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위치가 현재 기존 건물 없는 부분이라든지 블록 형성 모양을 보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저쪽에는 주택이 없는 지형들입니다, 세 군데 다.
   한 블록 옮겨갈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 얘기합시다, 재해 쪽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에 보면은 요번에 소방방재본부하고 현장 갔을 때 거기가 지금 현재 하천변보다는 높이가 한 1m에서 1m 50㎝, 조금 남쪽으로 하면 한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과연 평지에 이것이 제대로운 역할이 되겠느냐. 한번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류층에. 하류층 쪽에 저류조 만든다고 한다면 가보면 수림이 우거지고, 물론 일부 과수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수림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상류층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타당했었느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류조 기능에 대해서는 용역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좋습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저류조 개념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전에는 하천계수계획 수립하면서 저류조 같은 것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발달되고 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침투됐던 유량 자체를 과거와 같이 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줘야 지반 자체도 수질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홍수량 자체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상당히 빨리 나가 가지고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류조라고 했지만 이것이 과거 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상태에서, 폭이 넓은 상태에서 물이 간다고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폭이 좁으면 상당히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넓혀 주면은 다 채우고 밑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요. 늦게 간다는 자체는 홍수량이 감소된다는 걸로 봐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선정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 상류 쪽에다가 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장 여건 자체가 그런 데는 없고, 부득이 하게 과거의 하천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하천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면 좋지만 사실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용역회사에서 지금 저류조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하천 폭을 넓히면 물 흐름이 완만하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천정비사업하면서,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 깨고 있지 않습니까? S자 코스로 들어왔는데 지금 미끈하게 물 흐름 더 빠르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되는 답변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하천계수계획해 가면서는 저희가 항상 네 가지로 검토해서 그 중에 폭넓게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든가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하상을 굴착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하상굴착 같은 것은 못 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도저히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홍수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도는 이 지역에는 4가지 중에 뭐냐,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하상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상굴착을 하지만 넓힐 수가 있다면 넓혀 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장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은 다 건천 아닙니까? 저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의 자원이고, 자원이라고 인정하시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오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인 개발을 하면서 멋진 건천에 있는 돌들 다 깨부숴 가지고, 지금 병문천이라든지 한천 쪽 하류 쪽에 가면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보기 좋았느냐. 물 흐름 방지를 위해서 그것이 잘 돼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물 흐름을 절대 천천히 하지 않고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상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하시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맞습니다, 그것은요.
○오종훈 위원   그런데 저류조라는 것은, 저기가 하필이면 녹지공간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하면 과연 그것이 맞는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지구 외에 상류층이라든지 하류층에 가 가지고 하천변을 저수지 댐 형식으로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지.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는 것 자체에는 우리 사업지구 내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 됩니다.
○오종훈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천 절대 굴착사업하지 마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굴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당히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폭이 좀 있고 해서 하천도 모양새가 좋고 그럽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다 깨부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해 가면서 모양도 봐 가면서 정리하면 이상적인 하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병문천, 하천 하류 지역에 보면 전부 깨부수어 가지고 숨골도 없어져 버리고, 물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부 바닥에 콘크리트 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 흐름이 급속도로 빨리 흘러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천 정비할 때 폭 넓히는 것은 뭐 하더라도 절대 굴착작업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타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제주시에 보면 몇몇 군데 했는데, 삼양지구하고 일도지구 도시개발해 가지고 거기 택지 팔리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일도지구부터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일도지구입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삼양에는 안 팔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도지구…… 그 통계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일도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주시의 중심권은 아니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신산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쪽에는 땅 안 팔린 게 없고, 삼양은 안 팔린 게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삼양 일대는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 가격이 다운됩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세금은 퍼내고, 실질적으로는 재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일도지구도 매각 안 된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봐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일도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종훈 위원   예.
   일도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도주유소 있는 근방으로 해 가지고 한마음병원 그 일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토지공사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삼양지구하고 일도지구의 가장 모순된 사항만 모아 가지고 아라지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지 않게끔 돼 있고, 공동주택지가 없고, 다음에는 도로폭이 좁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지구 개발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국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보면은…….
○오종훈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공동주택지 말고, 삼양하고 일도지구 모순된 것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모아놓은 것이 아라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고도를 낮게 했다고 단점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 개발할 적에는 저밀도 지역, 물론 부분적으로 공동주택 용지에서 일부분은 고밀도 지역을 만드는데, 일도지구도 보면은 아파트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들은 고밀도 지역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고밀도로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할 적에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건축위원들이 하면서 일정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를 만들어서 거기는 고밀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밀도로 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동주택용지를 지구 내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 4개 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용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우수에 관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라지구 동쪽 측이 지금 조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5·16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측에 있는 우수는 어디로 흐를 것이냐 하니까 조천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관로를 몇 미터, 몇 미터 할 거죠?
   조천으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2m × 2m 박스로 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 감당되겠습니까? 지금 동측에 보면 아봉로 쪽 해 가지고 까리따스유치원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그 도로도 우기 때인 경우에는 상당히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2m, 2m 했을 때, 또 저기가 포장공사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쪽으로는 물 흐름이 다 거기로 바꿔질 건데, 2m, 2m 해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습니다. 시설 규모 결정할 적에는 물론 실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된 규모를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딱 맞느냐,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시설 규모를 결정할 때는 유형면적이라든지 확률강우량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맞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2m, 2m 우수관로 박스로 해 가지고 할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오종훈 위원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정확하게 아라지구 사업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 구획정리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도시개발 사업인데 거기에서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예 뜯어 고쳐 가지고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획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김혜자 위원   원칙은 그거 잖습니까? 도시개발 했을 때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지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설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데 아라지구는 기존에 택지들이 있고 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혜자 위원   아까 감보율도 나왔지만 기준들이 있고 하다 보면 구획정리사업에서 행정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친환경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그리고 토지주들이 원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할 수 있는 끈이 없다. 왜냐하면 감보율도 있고, 토지주가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도 있고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기존 주택을 그대로 놔두고 그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택지까지도 전부 정비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전부 매수해서, 도시개발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하는 방법, 환지방식. 매수하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게 바람직한 건데 지금까지 관에서 그렇게 하려면 회전자금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지금까지 제주시 지역에 매수방식으로 한 사업은 시민복지타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매수방식이라는 것은 아까 오 위원님 말씀했지만 일도지구라든지 연동지구, 노형에 주공에서 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금 삼양에 하고 있는 삼화지구, 함덕에 택지개발 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주공이나 토공에서는 그런 자금들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매수방식에 의해서 하지만 제주시에서는 도시는 개발해야 되겠고 회전자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양호한 주택은 존치를 시키고 도로계획선 같은 것도, 여기는 주거지역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 거겠지만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존치해 달라, 아니면 이것들은 새로 정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런 것은…….
○김혜자 위원   아니면 행정시에서 전부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주택을 판단해서 이것은 존치하면 좋겠다, 이것은 다시 정비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것은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주민들 공람을 하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주민들 공람을, 한 차례 지금 실시한 거죠, 주민설명회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주민공람도 하고 사업할 적에 동의도 받고,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주들의 그림에 대해서, 개발 설계에 대해서 공유가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소유자의 52%, 면적으로는 72% 이렇게 동의 받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근린공원의 위치라든가, 저류조 이런 것들은 아예 알지도 못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근린시설 이런 시설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다 공유가 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도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공유가 된 거냐고요? 주민설명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이용계획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앞으로 이것 결정만 되면 행정시에서 이것 가지고 공간배치나, 물론 주민들하고 교감은 있어야 될 것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크게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차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 중의 토사유출량하고 그리고 개발 전후에 따른 홍수유출량에 대해 얼마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사유출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50년 빈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개발 전의 토사유출량하고 개발 중 토사유출량을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시침사지가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다섯 군데…….
○김혜자 위원   다섯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토사유출량들을 해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 전보다 개발 중에 거의 배 되는 토사유출량이 발생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 침사지를 갖고 토사유출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그리고 토사유출에 따른 퇴적된 토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런 규모 결정들이 30년 빈도로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50년 빈도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5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는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오면 그것은 넘치게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침사지가 하천에 거의 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물은 하천으로 전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하천하고 침사지 위치가 높낮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가 왔을 때 넘쳐서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넘쳐갑니다. 그런데 물이 흐를 적에는 물 자체 내에서 섞여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물 표면에 떠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전도해 가지고 나가는 바닥에 깔려 가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발생하는 양 중에서 무거운 것 자체는 흘러하면서 그 지역의 침사지에 갈아 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 가지고 가는 입자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것들은 넘어가는데, 정체돼 가지고 그 자체가 길면 길수록 이것이 전부 다 침전됩니다. 그런 걸 가미해 가지고 침사지를 5개로 해 놨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공사하면서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공사 후에 존치시키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물이 많아도 부유물은 일정정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흙탕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죠. 부유물에 대해서는 크게 그것에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물과 흙이 섞인 흙탕물에 대한, 그야말로 토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바다로 빠지는, 산지천이 바다로 빠지는 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는 없을까. 지형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이상강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원도 같은 지역들이죠. 그런 지역들도 토석류하고 유목류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저류조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1차는 거기서 갈아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류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집행하면서도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아 앉은 것은 떠내줘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퇴적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퇴적토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는 것이 현상태에서는 한 2,600㎥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사 중에는 6,9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4,500㎥ 정도는 저류조에 침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공사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침전돼 있는 자체,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하고 있는데, 상류에다가 사방댐을 막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는 것이 한 1,800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1,8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하는 것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자본이 좀 허락한다면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상류 측에다가 사방댐 같은 것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토사라든지 유목류 떠내려오는 것은 거기에서 대부분이 차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의정부에 그전에 사태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혀 밑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거면 더 좋을 텐데요. 지금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매칭할 수 없다고 해버리니까, 별도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사전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차단할 수 있는 끈이 없어 가지고 답답한 거긴 분명합니다. 지금 퇴적토에 대해서 이것을 다 떠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그것이 떠내려오는 자체를 분석해 보면…….
○김혜자 위원   내버리고 그냥 그 위에 영구저류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그것을 잔디 같은 데다 주면은요 상당히 좋은 토사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량이라도 골재로 활용하게끔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금이 될 수가 있어요.
○김혜자 위원   국장님, 퇴적토를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이도지구에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지구 안에 물들이 가다 보니까 퇴적됐는데, 그 안의 흙이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서 다시 성토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성토하고 있습니까? 사업지구에서 활용한다 이런 말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전부 꺼냈습니다.
○김혜자 위원   보니까 AR4 지점입니까? 그 침사지 지점에 가장 많은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임시침사지 위치를 보니까 AR4 위치에 가장 많은 토사유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수량입니다. AR4 지점에 가장 많은 홍수량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영구저류조 시설을 봤을 때는 그 지점이 지금 저류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배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구저류조로 홍수량을 보낼 건지, 이 AR4 지점에 대한 영구저류조 검토는 안 해 본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저류조가 필요하긴 합니다.
○김혜자 위원   필요없다고요, 그 지점에?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아니, 필요하긴 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홍수유출량이 가장 많은 지점이 AR4지점이거든요.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그런데 이것을 유형면적 자체를 조금 돌렸습니다, 양 자체를 줄이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 소량을 가지고 이 저류조를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동안은 하천계수계획 자체를 종적으로, 하천의 길이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유역단위, 다시 말해 평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저류조 자체를 하천에 다 설치합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직접 권장을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것이 다른 지점에 영구저류조 3개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하천이 끼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쪽으로 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보니까 유류 흐름에 따른 수치잖아요? 유류 흐름에 따른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했을 때 AR4에 대한 유류흐름에 따른 토사층이라든지 아니면 홍수유출량을 어떻게 뺄 건지. 영구저류조 시설로 빼든지 아니면 배관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임시침사지 역할을 하다가 영구저류조는 거기에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 지점에 대한 우수나, 개발 후니까 토사층은 큰 뭐가 없으니까 홍수유출량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꺼냅니다. (도면 보면서) 여기에 조천으로 gm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산간도로인데 여기서부터는 2m × 2m BOX를 이제까지 미리 내년부터 미리 시공해 놓고, 이 사업 전에 미리 시공해서 일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뭡니까? 영구저류조도 아니고 무슨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여기 하수가 전부 시설되면 저류조가 필요 없거든요. 임시저류조라는 사업하는…….
○김혜자 위원   아니, 공사 중이 아니라 영구저류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여기는 영구저류조를 안 만들고…….
○김혜자 위원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안 만드는 것은 사업이 다 완료 됐기 때문에 바로 유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출시킬 수 있는 시설을 미리 해 놓겠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공사 중에?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공사 전에,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배관을 이용해 가지고 조천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2m × 2m BOX로 해서 중산간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하면 바로 직선으로 영구저류조가 설치 안 됐을 경우에는 비가 오면 100%…….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로 따라서 종횡으로 하수관 전부 묻어서 전부 이쪽으로 유도를 시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을 처리했을 때는, 영구저류조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비가 오는 즉시 바로 조천으로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그 지점에는. 다른 AR1이나 AR3 지점에는 영구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을 일시 가뒀다가 방류할 수 있지만 그 지점에는 가장 많은 홍수유출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00% 조천으로 물을 빼겠다, 물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쪽은 더…….
○김혜자 위원   예, 그쪽으로. 일부는 영구저류조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일부는 바로 조천으로 뺀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설도 없이.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하수구시설을 하면 이 구역 전체 이쪽으로 오는데 사업이 끝나면 절반 정도는 이쪽 AR3쪽으로 물이 갑니다. 하수관으로 유도되고 반만 조천으로 갈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반 가는 것은 저류조쪽으로 갈 겁니다.
○김혜자 위원   바로 직수로 해서 빠지게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냐고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비용 때문에 거기의 영구저류조를 설치 안 하는 건지, 이거 심사할 때 혹시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은 토사유출량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홍수유출량이 발생한 지점에 영구저류조를 시설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답변을 잘하십시오. 공사 후의 유출량을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만 설명하면 되겠는데.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사유출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김혜자 위원   저류조 방류량도 가장 많습니다, 수치에 보면.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유역도 변경을 시키지만 토사 자체가 최초에는 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1,661㎥ 정도가 발생하는데, 공사 중에는 상당히 많은 양 2,876…….
○김혜자 위원   아니, 공사 토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지점에 임시침사지가 있어서 공사 이후에는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영구저류조시설, 그러니까 지금 토사유출량에 따른 것은 저는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 이후에 바로 100%, 비가 왔을 때 그 지점에서는 바로 100% 영구저류조 없이, 거치는 것 없이, 저장시설 없이 바로 조천으로 뺐을 때 이것에 대한 대처능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지금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600㎥가 나가다가 유역도 변경을 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양이 줍니다, 960으로.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저류조를 놓는 것은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쪽은 임시저류조만 하고 영구저류조만 배제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 보면 영구에 따른 홍수까지도 커버가 된다고요?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홍수도 커버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0.8m짜리를 2m짜리로 늘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그만 관을 늘려주면 거기에 통수단면이 늘어나서 이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류효과도 증가가 돼버립니다, 너무 넓어지면.
○김혜자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조천으로 100%가 그쪽 지점에는 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진   반반이지, 반반. 50%, 50%. 그것을 설명을 잘…….
○김혜자 위원   아니, 이쪽 지점에서 이쪽으로 하수관 빼고 이쪽으로 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영구저류조가 없으니까 비가 오면서 바로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방류량은 있더라도 일정 정도 저류했다가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지점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거기에 큰 관의 하수관을 해서 100% 빠지게끔 하겠다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렇게 하면서…….
○김혜자 위원   우수관일 텐데요. 하수관하고 별도로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수량이 상류층보다도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단면을 키워서 직접 유출시키는 걸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갔던 물들은 이쪽으로 다시 우수관을 하고 이쪽으로도 우수관을 신청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남는 것만 조천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남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우수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0%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시설은 하겠지만.
   그리고 영구저류조 유입량하고 방류량에서 왜 이렇게 방류량이 많은 겁니까? AR2, AR3-1, AR3-2, 이 영구저류조 내역이 있는데, 유입량이 있는데 유입량에 따른 방류량이 엄청 많습니다. 초당 AR2에는 4톤, AR3-1에는 또 여기도 4톤입니다. 그리고 AR3-2에는 11톤. 이렇게 왜 방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구저류조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방류량 자체가 유입량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적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정체시키기 위해서.
○김혜자 위원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유입량에 비해서 방류량이 적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방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김혜자 위원   초당 4톤, 11톤 이런 것들을 방류하겠다는 건데, 영구저류조라고 한다면 큰비가 왔을 때 일정 정도의 물을, 방류량을 저장했다가 비가 안 왔을 때 일정 정도 그것을 방류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여기에는 수문도 없었습니다. 영구저류조에 보면 수문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물론 방류하는 것은 맞지만 이 방류량이 순간 수문시설 없이,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계속 이것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했을 때 왜 저류조시설의 방류, 수문장치 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않았는지?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저류조라든가 댐을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수문을 만들어서 조작하는 시설이…….
○김혜자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자연적으로 방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하게끔 되어서 하는데, 이쪽 지역을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게이트를 조작해서 하는 거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는 저류효과 증대, 조금 정체했다가 나가게끔 되면 상당히 홍수가 많았던 것이 조금 쉬니까 조금 다운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문 같은 것을 조작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혜자 위원   수문 그런 것 없으면 그냥 모여지는 대로 방류량만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얼마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는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조금 다릅니다. 이 저류조 자체가 조금 정체했다 나가도록, 가기는 똑같은 기능을…….
○김혜자 위원   예, 방류는 시킬 거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조금 정체했다가 가면 그만큼 피크, 다시 말하면 최대 홍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여기 자체 내에서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나가는 것을 적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강우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영구저류조에 대해서 전혀 방류시킬 수 있는, 수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방류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큰 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김혜자 위원   사업비에 관련한 그런 것 때문에는 아니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제가 그 지역을 가서 보면서 체육시설 같은 거…….
○김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 위에 설치해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이것은 저류조 밑에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비가 올 때는 이용 못 하는 시설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김혜자 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저류조를 할 때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해봐라 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가의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그것이 지역주민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데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체육시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하천 내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김혜자 위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시설을 해가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저류조 같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가면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반드시 체육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김혜자 위원   설계상에는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해 줘야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기 시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건기 시에는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저도 막상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했을 때 사업하기 전에, 국장님,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문제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거기에, 정부차원에서는 친수공간 확보,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이런 저류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제시에 대한 우리 제주지역 상황, 아라동에 맞는 상황인가 했을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라동 현장에 갔을 때 산지천이 50년 빈도이지 않습니까? 50년 빈도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류 50년 빈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 사업지 내에만 100년 빈도로 영구저류조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산지천만 100년 빈도로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복개부분이라든지 도시가 형성되어서 하천폭을 넓힐 수 없는 구간은, 하천폭을 확보 못 하는 구간은 50년 빈도로 그냥 있는데, 공사를 못 할 부분…….
○김혜자 위원   지금 사업지구 내, 아라동은 어떻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거기는 100년 빈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지구 내에만 100년 빈도로 하겠다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내 기 정비되어 있는 구간 말고는 100년 빈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산지천 전부가 100년 빈도라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현재 시가지 내에 기 정비되어 있는 구간 빼고는 이도지구도 전부 100년 빈도로.
○김혜자 위원   아라동에 있는 산지천이 몇 년 빈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100년 빈도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현재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전반적으로 100년 빈도로 높일 거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혜자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5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이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김혜자 위원   차후에 이것은 전부 같게 해낼 거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지천 개발 이런 것들은 염두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하폭 굴착을 하는 방향 이외에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폭도 현재 100년 강우빈도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조금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계 없이 하천 전체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개념으로 하천하도만 정비했는데 앞으로는 유역개념으로 상류에서 유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조방법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산지천에도 10만톤 저류조를 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용역하는 그 부분에서 몇 년 빈도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우빈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0년 빈도 정도 오는 비는 밑에서 넘치지 않게 유출량을 저감시킨다 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 몇 톤 규모의 저수지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일차적으로 그런 저류조시설을 해서 유출량을 저감시켜 갈 겁니다. 지금 그 4개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계획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저류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 하천 내에 저류조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하천 내가 아니고…….
○김혜자 위원   대안을 만들어보면, 머리를 굴려보면 그 내에 저류조시설은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천에 소규모 저류조시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중앙의 소방방재연구소…….
○김혜자 위원   거기에 굴착을 하지 말고 굴착 대신에 저류조시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전문가들이 와서 두 번 조사를 하고 우리나라 수자원학회에서도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인 경우는 육지부하고 특성이 다르다. 육지부하천은 강원도 산 있는 데는 하지만 밑에는 구배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는 사방댐이라고 해서 하천 가운데 유목이나 토석을 걸러주는 시설들, 위원님 말씀하는 저류조 일부 해서,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런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하천길이가 짧다보니까 유속이 초당 7,8m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가운데 시설을 하더라도 첨두유량이라고 합니다마는 앞에 감아 치는 것이 첨두량 하는데 굉장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인 경우는 거기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천 가운데 사방댐은 하더라도 효과가 없겠다, 계속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가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일정량의 홍수위가, 하천에 일정량이 쌓여서 터지면 그쪽으로 넘어가서 유출량을 줄여주게 하고, 유목, 나무라든지 돌 걸러주는 것은 별도로 구배가 완만한…….
○김혜자 위원   그 시스템을 아라동에 적용하면 안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것은 하천별로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공사할 때, 이번 공사구간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5억 원 가지고. 지구 내는 아니고 하천에.
   지구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자 위원   예, 지구 내. 이번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구 위에서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위에서 하고,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굴착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저류조 옆으로 해서 다시 또 하천저류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금방 떠올라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금 설계하면 내년 공사 착수가 여름쯤에, 상류에 저류조나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스크린시설이 내년 중반기쯤에는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영구저류조에 대한 여유고시설이 없었습니다. 혹시 100년 빈도,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폭넓게 행정시나 아니면 사업자가 하천 관련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했을 때 사업지구 내 3개의 영구저류조에 여유고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하천에서 여유고는…….
○김혜자 위원   아니, 하천에 말고 지금 사업지구…….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여유고는 유량에 따라서 그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쪽지역 같은 경우는 60cm 정도. 이상홍수라든가 참투수라든가 홍수의 파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해 주는데, 그 양이 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cm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유고가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에 여유고가 있는 겁니까? 설계도면에서는 제가 여유고를 못 봐서요. 홍수위만 나와 있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그 이상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수로 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고라는 시설이 없던데. 3개의 영구저류조시설에 여유고를 좀 높여도 사업지구에 우수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있습니다. 7-56쪽에 보면…….
○김혜자 위원   몇 cm의 여유고를 두고 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중간에 보면 저류조 마루고하고 중간에 보면 영구저류조에 대해서…….
○김혜자 위원   최대의 저류량, 저류조 바닥고, 마루고, 최고수위…….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최고수위의가 파랑의 수위입니다.
○김혜자 위원   최고수위는 그 저류조의 최고 수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최고수위 위에 여유고를 둘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거기다가 여유고를 더 둬서 축제를 합니다. 160.77로 이렇게…….
○김혜자 위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유고까지 포함된 규모입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김혜자 위원   여기에서 여유고는 60cm라고 했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보통 일반적으로 60cm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까지 전부 포함한 최고수위를 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최고수위 위에 보면 저류조 마루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고를 포함해서 약간 높죠.
○김혜자 위원   160.77하고 160.28. 그 차이가 여유고를 두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그것이 우리가 일반 하천에서 여유고를…….
○김혜자 위원   48cm, 이 여유고를 두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톤의 우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가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요, 100년 빈도 이상까지, 또 이상홍수가 발생됐을 때도 이것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 주면.
○김혜자 위원   49cm 정도가 여유고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께서 하천에 미치는, 산지천에 대해서 100년 빈도로 충분히 감안해서 다 했다고 하면서 산지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검토해서 했다고 하면서 사업지구 내의 홍수량을 일부 유출하는, 아까 지방2급 하천인 조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씀을 안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조천도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로.
○김순효 위원   조천도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까지 2m × 2m로 조천까지 하면 조천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천은 지구 내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표기를 해놓았고 거기에도 100년 빈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빈도로 정비하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지구 밖에 있어서.
○김순효 위원   여기는 안 하고 있지만 걱정이 없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지구 밖에 있어서 산지천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영구저류조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영구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관련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재해영향평가지침상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재해영향평가지침, 이거 언제부터 시행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2005년도.
○오종훈 위원   2005년 몇 월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4월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도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영구저류조 만들었습니까?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만들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느 쪽입니까? 산지천 있고 독사천 양쪽으로 걸려있는데.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영구저류조는 사실 제주소방서 서쪽에서 조금 남측에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임시저류조 아니고 영구저류조입니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임시저류조가 아니고 영구저류조다.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예.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영구저류조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임시저류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관련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구저류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녹지공간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구저류조라고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남측의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운동시설 예를 든다고 하면 테니스장 길게 놓아서 두 개 코스가 나오지도 않을 규모입니다. 영구저류조라는 말만 썼지, 하천폭이 좁으니까 하천폭을 넓게 해서 물 흐름을 늦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의 얘기가 어떤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저류조의 역할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하천폭을 더 넓히지 못 하니까 영구저류조라는 명목으로 물 흐름을 늦춰주는 역할밖에 못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오종훈 위원   ‘영구저류조, 영구저류조’ 하지 말고 시에서 저 지역을, 일대 근린시설로 고시된 지역을 녹지공간을 전부 매입해서 하천변을 아주 넓혀 버리죠. 영구저류조의 역할이 없습니다. 하천폭을 넓히는, 물이 많을 때 바닥을 낮춰서 물 흐름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저기는 영구저류조의 역할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진   골프장 영구저류조하고 다른 겁니다. 도시계획…….
○오종훈 위원   예, 여기는 그냥 물 흐름을, 아까 칸막이가 없다, 물을 단수시키고 물 나가는 칸막이가 없다는 것은 영구저류조가 아니죠.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예.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수성엔지니어링의 조영호 사장입니다.
   저류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류시설을 지금과 같이 옆에다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선진국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학교의 운동장 같은 것도 45cm 정도 낮춥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올 때는 일단 정체되었다가 가도록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저류조이고, 또 요새 최근에 나오는 도시 옥상에다가 저류시설을 해가지고, 그것도 영구저류조로 봐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한강둑을 보면 운동시설이 있고, 한강이 넓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낮춰서 하면, 한강폭 넓은 데 물이 많으면 운동시설까지 침수되어서 물 흘러가게끔 하는, 하나의 그 역할 아닙니까? 여기는.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현재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기준은 그동안의 도시가 발달해가면서 침투하지 못 했던 유량 자체만을 거기 그만큼 커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해놓는 것이지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수부지에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왜 여기 칸막이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만 넓혀서 물 흐름, 유속을 느리게 할 수 있는 역할밖에는 저류조의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그것도 하나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저류조는 골프장 할 때 영구저류시설에서 물을 가뒀다가 방류하고 그 물을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의…….
○김혜자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그냥 물 흐름만 맞추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일정하게 하천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서 조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 오충진   그것을 영구저류조라고 명칭이…….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명칭이 그동안 재해영향평가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영구저류조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도시과장입니다.
   저류조가 그렇습니다. 하천이 있고, 하천 옆에 하천둑이 있고, 다시 또 밖으로 연못 하나 만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장 오충진   연못이 아니지. 연못이면 영구저류조가 되는데…….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쉽게 말하면 연못을 만드는데 그 연못에 물이 고이는 것이고 금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일정시간만 준 거지 비가 와서 하루 지나면 그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다음에는 체육시설로 쓰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천 옆에…….
○위원장 오충진   하천 확장이지, 하천 확장.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다가 연못 하나 만들어서 그 연못에서 작은 파이프로 해서 하천을 연결시키면 물이 조금씩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야 토사도 퇴적되고, 저감도 되고.
○위원장 오충진   저감효과는 있죠. 물론 있는데…….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조절기능만 있는 겁니다. 저장시설이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장시설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류조라고 하면 물이 많이 넘쳤을 때 잠시나마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과장님, 저의 말이 틀립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갑갑합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이번의 ‘나리’만 해도 이도2지구인 경우는 사실 저류조를 만들어서 이번에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이도2지구에는 사실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서.
○오종훈 위원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녹지라든지 근린공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임시저류조를 만들다보면 녹지공간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그렇습니다. 저류조 장소를 따로 만들면 더 좋지만 사실상 부담 때문에 녹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된 겁니다, 사실. 그것을 따로 만들려고 하면 또 다시 공공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과장님은 무슨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획서 나오면 “이거 외에는 뭐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방법을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갑갑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녹지공간도 없고 근린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거기다가 다시 녹지공간을, 영구저류조로 다시 점령해버렸는데 분명히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죠. 모든 것이 토지이용계획 안에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고집합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렇습니다. 49%…….
○오종훈 위원   됐습니다.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조 설치 관련근거를 지금 자료 제출바랍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진정하시고 처리방안에 별도…….
○오종훈 위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오종훈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시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두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 처리방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저류조 관련 문제, 저것이 녹지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천변을 저류조를 만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녹지공간도 당초의 기준보다는,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면적이 좁은데 또 다시 저류조를 하다 보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도표에도 보다시피 저 부분이 전체적인 녹지공간으로서 제일 넓은데 이렇게 감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녹지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저류조 시설 관련해 가지고 혹시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사업비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녹지로 놔두면 우리 지역민들이 쾌적한 환경도 만들뿐더러 사업개발 함에 있어 가지고 비용도 부담이 안 되겠는데, 저류조를 다시 만든다고 하면 사업비 부담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또 하나의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도시개발이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영구저류조, 이것도 녹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별도로 하는 게 녹지 이용하는 데라든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못 했습니다. 저류조 관계가 면적이 1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도 대략 추정하더라도 4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재산을 소유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관계규정 이런 것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녹지공간이 축소되고, 사실상 본 위원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보면은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갖출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두 번째로는 녹지공간 내에다가 저류조를 시설하다 보면 시설비 부담도 결과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감보율이 49.98%가 되다 보니까 감보율도 상당히 높다고 하면서 주차공간도 부족한 실정이고, 심지어는, 이것은 교통 쪽입니다마는, 몇몇 개 도로는 6m, 이렇게 협소한 도로로 돼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저류조 관련해 가지고는 아라동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산지천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도심에 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류조시설 관련해서 행정에서 자금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지구에는 일반회계에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조직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잘라서, 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는 아니지만 산지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류조가 현재 10만 톤 있지만 다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쨌든 하류지역에 이 아라지구로 인해서 유출되는 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유출량 저감시설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이 저류조 시설 관련해 가지고 4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물론 최종적인, 이 분야의 책임자이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저류조시설 관련해서는 없다가 이번 ‘나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물난리가 난 후에 저류조시설이 설계에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연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를 덜 끼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갔고 우리가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맞대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오종훈 위원   과장님!
○위원장 오충진   하실 말씀 있으면…….
○오종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 같은 것을 앞에 벌언대에 나와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한번 참고해 가지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변경됐을 때…….
○오종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정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어떠어떠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언제 어떻게 고시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빨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
○오종훈 위원   저는 현재 신분은 의원으로 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지역민입니다. 정말 갑갑해서, 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딱딱 잘라버리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제 와 가지고 저류조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 40억 원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인데…….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도시과장 김찬종입니다.
   저류조 만들 때 40억 원이라는 것은 땅값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렇죠, 땅값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죠. 저류조 역할도 못 하는 저류조를 만들면서.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왜냐하면 녹지지역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공사비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경우는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지금 있는 위치에 하는데 4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 안 만들면 40억 원이 절감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절감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새로 안 만들면…….
○오종훈 위원   그러면 녹지공간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그것은 겸용해서 쓰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에서 부대조건을 달면은,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아무튼 공원 위치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심의를 새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받고 하다 보면 기간이 아마 빨리 들어와 봐도 어쨌든 최소한 6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종훈 위원   만약 공원지구를 변경시켰을 경우에 도시계획 재심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통합영향평가를…….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재협의하다 보면…….
○오종훈 위원   재차 한다 이거죠?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예.
○오종훈 위원   지금 그 정도입니까?
○제주시도시과장 김찬종   주민들한테 또 위치 바뀐다는 공람도 해야 되고요, 주민공람도 받아야 되고.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위원장 오충진   심의 보류하면 어떻습니까?
○오종훈 위원   아니, 심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종훈 위원   심의는 오늘 어떻든 거치되, 딱 한 가지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심의를 못 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위원장 오충진   우리 위원님도…….
○오종훈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후에?
○오종훈 위원   아니 여기에서 최종적인 것 뭐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진   도시계획 관련 심의 제외하고 관계된 것…….
○오종훈 위원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어떻습니까? 위원님, 10분 정도…….
○오종훈 위원   10분만 주십시오. 딱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김혜자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안처리 의견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심의 보류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오종훈 위원   원안가결…….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라지구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도시과장    김찬종

○기타참석자    

•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    조영호
•    (주)건화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