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소소관(제주·북부·서귀포·남부)
□ 자치경찰단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와 자치경찰단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순서에 따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소소관(제주·북부·서귀포·남부)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와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민 곁으로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3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8,200만 원, 의료사업수입 3억 2,600만 원, 총 4억 8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한 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검사비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보다 1억 5,600만 원 감소한 4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강화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 그리고 총액 배분 및 자율편성 예산운용방침에 따른 경상비 절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주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4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및 금연클리닉운영사업 등 건강관리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38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모자보건관리사업비로 총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및 방역소독사업 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4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방문보건관리사업비로 14억 5,700만 원, 400페이지 정신보건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00만 원, 403페이지 보건소 청사 관리사업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도 대비 0.3% 감소한 4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의료사업이 4억 3,100만 원, 증지수입이 1,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40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2007년도 대비 10.1% 증가한 22억 4,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2007년도 대비 0.1% 증가한 1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의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부터 34쪽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비를 1,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부터 436쪽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2,100만 원,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 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00만 원, 진료실 운영비 2억 3,900만 원 등 총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6쪽부터 44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9,3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8,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비 2억 1,200만 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300만 원, 건강검진사업 700만 원 등 총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44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3,800만 원,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2,5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3,1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2쪽부터 445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2억 2,700만 원,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600만 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2,10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300만 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 3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500만 원 등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부터 447쪽 모자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9,6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5,8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8,400만 원 등 총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8쪽부터 45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 4,10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000만 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4,100만 원, 치매상담센터 등 등록 및 지원 500만 원, 이동목욕 및 도서지역 빨래방 운영 600만 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400만 원 등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2쪽 보건기관 청사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유지·보수비 1억 3,200만 원, 보건기관 기반 구축비 1억 3,8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부터 4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인건비 4억 4,2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454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도보건지소 신축 지방채 발행 차입금 및 이자상환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2008년도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역의 1차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질병의 예방,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4쪽, 33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의 총 세입예산은 10억 1,092만 원이며, 진료와 접종, 건강 증진에 따른 수진자 수입액이 1억 3,643만 원, 진료 및 건강검진 후 보험기관 등 청구액 1억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은 도 보건위생과에서 총괄 계상하였으며, 내시된 예산은 2007년도보다 12.8% 증가한 7억 6,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3% 증가한 22억 8,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10쪽까지 정책사업인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의 총 예산은 20억 656만 원이며, 공공보건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2억 1,047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2,887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1,199만 원, 진료실, 전산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운영사업에 4억 6,117만 원, 건강검진사업에 2억 3,4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4쪽까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총 예산은 3억 2,807만 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6,962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1억 2,965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6,556만 원, 성병·에이즈 관리사업을 포함한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5,983만 원, 전염병전문가 위탁훈련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19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의 총 예산은 4억 2,447만 원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9,000만 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은 1억 1,000만 원, 노인안질환 관리사업은 2,738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1억 1,664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03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2,0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0쪽까지 구강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5,415만 원이며,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297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7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418만 원이 계상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모자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2억 4,404만 원으로 모자보건사업은 5,604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5,882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4,536만 원, 2008년도 신규사업인 산전·산후프로그램과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8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부터 430쪽까지 방문보건사업의 총 예산은 6억 5,517만 원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 9,719만 원, 방문보건사업은 2,504만 원,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은 1억 5,636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를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1억 2,083만 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5,5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보건기관 청사관리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9,016만 원으로 청사 시설물 운영은 4,090만 원, 각종 공공요금 등 청사 운영비는 4,9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32쪽부터 433쪽까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총 예산은 2억 8,103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624만 원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5,880만 원, 부서인건비 1억 74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총 예산은 1억 1,4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각종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남부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3억 600여만 원으로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600여만 원과 의료사업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1억 2,7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7억 2,500여만 원보다 4억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한방건강증진실 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사업비는 8억 4,400여만 원으로 금년도 6억 4,400여만 원보다 2억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56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4개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진료실 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1억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방 허브보건사업비는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부터 461쪽까지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는 3억 7,600여만 원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5,600여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1억 1,1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1억 6,800여만 원, 급·만성전염병 관리 등에 3,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부터 465쪽까지 건강행태 개선 및 주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비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9,3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8,8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 1억 8,500여만 원 및 건강검진사업 2,600여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3개 사업에 5,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67쪽부터 471쪽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비는 5억 3,600여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900여만 원,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운영 2억 2,000여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3,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700여만 원, 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6,100여만 원,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 2,200여만 원 등 11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부터 472쪽까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및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관리비로는 불임부부 지원 5,100여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300여만 원, 모자보건사업 3,900여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7,800만 원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2,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5쪽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청사 운영을 위하여 청사 유지보수비 1억 5,300여만 원과 보건기관 기반구축비 2,400여만 원 등 1억 7,700여만 원을 보건기관 청사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5억 2,100여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5,700여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출예산은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도민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해당 보건소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해당 보건소장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사업들을 보면 8개의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8개의 단위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방문보건관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14억 5,76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 11억 9,564만 1,000원보다 2억 6,1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맞춤형 방문보건 간호사 7명이 더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간호사 인건비 충원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의 금액이 증가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두 번째로 보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인 경우에 전년도보다 44.3%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염병 예방관리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특히 급성전염병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재나 검사재료 등을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구입한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방문추 위원 약품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거면 전염병 예방관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 정도면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7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서 과연 그것으로 전염병 예방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거기에 있는 7억 원은 작년도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을 위해서 지원되었던 6억 3,900만 원이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금액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방문추 위원 민간으로 이전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원래 본예산에는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시작할 걸로 해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6억 3,900만 원 있었는데, 담뱃값 인상을 근거로 해서 잡혔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잡혀 있던 6억 3,900만 원을 올해는 빼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방문추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방접종을 민간예방접종까지 확대해서 시행했던 몇몇 보건소의 발표된 예를 보면 보통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의 예방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병·의원으로 확대했더니 약 82%～83% 정도로 접종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제주보건소의 접종률이 80% 정도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나머지 서귀포보건소라든지 남부보건소, 북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방문추 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면 2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감사 보고자료에도 보면 2007년 10월까지가 2억 4,900만 원 지원됐다고 나왔었는데, 출산율이 낮아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00년도에도 갑자기 출산율이 굉장히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약 15% 정도 출산율이 감소했던 예가 있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을 그것에 준해서 줄였는데 정말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워낙 출생아수가 많아서 정말 이게 출산이 증가하는 세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2000년도의 예처럼 출산율이 일시적으로만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건지는 일단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자료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00년도의 베이비붐으로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63만 7,000명 출생했었는데, 2001년에는 55만 7,000명으로 약 8%～9% 출산율이 감소한 예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참고로 했지만 출산장려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출산이 계속적으로 올해도 증가하면 가능한 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상인원이 초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인 경우에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1,173만 5,000원 편성되었는데, 4개 보건소장님 전부에게 드리는 질의입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시에도 7,400만 원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보육시설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연1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내용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혈소판·간 기능 검사 이런 혈액검사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은 기본진찰, 신체계측,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구강검진 등 검사내용이 일단은 다르겠습니다.
둘째는 대상이 시청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나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이렇게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서 가서 단순히 혈액만을 채취해서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하는 사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호자가 대상아를 데리고 이런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고, 또 저희 사업량 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의 69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지금 어린이시설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진찰내용이 아주 상이하게 다른 거네요.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진찰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까 제주보건소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진시기가 4개월, 9개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가 실시하고자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고, 보육시설의 아동은 개월수에 전혀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추 위원 관계없이, 보육시설 대상 아동만 하는 거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연1회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방문추 위원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검진항목이라든가 연령대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방문추 위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있죠. 3,200만 원이 4개의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51개 보건소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 대해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표본가구를 조사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그렇고, 사실상 각 보건소마다 실시했을 때의 문제점은 똑같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각기 따른 형태의 질문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래서 대학의 대행사업비로…….
○방문추 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업무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용역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인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교육받은, 훈련받은 기관, 또 다시 통계를 잘 낼 수 있는 기관이 선택된 것이 보건복지부로 해서 …….
○방문추 위원 위탁한 거면 용역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국가의 방침에 의한 것이고 우리 용역의 성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용역의 성격하고는 다른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일률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4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조사사업을 대학에서 대행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건소마다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위원장 오충진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보건소마다 별도 그렇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 일괄 하든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지.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 국가사업이나 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지역단위의 시·군·구 단위별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군·구 단위별로 정책이 있는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51개 전체 보건소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전국적으로?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위탁은 확실히 줄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이전으로, 이전사업이 아닌데도 민간이전이라는 계정이 과다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게끔 책정이 됐는지. 특히 남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것은 다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한 것은 전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민간인에게 직접 주는, 저희들이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했습니다. 사업을 이전하는 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걷기동호회 발굴 지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되어 있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것도 의료비 및 구료비, 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보조, 지금 민간이전 보니까 한방건강증진사업용 의약품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에요. 재료구입도 전부 민간이전. 민간이전 속에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는 것 있고, 사업별예산제도를 하면서 단점을 보니까 종전에 품목별예산 할 때보다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묶여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전에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분리돼 있던 것을 이렇게 사업별로 세분화시킨 거지, 똑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이것은 예산 명세서에 목이 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456쪽에 보면 민간이전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마라보건지소 운영보조 400만 원, 영세 보건진료소 운영보조 1,100만 원, 과연 이 부기방식이 맞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진료소의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일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편성해서 저희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돈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장이 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이장이 운영협의회장 맡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오종훈 위원 지금 여기 보건진료소라고 했는데 진료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진료소장인데 공식 소장이 아니고 보건진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회계 관계 책임은 운영협의회장이 맡도록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보건진료소 일반경상비로 나가줘야 맞을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건진료소의 예산은 자체수입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의 기탁금, 찬조금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운영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진료소에는 충분한 예산이 안 나갑니까, 보건소는 나가고? 진료소라고 하면 보건소를 대행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일을 해 주는 곳인데…….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세목별로 나가주면 더 쉽지 않겠냐 이거죠. 천상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요청하면 해 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내려 보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 내려 보내 주는 방법은 운영협의회 예산의 편성방법 때문에 이렇게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방법상의 차이입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아예 예산을 확보해서 줘버리면 되지 규모도 작은 진료소인데, 진료소라면 뻔한 건데 충분한 예산을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본예산에 책정해 줘야지, 요청하면 줄 것이 아니라.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괄 편성했다가 그대로 내려 주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에 보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회계 관련 방식이 맞느냐인데, 서귀포보건소에는 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제주보건소는 민간이전, 다음에 북부·남부보건소도 민간이전으로 됐습니다. 이 회계방식이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이것 일반보상금이 맞습니까,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우선 의치는 저희가 대상자를 진료하고 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의치 제작·제공·관리토록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업비로 이제까지 지출해 왔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이 맞느냐, 민간이전이 맞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장님, 이것 말씀해 주시죠. 똑같은 사업, 이것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숫자 하나만 다른 사업인데도 예산 편성, 부기과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심각한 건 아닙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왜 4개 보건소가 모두 이렇게 다르게 과목을 넣는지.
북부보건소장님, 민간이전이 맞습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민간치과의원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회계를 다루면서도 동일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4개 보건소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보니까 제주·북부·남부는 두루뭉술하게 풀(POOL)성같이 묶어 가지고 했고, 서귀포보건소는 전부의치, 부분의치로 구분해 가지고 1,800만 원, 1,900만 원 해서 3,700만 원 했는데, 다른 데는 한꺼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2008년도 사업별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갑갑합니다.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지금도 계속 두루뭉술 다 묶어놨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6,800만 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전부의치는 얼마이고 부분의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처음 대상자보다는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48명에 대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의치를 하면 한쪽을 하는 데 60만 원이고 부분의치를 하면은 95만 원인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부분의치가 많을지 전부의치가 많을지, 정확하게 숫자가 어느 만큼의 대상자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총액으로 정한 다음에 저희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의치, 부분의치를 사전에 나눌 수는 없고 사후 사업량을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소장님, 물론 지금 전부의치가 많을지 부분의치가 많을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지만, ’08년도부터 예산서 편성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업별예산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업별예산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쓸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사용처가 어디고, 물품을 구입하면 어느 업체까지도 나와 줘야 사업별예산제도, 또 경상보조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는 것이 사업별예산인데 종전의 예산제도하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몇 명 정도 파악됐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구강실태조사를 했는데, 65세에서 74세의 인구 의치 필요자율이 35.3%입니다. 제주시 19개 동 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2,773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퍼센티지를 대입하면 저희 제주보건소 19개 동 내에는 970명, 약 1,000명 정도의 의치 필요자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의치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숫자가 약 50명씩 증가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치보철사업에 제공되는 돈은 1년에 증가하는 분만큼 할 수 있지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분들에게 이런 비용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 비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결국 970여 명, 1,000명 가까운 사람는 아예 못 한다는 얘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 상으로는 그 정도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에 의한 시장 파악이지 실질적인 파악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지금 보니까 ’08년도에도 48명을 하겠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970여 명,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져서 평생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소장님, 정말 사회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온…….
○오종훈 위원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하지 마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지방비에서 기껏해야 제주보건소가 얼마입니까, 48명 해서 6,800만 원 아닙니까? 이것 10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480명 해야 6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야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지방비 6억 8,000만 원이 큽니까? 어떻게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합니까?
국비, 국비. 그러면 국비, 가 가지고 몇십 억 원 따와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죠. 꼭 내려오는 떡반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말이 됩니까, 지금? 뭔 얘기하면 예산 관련, 지금 제주시만 하더라도 970여 명의 대상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최소한 줄여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예산타령만 합니까? 예산타령하면서 도에 와서 노인들의 의치 수요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숫자를 파악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70명 남아있는 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보건소도 보니까 신규사업을 해 보겠다고 나열을 시켜 놨는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인지, 부분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 벌이는데 정말 사업다운 사업은 없다고 봐집니다. 밖에서 도민들이 보는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이 워낙 적지만 이것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여기에 써 있는 신규는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올해 예산 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거기에다가 신규라고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소에서 예산 절감해 가지고 보충시킬 예산 없습니까? 좀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증감시킬 예산. 연중 발생되는 인원만 한다면, ’07년도 이전에 의치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보면 제주보건소가 6,800만 원, 북부보건소 3,820만 원, 남부보건소가 3,27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3,700만 원, 이것 10배만 늘리면, 솔직히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전시적인 행정, 이렇게 하고 있노라, 구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른 예산 정리할 것 있으면 얘기해 가지고 이쪽 부분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데 예산 없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오종훈 위원 예.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맞춤형방문보건요원들이 6명 보강됨에 따라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이 736명이고, 지금 현재까지, 2002년도 이후에 135명에게 의치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씹는 기능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155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25명입니다마는 하다보면, 예산이 좀 절감되면 한 30명 정도는 연간 의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최소한 서귀포 같은 경우에 지금 30명 되고 있는데 50명 정도만 되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있는 노인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한 건 놔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고, 네 분 보건소장님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 세워 가지고 노인들이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밥맛 나는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계획 세워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질적인 수요자 몇 명인데 이것은 해야겠다, 그렇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 2년 사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생활을 접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똑같은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 특히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금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건강도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서러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다가서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제주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바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바뀐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소별로 특화된 시책을 발굴·시행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시 사업 실적을 보면 절주 및 금연 관련 운동, 비만, 영양 등 주로 교육사업이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9,300만 원 예산 중 교육사업은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하게 교육사업만 따로 퍼센티지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목록을…….
○김순효 위원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약 20%에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3,120만 원이 있는데, 이 외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예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의 집행내역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그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의 숫자가 총 30가지입니다. 그 30가지 참여자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참여자에 대한 선물, 단순한 간식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30가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일단 운동사업으로 보면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보건사업 참여자 걷기대회, 그다음 건강빌딩 조성사업,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걷기운동 홍보물 제작·배부 사업, 그다음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노인운동지도자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돈이 30가지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이라는 게 우수자한테 주는 그런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순효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300만 원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민간위탁금으로 3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크게 세 가지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거고…….
○김순효 위원 예?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걸 뭐 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건강빌딩 조성사업이라든가…….
○김순효 위원 예?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건강빌딩 조성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빌딩 조성사업?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건강빌딩 조성사업.
○김순효 위원 또…….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과거에 시행하던 초등학교나 성인비만제로클리닉에서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찾아가서 하는 직장인 체중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하나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빌딩…….
○김순효 위원 아까 했지 않습니까? 건강빌딩 조성사업…….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도시 근방에다가 걷기코스를, 어느 만큼 걸으면 어느 만큼 칼로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도시 내에 거리를 조성하고, 그것을 표시해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시행하던 HUB보건소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던 HUB보건소사업들을 운동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120만 원, 그 사업하고 위탁을 줬지만 크게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데 어느 쪽에다 위탁할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금은 이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중에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게 지역네트워크사업입니다. 지역의 운동모임을 만들고…….
○김순효 위원 아까 말씀했던 것은 위탁사업이 아니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소장님께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번에 저희가 하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지역운동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사업 중의 하나가…….
○김순효 위원 아니, 위탁금이니까 어디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걷기협회에다가…….
○김순효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줬느냐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대한걷기연맹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걷기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김순효 위원 대한걷기…….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연맹.
○김순효 위원 아니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도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여비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대부분 국내여비는 평가대회나 워크숍이 중앙에서 사업들이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용도로, 워크숍이나 평가대회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순효 위원 갔다 온 실적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이게 올해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비도 좀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사항별설명서에는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참가자 인원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교육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교육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4개 보건소에 모두 편성돼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지역행태 개선사업이 지역에 있는 건강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그것을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일상 운동에 대한 시간을 향상시키려는 게 건강행태 개선사업…….
○김순효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책사업에 업무추진비…….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 성격으로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에 필수적인 경비를 보건소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외부 인사라든지 만날 때 쓸 수 있게 총괄 경비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그런 식이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순효 위원 414쪽 서귀포보건소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2,6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1,210만 원, 국내여비, 행사운영비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북부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1,470만 원, 대부분 일반보상금이고, 438쪽 건강생활 실천마을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 2,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부는 어떤 겁니까?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업별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갖고 교육사업만 삼사천만 원 정도, 다 이런 식입니다. 남부보건소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 예산이 교육사업 삼사천만 원만 빼고 다 행사와 경상비로만 책정됐는지.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사실상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금년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제주보건소장님도 그런 교육 예산에는 20% 내지 30%다. 보니까 남부보건소 경우도 3,745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걷기동호회 발굴, 이런 겁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저희들 지역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 시지역에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 건강체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걷기동호회를 발굴해서 할 수 있게…….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실적을 달라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교육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만 있지 다른 게 없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주민들 했을 때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 교육사업 위주로 했던 것은 맞은데 내년도부터는 교육 위주 사업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조교실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운동할 수 있는 걷기교실 이런 그것을 할 수 있게 변형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한꺼번에 전부를 바꿀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하던 것을 한순간에 바꿔서 돌려서 해 버리면 주민들이 왜 지금까지 해 주던 것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까지 했던 건강증진사업의 것을 그대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소장님,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별예산제도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비로 집행하지 말고 예산편성 할 때 내실 있는 사업비에 치중해 달라는 뜻입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보건소장님, 394쪽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말씀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찾으셨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순효 위원 이 세부사업 제목은 참 생소합니다. 편성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이 지금에야 바뀌어졌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남부보건소도 사업명 지금에야 바뀌어졌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와 서귀포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대로 갔죠, 세부사업명. 그렇죠? 북부는 449쪽, 서귀포는 42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렇게 갔습니다. 보건소마다 세부사업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북부하고 서귀포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제주시하고 남부는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운영, 그렇게 세부사업명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맞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같은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명이 다르게 갔느냐는 겁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같은 사업인데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명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기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서 같이…….
○김순효 위원 올해 그렇게 가라면 북부나 서귀포도 그렇게 같게 가 줘야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보건소별로 의논을 해서 사업명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과목이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같이 가 주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같이 갈 거고…….
○김순효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 주셔야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편성목을 보면 인건비, 교육비, 출장여비, 일반보상금들입니다. 다른 보건소들도 대체로 이렇게 비슷하게 편성됐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395쪽 보면 출장여비가 4,300여만 원인데, 이건 어떤 돈입니까? 어떻게 할 때 여비를 지불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보통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채용된 분들의 월급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인 경우에는 월급이 130만 원이고, 그 대신에…….
○김순효 위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육비, 출장여비, 이게 다 들어갔는데 왜 출장여비가 여기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들은 1인당 급여가 월 130만 원 대신에 20만 원씩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월급 150만 원 맞추려고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들한테 나갈 때마다 20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교통여비로…….
○김순효 위원 일률적으로 2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방문 횟수에 따르지 않고 150만 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씩을 지불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것은 방문보건사업 편성지침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비 사업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3쪽에서 399쪽입니다. 보건소인 경우 예산이 타 보건소에 비해 훨씬 많은 1억 4,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지방비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398·39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왜 제주보건소에만 이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구로시설, 재가독거노인 간병사업, 건강도우미 경연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제주시에만 이 사업이 있는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비로 이 많은 돈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중앙에서 저희한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를 배정할 때 인건비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1억 4,1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인건비는 중앙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보건소도 다 할 텐데 왜 유독 제주보건소에만 지방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인건비가 다른 보건소에도 다 갔으면 다른 보건소하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왜 제주보건소에만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424쪽에 보면 서귀포보건소도 편성이 돼 있고 북부보건소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는 총괄 진료실 이용에다가 같이,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있게 전부 별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방문보건사업으로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다음에 남부는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도 2,700여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저희는 91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보십시오, 1억 4,100만 원. 왜 이렇게 이 사업에 많이 돼 있느냐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는 경로당과 관련돼 있어서 물품 구입비가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김순효 위원 물품 구입비를 여기에서 했다고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방문보건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여기에 물품 구입비는 없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비로 9,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에 보면은.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데도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약품만 9,000만 원…….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9,5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데도 대부분 다 약품에 치중해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도 2,400만여 원에…….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돈 90%가 다 약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주보건소장님, 392쪽, 293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이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자 실태는 지금 발표할 수 없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관리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숫자를 얘기할 수가…….
○김순효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외국인의 에이즈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외국의 에이즈 관리 실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외국인들한테는 에이즈 관리 안 합니까?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온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검진을 안 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과 관련해서 왔던지…….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취업하러 오신 분들은 해야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런 경우에는 성병 관리대상자에 속해 있어서 국내에서 하는 성병 관리대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금 에이즈만이 아니고 성병 예방까지 들어가는 이유입니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더 음성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진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됐는지, 그 말입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구입한 에이즈 치료비 및 에이즈 시약 그리고 성병과 관련된 시약들은 지금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은 예산을 적게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에이즈는 홍보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것을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서 건강 증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성병 검진도 굉장히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순효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392쪽 보건소 방역소독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임차료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순효 위원 몇 대를 임차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10대에서 12대 사이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임차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는 개인용달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임차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차량…….
○김순효 위원 차량…….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차량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차료는 있어야 됩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에 방역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에는 방역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김순효 위원 서귀포보건소는 임차료가 없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요원들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체에서는 하고 있지만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대 가져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저희 보건소 소유가 두 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북부는 도서지역에만 임차료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김순효 위원 남부보건소장님, 임차료가 350만 원 있습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들 자체 차량 한 대하고 임차차량 한 대로 해서 자율방역단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차량과 저희들 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62개 마을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이 자기들 차량…….
○김순효 위원 46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자율방역단 운영비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다른 것은 뭡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북부보건소하고 남부보건소가 자율방역단 운영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어촌지역이고 넓다보니까 모기방제를 위한 사업이 보건소 자체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순효 위원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자율방역단에 맡겨서 약품만 주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김순효 위원 그래서 자율방역단한테 인건비 주고 약품 주고 뭐하는 돈이 6,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60개 반의 62개 리가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 원 하더라도 실제는 1개 마을에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봉사활동 성격도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보건소인 경우 차량 임차는 주민자율방역단 차량 이용명목이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정말 임차라는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김순효 위원 방역소독 예산 편성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가장 큰 차이가 올해 저희가 주민 19개 동에다가 새로운 장비로 방역기계를 구입하는 데 8,835만 원을 썼습니다. 올해는 그 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비용이 컸던 거고 내년에는 그 기계의 비용이 줄어듦으로써 2008년도 사업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물리치료사가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및 재가 중증장애인이나 뇌병변 1·2급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하고 장애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찾아가는 예방사업을 하신다는데,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자생단체인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현재는 재활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전문의를 비롯해서 재활사업에 보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내의 재활전문의를 이용해서 진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재활전문의가 없을 때는 지역사회에 있는 재활전문의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리치료사 몇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한 사람이 제주시 전 지역을 커버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등록 장애인이 약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커버가 가능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뇌병변 1·2급인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움직여서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은 서부지소가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활치료사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대상자 357명 나와 있습니다. 집중관리자만 해도 357명인데, 소수의 인원으로서 관리가 되겠느냐. 지원근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도 4,1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성과도 보면 별로 눈에 들어올 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자원봉사자 교육 3회에 37명 했다는 실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마는 과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1년에 37명 정도의 자원봉사자 교육에 그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자원봉사자를 보다 많이 배출시켜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수혜를 가져다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보다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저희로서는 움직여서 병원을 갈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 그중에서도 뇌병변 1·2급 대상자를 위해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활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는 다른 것이 재활치료는 재활치료사가 30분 이상 재활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사업자체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원래 우리 제주시의 대상자에 비해서 소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봉식 위원 재활치료교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주보건소입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건소까지 뇌병변 1·2급 장애자들이 와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대부분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은 거의 보건소에 오지 못하고 그 가족이나 아니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보건소로 오시도록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보건소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가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고용되어 있는 재활치료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1년에 50여 명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이런 재활치료사들이 좀더 확보되어서 이 서비스가 좀더 확대, 그러니까 모든 분에게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실 병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년에 50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집중관리자만 해도 357명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집중관리자 3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더 된다고 봅니다. 제주시 등록 장애인이 1만 7,000명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해 보지 않았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뇌병변 1·2급 정도의 장애자가 저희 보건소 관할 내에는 7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7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더욱 이 사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내년부터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제주 서부보건지소에 보면 재활장애인을 위한 차량부터, 재활사업이 저희 보건소보다는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팀을 서부보건지소로 이동시켜서 지금 서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재활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소장님의 말씀대로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한다는 사업은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다. 수혜대상자는 많은데, 1년에 50명 정도만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의 성과가 아니죠.
서귀포보건소나 남부보건소나 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남부보건소도 하고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은 재활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사업은 시범기간으로 지정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물리치료사를 금년에 배정받아서 금년부터 물리치료사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맞춤형보건사업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 노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다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 물리치료사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도내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37명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데 관심과 뜻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 400페이지의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인데,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1년에 1억 2,700만 원만 위탁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내용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각종 방문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신진단사업이 확대되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센터고. 하여튼 청소년 학생들,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알코올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저희가 요청해서 서로 협조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민간위탁만 할 것이 아니고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해 나가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기적으로 하는 분석과 평가는…….
○고봉식 위원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상담센터를 이용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올해 2007년 10월까지 등록자는 162명이고 사례 관리자 수가 162명입니다. 그리고 사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수는 1,777건이고 연계회원 및 제공건수가 40명에 335건, 상담 651건 등입니다.
○고봉식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면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코올과 관련해서 작년도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교육현황을 받아봤는데 총 1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코올 교육을 하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것은 상담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의 것이네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알코올상담센터사업 중에 이런 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사업을 알코올상담센터사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예방교육인데 어떻게 알코올상담센터사업에 포함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에도 일부 알코올과 관련해서…….
○고봉식 위원 저의 이야기는 제주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제주대학교에 알코올 예방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의 예방하는, 활동하는 것까지도 다 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1억 2,7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밑에 또 알코올상담센터 임차료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분리시켰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는 저희 자체사업이고 다음에 알코올상담센터에 지원해 주는 돈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사업하고 지방비하고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보건소장님, 금연클리닉사업 관련해서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내년 있네요. 3,3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금연클리닉사업비가 기존에는 건강실천사업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별도 떼어져 나옴에 따라서 예산이 상향 편성이 되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연보조제가 금연클리닉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849명이 등록되어서 38.2% 정도가 6주간의 금연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연패치를 붙이면 일정량의 니코틴이 체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연욕구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금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금연사업은 특성상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 사업에 참가해서 1년 이상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6개월 정도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을 목표로 해서 성공하면 성공 축하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1년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되는 분들은 없습니다. 6개월 정도 해서 다시 재차 피우거나 담배를 끊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년 이상 되어서 다시 재흡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주변에도 1년간, 2년간 금연을 했다가 다시 피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의 이야기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6개월이라는 시한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금연클리닉 운영장비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운영장비 300만 원은 어떤 장비인데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금연은 우선 금연상담사가 왔을 때 담배의 폐해라든가 니코틴 중독 정도를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스모그스크린이라고 해서 소변검사만으로 체내 니코틴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자가 왔을 때 소변 내 니코틴의 양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중독이 되었다고,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부보건소장님, 455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실 증축해서 시설보강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남부보건소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받은 사업이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타도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보건소들이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전국의 30여 개 보건소가 한방HUB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 6월에 준공하는데 6월 준공 후의 운영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방HUB보건사업비 5,000여만 원 별도 이 속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한방HUB보건사업이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별도의 운영비는 여기 표시하지 않고 기 한방HUB보건사업 운영비로 충당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에 한방아토비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상당한 부분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사업내용도 보면 한방알러지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운영, 중풍예방교실,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남부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지역이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재배되는 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성화시켜서 이런 증진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수혜도 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부보건소에 가면 그런 증진센터가 있다고 해서 치유차 방문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한방테마파크라든가 한약제사업을 저희 보건소 쪽이 아니고 다른 특약계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그 사업이 제주한방 청정환경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증진센터를 만들어놓고 추진상황을 보면 기공체조교실 운영이나 한방알러지 예방교실, 이런 사업들을 할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사업다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여기 보면 기공체조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기공체조를 생활체육으로 정착시키려고 보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방HUB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생활체육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저희들이 조성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한방경로당사업들은 기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증진센터가 어느 장소에 생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소 옆에 지을 겁니다.
○고봉식 위원 남부보건소 옆에다가.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개 읍·면에서 여기로 찾아와야 되겠네요.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찾아가는 사업형태로 운영은 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한의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한의사는 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에 보건지소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보건지소에…….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보건소에도 두 명 있습니다. 전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표선지소 같은 데는 한의사가 없던데, 왜 없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표선보건지소가 협소해서 한방진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력만 확보되면 12월 중에 개소하고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초에 하는데, 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 한방의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농촌지역에는 양방의보다도 한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물어봤습니다.
464페이지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금년도 계획인원이 43명인데 2,9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지출됐습니다. 실적이 2,400만 원 정도, 집행이 81% 나와 있는데…….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연말까지 대상자를 발굴해서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도 2,900만 원 되는 거겠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고봉식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배 이상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내년도부터 암 검진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예산사업이 아니겠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에 암환자가 몇 분이 계신지는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라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저희들이 종합병원이라든가 암센터 이런 데 계속 정보를 요청해서 암환자들에게 지원을 받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의 생각에는 계획인원은 43명인데 금년도에도 수혜를 받지 못한 환자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보건소에서도 2008년도 예산을 배 이상 증액시킨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인원이 43명만 되어 있길래 남부보건소 관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그 시기에 암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치료비 본인 부담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신규 환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받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규 암환자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재가 암환자 치료비는 여기에서 안 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규 암환자에 대한 사업비는 거기에서 지원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2008년도 보건소의 신규 시범사업이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신규가 임산부·영유아 국비사업…….
○김혜자 위원 그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내년도 처음 시작합니다.
○김혜자 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전의 산전·산후 관리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상태를 파악해서 보충 영양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신규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시범사업. 제주시든 다른 보건소든 시범사업 있는 것이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없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HUB보건소 사업이 있는데,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올해 종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에 대한 고민도 지난번에 했었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치가 보철구 맞는 겁니까? 보철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보통 틀니라고 얘기하는…….
○김혜자 위원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보철구 제작비는 정확하게 일반보상금으로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하고 구료비하고 일반보상금에서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보철구 제작비는 정확하게 일반보상금으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모든 인원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죠? 했을 때, 제주시의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되는 겁니까?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대상자가.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하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부도 있습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무기계약직 전환이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무기계약직 빼고 기간제 근로자가…….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국비까지 포함해서 20여 명…….
○김혜자 위원 북부는?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18명입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국비 기간제근무자가 12명 있고 도비가 2명 있습니다. 도비 2명은 기간이 안 되어서 기간제 근로계약자가 안 된…….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되지 못한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상시가 지금, 아까 예산서에서 상시고용 금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2008년도의 신규사업들, 아까 방문보건사업들도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포함된 인원들이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요원들은, 저희가 중앙에 교육을 가서 듣기로는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
○김혜자 위원 나머지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고 이번에 배정될 방문보건사업 인력에만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가사업으로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모든 보건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연대해서 무기계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방은 2년 이상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것은 우리의 문제지만 국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방안 모색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소장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장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 각기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비 인력들이 지방비 인력보다 훨씬 고참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국비로 갔다 말입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래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안 되고 국비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제외된 이런 입장에서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도록 그렇게 해서 건의는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요원과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국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보건소마다 지금 의료사업 수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봤을 때 북부나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서귀포하고 북부를 비교했을 때 간염예방접종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서귀포보건소는 7,000원, 그리고 북부보건소는 7,350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은 북부보건소는 3,500원, 서귀포보건소는 3,700원. 왜 이렇게 의료사업 수입에 따른 단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김혜자 위원 작년에도 7,000원이었잖아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작년은 7,200원, 이렇게 금년보다 더 받았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솜값이라든가 이렇게 받았는데, 금년도는 ‘나리’ 피해도 있고 해서 약값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4개 보건소하고 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받기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상에 올려져 있는 것이고 나중에 조정이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도와 같이 4개 보건소장님들은 협의해 가지고 단가에 대한 조절은 거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내년도 약품 단가가 지금 현재는 7,700원이지만 6,500원이 될 수도 있고, 8,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제약회사하고 조달청 간에 조절단가가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돼 있고 이것은 반드시 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정확한 예방접종에 대한 단가들은 결정이 안 됐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도하고 우리 소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하고 조달청이…….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약품의 단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납품받은 4개 보건소하고 도는 받은 단가만 받을 것인지, 솜값이라든가 소독료를 더 넣을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것은 조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가내시 상황을 보면 올해보다 보조금 내시가 축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도 그렇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올해보다 많이 축소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방비도 같이 매칭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차질, 그리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건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우선 점점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원래 자기부담금의 30%를 보건소가 내줬는데 저게 산정특례에 의해서 20%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의료보호 2종 보호자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소가 돈을 대줬었는데 이제는 2종 보호자가 1종 보호자와 합쳐짐으로써 그분들이 무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300만 원 이상이 자기 부담이 되면 보건소에서 낸 돈을 국가에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0만 원 이상만 되면 저희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는 돈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부 차원의 지원비가 그렇게 보충되면서 정부하고 지방비의 매칭비들은 낮아질 수도 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문제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397페이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위탁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는 정확하게 지금 이해는 잘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이 저희가 내년 8월, 9월에 조사를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에서 1단계로 지역대학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조사를 할 지표를 이미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로 그 대학과 협약을 해서 조사요원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저희가 조사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은 이것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전문위원님, 이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인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호 성격은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맞아요, 위탁사업…….
○방문추 위원 여기로 봐서는 분명히 위탁사업으로 봐지는데 자꾸 위탁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 위탁사업 맞죠?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이게 성격이 위탁사업의 성격이지만 광역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 위탁사업비가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한 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 이 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해당돼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사 위탁사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행이 가능한 겁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그리고 정산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같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추가로…….
제주보건소장님, 주가로 398쪽 방문보건사업 1억 4,200만 원에 대해서, 올해가 2억 6,266만 원 편성됐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아닙니다. 올해…….
○김순효 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이게 아마 전산상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 여기 보면 한 1억 2,500만 원 정도로 감소된 걸로 나왔는데, 감소액은 약값만, 의약품만 4,000만 원 감소됐지 다 증액됐거든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작년도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1억 4,8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한 6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김순효 위원 그럼,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원래 작년도 처음 사업할 때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 8명의 임금과 그 사람들의 보험료, 이런 게 잘못 계상이 돼서 여기에 합쳐져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산부서에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의약품이 작년보다 올해가 적게 돼 있습니까? 의약품만 9,500만 원. 여기에서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되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4,000만 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제로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구입 비용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9,5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감소를 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불우하고 재가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가는 건데 다른 것에서, 차라리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지 왜 약값에서 그것을 감소시켰습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하면서 왜 유독 약값에만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약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쌀 리는 만무할 텐데.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감액된 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김순효 위원 지금 약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이런 것 해 가지고 작년보다 10% 내지 15%를 삭감해 가지고 총액별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포함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해야지 왜 유독 약품에서 빼느냐는 겁니다. 북부보건소장님 계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못된 거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다른 것에서 줄이면 모를까.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왜 약값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약값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체적으로 10% 줄이라 하면 다른 것에서 줄여야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의 약품 구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는 모든 약들이 단가 계약을 하면서 약값이 조금씩 낮아진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약값의 단가가 낮아서 그렇게 됐다고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품들 전체를 총합으로 단가계획을 하다 보니까 약 가격이 조금씩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소장님, 그것은 적당히 대답하시는 겁니다. 10% 줄이라면 약값에서 줄이지 말고 다른 것에서 줄여볼 생각을 하셔야죠. 내년 약값이 1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물가가 다 상승돼 가는데.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총괄적으로 10%를 줄이라는 건 목별로 10%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방문하는 데 약이 모자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약품에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 역시 정오시간 돼 가니까 분위기가 웅성웅성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보건소장님께서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하나 의문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보건소는 지금 거의 없는데 제주보건소에 보면 민간위탁 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보게 되면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300만 원이 민간위탁으로 왔습니다. 300만 원 민간위탁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가 이번에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면서 건강지도자를 육성해서 건강지도자를 통해서 건강 모임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걷기협회에다가 지도자교육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걷기지도자 교육 위탁을 위한 비용입니다.
○오종훈 위원 그것은 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금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최소한 사업실적이 나타날 때까지 관리·감독도 하고 잘못되면 그 사업을 취소시켜 가지고 지원된 자금도 회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회계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3억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을 민간위탁을 줬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것이 '97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거냐, 하나의 용역비 형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 주는 것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면, 여기 9,300여만 원을 다 줘 가지고 민간위탁 시켰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300만 원 민간위탁 들어갔다는 겁니다. 건강걷기 협회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300만 원, 이것 부기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겠다, 그러면 주석이 잘못됐죠. 뭐뭐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겁니다. 최소한 3년은 관리해 줘야죠. 잘못되면 회수하고, 또 관리·감독하고, 심지어는 제일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것 안 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1년 끝나 가지고 결산할 때는 한 번 두드려 맞아서 말겠다는 식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물론 사업 보고도 다 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한센병 관리위탁사업 이것도 1,500만 원입니까? 1,500만 원도 그렇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1억 2,700만 원, 그리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 6,1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특히나 300만 원을 위탁시켰다는 것은 부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민간위탁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은 부기도 제대로 아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내가 보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된 것 300만 원 잘라버리면,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마는, 기금하고 일반 지방비에서 나온 건데. 좀 잘 하십시오. 또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 묶어 가지고 9,300만 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는데, 300만 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제주보건소장님, 각 보건소마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6개 분야로 다 나눴던데, 특별히 제주보건소에는 정신보건관리 단위사업으로 해서 3억 6,000만여 원이 더 편성이 됐는데, 정신보건사업 중에 알코올청소년 상담관계, 이 부분은 제주보건소 소관에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도 제주보건소가 의뢰해서 이런 환자들 같이 활용하고 있는지.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3개, 남부나 서귀포, 북부는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 건강증진사업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절주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은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같이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은 안 되더라도 알코올상담이나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건강증진사업…….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북부나 남부도 정신보건사업 쪽에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알코올상담 부분은 건강증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데 내년 예산도 없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제주보건소에서 기 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예.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리고 대부분 단위사업별로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지방비만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상 지방비만 하게 돼서 지방비만 하는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지방비 사업 중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지방비만 충당하는 사업들이 혹시…….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현재는 기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건강행태 개선사업인 경우도 저희 4개 보건소는 9,000만 원씩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받고 있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보건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지방비만 충당되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쓰는 국내여비가 많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비가 종사자 직원들의 여비에 속하고 또 사업경비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많은 선진 의료서비스의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가 한 곳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4개 보건소에서 1년에 그래도 한 보건소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정말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예산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외 3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안녕하십니까?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억 1,708만 원보다 48%가 증가한 29억 8,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으로 세입되는 예산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만 지원 예정이었으나 중앙 절충노력을 통해 사업비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6억 8,057만 원보다 42.9%가 증가한 24억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범 CCTV 설치 및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증축 관련 시설비 예산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권 336페이지부터 340페이지, 2권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 및 992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정책사업에 20억 9,608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1억 4,912만 원, 자치경찰관서 부서 기본경비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활동 지원사업 및 부서 인건비 등 총 18억 652만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주민생활안전 치안서비스 활동 등 총 3억 1,235만 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자치경찰 활동지원사업 및 사무환경 개선 등 총 2억 8,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자치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별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했고, 특별히 예산 부분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단장님, 세입부분이 29억 8,000만 원인데요, 이건 100% 인건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서귀포자치경찰대 청사 신축비 7억 원.
○김혜자 위원 그래서 83명에 대한 인건비만이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3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혜자 위원 아, 38명에 대한 인건비, 그러면 나머지…….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45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비로…….
○김혜자 위원 그것은 충당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김혜자 위원 지금 12억 원, 44명 미채용된 것에 대해 추경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 전에 결정해 가지고 채용합시다 해 가지고 도지사 결단이 내려지면 가능한 겁니까? 이것 2008년도 예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편성해 주시면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산이 확보되면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지방비 절약 차원에서, 한쪽으로는 중앙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돈을 달라는 뜻에서 아마 보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내년 2월 되더라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건비는 6월에 안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오종훈 위원 인건비 항목은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
○김혜자 위원 그리고 방범 CCTV 해 가지고 4억 원이 내년에 지출항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방범 CCTV는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강·절도, 농산물 도난 등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늦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치경찰대가 활동하는 주요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 위주로 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도심지, 그리고 농촌 길목에 설치를 해서 관리는 국가경찰에서, 저희들 인원이 많아질 때까지는 협조해서 하도록…….
○김혜자 위원 이것을 자치경찰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설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에서 그것을 전부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지금 제주지역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지역에 없습니까? 농촌지역에 가면 도난방지용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도난방지용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없고요. 과속방지용…….
○김혜자 위원 과속방지도 있고 도난방지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도난방지가 아니고 밀감 차량 밤에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 감시하는 카메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감시용 카메라가 일부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위원장 오충진 예, 있어요. 감귤을 이송할 때 제주시 감귤을 밤에 서귀포로 가서 서귀포 것으로 둔갑해서 팔 수 있다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통체증이 많은 도시지역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도난방지용 CCTV가 있거든요, 고정 카메라가. 그렇게 해서 국가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자치경찰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방범효과가 크기 때문에 설치하면은 도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많이 도모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하는데, 지금 자치경찰단 사업비가 19억 원 정도 갖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라서 4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사용하면 더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돈을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CCTV 설치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어떨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은 예산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 중앙정부 지원이냐 지방비로 사용하느냐, 그 논리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단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몸으로 뛰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억 원 정도는 저희들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다른 지역 통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208대, 부산 33대, 대구 242대, 경기도 406대, 충담 206대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제주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혜자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찰하고 좀 협의를 해 보십시오. 농촌지역에는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설치현황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진짜 이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예산 심사 시일이 4일 날이죠, 그때까지 좀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있게 재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줬고,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가는데, 이게 국가경찰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걸로 해서 사생활 침해 관계도 따를 수 있고, 농·수·축 관계는 특별자치도 되기 전 행정시에서 감귤 이송 관계로 해서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시설해 놓으면 앞으로 관리비, 관리비 무시 못 합니다. 이것 아마 한국통신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 서귀포시에서 한 것은 한국통신하고 해서 매해 관리비가 더 든답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도 그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도 탐라대학교 입구에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는 자치경찰의 다른 데 예산을, 이보다 더 중요사업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하고, 국가경찰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해서 해야 되는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관리운영비는 국가경찰 상황실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통신 관련된 관리비 꽤 들어간다고 하던데, 누구 아시는 분, 정확하게 혹시 아십니까? 관리비 꽤 든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국통신 직원이 얘기 하는데 이것 하는 건 좋은데 관리비가 많이 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가지고 강력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통계수치로 밝히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달리 봐야 될…….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농산물 운송 관련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사후에 범인 검거하는 데 아주 쉽게 점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지금 여기 신제주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 주차단속으로 했다가 민원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사생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어쨌든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예.
○위원장 오충진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워낙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자치경찰의 위상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복지안전위원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오늘도 점심식사 때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치경찰 이대로 가야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과연 뭐 하고 있느냐, 우리끼리 정말 토론도 좀 했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과 행자부에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자치경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경무팀장 정길우
- 생활안전팀장 김상대
- 관광환경팀장 오복숙
- -제주시
- 제주시자치경찰대장 강명석
- -서귀포시
- 서귀포시자치경찰대장 김동규
-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보건행정과장 김태원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보건행정과장 이지훈
- -북부보건소
-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 보건행정과장 강희자
- -남부보건소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보건행정과장 김수병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