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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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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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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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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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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명세서 7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우리 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 대비 1.6%가 증액된 2,068억 1,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36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1,711억 5,000만 원, 기금 198억 6,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33개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058억 1,6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4.3%의 규모로 2007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225억 원 일몰사업과 노인교통수당 등이 행정시에 계상되었고, 암센터 건립사업비 중 37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47쪽부터 255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30억 5,000만 원으로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한 수눌음정신의 복지사업 추진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위문 2,700만 원, 푸드뱅크 운영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 제작 등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우수인력 양성에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4,000만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사업 및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복지자원 육성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및 배분사업비 1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평양 희생자 유족 지원에 합동위령제 지원사업 등 총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사업 2,000만 원,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위탁수수료 2억 5,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566억 5,000만 원 등 총 569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선도 보호지원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선도보호활동 지원 8,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지원 2,000만 원, 청소년가요제 2,000만 원 등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8억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원,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7억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등 4억 1,000만 원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5억 2,000만 원, 생활안정기금 1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7억 원 등 총 12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7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199억 2,000만 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등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19억 6,000만 원, 실비전문요양시설 29억 7,000만 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원 등 총 8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7억 5,000만 원,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1억 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친화모델마을 지정육성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에 주민편익사업 지원 7억 5,000만 원, 양지공원 운영 1억 원, 화장장 운영 2억 원, 납골당 운영 1억 7,000만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11억 4,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리프트 차량운영 7,0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무장애청사 만들기 2억 7,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보장비 지원 6,000만 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5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2,0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억 원 등 5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총 2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권 제공 사업으로 제주점자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슈퍼 만들기 사업 5,0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조기특수교사 인건비 1억 8,000만 원, 장애아동부모 특수교육과정 6,0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증장애인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000만 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5,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8,000만 원, 안마사 교육 운영 5,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원, 장애인 전문재활센터 건립 이자상환 3,0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81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남녀평등 및 행복한 가족·사회 만들기를 위한 여성정책 업무 추진에 9,000만 원,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에 4,000만 원,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1억 6,000만 원, 여성친화적 기업 지원 3,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7억 9,0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비 7,000만 원으로 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결연기관 운영 1억 4,000만 원,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1,000만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등 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One-Stop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4,0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1억 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2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명세서 282쪽부터 29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94억 5,000만 원으로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달리기 대회 5,000만 원, 건강도시 지표개발 8,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 응급의료 수준 향상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2억 7,000만 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8,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5억 원 등 3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연사업 추진으로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 건강관리협회사업 지원으로 이동 암 검진반 운영 1,000만 원, 장비구입비 1억 원이 계상되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여성건강 증진체조 실천대회 등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암센터 관리사업으로 암센터 운영비 2억 원, 암센터 설립 3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아 아동암 의료비 1억 4,000만 원, 전염병 발생 예방강화 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 표본감시사업, 방역관리사업, 출산장려 예방접종사업 등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사업으로 HIV감염자 비급여 및 급여 진료비 지원 7,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9,0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6,0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9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 총 수입·지출규모는 296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 총 56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무담보·무보증 융자 전산프로그램 설치 지원 2,000만 원, 기금운영 연구지원 2,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기금융자 2억 5,000만 원, 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3억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49억 8,000만 원으로 총 5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50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으로 총 5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회 사업추진 1억 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 2억 원, 예치금 50억 4,000만 원으로 총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4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으로 총 47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예치금 44억 5,000만 원으로 총 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으로 총 33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 7억 원, 예치금 28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0억 4,000만 원,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으로 6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62억 1,000만 원으로 총 6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 기타수입 6,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중독예방사업 1억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위생시설 개선사업 8억 원, 예치금 24억 8,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및 기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내역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근 몇 년간은…….
○김혜자 위원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투입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충진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하여서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났지만 상당히 긴축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세입부분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도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니까 제가 몇몇 개 훑어봤지만 전년도하고 별다른 신규사업이라든지 활성화되는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김태환 지사께서 선거공약사항에 복지 쪽 예산을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겠다 했는데 2007년도 예산보다도 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겨우 15.8%, 원래 2008년도는 20% 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배정이 적어졌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사님 공약으로 사회복지 예산 20% 달성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사회복지예산 총괄이 2007년도가 약 3,551억 원, 2008년도가 3,914억 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 작년까지는 과목별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별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전환되면서 사실 지금 15.8%, 내년 예산인 경우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가 17.1%였고 내년이 17.4%로 저희 국 예산이 감소해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쳐지겠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국장님,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전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보건복지여성국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전체적으로 해서 국보보조금 세입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순수한 국고보조금하고 다음에 기금으로 받은 것을 보면은 한 179억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특별히 줄여 가지고 배정받은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보조금에서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았고 기금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재활전문센터 예산 135억 원이 올해 예산지원으로 전부 일몰사업입니다. 그리고 암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에 3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면 국고지원 100억 원이 전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노인교통수당이 올해 재원으로 일부 삭감이 되고, 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국고보조 세입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실질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460억 원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1권 57쪽부터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운 걸 보면은 오히려 계속사업 하던 것들도 전년 동기 대비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상승시키고, 부분적으로 보면 풀(POOL)성으로 묶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이따가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마는―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5,0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9억 8,000만 원, 실비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 14억 8,700만 원, 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6,300만 원, 그리고 요양시설 기능보강 7억 5,500만 원, 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6억 500만 원, 부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몇 배를 증액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비 35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해 가지고 338억 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줄었는데도 특별하게 사업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여기 딱 한 가지 있던데요,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 이것 하나인 것 같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기초생활보장자 급여사업비,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좀 감소가 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합하면 약 33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국 소관 신규사업인 경우에 5,000만 원 이상만 말씀드리면 전체 2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서 국비만 약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은, 지금 자료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석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증진 부분, 그다음 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이 전년 예산에 비해 상당히 극감됐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복지 증진에서는 대표적인 게 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 135억 원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축소된 것처럼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경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이런 부분이 특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는 예산이 그렇게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예산을 보면 오픈 안 시킨다 하더라도 밖의 언론이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이런 쪽에 취약하다고 자꾸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부분을 훑어봤더니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 예산 부분이 한 205억 원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잘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금액이 늘어나 줘야 될 텐데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사업은 답보상태, 또 금액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더라도 추경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만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맞추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천상 지원해 줄 사업이 지금 답보라든지 오히려 금액을 조금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가 대표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쭉 봤습니다. 전년도 해 가지고 항목별로 기재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적은 부분도 꽤 많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 예산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정산을 늘 합니다. 중앙 차원도 그렇고 도 자체에서도 중산보고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의 과다 소요라든지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에 준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저희 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서를 뒤져보면 계속사업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개선책을 강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예산이 그 예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거의 답습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특수시책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원되는 사업 부분을 답습하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뭔가 보완점을 찾으면서 예산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만약에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일몰시킬 수 있는 것은 일몰시키는 이런 연구과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 때문에…….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을 당초에 사업계획을 짠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또 그것이 계속하는 사업이면 뭔가는 새로운 것을 놔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방법으로 가 줘야지, 만약 A라는 사업이 발생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들 시행하면서…….
○오종훈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하나 하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노라만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한번 시행하면 그냥 쭉, 뭔 얘기인가 하면 어떤 보완작업도 안 하고, 시책을 개선해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보건복지 쪽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크게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써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하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기준 잡아서 현금으로 줄 테니까 1년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투자 대 효과, 이런 측면을 전혀 분석을 안 하고 매해 똑같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효과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펴 줬으면 하면서 몇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게 왔는데요. 주민편의사업시설 지원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7억 5,000만 원,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군데 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했는데, 조천읍 지역에 장례예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두 군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리고 구좌읍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경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 군데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애월은 몇 군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애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 왜 이렇게 만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조천읍에는 두 군데, 구좌는 한 군데도 없고, 한경에는 한 군데 있는데 또 들어오고. 이것 보니까 남원읍 말고는 전부 천주교 성당들입니다. 국장님, 이것 답변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장례문화 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이라든지…….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는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동이 아니라 각 리·면 단위로 전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는 전부 주겠다. 전년도에도 이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에는 없고 있는 지역에는 막 몰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그 점은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오종훈 위원   주민편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구좌 인구가 몇이고 조천읍의 인구가 몇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만 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러면,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 동 단위도 다 해 주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앞으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으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라고 한다면 각 동마다 해 주고 각 종교단체마다 다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마다, 종교단체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오종훈 위원   지금 조천을 보십시오. 조천, 함덕에 두 군데씩이나 있고, 함덕하고 조천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4km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다가 집중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 동지역 쪽에 장례식장을 사용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누가 부탁하고 누가 지시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비용을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면 행정에서도 그것을 너무…….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자꾸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지역주민 복지 차원, 그리고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승인하면서 지금 각 읍·면 안 된 데 예산 빨리 만들어서 승인시켜 줍시다.
   성산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에서 흉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목장지대 다니다 보면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자체 자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에 있어서 공동묘지 옆에 장례식장, 뭐한 얘기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을 보면 다 흉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자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지역 산간지역에 올라가 보십시오. 무슨 건물인지 가보면 공동묘지에 장례식을 임시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다 흉물입니다. 우리 도에 예산, 세입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지출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하다 보니까 종교단체가 전부 이렇게 된 거고…….
○오종훈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종무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 장례식의 운영은 굉장히 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흉물, 어쩌면 그런 시설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종훈 위원   표선에 장례식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남원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남원에도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는 있고, 안덕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덕도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경은 있고, 애월은 없고, 구좌 없고, 표선 없고, 남원 없고, 안덕 없고, 이거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지역마다 하나씩 줘서 집중화시키자 해 가지고, 예산 풀(POOL)도 좋습니다. 풀(POOL)도 좋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합니다. 입김 센 데는 해 주고, 입김 약한 데는 안 해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9년도부터는 리·동 단위로 다 주시죠. 조천에 어떻든 개인이 하는 것까지 하더라도 장례식장 세 군데 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남원리 것만 놔두고 싹 가져버립시다. 성산포도 장례식장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해 봅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종교 불교 다니죠? 종교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교하고 저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1,058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가내시된 예산 전부 포함된 거죠? 결산을 여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예전에 비해서.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국회 통과입니까?
○위원장 오충진   부풀린 예산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도 계신 것 같고, 신규사업이 42건이나 되는데, 신규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면 폐기되는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속하던 사업 중에 신규사업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 중에 폐기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건 몇 건이 되는지 대충…….
   그때그때 신규사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정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리해서 새롭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보면 신규사업만 늘어놓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 세입에 보면 복권기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세입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복권기금의 성격상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줄어들어요. 물론 복권기금 자체가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사업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오종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중에 20%대까지 사회복지 비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의지가 있다면 복권기금 예산만이라도 상당 부분 사회복지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사님께서도 20% 예산 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 배려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워낙…….
○고봉식 위원   내년 예산 보면 알겠죠. 내년 예산을 보면 의지가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 감소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는 올해가 17.1%였고 내년은 올해처럼 해서 예산을 분석했을 때 17.4%로 증액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올해도 17.1%, 작년에도 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7.1%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별로 증가폭은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 국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0.1%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봉식 위원   임기 중에 어떻게 20%대로 올리겠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수해라든지 FTA 대비, 이런 긴박한 쪽으로 재원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임기 내에 2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는 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시행 주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인데,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사단법인입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사단법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보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고 다 기금이나 지방비로 해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으로 부기상에 표시는 됐지만 이게 중앙기금입니다. 국고보조나 다름이 없는…….
○고봉식 위원   중앙기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보조가 중앙기금이라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앙기금입니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이 2007년도에 3억 6,000만 원, 2008년도에도 3억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밀 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주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보호 내지는 상담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작년 7월부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6년도에 가출 소녀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일시보호시설로 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보호시설로 몇 명이나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시보호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 말 기준해서 128명을 보호…….
○고봉식 위원   128명 일시보호했죠? 일시보호기간이 일주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주일…….
○고봉식 위원   일주일 하면 그다음 가정으로 복귀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고…….
○고봉식 위원   100% 복귀를 시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되어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출청소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3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일단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 일부 이렇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도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3억 6,000만 원 예산하고 성격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인 경우는 사업 자체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입니다. 위의 것은 위기청소년보호사업이고 밑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체가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똑같은 위기청소년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단순히 일시보호시설로 운영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고봉식 위원   2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밑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상담서비스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전화 1388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청소년 교육과 연계한 상담, 교육예산이고 위의 예산은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고봉식 위원   3억 6,000만 원은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 뒤의 것은 청소년전화 1388 운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전화 1388 운영에 소요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이쪽의 상담을 통해서 일시보호시설로 가서 일주일간 일시보호를 하다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청소년도 있고, 복귀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청소년 쉼터라고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인 경우는 청소년쉼터에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 지역에 두 군데, 서귀포시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도 한 군데 생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개설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소년·소녀로 나눠져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학생하고 남학생 해서 중·장기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지금 청소년쉼터의 수용인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마다 가출은 많이 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용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원 대 현원 대비했을 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쉼터도 있고 또 어디 있죠?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4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소녀입니까, 소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자쉼터입니다.
○고봉식 위원   여자쉼터인데 수용 적정인원이 24명이다, 확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24명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가출소녀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3억 6,000만 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위기청소년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지 않습니까? 가출소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까지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든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는 언제 생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7월 달에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귀포는 소년입니까, 소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녀입니다. 아직 남자쉼터는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단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장기입니다.
○고봉식 위원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다음에 고령친화모델마을 사업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장수의 섬 이미지 확산으로 장수브랜드 구축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친화모델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공모사업에, 전문 교수분들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굉장히 고령친화모델마을사업 육성 시범지역으로 적절하다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막판에 강원도 원주하고 서귀포시 지역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애석하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모델마을 사업을 추가로 공모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수의 섬, 전국적으로 그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수의 섬 이미지 구축사업을 위해서 우선 2개 마을을, 양쪽 행정시에 1개소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실버산업과 관광을 연계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방비 1억 원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2개 마을은 잠정 선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전업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전업마을 육성과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2개 마을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2006년도에 발전연구원에서 장수 섬마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 4개소하고 서귀포시 3개소 이렇게 조사결과가 있어서 가능하면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과연 지방비 1억 원으로 2개 마을에 어떤 고령친화모델마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고,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도 원주, 경북 의성 이런 지역들하고 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왜 경쟁에서 우리가 탈락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하면 청정지역에 장수지역이라고 해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지역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재도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4개 지역의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서 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태여 지방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비부터 우리가 보장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령친화모델마을 시범사업 선정 당시에 보면 사업계획 속에 충족요건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저희들이 경합을 했을 때, 물론 자연환경 여건이라든지 장수의 섬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던 것은 아무래도 도세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 마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실버산업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개 지역에 5,000만 원씩 투자해서 무슨 실버산업, 관광자원화를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개인적으로는 저도 1억 원 예산이 적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행하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너무 형식적인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사업을 10개 할 것을 한두 개로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많이 나열하다보면 사업비를 많이 지원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가 4억 3,000만 원이고, 2008년도가 8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설명서에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시도 지부에 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지부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교사 관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센터는 뭡니까?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그 복지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지원센터는 별도로 이제야…….
○고봉식 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교사 인건비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체 운영비도 되고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66명에 대해서 7억 9,000만 원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66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협의회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던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센터 운영비 지원에 불만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사실 실제 현장을 가봤을 때 아동센터에 따라서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이용 아동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5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운영비를 똑같이 200만 원 지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일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용 아동수가 50명이라고 하면 아동을 관리하는, 교육시키는 선생님도 그 수에 비례해서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운영비 안에서 지출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작년,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체계가 덜 잡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용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도, 어떤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지를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몇 년 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대적으로 신고하도록…….
○고봉식 위원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언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5년도부터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보니까 빈곤 가정 아동수도 상당한데, 빈곤 가정에 있는 아동수도 2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빈곤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교육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 교사를 51명인가 배치하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현재 51명인데 내년도에 66명으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에 66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여기 문제되는 부분이 기존 있는 교사들은 운영비 200만 원 지원하는 것에서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열악한데,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은 80만 원 정도…….
○고봉식 위원   4대 보험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러 가지 공제하는 것들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존에 있는 교사들은 그 봉급의 50% 수준 정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도 차원에서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동복지교사가 올해 처음 배치될 때부터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교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에서도 임금의 균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월 2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보건복지부 시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지방비를 지원해서라도 문제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전체 43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43개 읍면동…….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첩되어서 있는 지역도 있고 전혀 아동센터가 설치 안 된 지역도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자도지역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고, 그 외에는 읍·면별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으로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거기 세부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지원, 도 노인복지회관 운영, 혼자 사는 노인 후원 결연 관리, 전국 노인자원봉사축제, 고령친화모델마을 사업, 또 노인 및 장애인 시책업무 추진으로 세부사업이 돼 있죠? 물론 노인들의 여가문화라고 돼 있지만 경로당에는 불우한 노인들도 다니고 있고, 또 도 노인회에도 꼭 여가를 즐기려고 다니는 분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 후원 결연, 고령친화모델마을 지정, 노인 및 장애인 시책업무 등으로 봐서 단위사업명에 꼭 ‘활기찬 노인 여가문화’라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라 정책을 반영한 목표,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예산제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명에도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만 꼭 ‘여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국 차원에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가’라든지 ‘활기찬’ 그 말이 꼭 안 들어가도 예산편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노인·장애인 시책, 혼자 사는 후원회 결성 이런 게 들어갔는데 꼭 ‘여가’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251쪽의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51쪽에서 254쪽까지죠. 이번에 청소년 육성 전체 예산 29억 2,400만 원 중에 29억 1,300만 원, 약 40% 정도가 특정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봅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시보호, 상담 등은 작년부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한 단체에 위탁했죠? 이것 위탁사업 아닙니까. 한 단체에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같은 법인입니다.
○김순효 위원   두 기관을 왜 한 단체에 위탁했는지. 따로따로 위탁해서 경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지.
   위탁계약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특정법인에 너무…….
○김순효 위원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리고 예산도 전체 예산의 40%나 넘는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인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김순효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탁된 때가 '95년도에 됐고…….
○김순효 위원   아까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주 오래전에 위탁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충분히 아는데, 제 말은 위탁계약서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 서면으로 나중에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시 재위탁…….
○김순효 위원   재위탁입니까, 공개경쟁하시겠습니까? 그것 말씀 잘 해 주셔야죠. 재위탁이라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김순효 위원   공개경쟁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위탁기간이 만료 됐을 때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쪽에만 예산이 집중되고 공개 행정을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심의할 때 거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이며) 청소년 관련 단체 현황인데 이 단체가 19개 단체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청소년 관련 19개 단체 여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청소년단체가 아니고 .
○김순효 위원   사단법인이지만, 청소년단체에도 안 들어간 단체에게 왜 공개입찰도 안 하고 한쪽에다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단체하고 법인체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고봉식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를 가장 핵심 있게 다루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사업을 관장하는 법인시설에서 청소년단체와…….
○김순효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면서, 육성위원회 이런 쪽에는 대표가 들어가면서 거기에는 왜 안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단체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김순효 위원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단체는 아닙니다, 법인체지.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가 청소년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텐데 아무리 사단법인이지만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위원장 오충진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
○김순효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기간이 끝났을 때는 틀림없이 공개경쟁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개모집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256쪽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기능보강을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서는 오종훈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도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복지기금 2억 5,000만 원은 전부 경로당 기능보강이 아니고…….
○김순효 위원   이것 세부내역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한 2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에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은 자료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노인복지기금에도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풀(POOL)사업비의 성격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풀(POOL)사업비의 성격으로서 이것은 경로당, 예를 들어서…….
○김순효 위원   여기 것은 세부내역이 있는데 기금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인 경우 올해 풀(POOL)사업비로 6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경로당 노후건물 개·보수라든지 장비보강이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 보이며) 말씀하신 거나 이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기금사업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도 일부 충당을 하고…….
○김순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기능보강 사업비가 굉장히 내년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성과주의에 맞는 편성으로 보십니까? 풀(POOL)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 우선은 꼭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고, 27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성 친화적 기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여성 친화적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업체 중에서 여성이 근무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여성에게 유리하게끔 조건이 됐을 때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 해서 그런 데 인센티브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고, 설명서에 보면 여성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 기업에 인증패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증패라든지 필요하면 인센티브, 이런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홍보는 잘 해 보셨습니까, 이런 쪽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오래 전부터 여성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모유 수유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또 여성 탈의실이라든지 여성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패도 주고 점차적으로 그런 기업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효 위원   여성 친화적인 기업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원근거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과 관련해서는「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 내지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여성발전기본법」,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발전기본법」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김순효 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에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거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하셨습니까,「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김순효 위원   그렇죠? 이 법 제3조에 의해서 하셨죠,「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생산 물품 구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기업 지원은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오로지 환경 쪽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기업의 제품 판매라든지 상품에 대한 그런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성 권익 차원에서 여성 친환경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패,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래서 경제 관련 부서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여성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김순효 위원   예. 2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세 자녀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보건소에서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있는데 왜 지방비로 이렇게, 국가가 책임져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 자녀 이상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출산할 이유가 없을 텐데. 세 자녀 이상도 보건소에서 하면 될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경우에 보건소 이용률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용률이 절반 이상 되고 또 병·의원 이용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해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병·의원분까지도 국고에서 전부 부담한다는…….
○김순효 위원   아니, 지방비로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그런 계획을 올해도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저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4개 예방접종에 대해서 병·의원 부담분을 도가 보장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제가 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인데 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올해보다 적게 잡았느냐,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지방비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지방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소만 다 이용해 주면 괜찮은데…….
○김순효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소 이용률이 접근성도 좋고, 귀한 애를 키우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만 된다면 다 오죠. 이런 것을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병·의원 가는 거지,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하면 다 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예방접종 이용률을 해마다 분석을 하는데 그러다 봐도 병·의원에서 본인 돈을 주고 자비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40%대…….
○김순효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회의비, 회의참석여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왜 회의비, 회의참석여비가 들어갑니까? 예방접종하는 데 무슨 회의가 필요하고 회의참석비가 들어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어디 회의…….
○위원장 오충진   운영비, 사업개요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를 드린 것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예방접종비 자비부담금분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설명서 188페이지 2,0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세 자녀 이상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000만 원 그것은…….
○김순효 위원   예. 회의비, 교육자료 제작비, 회의참석여비 이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2,000……, 운영비에서 보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만 해 주면 되죠.
○김순효 위원   1억 원은 접종비로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잘못 설명이 아니고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무료접종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홍보자료 제작비라든지 또 병·의원 관계자들 해서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회의비, 교육자료 제작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0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홍보가 안 돼도 보건소 안 가서 병원에 잘 가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답변 잘 안 하면 삭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니까, 분명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접종비가 1억 원이고, 2,000만 원이 운영비로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나중에 할까요?
○오종훈 위원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10분만 더…….
○김순효 위원   285쪽 한번 보십시오.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지원으로 계상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비슷한 사업이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국고보조 성격의 중앙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 실적은 굉장히 미미합니다마는 국고보조 수행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김순효 위원   물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보면은 제주시에도 5,700만 원, 서귀포시에도 행려환자 진료비로 들어가 있고, 이것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순효 위원   제주시에도 무연고 환자 입원비로 5,700만 원, 서귀포시에도 행려환자 진료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일원화하는 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에 편성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갈 데 없는 행려환자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김순효 위원   외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취지의 목적은…….
○김순효 위원   여기 “노숙자 및”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숙자를 같이 올해부터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의 원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진료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노숙자를 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부처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일원화할 필요 없이, 이것은 순수 외국인 진료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연간 몇 사람이 취업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료비가 연간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근로자 취업 실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진료비인 경우는 저희들이…….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사람 있고, 그 사람들의 연간 진료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예산 편성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약 3,300여 명 정도,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마는 그 정도 있고, 진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진료비인 경우에는 입원하고 수술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되도록 돼 있어서 외래진료인 경우는 건수가 미미합니다.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87쪽 보면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책 홍보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복지청소년과에도 같은 사업으로 여비, 홍보책자 제작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9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저희 국과 관련해서 각 과마다 전부 사업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도청 전체가 관련이 됩니다마는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부서는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에 홍보책자비 1,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2,000만 원도 홍보사업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번 얘기했던 옛날 가족계획협회에다가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순효 위원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사업비를 계상하면 이중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대부분의 시책이 중앙부처, 도, 민간단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에도 저출산대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2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입니다.
   이게 4개 보건소에서 각각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으로 3,200만 원을 각 보건소에 계상해 있습니다. 이것 다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4개 보건소에 다 했는데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국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부 종합해서 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800명씩 해서 3,200만 원 이렇게 보건소에도 계획이 올라있고, 저희 국 보건위생과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보건소가 조사한 전체 800명 씩 해서 3,200명의 인원을 도가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도로 올라오면 자료 분석해서 통계를 내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보건소는 직접 현장에서 조사해서 집계하는 역할수행을 하고, 도는 4개 보건소에서 전부 조사한 결과를 자료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보건소에서는 대행사업비로 제주대학교에다가 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여기는 도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조사해서 집계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민간경상보조로 됐습니다마는 아마 실무부서에서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이런 식으로 도에 예산이 잡히면 일괄해서 도에서 전체 해 버리지 왜 보건소별로 됐느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각 보건소별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도에서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보면 도하고 보건소하고 역할분담을 하면서 똑같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전부 업무를 일괄 하는 걸로 하는데…….
○김순효 위원   도도 보건소도 제주대학교에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영역은 다릅니다. 역할을 구분해서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기관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조사해서 도에 올려 보내는 기능만 하고, 총괄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통계내고 하는 역할은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보건소별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뭐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사업개요에도 보면 보건소 내용과 똑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면서 어느 쪽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왜 4개 보건소에 이렇게 다 하느냐, 도가 총괄해서 하나로 조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침상 각 보건소로 됐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확인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도 다 돼서 오전은 마무리하는데, 아까 김순효 위원님과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성지문화재단에 한 10억 원 상당, 위기청소년 관리나 상담이나 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정산 세부 내역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중식시간이 돼서 중식 및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부문별 예산을 보면 8개 부문 중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전년도에 547억 원에서 내년은 387억 원이 잡혀서 159억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증가가 됐는데 취약계층 부분에만 29.15%가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1권 55페이지 보십시오. 부문별에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세출예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만 유독 많이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에만 감소가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방문추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35억 원하고 노인수당도 134억 원…….
○방문추 위원   예, 그게 증가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암센터 사업에 내년도에 38억 원이 지원되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세출예산이…….
○방문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몰사업 전체적으로 397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줄어든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별예산제도로 바꾸는 목적은 예산을 사업별로 구조화시켜서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뀌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뭉뚱그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면 거기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에 어떻게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지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예산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하는 것까지…….
○방문추 위원   사업별 구조화라는 것이 어떤 부문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해가지고 그게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247페이지를 보십시오.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보건소라든지 4개 보건소에 에이즈 퇴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보건위생과에도 잡혀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1,200만 원이 에이즈와 관련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에이즈 퇴치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위생과가 주업무부서입니다. 그런데 247페이지의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표기상에 국제사회복지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 관련 사단법인시설인데, 국제사회복지연구소에 에이즈 예방 전문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위생과는 주업무부서이고…….
○방문추 위원   주업무부서로 그것을 이관시켜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법인시설 관리를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 예산으로 운영비가 일부 잡혔습니다.
○방문추 위원   249페이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지원에 3,27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예산은 보훈청하고 행정시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 때 오종훈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보훈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보훈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청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인 경우는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보훈단체가 아니더라도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관련된 사업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청소년과에 기존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든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로 2억 4,3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 부기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주체, 지원내용, 추진상황이 다 일치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청소년센터사업, 위기청소년 관계 작년도 결산서가 전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방문추 위원   설명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대표자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대표자는 같습니다. 상담센터 운영은 주요사업이 1388 청소년전화운영, 상담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구조, 학교 집단 상담…….
○방문추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은 네트워크가 도내 단체로 해서 6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는, 일시보호소 운영, 거리상담, 청소년집단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전문상담 해 가지고 내용이 다릅니다.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효과는 1년에 한 번씩 총평으로 받고 있고, 16개 시도 공통으로 해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방문추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6억 원이 넘는 예산인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기청소년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원액이 광역은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정액입니다. 제주는 적고 충청남도는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   사업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저희하고 교육청,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방문추 위원   내년에 이 예산을 주면 사업효과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객관적으로 작년도까지 위기청소년이 10명이었는데 올해 5명으로 줄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주관적으로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내년에 얼마나 사업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8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문화의 집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 해서 1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6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읍·면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있는 지역이 한림읍 관내…….
○방문추 위원   한림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추 위원   예, 청소년 문화의 집 현재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산하고 남원하고 추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북군지역에는 추자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림하고 표선에 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방문추 위원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내년에는 한림하고 표선에 하면 다음에는 안 한 지역에 해마다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청소년 문화존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산지천을 문화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문화존 장소 선정을 그쪽에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선정됐을 때 어느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으로…….
○방문추 위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에 7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지난 2006년 12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사업비가 8억 원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나갔냐 하면 2005년도에 1억 5,000만 원, 2006년도에 5,000만 원, 2007년에 2억 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나갔습니다. 4억 원이 나갔으면 모자라는 돈 4억 원이면 될 건데 왜 7억 원을 편성시켰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홍보사업비로 해서 8억 원 예산이 협약되어 있었고, 숙박비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시설 임차료라든지 숙박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협약서가 8억 원과 3억 원 해서 두 개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업무 이관이 되면서, 협약체결이 2005년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업무 이관이 되면서 실무자도 바뀌고 담당부서도 바뀌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는 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은 11억 원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11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몰라서 8억 원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8억 원으로 알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11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왜 이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로 다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타 시도하고 경합을 벌여서 제주로 유치했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국비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실무과장님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국회도 직접 수차례 방문해서 어느 정도 국비 지원의 윤곽은 잡히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앞으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받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뢰 차원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3억 7,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7,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왜 국민건강보험료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저희들이 1만 원 미만…….
○방문추 위원   예, 그거 저희들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방문추 위원   사업이 맞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에 3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하지만 결국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에는 1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데 거기 큰 타이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것은 사업명을 달리 해야지, 같은 사업명으로 해 놓으면 사업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별로 분류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다음부터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이 고용촉진에 안 맞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격상 그렇기는 하지만…….
○방문추 위원   부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리고 무장애청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장애청사는 어디 만들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와 양쪽 행정시하고 43개 읍면동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수준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이 수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
○방문추 위원   먼저 행정기관이 앞장서겠다는 것이죠? 무장애청사를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은 좋은데, 편의시설 종류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 내부시설인 경우에 출입구 접근로라든지 주차구역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 화장실이라든지 점자블록 같은 것, 주로 청사 내에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명으로 여성정책과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표시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고보조가 되어서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지원되는,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입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 사회 참여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성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여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가족부에서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건강거리 안내판 설치에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전년도에 3,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집행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는 안내판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공원하고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 14개소에 설치했고, 내년도에 신규 설치를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하고 관광지의 미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문추 위원   언론에 보면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안 되고 있어서 무용지물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가 이것을 올해 10월 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건강 거리로 고시된 것이. 그리고 안내판 설치는 11월 달에 했습니다. 채 한 달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방문추 위원   안내판 설치한 데서 담배도 피우고 담배꽁초들이 있다는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안 한만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거에 덧붙여서 관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이 안내판 설치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려는 의도가 더 많습니다.
○방문추 위원   처음 설치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건강도시 지표개발을 위해서 8,000만 원 용역이 들어갔는데, 학술용역인 경우는 2,000만 원, 기술용역인 경우는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 용역심의를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10월 달에 심의위원회 전부 통과를 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추 위원   287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에 흡연예방사업비 5,0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됐는데요. 4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많은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인 경우 1억 5,400만 원, 서귀포보건소가 1억 1,000만 원, 또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보건소에 청소년금연교실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별예산제도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아닌가. 어느 한쪽에서 금연사업을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산재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에 예산을 배정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공기관에 위탁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에 주게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교육청에 다시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보건위생과하고 4개의 보건소 예산들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산재해 있는 것들이 많은데, 290페이지 암 관리사업 기반 강화에도 보면 38억 5,04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소아암 의료비 지원 1억 4,193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면 4개 보건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다 잡혀있는 예산들인데 왜 소아암 의료비 지원은 이쪽에 잡혀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암 환자 진료비는 보건소 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소아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처음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도 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서 했는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국비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면서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이런 것들을 직접 보건소로 이관시켜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보면 보건위생과하고 보건소가 일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소아암인 경우에 도내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인원도 3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293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에도 보면 HIV 비급여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에이즈 관련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제주보건소에 보면 진료비라든지 교통비가 다 있는데 여기에도 또 잡혀 있고, 한센병 관리사업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주보건소에도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민간위탁비 2,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6,000만 원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센병 관리사업이 물론 보건소도 관련이 되고, 원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개별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 도내 한센병 환자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개인별 프라이버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일괄해서 전부 치료도 하고 가정 방문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단체 운영 차원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의 운영 차원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잡혀 있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관리에 필요한 한센병 관리 예산, 이렇게 해서 비쳐지기는 양쪽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느 한쪽으로, 사업예산제도에 맞게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 사업이 있고 저쪽에도 보면 같은 사업이 있어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보건소 정책사업이 두 개인데 제주보건소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건강도시 보건의료 기반강화 사업, 거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 있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에 2,46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방문추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 정책사업 두 개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나의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명은 참 좋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 사업명은 엄청 좋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보니까 2,469만 원입니다. 어디 회의 보러 갈 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데 하나의 정책사업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문추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정책사업을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 맞고요. 그 중의 하나가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이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식품위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또 식품위생 관련 사업들이 전부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정책사업명에 보면 선진위생환경 조성사업 해가지고 타이틀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60만 원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위생환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타이틀은 저희 과 나름대로 해서 만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문추 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생환경이 그만큼 좋은 건지,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 건지, 도저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생환경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유흥주점, 숙박 이런 데입니다. 주로 자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생환경에 대한 시설 개선은 운영하시는 업주 스스로 위생환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위생상태, 시설개선에 대해서 진흥기금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시설환경 개선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더욱더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 질의인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업무 추진으로 출연금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여성정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센터로 지금 박사 출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 보면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이 경영기획실입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데, 왜 여기 별도로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 출연돼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5,000만 원은 사업예산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저희들이 과제를 줘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으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당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방문추 위원   5,000만 원짜리를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과제를 연구·분석하려고 5,000만 원 잡혀 있고…….
○방문추 위원   언제부터 출연금이 나간 겁니까?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도 5,000만 원이…….
○방문추 위원   올해도 나가고 전년도에도 나갔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별영향평가 외 두 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로 17억 원을 주고 있는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에 가든 도에서 집행을 하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 예로 아까 조기치매검진사업비가 1,700만 원 국고보조가 됐는데, 지방비까지 포함한 3,400만 원이 전부 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국고보조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했을 때 한 집행기관에만 국고가 전부 이입됐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00% 충당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족한 예산은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부족한 것은 되는데, 그러니까 1,700만 원 된 것을 반씩 나눠서 하든가 분담해서 하면 나눌 수 있는데, 올해 치매진단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도에서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다.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분권교부세를 갖고 하든지 지방세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입니다마는 성격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담당하는 부서들이 각기 다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노인 담당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예산을 내려 보낼 성격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얼마큼 써라, 이렇게는 편성이 안 된 겁니까? 토털로 해서 1,700만 원 내려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253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입니다. 왜 산지천입니까? 산지천 하면 노숙자가 집단으로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왜 산지천을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산지천 그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간이다 보니까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노숙자들이 기거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시켜서 청소년 문화존으로 하면서 이미지도 탈피시키면서 관광과 문화가 연결된 그런 쪽으로 탈바꿈하자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화존이라고 하면 꼭 실내를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한 장소, 공간을 선정해야 되는 겁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에는 투입할 수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외를 지정해 가지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도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선정에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번 시청 어울림마당, 교통의 혼잡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문화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천하고 시청 어울림마당하고 기타의 여건을 주고 장소 선정은 신중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자활센터를 방문할 때 참 많이 호소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지방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2개 운영에 따른 예산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약 9,400명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이 5,000만 원은 국비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위원   5,000만 원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생활지도사 통신비라든지, 다음에 이동 시에 필요한 보험 이런 부분, 다음에 재료비, 이런 것 해 가지고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생활교육,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현장 갔을 때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제안을 했던 사업이라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증액시켜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장비보강하고 증개축하고, 신축해 주고 할 겁니까? 보니까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봤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봅시다. 제광원, 주사랑요양시설, 고연, 이것 신축입니까, 아니면 증개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속에는 신축하고 장비보강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신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개소가 신축이고 장비보강이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6개소.
○김혜자 위원   주사랑은 올해에도 물리치료 장비 33종이 집행된 데인데요. 주사랑요양원이 여기에 왜 또 신축으로 나옵니까? 다른 공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사랑요양원은 건물 신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주사랑요양원이 여기에 있는데 2006년도에는 물리치료 장비에 예산이 반영됐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사랑요양원을 1·2로 해 가지고 다른 데 공간을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주사랑요양원은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해서…….
○김혜자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대규모 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소규모 요양시설은 단기보호 차원에서 주간보호 내지는 가정방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만 해도 국고가 8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 법인의 책임 없이 계속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끝없이 할 겁니까? 이런 원칙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인구 대비 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신규시설을 억제하려고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신축을 한 다음에 운영비는 전부 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은 신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요양시설인 경우는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당분간 재가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김혜자 위원   증개축에도 만만치 않게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도 당연히 따르는 문제라서, 장비보강 사업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도 보면서도 혼란스럽고 해 가지고, 국장님,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장비보강, 증축의 사유, 신축·개축의 사유, 이런 것들 좀 정리해 가지고 진짜 남모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시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82억 원이지만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장비기능보강, 증개축, 이런 현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진짜 그것을 갖고 내년, 내후년에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평가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도 노인회연합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앞서 모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다 연관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합시다.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의 기금을 하는 것은 회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들을 별도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편성되고, 거기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는데, 컴퓨터교실도 기금에서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원 운영도 합니다. 도 연합회 운영경비도 기금에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줄 거면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정리하고 기금은 별도의 사업들을 창출하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에서 일부, 이렇게 중복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들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도 기금에서 나갈 것은 하고요. 기금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로 빼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정리를 합시다.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저희들도 일반회계, 또 기금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을 하고 별도의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에서 더 다른 사업을 창출해서 이렇게 해 봅니다 해 가지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가능하면은 중복해서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김혜자 위원   노인대학원 운영도 일반회계에 다 편성하십시오, 기금에 하지 말고.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사업이다, 노인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 기금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을 해서 연차별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금에도 하고 일반회계에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무장애청사 만들기인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 내부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시설은 시설과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내부시설에 따른 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은 원래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잘 설치해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직접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촉구는 하고 있지만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직접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청사 유지보수·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감독의 의미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하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공유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과 예산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시설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면서 계속 관리를 할 건지, 사후의 문제까지도 걸린 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은 물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김혜자 위원   거꾸로 됐다는 거죠, 제 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유지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감독만 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완전히 거꾸로 편성됐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행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한 건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라도 해서 해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이것은 검토를 좀 하고, 관리는 당연히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시설에 관한 것들은 시설과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견제기를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무장애시설, 작년에 너무나 크게 저희가 논의를 했었는데 끝내는 상장 수여하는 그런 사업뿐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올린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말경에 최종 평가결과가 나와서 인센티브 지원을 할 계획인데, 성과라면 그래도 95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무장애시설 인증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예를 들어 건축사라든지 관련 교수들 중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에 일단은 평가를 마쳤습니다. 1차 평가는 마쳤고, 최종 평가 9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노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은 그 시설은 그래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확대하고 이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12월 달에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과라는 것도 상장 수여하는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장애청사 만들기 사업에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발굴된 장애인 편의시설, 수상한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곳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 가지고 홍보판이라도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으로 대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무장애시설 인증사업은「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 건축된 건물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시설마다, 건물마다 전부 하게 됐지만 이 건물은 의무화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98년도 이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행정시에도 똑같이 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도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들을 좀 폭넓게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통합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문 수당이 있습니다. 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 여성특위 활동비로 1억 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여성특위 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여성특위는 활동하지 말라고 한 건지, 사업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 설치해서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게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여성특별위원회 고유의 기능은 정책자문 기능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서 1억 원은 전부…….
○김혜자 위원   국장님, 사무국 폐지만 조례의 특이사항이었지 여성특별위원회 분과활동까지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제안하려면 분과에서 분과활동들이 있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분과별로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데 내년은 수당 이외에는 전혀 여성특별위원회 사업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분과활동에 대한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될 건지, 어느 예산에서 절약하면서 활동들을 충당할 겁니까? 그렇다고 토론회비나 세미나비가 여유 있게 잡힌 것도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으로…….
○김혜자 위원   일반운영비에 선정된 목이 있어야 거기에서 지원도 해 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과에 지금 일반운영비…….
○김혜자 위원   일반운영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에 일반운영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분과활동 이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지금 사무국은 폐지됐지만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활동은 천상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답을 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자문을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은 계속 하면서 여성정책과에 시책추진사업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편성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비록 사무국은 없어졌지만 활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일반운영비가 여유 있게 잡힌 데가, 다 사업별 시책추진비라서, 얼마입니까?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세미나, 토론자 보상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부서 업무추진비가 281쪽에 보면 420만 원 잡혀 있고…….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28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9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 활동하는 데 제약을 안 받을 정도로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29일쯤에―여성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의견소통 활동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성특별위원들이 제자리에서 정책을 자문하고 제안할 수 있게끔…….
○김혜자 위원   몇 개 분과입니까, 3개 분과…….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예, 3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토론회 하나에 300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해도 1,000만 원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전체 분과활동으로 투입해도 모자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성특위 활동에 대해서 염두에 둠이 없이 사무국 폐지하니까 전부 그냥 되는 거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것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김혜자 위원   추경에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족한 것은 추경…….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만약에 활동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혹시 있으면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분과활동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3페이지입니다. 김만덕 자료집 집대성 해 가지고 내년에 1,500만 원이 올라있는데요. 올해도 3,000만 원 해서 책자를 만들고 CD를 발간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내년에는 어떤 자료가 또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홍보책자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 배포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었고, 이 자료집 집대성인 경우는 김만덕과 관련된 자료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예를 들어 고서 번역 작업이라든지 사료 발굴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하나로 집대성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성천년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김만덕에 대한 일대기라든지 유적·유물 이런 발굴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될 겁니까? 이중으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을 건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천년사의 집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천년사 편집·집필 내용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것에 따른 유적·유물 이런 것들도 있으면 다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봤다가 차후에,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올해 CD 이런 것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차후에 여성천년사 집필과정을 보면서 해도 무관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비 보조인데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도 하고,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도 하는 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은 그 밑에 있는 목으로 변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의 보육시설연합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시설연합회에 한꺼번에 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요보호아동 관련인 경우는, 어린이날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행사를 하지만 읍·면 단위마다 어린이날과 관련된 행사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불우계층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면 요보호시설 아동 적응 프로그램 지원은 읍·면 단위 사업이라는 겁니까, 보육시설연합회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읍·면 단위에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연합회로 들어가는 5,000만 원이고,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1,000만 원은 읍·면 단위로 갈 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거의 읍·면 단위로…….
○김혜자 위원   그러면 밑의 요보호아동 관련 행사 지원으로 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그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보호아동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보호아동 보호 관련 행사 지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같은 민간경상보조라서 그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무리가 없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도 1,000만 원이 반영됐던 사업 아닙니까? 이것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2007년도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민자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마무리 했는데 왜 인부임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똑같은 예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국에 비정규직 TO로 해서 지금 직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을 위해서 건강가정 결혼이민자 실태 조사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인부임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 처음 반영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경제정책과 쪽에서 일괄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는 긴축지원 하다보니까 그쪽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 부서에 지금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직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고정 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정적으로 쓰는 직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2007년도에는 건강가정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사업을 마무리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완료를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완료를 했고, 앞으로는 이분들이 실태조사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속적으로 사업평가도 하고…….
○김혜자 위원   지금 3명을 계속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인건비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관계입니다.
   출연금으로 15억 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으로 해 가지고 15억 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30억 원이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로 지금 편입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5억 5,000만 원, 이것은 시설보수죠? 운영비조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시설보수입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보수로 가져갈 돈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가 실무자는 불투명하다, 7억 5,000만 원이 불투명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국고 7억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확정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연말쯤 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주의료원에 운영비조로 10억 원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 출연 해서 5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보수로 빠지는 돈이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대한 15억 원, 서귀포의료원 얼마입니까, 11억 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장비보강으로 11억 원이 나갑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의료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억…….
○김혜자 위원   장비보조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계속 느낀 것이 돈을 주지 말라, 이런 것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후관리 이것만큼은 책임성 있게 하겠다는 확답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30억 원이 내년에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이 30억 원에 따른 사후관리들을 진짜 잘 해 가지고 의료원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자꾸 있어서 내년도에 도 입장에서 파격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예산 지원을 하면서 더 이상 의료원에 대한 잡음이 외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단단한 각오를 하고…….
○김혜자 위원   그것만큼은 꼭 지키셔야 될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서 적자 운영에 대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불신감을 주는 것은 진짜 없도록 행정이 책임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세 자녀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진짜 이것은 국장님한테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을 생각한 것 같고, 허나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각 보건소에 요번에 병·의원 국가예방접종비로 해서 내시가 됐다가 삭감되어서 지방비가 지금 있습니다. 추경에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5억 5,000만 원의 지방비가,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확보해 둔 게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혹시나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로 한다든지 해서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면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좀 증액시켜 가지고 병·의원의 예방접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예산을 좀 이월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세 자녀부터 하는 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제주시도 3억 원이고, 북부가 9,000만 원, 서귀포가 7,700만 원, 남부가 7,000만 원, 5억 원이 넘는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보건소 소장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이런 게 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정 정도 이월시켜서 이것과 같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혜자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잠깐 분석해 봤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실일 겁니다. 지방비라든지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할 때 보면은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에 보니까 2억 5,800만 원 중에서 자그마치 인건비가 66.6%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2.6%. 솔직히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금 받아다가 바로 몇몇 사람들 해 가지고 실업자 구제해 주는 장소가 아니냐.
   또 여기에 보면은 여비라든지 나가는 것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이런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복지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사회에서 취약계층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보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지금 세부적으로 다 못 봤습니다마는 인건비가 28.2% 그리고 사업비가 30.2%, 또 여기는 일반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41.5%예요. 지금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고서 받는 걸로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사업 정산서도 받고,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도·감독한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이 66%까지 나오게끔은 안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몇 대표성 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해 주는 장소 같아요. 아예 도에서 그분들 별도로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 줘버리죠, 다른 사업비 안 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게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원센터의 종사자 적정 인원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할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모 단체도 그렇습니다. 많은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로는 20～30%도 안 쓰고 다 관리비, 인건비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행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 보면 우리 동네 슈퍼복지관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 사업 주체가 어디이고, 사업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슈퍼를 이용하듯이 장애인 편의시설 내지는 장애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쉽게 받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제시됐느냐 하면 공항 내 장애인 이동환경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항 내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장애인의 접근성, 이용성이 좋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은 공항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오종훈 위원   국장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거기는 시설이 잘 됐는데 왜 거기에 합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데로 가자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공항 청사 내에 저희들이 6평 정도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모든 장애인,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오는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이라든지 안내 역할, 도우미 역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항 내에 한번 이용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네의 슈퍼같이 이용하기 편한, 하나의 시설로만 보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처음에 제목이 생소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항 내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동네 차원에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줬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또 보건복지부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질에 맞게, 내 몸에 맞게끔 옷도 맞춰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기성복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모두에 보고하면서 기금 관계가 6개 있다고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기금사업 계획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심의했습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심의위원회 전부 개최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언제 하셨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제 심의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오종훈 위원   예산 확정된 후에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총액만 얼마 받아갈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세부적인 사업까지 확정해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서…….
○오종훈 위원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된 것을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부터 세워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원 넘어온 것 일반회계로 다시 넘겨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기금에 관련된 사항도 집행부서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심의위원회 전부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왜 한국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죠. 예산을 확보해놓고 사업계획서 만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종훈 위원   맞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원 넘어온 것 일반회계로 돌려서,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게 기금을 일부 쓰고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사업에 그대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원칙적인 말씀인데…….
○오종훈 위원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회의도 하지도 않고, 입맛대로 헤쳐 모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해 가지고 짧은 시간 회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해서 끝내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것 분명히 짚고 갑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오종훈 위원   2008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심의 안 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안부터 심의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인정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작년하고 금년 해서 2년차 아닙니까? 첫해는 서로 간에 몰라서 그렇지만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의회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대표가 있는 데인데,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하고 의결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해 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죠? 19개 기금 다 그럴 겁니다. 6개 기금에서 2008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3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1억 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행정시하고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만들어지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또 기금에서 잘려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안 합니다. 행정에서 할 리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안부터 심의해서 올라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할 거면 각 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 및 생활안정기금 어느 과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올해 6회를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그러면 위원회에서 10억 원이 가결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10억 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의회에 제출을 못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의 관례 때문에 예산 총액이 정해질 때 이 기금도, 청소년육성기금이 다른 데는 1억 원 됐는데 7억 원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지사님께 가서 보고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7억 원이 확정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보류한다는 것은 통과의례에 의한 절차밖에 안 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나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종훈 위원   과장님, 한번 우리 도 예산 전체를 볼까요. 2조 4,700억 원, 돈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합니까? 사업계획서 짜놓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맞춰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보다도 더 편합니다, 예산 사업계획서 짜기가. 일반회계에서 얼마 넘어올 거냐 이것을 감안하고, 그다음에는 기금 조성된 것에서 몇 퍼센트 쓰면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는 풀(POOL)성이겠지만 이것은 풀(POOL)이 될 수 없죠. 상임위에서 승인되면, 승인 끝난 후에 풀(POOL)성 인 것은 바로 이 기금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쓸 것만, 내년 초에 할 때는 그 해에, 청소년육성기금 같으면 장학금으로 얼마, 융자금으로 얼마, 학생수업료는 얼마, 그렇게 나열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구속력이 있게끔. 올해는 자금이 얼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3억 원만 쓰라고 하면 3억 원밖에 못 씁니다. 통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 기금 6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 심의를 받고 오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6개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인 경우는 11월 4일자로 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종훈 위원   회의록을 지금 제출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종훈 위원   심의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더러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솔직히 돈 놓고 사업합니까? 물론 세입이 있어야겠죠. 세입을 보면 국고에서 받는 것도 가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됐기 때문에 국고를 요청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지으면서, 1년짜리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입김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이따가 회의록을 보면서,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다음에 시정하고 개선하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떻게 시정합니까, 몇 번 지적한 건데요. 1년 전, 8대 의회 전에는 별로 기금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서 자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금년 못 한 것을 어떻게 내년에 또 합니까, 금년 당장도 못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오종훈 위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안 되면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두 건 말고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 32억 4,800만 원, 그러니까 19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해 놓았다가, 기금도 100% 적립도 안 해 놓고 빼 쓰기는 다 빼 쓰고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 시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만 어떻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빨리 질의 마치십시오.
○오종훈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특별자치도에서 책자 만들어 놓은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님, 한 해는 심의를 받고 한 해는 심의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받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한 신규사업 빠지면 전년도 거나 금년도 거나 똑같고, 편중된 예산만 보면 되죠. 이렇게 허점투성이로 만들어 놓아서, 사실상 이번에도 아마 도에서는 이 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요청해서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내년도에는 꼭 시정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여기 보니까 같은 기금에서, 하나는 생활안정기금에서 하나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지 말고 거기에서 다 빼서 쓰면 되지, 왜 양쪽에서 기금을 빼서 만듭니까?
   한 가지 또 물어볼까요. 한국말인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그 자료를 보다보니까 양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외국어로 써서 알아먹지 못하게 하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중국 한자로 써서 못 알아먹게 한다든지, 한글로 써서 해석하면 다 똑같은 말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자녀 학자금 3,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쪽에 7억 원, 그리고 일반회계에 이중으로 있다고 해서 보니까, 기금에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기금에서 뺐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11억 원을 거기 끼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왜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됩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것, 정말 큰 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빼서 쓸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기금, 하나는 본예산, 하나는 행정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표현이 비슷해서, 중복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인 경우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까지…….
○오종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 쪽에 우선이 돼야죠. 거기에 기껏 3,000만 원입니다. 차상위는 7억 원입니까?
   좌우지간 기금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기금 관련해서는 추경 때 다시 심의할 거로 합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종훈 위원   사업 추진 내년도 5, 6월 달까지 못 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내일 충분한 검토를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오종훈 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 때 가더라도 몇몇 가지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이 사항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동료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억 4,100만 원, 국비 5억 7,000만 원, 지방비 5억 7,000만 원, 제주시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5,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1억 원을 아예 일반회계에서 받지 말고 그냥 나눠줘 버리죠. 특수사업도 아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지원 생활시설, 즉 건물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비 보강에 투자되는 기능 보강사업이고, 복지기금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 또 장애인단체와 관련된 이런 쪽에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의 것은 어떤 단체들, 일반회계에 표현하기 어려운 걸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장애인 쪽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회복지 쪽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기금운용연구비 해서 2,000만 원 됐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를 하면서 내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비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   연구비는 기금 같은 데서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운용, 운영수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도입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많은 돈도 지출이 안 되면서 그에 따른 연구 지원비로 2,000만 원 나간다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000만 원 놓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른 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좌우지간 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정말 제대로운 사업계획서 한 번 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바뀌어진 것은 앞의 제목만 바뀌어졌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이나 어떻게 추진하겠다. 방문추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떠냐까지 따져 물었는데, 따져 물을 것도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내년도 바꿔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부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각 실·국에서 5%씩만 준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2조 5,000억 원의 5%면 얼마입니까? 한 750억 원 아닙니까? 정말 사회단체도 보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만 보더라도,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몇몇 군데로 편중되어 있고. 2조 5,000억 원에 대해서 5%만 줄여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기금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 받을 것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 지원비로 2,000만 원 놓았는데, 국장님, 연구비 해 가지고 1억 원만 예산을 책정해 보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모아 놓아서 토론회도 갖고 연구자료를 제출해서 조그마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시범적으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제대로 끌고 나갈 것이냐, T/F팀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 1억 원이면 될 겁니다.
   지금 방만하게 몇몇 사람 입김에 의해서 목소리 큰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애걸복걸해도 예산 오면 절반, 30% 잘라버리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용역을 맡길 의향은 없는지.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너무 혹평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사기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정하고, 저희 국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아까 하던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 출연금 5,000만 원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 내 조직이므로 출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검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제주발전연구원에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센터 개설을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은 정말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으로 5,000만 원, 순수한 여성정책사업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올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3개 연구사업을 보면 연구과제가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영방안,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성별 영향평가가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개 과제를…….
○방문추 위원   이 과제가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이 과제가 전체 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내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구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금 자체도 하고, 여성정책을 위해서 따로 할애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따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여성정책개발 한 건도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서…….
○방문추 위원   별도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다시 출연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그 협약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을 하셔야죠. 용역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출연금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출연금으로 하면 당연히 17억 원에 포함이 돼야죠. 우리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17억 원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17억 원은 제주발전연구원 전체적으로 운영비·인건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출연금입니다, 17억 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저희들도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연구센터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방문추 위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제주발전연구원 내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센터 업무협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별다른 기구가 아닌데,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조직인데 왜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제주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영윤입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4월 15일 날 저희가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라든지 여성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15일 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센터장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고부언 원장에서 허향진 원장님으로 바뀌었는데―허향진 원장님이 대표가 되고,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정영태 연구원이라고 여성학박사이신 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 세 가지하고 연말이면 평가과제가 나올 겁니다마는 과제 3가지를 무슨 과제를 냈느냐 하면…….
○방문추 위원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기구이기 때문에 따로 업무협약을 할 수가 없는 기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설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부설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올해 복지청소년사업에 비정규직학교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정규직학교가 전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적자원과로 업무 이관이 전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적자원과로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비정규직학교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학교 운영으로 해서 인적자원과로…….
○김혜자 위원   없길래 저는 그 사업이 완전 사라졌나 해서…….
   269페이지 보면 장애장벽 제거운동 추진에1,000만 원 올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주체는 장애인총연합회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위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화교육, 장애체험대회라든지 야외바다캠프, 수영캠프 이런 것들을 해서…….
○김혜자 위원   기존에 다 했던 사업인데 또 올라온 이유가, 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 차원으로 한다든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의식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지. 그것이 모자라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진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지체장애인들의 야외활동 기회가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오래 전부터 편성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연합회 차원에서 해서 가족들을 전부 동반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식 개선 차원에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268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있는데, 서귀포까지 포괄하는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2007년도 예산도 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장소도 협소하고, 서귀포 장애인들의 염원들도, 그때 많이 제안도 했었는데, 보장구수리센터가 서귀포의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증액시켜서 서귀포지역까지 포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올해 수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연말 평가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개원을 했으니까 서귀포지역의 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87쪽에 삼다가족실천대회가 또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삼다상, 행복상, 다복상, 원앙상을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278페이지에 보면 삼다공동육아실천운동 해 가지고 1,000만 원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서 대체를 하십시오. 굳이 1,500만 원을, 상장 수여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삼다공동육아실천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삼다공동육아운동 실천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주로 방송사 측하고 연계해서 스팟뉴스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삼다가족왕 선발대회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위원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건강도시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가족을 둔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거치면서 그 부모들이 굉장히 본인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도 한 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아까 하던 것 다시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조직체계를 보면 행정실, 연구지원기획실, 연구실, 사회조사연구센터, 장수문화연구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조사연구센터에도 이 부서에서 출연금을 별도로 내야 됩니까? 또 장수문화연구센터에도 출연금을 별도로 내놓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도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방문추 위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경영기획실에서 출연금을 내 놓았는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5,000만 원을 또 내 놓아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제주발전연구원의 기능 속에는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17억 원이라는 돈은 무엇에 쓰는 돈입니까? 17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발전연구원 전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그렇게…….
○방문추 위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여성정책과에서 돈을 별도로 줘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흘렀는데 숨 고르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니까 건강달리기대회 해 가지고, 이거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강도시 추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마라톤 행사가 연간 몇 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사람 쉽게 모일 수 있는 행사가 건강달리기대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달리기가 건강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권장되는 운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마라톤대회가 크게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평화의 섬마라톤대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념 마라톤대회, 서귀포소방서에서 주최하는 오름마라톤대회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강도시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하필이면 마라톤대회냐. 경상보조인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서, 어디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는 건강도시 행사 자체를 방송사와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나 달리기대회도 마찬가지로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일회성 이벤트행사 일뿐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 하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건강이 이런 것이다 해서 해야지, 어느 방송사를 통해서 일순간 일회성으로 반짝해서 말 겁니까? 한 번 하면 매해마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회성행사가 아니고, 건강도시 업무를 자체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건강달리기대회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50% 기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오종훈 위원   그러면 꼭 마라톤대회 말고 다른 거로, 아기자기한 걸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만 하지 말고, 서귀포에서 따로 어느 날 정해 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번에 저희들 행사는 서귀포시에서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양쪽 시에서 왔다갔다 몰려다니지 말고, 평화로라든지 번영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행사로 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강도시 기념행사 자체가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행사는 따로 해도 되죠.
   좋습니다. 일회성이고 이벤트적인 행사는 제발 지양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숨 고르는 얘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잊지 말고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꼭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관련 모든 예산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민들의 복지 관련 사업예산이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만히 다 통과를 해 주던 과거의 전례를 이번에는 없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파악했고, 사실 행정시인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880억 원, 제주시 1,700억 원, 도 1,058억 원, 한 3,6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이 많고 일몰사업이 적다 보니까 행정시하고 도가 중복성, 물론 다르겠지만 중복성 사업들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차별성 있는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고, 너무 방만한 사업, 안일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행정시와 도와의 형평성도 맞춰서 중복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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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계속)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17쪽, 29쪽, 4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7,632만 원으로 2007년도 8,63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2007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0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37억 7,6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310억 1,900만 원보다 427억 5,700만 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인연금사업,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등이 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사업비 등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별 세출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9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7년도 770억 1,600만 원보다 34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11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복지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4억 6,200만 원,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6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4억 9,100만 원, 기초생활 및 자활지원 사업비 369억 2,300만 원 등 총 386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는 장애인 교통봉사차량 운영 및 이동권 보장 5억 100만 원, 장애인·부랑인정신보건시설 운영 114억 2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육 2억 5,8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일자리 지원 91억 7,700만 원,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 2억 2,000만 원 등에 총 216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192억 1,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8억 3,400만 원, 노인교통수당 36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30억 400만 원, 공설공원묘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30억 5,200만 원 등 총 467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에는 충혼묘지 관리, 충혼묘지 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 및 관리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120쪽 재무활동 분야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분야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16억 3,200만 원,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20억 원 등 38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2007년도 예산 535억 6,300만 원보다 8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 조성사업 분야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3억 6,4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6억 3,300만 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 2억 9,500만 원 등 18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3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분야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457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64억 1,000만 원, 희망스타트 활성화사업 3억 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20억 2,700만 원,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사업 11억 2,200만 원 등 총 603억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2007년도 예산 4억 4,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문화 수준 향상 사업비 5,400만 원, 식품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관리 3,9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당개선 시범육성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300만 원 등 총 4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안정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109쪽 경로당 행사비 지원사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신규죠, 경로당 행사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지금 맨 밑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7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109쪽 보면 경로당 행사비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경로당 행사비 지원은 경로당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풀(POOL)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개 경로당에서 특별프로그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1개소에 100만 원씩 10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었습니다마는 229개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각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접수 받아 가지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니까 줬습니까, 아니면 그 10개소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준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독특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한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노인건강 프로그램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이미 있고, 또 보건소 같은 데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약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모호한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다른 충효교실이라든지 별도의 것도 있고…….
○김순효 위원   복지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주고 운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로당 간에 활성화 경쟁을 돋우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타의 전 경로당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독특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건강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미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 쪽에 보면은 서부종합복지관의 노인댄스경연대회 같은 것도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 가지고 지난…….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것은 서부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유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 거기는 복지관입니다.
   하여튼 열 군데를 하셨다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목적이 모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하려고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내년 초에 각 경로당별로 취미교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건강교실 등등을 다시 한 번 수합해 가지고 내실 있게 이 부분도 운영될 수 있도록…….
○김순효 위원   지속사업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원래는 신규사업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단 저희들 그런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해마다 신규로 편성돼서 애매하게 운영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고 백화점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1쪽 보면 노인회분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노인회분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 그대로 경로당회장들한테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별도 분회를 구성하였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26개 읍면동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기 26개 읍면동 분회가 전부 다 결성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서귀포시 노인회에도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까지는 노인회분회에는 분회장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으로 저희들…….
○김순효 위원   서귀포는 안 하고 제주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서귀포 예산 계상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노인회가 통합됐죠, 기존 북제주군하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통합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가만 보면 이것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떡반 나누듯이 줬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은 지금 노인회 분회장들께서, 물론 지역의 명예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회장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들 많이 있습니다. 통장, 이장 같은 경우는 월 수당도 나가는데 노인회 분회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조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앞에도 보면 100만 원씩 10개소,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는데 100만 원씩 10군데 주고, 여기도 20만 원씩 읍면동 26개에 나눠주고, 이런 것이 예산의 방만 운영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노인회분회 운영비하고 아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내년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막연하게 100만 원 지원이 아니라…….
○김순효 위원   아니, 여기는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작은 동도 20만 원 주고, 큰 읍·면에도 20만 원 주고, 일률적으로 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나쁜 데는 적게 줘야지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다 주는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는 잘 알아서 적절하게 가고 있구나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힘쓰는 데는 많이 주고, 힘없는 데는 적게 준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정말 자유롭지 못한 편성입니다, 아까 그 말에 딱 맞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지방의 사회복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또 불우 어르신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예산편성은 진짜로 필요한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12쪽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뭘 하겠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풀(POOL)성이 되겠습니다. 22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풀(POOL)성으로…….
○김순효 위원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또 기금에서도 2,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이번 사업별예산제도는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성과위주죠? 그렇게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풀(POOL)성 예산은 우리가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제가 이 부서로 온 이후에도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별로 장비보강에 참 많이 지원했습니다. 고장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로당도 있었고, 또 경로당이 다소 낡은 부분도 있고. 지금 4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계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강관리 운동기구라든지 온갖 비품들이 아직은 충족하게 비치가 안 됐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번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에 굉장한 질책을 하셔서 올해 많이 고쳐졌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명성, 공정성 위주로, 아무리 풀(POOL)성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120쪽 주민생활지원 지역복지 욕구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8대 분야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우리 분야는 몇 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도 8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8대 서비스에 통합 안 된 부분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흡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욕구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일단은 의무적으로 8대 서비스를 올해 시범으로 시작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8대 서비스를 다 조사하는 건 아니죠? 지역복지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와 보건위생 일부 주고 자활, 이것만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지역복지이기 때문에. 문화, 관광, 생활체육도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대 서비스는…….
○김순효 위원   아니, 주민생활 8대 서비스에는 이게 들어가지만, 지역복지 욕구조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부 다 망라해서 욕구조사 해 가지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용역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를 들어 문화, 관광, 생활체육은 다른 국 소관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받을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하고, 우리 쪽은 복지 쪽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지역복지 욕구조사는 처음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옛 북제주군도 지난해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죠? 이것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용역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추진이 잘 되어서 연구용역이 잘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들이 모두 도민들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수립했고, 지역의 자원조사도 모두 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대 서비스 총괄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상세한 주민욕구조사 또한 저희들 행정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이게 발표한 지가 오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월, 2월까지 욕구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 달에는 학계 또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통합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이미 해 있는데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계획 수립한 것은 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복지 부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8대 분야 중에 복지 부분은 돼 있다는 겁니다. 문화, 관광, 생활체육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2쪽 복지서비스 유형별 실태조사를 보십시오. 이것 자원조사입니다. 여기 이미 수립된 각종 계획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조사를 토대로 수립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22쪽에 나온 복지서비스 실태조사는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표시된 겁니다.
○김순효 위원   여기 수립된 각종 계획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조사를 토대로 수립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수립이 다 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계획 수립된 부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8대 서비스 중에 복지 분야만 돼 있고, 8대 서비스 중에는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이렇게…….
○김순효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안 된 것이, 문화관광, 생활체육만 안 돼 있죠. 평생교육, 고용, 주거까지는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 말씀할 때 이 분야는 타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여기는 복지 부분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포괄적으로 관련 분야까지도 전부 다 흡수되어야 하는데 아직 흡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문화라든지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받기도 하고 또 이번 용역을…….
○김순효 위원   아니, 관광부서는 이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 평생교육, 문화 이것을 이쪽에 다 포함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죠. 자꾸 말이 겉돌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딴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부 다 흡수해서…….
○김순효 위원   흡수해서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안 하셨지 않습니까?
   134쪽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여성대학은 기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신규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 다른 점은 뭡니까? 여성대학은 기존 알고 있는데,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잘 몰라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각기 여성단체별로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여성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분산해 가지고…….
○김순효 위원   여성대학은 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라든지 어디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대학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는 YWCA라든지 여성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외국어 강좌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안 하던데 또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도청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번 월드컵 할 때는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대학에서 하는 거죠? 이것 중간에 안 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매년 쭉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관광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도 하고 시도 하고 그렇거든요. 도청에도 외국어 강좌가 있고 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받았다가 이것 끝나면 또 도청 가서 받고, 그럴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수준은 좀 높고 시청 수준은 좀 낮고, 시청에서 기초 받고 다음 중급은 도청에서 받고 이렇습니다. 이것 지방비인데 흡수해서 같이 갈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여성외국어 강좌 운영이 2002년도 북제주군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외국어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동마다 있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도 있고,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 과정별로 40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참 좋습니다.
○김순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이 사업별예산제도라 효율성면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도 외국어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외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중복이 없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소외지역 찾아가는 맞춤형 운영 교육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외국어강좌도 있고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이런 강좌를 개설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 강좌가 호응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줄 몰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도하고 중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읍·면 지역에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함을 느껴 가지고,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이런 코너를 마련해 보자라고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도 아주 야심 차게, 아주 성공된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그 교육의 호응도도 너무 좋았다고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강좌 개설이나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마지막으로 141쪽,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부모 가정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141쪽, 142쪽을 보면 시설아동 정서교육비, 참고서 구입비, 용돈, 건강진단비, 체육대회, 명절 부식비 등 이런 게 많이 지원되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같은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에는 수학여행경비, 월동대책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가정위탁 보호아동에도…….
○김순효 위원   여기에 보면 없습니다. 시설아동에는 있는데, 똑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같은 경우는 아동 1인당 7만 원씩 매월 위탁가정으로 이렇게…….
○김순효 위원   그것은 위탁가정으로 주는 거고, 예를 들어 조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 만약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면 입학금도 이쪽은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입학금이…….
○김순효 위원   교통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 가정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왜 이런 데만, 요즘은 소년소녀가장들도 많이 있고 위기들이 많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사회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외된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교통비, 용돈 이런 것도 차별 없이 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교통비, 용돈, 이것은 시설아동 위주로 주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여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7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또 18세부터는…….
○김순효 위원   그것은 실질적 아동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이 잘 자라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한테 달려있는데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형평성을 두지 말고 같이 이런 쪽도 하는 게 어떠냐, 국장님 생각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자립지원금이라든지 대학 입학금은 차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용돈은…….
○김순효 위원   교통비, 용돈, 그다음에 참고서 구입비, 건강진단비, 정서교육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달랑 있는 게 수학여행경비, 월동대책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어쨌든 애들이 잘 자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기청소년도 다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거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해 줘야 개선이 되고 하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해 위주로 올리다 보면, 자꾸 조금씩 개선해 가야지 지난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늘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수요라든지 판단을 하면서 확대 운영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요즘 조손가정도 참 많죠.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이런 쪽에는 좀 생각을 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런 쪽에도 국장님께서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에도 말씀할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일정 잡히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시간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몇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 10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0억 1,20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10억 1,200만 원 편성된 것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숫자를 놓고 말씀했는데, 223명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65세 이상 1급 장애인들이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인 경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월 2만 원, 일반인인 경우는 월 4만 원의 바우처요금을 내면서 월 20시간―등급별로 되겠습니다마는―서비스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시에는 지원받는 대상이 몇 명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180명 했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쉽게 합시다. 2008년도에 이 예산에 맞게끔 대상이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23명입니다.
○오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확대시켜서, 물론 국고보조가 70%인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104쪽에 보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총예산이 16억 5,0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 몇 등급을, 1등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병·의원에 입원했을 때만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외래인 경우는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입원 시에는 50%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외래로 병원을 다녔을 때는 의료보험 외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입원했을 경우에는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2007년도의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계수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007년도의 대상이 987명 해 가지고 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총 금액 얼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억 5,8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장애인들 쪽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행정으로도 했습니다마는 각 단체를 통해서, 이런 장애인 시책뿐만이 아니고 노인시책에 이르기까지 단체를 통해서 홍보는 잘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단체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주위에 의료비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안타까운데, 충분히 행정적으로, 각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파악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게 사는 분들이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중증장애인 되면, 어느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파탄이 날 정도로 힘든데, 특히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가정적·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들 겁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각 병·의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알기 때문에 병·의원에도 알려드리고, 1급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돈을 얼마 부담하면 얼마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해서 설명을 같이 드리고는 합니다.
○오종훈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병·의원에도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방에 보면 일간지라든지 방송사, 인터넷신문이 많습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데는 비용을 얼마 안 줘도 충분히, 연초·연말에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한 페이지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더 해 줬으면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몸소 힘든 상황이 끝나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은 요즘 젊은층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간지도 보면 연초에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방송사를 통해서 자막방송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오종훈 위원   풀(POOL)성 예산인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4억 5,400만 원, 위에 보면 또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사업 8개소에 3,000만 원, 112쪽입니다. 풀(POOL)성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설비 해 가지고 공유재산 경로당 개·보수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경로당이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29개소 중에는 대부분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고, 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경미한 부분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8개소에 3,000만 원, 물론 행정에서 직접 하면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공유재산 경로당이 제주시 동지역은 어디입니까? 한두 군데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일도2동, 이도2동, 용담1동, 연동, 노형, 사라봉 경로당.
○오종훈 위원   거의 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있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을 개·보수한다면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 손대서.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자료 112쪽 제일 상단에 보니까 경로당 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235개소에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정과목만 살려 놔두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산이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수리부분만 했고 밑의 기능보강 부분에는 새로 구입해 준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기존의 것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예산만…….
○오종훈 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 각 경로당마다 운동기구가 많이 보급됐는데 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쉽게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위원도 2007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게끔 했는데 과연 노인들이 제대로 관리하겠느냐,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제가 아는 경로당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살 때 최소한 3년 A/S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라고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없는 예산이었는데 800만 원을 놓은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국장님, 다른 데 예산으로 메워서 더 늘리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산이 야속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이 목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보수하는 부분만 추경 때 5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부분을 수리만 하는 데 사용했고, 여타 대수선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드린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저희들 분명히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구입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납품업자하고 3년 A/S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경로당 235개 중에서 운동기구 두 건씩만 들어와도 거의 500건 이상, 거의 600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업자하고는 최소한, 제주시에다가 A/S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 물론 노인회 단위로도 할 수는 있지만 제주시 전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겠느냐.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원하면서 세금계산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거기 뒷면에다가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필수적으로 한 장만 엮어놓으면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 해 가지고 2개소에 4억 6,5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8,000만 원, 지방비 2억 7,900만 원 들어 왔는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13쪽 소규모 요양시설 두 군데는 올해 10월 달에 한경 고산에 원광 소규모 요양시설이 개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도에 한 개소 신축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개소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왜 이것을 짚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5개소 했는데, 사업별예산제도라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고 인정되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별예산으로 표기 안 되어 버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보면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것이 있고 지방비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해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쪽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 병원 수진교통비 해 가지고 975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무료 건강검진비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보훈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훈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보훈청도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리 부서를 명백히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실무적으로 보훈단체 관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관리라든지 국가유공자 관리까지는 그야말로 전담부서인 보훈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행정에 들어왔고 해서 실무적인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업무 분장을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시면 충혼묘지 관리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분명히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사부서에서 유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도 도하고 이 부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솔직히 주무부서가 도 산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만의 고유한 업무가 있고 보훈청은 보훈청대로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조직을 개편한다 뭐 한다 하면서도 이런 업무적인 것, 아주 간단한 겁니다. 넘겨서, 인원이 없으면 인원만 파견시켜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거기에서 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건데 또 그쪽으로 가져다 놓는다는 얘기죠. 행정적으로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업무상 혼선도 빚지 않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내일 보훈청 소관 심사가 있는데 보훈청에서 받겠다 하면 저희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못 한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산 편성 이전에 이런 문제가 도하고 행정시 간에 확연하게 그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이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국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있는데,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가 7억 9,0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오히려 확대해서 이 사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고용장려금…….
○고봉식 위원   105페이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2억 8,0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기피로 인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폐쇄 이런 등의 사유로 금액이 적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5억 8,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셔야 되고, 기술이 있는 장애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도 있을 것이고, 사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입니까, 고용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5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홍보, 또 취업박람회 같은 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에서도 업체 지원도 있고, 공단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홍보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고용장려금하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업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대부분 중복지원 받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내에 중복지원 받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72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에는 저희 시에서도 고용장려금이 나가고 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받는 장려금, 또 고용촉진공단에서 받는 장려금 하면 장애인 인건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업소마다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양쪽에서 받아서 자기네 보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양쪽 장려금을 받아서 보수의 70%쯤 충당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70%선에서, 양쪽에서 장려금을 받고 100만 원 봉급을 장애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40만 원, 공단에서 30만 원 이렇게 하고 사업주 부담 30만 원 이렇게…….
○고봉식 위원   만약 고용촉진공단하고 시에서 장려금을 이중으로 받는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약 7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업체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제주시에서 이 정책을 보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70개 업체가 이중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70개 업체가 받는다고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그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나갈 텐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72개 업체에 약 299명의 장애인이 참여해서 5억 3,800만 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에도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까지 계산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더 고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안 되죠? 비영리법인은 이중 지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비영리법인에 이중으로 지원 안 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비영리법인 이런 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 종사자 인건비를 전부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은, 예를 들면 경미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렌터카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식품위생업소를 비롯한 렌터카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업소도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1월 달에 전반적으로…….
○고봉식 위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취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근무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까지도 실태 파악을 해서 좋은 사업, 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가 좋지, 상당 부분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집 있죠. 화북동에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여기는 수용인원이 16명이고 종사자가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정원 40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0명인데 현재 종사자는 11명이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 예산은 1억 6,700만 원이었는데, 2008년은 약 1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증폭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현재 19명 있습니다마는 당초 시작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유료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는데, 입소를 하려면 1인 월 48만 원의 돈을 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27만 원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서 본인은 21만 원만 내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부담분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내년부터 27만 원씩…….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금년도부터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도는 1억 6,700만 원인데, 내년도가 3억 5,000만 원으로 100% 증가되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정원은 40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9명이고 3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수용인원 30명을 예상해서……, 그러면 2007년도 1억 6,000만 원은 정원 몇 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종사자는 11명이고…….
○고봉식 위원   아니, 2007년도 1억 6,700만 원 예산은 이용하는 정원을 몇 명으로 봐서 책정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9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에는 1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명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종사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채용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각 시설마다 몇 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7명당 종사자 1명,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비 생활시설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4.7명당 직원이 한 사람입니까? 실비 생활시설마다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실비도 유형별로 경중을 따지면서 몇 명당 한 사람, 이렇게 전부 다 규정에 의해서…….
○고봉식 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한림 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10명인데도 종사자가 한 명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 소망의 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하고 해서 종사자 한 명이, 원장님이 종사자 겸해서 한 사람…….
○고봉식 위원   한 사람이 10명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공동생활가정인 경우는 정원이…….
○고봉식 위원   장애인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0명에 한 사람만, 지침에 한 사람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따져 봤는데, 장애인 10명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도 있어서 인건비는 한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고봉식 위원   종사자 채용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종사자를 채용하면 되는 건데, 채용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국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인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닙니다. 생활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종사자가 다릅니다.
○고봉식 위원   다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공동생활가정인 경우는 1인 이렇게 하고, 여성 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도 한 사람입니다.
○고봉식 위원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인데, 장애인 10명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화북 성심원 같은 경우에도 30명을 예측해서 사업비를 100% 증액시키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사업예산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경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그 인원이 늘어나면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미리 예상해서 100%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에는 위험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장애인 위험수당은 월 10만 원…….
○고봉식 위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는 100%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그것도 5개소만 저희들이 했는데, 중증장애인도 누워서 지내는 곳과 와상장애인이 많은, 그리고 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애덕의 집이라든지 여타의 그런 곳에는 장애인이면서도 스스로 위험부담이 덜한 그런 데, 제주요양원이라든지 창암재활원이라든지 케어하우스라든지 혼자의 힘으로 거동을 못 하는 장애인이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5군데 말고 또 어디 어디 있습니까? 5군데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고봉식 위원   2008년도 예산이 100%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다시 한번…….
○고봉식 위원   위험수당 예산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이 100% 증액됐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장애인요양원, 창암재활원 해서 2군데만 주다가 내년부터는 3군데 더 포함해서…….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는 창암재활원하고 제주장애인요양원 2군데만 하다가 내년에는 3군데 더 포함되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다 나가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 종사자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방문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위생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에서는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는 특별히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모범식당 양성,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방문추 위원   선진위생문화 정착, 안전식품 공급이라는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생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4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책사업에 9,400만 원이 쓰여졌고, 재무활동으로 3억 2,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재무활동인가 찾아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 2,34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및 식단 개선 상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나갔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생관리과는 모범음식점에 상수도나 감면해 주는 과인가, 그 정도로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관리과는 사업이 없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 분위기를 시켜 나가는 부서, 그래서 잘 하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단개선업소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면서…….
○방문추 위원   모범음식점은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에 올해보다 2,20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는 475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돼 있고, 내년도는 500개까지 지정을 확대해 나가…….
○방문추 위원   취소된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있는데 왜 이게 증액이 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475개소입니다마는 저희들 수시 점검하면서…….
○방문추 위원   지금「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해 가지고 무궁화를 떼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가 행정처분 받은 다섯 군데에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분명하게 위반업소는 표지판을 떼 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떼어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도 이게 증가된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모범업소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확대해 가지고 상수도료만 감면해 줄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680개 업소 하다 보니까 한 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최고로 많이 감면되는 데가 연 한 이백 몇 십만 원, 1년 전부 다 해도 기십만 원에 불과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위생관리과에서 좀 더 정책사업에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부기별 설명서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목차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이 책에 목차를 안 만들었는지. 목차가 없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죄송합니다.
○방문추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은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1,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한 사람 수술비가 1,000만 원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시 6살 난 남자 어린이가 달팽이관 수술을 해 가지고 매년 재활치료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방문추 위원   올해도 불용처리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나이든 사람은 수술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상이…….
○방문추 위원   이것은 가상을 해 가지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생기면 준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대상이 생길 거라는 준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은요.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 4,63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2007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보다 갑절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건입동에 희망나눔센터라고 노숙인 상담, 노숙인 관리, 노숙인 예방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에게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종사자 숫자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종사자를 늘릴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노숙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숙자는 두 사람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숙자는 두 사람이고, 1일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1일 상담 건수는 올해 같은 경우 노숙인, 행려자 해 가지고 36명……, 수시 노숙 우려가 있는 사람들까지 상담을 하는 게 1일 통상…….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2명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왜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지. 노숙자수도 2명밖에 없고, 상담건수도 얼마 없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숙인 우려, 지금 겨울에는 대부분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탑동 주변에 노숙 우려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 시설에는 6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됐습니다마는 올해 2명 종사자밖에 배치를 못 했고 내년에는…….
○방문추 위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도 노숙자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만 증액시키려고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도 현장에도 가 봤고, 종사자하고 같이 노숙자 상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노숙자지만 부랑인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면서 때로는 행패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갖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치경찰을 상시 우리 상담센터에 배치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순찰활동 할 때 같이 다닐 뿐이어서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게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노숙 우려자들로 하여금 정보도 듣고 우려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겁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92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추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방문추 위원   수혜인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수혜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1만 6,259명, 이것은 전체 노인의 한 60%를 계상한 겁니다마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 대상이…….
○방문추 위원   1단계 대상이 1만 6,000명 정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은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1만 5,885명을…….
○방문추 위원   그러면 미달이 됐네요? 신청자가 미달이 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특례자라고 해 가지고 수급자 5,110명이 별도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게 되니까…….
○방문추 위원   수급자는 별도로,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심사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정도라든지 예금 정도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 명단이 확정돼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최고 받는 액수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8만 4,000원…….
○방문추 위원   8만 4,000원에서 최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2만 원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국장님께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한 것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예산은 지금 방대하게 150억 원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2만 원―최하의 수당을―받는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농촌에 보면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밭대기 같은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고, 노인교통수당도 이제는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것에 대한 노인들의 상대적 허탈감은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이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한테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관련해 가지고 경로연금 받고, 노인교통수당 받던 사람이 경로연금 2만 원, 교통수당 1만 7,500원 해서 3만 7,500원 받다가 2만 원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방문추 위원   교통비만도 못 한 돈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초노령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은 중복지원입니다, 생계비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별개니까.
○방문추 위원   별개니까 기초노령연금은 나간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생계비하고 기초노령연금은 같이 병립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들의 상대적 허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좋은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다음은 135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에 3,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5,2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 읍면동에 동 부녀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읍면동 부녀회의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부녀회별로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다가 저희들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150만 원씩…….
○방문추 위원   이 사업은 예전 4개 시·군 있을 적에 새마을부녀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줄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던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역할들을, 생활 속에서 펼쳐 주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서 도와주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인데 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감액을 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저희들 예산이 전부 다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법정경비 지침에 의한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보다 200만 원씩…….
○방문추 위원   다른 데서 좀 아끼면 되지 이것은 투자사업입니다. 소비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죠. 사업별예산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그 취지에 정말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든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가까이에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재가 장애인 교통이용권 구입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장애인 교통비도 올해보다 5,000만 원, 재가 장애인 교통이용권 구입비가 올해 비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지금 축소됐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전 장애인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통이용권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외된 부분이 자가용 소지자, 그리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올해 해 보니까 254명에 1억 973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 보니까 4,800만 원 예산이 감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급대상자들은 누락 없이…….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반보상금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올해는 7억여 원인데 내년은 4억 6,000만여 원, 약 2억 4,3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국장님, 재가 장애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254명.
○김혜자 위원   올해가 254명이고 내년도 254명이 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내년에는 350명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억 5,000만 원이 350명에 대한 교통비라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예산이 7억 680만 원이 아니고 3억 4,56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올해 예산이 4억 6,300만 원인데요, 장애인 교통비까지 합쳐 가지고. 재가 장애인 교통이용권은 1억 5,000만 원이고 장애인 교통비가 3억 1,000만 원 해서 4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가 장애인하고 장애인 교통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 월 2만 원씩 지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장애인 교통비는 1급 장애인, 1급 신장장애인 대상으로 월 2만 원씩 주는 것이고, 또 재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1급 장애인, 1급 신장 장애인 플러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택시 기본요금인 1,800원 교통권으로 줍니다.
○김혜자 위원   교통권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전에는 현금하고 교통권 동시에 지급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교통권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현재 7개 택시업체하고 단체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은마교통이라든지 국제·현대·성원 택시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장애인 분들은 그 차만 이용하게 됐습니다마는 차를 이용하면 1,800원 티켓을 줍니다. 1,800원이 넘어서 2,000원 되면 티켓 플러스해서 200원 더 내고, 이렇게 이용을…….
○김혜자 위원   현금으로 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택시를 불러 가지고 오면 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회사는 이용을 못 하니까, 혹시 현금까지 고려는 못 할 건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것은 저희들 신중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원 인건비가 지금 3개소 해서, 이건 추가잖아요? 중증장애인 시설에 따른 인건비 추가인 것 같은데,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중증장애인 요양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3개소에 대해 8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것은 위험수당이고…….
○김혜자 위원   인건비요, 위험수당 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가롤로의 집 같은 경우…….
○김혜자 위원   여기 나온 것은 제주장애인요양원, 케어하우스, 창암재활원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요양원인데, 저희도 가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보충해 주십시오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에 운영이 힘든 곳 해 가지고, 제주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 4명, 제주케어하우스 같은 경우 한 사람, 창암재활원 같은 경우 세 사람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김혜자 위원   그랬을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이 다른 시설에서도 어렵다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인건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3개소만 올라온 것 같아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 건지. 이렇게 했을 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외면하지 못할 상황이잖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이 3개소 이용자들은 뇌병변이라든지 침대에만 누어있는 와상환자, 이렇게 돌보기 힘든 장애인시설로만 한정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은 복지시설이 지침에 의한 종사자, 저희들 확대를 더 많이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의 제한적인 한계로 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잘 설득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터놓아 버리니까, 지금 시작해 놓아버리니까, 중증 노인·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해 가지고 요청 들어 왔을 때 행정시에서 기준들을 마련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이상은 아닌 게 아니라 더 예산들이 투입될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만 있다면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리로 다가왔을 때는 행정시에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보육시설 능력향상비 7만 원입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 6만 원인데 내년부터 7만 원으로 1만…….
○김혜자 위원   1만 원 인상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가 1인당 60만 원인데요. 국장님, 60만 원 해 가지고 누가 대체인력으로 들어가 일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60만 원 플러스 고용안전관리공단에서 출산 휴가자에 대한 임금비가 일부 나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전부 합쳤을 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합쳤을 때는 150만 원…….
○김혜자 위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속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잠깐만요.
○김혜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입니다.
   출산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요.
○김혜자 위원   그것은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습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당사자에게 지급이 되고,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만 원을 주면 또 일부분은 보육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김혜자 위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행정에서는 얼마, 시설부담이 얼마 이렇게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그것은 안 돼 있고, 호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는 출산에 따른 빈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플러스 저희들이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 전부 합쳤을 때 한 달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100만 원 이상이 됩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호봉에 따라서…….
○김혜자 위원   이분들에게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7만 원 전부 포함해 가지고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죠? 받을 수 없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거의 100만 원 된다는 것, 확실하게 파악을…….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60만 원이라면 시설에서 이만큼 부담해야 된다, 그런 강제근거가 있는 건지. 안 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설에서는 외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 없었을 때. 그러면 누가 60만 원 월급 받고 가서 몇 달이지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체인력 경력에 따라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시설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에 그것이 들어간 겁니까? 시설 인증이 됐을 때 인센티브사업비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것이 편성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인센티브사업비가.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13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316개소, 여기에다가 인건비라든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그리고 평가인증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평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20억 원에 포함됐다는 거죠?
○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예.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사업, 전반적으로 아동급식 지원을 보면 150일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150일이면 1년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0일 내지는 150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해야 될 부분…….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365일 줘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150일 기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방학 중이나 조·석식이나 학기 중은 지금 100% 돼 있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학기 중, 방학 중, 조·석식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일수가 정확하게 기준이 365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300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300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일요일 빼고 하면 300일로 하는데 그 절반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 있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김혜자 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148쪽하고 149쪽에 보면 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 전환 생계비가 4,200만 원,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방지사업으로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두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시설은 중앙지원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작년 6% 인상에 대한 것도 받지 못하고, 올해 인상분에 대한 것도 전혀 지급 못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됐을 경우에 애로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들을 삭감한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김혜자 위원   예방방지사업도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비로라도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들을 발굴하면서 도움들을 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안타깝더라고요. 시설 인건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인건비가 더 축소되는 그런 시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인건비가 전혀 충당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 여성 권익보장 차원의 사업들을 많이 발굴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보호시설, 상담시설 한번…….
○김혜자 위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애로점들을 청취하고 내년 추경 때 여성권익 증진의 사업들을 창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7쪽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입식품, 엽경채소류 수거 검사를 700건에 대해서 하겠다 해서 4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구입만 하고, 검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사에 따른 비용은 여기에 없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위생관리과장님이 답변…….
○김혜자 위원   예.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위생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또는 수입식품, 엽경채소류 수거 검사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소비하는 야채, 깻잎이라든지 등등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것은 농약성분…….
○김혜자 위원   이 480만 원은 구입비만이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김혜자 위원   이것 구입하고 수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넘긴다는…….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검사 의뢰…….
○김혜자 위원   검사는 거기에서 전부 알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이 검사하는 목적은 농약성분, 주로 그것입니다.
○김혜자 위원   농약성분, 기생충이나 그런…….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주로 잔류 농약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이 식품 700건에 대해 골고루 분포가 됩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저희들 가져올 때 검체 구입비, 예를 들어 돈을 드립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검사가 진행된다는 겁니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김혜자 위원   검사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문서로 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제주시위생관리과장 김희준   예.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긴급히 보충질의…….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동료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풀(POOL)사업비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이 비슷한 사업이 계상돼 있어 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경로당 풀(POOL)사업비로 된 것은 경미한 부분 개·보수 지원, 또 급작한 상황, 예를 들면 지난달에 고산경로당에 부주의로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 원인 제공자가 88세의 노인이 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원하고, 이것은 어디에 얼마 투자하겠다고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또 달라는 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수시 점검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 예산에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장비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는 없고 시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오충진   도에도 편성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입니다.
   도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증개축, 또는 고가장비 이런 부분만 관장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소규모 경로당 유지보수 또 저가장비 교체 또는 구입, 이렇게 사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사무분담은 했지만 지원하다 보면 중복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예, 도에서 지원한 것은 저희 시에서 통보를 받고, 또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도에 알려드리고 해 가지고 중복지원은 안 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도에서 읍면동에 지원하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동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총 1,737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중복지원도 안 되고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10시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 나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능력개발본부 및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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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위생관리과장    김희준

○기록    

•    허은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