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 보훈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능력개발본부,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한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능력개발본부, 보훈청 소관에 대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712억 500만 원보다 17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4.4% 증가됐습니다. 885억 8,100만 원으로 펀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0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8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주민생활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등 총 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총 2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51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 등 총 19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의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구호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행려자 구호사업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에서 703쪽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서귀포 종합복지관 운영,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총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에서 709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장애인 생활편익증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등 총 6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에서 719쪽의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지원, 노후생활 안전보장 등 15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지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총 24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의 국가보훈 지원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 충혼묘지 관리 등 국가 보훈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의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등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 소관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5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의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경쟁력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뉴우먼운동 추진 등 총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에서 734쪽인 건강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보육료 지원 등 총 30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의 아동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립보육시설 신축, 천사의 집 증축 등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5쪽에서 740쪽인 가족 지원 및 모·부자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아이돌보미,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등 총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41쪽에서 74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 총 2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서 운영경상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업무 시행에 따른 토대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현황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총 10부를 작성해서 1시간 이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얼마 올라와 있는데, 720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제주시 쪽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중복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복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훈청하고 저희들의 보훈단체 지원경비를 개정법률안적으로 비교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보훈단체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이전 보전에 따른…….
○고봉식 위원 비슷한 사업비들이 보훈청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은 현재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이 중복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훈청 예산하고 대조를 해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비교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꼭 비교해서 똑같은 사업비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고봉식 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보훈단체들은 보훈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할 때 그쪽 예산하고 대비를 하면서 편성이 됐었는지. 보훈단체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해 봐야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산을 계상할 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똑같은 사업에 행사비라든지 중복예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711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53명―생활지도사 52명, 사례관리자 1명―해서 4억 2,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집행잔액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1억 9,600만 원 집행한 걸로, 물론 10월 말 기준이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산이 너무 큰 차이로 증액된 것 같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우선 혼자 사는 노인, 저소득층이든 일반노인이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기거하는지를 확인하고 봉사하고 가서 상담도 하는 그런 사업비로 나가는데, 저희들은 53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902명에게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월 말 902명에게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현재 예산이 잔액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1억 9,600만 원 다 집행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왜냐 하면 올해는 6월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7년도에서는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내년부터는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봉식 위원 생활지도사 52명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인데, 생활지도사 1인당 월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인당 월 보수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주일에 3일 가서 봉사하고 하루 3시간입니다.
○고봉식 위원 하루에 3시간 해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다. 하루에 3시간이고 주 5일입니다.
○고봉식 위원 하루에 3시간 하는데 월 보수는 60만 원이다. 서귀포 관내 독거노인이 전부 몇 분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현재는 902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2,789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2,789명인데 902명만 수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나머지 독거노인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독거노인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는 안전요원이 902명, 안전요원이라는 것은 독거노인, 혼자 사는데 그 분이 병고 없이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독거노인이 902명이고, 생활교육, 가서 상담도 하는 생활교육이 305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일단 서귀포 관내 독거노인이 2,789명 아니겠습니까? 이 2,789명이 골고루 서비스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골고루 받습니다. 받는데, 그중에서 안전 확인, 생활교육 대상, 서비스 연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생활소득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독거노인이지만 상태에 따라서, 혼자 살면서도 건강한 노인들한테는 생활교육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생활지도사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꼭 사회복지사 자격은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더라도 시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일정기간 시킨 다음에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소외받는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보면 요즘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나서 발견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봉식 위원 독거노인들의 외로움도 달래줄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좋은 제도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2007년도 6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개선 보완해야만이 보다 좋은 제도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노인바우처 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는 2007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예산하고 대상인원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는 사업량이 113명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113명의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7시간씩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나가고, 저희가 원광노인복지센터하고 서귀포 오름지역 자활센터, 이 두 개 서비스기관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당초 2007년도 계획이 113명이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산이 113명에 따른 예산 확보…….
○고봉식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체 예산이 2억 7,400…….
○고봉식 위원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이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1억 4,800만 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1억 4,8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
○고봉식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13명한테 수혜를 확실히 준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확대를 못 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113명이 수혜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제주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3만 6,000원씩 부담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본인도 부담…….
○고봉식 위원 3만 6,000원 본인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소득에 따라서…….
○고봉식 위원 다음에 요양점수가 40점이 돼야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보니까 113명이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에도 113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 금년도에도 113명인데 아까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었고, 내년도에도 사업량은 113명인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100% 증액됐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이 올해 5월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고봉식 위원 5월부터 시작됐더라도 금년에도 113명, 내년에도 113명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비의 확보가, 왜냐하면 바우처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1억 4,800만 원이었고, 내년부터는 1월 달부터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고봉식 위원 저는 사업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내년도에도 사업량이 113명입니다, 금년에도 113명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예산은 100% 정도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100% 늘어났으면 사업량도 100% 증가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5월부터 시행되어서 이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이었고 내년부터는…….
○위원장 오충진 1년치하고 5개월치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113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이 5월 달부터라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1억 4,800만 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인데 사업량은 마찬가지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5개월 동안…….
○위원장 오충진 5개월하고 1년치입니다.
○고봉식 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시 노인고용장려금 있죠.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고봉식 위원 저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고용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노인고용장려금입니까?
○고봉식 위원 노인.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도에서 직접…….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715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개축 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보수비 지원에 2억 5,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관내 경로당 130개, 물론 풀(POOL)성 예산인 것 같은데, 소규모 개·보수 50개소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목적을 분명히 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로당 증·개축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50개소 300만 원, 5개소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경로당 신·개축, 특히 이 예산 계상은 기존의 경로당들의 개축이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요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이 127개 경로당이 됩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는 130개소로 나와 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서 큰 바람이 분다든지 겨울이 되면 사소한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고봉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접수를 다 받은 겁니까? 접수를 다 받아서 사업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측해서 저희들…….
○고봉식 위원 예측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685쪽 보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지역복지 욕구조사 용역사업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주민생활서비스의 70% 이상이 복지서비스죠?
685쪽 주민생활 지원, 욕구조사용역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주민생활서비스의 70% 이상이 복지서비스 맞죠?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8대 서비스인데 70%가 지역복지 쪽이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이 개편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개편되면서 8대 서비스를…….
○김순효 위원 그중의 70%가 복지 쪽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다른 것보다도 70%가 지역복지 쪽일 겁니다. 지난해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했죠, 서귀포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전 남제주군도 수립했죠? 남제주군도 끝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것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 계획들은 모두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물론 김순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 영역의 욕구를 말씀…….
○김순효 위원 8대 서비스 중에 사회복지 영역이 70%를 차지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은 100%였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것을 수립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8대 영역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어제도 제주시에 질의만 했던 사항인데, 686쪽 행복 나눔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8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나눔의 장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 제고 등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이나 고용 등에서는 이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까지는 8대 서비스도 다 분산적으로 나가고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네트워크해서 One-Stop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 5월 1일 예정을 해서 서비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행사를 갖겠다는데 목적이 불분명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복지서비스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생활 서비스는 8대 영역의 서비스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정말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행복나눔의 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5월 달에 행사를 하고, 3·4월까지는 준비를 전부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2월 달에는 다 이루어져서 5월 달에 충분히 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8대 서비스가 12월 중에 오케이라이프에 들어가면 서비스가 나갑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를 데이터화 해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죠?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느끼실 것 아닙니까?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게 5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계획대로 저희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면실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748쪽하고 746쪽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48쪽입니까?
○김순효 위원 748쪽, 746쪽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748쪽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은 주로 청소년 상담, 적성검사 등 종합상담인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748쪽에 청소년…….
○김순효 위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청소년지원센터.
○김순효 위원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은 주로 청소년상담, 적성검사 등 종합상담사업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746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같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진료지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그런데 746쪽에 보면 청소년 지역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설명서를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력 배양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학교의 비행청소년…….
○김순효 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초·중·고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이나 인터넷 바로 사용하기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물론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위기,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 관련기관, 또 교육청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위기청소년은 같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 비행청소년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김순효 위원 네트워크사업이요? 네트워크사업은 초·중·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하고 인터넷 바로 알기, 이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궁극적으로…….
○김순효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보면 제주시보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인터넷 사용 지도를 여기서도 다 하고 있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일반사회에는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성문화센터도 있고 가출아동쉼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청소년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은 학교 내에 부적응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비행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김순효 위원 여기에 관계된 인적자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데보다 서귀포시는 굉장히 많이 있고 청소년지도사들도 다 배치돼 있고,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인적자원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대부분 선생님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교육청 주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사업으로…….
○김순효 위원 어디로 위탁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김순효 위원 그것도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네트워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년지도자협의회나 청소년지도사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 등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형성돼 있지만…….
○김순효 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런 분산된 사업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로, 서귀포 청소년을 위해서, 분산돼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해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김순효 위원 기존 이런 분들이 이런 걸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세한…….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자료 다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689쪽하고 702쪽 좀 보겠습니다.
689쪽 먼저 보십시오.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 읍·면·동 40개 가구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집수리 해 주는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겁니다. 생각나시죠,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702쪽 한 번 보십시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상위 저소득 가구 집수리 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게 다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방비…….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이 국비에 별도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지적했던 건데 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이 하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니, 지난번 말씀도 그랬습니다. 밑의 것은 제주시에서 했던 거고 위의 것은 기존 남제주군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는 남제주군에서 했던 것도 통폐합되니까 제주시에서 같이 하고, 제주시에서 했던 것도 통폐합되니까 기존 남제주군 것과 같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던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주관 부서가 하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표선하고 남원, 성산…….
○김순효 위원 아니, 여기 국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있습니다마는마는…….
○김순효 위원 아니, 이것 중복 편성입니다. 지난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엄격하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
○김순효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부다 지방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대상…….
○김순효 위원 아니…….
○위원장 오충진 답변 먼저 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은 사업 주관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이점과 또 하나는 대상이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사업이 실시되면서 이중으로 비쳐질 수도 있음을…….
○김순효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집수리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689쪽은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고, 702쪽에만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차상위층 가구는 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복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중복이지만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이것은 차상위계층, 조금 확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작년에 말씀했을 때는 이게 중복이라고 하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원래 서귀포에 있던 것을 남제주군까지 확대하고, 남제주군에서 했던 시책은 서귀포와 통합되니까 확대되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 안 나십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2쪽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올해 기능보강으로 3,000만 원 지원했죠? 내년에는 5,000만 원 들여서 시설보강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김순효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서귀포 중심지에 있는 동홍복지관이 있는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욕탕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수하려고…….
○김순효 위원 이것은 풀(POOL)성인 것 같아서 자세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7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단체 1단체 1특화사업, 신규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올해 계속…….
○김순효 위원 올해 9개 단체 다 해 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들이 개별적인 사업을 했고, 이런 기점으로 해서 뉴우먼 여성단체…….
○김순효 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특화사업이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됐었고, 또 하나로 결속시켜서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100여만 원씩 9개 단체에 다 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단체에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줬습니까? 엄격한 심사를 해서 공모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9개 단체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업비로 해서…….
○김순효 위원 사업비로 그냥 일률적으로 다 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떡반 나누듯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편성 시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좀 잘 된 데는 주고,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들이 다 특성 있게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는 동거합동부부 결혼식이라든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에서는 김장 담아주기 축제라든지 또 서귀포 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또 생활개선협의회에서는 고부간 사랑 나누기 한마당이라든지 다 특성 있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에 나가는…….
○김순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편성 시에 올해는 사업별예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떡반 나누듯이 하지 말고 약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28쪽에 보면, 어저께 제주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어려운 가구들이 많아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시설에 정서교육비, 참고서 구입비, 용돈, 건강진단비, 체육대회, 명절 부식비 등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이것 정말 잘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 가정위탁이든지 소년소년가정, 요즘 조손가정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가정에는 수학여행비하고 월동대책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부모가정에는 대학입학금도 있는데 이런 쪽에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 편성할 때는 이 아동들에게도 약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소년소녀가정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금이 사실 시설 아동하고는 조금 차별되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김순효 위원 용돈, 교통비 정도만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하고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동부지역으로 명시해 버리면 서부지역 쪽에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복지관이 서부에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서부지역 복지관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서부지역 복지관 신설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하고,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사회복지과장님이 공기업 전출 관계를 위원님들께 미리, 잘못 편성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721페이지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산 오류로 이중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1페이지하고 723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서 공기업경상전출금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 이 내용이 721페이지하고 723페이지 하단에 같이 중복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시책 추진에 13억 2,5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전년도 2억 7,000만 원보다 10억 원 이상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문화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증설이 되면서 업무에 따른…….
○방문추 위원 업무에 따른 예산 10억 원이…….
하단에 보면은 행복 나눔의 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1,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행복 나눔의 날이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
○방문추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68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1억 9,800만 원이 돼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에 1,45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 보면은 사업이 아니고, 명은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운영비하고 여비밖에 안 들어 있는 건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의 긴급복지지원 1억 9,8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화재라든지 우선은 선보호 후행정에 따라서 회수도 하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의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은 자체사업으로…….
○방문추 위원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심의기능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 회의수당하고 여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밑의 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명을 봐 가지고는 저소득주민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편성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긴급복지지원 밑에 편성목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인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 회의…….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그 밑의 편성목으로 들어가야지 이걸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8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전년도는 2억 7,000만 원이 됐었는데 내년 보니까 6,5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된 겁니까? 자원봉사가 필요가 없다는 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금 자원봉사가 175개 단체에 5,5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175개 단체가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한 단체에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코디 부분, 그러니까 코디 부분이라면 자원봉사단체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리더하는 자원이 되겠는데, 여기 인력이 좀 감소가…….
○방문추 위원 인력이 감소해서, 인력비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인데 인력비는 한 사람이 1만 원밖에 더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당초 저희가 6명을 이제까지 사용했었는데, 보조내시 2명으로 사업비가 가내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문추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보니까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중간 정도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억 7,900여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500만 원입니다. 7,400여만 원 준 것이 민간위탁을,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 시키는 데 7,400여만 원이 줄게 된 겁니까? 이것 무슨 사업을 민간위탁시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아까 175개 단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이런 사업들을…….
○오종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위탁시켰었느냐. 175개 단체에다가 어떤 업무를 위탁시켜 가지고 했었는데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사업량이, 무슨 사업이 줄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원봉사센터들이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및 안전점검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데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 밑반찬사업이라든지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히 서귀포는 대단위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인경기라든지 이런 체육행사들이 많은데 이럴 때…….
○오종훈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려운 가정에 전기시설시 재료비, 적십자회를 통해 가지고 김치 담그는 일,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파트에 다 있습니다. 또 철인경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갈 사항도 아니고 경상적경비 보조를 해 줘야 될 건데 민간위탁금이라는 자체가 계정 편성이 잘못돼서,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은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결과 보고받고 또 과정에서 잘못되고 있다면 그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환불을 받는 그런 관계인데, 과목 설정이 잘못된 건지, 사업을 잘못 위탁시킨 건지,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병남 과장님, 서귀포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거기를 말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위원장 오충진 그 운영과정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위원장 오충진 몇 년 전부터 운영됐고,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서 이해가 되도록…….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입니다.
자원봉사 부분은「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행정에서 센터를 만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민간에서…….
○김혜자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면 민간이 스스로 봉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기구인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그것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경상보조로 가든지 민간보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업무는 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행정에서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그 센터에 위탁해서 모든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8대 서비스 복지업무와 관련…….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1억 7,900만 원이고 내년도 1억 500만 원 해서 약 42% 감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민간위탁금 1억 7,977만 4,000원은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약 1억 500만 원, 또 전기시설 및 안전점검봉사단 운영하는 데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봉사단에서 그대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400만 원, 또 서귀포 적십자봉사회에서 밑반찬 지원하는 데 300만 원,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위원장 오충진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6,748만 원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전체 1억 7,9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당초에 내년도 6명분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보조내시로. 그런데 이것이 변경내시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코디네이터가 6명에서 두 사람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짧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에 1,4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운영 수준인, 금년도 코디네이터가 한 2,9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7,000만 원 가까이 감액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액됐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약 1,000만 원이 감됐고요, 밑반찬 지원사업에서 300만 원, 전기시설 보수에서 80만 원, 행사실비보상에서 1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 약 2,7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거기에서 코디네이터 사업은 위탁할 수 있는데 기존 센터 사업까지도 행정에서 위탁할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코디네이터 사업은 국고보조 내려오기 때문에 위탁시키든지 아니면 민간한테 이전할 수 있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했던 센터를, 사업비를 다시 위탁한다는 것이 이해가 저도 안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으로 돌리든지, 코디네이터 사업은 위탁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은 경상보조로 돌린다든지 민간보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모든 자원봉사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한 겁니다. 작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됐습니다.
○오종훈 위원 고맙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보면 여성정책 추진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정책의 예산이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실 서귀포 여성파트 예산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들이 원하는 예산을 해 주셔서 뉴우먼운동이라든지 반딧불이학당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들을 제주시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방문추 위원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감액 편성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그래도 서귀포 여성들은 앞서서 여성운동들을 하는 단체인데 예산 편성에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방문추 위원 그럼 이렇게 감액 편성돼도 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반딧불이학당 사업은 올해 최소 경비로 계상이 됐고, 뉴우먼운동 역시도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3억 5,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보상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억 5,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운영에 3억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소득 한부모가정 3억 5,800만 원하고 또…….
○방문추 위원 한부모가정 운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방문추 위원 취약계층 직업훈련 생계비는 왜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 운영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738쪽에…….
○방문추 위원 739페이지에 보면은 취약계층 직업훈련 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에 일반적인 저소득 가정 개별적인 지원하고 또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 지원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
○방문추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운영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직업훈련 생계비가 왜 저소득 한부모가정 운영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에…….
○방문추 위원 시설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에 수용돼 있는, 거의 한부모가정들이고 모자세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육비로 해서 하고, 또 거기만 아니더라도 일반 대상 모자세대들한테 직업훈련 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방문추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741페이지를 보십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14개소에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공부방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의 중앙동, 하효, 토평, 호근, 강정, 색달, 예래, 상모리 이렇게 됩니다. 사계, 감산, 세화, 의귀…….
○방문추 위원 공부방 운영에 1년에 1,000만 원 외에는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지원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 공부방의 인원수하고도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 나간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방문추 위원 743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밑에도 보면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에 1억 원, 또 경상보조로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경비, 이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 시 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의 지도선생님 인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거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방문추 위원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경비이고 위의 것은 실비보상…….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래서 제일 밑에는…….
○방문추 위원 아니, 실비보상은 따로 있네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실비보상 9명에 대한 것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500만 원, 이것은 어떤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원내역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자녀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한 것이 아카데미 운영 인력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카데미 운영에 9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실비보상은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특수한 프로그램, 영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특강식으로 할 때 실비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운영 인력경비에 같이 포함해도 될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 같이 40명을 계속 관리하는 선생님이 되는 부분이고, 9명에 대한 실비보상은 영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특강이 필요할 때…….
○방문추 위원 특수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을 반영하면서 혹시 서귀포시청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국가 보조내시가 안 됐거나 지방비 충당이 안 되면서 사업을 적게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추경 때 올라올 사업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번 사업은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특히 여성단체 활동, 뉴우먼운동, 뉴제주운동의 일환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서,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민간경상비들이 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하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저희들 2단계 뉴우먼운동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여성정책 관련한 것 이외에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부분은 대개 국고에서…….
○김혜자 위원 국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어떤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지역의 복지관 부분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722쪽에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비 지원이 식품위생안전관리의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여비하고 활동지원 해서 거희 1,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무료 이·미용 활동지원은 미용사들이라든지 이용사들이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가구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봉사 나갈 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재료비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가위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장갑이라든지…….
○김혜자 위원 이것이 식품위생안전 관리차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봉사활동으로,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분과로 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뚱맞게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옳은 말씀입니다. 식품위생계에서 단체를 지도·육성하다 보니까…….
○김혜자 위원 예, 담당부서이기는 하지만 센터가 위탁이 된 만큼 거기 하나의 분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더 선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25페이지 보면 여성신문 구독료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몇 부를 구독하는 겁니까? 중앙지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사실은 뉴우먼운동에서 홍보가 참 중요했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우먼타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하고 같이 뉴우먼운동을 해 나갈 때…….
○김혜자 위원 홍보비는 별도로 1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고 신문 광고료나 홍보료조는 25만 원 사이에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구독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부를 구독하냐고 질의했던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읍·면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들로 하여금 구독을…….
○김혜자 위원 읍·면 단체장들 해도 몇 명입니까? 했을 때 600만 원까지 구독료가 지출되는 사항입니까?
총 몇 부, 지금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91부입니다.
○김혜자 위원 91부면 월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만 원이 됩니까?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부 구독료가 월 얼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아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이거 주간지 아닙니까? 주간지라서.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12개월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600만 원이…….
○김혜자 위원 한 부 했을 때 연 얼마 되는 겁니까? 예산 책정할 때 600만 원에 대한 산출…….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한 9만 6,000원 돈이 됩니다.
○김혜자 위원 연 9만 6,000원요?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예.
○김혜자 위원 연 9만 6,000원을 몇 명한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매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한 달이면…….
○김혜자 위원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십시오.
72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겁니까? 6대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선진여성 문화교류 추진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여성문화교류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500만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해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자매도시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일본의 가시마시입니다. 그분들과의 문화교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매해 초청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초청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교류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혜자 위원 매해 갈 뭐가 되는 건가요? 건너 띄면서 격년제로 가도 될 사업이 아닌가. 매해 그럴 필요성이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위원님,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여성지도자들이 해외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도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무보수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보상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김혜자 위원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여성단체들이 참석합니다, 단체장들.
○김혜자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 가시마시하고 직접 연결했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일본 가시마시와 이런 자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행정에서 맺었는데 민간들이 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들이 주관해서 가는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성단체에 따른 여비 보상이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제작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9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거 잘 하실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상반기 했고 하반기 계속 계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내년 행감 때는 명단까지 전부 제출받을 거니까요,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전부 양성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는 다 삭감합니다. 부조건으로 달아서 정말 고위직 간부까지 양성평등교육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실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1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1년 예산에 전부 잡혀있는 겁니까?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150일 기준으로만 잡혀 있었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150일간은 추경에 해야 된다는 사업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학기 중이나 조·석식이나 방학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고 지역아동센터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731쪽 보면 저소득층아동 보육료가 11억 원뿐입니다. 올해는 22억 원인데, 거의 반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사업에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품목들이 다른 방식이 되다보니까, 예산사업 체계들이 다르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예산 전체가 237억 9,600만 원으로 책정…….
○김혜자 위원 아, 22억 원이 아니고 220억 원이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게 비쳐진 겁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올해는 220억 원이었는데 내년은 111억 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올해 예산이 체계가 다르게 편성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것은 20%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237억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8년도 전체 저소득층아동 보육료에는 전부 국고나 지방비가 반영되어 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추가로 하지 않아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20%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보육료 지원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그리고 733쪽에 보면 희망스타트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3억 원에, 100%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보조로 나온 사업인데,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확정, 가내시가 됐으니까 여기 왔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
○김혜자 위원 가내시가 거의 확정받은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3명의 전담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앙하고 절충하고 있고…….
○김혜자 위원 전담인력 3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희망스타트를 전담할 수 있는…….
○김혜자 위원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 해가지고 인건비는 책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정규직 3명, 6급, 7급 둘 배정해서…….
○김혜자 위원 6급 한 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중앙에서가 6급 한 명, 7급 두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희망스타트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파악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그런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는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김혜자 위원 애초에 사업 타진을 할 때 이 전제조건을 수락해야만 희망스타트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전제조건을 수락하고 이것도 거의 1월 달 되면 확정될 거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보고요. 이거 직영을 할 거죠? 행정에서 전부 관리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직영입니다.
○김혜자 위원 어디에 위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왜냐 하면 우리 인력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예, 3명을 일단 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역 선정,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제주시에 보면 용담1·2동같이 도시이지만 공동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활성화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더 혜택을 주겠다는 사업인데, 강정 갈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해군기지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행정에서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타진한 이후에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시스템 인프라, 이것은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건, 교육, 사회복지, 전부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들을 전해 줘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된 것들을 전부 타진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43쪽 청소년문화존 운영,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 어느 공간에서 사업들을 진행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양지승 사건 이후에 경찰, 교육청, 행정, 민간 이렇게 해서 사실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고, 지역은 앞으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도 같이 지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이거 순수하게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까? 전부 100% 사업비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 4,000만 원에 인건비는 없는 거죠?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여성아동복지과장입니다.
올해까지는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지원됐던 사업을 규모를 확대해서 문화존으로 돌렸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이 올라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여기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처음으로 시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구역을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서귀포지역은 선정할 공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국민은행이라든가 그런 쪽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저희들 락올레 하는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주체가 없어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지.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은 해야겠지만 그런 뭣들이 있어서 운영위원 구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45쪽의 문화학교 운영인데, 문화학교운영은 청소년문화학교 같은데,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7개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개 청소년수련시설.
○김혜자 위원 7개 수련시설이 있는데 그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를 들어 주말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하고 연계라든지 체력증진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김혜자 위원 문화학교를 어디에서, 국장님네 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니까 직접 한다는 거겠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각 수련시설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모여서 포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수련실에 청소년지도사들이 각기 다 배치가 됐는데, 청소년수련실에서 아까 말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총괄입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총괄로 해서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 일반사무관리비로 지금…….
○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명칭을 문화학교로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학교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수련시설에 따른 조금의 운영비로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해서 문화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것은 차후에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일간지에 보니까 서귀포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활성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서 4일 날 88체육관에서, 오늘입니까? 상 받으러 시장님 올라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부시장님이 수상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오종훈 위원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오종훈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회성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년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면 또 지원해 줘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민간위탁 방향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서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할 건데 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70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체지원이라고 한 것 있죠. 과연 이 민간위탁 대상사업이 기준에 적합한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토평동에 위치해서 춘강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서귀포에도 춘강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춘강 법인…….
○오종훈 위원 제주시하고 다른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같은 춘강, 맞습니다. 법인 맞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갈 사업이냐, 보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춘강에서 땅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그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에 한 번 계속 민만위탁으로 가는…….
○오종훈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사회복지법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자기 토지를 갖고 행정에서 지원받고 시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및 아동스포츠활동 지원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놓았습니다. 다른 파트도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탁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이것을 다 답변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제가 조례, 조문 조목조목하면 더 힘들 거고.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방문추 위원께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하셨다시피 정말 민간위탁성인 거냐. 과목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을 뒤집는다면 2007년도 이전하고,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 편성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오종훈 위원 허우대 좋게 사업별예산제도라고 해놓고 2007년도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것이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풀(POOL)성으로 묶어놓아서, 과연 사업별예산제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진실한 민간위탁으로 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경상적경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보고만 받으면 끝날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줘야죠.
좋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원해 줘도 될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묶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시설이 위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오종훈 위원 시설 내에서 하는 업무도 위탁을 줬지만 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라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시설 쪽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전년도에 5억 원 받으니까 금년도에 5억 원 줘야 할 것 아니냐, 사업내용은 보면 별거 아닌데.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잘 해달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한 번 10억 원 주면 계속 10억 원 줘야 합니다. 운영비 부족하면 또 줘야 되고. 이거 과목 좀 변경시킬까요? 민간위탁 서귀포시 것만 싹 뽑아서 우리가 재편성해 드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관리운영이라든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외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오종훈 위원 말 답지 않은 예산과목 집어넣은 거 보면 웃긴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및 아동스포츠활동 지원해 가지고 1회에 2,000만 원. 여기 장애인하고 아동 대상자가 몇 사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정신지체장애인 한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동 20명, 그러면 체육행사 1회 하면서 지체장애아동을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오종훈 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안 들어도 알겠고요. 제가 자꾸 질의하고 질타하는 얘기는 경상적경비로 갈 거, 민간위탁으로 갈 것을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기껏 변한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 하나 생겼으니까 만드는 것 하나뿐입니다. 복지예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운 수혜를 받고 있느냐? 집행부한테서 분명히 이것은 듣고 싶어요. 많은 예산, 국고 들어오고 지방비 많이 부담하면서. 실무진에서 민간위탁해서 사업계획서 안 받죠? 지원해 줘서 끝나버리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원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오종훈 위원 세부적으로 나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행정에서 제대로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734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총 5억 5,700만 원. 시설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국’자는 안 들어가겠죠. 그냥 공립보육시설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이거 어디, 어디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에는 효돈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이거 제대로 하세요. 효돈 어린이집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효돈의 종교법인…….
○오종훈 위원 거기도 종교입니까? 시설장 누구입니까? 사업 할 사람, 지금 인·허가 나온 겁니까? 계속하는 것 중에서 보강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의원님 중에 숙원사업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효돈지역의 어린이집 몇 군데 있고 필요로 하는 아동이 몇 사람 있습니까? 보육해야 할 대상아동이 몇 명이에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느 의원이 부탁해서 한다, 숙원사업이다! 자료 빨리 발췌하세요. 필요한 아동, 거주아동, 보육시설,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출해야 질의가 될 겁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확한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육시설을 하려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심의 거쳐야 되죠?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심의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보육원 할 때 심의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심의한 자료 빨리 제출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내년에 할 것은 심의하지 않고 올해까지 하는 것은 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 예산이 언제 겁니까? 이거 2008년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이 우선 국고 지원이 서귀포의 1개소에 배정되고 여기에 따른…….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은 2008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결정이 돼야 이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든지 할 겁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돈을 마련해놓고 사업계획서, 설계도 만듭니까? 사업계획안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절충하고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합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틀립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국·공립보육사업은 우선은 행정시에 해마다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배정되는 사업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오종훈 위원 그때야 설계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게 합니다.
○오종훈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은 안 했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오종훈 위원 안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해 가지고 보육시설 장비구입 3개소, 다음에는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 5개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종훈 위원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천사보육원하고 제남보육원.
○오종훈 위원 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개소는 천사보육원하고 제남보육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라고 표기된 것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때 우선은 지원, 예를 들어서 건축연도라든지 지원했던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말 그대로 5개 사업은 풀(POOL)예산이라는 얘기죠. 사업별예산 하면서 풀(POOL)예산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풀(POOL)예산이 아니라…….
○오종훈 위원 선정이 안 됐으면 풀(POOL)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풀(POOL) 성격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필요한, 개·보수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대상들을 저희가 적절한…….
○오종훈 위원 지금 현재 어디 선정이 안 됐다면 풀(POOL)예산 아닙니까? 묶어놓았다가 필요한 데 준다는 것이 바로 풀(POOL)예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2월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 관내 개·보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대상자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현지 확인…….
○오종훈 위원 국비 7,500만 원 받은 것은 중앙에서 가내시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가내시 할 때 지역만,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면 제주특별자치도 TO가 몇 개, 이렇게 가내시하는 거지, 대상자는 저희가 중앙에 내년 초에 요청하면 중앙에서 선정해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부 거꾸로 가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다른 데 불러 가지고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판단 내려 달라고 하면 서로 간에 웃기는 얘기이고.
가내시를 요청할 때는 그래도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어디어디 하겠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어디가 가장 취약하다, 최소한 이건 나올 것 아닙니까? 가내시돼 가지고 도에서 예산 심의 끝나면 그 후에 중앙에 요청해서 돈 받는다. 그것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서귀포시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이런 예산은 그렇습니다. 중앙의 예산을 지방에 배분을 하고 그 배분한 만큼 중앙에 저희가 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사전에 그런 결정은 안 합니다.
○오종훈 위원 가내시까지 되면 의회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가내시 예산을 놔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시되는 거야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 다섯 군데라고 선정이 되면 2007년도 현재 내년에는 어느, 어느 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 안이 나온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아동복지과장 전병주 그런데 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관례적으로 매해마다 2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예산 배분만…….
○오종훈 위원 과장님, 말 중에서 관례적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도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도 벗어나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서귀포시아동복지과장 전병주 죄송합니다.
○오종훈 위원 2008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발생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을 겁니까, 지금 어디, 어디가 취약하다, 여기에 지원해 주겠다. 누가 빨리 쫓아와서 손 벌리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바꾼다고 그러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엄격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이제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 지역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거나 그랬을 때는 곧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 선정에서는 엄격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연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선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 나올 때까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에 보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쪽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예산을 취급하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6·25 및 월남 참전용사 TV 수신료 지원 5,400만 원, 그다음에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비 1,000만 원, 고엽제후유의증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780만 원, 또 미망인회 400만 원,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도 행정조직 내에 보면 보훈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이관시키는 게 어떤지, 국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당연히 동의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 단체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행정에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종훈 위원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훈청에 인력이 이십 몇 명인가 삼십 몇 명 있습니다. 뭐한 얘기로 영역을 긋는다면 왜 남의 업무를 맡으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저희들은 전혀 이 업무…….
○오종훈 위원 혹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하면서 보훈청에다 이걸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가보훈지원금 해 가지고 총액 1억 1,640만 원, 충혼묘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훈청이 도 산하로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위임시키는 게 어떠냐. 제주시에도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 보훈청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활용 안 합니까, 그래도 상당히 바쁜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건의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산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다 하면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아직 자료 안 나왔습니까? 효돈지역의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자료로 제시 안 됩니까?
○위원장 오충진 일단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효돈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교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수는 226명입니다. 보육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시설의 총 정원은 175명이고, 현원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이용시설은 91%인데, 문제는 지금 효돈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시설도 협소하고 또 부지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 종교법인에서, 어린이집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고…….
○오종훈 위원 땅 몇 평 사죠? 지금 종교단체, 거기 천주교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여기는 기독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을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20% 이상, 수요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국·공립을 국가에서 확충사업으로 해서 TO가 배정이 됐는데 민간이든 또 예를 들어서 종교법인이든 땅을 기부채납하든지 아니면 민간시설을 저희가 사서 공립화를 하고 있지 새롭게 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돈어린이집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축비를 보조받겠다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동수가 226명 또 175명 해서 한 4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효돈동 지역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에 다닐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 못 해 봤죠? 그냥 해 주라면 해 주죠. 그리고 여기 다 버스 운행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러니까 아동수…….
○오종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어린이집들 다 버스운행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버스가 아니고 봉고……
○오종훈 위원 봉고든 자동차든 구루마든 간에 운행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운행합니다.
○오종훈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효돈만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오종훈 위원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절대 앞으로 바뀌지 못할 정책들.
국장님, 이것은 없는 걸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봉식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을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오충진 예.
○고봉식 위원 국장님, 715페이지 보면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2,600만 원도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로 2,000만 원 있고, 충효 및 한문교실 운영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충효 및 한문교실은 아마 방학기간 동안에 아동들에게 하는 것 같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하고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하고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은 사실 서귀포시의 경로당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레크리에이션, 한방 치료라든지 치매 상담이라든지, 특히 작년에도 노인들 댄싱클럽 운영해서 중앙에 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고봉식 위원 그게 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아닙니까? 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하고…….
○고봉식 위원 보면 같은 성격이에요.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나 취미교실 운영하는 사업비나 사업의 성격은 같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사업은 전담 사회복지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순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담 사회복지요원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한 1,600만 원이 되는데…….
○고봉식 위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경비도 46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한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내용을 보면은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경로당마다 노래방도 하고 하는데, 시범사업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잘 안 되는 경로당에, 일반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능력개발본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서귀포 여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만, 감소된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여성특별위원회 예산 1억 원과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제주교육문화회관 직원 인건비인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제외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다양한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개 분야 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 1억 6,900만 원, 교육 운영 관련 재료비 등 3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노후 PC 교체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홍보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여성능력개발본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에 따른 청사관리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11월 26일 이전한 임시청사를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열린 공간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서귀포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여성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사관리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 사용료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령사회대책 조사연구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의료서비스 실태조사, 장수노인 관련 기초조사 등 3개 과제에 대한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정책토론회 참석수당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정책 조사연구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임부부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 지원 실태조사 등 3개 과제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조사연구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 CEO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고학력 유휴인력 활용방안 연구, 여성관광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4개 정책과제에 3,300만 원과 정책토론회를 위한 수당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정책 조사연구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여성천년사 편찬과 여성문화 유적조사 원고료 등 일반운영비 5,100만 원, 정책토론회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자료 수집 등에 따른 일반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부의 행정운영경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력운영비 7,900만 원으로서 인건비 6,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400만 원 등 부서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부와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포함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481쪽입니다.
올해 조사연구사업으로 고령화사회, 출산장려사회,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 분과별로 여성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장수노인 관련 기초연구에서 4,6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설문지 조항 설계비는 별도로 하고 기초연구사업을 4,600만 원 하겠다는 건데 어떤 것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 사업은 고령화대책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입니다마는 제주의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시켜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는 건데 그 어간에 부분적으로 많은 조사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구학적으로는 장수지역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의학적 이런 분야에서는 장수지역으로 인정받을만한 연구조사 결과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 위에 있는 노인의 여가활용 실태하고 노인의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것은 기본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이고…….
○김혜자 위원 별개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별개입니다.
○김혜자 위원 실태조사에 따른…….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3가지 과제를 따로따로 할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아까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들은 많이 했지만 이 연구들을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국제세미나도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수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발전연구원에서 장수마을 지정하는 연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인구학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년 동안 주민등록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65세 인구가 몇 명인데 그중에 85세 이상이 몇 명 살고 있다. 그렇게 산출해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김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장수의 비결이 어떤 건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죠. 장수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지역별로 요인 찾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장수요인이 환경적 요인이냐 음식에 대한 요인이냐,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서 나타난 거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하면서 제주가 이런 것 때문에 장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자는 거죠.
○김혜자 위원 거기서 성과는 어떤 걸 남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래서…….
○김혜자 위원 제주는 장수의 섬이다, 그런 이미지에 맞게 다른 정책들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의 시작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그런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 오키나와현이나 중국 위구르자치구, 5대 장수지역이 있습니다. 필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이렇게 5개 장수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음식문화라든가 환경,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본 오키나와현은 돼지고기하고 해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장수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돼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순창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순창고추장 하나를 장수식품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작년에 이 연구를 해서 순창고추장이 발효식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50억 원짜리. 시니어 콤플렉스(snior complex)라는 것을 했는데 이 조사연구하는 팀이 서울대학교 팀들이 같이 했고…….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장수연구소가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장수문화연구센터라고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발표했지 않습니까, 장수마을 선정했다고.
○김혜자 위원 그러게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하지만 그런 것은 지역 내에서…….
○김혜자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내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할 건데 또 본부에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방향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4,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모델 지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보건복지부 예산 안 줬습니다, 올해. 지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러니까 탈락 되는 것도, 서귀포지역이 장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정말 생활요인인가 환경요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떨어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는 여기저기서 분야를 달리해서 많이 해 두면 그게 다 저희 자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을 하면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혜자 위원 사무관리비에 의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탁 없이 본부 내에서 전부 기초연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가능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로 서울대학교 노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너무 바빠 가지고 협약식을 못 하고 그냥 서면협약을 했습니다마는 노아연구소의 연구진들이 60명이 있습니다. 고령화·저출산 관련해서도 교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을 투입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석학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우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예산을 국제세미나까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돼 버리니까 국제세미나는 이번은 안 되고 국내세미나라도 서울대학교 노아연구소 중심으로 해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는 하는 걸로…….
○김혜자 위원 고령화나 출산장려나 여성권익증진조사 연구사업에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깊이가 없는 조사연구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우려인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조사연구팀장들이 네 사람 있는데 전문인력으로 확실하게 오신 분은 한 분이고 다음은 일반공무원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팀장 네 사람하고 다섯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분야도 해야 될 건데 해서 좀 아쉬운 게 많아 가지고 이것은 상반기에 두 개, 하반기에 두 개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두 주제를 놓고, 상반기에 두 주제를 놓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은 보조역할이고 책임연구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연구원 두 분씩 모여서 4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김혜자 위원 하나의 연구사업을 810만 원선에서 마치겠다라고 예산이 계상돼 있는 거라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정책토론회 빼고…….
○김혜자 위원 집중을 시킵시다. 제가 보기에 실태조사 하나 하는 것도 만만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도 이런 것에 관심 가져서 해 보면 진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축적되는 것도 있는 거라서 좀 집중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몇 년의 조사연구사업을 내년 1년에 다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주여성천년사 편집에도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 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두 개는 접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맞는 한두 개로 집중해 내는 것이 맞지 않냐, 연구사업 각 분과별로.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의 가려운 데를 지금 긁어주시는데, 저희는 1,200만 원, 1,3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 저희가 750만 원에 사업을 마무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비 따로 이렇게 하면서, 815만 원 하면서 토론회 경비를 별도로 해서 95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인력과 같이 뛰는 겁니다. 설문조사도 같이 하고 문항설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좀 보이려고 내년에는 4가지…….
○김혜자 위원 통폐합해버릴 거니까 열심히 일하면……. 진짜 걱정이 됩니다.
여성관광종사자 근무실태 연구를 보더라도 진짜 그분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실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도 관광부서에 어떻게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걸쳐서 있는 건데, 하나 하기도 힘겨운 조사인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정책 조사연구사업에 제주여성천년사 편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사업이죠? 사료 조사비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내년사업입니다.
○김혜자 위원 내후년이 본격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발간은 2009년도 됩니다. 2008년도까지는 자료 수합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수합된 것을 가지고 발췌를 해서 천년사 책은 2009년도에 만드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진짜 예산하고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제주여협사무실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번 청사 배치되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거기하고 주부교실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두 개가…….
○김혜자 위원 본부장님, 올해도 여성들의 교육공간으로서 강사수당도 여기 계상돼 있고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있는 것도 폐강해야 될 우려가 있다는 본부장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왜 2개의 단체는 가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1년 임대료…….
○김혜자 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주부교실 한 일백이삼십만 원 받고…….
○김혜자 위원 임대료 수입은 여기에 잡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저희 세입에 됩니다.
○김혜자 위원 두 개의 단체 임대료 얼마입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두 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김혜자 위원 200만 원. 그 임대료 돌려주고요. 거기에 문화공간으로 같이 트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위원님 한번 저희 사무실 와서 구경 좀 해 주십시오. 사무실이 연구를 하던 곳이라서 5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3개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을 연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 차원으로 해 주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6평짜리인데 공간을 뜯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것을 그냥 다른 데 쓸 용도도 마땅치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로…….
○김혜자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 휴게실로라도 대치를 하고, 공간, 우리가 머리만 그린다면 이용하는 도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공간으로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임대료 세입 돌리고 진짜 이걸 시설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분들도 책상 몇 개 못 놓고 하니까 너무 비좁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게요. 임시조치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공간이 배치되면 그것은 차후에, 새 청사가 되면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투리 공간은 도민들한테 휴게공간이라든가, 아닌 게 아니라 앉아서 차 마실 공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 공간으로 좀 배치를 하십시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2억 1,100만 원 이걸 가지고, 연구개발비 예산 총 9억 4,1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밖에 안 된다니, 본부장님이 아까 예산을 절약해서 4가지 과제를 연구개발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겠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족한 것은 공무원들의 힘으로…….
○김혜자 위원 저희도 힘쓸 테니까 다음엔 예산에 신경을 쓰시죠.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들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연구사업에 저희들 6억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천년사, 장수 관련, 저출산 관련 거의 6억 원 올려서 2억 1,000만 원 됐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돼서…….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께서 연구개발 하시겠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행정시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이번에 간 곳이 장소도 협소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관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어느 것을, 교육…….
○김순효 위원 외국어 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중복이 많던데.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외국어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의 집에서도 하고 인력개발원에서도 전부 합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수요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만약 이것을 전부 한다고 하면 동마다 외국어교육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는 신제주권이나 제주시에 있는, 그리고 조금 기초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장소도 협소하고,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 한 부분은 이관을 해버리시죠.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생활문화교실은 지난해부터 읍·면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생활문화교실은 그쪽으로 이미 다 가 있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실하게 잘 따오시든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것을 없애고 지금 조리 관련해서는 장소가 협소해서 이쪽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476쪽에 보면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가는 거죠? 어떤 겁니까?
취업 여성의 결혼이나 기타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이것은 대졸 이상 여성…….
○김순효 위원 여기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입니까? 예를 들면 교사 이런 분을 배치하는 겁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방과 후 아동지도사, 친절매너강사, 장수체조강사, 양성평등교육강사 그런 겁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방과 후 교사 했을 때 이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먼저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아닙니다. 대졸 이상 오면…….
○김순효 위원 그냥 무조건 대졸 이상이면 되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이 전혀 안 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순효 위원 그렇죠. 중복된 부분도 있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보육아동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여성가족부나 전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일단 시범으로 올해 한번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올해 보니까 너무 호응도 좋고 50명이 와서 전원 합격이고 해서 다시 한 번 할 생각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100% 효과를 보신 겁니까, 자격증에 한해서?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이분들의 취업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취업현황 있습니다. 지금은 12사람 정도.
○김순효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 후 아동 지도를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2명 정도 됐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방과 후 아동지도 쪽이 많을 겁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는 이제야 하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없어집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적체되면, 이분들 많이 배출해 놓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일정기간 하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일정기간 보면서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효율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들이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17억 원이라는 출연금을 내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하고, 왜냐하면 여성정책과에서도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해놓고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제주발전연구원이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주는 것은 어느 정책을 하겠다고 나와서 무슨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풀(POOL)로 5,000만 원 가는 것 아닙니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도에서 어떤 과제를 주면 그것을 맡아서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제를 연구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거기에서 안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러면 과제가 다르다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솔직히 대형 프로젝트들을 많이 합니다.
○방문추 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별도로 5,000만 원을 출연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닌가.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저희가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발표해서 표면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분야를…….
○방문추 위원 다른 분야를 할 겁니까? 다른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예, 다른 겁니다.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종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훈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훈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보훈청소관
○위원장 오충진 먼저 김길수 보훈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8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보훈청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억 7,000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액 국가운영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억 3,865만 8,000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의 0.03%의 규모이며, 국비 2억 1,425만 8,000원, 도비 5억 2,44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10억 7,000만 원 중 8억 5,574만 2,000원은 총무과 소관 인건비 예산이며, 나머지 2억 1,425만 8,000원은 보훈청 소관 세출예산으로 계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보훈청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3,865만 8,000원으로 보훈청 운영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5억 6,440만 원이며, 경상예산은 2억 1,425만 8,000원입니다.
우선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보훈청단체 운영과 독립기념행사 운영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보훈단체 운영비입니다. 보훈단체 사업운영비에는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애국선열위패 제작 300만 원 등 10개 사업,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사회봉사상 활동지원사업 1,000만 원 등 6개 사업, 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800만 원 등 6개 사업, 전몰군경유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무의탁 및 장기질환회원 위문활동 200만 원 등 7개 사업,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무궁화나무 식수사업 200만 원 등 6개 사업, 재향군인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의 6·25전쟁 기념행사 2,700만 원 등 3개 사업, 고엽제 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창립행사 및 만남의 날 행사 400만 원 등 5개 사업, 한라용사촌의 운동시설공사 1억 1,000만 원 등 2개 사업 등으로 모두 4억 9,8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입니다. 독립기념행사 운영입니다. 우선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명세서의 유인이 잘못되었기에 세부사업명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에 기입된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지원회 사업운영을 JCI Korea-중문으로, 하단에 기재된 세부사업내용 JCI Korea-중문사업 운영을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지원회 사업운영으로 새로 바뀌었기에 각각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CI Korea 조천의 3·1 만세대행진 및 만세동산 달리기대회 900만 원, JCI Korea-중문의 특전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횟불대행진 1,000만 원,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위원회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총 2억 1,4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모두 국비에 해당됩니다. 경상예산은 세부사업명 내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4쪽 보훈사업입니다. 보훈보상사업 700만 원, 보훈선양사업 1,890만 8,000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모두 보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 청사유지 및 관리입니다. 청사유지 및 관리 3,571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407만 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753만 8,000원, 기본경비 9,010만 2,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4,781만 8,000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급량비 5,009만 2,000원이며, 여비 3,08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원으로 총 9,0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한 가지를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보면 보훈단체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사업 등 몇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이 사업을 이양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보훈가족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예를 들어서 고엽제환자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TV시청료 감면, 무료검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있고 과거 시·군이 있을 때는 자치 시·군 단위로 지회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지회하고 서귀포시지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각 시지회에서 지원을 해오던 사항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상은 가장 바른길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도 지원체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금액문제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환자 진료 교통비 지급 같은 경우에도 행정시에서 하니까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보훈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면 부산이나 서울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고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상이군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예산범위가 확대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업무체제나 지원하는 확실한 지원근거 같은 것도 미비한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희들 보훈청의 전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이고 단체는 제주에 도지부가 있고 시지회가 있지만 보훈청은 보훈청 하나밖에 없으니까 밑의 산하 지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18명을 가지고, 이왕 하게 되면 보훈 관련업무는 전부 저희들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금전적인 지원 말고도 저희들이 맡아야 할 일들이 충혼묘지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개·보수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 맡게 되면 상당한 인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정비와 동시에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보훈청에서 일괄해서 맡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종훈 위원 청장님께서 장기적으로는 맡기는 맡아야 되는데 당장 인력문제, 예산문제, 두 개 행정시에서 거의 비슷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다르고 제도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청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행정시에서 특히나 지원사업이 다른 부분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단일화시키는 것이 빨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깊이 연구하시고 행정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김길수 한 가지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수도요금 같은 것은 감면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수도요금을 검침하는 분이 행정시의 수도과 직원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해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보훈청에서는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지원대상이지 만일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조회체계가 보훈청에는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지원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더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종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계수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두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의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대표성으로 왔으면 충분히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냉철하게, 물론 이 장소를 벗어나면 누구나 사적으로는 다 친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한 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나고, 우리가 만든 조례 내의 규정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항시 지적이 되고 있지만, 집행부기관에서도 이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도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될 겁니다마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정말 집행부에 건건마다 따져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원안가결, 그리고 일부 수정만 해서 양보하는 행태는 본 위원으로서는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최소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집행부의 길잡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집행부도 추후에도 그래야 하겠지만 항시 원칙론에 공명정대하게 할 일을 다해 가면서 정책을 펴고 시책을 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동의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서귀포시 내부거래지출,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감면 20억 64만 원 외 5건 총 5억 9,5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보훈청 보훈단체 운영, 상이군경회 도지부사업 운영, 민간경상보조, 승합차량 구입 2,000만 원 외 19건 총 5억 9,5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으로 1. 보훈청 독립기념행사 운영사업에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지원회 사업운영(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횃불대행진)을 독립기념행사 운영사업의 JCI Korea-중문사업운영(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 및 횃불대행진)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2. 보훈청 독립기념행사 운영사업의 JCI Korea-중문사업운영(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을 독립기념행사 운영사업의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지원회 사업운영(제주해녀항일항쟁기념대회)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며, 3.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체계 구축의 만성질환 관리 중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13조제2항제1호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8개 기금 중(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4개 기금(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고 나머지 4개 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심사를 유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위원님으로부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심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원안 가결하고,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기획조사부장 홍봉기
- 행정지원과장 이병춘
- 교육운영과장 고정자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보훈과장 최승권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기록
- 부순영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