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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7일(월)
장 소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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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4.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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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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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올해 마지막 임시회가 개의되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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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제2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와 규칙으로 나눠져 있던 관장업무 및 수련시설 사용허가 등을 조례에 통합·일원화하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5조에 종전 규칙에 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로 조례안 제10조, 제11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7조에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 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대표자의 자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부터 제8조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9조부터 제19조에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6조에는 부랑인 및 노숙인 입·퇴소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7조부터 제33조에는 부랑인 복지시설의 직업보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조례안 제34조부터 제38조에는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9조부터 제44조에는 시설의 서류 비치, 행정처분의 기준, 수용인원의 제한, 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용의 징수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조례안, 4.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관장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5조는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장업무를 조례안에 명시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5조 제목을 관장업무로 하고 있는데 관장은 법령용어 순화단어로 담당업무 또는 소관업무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17조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1호에서 제7호와 개정조례안 제17조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하여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운영대표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활동 및 육성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자격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데, 법 개정 시 조례가 무효화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청소년활동진흥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6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에 의한 규정은 인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2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신설된 제342조의2 특례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관련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사회복지사회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 사회복지관의 정의에 관하여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시설인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도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설이 필요하다면 5쪽 상단과 같이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2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9개소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설립해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국비 및 도비 그리고 법인출연금, 기타 재정으로 건립해서「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건립 재정부담의 주체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조례안 제4조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의 사회복지관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8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조항은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 신고와 공통사항이므로 제6장 시설의 위탁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위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이 조항을 제6장의 조항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1조에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7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 부랑인 복지시설은 두 개소로 제주시립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에, 서귀포시립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 ‘브니엘’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 제4조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규정에는 도내 9개 사회복지관 중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만을 정하고 나머지 위탁하고 있는 8개 사회복지관은 제외하면서 조례안 제11조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부랑인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에는 위탁하고 있는 두 개의 부랑인 복지시설을 정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관련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부랑인하고 노숙인이 나오는데, 부랑인하고 노숙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 제2조에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개념 정리는 부랑인인 경우는 일할 의지가 없고 오갈 데도 없고 어떤 일정한 직업이 없이 배회하는 경우를 부랑인으로 보고, 노숙인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부분적으로 일자리도 갖고 있으면서 오갈 데 없는 이런 분을 노숙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의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거의 비슷한…….
○고봉식 위원   노숙인쉼터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부랑인시설은 두 곳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쉼터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4월에 건입동 소재의 노숙인상담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약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나 노숙인쉼터 이런 데 보면, 특히나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수 정원이 있죠? 노숙인쉼터에 정원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정원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부랑인복지시설하고 노숙인쉼터를 동일시해서 사업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집적효과를 노릴 수 있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랑인과 노숙인이 유사한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지.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사회복지사업법」상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뭐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랑인시설하고 노숙인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입법예고를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입법할 당시에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입법했다고 나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관련된 조례는 제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입법예고한 명칭하고 입법예고 후의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는 기간 중에, 이 업무가 2개 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가 사회복지시설로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또 노숙인’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명칭이 물론 바뀌더라도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칭을 보면서 우선 도민사회의 관심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말입니다, 명칭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뀐 제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입법예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과에서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고봉식 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이 자구 하나라도 저는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구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입법예고할 당시에. 입법예고해서 여기는 접수된 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그 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도민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명칭 변경 당시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 아니면 명칭 변경은 괜찮다는 그런…….
○고봉식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런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어떤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규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장 임용자격에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2급 자격이거나 동등한 자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등한 자격은 어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단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우선이 있지만 동등한 자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다거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런 경우에 동등한 자격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객관적인 자격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분히 주관에 의해서도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고봉식 위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동등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단지 운영위원회에서만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당분야의 업무 경험을 몇 년 이상 갖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하지 아무나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2급이거나 동등한 자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동등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규정이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반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동등한 자격이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분야의 경험이 없이 운영위원회에서만 인정한다고 되지는 않고…….
○고봉식 위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주관적으로 흘러서 자격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별표 서식에 보면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인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또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 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종교 관련인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동등한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님이 부랑인하고 노숙인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서귀포의 부랑인시설이 시립사랑원,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거기 보면 주거가 있는 분도 있고 가족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신지체인 사람들만 거의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에 가 있으면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쩌면 방치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부랑인시설이라고 해도 거의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정신장애인이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소된 대상자들 유형을 보면 비장애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고, 다음 알코올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알코올중독자가 대부분이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신질환,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오충진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인하고 알코올중독자를 같이 입소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장애인들은 장애인시설, 서귀포 정혜재활원 같은 데로 분리시켜 줘야 하는데, 거기는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온갖 이상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예산 투입은 엄청 하기는 하는데 예산 투여에 비해서 이것은 좀, 부랑인 하면 사실 알코올중독자, 옛날 같으면 길거리 배회하고는 정신 이상, 가족도 없고 그런 사람들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는 정신지체자들을 같이 입소시키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저희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중독자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
○위원장 오충진   옛날 처음에 할 때는 거기 철조망 치고 정신지체자들 가두어서 손발을 묶어서,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개방해서 같이 섞어서 하는데, 섞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가보면 진짜 이것은 아니다. 분리시켜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으니까 그에 걸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당…….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순효 위원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뭔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 토론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시길래.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기능별로 청소년 토론회의 주제가 좀 다르니까, 청소년들의 마음은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든지 수련시설이든지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을 잘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청했을 때는 주말에 몰린다든지 아니면 공휴일에 몰리다보니까 다 수용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수업이 끝나서 늦게 이용하고자 할 때 문이 닫혀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을 위한 것들인데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열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제10조제1항에 보면 시설이―수련원, 문화의 집이 아닙니다―수련시설 등이 15일 전에 신청을 제출해야 되니까 까다롭고, 또 학생들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용료가 각각 다릅니다. 이용료도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바란 것은 수련시설에 대한 거기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계셔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신설된 사항입니다―제17조제8호에 보면「청소년기본법」제27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어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하여 운영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지도위원은 전문성이 태반 부족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청소년들이 늦게 이렇게 하고 개별 상담도 이루어지고, 다른 데보다 밀착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 문화의 집에 한해서만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7조제8항은, 사실상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소규모입니다. 1일 이용객이 50명이고 이용시간이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공부방은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단체가 19개인데 19개에서 위탁받을 수도 없고, 지금 마을회·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즉, 1번부터 7번까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인하고 있는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 제8항을 신설한 겁니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지금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은 청소년지도사가 문화의 집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청소년지도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청소년지도사가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관리만 해 주는 차원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는 보수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는 적법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대표자…….
○김순효 위원   그러면 두 분…….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탁받은 사람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항부터 7항까지 없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정호   ‘항’이 아니고 ‘호’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아, ‘호’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가 없습니다. 없어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도 개설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8호를 신설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김순효 위원   요즘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많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뭐하는 거라면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요즘은 사회복지과 나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리고 이것을 또 배치하게 되면…….
○김순효 위원   차라리 거기보다도 사회복지사 이런 쪽으로 해야지,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현행 법령으로 하게 되면 1급에서 규정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순효 위원   이분들도 인건비가 나간다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지도사에게만 나갑니다, 지도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 8호에 있는 분들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8호를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직을 명예직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명예로 집어넣든가 해야죠.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 문화의 집 여력이 있으면 실비 정도, 뭐 수당도 지급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사람 놓고…….
○김순효 위원   그러면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명예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그것은 나중에 운영해 보면서…….
○김순효 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운영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아까 돈 안 주고 명예로 하시겠다면서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금 국가운영보조 체계상 여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일단 저희들이 조례 설명드리는 자리 있으면, 법령에 위배되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7호까지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소규모입니다. 50명 내외가 들어갈 수 있고.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운영대표자를 명예운영대표자로 해서 돈을 안 주고 이 사람의 권한을 그냥 동네 어른 차원으로, 무슨 차원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오충진   지도위원이 아니고 협의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런 분들로라도 대표자로 선임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하자.
○위원장 오충진   마을단위 자연부락…….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마을단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에 없습니다. 청소년, 아까 거기는 큰,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 이렇게 소규모마다 없는 겁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일 이용객이 50명 내외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그렇다고 치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시간을 전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시와 협의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가 청소년 토론회 가서 이 부분을 듣고 온 사항이고, 마침 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비용이 왜 다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용료가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전의, 특별자치도 이전의 4개 시·군 체제에서 운영이 되다가 조례가 도 조례로 통합되면서 이용료가 각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징수하던 이용료를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제는 시·군이 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하면 시설환경이 예를 들어 문화의 집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제일 많은 액수하고 적은 액수가 어떻습니까? 이쪽 얘기는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도 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화의 집은…….
○김순효 위원   문화의 집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수련시설은 시설규모라든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얼마이고, 적은 게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니까 최저가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이용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여기 보면 “15일 전 신청 제출” 이렇게 했는데 이 청소년들의 얘기는 일주일 전이라도 좋은데 15일 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까다롭다. 이런 것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게는 안될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신청서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됐으니까 종합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사용료의 균형 문제, 또 신청서 이런 것들에 불편이 없도록…….
○김순효 위원   좀 쉽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몰려서 시설 이용을 못 하니까 부족한 시설에 따른 다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말하기는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그들의 눈에 맞게,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해 주셔서, 토론회 이럴 때는 죄송한 말이지만 집행부에서 한 분 오셨으면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야 마을 단위로 있지만 수련관 중에 직접 관리하는 데 있죠, 직영.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직영하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데 직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사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이런 데 제대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전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냥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그거야 매해 변함이 없고, 서귀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한국야구명예전당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보내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제대로, 위탁을 주든가,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정말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성화 안 돼서, 요번에 성 무슨 체험관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인들, 제대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위탁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전체적인 수련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부랑인에 대한 정의,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의, 노숙인에 대한 정의, 노숙인 쉼터에 대한 정의, 상담보호센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관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왜 여기에 정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사회복지사업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속에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마는 …….
○방문추 위원   개념이 안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법」상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이라는 이 조례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의도 없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만 의회에서 검토된 의견에 저희들이…….
○방문추 위원   검토해서 복지관에 대한 정의도 넣는 걸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2단계 조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청소년 운영대표자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핵심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김혜자 위원   신설하게끔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핵심이 그겁니다.
○김혜자 위원   아까 오익철 과장님이 계속 답변했지만 보겠습니다, 제17조제8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김순효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례상으로 했을 때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 규정 내에서만 특례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겁니까? 8호가 지금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법에는 없습니다마는「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청소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런 규정이 있어서「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8호를 신설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할 때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청소년 관련 단체…….
○김혜자 위원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청소년단체로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문화의 집 역시도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크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문화의 집을 애초부터 마을회에 위탁을 준 겁니까? 아까 오익철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19개 청소년 단체가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까 과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인 경우는 도내 전체 10개소입니다. 대부분 읍·면 단위에 소재해 있고 아주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에서 마을의 대표자 내지는 노인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8호를 신설한 이유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문화된 인력이 대표자로 운영할 수 있게 한 그런 취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위법사항에 대한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하나의 제도로밖에 안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마을회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진정으로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혜택을 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는 소외계층에 있는 농어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규모로 마을회나 노인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의 대표자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양성화시키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 양성화시키는 체계를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7조제8호라는 그런 조항으로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위법조항에 있던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하나의 조항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례조항에서 하면서 기존의 위법조항을 양성화시키는 그런 차에서 삽입한 조항으로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전문직을 고용했을 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는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청소년단체가 맡기에는, 예를 들어서 성산이면 성산까지 가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청소년단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오충진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1호에서 7호에 해당되는 지도사는 거기 배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지도사는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배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대표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청소년지도사 전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 얘기를 잘 하십시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청소년지도사는 배치돼 있고, 1호부터 7호를 지금까지 묵인해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가만히 놔두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도 개선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선임 관계를 위임받아 가지고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별도의 문제고요. 지금 제17조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청소년기본법」입니까, 제17조제7호까지는 다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금 추가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 8호에 대해 가지고는 적어도 제도개선이라는 걸 하면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고, 전문 프로그램 속에서 혜택을 받아야 저는 제도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 8호에 운영대표자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게끔 하면서,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것을 파악해 낼 수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 지도의 위촉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조례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됐는데 지금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됐고,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행정시 경유해 가지고 지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아닙니까?
○김혜자 위원   명단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지도위원이 모인 곳이 협의회입니다.
○김혜자 위원   지도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은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사…….
○김혜자 위원   아니, 지금 구성된 지도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명단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명단은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직원 책자 제시)
○김혜자 위원   (책자 보면서) 어느 분들입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들이 모인 데가 협의회…….
○김혜자 위원   이분들이…….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김혜자 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없는 겁니까? 그냥 마을에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을대표들도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행정시 내지는 읍·면 단위 대표 이런 사람들로 해서…….
○김혜자 위원   명단 보니까 마을대표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지도위원으로 선정됐는지, 이분들이 과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문화의 집 역시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개선에서 특례규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상에는 전문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불법화되고 있는 것들을 양성화시키는 하나의 조항을 신설하는 그 의미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더 제가 의아스럽거든요. 이것이 무슨 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지금 제도개선에 따른 내용의 전문화를 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더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의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의결해 주십사 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청소년 업무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도청 내 행정에서 지도위원들을 관심 있게 지도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만 갖고 운영대표자로 선정했을 때 그 운영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화의 집이 소규모 시설이고, 또 읍·면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문화의 집마다 있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런 현상입니까, 아니면 타 도에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마을회나 노인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도내 전체적으로 200여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읍·면 단위 문화의 집까지 대표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다른 업무에, 현업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의 자원봉사자식의 대표입니다. 여기서 대표라 하면 자원봉사 형식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법에 운영대표자의 자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거기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수 형태의 자원봉사자…….
○김혜자 위원   무보수, 보수의 형태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를 제17조제7호까지 내용만 명시가 돼 있지 운영대표자의 지휘나 역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특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 특례조항에 따라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야말로 청소년지도사 한 명 배치된 것만 가지고 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운영대표자가 항시 교류를 하면서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가 수련시설을 앞으로 해 내지 않으면 진짜 이것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조례를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문가를 정확하게 운영대표자로 해서 인건비도 책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외면하면 당연히 8호가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불법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무보수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좋죠. 인건비 안 나가고 관리 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수련시설의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위원장 오충진   국장님, 동감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오충진   동감했으니까, 김혜자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 8호가 신설되면 기존의 마을회장이나 이렇게 관리책임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낫지만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단체가 꽤 있는 줄 아는데 그런 데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자 위원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9개 단체가…….
○위원장 오충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
○김혜자 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운영됐고, 타시도,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충진   관례는…….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19개 단체가 기피한 이유가 지리적 측면, 운영적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유자격자를 대표자로 못 모셨기 때문에,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적법하게 운영을 하면서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인력 파견하면서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직영하고 위탁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직영은 직영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앞으로 보완·발전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모르겠습니다, 마을 대표자들이 아시면 문제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원칙을 세울 것은 그야말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것 역시도 사회복지관·부랑인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른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이것 사회복지관 설치·운영하고 부랑인시설, 노숙인 보호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까 조례명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례를 하나씩 각각으로…….
○김혜자 위원   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부랑인하고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회복지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아홉 군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혜자 위원   아홉 군데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 업무도 가서 봤는데 사회복지관의 규정이 어떤 건지, 기준이 어떤 건지, 어떤 성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혼란스러운 데가 사회복지관이었거든요. 기준도 없고 역할도 정확하게 내려있지 않고, 그리고 행정시의 공무원들은 이제 기준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라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관이 도내 전체적으로 9개소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8개소인 경우는 다 도에서 부분적인 예산지원만 해 주고 자체에서 전부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한 것은 기존의 남제주군 당시에 운영됐던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김혜자 위원   국장님,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직영을 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직영이라는 의미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건물입니다.
○김혜자 위원   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 소유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의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복지시설은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김혜자 위원   위탁이 아니고 자체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라종합사회복지관만 주공하고 제주시하고 위탁이 체결돼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7개 시설은 전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혜자 위원   자체적이라는 것은 아예 그 사람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소유…….
○김혜자 위원   소유인데,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도·감독은, 거기 시설들이 전부 법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혜자 위원   법인 소유인데,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기준, 인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인원에 대한 규정도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고, 기준도 명확하게 있지 않고, 사업도 제3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 보호분야, 지역사회 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업무분야를 이렇게 명시는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복지관에는 이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이 사회복지관은 다른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도로 노는 것이 사회복지관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이 9개소인데 거기 직영이든,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하면서 행정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든 정확하게 일단은 기준이나 인력 배치기준, 그리고 이용료 이런 것까지도 저는 일정 정도 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사회복지관하고 부랑인·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막 끼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 특례조항에 보면 조례가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이렇게 하나로 되게끔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렇게 했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준 설정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으로라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시설의 기준 이런 것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최종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뒀다가 다음 기회에 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그리고 노숙인 보호에 대한 특례조항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할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이, 국장님 전부 돌아보십시오. 기준에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데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례상에서나마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혜자 위원님, 처리방안 시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시간이 좀 급박합니다.
○김혜자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용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입니까?
○김혜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지방자치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서 다른 데 하고 형평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조례안을 분리시켜 가지고 제정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혼미스럽고, 기준점 설정이 잘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따른 위탁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제주지역에 보면 아홉 군데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 취소할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37조제4호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 아라동에 보면 은성종합복지관이 있고 아라종합복지관이 있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리고 건입동인가요, 일도동인가요.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 있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과연 이용자가 몇 사람 되고 있느냐. 국장님, 순복음교회라든지 영락교회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자와 사용자가 1대 1입니까?
   시설기준이야「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됐는데, 과연 설치만 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냐. 어느 지역에 과연 그 복지관이 필요한 것이냐, 그냥 인·허가 났으니까 지원해 주는 거냐, 이것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종합복지관들이 도에서 한 게 아니고 기존 4개 시·군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부터 해서 행정시 내지는 이런 데서 법인 허가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이제야 통합조례로 하면서 종합복지관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혜자 위원님이나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종합복지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앞으로 명확히 하면서 업무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물론 복지관이 있어줘야겠죠. 종전의 시·군에서 했지만 같은 지역 내에, 제주시 동지역에 보면 아라동 지역에 근접한 데가 두 군데 있고, 일도동 지역에 보면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 해 가지고 바로 근접해서 두 군데 있고. 과연 이용자수가 몇 사람 되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위탁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 이거죠.
   이 4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용자 대충 파악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하지만 이용실적은…….
○오종훈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연간 지급해 주면서도, 시설관리자나 이용자수가 1대 1로 될 걸로 봐집니다. 위탁이라든지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은 다음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할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관련 사업자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대상지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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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사업 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조성필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용역회사인 대한콘설탄트 김정호 상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통합영항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이며, 사업위치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면적 27만 6,991㎡로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공주택용지 13만 3,031㎡, 단독주택용지 1만 233㎡, 준주거용지 4,700㎡이며, 공원녹지 5만 74㎡, 주차장,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7만 8,953㎡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67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9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0월 30일에는 서귀포시 대천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8월 24일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2007년 10월 26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 바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하여 재심의키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심의에 따른 통합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 지난 11월 9일 통합영향평가재해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11월 27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통합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4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에서 22쪽까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23쪽에서 29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자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와 토사유출량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 위험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전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4만 9,840㎥ 용량에 2만 942㎥의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 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 퇴적물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 시설용량 1만 2,057㎥에 7,813㎥의 홍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지·관리대책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까지 협의 부대조건사항은 행정사항인 만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강정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3쪽 통합영향평가서협의 추진사항, 4.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4쪽 5. 주요내용까지는 제안설명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 중 가. 사업지구 지정현황, 6쪽 토지 이용에 대한 변화, 7쪽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 유발요인,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자료와 관련된 제12조까지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재해 유발요인 분석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을 적용한 15쪽까지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서상 제시하고 있는 하류부 치수대책 등 재해저감대책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투수층 및 유출률 증가로 인해서 첨두홍수량이 증가되고 사업지구 인근 지방2급 하천인 악근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에 의한 기본계획이 80년 빈도로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지구의 개발로 인한 하류부의 영향 등 홍수위의 분석결과 저류지 설치 및 전후 하천의 수위 상승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는 개발 전 상태에서도 악근천에 기 축조되어 있는 제방이 낮아 하천이 범람하고 있고, 개발 후 또한 개발 전 범람지역과 같은 30개 정도의 구간에서 최대 3.73m 상당의 제방시설이 낮게 설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홍수 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하류유역의 취약한 방재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사업지구 부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 등 토공에 따라 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개발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무려 16배인 1만 2,900여㎥/storm 상당의 토사가 유출되어 대부분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저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시 우수와 함께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서 악근천 유역은 물론 바다로 유입될 경우,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정 상수원이 위협을 받음은 물론 하천유역 일대 농경지 및 어장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지구 외 상류지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 등은 사업지구 상단 경계부에서 우수를 차단해서 사업지구 서측에 신설하는 계획관로와 이를 연결하는 지방도 1132호선의 배수체계를 통하여 악근천으로 직접 방류하도록 계획되고 있으나 악근천 하류부 유역의 취약한 통수능 보완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 중 설치하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바닥 높이와 홍수조절을 위한 상단 높이 및 유입구 높이를 보면, 유입구와 저류지 바닥이 거의 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 사실상 토사 및 홍수 기능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 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두 개소와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할 영구저류지 1개소의 저류능력 및 저류지 기능이 충분한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수대책 등 저감시설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첨두홍수량 분석에 대한 수치를 50년 및 100년 설계빈도로 산정하여 적용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본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산정지점을 제외하고 다른 수치를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 사업지구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유역은 북고남저형의 지형 특성으로 절토 등 대규모의 토공으로 인해서 상당한 토량 이동이 발생하고, 부지를 조성하면서 흙쌓기 높이가 최대 7.62m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면안정성 검토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절·성토량 변화 등 재해 유발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지구는 서귀포시 주 상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위치하여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홍수유출량 등을 배제함에 있어서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유하하는 법정하천인 악근천을 중심으로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악근천 인근 100m 지점에 서귀포시 유일한 상수원인 강정천 취수원이 위치하여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 시 토사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하상으로 침투되어 상수원으로 유입될 시는 최대 식수원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방재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악근천의 취약한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유역단위 종합적인 치수대책은 물론 이상호우 시 토사 유출에 의한 상수원과 연안어장 오염, 상태환경 파괴 등에 대하여 저감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재해영항평가분야-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수행사업자에게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사업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서귀포 신도시 쪽 강정 택지개발을 하는데, 여기 총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1,791세대 들어갑니다.
○오종훈 위원   가장 가까운 천이 악근천인데, 악근천을 이용해서 우수를 방류한다고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하류지역에 대해서 지난 ‘나리’ 태풍 때와 같이 큰비가 왔을 때 과연 연안해안의 그에 따른 오염이라든지, 바로 옆에 보면 강정천인데 강정천과의 맞물림, 생활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데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하류지방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이 해당 시에서, 이번 11호 태풍 ‘나리’ 이후에 전반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하류지방에 서귀포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이번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서 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 도를, 산남·산북지역 해 가지고 한라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계속 해오는 데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개발사업 하기 전에 사업지구 내의 사업은 완료되고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만에 하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자 측하고 해당 시하고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의할 때 어느 부분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정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오종훈 위원   사업자 측에서 악근천 하류지역에 다른 사업 할 계획이 혹시 서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아직은 없습니다.
○오종훈 위원   지난번에 혁신도시 저희가 잘못 심사를 해 줘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 못 하는 겁니다. 지난번 ‘나리’ 태풍 때도 보니까 1000년 빈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일년에 두 번이 올지, 세 번이 올지 모릅니다. 동절기에도 올 수 있고 하절기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류지역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상류지역에 또 중류지역에 이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 제주시 4개 하천이 범람했던 사건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에 개발하면 모르겠다,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하류에 그런 대비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중류·상류층에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않고 사고가 난 후에 대비책을 세우고 복구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이 사업을…….
   서귀포 주택 보급률 지금 몇 %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주택공사 제주본부장 조성필입니다.
   지금 서귀포지역 주택 보급률은 117%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주택들이 많아서 실제 주거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주택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홍지구 602세대를 한 달 전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3 대 1 정도의…….
○오종훈 위원   그것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고, 가지지 못한 힘든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귀포시 내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1,700여 세대, 1,800세대를 한다고 그러면 자그마치 3배를 하더라도 거의 5,000여 명 유입이 되어 줘야 하는데, 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그것도 몇백 세대가 아니고 1,700세대입니다. 거의 1,800세대죠, 1,794세대니까.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하천 하류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행정에서가 계속 그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죠. 악근천 하류지역부터 보완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진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시하고 주공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한 것 없죠. 있습니까? 하류지역 관련해 가지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위원 중에서 사업자 측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하천 관련해 가지고 해당 시와 사업자 측에서 협의가 된 걸로, 그때 재해영향평가 시에…….
○위원장 오충진   우리는 안 된 것을 얘기하는데, 오종훈 위원님이 그 지역도 아닌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하류부분에 올해 ‘나리’ 같은 큰 피해가 없을 때도 농경지 침수되어서 민원이 가장 많고, 더군다나 이번 ‘나리’ 피해로 엄청난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행정하고 동하고도 계속 마찰이 생기고, 민원하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제방시설이 안 되니까 과수원이 물로 넘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조성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은 사업자 측하고 어떤 협의가 됐다는데 이것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김정호 상무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강정지구 쪽에 있는 전체 배수 이용면적이 악근천 지역의 한 2.5%가 됩니다. 상당히 작은 포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정지구에서 악근천으로 물을 배수시킬 수 있도록 2m×3m 박스를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서귀포시청하고 협의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근천에 홍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수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역시 유역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영향이 미미해서, 2004년 12월에 악근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제방 축조계획이나 보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수립이 되어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이번에 강정지구 쪽 재해영향평가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가장 큰 문제가 악근천 주변 농경지가 이 개발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 아마 행정시하고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부대조건을 달더라도, 그렇지 않아서 상류지역에만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 중에 보면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관련해서 나왔는데, 어디를 가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끝나고 개발사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주원인이 다 이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삼양동 삼화지구 택지개발하는 데 가서, 지난번 태풍 ‘나리’ 때 임시저류지를 만들지 않고 파헤쳐 놓아서 그 물이 전부 주택지로 범람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소한 설계도면 그려놓은 것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돼 있는 것을 보면, 뭐냐 하면 저류지에 유입될 시 수문 개폐장치를 안 했다. 현지에 봐도 이거 저류지라고 해서 조금 파서 내버린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제대로운 저류지의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이도지구 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에 분명히, 저류지의 역할이 뭡니까?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한 건데 뭐. 저류지라 함은 물 흐름에 따라서 토사가 들어오면 토사가 넘치지 않고 남아 있고 깨끗한 물만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류지 형태만 만들어 놓고 물이 크게 터지면 그냥 다 쓸어버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측근에서 보는 것이 삼화지구 택지개발하고 여기 이도지구 택지개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저류지면 저류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침사지면 침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발 중에는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그것을 안 봐도 좋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도면 보면서) 그림이 작은데 죄송…….
   강정지구가 지금 이런 바운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배수유역을 보면 이렇게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배수유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도 이쪽으로 다 받는 것으로 일단, 저류개념은 이것을 흡수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이 유역도 상부하고 하부로 나눠서 이 중간에다가 어떤 재해시설을 좀 더 두는 것을 이번에 재해영향평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도, 여기에다가도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에서 한번 더 완충을 한 후에 이쪽에 큰 대형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둬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사지의 개념은 높이보다는 가로 곱하기 세로, 평면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공에서 이번에 이것을 심의·통과한 후에,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단지 전체. 이 임시침사지, 저류지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포함해서 완벽하게 공사 착공 전에,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화지구나 이런 지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주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이번에 공동으로 해서 이 두 침사지 겸 저류지 이쪽, 그다음에 영구저류지 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도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재해시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제주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지금 저희는 연구기관을 가급적이면 여러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수자원 쪽하고 특별히 이런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질 쪽에 강한 그런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대학을 조인해서 각각 특성을 살려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침사지나 저류지 관련해서 과연 그 내용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 솔직히 장비 조금 들여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가서 측량해 보면 오히려 하천변은 높고 안쪽은 둑이 낮아서 역류되면 물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시설단계 때도 도면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진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재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토사유출이 심하겠더라고요. 그 토사유출로 인한 연안어장 오염, 농경지 침수, 특히 상수원의 생태환경 파괴 등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졌지만 충분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오충진   사업자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김종인 차장입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공람절차, 주민설명회를 시행…….
○김순효 위원   설명회만 하셨지 않았습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에 물론 토지 소유자분도 오시지만 그 주변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희도 그때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김순효 위원   그 주변의 분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이장, 청년회, 부녀회 이런 사람들만 했지 주민 개개인한테는 안 물은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그것은 신문에 공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서귀포시청을 통해서 주민들, 동장님, 반장님 다 포함해서 마을주민들 오십사 해 가지고 연락하고, 또 동사무소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크게 써 놔서 최대한 많이 오십사 해서…….
○김순효 위원   많이 오십사 해서 왔을 때 주민의 몇 % 정도 오신 것 같습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아무래도 적은 숫자가…….
○김순효 위원   사인이라도 받으셨습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예, 다 받았습니다. 책자에 다 있습니다. 10-14페이지 참석자 명부에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사인을 받을 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데 받을 때 보면 굉장히 약식으로 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나 사인할 줄 모르켜” 하면 “삼촌 해붑서” 이런 식으로 허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주민공감대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 그 날 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거기를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던데.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공이 몇 년까지 그것을 해 주겠다든지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건축의 하자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김순효 위원   토사유출이 너무 심해서 만약에 연안어장이 오염됐다. 또 상수도에 부유물질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여기 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주민공감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현재 영향평가서 상에 보면 사업 전과 사업 중, 사업 후로 구별되어 있는데, 사업 전에 비해서 사업 후에는 토사가 덜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김순효 위원   그것은 물론 이론이고, 보십시오. 악근천이 그냥은 흐르지 않는 물 아닙니까? 한꺼번에 흘렀을 때는 올해처럼 국지성호우,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안 흐른다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 포집률을 아까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침사지라든지 침전지를 통해서 포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 중에 포집이 32%, 0.125㎜ 이상은 100% 채집이 되는데 그 이상은 채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영향평가를 하면서 모 위원님께서 그것을 5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해서…….
○김순효 위원   충분히 주공에서는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주공은 아무 책임이 없이 그때는 잘 이루어졌으니까, 몇 년간이든지 지켜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주공이 책임지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차장 김종인   저희도 공사하면서 공사시설물, 전에도 현장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km를, 원래 보면 저희 사업지구는 악근천으로, 사업지구에 내리는 우수는 전부다 악근천으로 원래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단지 보면 개발됨으로써 초기 우수량이 많아서 악근천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2.5%밖에 안 되고, 또 수위 상승도 0에서 1cm 정도 상승되는 걸로…….
○김순효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갔을 때 주공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그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도 그렇죠. 토사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그럴 것 같다, 남들이 하니까 같이, 아까처럼 “삼촌, 대신 해 주쿠다.” 하면 “어 대신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주공이 책임지는 면도 있어야죠, 나중에.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예, 주공 제주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11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이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그리고 완공 이후에 저희 사업지구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것도 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주민공감대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하고 나서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 할 때부터 잘 해야지. 그래서 주공이, 거기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경관도 많이 살리면서, 또 강정천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깨끗한 천 아닙니까? 바다, 얼마나 아름답고, 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사시는 사람들인데 다소나마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실…….
○김혜자 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예, 사업시행 측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토사유출량을,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발 전보다 16배 넘는 토사유출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시침사지를 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임시침사지의 능력을 보니까 이 많은 양의 토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용역 대행사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의 김정호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침사지는 침강속도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원리인데요. 저희가 토질조사를 해서 입자의 입도분석을 하는데, 입도분석은 현장에 있는 그대로 고유수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입경 자체를 0.125㎜를 기준으로 해서 100% 제거한다, 이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지구에서 더 많은 포착률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저희가 가배수로와 침사지 이런 구조를 현재 스탠더드화한 구조인데, 이번에 연구기관하고 어떤 걸 하게 됐느냐 하면 유속을 저감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이것을 0.125㎜로 안 하고 더 미세한 것까지 하면 침사지가 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못 하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래서 토질을 전문으로 하는 모 대학 교수님하고, 다음에 수질 쪽에 관계돼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강정지구 최소한 50% 이상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공에서 투자비를 좀 들여서라도 공사 착공 전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김혜자 위원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결국은 이 문제가 입경이 작은 것은 침전이 늦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결국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응집제를 넣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트랩형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오다가 유입되기 전에 트랩방식에 의해서 직렬로 해서 가배수로 쪽에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설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말씀은 어떤 거냐, 임시침사지로 전부 커버하기에는 안 되니까 가배수로시설 내에 임시침사지 기능을 더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런 접근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침사지 내 유입구 쪽에 구조를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사지 구조는 그냥 가배수로에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입구 앞쪽을 구조적으로 좀 더 개선해서 거기서 침강시간이나 침전 면적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임시침사지에서 100% 토사유출량을 커버하기에는 안 된다는 결론은 나와 있는 거고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갖고 있는 부지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사업지구 내에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토사유출량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결정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면적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김혜자 위원   커버능력을…….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커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침사지 유입구 쪽을 트랩방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물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사행천 비슷하게 구조를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까지…….
○김혜자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임시침사지의 규모면을 더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것은 뭐냐 하면 침전지 쪽에 경사판 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경사판 침전지는 일반 침전지의 사이즈인데 그 안에다가 인위적인 경사판을 넣으면 그게 침전하는 효율을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예, 실시용역은 설계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임시침사지 두 개의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질조사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설계단계에서 토질조사를 면밀히 해서, 입도분석 자체가 0.125㎜를 저희들이…….
○김혜자 위원   계획인가요, 아니면 법상으로 강제되고 있는 겁니까? 0.125㎜ 이상 100% 포착하는 것에 대해서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게 뭐냐 하면, 침사지 침전이론에 의하면 침전되는 것은 0.125㎜를 대상으로 하라…….
○김혜자 위원   그런 것들이 법에 있는 거잖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재해영향평가하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단계 때 토질조사하고 입도분석을 다시 실시를 해서 면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 강정 택지개발지역 사업 내의 지층이 특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이것은 특수사항이 좀 있습니다. 토질 조사한 포인트가 전면을 못 해서 일부분 하다보니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실시를 해서…….
○김혜자 위원   재실시하면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조사의 신뢰를 높여내야 된다, 이것은 일부 사업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층에 대한 조사들이 전반적으로 안 된 건가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저희들이 토질조사하면, 만일에 100㎡이라면 서너 군데 찍어서 조사한 데이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을 더 높이려고 시공 전 설계단계 때 어차피 이것을 또 합니다. 그때 잘…….
○김혜자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저희 위원들이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재해영향평가 쪽 위원님들하고…….
○김혜자 위원   협의만 된 겁니까? 토사 유출량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개선할 수 있도록…….
○김혜자 위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만 된 거고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이런 것이 맞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홍수유출량에 대한 질의들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악근천 하류지역이 강정수원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까 제가 토사유출량 걱정한 것도 강정수원지가 바로 100m 내에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건데요.
   그리고 악근천 제방고가 낮아 가지고 범람위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자료들도 여기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업지구 내에도 영구저류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예,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김정호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 택지개발지구는 기본적으로 재해영향평가 재해저감시설에 의하면 영구저류지는 50년 빈도 정도로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호우나 이런 걸 대비해 100년 빈도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0년 빈도로 해서 영구저류지 계획을 해 있고요. 악근천이 지금 80년 빈도로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 재해영향평가서 내용에 악근천에 대해 80년 빈도 했을 때 범람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김혜자 위원   예,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구간, 범람구간에 대해서 제방에 대한 보축계획이나 축조계획 이런 것들이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재향영향평가서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부연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기 제방고만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정확하게 커버를 전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영구저류조 도면을 보면 바닥고에서 저류지 홍수위까지 해 봐도 4m 조금 넘는 건가요. 정확하게 몇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대한콘설탄트 김정호 상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아까 임시침사지에 대한 토사유출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영구저류지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업지구 내의 모든 홍수유출량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지금 개발 후에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이 영구저류지가 되겠고요. 영구저류지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구조하고 온라인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구조로 돼 있는데,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 여수로의 상수능만 갖고 저류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자원 쪽에서도 시행착오법으로 해서 주 여수로에서 나오는 그것이 예를 들어 100㎜가 들어와서 만약에 50㎜만 나가게 되면 50㎜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0㎜는 상시적으로 나가고 계속 쌓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보시면 수문이 없어서 쉽게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김혜자 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문이 없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그냥 막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상식적으로 보면 물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수리계산상으로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 양을 목표치를 정해서 그것을 넣고 나머지 물은 항상 여기에 차있게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도면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바닥고가 79.7m인데 마루고가 80.4m거든요.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유입관로를 통해 가지고 우수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도면 보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영구저류지의 유입관로로 이렇게 80.4m로 들어와서 바닥이 79.7m로 돼 있습니다. 40㎝ 정도…….
○김혜자 위원   40㎝ 정도도 안 되죠.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이게 뭐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김혜자 위원   가둘 수 있는 물이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가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저류지나 이런 것들에 부유물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의 퇴적부라고 해서 시설기준에 보면 이만큼 확보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주 여수로입니다. 이 주 여수로를 저희는 원형관으로 해서 1,200㎜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양을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여서, 이게 소위 얘기해서 100년 빈도까지 차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비상여수로로 빠져서 나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홍수조절부 2.45m, 이 부분이 실지로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년 빈도로 했을 때 240분 정도, 그러니까 4시간 정도를 여기다 가둬 놓을 수 있는 저류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100년 빈도로 해도 4시간만 해결되는 사항이고 4시간 이후에는 전부 하류로 빠져나갈 거잖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비상여수로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 4시간 이후면 그 밑의 모든 물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여기서 말하는 4시간은 개념 자체가 지체일수, 비가 왔을 때 물이 오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가둬놓는 이유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여수로 사이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쌓이는데 영구저류지에 내리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거든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렇죠. 빈도가 낮을 때는 그냥 나가죠.
○김혜자 위원   그러면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100년 빈도보다요?
○김혜자 위원   아니, 100년 빈도로 했을 때, 최고 수위로 찼다 했을 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차면 여기로만 수압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죠.
○김혜자 위원   수압에 의하더라도, 조금 빠르다 느리다 이것뿐이지 100% 전부 방출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의…….
○김혜자 위원   여수로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건가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렇죠.
○김혜자 위원   다른 건가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이 기능이 뭐냐 하면 수로에 의해서 나가면, 기본적으로 관에 대해서 유속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유속공식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김혜자 위원   거기하고 수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수문은 인위적으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김혜자 위원   그러면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4시간 정도분을 여기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4시간이면 몇 톤쯤 가능한 겁니까, 영구저류조의 통수능력상에서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용량이 1만 2,000톤 정도…….
○김혜자 위원   4시간, 1만 2,000톤 정도 여기에 가둬둘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저류지입니다.
○김혜자 위원   바로 100%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랬을 때 4시간 이후에 계속 비가 왔다 했을 때는 전혀 기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대한콘설탄트 차장 태용진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왜냐하면 4시간 이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홍수가 4시간에 딱 맞춰 가지고 왔다가 그치는 이런 사안이 아니고 며칠씩 계속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이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대한콘설탄트 차장 태용진이라고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용량은 10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100년 빈도의 호우가 왔을 때는 비상여수로 개념 없이도 이쪽 주 여수로로 나가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 정도가 들어와서 4.7㎜ 정도가 나갑니다. 초당 한 1.8톤 정도 저류가 되면서 최대로 찰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대략 4시간이 되는 거고, 그때 4시간이라는 개념이 100년 빈도 홍수가 왔을 때 넘치지 않는 저류지 용량이 되겠습니다. 100년 빈도로 왔을 때도 이 저류지는 별 영향 없이 충분히 빠지게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비상여수로는 100년 빈도 이상 호우가 왔을 경우에…….
○김혜자 위원   다 빠지는 거죠, 거침없이 빠지는 거죠.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비상여수로로 해서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저류조의 기능은 상실된 거고 비상여수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하류로 거의 100% 빠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아까 저희 상무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구저류지는 50년 빈도로 하게끔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한 상태인데, 그와 상이한 호우가 왔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솔직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점도 있고…….
○김혜자 위원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한 대안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면…….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그러니까 넘치지는 않고 하류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비상여수로를 설치합니다. 사업지 외로 넘치지 않고 비상여수로를 통해서, 이 관 자체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김혜자 위원   비상여수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여수로를 빠져 나가는 길목이지 소화해 낼 수…….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빠져나가는 이 부분 자체도 100년 빈도로 갖춰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빈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때는 사실은…….
○김혜자 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이 시설로는, 결국은 강정택지개발 지구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 지구는 사실 50년 빈도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워낙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100년 빈도로 해서 재해를 저감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주택공사 본부장님, 지난번에 심의한 혁신도시도 악근천으로 전부 빠지고 있는 건 아니죠?
○위원장 오충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통물천…….
○김혜자 위원   죄송합니다. 걱정이 돼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인데요.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이 중요한 수치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산정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치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홍수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자 위원   예. 개발 전하고, 개발 중, 개발 후 이런 것들이, 수치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대한콘설탄트 차장 태용진입니다.
   (도면 보면서) 아까 수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 중하고 개발 후가 전체적으로 상이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배수구역을 크게 2개로, 개발 중에는 사업지구 북측 사업지구 내하고 사업지구 일부 해서 하나를 잡고, 다음에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 해서 2개의 유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홍수량을 산정했을 때 A1 유역에서 들어온 홍수량은 임시저류지를 통해서 다시 A저류지로 흘러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1에서 나온 홍수량 자체가 A로 다시 포함돼 가지고 A지점 홍수량이 A-1 유역 홍수량까지 합한 홍수량이 되겠습니다. 18.47㎥/storm로 돼 있는 부분이…….
○김혜자 위원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그것을 통합…….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전체 유역에 대한 홍수량이 되겠습니다.
   개발 후 같은 경우에는 A1유역하고 A2유역으로 2개로 구분을 했는데, A1유역은 사업지구 북측 유역하고 도로 하부에 돼 있는 배수관까지 포함된 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유역에서 나오는 홍수량은 A2유역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하부에 있는 배수관을 통해서 다시 방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1지역하고 A2유역 홍수량 자체는 별개의 건인데, 전체적으로 홍수량 산정할 때는 A1유역과 A2유역을 각각 첨두홍수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첨두홍수량이 나타나는 시간이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수문 곡선을 그려 가지고 합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1지역과 A2유역을 단순 합산한 홍수량보다 좀 적습니다마는 양은 별도로 다 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개발 후에 도로에서 배수로로 흐른 물은 저류지로 연결됐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저류지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충진   바로 하천으로…….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배수관 시설 박스…….
○위원장 오충진   그 박스로 바로 연결됩니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 A1유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전에 나오는 홍수량하고…….
○위원장 오충진   그것도 영구저류지로 통해서 관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A1유역에서 나오는 우수는 개발 전에 나오는 우수하고…….
○위원장 오충진   개발 후에.
○(주)대한콘설탄트차장 태용진   개발 후에 나오는 우수량이 사업지 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인위적으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수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서 나오는 것만 영구저류지에서 나가는 거고, 이쪽 A1유역까지 저류할 경우에 여기 나온 것은 저류지 용량 자체가 상당히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A1유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에서 나오는 우수가 되기 때문에 개발 전과는 우수 특성이 똑같아서 그것은 자연 방류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지표면에 불투수층들이 거의잖아요? 택지개발 내에는 거의 불투수층이라고 하는데, 공원 내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고민이 없나요?
○(주)대한콘설탄트상무 김정호   전체 사업지구에 보시면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녹지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연결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투수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침투될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정천 연결 부분, 토사유출 부분, 또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수 부분,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됐는데, 시 행정과 충분한 협의도 하고, 악근천에 별도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사 전에 충분하게 행정시하고 관계를 한 후에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장 조성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의한 안건 대하여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예,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목 중 “관장”은 ‘담당’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8호는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 위임특례에 의거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데,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복지시설 등은 그 사업대상과 사업의 기능 등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 조례안에서는 사업의 대상, 설치 및 위탁운영의 방법, 직원의 자격과 채용기준 등 중요하게 포함될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설치·운영및노숙인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의한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 본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치수대책에 대하여 지방 2급 하천인 악근천과 연계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 악근천 유역은 방재시설이 취약하여 통수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홍수 시 범람하는 등 완벽한 치수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근천의 취약한 제방시설 등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강, 방안 강구 등 유역단위 종합적인 치수대책은 물론 이상호우 시 토사 및 홍수유출 등에 의한 주변 유역 침수, 상수원과 연안어장 오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관리청 등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위원장 오충진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강정택지개발사업통합(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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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오충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방재본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보건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북부보건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보건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남부보건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총괄규모, 두 번째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한 도표 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14억 3,800만 원에 비하여 593억 9,200여만 원 증가한 2,310억 9,4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조 1,022억 원의 11%에 해당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10억 600만 원에 비하여 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39억 5,400만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5,359억 700만 원의 13.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84억 4,600만 원에 비하여 1,02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206억 4,200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6,382억 원의 19.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712억 1,900만 원에 비하여 2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41억 6,700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5,359억 7,000만 원의 13.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전액 삭감 예산은 일반회계 31건, 20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9개 사업에 342억 300만 4,000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사업의 교부액 변동 및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사항과 태풍 ‘나리’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서 감액규모가 큰 국비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 등을 확실하게 산정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지난해 51건, 16억 8,600만 원에 비하여 사업건수는 줄었으나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의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예산을 집행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종전 4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금년 1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던 중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30억 7,000만 원이 금년 1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되었음에도 지난 5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에야 단순히 세입하면서 집행계획 없이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120페이지입니다. 납골당 증축사업비로 예산이 국비 5억 6,0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증축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07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국비 부담액이 약 6억 3,700만 원이고 지방비 15억 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에 나눠서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2006년도에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5억 6,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던 것을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추 위원   15억 8,900만 원이 2007년도에 이월됐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삭감될 예산인데. 이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6년도 말에야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원래 2006년도에 계획했던 예산 5억 6,000만 원을 2007년도에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2006년도 말에 예산이 한꺼번에 와서,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는 예산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연말쯤 가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연말에 예산이 왔습니다. 이미 2007년도 예산작업이 끝난 시점에 국고가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
○방문추 위원   국고가 늦게 와버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편성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6년도 말에 국고가, 2007년도에 지원할 분까지 전부 2006년도에 예산이 세입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2007년도 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6년도 말에, 12월 쯤에 해서.
○방문추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비가 계상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예산작업이 끝난 다음에 자금이 연말 쯤에 내려와서, 사실은 1회 추경 쯤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방문추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5억 6,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다른 필요한 쪽에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삭감을 안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도 국비 1억 2,800만 원하고 지방비 5,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지난 1회 추경 시에도 2,800만 원이 감액되었던 사업인데, 사업량 산출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돌보미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전국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가 사업물량을 324명에서 211명으로 축소하면서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방문추 위원   노인돌보미에 필요한 인원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노인돌보미 인원은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직접, 본인이 약 3만 원 정도씩 부담해야 되고…….
○방문추 위원   월 3만 원 부담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부담해야 되고 또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워낙 까다롭다보니까 대상자도 안 되고, 또 3만 원 부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가 일괄 전국적으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물량 조절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방문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시설비로 270억 원이, 당초예산에도 270억 원이 됐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 많은 돈을 예산에 편성은 해놓고 왜 다시 명시이월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계획은 국비 135억 원, 도비 135억 원 해서 국비가 올해 일부 지원이 되고 내년도까지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35억 원이 전부 세입이 됐습니다, 올해.
○방문추 위원   올해 들어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세입이 되어서 저희들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135억 원을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35억 원 상환부담액이 너무 크다고 해서 지방채 승인은 90억 원만 됐습니다. 90억 원의 지방채 승인이 되고 나머지 49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야, 왜냐하면 국고가 전부 세입됐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 편성을 해야 내년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사업비로 쓰여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까지 예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   2,400만 원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들 올해 재활전문센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12월 중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된 것은 용역비에 대한 일부이고 올해 저희들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연구용역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서 4월 쯤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방문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 사업비로 270억 원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진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돈을 사업비로 편성해 놓았으면 쓰여져야 될 돈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70억 원 전부 편성은 안 하고 130억 원만, 올해하고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저희들 올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추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여기 편성해놓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될 돈인데 여기 편성해 놓고 그냥, 이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세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방문추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될 예산인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잠자고 있다면, 이게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할 수도 없고,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한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3건이나 있는데, 구남동경로당 지원비도 3억 원 해 놓고 집행 안 하고 그대로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것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구남동경로당도 부지 확보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이런 관계로 해서 10월에 부지 확보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을 저희들이 10월 중에…….
○방문추 위원   여기 보면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공원지구로 편입됨으로써 건축행위가 제한됨.”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것인 줄 몰라서 여기 예정부지로 선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서류만 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역에 부지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마을 내에 어떤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부지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방문추 위원   명시이월되는 이런 예산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이 안 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충진   제주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지가 지금 구획정리 지구 내에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부지를 기부채납했다가 도로 환수해 버려서, 이런 지역 내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지를 쉬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이루어져서 지난 11월 28일 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도 제기됐고 원만하게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11월 28일 날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문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은 편성해 놓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문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사회복지 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액 삭감예산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10건 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무분별하게 편성됐거나 집행실적이 없어 삭감된 걸로 아는데, 서귀포시는 보면 659쪽부터 665쪽, 670쪽에 걸쳐서 제주시처럼 자본보조나 시설설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문화생활지원비나 장애인 세대 상수도 이용료 지원, 여성정책발전유공자 시상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들이 1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거나 집행노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 삭감 중에 상사업비, 예를 들어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부부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공직선거법」관련해서 상을 줄 수…….
○김순효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665쪽 장애인세대 상수도 이용료 지원인 경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나가는 지원이…….
○김순효 위원   중복이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없는 차상위계층에라도 가줘야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되게 만들어 놓고, 만약 이게 중복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없는 차상위 장애인세대한테라도 가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원대상이 중복되다보니까, 대상자에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중복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한쪽에…….
○김순효 위원   이것은 도비사업 아닙니까? 국비사업이라면 원칙에 있어서 중복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비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애쓰게 만들어 놓은 것을 차상위계층에라도 가게끔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김순효 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중복예산 부분을 저희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유공자시상품처럼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9쪽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올해 신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효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사실 종사자들을 해외에 마땅히 보내야 되는데…….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제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김순효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600만 원입니다.
○김순효 위원   예, 돈이야 어떻든 간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삭감됐는데, 이제까지는 도에서라든지 기존의 4개 시·군의 종사자들이 같이 일본이라든지 선진지 시찰이 됐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물론 시 자체에서 한두 명 보낼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저도 놓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순효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 삭감시키자고 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만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늘 했던 거니까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해보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같이…….
○김순효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필요 없습니다 해서 자릅시다 했을 때 국장님께서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해보셨죠? 그냥 자르는 대로 놔두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60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있었으면 서귀포시 사회복지요원들이 가까운 일본이라도 연말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노력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쨌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   그러셨죠. 이것은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정말 이거 필요하다 해서 지켜 주셔야죠.
   659쪽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닙니다. 성산의 복지회관…….
○김순효 위원   국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지방비입니다.
○김순효 위원   지방비에서 전액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자원봉사자 대회 및 교육예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지금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시고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대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예산의 중복성격이 있어서…….
○김순효 위원   중복됐다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순효 위원   국장님, 벌써 몇 개입니까?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삭감된 10건 중에서 중복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원봉사센터 활동으로…….
○김순효 위원   어쨌든 이거 중복된 예산이라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산이…….
○김순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죄송한 말이지만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중복이 벌써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경희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기금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정확히 조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집행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개 시·군에 기존에…….
○김순효 위원   2007년 1월 30억 7,000만 원이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난 5월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때 편성을 왜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 착오로 해서 지금에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8,000만 원, 생활안정기금 3억 300만 원 지출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지금까지 기금실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 융자제도 해서 47건에 약 2억 8,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 고등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일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3건.
○김순효 위원   3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 8건 있습니다. 8건에 800만 원.
○김순효 위원   생활안정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자금 지원을 편성할 때 아까 8건이 인재육성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중복되는 대상은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중복 안 되게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 어디 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서울 출장…….
○김순효 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위원장 오충진   국장한테 하십시오.
○김순효 위원   다른 분들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생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
○김순효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김순효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서 제가 깊게는 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계셨으면 이거 좀 깊게 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순효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금운용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평균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3%에서 4.6%.
○김순효 위원   지금 보통 얼마입니까? 은행의 이자가 못 해도 6.0%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최고가 9.0%도 되는데 4.3%로 되겠습니까? 돈을 잘 관리하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 기금의 은행 예치관계는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통합 관리를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뭐라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 기금은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데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여기에 중증장애인들을 대부분 보호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들에 대한 월동대책, 난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전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순효 위원   이들 시설에 대한 별도 난방 지원을 해 준 적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인 경우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김순효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난방비 지원해 준 적 있죠?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해 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하는 시설이 별도로 없었고, 또 예산 형평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 저희들이 예산 한정액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아직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국장님, 솔직히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날씨도 이런데, 이런 시설에는, 다른 데는 좀 그렇더라도 이런 데는 좀 해 줘야 되겠다고, 많지도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김순효 위원   12개소에 200만 원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심야전기, 보일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김순효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계속 지원해 준 적이 있고, 올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난방비가 부족한 시설이라면 대부분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세입 분야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아동급식 지원이 세입 분야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반적으로 2억 7,000만 원 삭감해서 전입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22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당초 인원이 5,951명인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인원은 5,461명으로 약 490명이 감소된 인원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김혜자 위원   2006년도에는 5,951명인데 5,400명으로 됐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니, 올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당시에는 18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교육청에서 인원이 조절되면서 예산 역시도 삭감됐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방학 중 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할 때 이렇게 되어서 인원 감소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것에 대한 인원이 왜 감소되었는지, 대상자가 이렇게 감소된 사유,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석식 아동이 있습니다. 조·석식 아동은 당연히 중식도 전부 지원이 되고, 277명 도에서 지원하는 아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들어온 명단에 따른 예산이고, 그러면 277명에 대한 도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별도로 있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277명에 대한 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김혜자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지금 짬뽕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이 지금은 전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던 아동급식지원사업, 그러니까 전입금이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전입금하고 기존 도에서 관리했던 277명에 대한 아동급식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로 예산이 전입되는 예산입니다.
○김혜자 위원   전입되는 예산인데, 거기에는 교육청에 통보되는 명단만 갖고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다시 행정시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에서 관리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제외된 인원입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기존 277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이것은 순수하게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77명 별도로 안 하고 올해 저희들 급식사업비에 전체 45억 5,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도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5억 5,600만 원인데…….
○김혜자 위원   전입금까지 전부 포함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부 한 겁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12억 8,800만 원이고, 이 중에 도비가 14억 4,100만 원, 교육청 특별회계가 18억 2,700만 원 해서 전부 45억 5,6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5억 원이 도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고 나머지 40억 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분권교부세하고 14억 4,100만 원은 도비부담분이고…….
○김혜자 위원   25억 원은 도비부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4억 원이 도비부담금이고, 분권교부세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이것하고 기존 도에서, 지방비에서 충당되는 것, 분권교부세 이것 정확하게 몇 명이며 어떤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까지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진짜 행정시나 도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인데,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에 3,000만 원이 삭감된 1,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서귀포 양임숙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서귀포시 여성아동복지과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 예산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혜자 위원   23페이지에, 서귀포 것은 없습니다.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올라온 세입예산인데, 서귀포시에서는 이 과징금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알고 계신 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위원장 오충진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니,「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분인데, 세입부분으로…….
○김혜자 위원   올해 얼마 잡았습니까, 세입 부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김혜자 위원   예. 서귀포 것이 정리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혹시나 비교해 보려고 했던 거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국비가 전액 삼각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거의 1억 8,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왜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올해 계획이 2개소였습니다.
○김혜자 위원   요청들은 많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기 보면은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도 삭감되고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수발보험이 내년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 때문에 장비보강을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고, 대부분 증·개축 사업이라든지 신축 사업에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실비전문요양시설은 2006년도에 장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삭감이 됐고…….
○김혜자 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물량들은 있을 건데 전액 국비가 삭감되면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에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노인수발보험 대비해서 인프라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구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물론 사업 대상자도 줄어들었고, 또 서비스 시간이 월 최고 18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삭감하면서는 최고 80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서비스 시간이. 그것에 따른 예산 삭감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거의 42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육료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5% 인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에서 3%로 예산이 조정돼서 국비가 사실 과다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인건비 인상분의 운영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5% 인상분에서 3%밖에 인상이 안 돼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2%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충당을 안 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5%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3%만 인상하라고 했으니까…….
○김혜자 위원   예, 전반적으로 3%가 지금 인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하고 장비 보강이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국고가 전부 삭감된 사유가 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당초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2개소 지원할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 취약지역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한림병원으로 예산 지원이 전환되면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한림병원에도 지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나중에 한림지역으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개인만 변경이 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기금이 국고보조로 변경된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기금이 국고보조로 변경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좀 삭감은 됐지만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돼 있던 1억 3,300만 원하고 1억 3,700만 원이 전부 한림병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들어간 건 아니고 1억 3,700만 원이 한림병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 1억 3,700만 원은 한림병원으로 가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한림병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위에 있는 1억 3,300만 원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것은 삭감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삭감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 한 거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여성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계속 해 왔던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나 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돼 있던 사업인데 왜 또 추경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이게 부분적으로는 DB구축을 꾸준히 해 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DB구축 자료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내년 초에 하는 이유는 내년 초에 각종 DB구축 통계자료를 활용할 사업계획 수립 시에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 위촉 당시에 그런 정확한 통계가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구축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것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구축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이것은 별도로, 왜냐하면 DB구축 이것을 하려면 이제는 정보공개 차원에서 본인 동의를 전부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사항 기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쪽에 보면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 운영비로 1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는 2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국고·지방비 40%, 그리고 자부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60% 해서 하는데 그 60%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12억 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일부 지원하는…….
○김혜자 위원   예,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이것 지방비 맞습니까? 제가 오늘 병원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는 총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예산에 대한 절충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게 저도…….
○김혜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보건위생과장 김은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병원 관계자한테 들은 말인데, 대학병원 자체에서 예산 절충을 중앙에 올라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학병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달리 근거도 없으니 태풍 피해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아마 얘기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꼭 제주대학교병원을 도와주라는 그런 부기로 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로 해서 암센터 건립하면서 자부담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재원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암센터의 자부담분을 조금 경감시켜 주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교부세든 아니면 보통교부세든 했을 때 그것은 국고가 되는 거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내려오면 일단 그게 지방비화 되니까요.
○김혜자 위원   그러면 병원 관계자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이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그게 부기상으로 해서 꼭 그 용도로 써라 해 가지고 내려온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12억 원을 전부 100% 지방비로 충당하고, 이것이 특별교부세든 교부세 명목은 아니다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쨌든 특별교부세…….
○김혜자 위원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해 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까지 만나서 전부 따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비 100% 해 가지고 12억 원을 충당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일단은 12억 원 지방비로 하는데, 이 지방비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산 정리추경한 걸 훑어보다 보니까, 항시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보건복지 쪽에 수급자가 많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많은 건지. 말을 바꿔 가지고 수급자가 부족한 건지 또 공급이 적은 건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은 기껏 1년차 해 놓고 상당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계획해 놓고 1,000만 원짜리 사업을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전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했던 건데 정리추경 딱 들어와 보니까 사업을 아예 시행 안 했고, 또 어떤 걸 보면 예산이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했는데 충분이 아니라 오버돼 가지고 금액을 많이 남기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물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과목을 보니까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100% 예산 삭감한 것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표로 제주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관한 운영비에 보니까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미리 한 몇 퍼센트를 얹어놨다가 삭감된 건지, 사전에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려 놓은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얘기했죠. 정말 단 얼마라도 돈 아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큰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시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2조 5,000억 원 예산에서 5%만 줄인다면 700억 원입니다. 매해마다 700억 원, 5년만 해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못 할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해마다 700억 원짜리 해버리자 이거예요. 이 예산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쪽만 아니고 다른 타 예산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예산을 요청하는 각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예산을 짜는 예산 담당부서가 더 문제라고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보니까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소방방재본부도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지원비 전액 삭감, 자치경찰단도 불가피한 줄 압니다마는 1억 900만 원 전액 삭감, 서귀포시도 10건에 전액 삭감, 제주시도 3건입니까, 5건입니까, 전액 삭감. 지금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이렇게 많습니다.
   수요자 파악을 잘못한 건지, 예산 잡으면서 돈만 욕심내 가지고 한 건지, 엊그저께 2008년도 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마는 만 1년 되면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700억 원 아니라 300～400억 원을 한꺼번에 정리추경한다면 돈 남을 거란 얘기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잠깐…….
○오종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복지 쪽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의 예산규모가 워낙 방대합니다. 연간 3,900억 원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 자체도 대부분 가내시 예산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또 연말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보면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예산 덩어리 큰 부분에서 중간정산 결과 증감액들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들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국장님 얘기 중에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쪽에 시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방대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장 파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선이면 되겠다, 전년도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 얼마하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해마다 그 수준이, 재수 좋으면 끝전 좀 남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아버리거나 많이 부족해버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쪽에 예상수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오종훈 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 세 군데만 해 가지고 수용자 인원 파악할까요? 그러면 참 어려운 답변 나올 겁니다. 전혀 시장조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계수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의 3%만 남겨봅시다. 금액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됩니다. 400～500억 원 가져 가지고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 수립하거나 사업을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하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딱 하나만 지적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에 보면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해 가지고, 제곱미터당 2만 5,243원짜리가 있습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120평, 제곱미터로 하면 396㎡를 하는데 1,000만 원 갖고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000만 원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그 1,000만 원은 시 노인복지회관 건물 앞 마당에 게티트볼장이 있습니다. 우천 시라든지 비 맞으면서 할 수 없으니까 위를 가려달라고 해 가지고 위만 가리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오종훈 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평수로 계산하면 120평입니다. 아무리 조립식 패널로 간단하게 비가림만 할 걸로, 비만 안 맞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것 재료비와 인건비만 하더라도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이거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오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000만 원 저렴하게 지원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충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비가림 좋은데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게이트볼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 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동에서는 일부러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 시작하면 도 전역 게이트볼장에 다 해 달라 했을 때, 김여선 과장님,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돈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다 해 달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방재본부장님, 3억 예산 삭감됐는데 국비가 보조 안 돼서 삭감되는 예산 다른 데는 다 있지만 여기는 예산을 주어도 사업을 집행 못 한 것 같습니다. 왜 못 해서 삭감됐는지 답변하십시오, Fire Center.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이 안 돼서 설계비를 부득이하게 이번에 돌리게끔 된 부분입니다.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부지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납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진   이 사업계획이 1년 전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했고, 안전도시, 또 국제관광지인 중문관광지에는 Fire Center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안 된 사유를, 부지 관계 어떻게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소방서장이 직접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관계는 평화센터 바로 서측에 인접해 있는 야외공연장 부분입니다. 이 부지를 공공용지로 지목을 변경, 분할해 가지고 저희 Fire Center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지목 변경이 안 돼서 관광단지사업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 오충진   용역을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에 저희 Fire Center 부지를 신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 오충진   그쪽에서 부지를 줄 것 같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지금 구두상으로는 주는 걸로…….
○위원장 오충진   저는 절대 안될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 안 됐을 때 우회도로 쪽이라도 다른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다음 자치경찰단장님, 한 일억 얼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자치경찰단장 강용남입니다.
   자치경찰단의 삭감된 이유는 44명 추가모집을 못 해서 모집 못 한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외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 내년도 예산에 4억 원 상당을 편성하고 CCTV 설치사업 관계로 해서 이미 심의는 해 줬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라도 더 우리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CCTV를 설치한다고 상임위에서 해 주고 나서 저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내년도에 한 1,700～1,800만 원 가량 하천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다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예.
○위원장 오충진   지금 서귀포시가 561억 원, 제주시가 1,169억 원 상당인데 이게 선공사 발주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공사 후정산해서 업자들에게 해 줄 건데 이 공사계약은 물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지만 정산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제대로 해서, 마구잡이로 일 다 해 놓고 대충 설계해서 나중에 지출하는 것보다 정산하는 데 관계 공무원께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문추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계로 질의하겠는데요. 454페이지 동부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6억 2,300만 원인데 이월이 12억 5,9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계속돼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투자하면서 내년 2008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16억 원 해서 묘역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묘역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용강지역에서 당초 '98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약속은 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길을 확장해내라. 용강에서 한마음마트까지…….
○방문추 위원   도로를 해 달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도로를 해 달라…….
○방문추 위원   주민숙원사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이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야 사업을 재착공하게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올해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마는 기 투자가 올해분 포함해 가지고 총예산이 63억 원인데 5억 원 했으니까 한 70% 이상 됐습니다.
○방문추 위원   공사가 7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10개 묘역 중에…….
○방문추 위원   여기 자료에는 58%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묘역이 10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3개 묘역이 다 됐고, 또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방문추 위원   묘역사업 조성이 아직 58%밖에 안 돼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현재 58%밖에 안 된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08년도에 14억 원 계획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것 또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방문추 위원   이것 '9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면 내년까지 10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지금까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사업이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4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고 사업이 재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예산에 보면은 풀(POOL)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답변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POOL)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항상 하는데 왜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는 그런 풀(POOL)예산들이 쓰이지 않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오늘 이것을 질의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방문추 위원   선심성은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안 나가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완급 조절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봉개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추 위원   100억 원 이상 들더라도 그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결부된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한편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다른 도로를 통해도 되고, 더 급한 도로를, 민원 해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소…….
○방문추 위원   제주시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풀(POOL)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알겠습니다.
○방문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오충진   예.
○오종훈 위원   국장님, 아까 방문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제 지역구가 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다른 데 쓸 예산 없다고, 동부공설묘지 관련해 가지고는 정비가 거의 완료됐고, 내년 되면 만 10년차, 저것 때문에 진정서, 탄원서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훈 위원   이렇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금년에 제가 30억 원을 요청했는데 겨우 4억 원 해 놨습니다. 내년에 최소한도로 2년 전에, 당초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99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금년 5월 달에 다시 실시설계해 보라고 해서 보니까 183억 원이었어요. 지가가 얼마 상승돼 가지고, 지금 3.4㎞ 어떻게 할 거죠? 지금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아흔아홉골이 차니까 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지역민들하고의 약속, 또 지사님께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찾아다니면서 약속을 한 사업을 이제야 와 가지고 예산이 없다. 좌우지간 금년에 2차 추경까지 한 30억 원 해 가지고, 지금 지가가 좀 싼 데는 빨리 매입을 해야지 내년 1년만 넘어봐요, 지가 올라 가지고 예산이 또 200억 원대 넘어갈 건데. 제가 30억 원 요청해 두니까 겨우, 30억 원 하면 한 1.2㎞ 정도 토지보상이 되겠던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4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만 했다, 그 예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풀(POOL)성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민들 내년 상반기부터 매장을 하겠다, 도로공사 단 한 평이라도 파지 않아서는 절대 진입이 안 될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민원이고, 정말 지사님이 지역주인들 찾아다니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조용하니까 그냥 내버린다, 말이 안 되죠. 거기 가구수 몇 가구 안 됩니다. 50가구도 안 돼요. 50가구가 안 되지만 어느 쪽이 힘이 세냐 했을 때는 결국 행정이 지역민한테 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봐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차 추경 때 최소한 30억 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땅 매입을 해 놔 가지고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실시설계만 한다, 내년도에 다른 데 예산 빼서, 금년에 예산한 걸 빼고 또 다른 걸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금년 2차 추경까지 30억 원 어떤 일이 있어도 채워놓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 하겠습니다.
   태풍 ‘나리’로 인해 하천정비를 해 나간다고 소방방재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70쪽에서 571쪽 제11호 태풍 ‘나리’ 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하천 24개소, 소하천 11개소, 병문천 등, 또 하천재해예방사업 금성천 외 6개 하천, 이렇게 보면은 지방하천 24개소에 622억, 6,719만 1,000원, 소하천에 14억 2,011만 1,000원, 병문천에 6,130만 1,000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11억 5,200만 원을 다 국비로 하고 있죠?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데 571쪽 지방2급 하천 2개소 8,147만 3,000원과 소하천 8개소 1억 1,212만 4,000원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당초 피해조사 시에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국고지원에서 제외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태풍 피해복구는 피해액이 3,000만 원,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금에 미달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효 위원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다는 겁니까?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하천 1급, 2급 그런 게 아니라.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예.
○김순효 위원   알았습니다.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입니다.
○김순효 위원   745쪽 보면 마을공동창고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5,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사유시설이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사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김순효 위원   재해보상비 명목으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돼도 괜찮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예,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서귀포시에서 직접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까?
○위원장 오충진   공공시설로…….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공동시설로 분류가 돼서…….
○김순효 위원   사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것을 보면 재해보상기금 100억 7,350만 원이 계상돼 있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재해보상기금은요, 개인주택이라든지 선박이라든가…….
○김순효 위원   그런데 남원읍 마을회관 복구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 성산읍 삼달1리 본향당 태풍피해 복구비 1,500만 원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돼 있는데…….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순효 위원   761쪽.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다른 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순효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예.
○김순효 위원   아까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에 따라서 피해복구비가 1,606억 원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원이 되고, 또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50%,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복구비는 중앙부서에서 각 해당부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소방방재본부나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부서는 도시건설본부에서, 해양부서는 해양수산본부에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복구비가 이번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귀포시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예, 서귀포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아마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위원장 오충진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행정시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425쪽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인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6억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장님, 돈 추경에 증액해도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액 처리될 것이 농후한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 인원을 7,720명 하다가…….
○김혜자 위원   7,720명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155호가 늘어나서 생계급여는, 모든 급여가 20일 날 돈이 전해집니다.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있는 잔액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이 추경부분은 주거급여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들 하려고…….
○김혜자 위원   주거비가 사전 집행한 것도 일부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추경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2월 한 달 내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사전 집행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이 6억 원이 이번 2007년도에 집행할 돈이라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재가장애인 교통이용권 지급이 1억 9,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소지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택시표를 매월 주고 있는데…….
○김혜자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는 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명을 계상했습니다. 800명을 계상했는데 12월 현재 340명이 이용해서 약 1억 900만 원 지금 집행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야말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에 800명 할 때는 자가용 소지자, 이런 것들 전부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자가용 소유 유무를 파악하고 800명이라는 대상자를 선정했을 텐데 실상 해보니까 자가용 소유자가 몇 명이며, 자가용 소유자가 진짜 제외된 건지, 아니면 자가용이 없는 분도, 교통의 편리성들을 이용 못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건지, 이것은 잘 판단을, 점검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은 했지만 이렇게 전부 100%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이용권에 대한 서비스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대상자만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이 예산을 활용하고 싶은데 제도가 미비해서 활용을 못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한 점검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산 때 다시 저희들이 점검은 하겠지만 결산 전에 그런 실태들을 정확하게 조사했다가 결산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잘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제주시립희망원 시설운영비가 1,700만 원 지방비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사안 아닙니까? 아니면 지방비가 기존에 덜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 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종사자 14명이 있는데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가족수당이 신설됐는데 가족수당을 당초 예산을 잡으면서 확보를 못 해서 승급분하고 가족수당분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김혜자 위원   애초 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지금 여기 각 시설에 보면 들쭉날쭉한 것이 참 많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은 주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케어하우스 운영비인데요, 다른 시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진짜, 지방비는 다 삭감하면서 분권교부세나 국고는 전부 썼습니다. 케어하우스는 분권교부세 5,300만 원 왜 남긴 겁니까? 이것을 다 삭감하지 말고 지방비를 그만큼 더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부담비율을 근사치에 맞추다 보니까 분권교부세를 좀 남겼습니다마는…….
○김혜자 위원   다른 데는 분권교부세를 다 썼더라고요. 국장님도 보다시피 분권교부세는 다 쓰고 지방비만 삭감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어하우스에 된 것은 분권교부세까지도 지금 삭감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5,300만 원, 그냥 쓰면 무리가 있는 겁니까? 쓰고 지방비를 그만큼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분권교부세를 전액 100% 쓰면 안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이 부분 대답은 좀,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분권교부세하고 지방비 하면 부담비율 때문에 대부분이 분권교부세는 전부 쓴 걸로 하고 지방비를 남기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억 원 이상 감액되어서 분권교부세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걸로…….
○김혜자 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했을 때는 분권교부세나 지방비 똑같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보니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분권교부세는 전부 쓰고 지방비만 삭감하는 거, 절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예산부서에 한번 물어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절해봅시다.
   그리고 제주시 여성아동복지과, 433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인데요, 저도 ‘보육’ 하면 머리가 아프고 보육예산만 나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입분야에서 42억 원의 국고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주시 43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면 국고는 삭감이 됐지만 지방비가 증액되면서 거의 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예산들을 보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육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7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당초 예산을 보시면 보육예산은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는데 국비만큼 지방비를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확보를 못 해서…….
○김혜자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게 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지방비에 맞는 금액에 대한 국비를 절감시키게 됐습니다. 지방비는 16억 원이나 불어나고 국비는 9억 1,400만 원 감하고, 이렇게 해서 50 대 50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제주시는 그나마 7억 원을 증액해서 하는데, 서귀포시 국장님, 673쪽에 보면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거의 31억 원하고 2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이 아는 겁니까? 42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삭감됐거든요. 했을 때 행정시에서 쓰고 있는 보육예산들의 편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433쪽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되는 상태이고 서귀포는 673쪽에 보면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이런 삭감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 정리들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소득아동 보육료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대로 100% 되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자 위원   그러면 서귀포 국장님, 왜 이렇게 서귀포는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31억 원이 삭감되게끔 짜여져 있는 겁니까? 국고가 32억 원, 지방비는……. 매칭되면서 50 대 50은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길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실제 교부할 때 예산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5% 인상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편성이 됐는데, 추후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어민자녀들, 이러한 보육료를 50%에서 70%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산 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혜자 위원   한 행정시에만 이렇게 몇십억 원이라는 보육료가 삭감되게끔 편성됐거든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저소득아동 보육료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에 대한 삭감액, 공평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항인데, 한 행정시에만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주시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분을 양쪽 행정시가 올해 국비 보조비율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비 50% 부담하는 거는 추경에 하든 기존 예산에 하든 맞는데 국비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에서가 지방비를 확보 못 했고, 서귀포에서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국고가 삭감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삭감입니다.
○김혜자 위원   도통 이거 모르겠습니다. 보육 예산할 때 정확하게 근거들이 있습니까? 행정시의 보육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명목들이 있습니까? 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세부지침을 전부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세부지침을 하더라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 제가 본예산을 정확하게 찾아보겠지만 보육예산들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도 가서 편성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저 역시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혜자 위원   보육예산이 서귀포나 제주시나, 그래서 매일 한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모자라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서귀포입니다. 664쪽에 보면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부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문요양시설 하면 평안전문요양원하고 남제주군에 동광효도마을이 있습니다. 동광효도마을이 2006년도 5월에 개원이 되면서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냥 그대로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8개월분만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김혜자 위원   나머지 부분은 편성 못 해서 이번 추경 때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김혜자 위원   예, 됐습니다.
   747쪽에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이렇게 거의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한 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천미천하고 전포천, 동홍천.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국비 지원 요구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에 건교부에서 예산 확정내시를 하면서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방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시킨 겁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에 대한 삭감입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예.
○김혜자 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국비가 내려올 때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보조비율이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국비가 일부 바뀌면 그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전포천 같은 경우는 국고가 전액 삭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건교부에 11개 하천을 사업하는 걸로 했었는데 확정내시되면서 10개 하천으로 사업물량이 줄었고 지원금액도 줄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하고 지방2급 하천 정비사업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별도로 가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김혜자 위원   국비 확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건설교통부에서 5개년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비 확보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이, 제주시·북부·서귀포·남부 이런 것들이 제각각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부소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북부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김혜자 위원   의료비가 지금…….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119만 8,000원이 삼각되었는데, 도에서 진료비 상한금액이 연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정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삭감이 된 반면에, 서귀포는 16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5,6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거의 없고요, 또 제주시가 157페이지에 보면 2,300만 원 삭감된 사업이고. 이렇게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것들이, 물론 많이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 기정하고 추가경정 해가지고 다르겠지만, 서귀포보건소장님, 어떻게 해서 서귀포는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가 증액되는 것은 환자가 45명에서 51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산서에는 49명인데요.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지금 현재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몇 명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 했다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당초 45명으로 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도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0억 7,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애초에 이 기금에 대한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 2020년까지 당초 50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50억 원이 달성됐습니다.
○김혜자 위원   새롭게 목표금액을 증액해서 잡을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기금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거의 30억 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예치가 되어 있고 이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정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지만, 저번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이크로크레딧제도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나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제도 도입 타당성이 나와서 도입을 하려면 초기에는 저희들이 기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제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금을 더 증액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지금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우선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주도형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중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문화생활 지원 6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진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무자년 쥐띠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안전이 더욱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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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충진    김순효    고봉식
•    김혜자    방문추    오종훈

○출석전문위원

•    김정호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
•    여성정책과장    김영윤
•    보건위생과장    김은형
• -소방방재본부
•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
•    소방정책과장    강문봉
•    방재대책과장    이창근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 -보훈청
•    보훈청장    김길수
• -소방서
•    제주소방서장    이용만
•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
•    서부소방서장    한영수
• -보건소
•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    북부보건소장    양원현
•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
•    남부보건소장    오종수
• -여성능력개발본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관일
•    여성아동복지과장    고정렬
•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영복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
•    사회복지과장    현창행
•    여성아동복지과장    전병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창영

○기타참석자    

• -대한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    본부장    조성필
•    차장    김종인
• -(주)대한콘설탄트
•    상무    김정호
•    차장    태용진

○기록    

•    부순영    허은영